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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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오홍선입니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7,500만 원이 증가한 282억 6,500만 원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 9,300만 원이 증가한 31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는 역세권을 포함 주요 개발예정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향남권역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공공건축사업 추진 및 변경에 따른 민간전문가 자문 횟수 감소로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시정구호 변경 건으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 지원 관련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과에서는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전기료 지원금으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에서는 전년 대비 지속적인 건축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등 업무대행이 전년도 대비 약 33% 증가로 인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2억 3,300만 원을, 지역건축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장비구입 관련 국고보조금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오홍선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광규 도시정책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먼저 도시정책과장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도시정책팀장 한광규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8천만 원이 증가한 5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세권을 포함한 주요 개발예정지를 계획적,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향남권역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1억 8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관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붕기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서붕기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예산은 당초 1억 5,018만 원에서 366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5,3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상경비 및 법인카드 계좌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2만 원, 2017년 출장여비 집행실태 특정감사에 따른 과다지급액 환수금 36만 원, 경기도 보조사업인 2021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 집행잔액 28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9억 6,913만 원에서 1억 4,766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1억 1,67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공공건축사업의 추진 지연 및 변경에 따른 자문횟수 감소로 인하여 당초 본예산 대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른 현수막게시대 상판에 표시된 시정구호 변경을 위한 시설비로 본예산 대비 1억 6,02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조금반환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0년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 디자인 개선사업의 집행잔액 1,804만 1천 원, 이자반환금 1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 경기도 보조사업인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86만 9천 원, 이자반환금 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증액은 할 수 있죠. 증액은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수막 광고 업체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십니까? 현수막 같은 거 업체를 줄 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

김상수위원

네. 게시대나 광고물 선정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현수막게시대 설치 진행 중에 있는데요.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조달청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달청 의뢰를 해서 입찰을 받는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가 많이 하나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 권역에서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체와 단합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아는 인맥으로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일은 없겠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없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디자인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 및 연립안내표지판 보수 이번에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시정구호 전체적으로 바꾸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존에 편성을 1천만 원을 했던 건가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올해 어찌됐든 간에 민선8기로 바뀌는 부분이었는데 너무 적게 편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수리비용으로 그 정도로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민선8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선7기에서 8기로 바뀌는 걸 예상을 못 한 사항이고 이번에 바뀌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보통 어차피 선거가 4년마다 한 번씩 있고 선거 치러져서 어찌됐든 간에 시정의 기본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미처 예상을 못 했던 사항인데요.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게시대가 지금 267개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정구호를 바꾸는 사업인 것 같아요.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 이외에도 또 제가 다니다 보면 시정구호를 바꿔야 되는 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동탄역이라든지 병점역이라든지 다니다 보면 아직도 예전에 민선7기 때 썼던 시정구호들이 계속 걸려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바꿀 계획이신 거예요? 게시대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천만 원은 게시대 267개의 보수를 하려고 당초에 했다가 추가적으로 민선8기가 되면서 구호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서 예산을 1억 6천 정도 세우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타 도로변에 설치 돼 있는 게 기타 있습니다, 이거 외적으로. 아마 그게 도로부서에서도 할 게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표지판에 대한 것 중에서 하는 도로관리과도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먼저 하는 것도 있고 못 하는 것은 추경에 세워서.

채덕

임채덕위원

해당 부서에서 다들 그러면 그거는 바꿔야 한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10월까지는 시에 있는 것을 무슨 구호라든가 그런 거를 다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성FC도 민선7기 구호를 그냥 가슴에 달고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된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현수막게시대에 한해서만 예산이 올라오는 거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후에 해당 부서에도 공유를 하셔서 어차피 민선8기로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사업이면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본예산에 담아서 어차피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지만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철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개발예정지 기본구상 수립 용역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남리 관련 돼서는 1단계 지나서 추가로 향남권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으로 나온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도시정책과 도시정책팀장 한광규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재정비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 정도에는 지정될 줄 알고 본예산, 지정된 이후에 저희가 계획수립을 기본구상을 하려고 했는데 개발진흥지구 농림부 협의라든가 산림청 협의가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저희가 12월 정도에는 재정비가 마치게 될 것 같아서 추경 때 세워서 시기를 맞춰서 가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구상 용역하는 거잖아요? 용역비가 지금 1억 8천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1억 8천 이번에만 나가는 건지, 기본구상 돼서 1차, 2차, 3차 또 나가는 부분인가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단계적으로 일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먼저 1억 8천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게 구상이 끝나면 두 번째는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2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구단위 하기 전에 기본용역비가 1억 8천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게 50만평 가까이 되잖아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네, 50만평 됩니다.

이계철위원

50만평 되는데 이게 용역비가 1억 8천이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게 맞나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이게 지금 실제적인 관리계획수립을 한다면 50만평 정도 하려면 저희가 한 15억에서 20억 사이로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전에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술용역개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용역비에 맞춰서 했을 때 한 1억 8천이면, 또 예전에 병점하고 봉담하고 하는 수준도 같은 거의 비슷한 면적에 이 정도 금액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봤을 때 1억 8천이면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용역의뢰 하는데 1차적으로 기본구상하는데 1억 8천 정도 된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지구단위하거나 실시설계 했을 때 금액은 그 상황에 맞게끔 더 증액이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네.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여러 평가들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에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 예산편성 관련돼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본예산에 편입시키셔서 사업진행하시는데 무리수 없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으로 현수막게시대를 정비한다는 게 있는데 혹시 설치 추가계획은 없으신지? 왜냐하면 지금 행정게시대나 현수막게시판을 보면 시인성이 없는 데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물론 도시미관의 이유로 그렇게 설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각 사거리나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인성이 좋은 곳에는 불법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돼요. 차라리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게시판을 시인성 좋은 곳에 더 추가로 설치하면 오히려 도시미관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도시정책과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년 단위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 화성시에 개발진흥지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지금 지정예정인 거죠?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개발진흥지구는 현재 저희가 네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월, 향남, 금곡, 신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1단계로 신남리 일원 일대를 먼저 기본구상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지금 신남은 기본구상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도 끝나면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신남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관리계획 수립하려고 본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기본구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우리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도시를 가겠다 그런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그런 구상이잖아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화성시에 도시개발하는 데를 다녀보면 동탄이야 워낙 대단위로 LH 같은 데에서 개발이 됐지만 나머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세밀하게 기본구상부터 잘 짜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화성시는 워낙 땅이 넓다 보니까 실제 공장이 난개발된 그런 이유도 처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개발이 너무 많이 됐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단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아파트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구단위를 넓게 한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건지?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소규모개발보다는 계획적 개발을 해야지만 난개발의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도 있고 해서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런 체계적이고 계획적 수립을 먼저하면서 유도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래서 그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그게 방치되면서 10년간 20년간 표류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구상하면서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부담을 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계획을 타이트하게 짠다고 할지라도 민간이 개발이 들어오지 않거나 어떤 수요가 없으면 그냥 20년간 방치하게 되면 또 슬럼화가 되고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과 또 말씀하신대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 또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들까지 고민하면서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요새 인근에도 보면 모 회사에서 1차, 2차, 3차 계속 그걸 늘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그렇게 아파트가 일정부분의 규모에 작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실제 어찌 보면 그 건설업체에 대한 이익만 오히려 가져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도로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뭐 어디 지방 같은 데 가면 산속에 아파트 달랑 한 개 두 개 서 있는 형태의 이런 화성시의 도시계획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익환수에 대한 것도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건설업체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 그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많이 오히려 할애가 돼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이 돼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구상을 할 때도 이미 진흥지구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진흥지구로 해서 기본계획을 할 때도 조금 뭐라 그럴까 퀄리티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팀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구지정을 다 해놔도 실질적으로 와서 하려고 그러는 사업자가 없으면 못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풀어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후죽순 여기저기 막하고 그러면 아까 공장의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도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일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도시정책과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남에 지금 아파트 관련돼서 아파트사업을 하겠다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지금 되죠?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지금 현재 물량배정을 신청한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물량 인구배정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혹시 화성에 지금 물량은 조금 남아있나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지금 현재 화성시가 인구 물량 동부권은 거의 소진됐고요. 서부권이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그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포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인구 물량 받는 것은 매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 시기에 맞춰서 받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아닙니다.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지금 착수하고 진행 중에 있지만 2040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 최상위계획입니다. 그 상위계획에서 그런 개발계획이라든지 개발여지, 어떤 시의 확정성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그런 가장 중요한 인구수요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개발여지라든가 정책적 방향이라든지 그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각 정부부처 협의 끝난 끝에 인구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119만 6천명을 받은 건데 현재 우리 시가 전국1위로 인구증가율이 높다 보니까 인구유입도 많아지니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2040 준비하면서 인구를 조금 더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계획상에 그것들을 검토를 해서 인구승인을 받는다면 그거에 맞춰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조금 너무 적게 있는 상태라 더 이상은 지금 포화가 된 상태고 2040 때 그런 어떤 사업의 계획들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의향서를 하반기 정도에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것도 우리 시 정책방향에 맞다 하면 그거를 함께 공유를 하고 그거를 수립을 해서 경기도에 입안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용역의뢰한 게 향남3지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쪽이잖아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향남은 지금 현재 2035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들어가 있죠?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인구배분 관련돼서 민간하고 공공하고 붙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청이 같이 됐을 경우는 이거는 공공이기 때문에 먼저 물량 받아서 진행하는데는 무리수는 없는 거죠? 혹시.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그거는 사실상 LH 같은 데서 한다면 사실상 먼저 지정을 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에 태우는 식으로 국토부에서 정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거 아닌 이상에는 시에서 인구가 없으면 사실상 공공이라고 할지라도, 도시공사가 한다고 할지라도 인구가 없으면 먼저 인구를 가상의 인구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같은 경우 기본계획하는 것에 있어서 보니까 이게 민간이 할지 공공이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하든 공공이 하든 시 정책방향에 맞다면 그게 공공사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우리 시 공공정책에 맞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정책에 맞는 계획으로 진행이 된다면 민간사업자가 투입됐을 때 인구배분 받는데는 무리수는 없다 이렇게?

광규

한광규도시정책팀장

현재 지금 말씀하신 신남이라든지 향남 방축 쪽이나 이쪽은 기 기본계획에 반영된 인구가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한 상태에서 민간사업자가 우리가 유도한 대로 들어온다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총괄계획가 제도운영을 보면 민간자문위원 횟수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에 계획했던 자문회의 횟수는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붕기

서붕기도시디자인과장

자문회의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물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자문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했을 때는 월 2회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건축사업이 다시 재검토되는 상황도 있고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돼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님입니다. 도시정책팀장님,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신남하고 향남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금곡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금곡지구는 당초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구상을 세워서 도시정책과에서 작년도 2021년도에 타당성까지 다 끝내놓고 그 상태에서 업무가 지역개발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넘어갔기 때문에 업무를 거기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한참 나오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업무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행정행위를 아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도시정책과에서 맡았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저희가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수사의뢰를 하고 모든 것이 중단 돼 있는데 원주민 분들은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투기가 가열이 돼서 중단이 되고 수사의뢰가 되는데 업무담당하는 우리 담당직원분들이 소홀한 면은 없었나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토지주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한다 그러면 지구단위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한 사람이 신청을 하지만 금곡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토지주들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편애를 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을 초래했다. 그중에 분명히 일부는 불편한 사항도 발생은 될 수 있겠죠, 토지주입장에서는. 그래서 법적으로 동의율이 전체면적 대비 3분의 2 정도라든가 토지면적, 기타면적에 조건이 있습니다, 충족조건이. 그거를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업무를 처리하면서 미비했던 것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시정을 해서 바로 잡지 않겠느냐 보여 집니다. 그런데 법적인 요소를 충족하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분명히 토지주는 불편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금곡지구 같은 거는 업무상 차질이 있었네요, 그렇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는 차질이 있다고 보여 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 100%의 동의가 없고 법적인 요소인 3분의 2 동의가 있으면 3분의 1은 동의를 안 하셨던 분이거든요.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 진행과정에 여론 과열도 있었고 투기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진행이 많이 지연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서로가, 그런데 그거를 업무상 한방향으로 갔으면 진행이 빨랐을 텐데 우왕좌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예전에…….

김상수위원

민영으로 가자, 공영으로 가자 서로가 그런 거가 정책적으로 소홀한 거 아닙니까?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예전에 민선7기 초장기 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게 정리된 이후에는 아마 민간에서 일괄적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거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시장님이나 업무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그거를 정확하게 빨리 판단해서 그거를 진행을 했으면 금곡지역 같은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하여튼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창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상태도 있었습니다. 공공으로 가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게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한참 늦어진 것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용역하고 있는 신남이라든가 아니면 향남 권역 같은 것도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국환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5,026만 3천 원이 증액된 187억 6,5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 이자수입 및 전년도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45만 4천 원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3만 5천 원으로 이자수입 총 5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8,561만 2천 원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43만 6천 원으로 전년도이월금 총 2억 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4,613만 8천 원 및 도비보조금 정산잔액 358만 8천 원으로 총 4,97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6,502만 원이 증액된 198억 1,589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23쪽 주거급여 사업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1년 주거급여 사업 집행 후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582만 2천 원과 수선유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659만 4천 원을 편성하고, 주거급여 도비보조금 반환금 1,445만 4천 원과 수선유지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3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0년 203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집행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도비보조금 반환금 1,4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남용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과장 노남용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공동주택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4,518만 8천 원이 증액된 17억 5,7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공동주택 관리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부서신설에 따른 필요물품 구입을 위하여 30만 원을 증액하여 9,9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추가편성 필요에 따라 388만 8천 원을 증액하여 4,53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환 건축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장 강대환입니다. 시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137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3,5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만 원, 건축사 위반 과태료로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억 5,535만 6천 원이 증액된 29억 7,5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속적인 건축허가·신고·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수의 증가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억 3,31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관련 협의 및 회의 운영 등에 활용할 노트북컴퓨터 구입에 120만 원을, 비밀문서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에 따라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납으로 집행잔액 62만 원과 이자 발생 11만 8천 원, 총 7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참고하시면 주거급여 사업 관련돼서 반환된 항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이거 주거급여 사업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주거급여 사업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6% 미만인 분들한테 주택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자가소유, 보통 임차도 되긴 하는데 자가소유 주택부분 기준중위소득 46% 미만의 자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수선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 사업 관련돼서 지금 일단은 국비도 있는 것 같고 도비도 있는 것 같고 시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이계철위원

저희가 일단은 수요가 그렇게 없어서 이렇게 신청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수선유지급여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계철위원

지금 임차급여 사업은 충당이 된 거고, 지금 수선급여 사업만 반납이 이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임차급여도 반납액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청년이나 취약계층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예산을 다 지출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2021년도 기준 8,920가구에 1만 2천 분 정도 임차급여를 신청해서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있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신청자분을 확인해서 드리는 거라 홍보는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신청이 없지는 않고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계철위원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택과 소관 사업이지만 주택과는 사업 진행을 하고 홍보 관련돼서는 연계된 부서 복지나 다른 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예산 성립하신 것은 다 소요되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더 많은 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하도록 홍보에 좀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건축관리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31페이지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서 국고보조금이 2천만 원 내려왔어요. 어떤 사업인 거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 건축 관련, 안전에 관련된 건물을 점검을 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조례도 개정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국고보조 돼서 2천만 원이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건축안전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32페이지에 사업비 세출예산안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안전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건축안전팀에 구조에 관련된 전문가 한 분하고 건축사 한 분이 지금 저희들 안전팀에 소속으로 임기제로 들어와서 근무 중에 있는데요.

채덕

임채덕위원

부서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래서 그분에 대한 수당으로 지금 잡힌 건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그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때 전문가의 자문, 자문수당 지급하는 돈으로.

채덕

임채덕위원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자문을 저희들이 하면 지금 풀로 구성이 안전정책과나 다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 두 분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문가에 대한 자문수당이 누구한테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현장조사를 하는, 현장 나가시는 전문가들한테.

채덕

임채덕위원

어떤 분들이 구성이, 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저희 두 분을 포함해서 안전정책과나 구조기술사나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현장에 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분들에 대한 비용인 거고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수당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수당이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조금 반환을 보면 1억 8,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작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었던 거죠?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2021년도 예산이 176억 정도 돼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된 건가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98%입니다.

유재호위원

이 사업이 어떤 쪽으로 사용이 됐었던 거죠, 금액이?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사용 말씀 하십니까?

유재호위원

네.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준중위소득 46% 미만인 분들한테 임차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월세 사시고 그런 분들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예를 들면 4인 기준 39만 1천 원 정도 월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98% 정도면 많이 집행을 한 거네요?

국환

황국환주택과장

네. 대상을 저희한테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드리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다 질의하신 거예요?

유재호위원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건축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기타과태료 해서 건축사법 위반 과태료해서 16만 원인데 이게 어떤 사항인데 과태료가 16만 원인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건축사분들이 우리 화성시에 등록을 합니다. 그 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데 주소를 예를 들어 A라는 필지에 있었는데 주소를 변경하면 저희들한테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기간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태료부과 금액입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화성시에 등록된 건축사가 그러면 화성시에 등록하는 게 별개로 있고 협회에 등록하는 게 별개사항으로 있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협회 등록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우리 화성시 등록은 254명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254명이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협회등록되지 않고 타 인접 시군에서도 여기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감리할 때만 지정감리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가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지금 감리도 실질적으로 협회등록이 안 돼도 가능합니다. 우리 화성시에만 등록이 되어 있으면 하고요. 감리나 해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또 도에서 하실 분들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한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관련된 질문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에 신규 건축 신고 건 관련돼서 증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건축사 업무대행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건축사들 쓸 때 아까 지정된 건축사들도 있으시고 기존에 여기 등록된, 화성시에 등록된 약 250명이라고 하신 거죠, 과장님?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254명입니다.

이계철위원

254명 중에 그러면 등록신고 건수잖아요.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직원, 거기 상주해 계신 직원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랜덤으로 돌려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지금 상황은 특검자나 현장사용승인 지정을 하는 거는 현재 지금 랜덤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성이라 그럴까요. 그거를 기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프로그램을 해서 그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랜덤식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평하고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계철위원

지금 보면 랜덤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게 건수별로 하는 건지 금액 대비로 하는 건지?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그거는 그냥 순서, 저희들이 만약에 사용승인 접수가 되면 순서대로 그냥 랜덤식으로 지정을 해드립니다.

이계철위원

그렇게 되면, 뭐 이거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다음 건수는 감리비가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있을 수도 있고, 그 전 것은 감리비가 1천만 원 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254명에 한 건수로 가게 되면 보편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지금 용역의뢰하셔서 하신 프로그램 만드신다는 얘기시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시는 감리는 건축허가과에서 별도로 허가를 내주면서 지정되고 있고요.

이계철위원

아, 그래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장, 준공단계에서 현장사용승인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 사람들 수수료입니다.

이계철위원

허가, 신고, 사용승인 관련돼서 수수료 말씀하신 거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감리는…….

이계철위원

감리는 별건이고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도 이것도 그러면 랜덤방식으로 그냥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향후에는 프로그램 만드셔서 변동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공동주택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예산으로 해서 4,100만 원이 생겼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이제 처음 지급되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10월부터 12월까지.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3개월치인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1년치 예산은 지금 얼마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한 1억 6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얼마?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1억 6천이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1억 6천. 그러면 공동전기료에서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구임대는 일반, 산업, 가로등, 공동전기료가 다 포함되고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가로등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지금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이런 부분 쪽에서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연체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파악해보신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은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임대아파트도 어떤 조금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다른 민간아파트 지원해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한다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어쨌든 시민은 화성시민들인데 사는 거주지가 민간이냐 임대냐 따져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저희가 그때 이거 조례개정도 하고 그럴 때 그쪽 분들의 어떤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외된 계층이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됐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사실 그때 이게 그렇게 금액적으로 큰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 많이 간다고 그때 오셨던 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무튼 1년 예산으로 한 1억 6천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 전기료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태양발전기 설치사업은 추가로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안 그러면 설치가 돼 있나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돈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태양열 발전기를 지원해 주는 게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검토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하고는 별도로 얼마 전에 반지하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성시 관내에 있는 반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달라는 정보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도 나중에 그런 사건이 발생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택국 소관이시죠, 이 부분이?

홍선

오홍선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반지하에 대한 것은 지난번 시장 지시사항으로 침수와 관련돼서 반지하 조사를 일체를 했습니다. 그 리스트는 저희가 갖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수원시 세모자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저희가 하여튼 전체대상은 했고, 1차적으로는 침수에 관련된 것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 그거는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별도로 또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해당 되는 부서에도 리스트를 줘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는 방법도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로 오늘 오전에 보면 정문에서 LH26블록 동탄7동에 있는 분양전환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부분은 지금 동탄2신도시에 보면 리츠와 공공임대와 지금 분양전환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향남도 민간 임대 분양전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주거안정을 위해서 나온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서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입니다. 노남용 과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공동주택 관련돼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많습니다.

이계철위원

해당 국하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상당히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상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동주택 관련돼서 분쟁이나 이렇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도 가능하고 그거 관련된 사항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진행은 하게 되지만 상대방인 건설사측 여기서 거부를 하게 되면 조정위원회가 선정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별로 없어요. 애시당초 저희가 허가를 내주거나 준공을 해 주거나 그럴 때 관련된 것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건설사나 시행시공사한테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없는 것 같아요, 향후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준공처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희힐스타이트인가요, 거기도 준공과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준공을 시에서 하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뭐 준공 관련돼서는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할 역할은 무엇인가 판단을 해보시고요. 저는 이게 시민과 시공사와의 중간다리 브릿지 역할을 상당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향남에 부영 관련돼서 혹은 다른 지역의 아파트 민원사항 관련돼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재역할을 하셔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임대아파트가 꽤 있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국민임대아파트하고 행복주택하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국민임대는 30년 이상 영구적으로 임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행복주택이 동탄에 북동탄 쪽에 있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행복주택이 12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2개 단지가 동탄에 많이 있나요, 행복주택이?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민임대아파트가 병점에 주공12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자격요건이 보통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점검 좀 아직 해보셨나요?

남용

노남용공동주택관리과장

글쎄 그거는 LH에서 자격조건은 판단을 해서 입주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LH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거 보면 우리 동탄에도 있고 병점에도 임대아파트가, 제가 한 10년 전인가 그때 한번 관리비도 싸고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되게 영세적인 분인데 그분은 못 들어가고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는 분이 임대아파트에서 사시는 것을 보고 제가 격세지감을 느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영세적인 분들에게 혜택이 들어오지 않을까, 빽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6,25때는 빽하고 전사했다는 분들도 있다는데 대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영세적인 분들이 꽤 있는데 못 들어가고 상당히 방치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건축계측기 있지 않습니까? 계측기, 건축장비 구입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어떤 용도로 건축계측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이런 부분은 균열이, 건물에 보통 균열이 있는 부분을 그게 크랙이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는지 그런 데 붙여가지고 경과를 보는 그런 부분을.

김상수위원

한 대당 얼마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지금 균열측정기는 보통 2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측정기 접착제는 9,500원.

김상수위원

아니, 계측장비라고 비싼 거지 않습니까, 계측장비는?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 계측장비라고 했지만 그런 균열측정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측장비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죠? 균열도 있고, 콘크리트 배합이 잘 돼 있나 그것도 계측장비 같은 것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장비들이 있죠?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에 구입되는 것은 전체 2천만 원에서 계측장비 구입하는 것은 50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500만 원?

대환

강대환건축관리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계측장비가 아니고요. 그냥 아까 측정기에 그런 접착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구입되는 가격입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다음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상길입니다. 94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도로분야에 민의를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23억 9천만 원이 증가한 306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보다 25억 100만 원 증가한 5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기정보다 489억 4,400만 원 증가한 3,03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보다 25억 100만 원이 증가한 5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안전 기반시설 확충에 2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태안3지구 공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버스공영차고지 임차료 7억 3,5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2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시도 확포장공사 11개 사업에 60억 7천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개 사업에 85억 4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25개 사업에 95억 원 등을 총 반영하여 247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과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증액분과 공공예금 이자 감액분을 반영해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는 겨울철 도로설해대책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도로유지보수 및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77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하천 정비사업 및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에 106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와 지적 재조사사업 등에 사업비 8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정수입니다. 지역의 교통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7에서 38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0억 9,273만 7천 원 보다 9억 1,22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00억 503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교통안전기반시설 확충과 관련된 국도비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도비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에 따라 2억 4,03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1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9에서 42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13억 4,279만 8천 원보다 25억 4,509만 원이 증액된 총 538억 8,7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9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유가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증가와 함께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 운영비 3억 2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시비 자체 부담금은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해 소요되는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0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다기능단속카메라 추가 설치를 위하여 10개소에 4억 원, 노인보호구역 신규지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비와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에 국도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7억 6천만 원과 2억 7,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1부터 42입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4억 원,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 반환금 총 4,5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원교입니다. 95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100만 원을 증액한 27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부족 분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을 통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4억 6,1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900만 원을 증액한 5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반송동 240번지 일원 동탄 버스공영차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개 회사 버스회사에 대해 1월 1일부터 코로나19 거리두기 종료일인 4월 17일까지 107일 분에 대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임대료 50%를 감면 결정함에 따라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를 기정예산액 대비 4,300만 원 감액한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분기별로 지급됨에 따라 3, 4분기 징수교부금과 2021년도 징수율이 90% 이상으로 시군에 해당하여 추가 징수교부금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3억 3,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 유휴자금을 적극 예치하고 금리 인상 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정책기획과에 일괄 반납되었던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에 대한 이자수입을 각 소관별로 반납함에 따라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이자수입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난 2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액의 추이를 감안 2022년도 부과징수액의 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3억 6,400만 원 감액한 36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지난 5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중인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 24억 6,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타회계전입금 2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9,900만 원을 증액한 5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화성도시공사에 위탁운영중인 유료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 서부권 일반직 4급 1명 결원에 따른 기본연봉, 수당 등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3천만 원을 감액한 50억 5,300만 원을 편성하고, 태안3지구 내 이주자 택지조성 및 상업시설 입주 예정과 관련 주차장5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시설비 31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발안산단 내 노상주차장 확충 요구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을 기정예산액 대비 5천만 원을 증액한 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올해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대상에 선정된 제부도 자투리주차장 조성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에 교부되어 지난 5월 19일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후 관련부서 협의 및 설계 등을 거쳐 지난 8월 1일 공사에 들어갔으며 9월 5일 준공예정으로 금번 2회 추경에 도비보조금 3,400만 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분리발주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와 관련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동부권은 5,800만 원을 감액한 3억 9,200만 원을, 서부권은 5,900만 원을 감액한 3억 9,1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감액한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는 주정차단속공무원의 교육과 관련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코로나19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예산을 축소편성하였으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본청 및 동부, 동탄출장소 주정차단속공무원의 침체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2020년과 같이 1박 2일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여 관련 교육과 함께 심신단련 등을 통해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릴 수 있도록 25명씩 2회에 거쳐 진행할 예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천만 원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 소유 부지인 장지동 산125번지 2만 8,756 평방미터는 향후 트램복합차고지 예정부지로 공사착공 전까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동탄2 임시 공영버스차고지로 임차 해 상·하반기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 28일 철도트램과에서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하반기 임차료를 전액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800만 원을 감액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3쪽입니다. 지난해 도비 1억 2천만 원을 보조받아 추진한 제부리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00만 원과 이자 50만 원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최원교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최원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길리 임시공영주차장 진출입로 개선사업해서 1억 5천 정도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1억 5천이요?

이계철위원

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하길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임시공영주차장 출입로 확보 때문에 진행하시는 사항인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월 초에 설계발주가 되면 설계가 언제쯤 나오는 거죠, 이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설계는 다 끝났고, 지금.

이계철위원

끝났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아, 그러면 착공은 언제 바로 하나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언제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9월에.

이계철위원

9월에?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바로.

이계철위원

곧바로 시행되겠네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공영주차장 하길리 같은 경우는 2023년 7월 준공이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이계철위원

이거 준공처리되면 임시공영주차장도 같이 운영되는 거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이게 저희가 LH땅이거든요, LH공사 땅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여건자체가 거기를 운영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주차타워로 하게 되면 저희가 369면이 늘어나거든요. 369면이면 그쪽 주차난 자체는 어느 정도가 다 해소가 될 걸로 보고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계속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저번에 보니까 상리 공영주차장 갔더니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굉장히 랜드마크식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 계획하실 때 그렇게 주변경관도 보시고 설계해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삭감이 된 거죠, 7억 4,227만 5천 원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도비가 추가 증액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 자체사업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도비 증액이 얼마가 된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순수하게 도비 증액분은 2억 4천만 원 정도가 도비 증액된 거고요. 우리 시비 증액은 한 6,2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삭감된 금액하고 맞는 건가요, 이 사업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삭감된 것보다 조금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교통약자 이동수단이라고 해서 나래지원팀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조금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히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민원들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차량이 부족해서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기사 분들이 약간 친절하지 않다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 내용도 듣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파악은 되고 계신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증차 부분도 내년에는 증차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직원 운전기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관련 예산도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교통약자를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보통 장애인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나래지원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은 개조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채덕

임채덕위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도록?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고 그러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신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동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이분들은 일반차량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분들도 최대한 특장차를 운영을 대부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배차가 많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우처택시를 운영을 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장애인분들은 이런 특장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차량으로 어려우니까. 저는 그런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일반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특장차를 이용해서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몸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특장차를 많이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채덕

임채덕위원

바우처택시는 지금 몇 대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목표는 100대인데 지금 99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죠. 거의 100대 되면, 콜에서 전화 받아서 상담해 주실 때 배차를 장애인분들은 특장차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이분들을 먼저 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그래도 활동범위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 구분을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선 배정을 콜 들어오는 순서대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이동수단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도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 센터하고 한번 논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장차가 아니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이용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장차를 꼭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분들한테 우선 배정을 좀 해달라 그러면 현장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해소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0페이지고요. 설명서 39페이지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산이 있어요. 특히 여기에 LED바닥신호등 설치 건들이 있는데요. 요근래 들어서 우리 화성에 이런 LED바닥신호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LED바닥등을 설치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외 지역은 사실 금년도에는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서 일부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단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여기 보통 1개 설치하는데 한 8천만 원, 1억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1개 구역 설치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보통 이건 기준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가보니까 LED바닥신호등 1개가 가로가 30센티미터 정도 되고 폭이 10센티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보통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 사지교차라로든가 삼지교차로 교차로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게 한 30만 원 정도 단가를 해요, 그게 조달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견적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업비가.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몇 년 전에 개발을 해서 오신 분들이 했었을 때 하고 제가 한 2, 3년이 지나서 사실 우리 화성 관내도 지금 이렇게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데 단가가 많이 코스트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비교견적을 정확하게 보셔서 사업체 선정하실 때 충분하게 그런 검토가 이뤄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교통약자보호구역 이런 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설명서 38페이지고 예산서 40페이지에 송산면 육일리 교차로에 다기능단속카메라 설치를 해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금 시비 4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단속 건수가 많은가요, 불법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 거죠, 육일리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10개 정도 단속카메라 설치를 했는데요, 본예산에. 사실 경찰서 쪽에서 그 지역이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다고 요청이 들어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쪽에 좀 이렇게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가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 쪽에서는 아마 거기가 교통사고위험이 있고 차량이 많이…….

채덕

임채덕위원

교통량이 많아요, 거기가 평소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거기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서신 쪽 제부도 이쪽 넘어가는 데인 건가요? 그러면 그거 때문에 그런가요? 왜 교통량이 제가 얼핏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쪽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총 열 군데가 송산 육일리 교차로 있는 쪽하고요. 양방향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송 숙곡1리 새마을회관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총 열 군데 정도 되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아, 육일리만 아니라 매송까지도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요청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총 열 군데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여기 외에 열 군데라는 말씀인 거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육일리에 왜 이렇게 많이 설치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옐로카펫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 거예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거기서 대기하다가 건너가도록 하는 구역이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노란색으로 보통 색을 칠해서 운전자들이 시인성을 확보를 해서 안전운전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뭘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5천 도비 사업인 거잖아요? 도비에다 시비도 추가적으로 있는 것 같고.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옐로카펫은 여섯, 일곱 군데 되고요. 나머지는 다 노란발자국 설치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노란발자국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어린 학생들이 건널목에 가기 전에 일단은 신호등 보고 서 있는 그 위치에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횡단보도 반경 1미터 뒤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횡단보도 앞에까지 나가서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보통 옐로카펫은 한 500만 원 정도.

채덕

임채덕위원

한 군데 설치하는데?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노란발자국도 한 군데 한 500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아니, 제가 다니다 보면 발자국 그려져 있는 데는 봤거든요. 제가 그거 페인트로 칠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길래.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거기 안에 보도블록을 노란발자국으로 만들어서 다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횡단보도 내에 한 군데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맞은편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개소수는 조금 여러 군데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혹시 샘플이라든지 자료 있으면 제출 좀 해봐주세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발자국 하나 그리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건지 저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봤던 것들은 발자국만 있는 것을 제가 본 건데.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과거에 설치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좀 다른 거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가이드라인이 자꾸 바뀌어요, 이게.

채덕

임채덕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샘플 있으면 한번 좀 자료를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 교통단속장비에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이 8개소를 지금 하시는 거죠? 40페이지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게 지금 보면 동탄권만 돼 있는데 그러면 서부권이나 동부권은 완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더 시행을 할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LED바닥등은 우리 화성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율이 한 5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남부권이나 동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일부 반영돼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아서 국비가 다시 추가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옐로카펫 가서 보면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됐던 거죠, 옐로카펫이?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이게 민식이법 개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과거에도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 가이드라인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설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정확한 시행일자는 잘 모르시는 거고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게 초등학교 쪽에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는 건지 혹시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지난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구간을 조사하면서 조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곳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래된 거에 대한 것은 방치가 되고 흉물스럽게 됐는데 그런 거에 관리계획이나 앞으로 그거에 대한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비 예산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던 과정 중에서 옐로카펫 민식이법 이후에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업체에서 신제품이라고 하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건널목에 서 있을 때 애들이 요즘에 다들 핸드폰 보고선 고개 숙이고 신호등도 안 보고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신호등 자체에서 와이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시스템들이 요즘에 또 많이 생기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순간에는 핸드폰이 작동이 안되게끔 그 에이리어 지역 안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거 사업하면서 그것도 검토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37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면 차량이 시외로 나갈 때 되면 타신 분한테 물어본답니다. 톨비를 내실 거냐, 안 내실 거냐, 그거를 물어보는 이유를 톨비를 낼 거면 본인이 직접부담을 해라 안 그러면 국도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고요. 다른 지자체는 톨비에 대한 부분도 하이패스로 이용가능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운전기사분은 돌아올 때 하이패스로 그냥 들어오신대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이동약자를 위해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진짜 이동약자분이 이용할 때는 톨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은 돌아올 때는 하이패스를 타고, 그리고 이거를 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이패스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국도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유류비가 어느 게 더 타당한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취지 자체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하이패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라는 건 약간의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아까도 민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을 하셨다면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이신지?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좀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는 센터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중에서 첨언을 드리면 옐로카펫에 대한 부분을 또 질문을 드리면 이 옐로카펫이 영국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카펫이 깔리면서 운전자가 그 카펫에 안에 있는 에어리어 안에 있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시인성 있게 보고 저기 아이들이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부분인데 야간에 되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명이 달려 있어요.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야간에도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쏴주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동네만 돌아다녀도 그 조명이 작동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옐로카펫에 대한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옐로카펫 설치가 돼 있으면 이게 안전에 필요한 사항인지 안 필요한 사항인지 주민분들은 그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 불도 안 들어오고 그냥 설치만 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만회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란발자국 같은 경우도 너무 설치가 안 되니까 주민자치회나 이런 쪽에서 본인예산으로 테이프나 스티커나 페인트를 본인들이 바르신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조금 더 넓게 해 주셔서 보도블록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를 다시 한 번 대상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요.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설치 필요지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개선시설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일단 이게 안전시설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 이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주민분들의 안전시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이거를 설치를 왜 했냐 예산낭비에 대한 소리가 더 나올 거고요. 그러면 다음에 더 추가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될 겁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유지보수에 꼭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균부위원장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교통행정과 우정수 과장님에게 교재 40쪽에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경찰서에서 제안이 됐다 사고가 많은 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년 보니까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이게 설치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민원에 의해서 아마 이게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10개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일리를 포함해서 10개 지역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치 위치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통과장님한테 또 한 가지 더 당부라 그래야 될까 사실 주차장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과장님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는 거 감사드립니다. 노상주차장 발굴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도시개발지구라든가 개발지역에 가보면 주차장 공영부지로 아직 매각이 안 된 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지에 대한 것이 사실 매각되기까지는 조성된 이후에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보통 만약에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한테 언제쯤 매입할 예정이냐, 이거는 매입할 거냐 안 할 거냐 들어와요. 들어오면 저희가 입주한 거를 갖다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입주가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조성을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토공이 끝나잖아요. 정리가 되면서 매각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면 그게 매각되기까지는 소유권이 어떻게 됐든 LH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 펜스를 쳐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대개가 다 공공에서 하는 쪽에는 그쪽의 어떤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수자원이면 수자원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소재 때문에 아마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매각이 안 되거나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지자체에서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부지까지?

흥범

정흥범위원장

주차장도 있을 수 있고 아마 타부서에서도 다른 경우에도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게 그거에 대한 책임소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해결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런 데가 상당수 있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부지는 저희가 동탄2신도시를 따지면 2신도시에 주차장이 한 80개가 공급이 됐습니다. 80개가 공급된 데에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대여섯 개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협의과정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서 나중에라도, 이게 일단 지평식으로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라도 주차타워로 올릴 수 있게끔 최소한 700평, 800평 내지 한 1천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통 지금 공급되는 게 기껏해봤자 300평, 400평 정도 공급하니까 저희가 사더라도 나중에 주차타워로 올라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 우리 국장님이 도시정책과 쪽에도 오래 계시고 그래서 그 정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80개 정도의 공영주차장 부지가 발생되는데 지금 그 정도면 너무 매입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상 나중에라도, 그것도 보니까 타워설치하는 것에 대한 것도 찬반이 다 각각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상권이 안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원하는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타워에 대한 부분도 조금 그 타워를 올림으로써 피해가 덜 가는 지역에 면적을 넓게 해달라는 이런 아주 섬세한 계획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막연하게 그 친구들 개발하는데 그냥 거기에서 나중에 우리가 그거 뭐 봐서 그냥 몇 개 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죠?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주차수급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주차장을 앞으로 어느 정도를 우리가 수요 요구에 맞춰서 구상을 하고 매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계획 마스터플랜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계획 있게 주차장에 대한 용지라든가 확보, 설치, 관리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그런 부분들이 꼭 이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진행은 진행대로 하는 거고, 현재에도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한 대로 지금 사실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도 LH나 이런 데에서 거기 펜스를 쳐서 일체 사용을 못 하게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법테두리 내에서 서로가 피해 안 가는 쪽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좀 해 주세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거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시청 후문에 건널목이 있잖아요, 횡단보도?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시청 후문에?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제가 요근래에 다녀보니까 이게 횡단보도를 두 번 건너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 교차 횡단보도를 그거를 제가 어느 팀장님한테 말씀을 며칠 전에 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검토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고 또 무단횡단으로 계속 건너다니고 이러는데 여기 우리 공무원분들이 많이 나가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최원교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원 직무교육 및 여비에 1천만 원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조금 더 하시지 왜 단속원들 고생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단속하느라고,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단속원 모집 채용하는 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여건이라는 것은?

김상수위원

단속원 모집공고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자격요건이 뭡니까?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반적으로 계약직을 모집할 때는 종전에 업무경험이 1년 내지 2년 정도 있는 유경험자 정도 그 정도면 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마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무기직인가요, 계약직이면서?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계약직입니다.

김상수위원

무기직도 있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시간제.

김상수위원

10년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5년 단위로 다시.

김상수위원

재계약, 재계약?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5년 단위로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한 대당 몇 분이, 2인 1조인가요?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2인 1조.

김상수위원

2인 1조?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

고생이 많은 것 같죠?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민원 때문에 좀 고생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직무교육을 여비를 좀 더 증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또 교통행정 우 과장님 교통사고 잦은 곳 여러 곳이 많지 않습니까, 지출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반도10차에 이번에도 비가 조금 왔을 때 한 10분이나 5분 거리밖에 안 되는 데를 40분, 30분 정체가 됐습니다. 거기 아시죠? 반도10차 내리막길 두 군데.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도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노인약자보호지역이고 그리고 어린아이보호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다 교통행정과의 함축적인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있습니까?

정수

우정수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일단 동탄출장소에서 일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보고 살펴보고 어떤 게 주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제가 한 달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의원분도 거기 사시는데 지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각했냐고 그랬더니 거기 내려오는데 한 5분, 6분밖에 안 걸리는데 30분, 40분 걸렸다고 되게 교통난, 거기가 사고도 많이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통행정의 집합 장소가 거기인 것 같아요, 지역적인 데가, 국장님?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데를 서남부권을 본청에서 관리하고 동탄에서 또 일부관리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전반적인 시 현황을 살펴봐서 반도10차를 포함해서 문제점이 있는 데들은 개선대책을 동부·동탄 다 공유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감사하고요. 과장님 또 하나 노작마을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할 때도 거기 제가 가끔 가는 게 아니라 매일 가는데 텅텅 빕니다, 공영주차장이 텅텅 빕니다. 거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최 과장님 그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만든 것 돈도 많이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 어떻게 방안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어떻게 강구하시는 게?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만약에 저희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면 그 안이 또 생활도로이지 않습니까? 그 생활도로 자체를 그렇다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 반발이 또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원래 처음에 이거를 조성해달라고 그럴 때 그 당시에 주민들 대표자 되는 분들은 최소한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여기에 정기권, 월정기권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입주해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 상가주분들 자체는 여기에 정기권을 해놓고서 나머지 일반시민들은 상가 앞에 대게끔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분명히 정기권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도 아마, 저도 가끔 거기가 안 되길래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도로에 다 대놓고 그거를 단속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단속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동탄출장소에서 단속을 하는데 가끔 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CCTV를 두 대 설치가 아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도로를 단속을 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격을 조금 하든지 무료시간을 30분을 더 연장을 시켜주든지 그러면 아마 산책하시는 분들이나 식당을 오시는 손님들이나 편의가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개선을 하시는 것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이게 참 동부권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기권 자체를 10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부권 같은 경우는 6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원교

최원교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기두입니다. 도시성장에 기틀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4만 9천 원이 증액된 99억 9,6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살곶이 도로 확포장 공사와 송산 및 서신 도시계획도로의 한전주 이설과 도시가스 이설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정산 차액에 대한 환수액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부터 6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7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126억 3,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4억 원을, 시도 확포장공사 9개 사업에 55억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남2지구 동측방면 진출입로 통행 정체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향남 하길로부터 양감로 도로개선 공사 실시설계 비용으로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당하~오일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포함한 3개 사업에 85억 4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잔여 공사 및 보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 민자도로입니다. 화성~오산간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속한 적격성을 조사하기 위한 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화성시의 남부권과 동부권을 잇는 최단거리 교통망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8쪽까지 서남부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정 소로 1-2호선 외 2개소 등 25개 사업에 95억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9개 사업 12개 노선 2.308킬로미터를 개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쪽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보상 신청액에 맞춰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69쪽부터 72쪽까지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7월까지의 예금통장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9만 9천 원을 감액하였고, 2021년 예산집행 후 남은 잔액을 올해 세입으로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 21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장기간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대지보상 민원 해소를 위해 대지보상금 190만 7천 원을 증액하여 3억 2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도로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행정팀장 최봉순입니다. 도로관리과 강기철 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현재 부재중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에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도비 보조 집행잔액 등 6억 1,625만 원을 증액한 24억 8,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3쪽에 해당됩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7억 224만 5천 원을 증액한 426억 6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도로유지보수 사업으로 하반기 도로유지보수 추가 비용 및 우정읍 화산리 마을 진입도로 토지보상비를 위하여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 도로 설해대책 운영을 위하여 제설자재 구입비로 10억 원 증액하였고, 결빙 취약지역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에 2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서남부권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에 17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담읍 와우고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8쪽 마을안길 포장 및 재포장 사업에서는 봉담읍 당하2리 외 3개소 마을 안길 정비공사로 총 2억 1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포장도 보수 사업에서는 총 21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포장면 노후 및 균열이 심화된 도로를 보수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7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리도202호선 매바위로 삼거리 개선공사, 봉담읍 시도31호선 도로선형 개선공사 사업비로 총 1억 7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로대장 구축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관내 시도에 대한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해 도로 구조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로 4억 원을, 지하차도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 보안등 설치공사 2억 8천만 원, 가로등 설치공사 4억 5천만 원, 가로등 전기요금 2천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82쪽 과적 및 노점단속반 운영과 관련하여 바디캠 구매로 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남양~궁평항 간 자전거도로 조성공사를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자전거 통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82쪽에서 83쪽은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에 대한 사항으로 2억 9,0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기존에 사업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연관성이 있어서 진행하시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대부분이 보상비나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교통시설 안전진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입해서 계획대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신규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영향평가 대상사업이나 혹시 지질, 토질부분에 대해서 보링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과에서 지금 추가예산편입되는 부분은 사업진행하다고 보상할 부분 더 생기면 하는 거고 영향평가 받을 것 있으면 받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받는 용역이에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매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 용역 수립된 것은 있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기존에 수립 돼 있는 용역은 있고요. 저희가 차기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수립된 용역 그 전 것 도시건설위원회로 자료요청 좀 드리고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이계철위원

수립된 용역 관련돼서 정책이나 방향 수립되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이계철위원

용역 수립 결과를 갖고 이거를 갖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반영을 해서 사업방향을 잡고 계신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에 보면 농어촌도로기본 및 정비계획수립이라고 하는데 이 사항도 기존에 용역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같이 포함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자료요청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로과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향남 하길로 발안 양감로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업계획하기 위해서 용역의뢰 하시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부영10단지 옆에 우회전 전용 차로를 하기 위해서 신규로 설계용역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이쪽 구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막히고, 단기적인 구간이라서 상당히 많이 막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게끔 예산편성해 주시고 빨리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실질적으로 1차선 더 증가시키는 부분이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혹시 여기는 사유지 포함되고 그런 건 없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공공녹지부분이 조금 추가 편입될 건데 그거는 저희가 녹지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본 게 있고요. 기타 부영10단지 방음벽이 조금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저촉될 것 같아서 그거는 설계하면서 영향평가사항에 맞춰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답변 감사 드리고요. 도로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가 많이 와서 도로 파손된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도도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있는 마을도로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그러면 도로관리함에 있어 관리체크매뉴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체크를 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처리를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 수로원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다거나 훼손된 부분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런 거를 미리 체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년도에 주민들이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도로 시도에서 관리하는 것 빼놓고는 마을 안쪽 도로 같은 경우는 마을숙원사업이나 기타등등 해서 수리를 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순위 같은 경우는 긴급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하는 건지, 민원사항이 먼저 들어온 순위대로 하는 건지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거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거 자세한 거는 담당팀장님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읍면에서 내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올리고 있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마을안길 관련돼서 일단 도로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는 도로도 도로관리과에서 포함돼서 유지관리하는 건가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법정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현황도로 관련돼서 도로대장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도로관리과에서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마을의 현황도로 관련돼서 중대한 재해나 뭐 다른 부분 혹은 저희가 도시가스 상수도 공사에 의해서 일부 구간 커팅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유수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포장을 할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는 도로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용으로 쓰고 있을 경우에는 시에서나 아니면 관련 공사 부서에서 복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복구하시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내가 포장공사를 새로 해야겠다. 커팅이 잘못 돼서 포장을 한다고 그래서 시에서 행정에서 진행을 할 때 동의서 요구를 하시나요, 이거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개인사유지가 포함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동의서 없이 진행했을 때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계철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도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를 받더라도 도로하고 배수로가 없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을 못 받듯이 일전에는 포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사용해서 개발행위를 받거나 집을 짓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포장을 재포장이나 마을사람들을 위해서 포장을 하는데 이게 100% 다 동의를 받게 되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미터 포장공사 하는데 수십명의 소유자가 발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그러면 일부구간 측량해서 이 구간은 빼놓고 다른 부분만 포장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까?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실질적으로 전체구간을 동의를 다 받으면 사업진행하는데 그런 불편사항이라든지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어서 못 받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해서 일단은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할 부분을 해서 받고 100% 다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일단은 100% 다 받아야 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사유권을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척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이거는 마을에서 진짜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이 다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0명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한데 70, 80%가 동의서가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20%를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건 중대한 사안인데 20% 못 받으면 사업진행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기존에 현황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포장은 못 하지만 골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아직 저도 공부가 덜 돼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면 상위법, 도로법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조례에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률에서 규정 돼 있는 사항인가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아니요. 이거는 법에 없는 사항입니다, 마을안길은.

이계철위원

법에 없는 사항이죠?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이계철위원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없는 사항이죠?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거 일단은 민원사항 들어온 거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팔탄면 구장리에 관련돼서 행정소송해서 패소했죠?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철위원

네.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십년 동안 현황도로로 사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겠지만 새마을도로로 이용하는 도로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나 공공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해왔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식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다가 몇십 년 만에 툭 튀어나와서 조상땅찾기운동 해서 본인의 소유권을 요구해서 도로가 수십 년 동안 사용한 도로를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기업과 주민들이 개발행위를 받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이고 행정적인 문제는 없겠지만 구장리 건 같은 경우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이계철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구장리 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소송에 의해서 패소를 했다고 치고 옆에 인접부지가 재경부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이계철위원

재경부 토지는 저희가 사용승인 할 수 있게끔 매도요청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체도로 내보려고 자산공사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협의를 했었는데 자산공사에서도 일단 그게 농지고요. 거기가 경지정리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농지를 개인이 임대받아서 사용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그 옆에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 비법정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그 토지를 사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못하고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캠코 소유의 토지잖아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재경부 땅인데 아마 자산공사에서.

이계철위원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 애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도로에서, 지금 기획재정부인가요, 그쪽에서는 일단은 잘라줄 수는 있으나 마을안길로 사용하지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그 말씀이 아니라요. 도로로 내려면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법이나 농어촌도로나 시도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마을안길은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서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안 되는 거고 민간에서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개인이 불하받아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계철위원

개인이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매입을 통해서 하는 건 가능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화성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그렇죠. 토지매입할 수 있는 법이 없어서 저희가 매입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이런 토지를 사서 도로를 만들어주라는 법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는 만들지 말라는 건가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아니요.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도로를 내려면 도로법이나 아니면 다른 법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이나 아니면 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계철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안길도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그 도로로 사용승인하면서 수십개의 업체가 제조업체가 들어서고 있고 마을의 수십명의 수백명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되는 거는 진짜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조건에 맞춰서 보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안길로는 할 수 없고요. 아마 시설결정을 별도로 하든지 그거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다음에, 지금 오늘 과장님 부재중이셔서 저기 하시는데 혹시 이거 관련돼서 저희가 기획재정부 관련돼서 토지매입해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부서가 그러면 도로과입니까, 아니면 도로관리과입니까?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시설결정해서 하는 사항은 도로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혹시 시간 되시면 두 분 과장님 모시고 한번 얘기해서 협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예산서 58페이지고요,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 사업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우리 화성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 거죠? 다시 한 번 설명을.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우선순위, 앞으로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시급하게 교통량이 급격히 늘어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신도시나 이런 개발계획에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동쪽은 도시화가 신도시가 돼 있고 중부나 서부 쪽은 농사를 짓는 시골 정취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 지역에 화성에 특색에 맞는 도로의 형태나 구조나 시설 같은 것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예산을 추가적으로 4억을 요청을 하신 거죠, 추가적으로?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어떤 비용인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총 용역비 중에 잔여 용역비를.

채덕

임채덕위원

잔여 용역비?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거를 왜 그런데 예산에 미리 안 세우시고 지금 추경으로?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올해 단기간 내에 끝난 게 아니고요.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용역 진행이 되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게 단계별로 세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이 부분 자료를 끝나고 나서 좀.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위원님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대해서는 향후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어떤 결과물 비슷하게 나왔을 때는 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중간에 어찌됐든 간에 용역결과보고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또 하실 거잖아요, 중간보고도?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저희가 도건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77페이지고요. 설명서 127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 구입이 있어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서남부권 도로에 대한 예산인 거죠?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2억이고 추가적으로 10억을 요청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안 담고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이거를?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이 부분은 설해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겨울철 설해대책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라 예산을 본예산에 담으면 지출이 초기에…….

채덕

임채덕위원

초기에 안 되고 늦게 되니까?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매번 그러면 이렇게 됐던 거에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매번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았다?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게 서남부권이면 동부권이나 동탄권은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동부, 동탄도 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따로 없는 것 같은데요? 동부출장소하고 동탄출장소 따로 잡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을 초반에 집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추경에 계속 담아야 된다?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관행대로 계속해오던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우정 화산리 마을진입도로 토지보상비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이거는 저희가 마을안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나 분쟁이 생기면서 토지소유자가 길을 막고 길이 단절됨으로써 동네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소송에서 지는 경우에 원상복구를 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다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주와 협의해서 만약에 매도의사가 있다면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방침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 2억 원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소송에 진 경우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그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주민들이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위성사진 들어가서 보니까 삼거리에 걸쳐져 있는 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평당금액이 그래도 한 80, 거의 90만 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주변시세하고 맞는 건가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이거는 가감정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감정평가 나온 금액으로?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예산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설명서 136페이지이고요. 예산서 79페이지에 도로대장 구축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2억 4,600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거죠?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저희가 지금 시도 66개 노선, 총 66개 노선 403킬로미터에 대해서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상에서 도로 노선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업비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2020년부터 아마 진행을 계속 해왔던 사업인 것 같아요?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그거는 도로대장 구축사업이고요.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것도 계획이야 어찌됐든 간에 기존에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것도 왜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으로 담았는지?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먼저 현황을 하면서 원래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데…….

채덕

임채덕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들은 계획을 갖고 계속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데 어차피 추경사업은 긴급하거나 정말 시급을 요하는,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진행하던 거면 본예산에 담고 가야 되는데 담지 않고 추경으로 자꾸만 담아서 사업을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본취지하고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채덕

임채덕위원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계획된 사업들은 본예산에 담아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영호

조영호도로보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설명서 145페이지고요. 예산서 82페이지에 이번에 남양~궁평간 자전거도로 조성공사예요. 이게 민선8기 공약사업인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담당팀장님이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당초사업은 남양 주민들이 예전부터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고요. 이번에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어서 농어촌구간이 조금 걸리는 데가 있어서요.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예요, 정확하게?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정확히 시점은 남양부터 우림아파트 뒤로해서 냇가 천변이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렇게 해서 화옹호까지 해서 궁평항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킬로미터 수가 16킬로미터인가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전체구간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1.7킬로미터 정도 빠진 구간이 있습니다. 궁평항 해안도로 하면서 농어촌공사가 일부 조성이 돼 있었고요. 마도산단 위쪽부터 우림아파트까지는 아직 개설이 안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에?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먼저 저희 부서 있기 전에 체육과에 있었는데요. 자전거 동호회 분들이 한 2천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2천 명 정도?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그런데 그게 분포돼서 지역별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도로의 시발점은 남양에서 궁평까지 가는 최종지가 그렇게 된다?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궁평 화옹방조제를 넘어서 기아자동차로해서 발안까지 해서 해안도로를.

채덕

임채덕위원

한바퀴 도는 걸로?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는 그거를 황구지천까지 연결을 해서 병점, 동부권까지 연결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갑자기 지금 드니까 그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일단은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 우선배정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김기두 도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지금 도로공사할 게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공사할 때 빨리 공사가 끝날 수 있게끔 관리 좀 잘 해 주셔서 이게 항상 보면 공사가 당초목표일부터 보다는 한창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 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도로계획이 그게 몇 년 동안 있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시설결정되고 10년 이상 된 도로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장기계획도로가 미집행되는 것들을 보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왜 안 되는 거냐고 그러면 결과만 통보물로 ‘타당성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돼 있는데 그런데 그쪽 분들은 계획이 돼 있는 것을 계속 도로가 뚫리기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딱 할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도로계획 같은 것을 따로 잡을 수 있는 거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일단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존치를 할 거냐 아니면 사업을 추진해서 도로를 개설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 도로과에서는 그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혹시 오용 고속도로가 지금 관내로 통과하는 거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진행사항 정도 같은 것은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님입니다. 최봉순 팀장님 과장님이 오늘 교육 때문에 못 나오셨나 봅니다. 그렇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도로 풀베기사업 용역 건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발주하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풀베기사업은 담당팀장님이 계셔서 팀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도로환경팀장 최호범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서부권에 대해서 구역을 8, 9개 나눠서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별로 풀깎기 연3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기가 긴 사항이 있어서 읍면에서도 추가 예산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려고.

김상수위원

추경예산이 지금 얼마 한 거죠?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1억 1천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조달청으로 저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시에서 자체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체발주합니까?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김상수위원

관내 그러면 업체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관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하는 업체가 계속한다는 말이 있는데?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그거는 입찰이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9개 업체 정도 되니까요. 되는 데는 또 되고 떨어지는 데는 또 떨어지고요,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9개 업체가?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저기는 없는 거죠, 뭐랄까 인간관계로 주는 거는 아니겠죠?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입찰입니다. 5천만 원, 저희가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상 되면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상수위원

그렇죠?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 금액이 크네요. 보안등 설치 이거가 보통 어떤 식으로 보안등 설치를 교체를 많이 하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읍면동, 서부권 관할 읍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재배정해서 예산을, 필요한 예산을 재배정해서 즉각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추가예산할 때 지역이 어디입니까, 보안등 설치하는 데가?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봉담, 남양, 매송, 비봉, 서신, 팔탄 정남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도 추경예산이 크네요, 액수가, 그렇죠?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역시 업체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시에서 사업자체를 직접하지 않고 읍면에서.

김상수위원

아, 읍면동으로 줍니까?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저희가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거기서 아마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든지.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할 봉담이면 봉담, 향남이면 향남 이런 식으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한다?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네. 사업은 저희가 직접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로등도 똑같은 겁니까?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로등도?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가로등도 교체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봉담, 향남, 남양, 서신, 정남 이렇게 다섯 개.

김상수위원

똑같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보안등 하나 많고요. 가로등은 5개고요. 보안등은 7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은상

권은상도로구조물팀장

네.

김상수위원

이게 불공정이 아닌 공정하게 배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노점단속반이 어디서 동부출장소인가 동탄 여러 군데에서 하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노점단속반은 동부 건은 동부출장소에서 하고요. 동탄권역은 동탄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권역은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도 용역업체도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위원님 이거는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바로 지도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인가요, 아니면 도로관리과에서?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도로관리과에서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점상단속반을 원래 용역을 주지 않았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게 전에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면서 그분들 다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 노점 했던 비정규직분들이 정규화가 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분들이 또 단속을 하는 거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하셨던 거죠?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거는 그때 당시에 심사를 해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 그대로 한 건 아니고 나름 인사 채용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부출장소에서 단속반 했던 국가특수임무수행자들 그분들이 아마 용역을 맡아서 하다가 그분들이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게 된 거?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거기가 특혜가 들어가지 않았나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그런 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가요?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풀베기사업하고 보안등 설치관리 용역하는 업체들, 풀베기사업하는 용역업체들, 또 가로등까지 해서 이 업체들 내용에 대한 그 부분 현재 어떤 업체들이 지금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있으면 한번 정리해서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순

최봉순도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궁금한 점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우리 시 관련된 도로 관리계획이잖아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국도5개년 계획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지방도도 있게 되는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국도·국지도5개년 계획하고 지방도5개년 계획이 따로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국도는 언제쯤 끝난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국도 5차가 작년에 끝났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작년에 끝났습니까?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지방도는 언제 끝난 거죠?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방도도 작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 하겠는데 작년초나 재작년 말쯤에 끝났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국도5개년 계획에서 우리 화성시에 새로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국도·국지도계획에는 공교롭게 화성시 국도는 지금 돼 있는 게 없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번에 5차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5차 계획은 저희가 전력해서 도로과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국도77호선 위원장님께서 아시듯이 저희가 77호선의 확장과 신설구간에 대해서 적지 않게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균형발전부분에서 수도권이 가점이 제외되는 바람에 화성시가 조금 약간 되레 수도권이 역차별적으로 해서 저희가 국도77호선이 이번 5개년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로과에세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자체로 체계적으로 5개년 계획에 향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하는 6차 5개년 계획에 할 수 있는 자체용역을 실시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됐든 공간범위가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고, 또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많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서 잘못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판단이 돼요. 지방도는 지금 그러면 어떤 계획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지금 화성시의 지방도 경기도의 도로건설관리계획상으로 화성시 관내에 반영이 돼 있는 게 왕림리에서 상기리 쪽으로 넘어오는 구장삼거리까지 우선 자안~분천 일부 구간하고요. 그리고 조암, 장암하고 조암 쪽에 연결 돼 있는 우정~조암간 반영이 돼 있고요. 장기간 표류됐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 두 건은 반영을 시켰고요. 지금 정남, 정남에서 오산을 넘어가는 지방도310호선에 대해서는 도로건설5개년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일단 그 계획에 들어가도 이게 또 여러 가지 순위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래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일단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민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화성시 도로관리계획에서 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위 계획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겠지만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갖고 있는 거예요? 조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상위도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에 맞춰서 여기 인구가 많이 늘 것 같다 이런 계획에 들어가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한 계획까지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기준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선 교통이 많이 번잡한 지역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나 도로는 화성시에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워낙 교통수요가 많다 보니 상당한 구역에 대해서 교통정체구간이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교차로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부분으로 도로를 우선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거도 저희가 여러 군데, 항상 교차로에서 정체가 많이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상습정체구간이라든가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때문에 또 정체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개선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자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개선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되겠다는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사전준비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전체적으로 교통량이나 교차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교차로에 어디 교차로가 문제가 있다, 어디가 상습정체구간이다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조사하는 용역이 건설관리용역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까지 저희한테 제시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그게 한시 그 짧은, 용역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과연 그 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과연 다 그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저희가 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위원장님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기초조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진행을 하고 있고, 아까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도출되는 상황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설명하는 자리, 중간보고하는 자리를 저희가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조사하는 방법이 효과적인지 제가 정확히 여기서 답은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됐든 사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미리 파악이 어느 정도는 되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겼을 때 그 부분하고 우리하고 시에서 이게 조사한 내용하고 어느 정도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맞아야 이게 현실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때 그냥 행정에 용역에만 너무 의존해서 우리 지금 일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요, 다. 용역에 의존해서 그때그때 그거에 따라서만 정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간중간에라도 그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도로관리과 141쪽인데요. 교재 80쪽이네요. 도로변 풀베기에서 방초매트 설치공사가 있어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은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가 현재 방초매트 설치를 우리 시에 시공이나 이렇게 한 지역이 있나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수원 같은 데도 일부 좀 했고요, 다른 시군도. 저희도 시범적으로 가로수 밑에 보면 보호틀이 있습니다. 거기 깎기도 그렇고 뽑기도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봐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인터넷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보니까 고속도로변 같은 경우 구조물 설치하고 이러는데 이런 데 풀깎기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쪽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는 어디 설치가 된 부분이나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로변 가로수 밑창에는 굉장히 저도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거기도 풀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효과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자전거도로 관련돼서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림아파트 뒤쪽에서 쌍송교에서 화옹지구 쪽으로 마도산단 그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단절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지금 이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 예산에 들어간 겁니까?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설계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폐장에서 일부 공유수면을 점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잘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이 된 거예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해결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서 그쪽부분이 해결 안 되면 하천 고수부지 쪽으로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그때도 상당부분 공유수면을 침범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상복구 시키고 이행에 대한 그런 계고를 하라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절차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아니요. 침범된 게 아니고 공유수면 점용을 받았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점용을 받은 건가요?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예전에는 거기가 낙후지역이라고 누가 관심도 없었으니까 보행자도 없었고.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러면 정식적으로 점용을 받아서 거기서 점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호범

최호범도로환경정비팀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도로과장님 이계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도 도시건설 오면서 계속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사실 마을안에 관습상 도로에 대한 문제가 너무 요새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설결정을 하든지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이런 것을 계속했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건데 우리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한 무슨 생각하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장 문제점이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 이용자가 많은 지역, 이런 데들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서라도 정상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또 매수를 청구하는데 다 청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재정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중요지역 우선 선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장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법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부분에 돼 있는 부분이 꼭 우리 화성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을 봤을 때 너무 많잖아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유독 수도권에 근접해 있는 도시들은 지가상승이 오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분쟁이 더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됐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라든가 상위기관에 법개정을 요구를 해달라 그랬는데 이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법으로 해결하기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되는 게 사유권을 어쨌든 보장하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결국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는 게 되어야지 행정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취득을 해 주든가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됐든 부동산도 공공의 목적이 상당 부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꼭 안 될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옛날에 새마을도로로 했을 때 다 동의도 해 주고 또 거기에 우리 시에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포장까지 싹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년, 20년 돼 있는 것을 지금에 와서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 땅 내놔라 이래서 분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남의 산에다 묘를 써서 평온·공연하게 10년 이상 쓰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상위법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많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에 대한 것은 해결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우리 집행부에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포장 하나 하는 것도 동의를 다 받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동의가 안 돼서 길이 엉망인 데가 되게 많고, 지역간 분쟁이 지역 안에 들어가서 이게 분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그런 상황을 접해보지 않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민원도 있고, 또 그런 지역을 다녀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어떤 방법이 됐든 해결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볼 거고요. 결국은 취득이 현재로서는 가장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이 뒷받침되면 분쟁이 많은 지역부터 취득을 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화성시의 불부합지 127개 지구에 대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현황도로가 있으면 현황도로가 사유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보상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민원인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은 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는 가급적 공용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있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선순위로 해결하는데 일단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그런 말씀도 아까 하셨잖아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선순위에 진짜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갖고 하셔야지 이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되게 많아서, 저도 민원을 제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이 많은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되면 공무원 집행부가 일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계속 방향이 그런 방향 쪽으로만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 시의 입장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지적재조사라든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는 해결하는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 반면에 이런 것에 대한 분쟁은 두 배 세 배 더 빨리 온다. 왜 그러냐 인구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차피 허가과는 아니지만 허가낼 적에 도로 기존도로가 있는 데에서 허가를 낼 적에는 중앙선에서 2미터를 띄어라 4미터 도로 확보하게 하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대지 경계에서 4미터 확보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것을 떼어놓고 해서 도로로 일부 제외를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도로로 빼놓고 나머지 부지로 만드는데 이게 준공처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점유하거든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그런 도로는 도로대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공유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도로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부분.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도로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에도 그런 규정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도로로 일부 빼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보다 보니까 그 부분 도로로 쓰게끔 해서 그 부지가 아니고 다 준공을 내준건데 나중에 펜스를 도로 부분까지 다 해서 쓰는데 우리 시에서 그거를 제지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대장이 돼 있는 부분은 공유화 되게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그동안 해결책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사실 취득을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수단이 읍면동 특히 면지역 이런 데들은 도로대장 등록을 또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이렇다 보니까 지혜를 모아서.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도로대장은 건축과에서 건축법으로 하고 있고요.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관리과가 관리를 하는데 취득을 해 주고 그런 부분까지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게 일단은 도로로 지목변경되고 여기는 도로로 사용해라 이런 허가조건에 나서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한 도로관리는, 이거에 대한 관리는 추후에 도로관리과나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인수인계가 된,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한 도로 같으면 도로관리과가 하는데 그런 도로가 아니면 저희가 행정의 민원불편해소차원에서 관리과가 일부 관리는 해 주고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도로관리과가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제기가 많이 돼요. 그래서 사실 좁았던 도로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 이후에 저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도로를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고장을 내보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든지 계속 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도로확보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화성시 전체에 인허가 건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교통량이 많아짐으로써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건지 이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거를 조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잘 점검해서 꼭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알겠습니다. 실무부서간에 지혜를 좀 모아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겠지만 나름 해결책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과장님들, 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사실 약간 저희들이 잘 100% 인지를 못 하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쪽 부분에서 되는 부분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을 볼 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국장님 말씀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라리 답변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길

이상길교통도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의회하고도 고민된 내용을 한번 공유하고 이런 절차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국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자수입과 감사지적에 따른 환수금으로 100만 원,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인 가뭄대비용수개발 1억 1천만 원, 도비보조금인 지방하천 시군대행사업비 5억, 가뭄대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수리시설 정비 500만 원, 영농한해 특별지원대책 700만 원, 친환경하천감시원 운영 200만 원 등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6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89쪽 지방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6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남 하가등천 인도교 설치공사로 당초 대비 교량 경간의 증가와 인도교 형식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 1억 8천만 원, 지방하천 시군 대행사업 성립전예산으로 남양천 산책로, 징검다리 등 친수시설 설치공사비 5억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총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세부내용으로 우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정률이 45% 진행된 정남 관항리 황골천 정비사업에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팔탄면 가재리 가재천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확대 등 계획변경에 따라 부기명의 변경과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실시설계, 지질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난 6월 수해 피해가 발생된 남양 북양리 삼부실천, 염티천의 하류부 및 비봉 쌍학리 동학천 정비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각각 7천만 원,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하단 소하천 제방보수사업입니다. 수해 피해 예방과 침수지 피해 복구,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 향남 방축리 행정천 2차 준설 등 네 건의 사업에 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호우로 인한 소하천 긴급 피해 복구 및 유하시설의 준설 등 수해예방을 위하여 13억을 추가 편성 호우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하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비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5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차분 12억, 2차분 13억을 편성하여 연차적으로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1쪽 하단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한해대비 용수공급원 확보를 위한 남양 문호리 등 3개소 대형관정 설치공사에 2억 원,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한 농로포장 및 재포장, 용수로 준설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남양 안석리 농로 정비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16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92쪽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2년 상반기 한해 발생으로 양수장비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기요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6월에서 8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용수로의 정비 및 퇴적된 토사의 준설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3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인 한발 발생지역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마도면 석교지구에 추진 중인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부족 사업비 1억을 편성하여 용수로 담수용량을 확대 가뭄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용수개발 및 가뭄대책경비 등 성립전예산으로 금년도 한해가 발생한 지역의 가뭄대비 용수개발에 1억 3,750만 원과 가뭄대책경비 2억 원 등 국도비를 편성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한 남양 송림리 외 3개소에 대형관정 설치 및 살수차 등 양수장비 지원을 통해 용수원 확보 등 가뭄에 대비코자 합니다. 93쪽 하단부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소하천관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4쪽 기본운영경비로 낚시금지구역단속원 2명을 채용함에 따라 월액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 및 수리시설 정비 등 2019, 2020, 2021년도 이월 및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갑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준갑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75만 3천 원이 증액된 48억 3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 원, 지방세 교부로 도로명 주소 체계 고도화 및 명판 확충 사업 성립전예산으로 2,6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 관련 보조금 집행잔액 34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8,168만 4천 원 증액된 36억 1,0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지적행정 운영을 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 1억 8,900만 원, 스토리지 디스크 5개 증설에 따른 5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확정에 따른 조정금 6억 3,365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계 측지계 변환 추진에 따른 지적현황 측량비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 주소정보시설 설치에 따른 특별교부세 2,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4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이계철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건설과 이재국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으세요. 간담회도 많고 피해 보는데 다 다니시고 하시느라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금액 비율로 따지면 작년보다 많이 증액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작년도 대비 저희 건설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간 350억에서 400억 정도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하천 쪽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예산안 설명자료 156페이지 관련돼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남읍 장짐리 인도교 설치공사 관련돼서 지금 원래는 예산이 2억 5천이었는데 1억 8천이 지금 늘어난 부분이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늘어난 게 일반공법 거더교 인도교 설치하려고 했으나 안전성, 교각으로 인한 유수 감소 최소화를 위해 특허기술적용 필요해서 공법 바꿔서 건축비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당초에 경간 양이 40미터 되다 보니까 중간에 교각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요즘 교각을 세우게 되면 유수의 흐름에 지장도 주고 하기 때문에 특허로 해서 교각을 아예 없애고 가는 걸로 해서 바꿔본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일단은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추경으로 오는 거는 시급성이 맞는 건가요, 이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본예산이 2억 5천이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그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혹시나 이거 검토된 사항에 관련돼서 혹시 민원이나 다른 부분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맞다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신설요구한 건 앞에 신한미지엔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치를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교각 설치해서 2억 5천으로 해서 가려고 본예산에 반영했던 거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각을 없애고 가야 되겠다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환경적인 부분에서 교각이나 설치하게 되면 유속 영향 받아서 수해 때는 피해 보는 사항이 있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일전에 사강시장 관련돼서 그 부분도 유속 흐름 때문에 범람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쪽 사항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수량이 풍부하거나 그렇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 좋은 방향을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업기간 변경하고 하는데는 크게 예정 사업계획하고 큰 변화는 없는 거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류부에 하가등천하고 또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류부에 저희가 예산 세운 게 가재천이 끝나고 그 위에 가재천 부분인데 가재천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중간 부분만 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다 해야 되겠다, 지방하천 만나는 데부터. 그래서 사업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이계철위원

과장님께서 소하천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재리 관련돼서 장짐교, 하가등천, 발안천 관련돼서 연계되는 부분에서 관심하고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긴급복구 관련돼서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서 지금 많다 적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 범람해서 피해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람돼서 농경지나 가구 침해 받은 것은 그쪽 관련 부서에서 받으면 될 것 같고요. 소하천 방재둑이 무너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8개 읍면동 중에 하천에 관련돼 있는 읍면동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재국 과장님 관련부서에서 혹시 이거 다 취합 받으셨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현재까지 취합된 거는 40개소가 취합이 됐고요. 피해액을 복구액을 따졌을 때는 저희가 현재 19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지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로 쓸 것이냐 재난관리기금을 쓸 것이냐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계철위원

일단은 그러면 하천 관련된 읍면동에는 취합이 됐고, 건설과에는 다 취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는 말씀이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하천만 일단 취합이 됐고요. 지금 사람 손이 덜 닿는 부분 산골쪽 같은 데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구거라든가 이런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받아서 저희 풀비예산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게 상당히, 일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치수냐 친수냐 복지냐 이런 개념에 의해서 사람들의 주민들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치수가 돼야지 친수가 될 거고 복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은 치수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친수를 하겠냐라고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취합이 덜 된 소하천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더 취합을 부탁드리고요. 예산편성 관련돼서도 이런 사항은 긴급하게 요청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질의 드릴 건 없고요. 진짜 이재국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피곤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관련부서 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또 소하천 관련돼서 저희가 산책로 관련돼서 거기도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올해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담당부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들도 필요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는데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지는 않아요.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설명서 193페이지고요. 예산서 101페이지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이 사업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1억 8,900만 원이.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어떤 부분인 거죠? 부서별로 쭉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책상 위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32%로 토지정보과가 증감율에서는 제일 높은 것 같아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지적을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건데요. 소프트웨어하고 저장공간 스토리지를 구입하는 건데 저희 지적도가 원활히 작동이 잘 돼야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발급, 토지대장발급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다 발급이 가능한 건데 우리 쪽 시스템이 에러가 발생 돼 버리면 전국적으로 마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2010년도에 구입한 거라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이게 자주 에러가 많이 발생돼서 민원도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단 몇 개월이라도 빨리 교체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본예산에 안 담고 빨리 추경예산 잡아서 하는 게 낫다 판단하셔서 하시는 거죠?

준갑

이준갑토지정보과장

네. 그리고 타과에서도 업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시스템을.

채덕

임채덕위원

아무래도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에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예산편성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서남부권에 대한 추경예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건설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동부권에는 이번 비 피해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접수된 부분이라든지 또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설명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하천 관련해서 동부권 쪽에는 기안천, 도로과에서 도로공사도 일부하고 있는데요. 그쪽 하천이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도로공사하고 겹치는 구간은 도로과에서 하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흘러내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안천도 한 6억 이상 들여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는 반영 못 했지만 복구계획을 세우면서 그렇게 한 부분 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능안천 작년에도 정비가 지금 안 되고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일부 구간은 준설을 통해서 물흐름을 좀 개선을 해놨는데 그래도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 피해에도 일부 많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에 이번에 황구지천 쪽이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그 옆에 있던 지류하천들 반정천이라든가 원천리천 이쪽이 사실상 다 월류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저희가 월류하는 이런 사진 같은 것 다 첨부해서 경기도하고 환경청에 이쪽에 빨리 보축을 해야 된다. 기본계획에 맞춰서 빨리 가줘야 된다고 현재 건의까지는 해놓은 상태고 국토부에 시스템에 피해로 등록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기본적으로 황구지천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준설작업은 계속하는 거죠, 지금?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준설하고 있고요. 국가하천은 사실 최근에 준설은 사실 못 했고 지방하천 쪽은 동부권은 급한 데는 소하천 쪽이 조금 급해서 소하천을 매년하고 있고요. 서남부권 쪽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날 비가 많이 왔을 때 거의 자안천이 월류하기 일보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하류부분에 대해서 일부 준설하고 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경기도에도 2억 5천 추가 긴급히 달라고 요구해놓고 해서 아마 도에서도 아마 재난기금을 통해서 주면 올 겨울하고 내년 우기 이전까지 일정부분은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먼저 8월 8일, 9일 폭우로 인해서 진안동 반정리죠. 이쪽 지역에도 상당히 침수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수원하고 화성하고 경계조정한 지역에 수원에서 아파트 짓고 난 이후에 원천리천이 아마 이게 범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 돼서 그 일대가 침수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며칠 지나서 현장가서 동부출장소장님이나 또 그 이하 여러 관계부서들이 같이 가서 현장을 답습을 했었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재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연재해보다는 인재 쪽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향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중간에 준설작업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갖고 하천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매뉴얼을 다시 상기시켜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화산동 일부 지역도 제가 몇 군데 민원이 있어서 나가보면 그쪽에 도시계획도로 계속 설치를 하면서 배수에 대한 부분들이 설계가 설계하시는 분들이 설계하셨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 특히 폭우에 대한 대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두셨다가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들 체크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요. 하나 또 지금 계속 수해 입은 지역에 대한 부분들 접수를 계속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끝났나요, 전산작업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거의 전산작업은 피해입력하는 거는 거의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일부 읍면동에서 접수를 잘 안 받아줘서 못 한다는 민원들을 제가 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하여튼 간에 작은 것이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또 폭우에 의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읍면동에 그런 부분들이 잘 접수가 돼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사유시설은 아마 전산입력이 끝났을 것 같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신고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접수가 되면 그게 좀 늦더라도 향후에 다 그게 복구가 되는 건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면 저희들이 바로 복구를 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쓰고 있다고 하면 도로로 쓰고 있다고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시설물도 설치하는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채덕

임채덕위원

그냥 방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아니, 그냥 흙길, 있는 그대로만 복구를 해 주고 거기 시설물은 설치 못 합니다. 지금 수해복구 난 것 중에서 매송 경우에도 세월교가 있는데 주민들이 흉관을 묻어놓고 일부 쓴 것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 쓸려내려 갔는데 땅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채덕

임채덕위원

동의를 해 주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톤백이나 쌓아놓고 불편한대로 쓰시게끔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주 분한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땅 주인도 얘기하고 동네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의 좀 받으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 땅 주인 분들이 거의 동의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안길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도 잘 될 수 있게끔 주변에서 계속 독려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황구지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예산안 추경에 보면 황계동에 배수펌프장에 대한 저기가 없는데 지금 황계동에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수펌프 3기로 제가 봐서는 용량이 초과돼서 그거를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임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금 보면 계속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국지성으로 강수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좀 돼 있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난번 8월 8일, 9일 날 수해로 인해서 황계 배수펌프장이 새벽 5시경에 정지가 됐고요. 현재는 일단 응급복구를 통해서 가동을 시켜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침수 일단 원인분석을 한국방재학회하고 용역계약이 금주 중으로 체결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거에 따른 침수원인을 분석을 할 거고요. 침수원인 분석이 나오면 그거에 따른 개선대책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배수구역보다 황계1통과 2통을 이제 나눠서 지금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배수구역을 두 개로 나눠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삼정천이라는 부분이 일부 월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개선안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얼마 들어가겠다고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펌프장을 만들게 되면 토지매입까지 합쳐서 한 80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거에 대한 아직 검증이 지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는 요구를 못하는 실정에 있고요. 그거는 조만간에 연말까지는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국비로 가야 될 건지 특교세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재해위험지구를 추가지정을 해서 가야 될 건지 그거에 맞춰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정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하고 별개로 올해 마무리추경때나 내년도 본예산할 때 일부개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사업비를 추정해서 내년도에 일단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방수협회 거기에서 일단 결과가 나와야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일단 방재학회에서 나오는 것은 침수원인, 한틀에서 원인이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원인분석 하고 나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 그 개선안까지 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개선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하여튼 삼정천 정비는 그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꼭 황구지천뿐 아니고 지금 화성시 관내에 하천들이 정말 화성시가 이렇게 큰 홍수를 입은 게 거의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것 이거는 정말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많이 나니까 미리 미리 예산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은 생각 좀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농로 정비공사 장안3리나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거가 농로 정비공사가 상당히 안 좋은가요? 장안3리나 이쪽 노진리 쪽이나 장안3리, 장안6리 쪽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농로로 쓰고 있는데 기존에 콘크리트들이 많이 깨지고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다 깨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스콘 재포장을 통해서 재정비를 해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도 중요하지만 이화3리 쪽에는 농로길이 아카시나나무가 뒤덮여서 거기가 통행이 안 되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질의한 데가 그쪽이죠, 이화리? 그거 한 번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지정리 된 구역이면 농촌공사구역이면 아마 저희한테 안 오고 농촌공사로 건의했을 개연성도 있고 저희 구역인지부터 일단 체크해보고 현장을 저희들이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상수위원

그리고 가뭄대비할 때 용수개발하고 관정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화성이 관정을 파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관정이 한 340개 정도 됩니다. 348개 정도 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관정개발하는 데가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 문호리하고 남양 장덕리 쪽 서부권쪽입니다.

김상수위원

서부권 두 군데입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남양 문호리, 장덕리, 마도 송정리, 팔탄 해창리. 여기는 올해 상반기에 한해 때 용수가 없다고 들어왔던 지역인데 예산 없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개발을 못 했었던 거고요. 저희가 갖고 있다가 순서대로 해서 편성을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한번 관정 파는데는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저희가 평균 5천만 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5천만 원?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입찰제 가고 입찰율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4천 정도 들어갑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교각, 요새는 다리를 놓을 때 그러면 교각을 없애는 공법이 현재 유행하는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물의 흐름에, 중간에 하나씩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물의 흐름을 자꾸 나무라든가 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물의 흐름에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위에 상류 부분에 역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없앱니다. 설치를 덜하는 쪽으로 갑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거가 실험상 많이 해봤겠지만 안전한가요, 그렇게 되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구조적인 검토가 다 끝나서 안전성이 담보되는 걸로 가는 겁니다. 처짐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감안해서.

김상수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는, 교각을 만드는 데가 추세가 지금 그런 추세인가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그런 추세로 갑니다. 장대교량 형식으로 많이들 갑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중에서 문언리천도 보면 예전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1 곱하기 2짜리 이련박스 두 개씩 묻어놓고 또 옆에 큰 거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단면은 큰데 사실 물 통과하는 단면적은 조금 작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 철거해 내고 또 다시 하는 부분, 예전에 경지정리 해놨을 때 설치한 교량들이 지금 주변하고 보면 거의 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 지금 철거해 내고 다시 놓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러면 교량을 재보수할 수 있는 지역이 많죠, 지금?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소하천도 있고, 경지정리된 구간에도 교량은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노후된 교량이 많죠?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비용이 대략 환산한다면 얼마쯤 들 것 같습니까, 교체하고 재보수한다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한 개 정도 하는데 한 1억 5천 정도는.

김상수위원

1억 5천?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할 거가 교량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겠네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는 동네 마을이장님들이나 읍면 통해서 일단 급하다고 올라오는 것부터 그래서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그런 것 위주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시급한 게 교량공사나 가뭄대책이나 하천정비공사가 우리 건설과에서는 시급한 거네요, 그렇죠, 예산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건설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가등천 인도교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항공사진을 보니까 여기가 종합경기타운 맞은편에 아르딤복지관 뒤쪽에 농토더라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거기 농토인데 굳이 왜 여기에다가 인도교를 놓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거기 인근에 무슨 민원이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그거를 놓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거기가 애초에는 교량이 아니고 징검다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징검다리로 돼 있었는데 주민들이 산책로 그 위쪽에 보면 반대편 쪽에 신한미지엔아파트가 있고 반대편쪽에 운동장도 있고 또 이쪽 택지도 있습니다. 사실 그쪽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는 길은 사실 농경지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주민들의 건의가 비가 오더라도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산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교량을 하나 놔달라 그런 차원으로 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이게 반영이 됐던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여기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나오려고 다리를 놓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어떤 아무 시설이 없더라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또 한 가지 이게 길이가 40미터에 폭이 2미터로 설계해서 공사할 거 아니에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에 요새 유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중간에 교각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거를 특수공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런데 그게 40미터 정도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꼭 특수공법을 하지 않고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교각을 세워서 해도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상류의 하천을 봐야 되거든요. 상류의 하천을 보는데 상류 하천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40미터지만 그 위에 하천에서 예를 들어서 10미터가 되는 데도 있고 15미터도 되는 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합류돼서 이게 넓어지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미터 15미터 되는 데에서 어떤 그런 잔재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미터에서 중간에 그런 거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20미터라는 폭이 확보가 되는데 그 상류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게 다 검토가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하가등천, 발안천하고 접하는 그런 가까운 부분에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하상폭이 넓고요. 상류로 올라갈수록 다 소하천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은 한 10미터 15미터 정도는 되는 거는…….

흥범

정흥범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 입장에서는 그 위의 형태를 많이 봐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커다란 고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천이 굉장히 넓어서 진짜 그런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설계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리 시공하는 쪽에 보니까 위에는 굉장히 좁은데 아래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설계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굳이 이거를 돈을 이렇게 더 많이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하가등천은 기본계획에 맞게 정비가 끝난 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미터라는 것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가는 거고 저희들 일반교각을 설치 안 하고 일반 40미터로 하다 보니까 구조계산해 보니까 허용침하량이 9센티미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반교량으로 가면 안 되겠다고 구조검토가 이뤄지면서 공법을 바꿔서 허용범위 내에 들어오는 걸로 가자 해서 특허공법으로 가는 부분이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교각을 설치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공법으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 하천에 대한 정비는 40미터로 나왔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가운데에 교각을 하나 세우는데 그런 부분이 장애물이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했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위원장님 이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여건하고 감안해서.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건설과장님 가뭄대책 용수개발하고 관정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올해 국도비는 5월, 6월, 7월 사이에 한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하라고 국비로 내려왔던 것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

한 겁니까?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가뭄대책경비하고 가뭄대책 용수개발, 관정 여러 가지가 중복된 예산인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중복된 것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용수개발은 관정이 주고요. 가뭄대책경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관정 보수도 6, 7개 정도 했고, 필요에 따라서 읍면동에 살수차 지원비로 6,5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가뭄대책경비는 그런 쪽으로 이번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살수차가 이용을 조금 하나요?

재국

이재국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정남면 쪽에 동부권 쪽에서는 살수차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번에. 많이 요구도 올라왔고 올라오는 것만큼 수도작에 물댈 수 있게끔 살수차 지원을 보조해줬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