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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장진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8-31

장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돌봄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 보건행정과, 건강도시지원과, 감염병관리과, 디지털뉴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신 후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계속)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팀장

아동복지돌봄과장 김화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16억 2274만 5000원에서 29억 3880만 6000원이 삭감된 586억 83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적경비 및 국도비 삭감 변경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신규 및 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공설어린이놀이터입니다.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공설어린이놀이터 소규모 수선비로 자체사업비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설어린이놀이터인 옥녀봉, 문화마을, 덕평, 월성, 소양놀이터 등 6개소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점검 실시 후 수선이 필요한 조합 놀이대, 시소, 그네 등 놀이기구에 대한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에 가정위탁 보호 추가지원비입니다.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에서 가정위탁 보호비 추가비로 부족분 144만 원 중에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가정 10가구 12명에 대하여 가구당 월 6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 지원입니다. 사회보조 사업보조 항목에서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시설아동 사회, 사회적응 훈련비 지원비로 부족액 454만 5000원을 증액 2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아동 간식비 지원비로 부족액 1533만 원을 증액 1억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사회적응 훈련비는 관내 3개 양육시설아동 89명에게 아동의 경제 관념 제고를 위한 용돈 개념으로 월 초등학생은 1만 원, 중학생은 2만 원, 고등학생은 3만 원, 대학생은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아동 간식비는 133명의 아동에게 1인 1일 2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중단에 참고서 구입비입니다.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참고서 구입비 지원으로 부족액 285만 원을 증액 1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원 수강비 지원으로 부족분 4600만 원을 증액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육시설아동 초ㆍ중ㆍ고 89명에게 참고서비는 1인 연간 15만 원을, 학원 수강비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비입니다.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비로 부족분 1990만 원을 증액 8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양육시설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614명 아동들에게 문화생활 등 정서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비로 일인당 10만 원의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상단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항목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국도비 지원변경에 따라 부족분 715만 원을 증액 7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홀트아동복지 입양기관 등 지정된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된 아동 29명의 가정, 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단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정으로 입양가기 전 임시 보호하는 위탁부모 1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입양축하금 축하 추가지원으로 도비지원사업에 따라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입양한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입양축하금으로 입양아동 일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입양아동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 지원입니다. 광석 다함께돌봄센터의 화장실 개보수와 배수로 공사 및 노후화된 울타리 교체 등 돌봄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초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비 지원계획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상단 학교돌봄터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동성초등학교와 중앙초등학교 등 학교돌봄터를 이용하는 59명의 아동들에게 월 1회 마술공연, 비눗방울 놀이, 인형극 공연 등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라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중단에 만 3~5세아 담당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5세아 누리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 110명에게 월 36만 원씩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하단에 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인 은진, 연산, 양촌, 인동어린이집 등 4개소에 대하여 놀이시설 교체, 도배ㆍ장판 교체, 보육실 및 체육실 문 교체, 보일러 수리 등 노후화된 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로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자체사업비로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사회적응이 잘 안 된 그 보호, 보호가족 양육시설에 있던 그 대학생이 좀 유명을 좀 달리했다는 어떤 기사를 좀 봤습니다, 제가. 근데요 이제 아까 이제 사회적응 훈련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이제 사업적인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예산도 지원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회적응 훈련이 어떤 내용인가 좀 한번 좀 알고 싶어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서,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도비 저희가 매칭사업을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 이제 아동복지돌봄과에서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판단이 서고 했을 때 어떤 시비를 더 이제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떤 내용들의 사업이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있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그 2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사회적응 훈련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이렇게 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회적응 훈련은 저희가 용돈 개념으로 도비사업으로서 용돈 개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만 원, 2만 원, 3만 원, 5만 원으로 사회적응 훈련비는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그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호종료아동은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도비, 시비 해가지고 그 올해부터 1000만 원씩 작년에는 5만 원씩이었는데, 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응훈련 그 아이들이 퇴소해서 나갈 때 퇴소 중, 퇴소 그 자립 정착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더 보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 매칭사업이라도 저희 어떤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아니면 팀장님들이 판단하시기에 시예산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셨는지 그게 또 궁금하거든요.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아, 올해도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 말씀하셨듯이 저희 퇴소아동 그러니까 종료아동거든요, 보호종료아동. 그 아이들한테 500만 원 주는 걸 저희가 시비로 더,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도에서는 800만 원이고 저희가 오백, 200만 원을 더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됐고요. 대학축하금도 저희가 이번에는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립정착금 추가금도 35만 원인데요, 저희가 더 15만 원 더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저희 그 아동복지돌봄과 우리 그 우리 국가의 우리 지방정부의 백년대계를 책임져야 될 어떤 그 아이들의 그 뭐 복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애쓰시고 있으신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더 세심한 어떤 그 관찰과 또 격려, 지원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꼼꼼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화수

김화수아동복지돌봄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교육과 소관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재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30억 3509만 4000원보다 7억 8978만 2000원이 감소한 122억 453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교육정책 및 현안사항 설명회는 대학교 입시설명회로써 상반기에 추진하여야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사업이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논산시장학회에 출연하여 특별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 국외여비 1억 880만 원과 경찰, 소방 등 안전요원 국외여비 433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초ㆍ중ㆍ고 학습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4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518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초등학교 전 학생에 대해 일인당 10만 원씩 기본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한 장학회 출연금 6억 원을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재검토결과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백육십, 264쪽 상단 부분입니다. 명사특강으로 운영되는 시민아카데미가 당초 10회 운영계획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6회로 축소됨에 따라 232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시민기본 평생학습장학금 개선방안 연구용역비 계약잔액 18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공모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논산시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를 받기 위한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과 26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민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반보전금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목간의 금액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265쪽, 중간부분입니다.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프로그램 지원비 1300만 원과 평생학습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논산 열린도서관 목재 외벽에 오일스테인 도색비 부족분 6000만 원과 시정비전 홍보간판 설치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중ㆍ고등학교 행복배움터 지킴이 하반기 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중간부분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중 자격증 취득 홍보비, 운영비 등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일천오십오만, 아, 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2021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반환금 8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민병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세출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263쪽에 그 교육정책 및 현안사항 설명회 1500만 원이 이제 그 삭감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입시설명회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고등학생에 대한 대학교 입시설명회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이루어진 사항에서 이제 실시를 못해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이제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회를 이제 갖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어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설명회를 대체해서 어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입시라는 것이 이제 뭐 6년 이상을 준비를 하고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코로나 정국이라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대책이나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사실 그 대학교 입시설명회는 그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실 또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더불어서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했습니다. 그 내년도에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못할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은 뭐 오프라인으로 안 되면 온라인에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마련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충분한 그런 어떤 검토하고 예산반영이 필요할 것 같고요, 꼭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또 한 가지는 그 266쪽이에요. 그 시설및부대비 그 8000만 원. 그 이게 이제 그 도서관 그 데크 뭐 페인트칠이나 이런 보수공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지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약간의 어떤 소모성 예산에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다른 어떤 대안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매년 한 2년에,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이제 8000만 원 이제 물가가 또 오르게 되면 1억씩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될 텐데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받았어요. 그 사진에 대한 자료를 받고 제가 좀 보니까 육안상으로는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다른 대리석이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2년에 3년에 한 번씩 소모성 예산으로 뭐 투입이 되는데 건축은 이제 처음에 이제 건축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하면서 그렇게 지어놨는데 그것을 한번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뭐 그 지금 데크로 돼 있는 어떤 것들을 뭐 대리석이나 이런 것들로 교체하는 어떤 비용이나 아니면 그 교체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 목재로 한 부분은 도서관을 신축할 때 이제 외관을 좀 이미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목재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목재로 하다보니까 이제 3, 4년마다 오일스테인을 칠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보면은 3, 4년 주기로 이제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도 살리고 또 좀 그런 유지보수비가 아닌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건축재료로 한번 그 바꾸는 그런 것도 한번 비용면을 한번 따져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좀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생각되면은 저희들이 한번 바꾸는 걸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이제 3, 4년 후에 바꾸는 걸로 한번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추경에 3차 추경이 이제 올라와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비를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인용을 해 드리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그 건축과나 이런 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한테 답을 한번 주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기 건축직 관련인 공무원하고 어떤 관계자나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서 당장이라도 지금 이것을 다른 걸로 교체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 올라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다시 재검토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이걸 실질적으로 해야되는 어떤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목재 외벽을 좀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한번 오일스테인을 칠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이번만큼은 그 오일스테인을 칠해서 유지를 하고요, 그 목재부분이 그 벽채가 있고 또 경사면 또 있거든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예.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그 두에, 두 부분을 다 또 다른 그 건축재료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또 검토가 필요하고요,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저희가 저기 요구하신대로, 요구한대로 좀 편성을 해서 이번에 한해서는 좀 오일스테인을 칠해서 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저기 긴급하게 2년 있다 3년 있다 다시 올라오면 우리 또 그때 가서는 또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외벽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그 잔디나 이런 것들 어떤 손상도 많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왜냐면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조되는 어떤 설비나 장비나 장치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 공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것은 조금 뭐 일단 끝나고 나서 좀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고 한번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그 목재로 한 부분이 이제 한 3년 됐는데요 또 3년 만에 그것을 전면 철거하고 이제 다른 목재, 다른 이제 건축 재료로 하는 것은 또 예산의 뭐 낭비라는 이런 또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 경사면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건축재료로 이렇게 바꾼다 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럼 본……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이번만큼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본 위원이 판단하는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 하고는 본 위원이 판단하는 이 소모성 예산이, 본 위원은 이제 소모성 예산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니 소모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아직 목재가 뭐 못 쓸 정도 안 되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것을 전면 철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은 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아, 지금 예, 그것을 계속 이게……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산의 낭비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도색이나 우리가 이제 그 작업을 하는 어떤 작업비 이외로 지금 이제 그것을 이제 그 공사를 했을 어떤 그 목재의 수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럼 목재수명이 다 했을 때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아, 수명이 다 했을 때까지는 기다릴 수는 없겠고요, 뭐 그러면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요……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일단 저희가 한번 더 이제 심의있게 한번 검토를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그 오일스테인 도장공사에서 800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그 칠 공사만 4000만 원이 들잖아요, 전체가?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근데 이제 가설공사비가 3200만 원이 들어요. 미리 설명을 들어보니 이 방법밖에 이제 다른 방법이 좀 힘들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 가설공사는 칠을 한 다음에 다시 다 이거를 이제 없애는 거잖아요?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3200만 원이 이제 가설공사비로 한다면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좀 잠시 멈췄어요, 생각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정말 이게 내 돈이라면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더 좋은 방법, 더 편한 방법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어쩔 수 없이 칠을 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좀 경제적인 그런 방법은 없을까? 뭐 잔디 손상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잔디 손상돼도 복구하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면 그 방법 쓸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더 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예산이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재수

이재수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체육과 소관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과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338억 862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296억 4604만 7000원보다 42억 4025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신 집필관 위탁운영 조사 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 문화예술 조형물 설치 부족분 5000만 원, 문화재단에 위탁 추진하기 위한 지역예술인 행복지원 프로젝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황산벌 전국 국악경연대회 지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취약계층 문화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원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카드사업 단가 인상에 따라 국ㆍ도비 사업 증액분 97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김홍신문학관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지원비 1000만 원, 공공요금 등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영향평가 현지조사 수당으로 160만 원, 오계 사업비 지원비 2000만 원, 오유공 위령제 지원을 위해 800만 원, 개태사 역사문화 제작을 위한 사적비 제작비 3000만 원, 노강서원 주변 정비 토지 및 지장물 매입철거를 위해 4억 원, 양촌 남산리 영승제 보수정비 예산 1억 원, 부적면 충곡리 한양촌 성삼문선생 유허지 시비 설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9990만 원, 한옥마을 예학관 시설보강 및 주변정비에 10억 원, 세계유산 돈암서원 의례 관례 홍보책자 제작 지원에 3000만 원, 백제문화권 20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연회비 500만 원, 개태사 대웅보전 단청공사 외부공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로 2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부적면 탑정리 탑정호 하천변에 조성 중인 시민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우선 화장실 임차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에 일억, 1100만 원, 12월 20일 실시되는 체육회장 선거 의무 위탁 비용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시민 생활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설계용역비 5000만 원, 연산면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 5000만 원, 부창동 게이트볼장 신규 조성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 5억 6000만 원,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설계비 3억 원, 취암동 시민운동장 테니스장 지붕 설치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부족분 300만 원, 논산 시민운동장 돔형 전천후 경기장 실내체육관 전환 관련 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문화체육과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민병춘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논산 시민운동장 그 돔형 그 전천후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제 1억 원이 잡혀있잖아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용역을 뭐 줘서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그런 어떤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용역을 잘하셔서 그 사업에 혹시 뭐 무리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잘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예술분야에 대해서 뭐 제가 이제 들어와서 살펴보니까 예산이 아주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 있게 뭐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말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열린 사고로 적은 예산이지만 뭐 이제 좀더 심도 있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열린, 열린사고로 좀 이렇게 다가서서 좀 생각을 해 주시, 그러니까 구 옛, 맨날 하던 거를 계속 답습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렇게 사고를 좀 넓혀서 그 예술인들이 어떻게 논산에서 정착을 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리고 뭐 전문가 그룹도 있고 뭐 동아리 그룹도 있는데 하여간 뭐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좀 정책도 수립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팀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오셨을 때 한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275쪽 시ㆍ군청 체육팀 임차료, 퇴직금 계상이 이제 총예산이 2억이 잡혀 있잖아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275쪽.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선수 숙소라고 말씀하셨지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아, 예, 예. 선수 숙소,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거기 한번 둘러보셨어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아, 제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 행사가 계속 있어 가지고 제가 시간을 못 내고 이제 훈련을 또 가 있습니다, 저기, 예. 인라인 쪽에 훈련을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어디에요 여기가?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숙소가 어디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오거리 쪽에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오거리 원룸?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원룸입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원룸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원룸 육상은 6개 얻어있고요, 예,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과장님 바쁘시니까 그 팀장님들이라도 보내서, 예? 가셔서……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환경이 어떤가? 왜냐면 저희가 뭐 임대료 뭐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시를 대표를 해서 시의 어떤 그 명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수단원의 어떤 그 주거의 조건들이 어떤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주거환경이 안 좋으면 뭐 좋은 성적 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뭐 대개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에 그때 아파트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들은 적 있어서 아파트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원룸이니까 더 세심하게 한번 살펴 주세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환경에 좀 그 더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인, 확인도 꼭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예.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논산천 그 스포츠파크 조성 실시 설계 이 등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스포츠파크 이게 주로 그 파크골프……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파크골프장도 있고 이제 저희가 그 그라운드골프장도 지금 확대 뭐 그 다양하게……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규 홀로 그렇게 실시를 그 뭐야……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제 36홀로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예,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뭐 이제 그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전국대회를 유치한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18홀 갖고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성을 하려면 적어도 이제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규모만큼은 이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그 야외운동기구 및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보면…… (핸드폰 검색하며) 제가 이거 사진 하나 보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이제…… (팔 뻗어 핸드폰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체육시설이에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이태모 위원석으로 가까이 와서)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복귀) 근데 논산시에 전체 보면 이런 그 체육시설이 다 낡고 페인트 다 벗겨지고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여기 계신 다 위원님들도 그렇겠지만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로 사실 이제 솔직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싹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없앨 부분은 좀 없애고 필요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은 정말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고 깨끗하게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번 좀 부탁을 좀, 좀 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한 537곳에 한 1700 정도 그게 저희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 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올해는 특히 이제 시장님께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재배치할 수 있는 어, 그런 것도 한번 겸해서 같이 해봐라 해가지고 저희가 실상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재배치에 대한 저기가 상당히 이제 이ㆍ통장님들이 실상은 기존에 설치했던 거에 다시 옮기는 걸 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저희가 전수조사 시키, 정확히 해가지고 그 낡은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보수할 것 있으면 보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시설을 뭐 바꾸고 이런 것보다도 그 관리하시는데 좀 많이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 거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생각나서. 파워골프, 파크골프장 그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 뭔지 아시나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화장실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아, 화장실.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화장실도 거기 내년도에 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그것도 좀 유념하셔서……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왜냐면 제일 그걸 제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골프장이 넓어지는 것도 좋고 좋은데 그 다니면서 화장실 문제를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꼭 유념을 해주십사……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불편함이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저는 274쪽에 한옥마을 시설보강 및 주변정리, 주변정비로 이제 10억이 올라왔어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이게 전액 시비거든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리고 그냥 10억이 너무 깔끔하게 10억 이렇게 올라왔어요. 설명서를 보면 누수 보수 공사가 6억이고 주변정비 1식이 4억이거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으실 건데 저도 궁금하게 한 게 너무 많습니다. 6억, 이 10억이면 그냥 새건물 하나 짓겠어요. 그럴 만큼 답답하고 또 속도 상하고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또 예산이 너무 간단하게 그냥 누수 공사 6억. 이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세부계획이 다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옥마을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너무 훤히 보여서 어디부터 손을 댈지도 모를 만큼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옥마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 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45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하자가 발생되면서 그 관련 그 회사와 소송을 했고 저희가 어쨌든 소송비용으로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체 저희도 이제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안의 자체가 이 누수와 겨, 뭐야 그 누, 결, 저기라 하나요, 그……

민병춘위원장

결로.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이 결로현상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 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게 다 리폼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자체의 건물 자체를 활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힘들지만 이 투입을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시비 10억이라는 게 꽤 큰 돈입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저 참여예산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을 저희가 신청을 할 터인데 그게 이제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시비의 어떤 최소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운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가 되고 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면치 못할 수 있거든요.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런 부분 이미 40억 넘게 투입돼서 한옥마을을 졌는데 이 누수공사로 10억이 들어간다. 그 후에 또 아마 계속 들어갈 거예요, 주변정리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아까 방금 다른 과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했지만 ‘이게 정말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런 마인드를 꼭 갖고 해야될 것 같고요. 그 한옥마을 이미 잘못된 시작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다 알았으니 이 시설보강 사업에도 예산을 좀 잘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김일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행정과 소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대리한 보건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동진 보건행정과장이 코로나19로, 19 확진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 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84억 3510만 4000원보다 82억 60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466억 9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37억 2501만 9000원보다 1억 6877만 8000원을 증액한 38억 9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과 조리원 인부임을 587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청소용품 등 구입비로 300만 원을, 시설물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시설비및부대비에 보건기관 환경개선 시설 공사로 3000만 원, 공보의 관사 환경개선 공사비 1100만 원, 채광보건진료소 수목 제거 및 주차공간 공사비로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냉ㆍ난방비 구입설치비로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공공의료관리에서 음압격리병실 장비구입비 등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민병춘위원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도시지원과 소관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강도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이혜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 예, 건강도시지원과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0쪽입니다.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1억 5391만 6000원보다 3억 6046만 8000원을 증액한 65억 14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사업 재계에 따른 대면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제작 등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사업목표 달성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 34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개 건강마을중 올해 지정된 상월면 석종리, 연산면 천호리 마을주민과 간담회 결과 마을 둘레길 표찰 설치의견을 주셔서 각 마을당 10개 표찰 제작 예산으로 25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에서 412쪽은 국도비 사업으로 인건비 등 예산조정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행복한 출산ㆍ영유아 관리사업입니다. 충남 남부권의 공공산후조리원 부재로 우리시 임산부들이 인근 대도시 민간산후조리원으로 원정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올해 지방소멸지역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어 광역 예산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산후조리원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15쪽 중간, 우리시는 4개 산부인과중 분만산부인과는 1개소로 분만산부인과가 폐업시 임산부 출산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년 상반기 분만취약지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분만산부인과 국도비 지원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산부인과 의사, 간호사 등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15쪽 아래부터 41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인건비 등 증액분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418쪽 중간 방문건강관리사업 업무용 패블릿 PC 구입비 1680만 원을 계상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시 패블릿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주민의 건강상태를 직접 입력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418쪽 중간, 화지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대면 프로그램 활성화에 따라 보건교육용 홍보물, 강사수당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시민건강증진 환경조성과 출산환경조성, 소외받지 않는 방문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 29분

민병춘위원장

건강도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그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건강생활실천 운영 강사료 그 인센티브제공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 제공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인센티브라는 것이 뭐 본, 그 강사료에 그 50% 이상이 차지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혜란

이혜란건강도시지원과장

예, 말씀 주신 건강생활실천 사업 운영 강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민운동장에서 별밤건강체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건강매니저라고 모바일 그 밴드에 건강매니저를 이름을 져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 할 때 이제 강사를 이용을 하고 또한 보건진료소 11개 마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마을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강사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 인센티브 제공은 저희 모바일앱으로 걷쥬앱 또 스마트건강매니저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할 때 이제 걷쥬에서 일주일에 7만보 이상 목표 달성을 한시민들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도시지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염병관리과 소관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감염병관리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과장을 대리한 감염병정책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

신소임감염병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정책팀장 신소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이경애 과장이 현재 5급 승진리더 교육과정에 참석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예산액보다 13억 451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2022년 본예산에서 조정된 감액분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액 반영 등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8쪽 상단입니다.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용 자가진단키트 구입비입니다. 논산시민의 안전과 선제적 방역대응을 위한 임시선별진료소가 현재 의료기관이 없는 8개면 지역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가을 재유행을 대비하여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자가검사키트 등 재료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 예방접종백신 및 기자재 구입비입니다.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본예산에서 조정된 금액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 구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29쪽 하단, 방역 연무소독 차량 임차료입니다. 차량을 소지한 기간제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지원자가 없으므로 차량 임차료 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31쪽 하단, 코로나19 대응 선별검사소 운영 추가 인부임입니다. 선별검사소 운영에 필요한 추가 인건비로 기간제 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추가 채용을 위한 인건비 97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432쪽 하단,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거노인 등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의 치료약을 배송하기 위한 배송비로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종료시까지 안전한 논산, 건강한 논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번 요구한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5분

민병춘위원장

감염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팀장님! 그 세출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같이 오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432쪽에 보시면 그 재택치료 배송비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 사업비인데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65세 독거노인이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쪽에서?
소임

신소임감염병정책팀장

저희가 확진이 되면 그 모니터링을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가족분, 그 자녀분들이 멀리 사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파악이 돼서 이런 애로점을 소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가 좀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이 좀 배송을 해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그 뭐 사업비 세워서 이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확진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중요한데 그 확진이 됐다고 했을 때 그 읍ㆍ면ㆍ동에 협조를 좀 받아서 읍⋅면⋅동 하면 그 이장님들 계시고, 지도자들 계시고, 부녀회장들 계신데 이분들이 그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이렇게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 읍ㆍ면ㆍ동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그 사각지대에 있는 놓여있는 어떤 우리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돕는 차원에서 그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의외로 또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분이 계시다 하는 어떤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관리ㆍ감독을 이렇게 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임

신소임감염병정책팀장

저희가 현재 그 100세과 그 독거노인 돌봄센터에 계산분들이 계셔서 최대한 그분들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잘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뉴딜과 소관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뉴딜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디지털뉴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뉴딜과장

디지털뉴딜과장 차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뉴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디지털뉴딜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3억 71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증액된 34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예산안 설명은 상반기 중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잔액에 대한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역량강화입니다. 중간 하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민원처리 문자알림 공공요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패치관리시스템 구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치관리시스템이란 자동으로 일괄하여 운영 중인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서비스 중인 논산시 홈페이지 등 6개 홈페이지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웹 취약점 분석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 운영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문서회의용 AP 구입 설치비 1억 아니 1200만 원, 노후 IP전화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P교환 인터넷 전화교환구입 외부침입 차단을 위한 보이스방화벽 장비 및 라이선스 구입비 등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뉴딜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2분

민병춘위원장

디지털뉴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세출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팀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부서인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호

차광호디지털뉴딜과장

랜섬웨어……
종욱

김종욱위원

전국적으로요……
광호

차광호디지털뉴딜과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알약. 알약, 알약?
광호

차광호디지털뉴딜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예, 알약에서, 저도 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요 혹시 시에서는 뭐 시청에서는 피해를 본 컴퓨터가……
광호

차광호디지털뉴딜과장

저희는 자체적으로 V3 백신이라는……
종욱

김종욱위원

아, V3 쓰시는구나!
광호

차광호디지털뉴딜과장

그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피해접수 된 사항은 없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다행이고요, 항상 그런 뭐 웹 활동이나 이런 부분의 취약점을 방어하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요새는 뭐 새, 바로 바로 뭐 이렇게 뭐, 뭐 공격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잘 저희 논산시의 관, 자료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차광호디지털뉴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항상 그 주요시설이랑 전산실과 그 한 700만 건에 대한 그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행정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뉴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방청석 직원들 일어서 나가기 시작) (디지털뉴딜과장, 위원석으로 와서 위원님과 인사중) (장내소란) 어고, 어고. 잠깐만. 아직. (장내소란) 어떻게 한데! (직원에게) 읽어? (직원과 대화) (장내소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그냥 잠깐 앉아…… (의석에서 일어나 직원과 대화 중인 위원 있음) 위원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11시 44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도 있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장진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진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장진호부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장진호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정회시간에 심도있게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요구액 6740억 삼천육백칠십, 78만 6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500억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회계는 요구액 536억 1419만 6000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500억을 삭감하여 36억 141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 총규모는 1576억 7532만 원으로 심사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 요구액 1576억 7532만 원에서 삭감액 조서와 같이 500억을 삭감하여 일천칠백육십, 76억 칠천오백삼십이, 2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감액 조서

부록에실음

11시 51분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장진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을 장진호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일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가결된 추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