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진행순서에 따라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아이사랑담당관 나오셔서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사랑담당관 윤정자입니다. 아동권리 실현과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에 함께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이사랑담당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154만 7천 원이 증액된 107억 6,8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익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익 예산으로 2021년 청년인구서포터즈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508만 7천 원과 이자수입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 원이 증가된 13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예산으로 2021년 저출생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관련 시상금 중 사업시행 후 남은 집행잔액 5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3,945만 5천 원이 증액된 149억 1,2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생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사업비 3,400만 원이 증가된 13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예산으로 2021년 저출생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공무원 인구교육 시행 후 남은 집행잔액 5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사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예산안이, 항목이 작아서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이사랑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구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구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들의 일상복귀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 기정예산 대비 19.4%인 1,115억 3,235만 원을 증액한 6,878억 2,4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5%인 1,305억 6,120만 원을 증액한 9,722억 8,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03억 4,492만 원을 증액한 1,118억 6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67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81억 3,090만 원 증액한 489억 2,81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및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63억 8,6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309억 5,419만 원 증액한 2,489억 1,8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연금 249억 8,147만 원, 화성북부노인복지관 공사비 추가액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2억 3,671만 원 증액한 781억 7,8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4억 8,311만 원, 장애수당 1억 7,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23억 8,833만 원 증액한 496억 2,9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지원 6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육과는 기정예산 대비 165억 363만 원 증액한 4,327억 4,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수당 27억 8,083만 원,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35억 4,602만 원, 영유아보육료 39억 1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는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4만 원을 증액하여 20억 8,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운용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2억 4,412만 원을 증액한 41억 6,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운용하는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4,289만 원 증액한 83억 6,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복지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비롯해 복지국 주요 현안사업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현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인복지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1,601억 7,75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2억 1,94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174억 8,702만 8천 원 증액 및 도비보조금14억 9,88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 에서 15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2,489억 1,842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억 5,41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 기초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급여액을 결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 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49억 8,14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노인돌봄 종사자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종사자 상호간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자 6,009만 4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 및 재가급여입니다.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재가시설 이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한 사업 변경내시 반영하여 총 6억 8,92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3쪽 화성시 남부 및 허브노인복지관운영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재개에 따른 제반비용 및 우선충당부분에 대하여 차액을 추가 편성하여 총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있는 화성시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비입니다. 태안3지구 근린공원 내 2022년 6월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공사 공정에 따른 공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25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보장시설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된 입소자 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5쪽 시립경로당 유지보수 및 관리입니다. 일곱 개 시 소유 경로당의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1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경로당 신축 및 유지보수입니다. 노후화된 향남읍 동오리 경로당 건물 외벽 및 지붕 보수와 경로당이 없거나 건축한 지 30년 이상 된 경로당 등 신축공사에 원자재 가격 및 노무비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에 총 1억 1,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지원하는 냉난방비 지원으로 지원금액 인상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6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감염병 전파방지비용 및 장례비를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성립전예산 포함 총 5억 4,96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장례식장 기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두 개의 장례식장에 우선 지원하여 향후 감염병 발생 등 국가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지원하기 위해 성립전예산 포함 7,10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성함백산추모공원 특별회계입니다. 157쪽 화성함백산추모공원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함백산추모공원은 1년간 정산에 대하여 정산을 위해 용역수수료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추모공원 진입도로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적인 전기차충전소 설치를 위해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인센티브 국·도비 보조금으로 총 1억 1,011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연옥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부터 168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37억 6,71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억 3,39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8,690만 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2천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28억 원, 그외수입 5,600만 원, 국고보조금에 6억 4,444만 1천 원, 시·도비 보조금에 8,359만 5천 원,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반납금에 12억 5,60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781억 7,80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억 3,6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부터 172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화성시아르딤복지관 협회동 화장실에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한 비데 임차료 60만 원, 장애수당 1억 7,645만 1천 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128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지원비 300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400만 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1,76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173쪽까지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9,10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누림통장운영 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돌봄 한시지원급여 지원은 6,368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6쪽까지 장애인시설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4억 8,311만 2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865만 9천 원, 급격한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성립전예산 반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2,66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개소에 이용자 편의증진도모 및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비 9,06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자동물내림시트 설치 지원사업비 15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부터 183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지원 외 38건 10억 8,531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에 79건 2억 1,09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이석정 위생정책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팀장 이석정입니다.

천천히 좀 해 주세요.

화성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으로는 12억 2,7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편성 주요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으로는 6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약 0.12% 증가한 20억 8, 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라, 사업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35만 7천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부분에서 냉방비는 490개소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계신데요. 난방비는 650개소 경로당에 지원하고 계신데 이게 차이점이 뭔가요?

여기는 냉방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입주자대표회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하면, 그래서 아파트경로당을 제외해서 일부 490개소 경로당이 되는 거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크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650개소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서 개소당 5만 원씩 또 증액되는 부분들은 이번에 변경내시가 돼서 이렇게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네.

양곡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요?

양곡비는 저희가 화성시에서 일곱 포를 지원을 합니다, 1년에. 총 일곱 포를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요. 배달은 우리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택배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몇 개 정도인가요?

지금 705개소인데요.

705개에.

네.

1년에 일곱 번

포. 네, 그렇습니다.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할 적에 해당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도 많이 반영됐다고 보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고 노인복지과 13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취사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135페이지. 135페이지요.

네.

경로당 취사, 그 노인회를 다녀보니까 취사, 취사원들 보조 좀 해 줬으면 하는 요청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충분히 반영돼가지고 하는 건가요? 몇 군데.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2년 동안 못 했던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노인회 지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에 대폭적으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취사원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곳에서는 두 명씩 배정을 해서 10일씩 한 분이 투입이 돼서 20일 동안에 취사도우미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내년에 반영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분들이 쉬는데 경로당에서 불편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는 하는데 하여간 더 감사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질의가 있는데요. 장애인 누림통장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게 2년간 월 10만 원, 일대일로 지원금 매칭하여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애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돕고자 함. 이게 사업량 70명인데 이게 신청 인원이 적어서 삭감을 요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감액이, 감액을 요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올해 처음 생기는 경기도 사업인데요, 4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늦어져서 9월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올해 신규고 원래 4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9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바람에?

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네,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장애청년들이 이걸 알 수 있도록 잘,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에서 사업량은 한 명인데 이것도, 이거 뭐 도비사업, 도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한 명 분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한 명 분으로만 내려온 건가요?

네, 그래서 대상자는 연초에 경기도에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 이미 수술도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에 대해서 수술비하고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청을 경기도에서 했는데 한 분밖에 신청을 안 해서 한 명만 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이 이번에 한 300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300억 규모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갑자기 이렇게 큰 금액이 증액이 된 것은, 뭐 시장중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제일 큰 부분은 기초연금 부분들이 내시가 돼서 그 부분들을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복지부나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거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복지운영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거는 참석수당. 뭐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이게 추경으로 할 정도면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이 늘어나서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입니까?

당초에는 남부, 올 연말에 끝나는 게 남부노인복지관과 동탄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괄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수탁법인들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시간도 길어지고 또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이, 참석수당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한 회분을, 한 번 더 하는 부분들로 증액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여간 연초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잘 출입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아까 우리 전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2019년도에 네 명, 그다음에 2020년도 네 명, 2021년도 다섯 명, 2022년도 여섯 명이 예상인데 지금 몇 명 혜택을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여섯 명이 수술, 올해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까?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간 세 개 부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아주 화성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서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만큼 화성시의 어르신들이 좀 행복한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게 체감적으로 느꼈으면 하고요. 장애인들이 정말 화성시로 이사 와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한테 많은 배려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현주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9억 1,729만 2천 원이 증액된 725억 3,476만 7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내시로 긴급복지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570억 7,719만 2천 원이 증액되었고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7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03억 4,491만 6천 원을 증액한 1,118억 67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긴급복지, 생활지원비 사업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주민 식수인원 증가로 인해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을 4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각종 복지서비스 안내문 증가에 따른 우편 발송료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4에서 9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144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9,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추가 내시를 반영하여 긴급복지사업 6억 1,354만 2천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3,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67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7에서 98쪽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보훈사업 행사규모 확대로 보훈사업지원 1,96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증가로 인한 보훈명예수당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사망 증가에 따른 장례의전 사업량 확대로 국가유공자 선양단운영비 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8쪽에서 102쪽입니다. 202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14억 2,416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으로 2억 9,9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희정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이희정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0억 1,976만 4천 원 증액된 427억 8,11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이자수입과 자체보조금 반환수익금 등 세외수입으로 5,27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62억 6,860만 5천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16억 9,8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3,090만 3천 원이 증액된 489억 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명절위로금으로 6,210만 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라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63억 2,405만 1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자활사업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처우개선예산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6,856만 6천 원을 감액한 26억 8,9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17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일일장려금 등 총 다섯 개 사업에 1억 833만 7천 원을 증액한 7억 6,48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 70만 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2,33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38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19쪽에서 1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억 7,8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편성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412만 1천 원이 증가된 41억 6,7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4,412만 1천 원이 증액된 41억 6,71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시군 의료급여사업 행정지원비 3백만 원을 감액하고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원 및 예비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1억 5,84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가 한 700억 정도가 추가로 지금 추경에 들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이 들어간 항목들이 있나요?

신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

기존 본예산에 없는

네.

그런 사업들이.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련 기능보강사업을 공모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군데를 신청했는데 세 군데가 다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세입 쪽에 92번 노인돌봄지원에 대해서 좀, 세입금액이 있는데 이렇게 세입금액이 발생되는 이유는 행정서비스를 좀, 노인복지서비스가 시민들한테 덜 돌아가는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이거는 반납금입니다.

그냥 반납하면 됩니까?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것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대부분 증액을 요하는 걸 보면 코로나 완화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업하고 의전은 사실 저희, 남아있는 우리들의 책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 말고 뭐, 23, 24. 언제 올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그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보훈대상자, 그다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업들은 그런 코로나의 상황에 맞춰서 절제한 사업을 하지 말고 더 고민을 하셔서 이분들의 남아있는 일생만큼은 ‘그래도 나라가 우리를 신경 쓰는구나.’ ‘집행부가, 화성시가 신경 쓰는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을, 복지정책 수립을 충분한 검토 없이 하면 없앨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을 하나하나 수립하시고 할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좀 더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복지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노영입니다. 여성과 가족, 그리고 외국인 주민과 청년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6억 5,332만 6천 원 대비 29억 3,998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5억 9,3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87쪽에서 190쪽 세외수입입니다. 통합상담소 운영지원 이자 외 62건의 기타이자수입 5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에서 192쪽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에 32건의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금 14억 8,7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기본소득 과·오지급금 반납액을 포함한 세 건의 기타수입 1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보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열 건의 국고보조금 5억 1,04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93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열한 건의 시·도비 보조금 5억 4,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에, 여섯 건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에 열한 건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7,28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 사업비에 23건의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2,941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196쪽 특별지원보호시설 운영지원 문화학습비 외 17건의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3,36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2억 4,123만 5천 원 대비 23억 8,832만 6천 원이 증액된 496억 2,95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쪽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훈련입니다. 직업교육훈련 최종선정에 따른 국비 내시 반영하여 19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비전센터 운영비입니다. 건물 노후에 따른 시설물 보수비용 및 유앤아이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확대로 인한 환불금 7,5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병점역 안심노인택배함 및 여성친화안심거리 LED벽화 운영을 위해 전기료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심리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총 181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65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특별지원보호시설 내 냉난방비 추가 편성에 국·도비 내 시 반영하여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별지원보호시설 내 입소자를 대상으로 개별심리상담, 집단상담, 치유회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총 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하반기 퇴소자립지원금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성폭력 퇴소자립지원금 지원 도 자체사업은 하반기 퇴소자립지원금 지원자 증가에 따라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쪽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복지부 사업으로 특별지원보호시설 1개소 내 시설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외국인 주민상담 지원입니다. 외국인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위한 보건소 통역지원사업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간소화에 따라 통역인력분 지원인력이 감소되어 재난상황 외국인통역지원 민간위탁금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이동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7,963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처우개선비 170만 원, 특수경로수당 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6천만 원 신규사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이행 지원 및 일자리 발굴 매칭 등 취업지원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7억 5천만 원으로 시비 대응부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인턴사업입니다. 비상경제 민생안정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분야 청년일자리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의 우수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청년의 취업을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화성형 우수기업 & 청년 매칭 지원사업비 2,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4차산업업종 또는 직군에의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 반영하여 사업비 1,9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 지원입니다. 경기도 추진사업으로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소득지원금 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에서 212쪽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신용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시 조성에 힘쓰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부터 231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427억 4,272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48억 47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1,19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066만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에 시립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지원 외 서른아홉 건 4억 6,256만 원, 기타수입에 651만 원, 국고보조금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외 26건 92억 1,352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8억 1,31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각종사업 정산반납금에 42억 8,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327억 4,088만 원으로 아동 32억 원, 영유아 90억 원, 보조금 반환 43억 원 등 165억 3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부터 242쪽까지 아동보호 및 아동돌봄 등 관련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 증가로 아동복지생활시설 학습활동 지원에 1,540만 원, 자립수당 지원액의 인상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6,435만 원, 가정위탁 사업량 증가로 양육보조금에 7,680만 원, 가정위탁학습활동 지원에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입양알선비용 지원에 2,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운영 추가지원에 2,388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의 인상으로 평일 지원에 1억 6,589만 원, 공휴일 지원에 5,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9,705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2억 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량의 변동으로 입양대상아동 보호비에 2,400만 원을 감액, 전문위탁 전문아동보호비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운영에 영유아존 조성 및 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3억 813만 원, 아동수당 지원대상 확대로 아동수당 급여에 27억 8,0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 등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에 6,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265쪽까지 맞춤형 공보육 기반 확대에 대한 사업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500만 원, 화성형 아이키움터 운영에 5,1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에 1,029만 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 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제2회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로 화성태안3 A1 등 4개소에 10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신면 어린이집 등 16개소 리모델링에 31억 7,700만 원, 시립 동탄9동행정복지센터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1천만 원,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 대상 추가 모집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위해 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의 증감으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18 8,679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5,489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9억 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에 9억 원, 가정양육수당 추가 지원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0쪽까지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5억 4,601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억 9,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24억 9,283만 원,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에 3,0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7억 2,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던 어린이집 경영안정화 지원금에 5억 9,7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81쪽까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일시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외 58건 25억 9,586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가정위탁 양육지원 외 113건 17억 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시립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에서 다른 곳들은 다 대부분 됐는데 왜 네 곳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해당되는 네 곳은 행복주택입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은 아시다시피 면적이 좀 좁고 1인가구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실제 아동이,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을 확인해 봤더니 20명 미만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예 사업도 취소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 받는데 워낙 학생들이 스무 명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을,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에 사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해당되는 아파트에는 없지만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로 다녀야 되는 사정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 자리 말고 다음에 한번 보고받는 자리 갖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202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신규로 하는데 이게 우리가 청소년부모 아동교육비 지원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화성시가 시범적으로 선택이 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31개 시군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이런 인원이 어떻게 돼요? 몇 명 정도 혜택을 받나요? 이게 청소년부모가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선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기준 중위소득 또 60% 이하를 또 선별해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희 시의 지금 청소년부모인 사람으로다가 발제해서 내려오는, 저희가 되는 대상이요, 열네 명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열네 명.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 있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부분에 보면 지원 대학이 수원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보면 대학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수원, 굳이 수원대학과 우리 지자체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이걸 가져다가, 이게 사업자체를 공모를 한다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 공모를 했고요, 대학을 대상으로요. 그래서 수원대학교에서 저희 시에, 어떤 이러한. 그러니까 시와 대학이 협력을 해야지만 이 사업이 공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게 요청이 돼서 저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건 해서 반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 관련해서 협성대학교에서도 이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215페이지 놀이시설 설치공사, 이거 지금 설치공사는 어떻게,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이게?

215페이지?

15페이지, 놀이시설 설치공사. 몇 군데면서.

215페이지.

페이지가 다른데.

이게…….

네.

이 부분은, 이자수입이라는 것은 말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통장으로 들어갔을 때 사업기간이 길다보니까 이자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이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놀이시설 설치공사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신나놀이터 한 곳입니다.

한 곳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보면 놀이시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다양화라든가 모델 같은 게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그쪽 설치하는 아동들이나 부모네들이 컨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일률적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설치를 해 주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놀이시설은 동탄에 주륜장이라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정차하는 곳인데 그걸 1층, 2층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좀 규모 있게 시설을 꾸몄고요. 그래서 위탁을 통해서 1년에 한 10,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방문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마 아파트라든가

네.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규모가 좀 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