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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조용훈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8-31

조용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계속) ㆍ맑은물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맑은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정순 상수도팀장입니다. 하헌준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인종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추경은 기정예산 178억 6491만 6000원보다 14억 1940만 원, 40만 4000원이 증액된 192억 8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단,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수수료 1000만 원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독약구입비 350만 원을 증액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을 증액한 1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3쪽, 수익적수입입니다. 상수도신설공사 수입으로 9억 2260만 원을 증액한 1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상수도 신설공사비 및 개조공사비로 9억 2260만 원을 증액한 1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급수공사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8억 8000만 원 증액한 19억과 과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미수금은 63억 4126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58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액 대비 72억 2126만 7000원 증액된 217억 8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구간 도로복구공사 등 7개 사업 시설비로 4억 7500만 원 증액된 127억 6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1쪽 중간부,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인 노성농공단지 전용상수관로 개설공사비로 7억 2039만 5000원 증액된 22억 20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25억 804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하수도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으로 물사용량 감소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요금 5394만 원 감액 및 일반회계전입금 13억 7399만 9000원 증액한 126억 66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논산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개선사업 외 2건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8억이 증액된 24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장호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수수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 하단부, 논산슬러지처리시설 및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고형연료 운반비 반영에 따른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6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억 349만 9000원이 감액된 201억 43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과년도 회계결산에 의거 잉여금이 과년도 미수금 8886만 4000원을 증액한 46억 80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에서 568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액 260억 2138만 5000원에서 8억 5456만 원을 감액한 251억 66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하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처리시설 설비 신설 및 교체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편성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등 5개 사업의 준공, 신규사업 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진행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조정 계상하였으며 준공 완료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2억 840만 4000원이 증액된 42억 69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맑은물과 소관 ’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상ㆍ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우리 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물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맑은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예, 업무, 업무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405페이지에 시설비 있죠, 시설비?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긴급보수비 복구 유지관리 3억 예산 세웠네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그 405페이지에……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중간부에.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 우리가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주고 하는 거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이거는 그 상수도시설이 아니라 저희가 마을상수도, 그 지방상수도 들어가지 않은 마을상수도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지하수?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그거에 대한 그 수도시설 긴급보수 및 복구 유지관리비입니다. 수자원 공사 상수도와 관련이 없는.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긴급보수 및 복구 유지관리라고 하니까 뭐 똑같이 다 하는 줄 알지.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근데 이게 일반회계로 되어 있어 갖고요 그 수자원공사는 이제 상수도특별회계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가 저기 수도 거기 지금 관로 이게 지금 다 교체가 돼 있죠? 거의 다 옛날 거.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노후관……
용훈

조용훈위원

예, 예.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거의 교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공사를 하는데 그 만약에 A지역을 이렇게 공사를 하면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공사하는 거예요, 이거?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야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물 사용량이 적은.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해당 면에 공사계획을 통보하고 플래카드도 설치를 하고 또 문자로도 저기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공사계획, 단수계획에 대해서 문자로도 홍보를 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홍보한 거 증거자료 있어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수자원공사 그쪽에서 한 자료들 다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어, 근데 왜 그렇게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물이 이렇게 좀, 좀 불량스럽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엊그저께 제가 민원 한번 보여준 적 있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용훈

조용훈위원

본 거 있어요, 필터?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저는 위원님께……
용훈

조용훈위원

알겠어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제가 처음 들어갖고……
용훈

조용훈위원

그 필터가 그 정수기 없는 사람들은 필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정수기가 각 집에 다 있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제 이렇게 영업집들만 정수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개인집들이나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분들은 그 필터가 한, 한 자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그거를 했는데 하루 사이에 이렇게 새까맣게 이렇게 나왔어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직원 자료전달)
용훈

조용훈위원

저 뒤에 주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공 사를, 공사기간이래요, 그게.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그 홍보가 안 돼 있는 걸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홍보가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 홍보가 일절 안 돼 있어. 그 우리 시에서는 위탁을 주기 때문에 공사할 때 홍보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옛날 그런 방식대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과장님 수돗물 드세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전 먹습니다, 수돗물. 끓이지 않고요……
용훈

조용훈위원

근데……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런, 근데 저는 아직도 안 먹거든요. 저는 그냥 물 끓여서만 먹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렇게 이제 지역주민들한테 물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라면도 못 끓여 먹어, 지금 그 물로.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그 말씀 드린 지역은 저희가 그 일정기간 관에 어떤 뭐 녹물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세척을 합니다, 수압을 쏴갖고. 그런 관세척 과정에서 그 필터에 그런 게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경읍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공을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홍보가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수공에 질책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 홍보 좀 하면은 그런 민원들이 없고 “아, 지금 공사중이니까 이렇게 물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는 않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논산시에서는 이 수질검사 다 해 가지고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와 버리면 누가 먹어, 그걸.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물을 안 쓴대요. 수도요금 어떻게 받으려고 그래? 그런 홍보 좀 해 달라는 거예요, 홍보.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우리 논산시민들 위해서 수돗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노력한 줄은 알아요. 아는데 이런 데를 했을 때는 홍, 꼭 홍보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서승필위원

우리 그 수도사업 관리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위탁관리……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위탁관리……

서승필위원

30년 내주셨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2004년도에 최초 협약을 체결해……

서승필위원

2004년 12월 31일……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2003년도 해서 2004년부터 2033년까지 30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원래는 5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게 돼 있죠? 5년에 한 번씩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하게 돼 있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2014년도에 1차 실시협약 변경을 하고 그리고 2019년도에 2차 실시협약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공하고 그 대가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 의견일치가 안 돼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2014년도에 하고 2019년도에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2022년까지 3년 동안……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협의가 계속……

서승필위원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대가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인하방안에 대해서 수공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느라 수공 입장에서는 기존에 받던 금액을 다 받으려고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타 지자체는 20년 위탁기간인데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협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근데 30년을 했기 때문에 일단 수공에서 동지역하고 읍지역에 저희가 상수도 인프라가 많이 열악해서 그 당시에 2003년도에 저희 재원도 없고 인력도 없기 때문에 수공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개선을 위해서. 근데……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그 개선을 위해서 그 계약을 맺을 때에는 누수율이 40% 이상이 돼서 손해율이 높다보니까 수공하고 그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누수율이 현저하게 줄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외주에다가 맡겨서 타당성에 대해서 그 해본 적 있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

서승필위원

조사해본 적 있죠? 이 요금이 타당한지 아니면……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요금……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요금문제야 원가분석을 해서……

서승필위원

아니 원가에 대해서 우리 관리에 대한 것이 타당한지 아닌지 한번 조사한 적 있으시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원가분석을 해서 요금이 지금 현재 저희가 톤당……

서승필위원

아니 수도요금 말고요, 관리, 관리. 관리에 대해서……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운영, 저 수공 위탁……

서승필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가 위탁을 관리했지, 관리에 대해서 했지 않습니까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서승필위원

위탁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사해 본 적 있죠? 외주에다 맡겨서?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서승필위원

타당성에 대해서!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서승필위원

언제 했습니까?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아니, 위원님!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19년도에……
남충

김남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렇게, 저기 지금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지금 예산 심의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여기에 관계되는 것만 얘기를 하셔.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할 때 뭐 다음에 또 있으니까 업무보고할 때 그런 건 말씀하시고 지금은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안을 가지고 한 적 있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 전문가용역을 통해서 실시협약서에 개선할 방안, 그리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몇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안은 그 수자원공사에 비티, BTO방식일 겁니다,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수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그 선투자비에 대해서 저희가 30년 동안 갚아가고 또 저희가 상수도 확장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보급을. 그래서 늘어나는 물량에 대해서도 걔들한테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그 운영관리비, 시설개선비 이런 거에 대해서 2003년도 최초 협약 때 불변가격이라고 해서 딱 그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1800억. 그거에서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30년 동안 총계를 냈을 때 3000억까지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 일단은 그 수공에 선투자비가 그 저기, 후순위로 갚게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이자가 늘어나고 우리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년으로 끊어서 다른 지자체 20년 위탁기간처럼 끊어서 하고 나머지 수공에 채무 갚아야 될 부분은 우리 재정 여건을 봐서 일시로 갚거나 분납으로 갚고 나머지 잔여 10년 기간에는 재산정해서 낮은 가격으로 산정해서 그 위탁대가 절감하자 이런 방안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 수공, 20년 단위로 끊으려면 수공에 그 채무 걔네 선투자비율을 일시로 갚게 되면 한 400억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이 가장 적절할 걸로 생각되고요……

서승필위원

이 논산시 지방상수도 관리 혁신사업 위탁 변경 타당성 검토라고 해 가지고 우리 책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용역을 통해 만들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여기 보면 대안이 1, 2, 3이 있어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서승필위원

대안 1, 2, 3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까지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좀 그렇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그 대안 만든 것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대안 만들어, 대안대로 만들어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것이, 3년 동안이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왜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런 일들은 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아, 거기에도 전문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서승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 업무를 맡은 직원 우리 직원분들도 회계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써서 그분들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그죠?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외부로 해 가지고 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제안을 했어요. 1, 2가 있고 그 대안 3이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 한번 훑어보시고,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훑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 (홍태의 위원 거수) 예, 홍태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논산시 상수도보급률이 지금 몇프로나 돼 있지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지금 한 9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많이 됐네. 뭐 상수도하고 이제 지하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가 있잖아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그 나머지 6% 부분이 저기 간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하고.
태의

홍태의위원

아직도 이제 그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는 지역, 그러니까 지하수 현재 뭐 거의가 농촌지역이죠. 그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그 시민들한테 그 지하수 수질검사는 혹시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수질검사는 상반기, 하반기 상수도에 준해서 60항목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1년에 4번 분기별로 13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대장균이나 중금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 해당지역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금속 저감장치 이런 것들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수시로 그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일반가정에 먹는 지하수까지요?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하여튼 그 철저하게 하셔서 하여튼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맑은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맑은물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토지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영입니다. 논산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남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범 토지정책팀장입니다. 김종성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동훈 지적정보팀장입니다. 권우영 새주소팀장은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박광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2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기정예산 28억 8105만 1000원보다 4억 624만 4000원 증액된 32억 8729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399쪽 상단, 토지관리제도 운영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중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700만 원과 토지정책업무 우편요금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개별부담금 업무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300만 원과 개발비용 산출내역 검증수수료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적행정 선진화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전산관리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 도로명주소사업 지원분야입니다. 2022년도 생활임금 반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보수를 262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판 확충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지적재조사사업 관리로 위원회수당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250만 원과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08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 1억 117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0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관리에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1억 1176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그 토지정보과는 이게 설명서가 없는 거여, 본래?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설명서요?
용훈

조용훈위원

예. 암만 찾아봐도 없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요? 빠진 거요, 본래 이렇게 안 넣는 거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본래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특별한 부분만……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또 직원들이 와서 우리, 또 우리 9대에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좀 설명서 좀 집어넣으셨으면 좀 좋았지 않나 좀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저는 그 400페이지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일 하단에 보면은 지적재조사 경계측량 이거 지금,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매년 사업지구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긍께 매년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기가……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아, 협의조정이요?
용훈

조용훈위원

이거 지금 지적재조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냐고, 이걸.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2012년부터 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2012년?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2030년까지 계획은 돼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면 지금 2012년이면 좀 오래됐네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1년, 지금 이거 지금 3억을 지금 또 올렸지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1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얼마 이렇게 잡아놓고 하나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올해는 사업지구가 5개 지구인데요 사업예산이 측량비가 5억 원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측량비가?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국비로 예, 지금 전액 지원받아서, 100% 지원받아서 측량비는 하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측량비는 그 평수당 이렇게 다 틀리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가 변경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면적 증감도 발생이 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는 지금 그 시민들이 지금 좀 불평불만들이 많이 있지요?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그치요.
용훈

조용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저 우리, 우리 위원님들이 또 알아야 되니까 그 재측량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좀 설명 좀 잠깐 좀 해 주셔, 설명서에 없으니까.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지적불부합지를, 대단위 지적불부합지를 지구지정을 해서 최신의 그 측량기술로 측량을 해 가지고요 경계확정을 하는 겁니다. 경계확정을 하기 전에는 그 소유자와 저희 직원과 1대1로 경계협의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협의조정 할 때 경계가 불만인 거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저희가 계속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협의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족할 때까지. 그 협의조정기간이 6개월 이상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 만족한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어, 그건. 그 내 땅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가 저 본인부담을 또 해야 되고 땅이 뺏기면, 아니 뺏을 경우에는 본인부담 또 나갔을 경우는 또 우리 시에서 이게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돼 있나요, 이게?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아, 그 경계확정이 되면은요, 경계확정이 되면 면적 증감이 발생이 되거든요, 필지별로. 그러면 이제 조정금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징수지급을 면적이 늘어나면 조정금을 내야 되고 면적이 줄면은 조정금을 받아가야 되고,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이거 이 사업을 하는데 저도 그 8대 때는 뭐 산건위 있다 행자위 이렇게 거쳐봤지만은 이런 예산 같은 거 오늘 9대 들어와 꼼꼼히 이렇게 챙겨봤는데 직원 그 담당자 그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다, 그 마음적으로. 이거 내 땅을 뺏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시민들이 가만있겠냐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들을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질의를 한 거고……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예산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이 예산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어.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좀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의 땅이란 말이에요, 땅. 내 경계선 땅을 갖다가 내가 찾냐 못찾냐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은 땅값이 또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빨리빨리 진행해야지 나중에 더 불화가 없지 않나. 내가 올해 이렇게 했는데 그 평당 내가 100만 원을 받았나, 5년 후에는 200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는 분란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이렇게 진행해서,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세워서 해 주십사, 그리고 그 직원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영

이은영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원스톱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원스톱허가과장 김용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원스톱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일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김준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현주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대일 개발허가팀장이 병원에 입원 중이나 김영창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만용 농지산림허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스톱허가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스톱허가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억 2783만 5000원보다 4477만 8000원이 증가한 6억 7261만 3000원입니다. 페이지 395쪽,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안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민간활동 점검에 참여하는 건축사 점검수당 177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효율적 농지관리 예산안입니다.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개선하고자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농지위원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 6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수당으로 5600만 원, 소모품 구입비 등 농지위원회 운영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9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원스톱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과장님!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설명서 724페이지, 「농지법」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녹지법이요? 저희가 724쪽 농지위원회 운영……
용훈

조용훈위원

예. 저 농사짓는 사람들도 모든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 보니까 농지취득 자격증 심사 등 농지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기대. 이 뜻이 뭐예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저희가 그 지난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 심의위원회 그동안은 이제 농지취득심의 할 때 공무원이 하였던 것을 농지위원님하고 그 전문가인, 그 전문가하고 농업인분들이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지취득자격이 되는지를 심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심의대상이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 인접 그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저희, 그 우리 관내의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런 때에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지에 대한 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농사짓는 데 농민들이 뭐 자격증 갖고 이렇게 농사져야 되나요, 그 아니면 그냥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그냥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뭐 거리라든지 여건이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이게 심의를 하는데 그 무슨 증을 주냐고. 뭐 자격증 같은 거 있어야 되나 그런 거?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발급을 해줘요? 그거 말씀 드리는 거여.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위원회에서 이제 심의해서 심의 통과하면 이게 취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지 별도 증은 없는……
용훈

조용훈위원

그 논산시민 농가들이 그전에 있던 사람들은 그 증이 필요 없고 새로 이렇게 오셔서 하는 분들은 그러면 그 증이,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짓고 새로 이렇게 오신 분들 그 말씀이죠?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관내에 계신 분들은 상관없으시고 이제 인접한 그 타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희 지역 와서 농지를 이제 그 투기목적으로 혹시 취득하지 않나 이런 것을 심사하는 내용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게 이게 이제 상위법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이제 이게, 예,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이제 공무원이 하던 것을 보다 전문성 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예산에 보니까 그 140명 이렇게 돼 있죠? 4회 이렇게 심의수당이 나가네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140명은 그러면 심의위원들이라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각 읍ㆍ면에 10명씩 해서 13개 읍ㆍ면하고 10명씩 해서 이제 130명하고요 저희 그 읍ㆍ면ㆍ동은 시에서 하거든요. 14명 해서 위원님들은 142명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그러면……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읍ㆍ면에 재배정해서……
용훈

조용훈위원

읍ㆍ면ㆍ동에서 10분씩 이렇게, 이렇게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예. 각 지역을 할 때는 그 만약에 지금 강경에 하신다고 하면 강경위원님들이 그 심사를 하시는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아, 이게 그 설명서에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좀 해 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텐데 이런, 이런 자리에서 과장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네요.
용정

김용정원스톱허가과장

예, 다음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설명 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민도 뭐 직불금 받으려면 교육을 받아야 직불금 받아요. 그러니까 농민이라는 자체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만이 농사지을 수 있다, 요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원스톱허가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종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두식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차선경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이영수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은 기정액보다 1485만 9000원 감액된 166억 2819만 4000원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3905만 원 증액된 53억 6643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은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기정액보다 1085만 원 증액된 38억 433만 6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 자산취득비 10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은 기정액보다 2820만 원 증액된 8억 5730만 원으로, 392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를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여성농업인 육성 일반보전금에 행사실비보전금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품평회 홍보판촉 시범 민간행사사업보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445쪽입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보다 9523만 1000원 증액된 46억 53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은 인력운영비 인건비 3668만 1000원, 직무수행경비 24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는 공공운영비를 5615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446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국ㆍ도비반환금 보전지출로 3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셔? 과장님이 설명을 잘 미리 하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역량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역량개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역량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역량개발과장 남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역량개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정보 정시욱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민희준 담당자입니다. 과학영농 박기례 팀장입니다. 농업기계 이영진 팀장입니다.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440쪽입니다. 2022년 역량개발과 예산액은 18억 739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440쪽,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32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귀농귀촌 육성을 위한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귀농인 현장거점교육장 및 상담소 조성시범과 귀농인의 집 조성 운영시범 2건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성격상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442쪽 이어서입니다. 소형특수농업기계 면허취득 교육비지원의 수요자가 적어 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읍ㆍ면ㆍ동 농작물파쇄기 시범운영 장비구입을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역량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 농작물파쇄기 시범운영 장비구입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파쇄기가 지금 기술센터에 없습니까?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런데 3개를 더 구입하시는 이유는……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지금 이제 그 읍ㆍ면ㆍ동에 보면은 저희가 농작물이 이제 그 배수로라든지 하천 주변에 많이 이렇게 딸기나 토마토, 수박 이런 것들이 쌓여서 환경을 굉장히 미관을 저해시키고 쓰레기 문제로 대두가 돼서 저희 시장님께서 지시사항으로 이런 걸 읍ㆍ면ㆍ동에 좀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8대에 대한 그 임대?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횟수는 얼마나 되죠? 연에?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8대가 저희가 이제 3년간 통계를 뽑아보니까 440회 정도 됐었고요, 올 같은 경우는 1대당 한 30번, 30회 정도씩 임대가 됐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8대에서 그 30회면 뭐 얼마 임대가 나간 건 아니에요?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많이 나가지는 않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많이 쓴, 1대당 30회 나갔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그것이 잔가지파쇄기용으로 해서 과수에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가 수확하고 나서 전정을 한다든지 과수나무 잔가지 해서 시기적으로 나가는 때가 있어서 그렇게 1년 내 나가지는 않았던 상황인데요 그것을 현재까지는 잔가지파쇄기용으로만 썼던 것을 일반 이제 식물체 저희가 이제 수박이라든지 뭐 이런 덩굴들을 쓰임새가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실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도 지원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이 3대를 구입을 하시면은 그 관리는 어서 하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관리는 저희가 지금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농협에서?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아, 농협에서 연계하셨습니까?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구두로만 협의를 조금 했는데요 가능하신 걸로, 예, 얘기가 됐……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은요 전에는 예전에는 우리 기계화영농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시골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장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관리가 잘되지 않다보니까 그 유명무실해지고 혈세만 이게 낭비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센터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장비 같은 것의 관리가 잘되고 있죠? 그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예. 잘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잘되고 있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 농, 농업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런 만족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우리 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걸 구입을 해서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읍ㆍ면ㆍ동에 나가보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 농업기술센터가 너무 원거리라 멀다. 멀어서 오기가 어렵다. 분소를 설치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좋은 방법으로 그 이제 시설원예작물이 많은 쪽에 한번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안을 내게 된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전에는 농기계임대사업을 농협에서도 했었어요.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농협에도 했었는데 농협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답습하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을 해서 그런 답습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만약에 그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 대형이 필요하다고 하면 센터에서 구입해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임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농업에서 이미 실패를 봐 가지고 했던 것을 다시 농협에다 사서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저희, 예, 그……

서승필위원

전에 실패했던 것을 다시 답습을 해서 한다? 지금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논산시내에서 우리 센터까지 방문하는데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 지역이 어디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연무, 벌곡, 강경 이런 정도입니다.

서승필위원

얼마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센터가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들이 만족을 하고 장비임대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것도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건의를 하셔서, 만일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하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농협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훈 위원님 거수) 아니,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전번에 과장님 저한테 설명할 적에 제가 지역의 공선, 딸기는 공선작목반이 보통 뭐 우리 양촌은 한 6, 70명 돼요. 그런 분들이 딸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한번 위탁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 같은 경우도 뭐 논두렁붙이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협 자체로 하면 몰라도 우리가 줘서 해서는 몰라요, 효용성이 있으려나 몰라도 공선 우리 논산시에 몇 군데 되잖아요, 크게 하는 데? 그런 데를 시범으로 우선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번에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이쪽으로 오신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지금 두 달이 채,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이 업무에 대해서 좀 다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아 갖고 조심스럽게 좀 물어볼게요.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442페이지에 최고 위에 보면 그 귀농인들의 집 조성 운영 시범사업 이거 다 반납이 됐고 현장점검 교육, 뭐 상담소 조성 뭐 두 개 이렇게 있고 이런데 다시 이렇게 다 세웠네, 다시?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아, 이게 지금 경상보조사업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건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래서 혹시 저 귀농인들 연령층들이 어떻게 돼요?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저희가 연간 논산으로 귀농하는 인원이 한 13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연령층은……
용훈

조용훈위원

130?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뭐 30대서부터 60대까지 좀 다양한 편입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거의 지금 퇴임하시고 시골로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그런 분들도 좀 계시는 편, 많이 계십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 그 제가 뭐 좀 대화도 해보고 좀 이렇게 해봤는데 논산시에서 참 이렇게 좋은 말씀 해 주면 좋은데 좀 그 귀농하기가 조금, 좀 타지역보다는 조금 소홀하다 그런 말을 내가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동감하시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저희는……
용훈

조용훈위원

아직, 아직 업무파악이 안돼서?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아니 저희는 나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이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하는 것은 뭐 교육도 중요하지만 귀농분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배움이 있으신 분들여, 다. 그 대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렇게 오고 내 고향 찾아서 오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셔서 뭐 불편한 사항 없냐고, 그런다고 우리가 뭐 업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소통이라도 이렇게 해 주시면은 아, 그래도 논산시가 그래도 그 귀농하는 데 큰 불편 없고 과장님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뭐 130명밖에 안 된다며. 또 이분들도 한 번씩 더 찾아가셔 가지고 뭐 불편사항 없나 한번 여쭤보시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좀 그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 줄 수 있으면 좀, 좀 해 주시고……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남태순역량개발과장

예, 저희가 적극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역량개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을 대리하여 식량작물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장 백재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소특작 이전규 팀장, 딸기 김정훈 팀장, 과수축산 신재복 팀장입니다. 2022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442쪽입니다. 2022년 기술보급과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액은 46억 86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50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443쪽, 고당도 미니수박 생산시범사업으로 고당도 미니수박 생산기반 확대로 신소득작목으로 육성코자 140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작물 명품브랜드화 사업비를 9억 8310만 4000원으로 2억 3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딸기향테마공원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2000만 원, 테마공원의 운영비 900만 원, 재료비 200만 원,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개발비 1200만 원, 자연학습체험, 자연학습체험장 시설설치 및 보수 7500만 원, 444쪽입니다. 딸기 계단재배 연구시범사업 5000만 원, 딸기향테마공원 및 운영 기자재구입비 3500만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축제사업비는 온라인축제 개최로 인하여 예산을 절감하여 4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에서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를 위하여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소재 난반사 멀칭 활용 과실 착색 촉진 시범사업비는 1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사업은 국화재배시설 비닐피복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사업은 미생물을 확대 생산 보급코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2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2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식량작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서승필 위원 거수) 예,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고당도 미니수박 생산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고당도 미니수박을 재배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 되지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지금 한 10여 농가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10여 농가?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분들이 농사를 좀 하시신지 얼마 정도 되시죠?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아, 미니수박이 우리 지역에 도입된 것은 한 4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토양미생물제제는 연작장해 말씀하시는 거죠?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연작장해가 발생했을 때 하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박과채소의 연작장해가 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수박을 4년 정도 했는데 연작장해가 발생이 돼서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0농가 정도?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그 면적 확, 다른 작목을 재배하다가 하는데 그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10농가가 다 신규농가예요, 아니면은 계속 해오던 농가……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아, 신규농가도, 신규농가도 있고 기존에 하던 농가도 있고 지금……

서승필위원

신규농가는 어느 정도……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지금 현재 1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미니수박 주산단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회원확보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승필위원

그 연작장해 미생물제제라는 것은 농사 로 토양이 오래돼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지 않습니까?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죠?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신규농가에다 이거를 지원을 한다?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그 신규농가, 기존농가는 그 투 트랙으로 가서 기존농가는 그렇고 신규, 그 신규농가는 그 유기농자재 쪽으로 하고 그 기존농가는 미생물제 쪽으로 가고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연작장해에 대해서는 뭐 딸기라든가 수박이라든가 넝쿨작목 그 연속 착과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연작장해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신규농가에 대해서 그 지원한다 이거는 그 좀 말이 참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도 의원 사업비예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

서승필위원

도, 도비에서 내려온 거죠? 도의원사업비입니까?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서승필위원

예?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직원과 대화 중)

서승필위원

사업비 자체가?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도비, 도의원 그 지원사업비입니다.

서승필위원

도의원사업비죠?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을 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저기 김정필 소장님도 계시는데 그 뭐 3회 추경 여기에 그럼 뵐, 이거 뵐 걸로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논산딸기엑스포 그거 말씀들 오고 가고 있죠?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
용훈

조용훈위원

딸기!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그렇습니다.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엑스포 개최하자! 그죠?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해 주셔. 맞지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그런 얘기가 지금……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준비하는 건 있나요, 지금?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
용훈

조용훈위원

아직, 아직 없어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지금 엑스포에 대한 그 기초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지금 아직?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그거 하려면 한, 한 4, 5년 걸리잖아요, 또. 기간이 또 그렇게 걸리는 줄 알고 있거든요,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그렇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걸 좀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서 좀 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탁드리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똑같은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거 좀 움직거려야 된다!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
용훈

조용훈위원

소장님, 그죠? (
정필

김정필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 서승필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거 수박, 미니수박이요, 경쟁력이 있어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근데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당도가 없던데……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이제 그 유통하시는 분들의 그 기술 습득이 부족하면 그런데……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니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내가 고개를, 한번 먹어보고 고개를 짜웃 했어요. 이게 껍데기가 얇아서 먹기는 많이 양이 좋기는 한데 당도가 너무, 이거 일반 수박도 당도 안 나오면 출하 못 하잖아요, 요즘은.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그 간혹 재배농가 중에서 이제 기록이 잘 안 되신 분들은 미리 따서 후숙을 시켜서 나가면은 조금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근데 그분들 어따 출하해요, 그렇게 하면? 거기는 작목반 구성은 안 돼 있나요?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작목반 구성은 돼 있는데 유통 하시는 분들이 좀 그 전문적이지 않아 갖고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하여간 조금 기술센터에서 챙겨 가지고 당도를 높이고, 자꾸 이렇게 키우려면 일단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딴 건 뭐 다 떠나서. 근데 좀 고개를 짜웃할 정도 그랬거든요. 잘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위원님……
남충

김남충위원장

좀 당분 높여……
재승

백재승식량작물팀장

예, 위원장님 의견을 참고해서 지도에 힘쓰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기정예산 57억 5094만 1000원에서 3억 4239만 8000원이 증액된 60억 9333만 9000원으로 인건비와 감액된 예산을 제외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동기구 구입에 6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중간부분입니다. 강경수영장 운동기구 등 구입에 10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고 하단부분 LP가스 연료비 부족분 48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경수영장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단부분, 강경수영장 주차장 주변 차선규제봉 교체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 시민운동장 시설 및 장비유지 보수비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운동기구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경로식당 식재료 등 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중간부분입니다. 복지관 문서세단기 구입에 10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걸쳐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해,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의 결과를 본 위원회 조용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받고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훈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배식 위원을 대리한 조용훈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산액은, 총예산액은 5605억 5809만 5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69억 9647만 1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안전도로과 자전거소풍길대행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 읍ㆍ면ㆍ동 농작물 파괴기 시범운영장비 구입 1600만 원을 삭감하여 900만 원을 개정하고 그중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4569억 704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안은 삭감액 없이 1030억 6162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8억 84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조서

부록에실음

11시 58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조용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조용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위원님들이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생략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을 조용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계획 변경안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