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인사과.

다음 질의하실, 인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는 되지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설명서 157페이지인가요. 직원 위탁교육에 보면 대학원 위탁교육비 이런 게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대학원 위탁교육비는 국내 대학에, 대학원에 직원들이 학업의 연장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총 등록금의 시에서 50%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40%, 본인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대학원 과정을 위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해마다 인원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낙폭이 있는 건가요?

2년 과정이다 보니까 졸업생이 있으면 새롭게 신입생도 있고 그런데요. 평균적인 인원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딱 규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틀릴 수 있는 부분인데 시 바깥에 있는 농협이나 산하기관도 조금씩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하기관이요?

도시공사 이런 데.

이거는 저희 시청 소속 공무원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다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같은 맥락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청 소속인 건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추가는 아니고 확인하자면 교육비가 줄었는데 교육비 줄어든 게 비대면 교육이 되면서 그쪽에서 교육비를 깎아준 겁니까?

그건 아니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집합교육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비대면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강의실 임대료, 기타 등등 비용이 절약돼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저희가 비용을 다, 임대료나 이런 것을 다 지급하는 건가요?

네, 교육 장소 같은 것 임대하게 되면 저희가 대관료를 집행하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관료가 안 드는 시설에서의 교육은 안 되는 건가요?

저희가 시청 본청에 있는 사무공간을 활용해서 대관료가 안 드는 교육도 하고 있는데 다 수요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정남면에 있는 YBM연수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교육비가 줄었길래 저희 직원 인사과의 업무는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하는 업무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교육비가 줄어서 말씀드렸고요. 존경하는 박진섭 부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 직원들이 학업에 대한 목마름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요. 충분히 지원을 아끼지 않아서 좋은 인재로 키워서 화성시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1과장 민영섭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950억 원을 증액한 1조 4,81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삼성전자의 특별격려금 및 보너스 지급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 및 납부액 증가 효과로 10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한시적 감면으로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52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안분액 추가교부로 자동차세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인구유입에 따른 납세의무자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분 100억 원 증액 편성, 삼성전자 및 코로나 관련기업 등 예상 영업실적 초과에 따른 법인소득분 5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성전자 특별보너스 지급에 따른 특별징수분의 200억 원을 증액 편성으로 총 8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정운영평가 상사업비는 2022년 지방세정 운영평가 결과 “우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도비보조금 2,8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입예산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 48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수증대활동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 2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억 4,420만 8천 원을 증액한 21억 3,22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센터 운영관련 화성세무서 파견인원 수요 변동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8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2년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신고센터에 국세청망 통신요금을 53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수증대활동비 2,811만 원 중 지방세 홍보물품 구입비로 1,500만 원, 급량비 등 세수증대활동경비로 1,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정 운영평가 상사업비 중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찬회에 따른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5,462만 5천 원을 편성, 국내연찬회 여비로 5,722만 5천 원을 편성, 편철기 등 자산취득비로 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인 개별주택 가격조사 집행잔액 반환금 494만 6천 원을, 도비보조금인 지방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 반환금 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1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영섭 세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흥 세정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2과장 정기흥입니다. 평소 세정분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세입예산액 222억 3,979만 5천 원보다 53억 2,716만 3천 원 증액된 275억 6,6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021년 정산액 및 2022년 추가교부 예상액을 반영한 53억 719만 8천 원을,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도비보조금 1,501만 원을,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8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세출예산액 3억 4,860만 5천 원보다 2,007만 5천 원 증액된 3억 6,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세수증대활동 사업에 도세 부과징수를 위한 토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200만 원을, 지방세 사후관리를 위한 태블릿 PC 구입 및 세무민원 상담을 위한 탁자, 의자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비보조금 반환금 관련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채용 지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49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2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흥 세정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윤호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윤호입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1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한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4,817만 원과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시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체납자 실태조사 등 2021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9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4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노후화된 지방세 체납 차량번호판 영치 단말기의 교체비로 110만 원을,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4,817만 원 중 체납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2,561만 원을,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파티션 구입비로 1,756만 원을,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추가이용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인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평가시상금 중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찬회에 따른 강의실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835만 원을, 국내연찬회 여비로 2,180만 원을, 체납업무 담당공무원 역량강화교육비로 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서류 발급 신용카드 결제 수납수수료를 27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를 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의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취소에 따라 197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대법원 등기수수료 면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대법원 등기신청 수수료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세외수입 차량번호판 영치 단말기 교체비용으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 포함 체납자 실태조사 집행잔액 2,012만 2천 원을, 도세체납징수활동비 집행잔액 30만 9천 원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시상금 집행잔액 반환금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호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정1과‧세정2과‧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 임시적, 그다음에 교부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도로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이라든지, 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징수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세보다는 징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해마다 내야 되는 것을 시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 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과가 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세보다는 많이 징수율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현년도는 90% 이상씩은 가지고 오는데 과년도 부분에서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도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세정1과, 2과, 징수과의 설명도 듣고 보고도 받고 소통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세정1과, 2과, 징수과 상도 받으시고 경기도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부분 굉장히 축하드리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거둬들인 이 세금이 실제로 화성시라고 하는, 사람으로 치면 혈액과도 같습니다. 혈액을, 피를 모아서 각 과에서 모세혈관까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죠. 어쨌든 화성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는 3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경주하셔서 화성시가 계속 이런 상도 받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세를 저희가 걷다 보니까 도세징수활동비 예산들이 있어요. 저희가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징수과이다 보니까 프린터를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토너 구입비가 다른 데보다 많거든요. 토너를 40개, 15개 이런데 보니까 도비로 지원이 돼요. 그전에 저희가 했던 것은 토너를 사지만 이렇게 많이 쓰니까 렌털로 하는 게 어떠냐, 임대로, 토너를 계속 사니까 임대로 하면 토너를 교체해 주는 게 있잖아요. 과마다 다르겠지만 세정과하고 징수과는 시민들한테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발급하는 데는 토너비용이 많이 드니까 임대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행감의 지적사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세정2과장입니다. 토너를 우리 세정2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행정감사 지적된 부분을 저희가 시행에 옮기기 위해서 개개인별로 사용량을 다 조사해서 많이 사용하는 프린터에 대해서는 임대로 전환했고 일부는 토너를 직접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임대로 전환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사항 잘 실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비로 지원받은 거라서 저희가 세워서 막, 막은 아니지만 쓰시나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도비도 저희가 낸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다루는 자세나 시에 대한 세금을 다루는 마음가짐이 저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혹시나 그게 개선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개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세정2과‧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섭 세정1과장, 정기흥 세정2과장, 조윤호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호경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21억 3,635만 2천 원 증가한 70억 5,6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금으로 21억 3,414만 9천 원, 도유재산 위임관리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27억 1,183만 8천 원이 증가한 1,999억 6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의 실내공기질 향상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매트 4대 설치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동 2대, 민원동 1대, 의회동 1대를 설치하여 청사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 세균 등 유해요소를 차단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시민에게 시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자 시정구호 및 안내표지판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3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본청 소속의 외부 행정시설을 1개소로 통합 운영하고자 사무실 이사 및 수수료로 2,000만 원, 사무실 리모델링 5억 9,300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세부내역입니다. 동탄역 주차타워 이전부서 임차보증금 지출 후 잔액이 발생하여 9,555만 8천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역을 시행하고자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장 조성사업 일몰에 따라 토지매입비 18억 8,724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 불가로 사업 지연과 주차타워 건립 추진에 따른 부족한 주차면 확보가 가능함에 따라 사업 일몰을 결정하였습니다.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공사비 132억 7,600만 원 중 11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9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 3,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시청사 내 주차타워 및 의회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임시주차장 확보를 위해 설계비 2,000만 원, 공사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원 및 실무수습 예상인원 증가로 기타직 보수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대상자 수 증가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3,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가 상향조정 및 대상자 수 증가로 직급보조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유재산 위임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경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유재산 위임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필요할 시에 도유지를 사실 매입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유재산 매입 시에 굉장히 단가가 비싼 걸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매입 기준을 감정가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매입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매입 감정가가 상당히 비싸게 책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도유지가.

그거는 대상지별로 해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충 이런 건 전혀 불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0페이지 클린매트 구매하시는 데 예산 5,000만 원 세우셨어요.

네.

혹시 이거에 대한 요구나 필요성이 제기돼서 구매하시는 사항인가요?

평소에 비가 오거나 건조하거나 할 때 입구에 클린매트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효과가 미미해서 민원이 있고 타 시군 같은 경우도 클린매트를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가보셔서 직접 사용을 해보셨어요?

네, 담당팀장이 시흥이나 안산, 서울 이런 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현장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사진으로도 보니까, 그때 설명을 하셨는데 먼지나 이런 것을 확 빨아들이는 걸로 아는데 청소나 이런 부분도 어렵진 않은 건가요?

네, 자동적으로 지나가면 공기가 흡입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소음도 최대한 나지 않게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매트를 청소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건가요?

그거는 별도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쉽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매트 청소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거는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보니까 기계적인 장치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설치하면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또 드는 건가요?

유지보수 관계는 별도로 설명서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게 흡입하다 보니까 뭘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고장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입하고 나서 차후에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청사 주차타워, 의회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이런 게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 197페이지에.

저희들이 주차난이 엄청 심각해서 민원인들도 많이 짜증내시는데, 주차타워를 조성해서 설계까지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주차타워를 짓는 동안에 공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과부하가 걸릴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LH 부지 용지를 우리가 무료로, 무상으로 임차해서 거기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의회동 건립되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제 의견이에요. 8대 위원님들이 결정해 놓고 시에서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건데 과연 의회동이, 앞으로 더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 자리가 타당한지 사실 제가 의구심이 들어요. 국장님의 생각을 여기에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하셔서, 제가 시에서 결정한 것 하겠다고 하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그 자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청 체제로 갔을 때 의회가 밖으로 빠져나가야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엄청 예민한 사항이 돼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정치인으로서, 의원으로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국장님께 여쭈어보는 거고.

정책결정이 이미 된 사항을 가지고 번복을 하는 사항인데 되게 조심스럽고 솔직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꼭 얻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런 기회를 빌려서 제 얘기를 해보는 거니까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덧붙이자면 청사 진행될 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진행하는 게 맞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셔서 진행하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구체제로 가는 것, 특례시로 가는 부분이 맞물리면서 그걸 다 한 통에 넣고 재검토하는 것도, 어쨌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대의적으로 크게 보고 재검토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부위원장님의 어렵지만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하루가 지나면 천정부지로 땅값이 오르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공공시설이랄지 이런 것 확보 차원에서도 토지비축이랄지 이런 것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잘 새겨듣고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어쨌든 특혜성으로 비추어지지 않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어쨌든 원칙에 입각하지만 큰 틀을 벗어나지 않게 진행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고생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에 회계과에서 보고를 충분히 많이 해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경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성택입니다. 민원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992만 5천 원이 증액된 18억 4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콜센터 민간위탁금 정산 반납금 및 이자 1억 6,686만 2천 원,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6,000만 원, 2021년 여권사무대행경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3만 2천 원, 2021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집행잔액 37만 6천 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집행잔액 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325만 원을 증액한 30억 1,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리한 민원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3,000만 원,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기여한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2021년 여권사무대행경비 집행잔액 263만 3천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이자 16만 5천 원, 2021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집행잔액과 이자 39만 원,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택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받아서 3,000만 원은 민원실 리모델링 하는 데 사용하고 1,680만 원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1,32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정도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워크숍 비용이 1,680만 원이 아니라 토털 3,000만 원이잖아요. 1인당 100만 원이고요. 국내연수 가는 비용으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상사업비로 진행하시는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상사업비로 진행하시는 거죠?

네.

위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도 상사업비로 진행하시고.

네.

저는 이거를 예산으로 잡아서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상사업비를 다 직원들한테 안 쓰고 이렇게 분리해서 일정부분은 환경개선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개인별로 지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찬회나 워크숍 같은 것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됐냐면 3,000만 원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민원 공백 생긴다고 워크숍 계획도 안 잡고 일반세입으로 반납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전국에서 최우수로 지정됐기 때문에 내려온 건데 사기진작이 중요하다고 제가 우겨서 갔다고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 건 충분히 자랑하실만하고요. 격려하실만하고 그런 마인드로 민원인을 대하니까 아마 이런 상을 받으시고 보상을 받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그 보상을 이렇게 시민들 민원응대를 더 잘하시기 위한 걸로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모습에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의 얼굴이니까 그분들이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형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자치행정 구현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진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부터 89쪽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안 규모는 13억 4,599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47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공공예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448만 3천 원, 2021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2억 5,1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국비보조금 2,500만 원과 2022년 경기도 주관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따른 도비보조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6쪽 세출예산안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162억 8,93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76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예산안 90쪽 코로나19로 축소, 미개최하였던 통리장단 선진지견학사업비 1,500만 원과 통리장 어울림한마당 3,000만 원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액, 신규 편성하였고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운영 수요증가 등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1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위탁운영 대상이 6개소에서 최종 4개소로 선정되어 본예산 대비 3억 681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2년 경기도 주체 경연대회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포함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생활 행정서비스 연계 강화 국비 매칭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 고도화전략수립 컨설팅용역 등 남양읍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 고도화를 통해 지역의 공공서비스 연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쪽부터 94쪽입니다. 주민자치 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 1,900만 원과 자산물품취득비 1,525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곧 다가올 화성시의 원활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한 특례시 준비 추진 대시민홍보비 2,000만 원과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구축비 2,893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5쪽부터 96쪽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 총 8,141만 9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자료가 있고요.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보고일 현재 1,282명 정도 되겠고 이분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데가 향남쪽하고 병점권이고요. 왜 그러냐면 대규모 공공주택, 임대주택이 나올 때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그쪽으로 배정해 주기 때문에 향남하고 진안동 위주로 많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28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빨리 대한민국에 안착하고 생활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체계가 저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라 중앙정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하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지 살펴서 있으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세 모녀 관련해서 화성시에 소외‧취약계층이 있는지 전수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화성시에 사는 만큼 화성시가 행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발언하겠습니다. 설명서 133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본예산이 잡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41페이지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지원 전담조직인 주민자치협력추진단을 신설하시는 건인데요.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하면 사실 그 이전부터 진행을 하신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공무원 일반직, 임기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이 예산이 통과가 돼도 이대로 진행되지 않고 다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주민자치협력추진단하고 그와 연계된 마을자치센터 개편 관련해서 지금도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오늘부터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폭넓게 화성시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조직이나 마을공동체 조직이 어떤 건가 심사숙고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 예산이 통과됐을 때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고요.

이 부분이 마을자치단체에 있는 우리가 말한 자산취득을 취한 집기류들이 다 이 공간으로 올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공간을 세팅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가 됐든 마을공동체 관련자가 됐든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세팅하는 그런 자산취득이고 일부 저희 공동체팀이나 주민자치팀에서 그쪽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할 공간에 대한 자산취득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예산인 거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차피 옮겨 가야 되니까 옮겨 가는 부분에 대해서요.

계속 심사숙고 할 거고요.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옮겨 가시는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2페이지에 특례시 추진 대시민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거는 팸플릿으로 홍보물을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물품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우리 96만 시민들이 특례시에 대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특례시가 되면 어떤 점이 개선되고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특례시를 기반으로, 특례시가 전국에 4개 시군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곧 100만이 다가올 거기 때문에 시민에게 왜 특례시로 가야되는지, 시민의 격까지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될지 위원님들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따가 설명을 들을 건데 시민들한테도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방식이 어떤 식인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의회 관련 부서에 있는 정책기획과에 이 사항을 전달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는 없어서 일단 제가 2022년도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체를 책자로,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매년 발간하도록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화성시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분야를 총괄로 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게 요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 2022년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매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해 놨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장경의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