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조오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자리경제국,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어제에 이어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반려가족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한재근 반려가족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안녕하십니까? 반려가족팀장 한재근입니다. 김정미 반려가족과장님의 장기 교육에 따른 부재로 대신 보고드림을 먼저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반려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반려가족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에서 83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 3,899만 원 대비 1억 5,157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9,0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187만 9,000원, 반려가족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억 8,570만 원, 도비보조금 2억 5,989만 원, 반려가족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17만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42만 7,000원, 반려가족 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730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에서 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5억 8,672만 원 대비 3억 6,377만 9,000원이 증액된 19억 5,0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여울공원 반려견 놀이터 하절기 운영 계획기간 변경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운영 추가 근로 인건비 604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놀이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시설관리 소모품 및 홍보물 추가 제작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반려견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 비용지원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동물등록 카드 및 인식표 제작을 위한 동물등록증 발급기 구입에 150만 원, 동물보호복지정책 자문심의기관인 동물복지위원회 확대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해외수출제품 등록에 필요한 수출혁신품목 육성지원사업 시험 인증 비용 지원 동물의약품 제조업체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6쪽 사항입니다. 읍면지역 실외사육견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 방지를 위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확대 지원에 1,080만 원을 증액 편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캐비닛 구입에 30만 원, 동물보호 복지에 관한 홍보, 동물 학대 행위 감시 등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활동수당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최소화를 위하여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유실,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유기동물 처리비용 지원에 7,392만 원을 증액 편성, 반려동물과 사람이 어울릴 수 있는 반려가족 문화 공간을 위한 서신면 백미리 반려견 놀이터 조성 시설비에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놀이터를 이용하는 반려견의 기본교육 및 문제행동 교정으로 이용객 편의성뿐 아니라 일반시민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반려견 행동교정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명절 및 휴가철마다 증가하는 유기견 발생비율 감소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명절 및 휴가철 반려동물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87쪽에서 88쪽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는 국비반환금 2,147만 7,000원, 도비반환금 1,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반려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반려가족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권영준 축산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팀장 권영준입니다. 축산과장 5급 승진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민의 행복화성과 특히 축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에서 9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13억 107만 3,000원 대비 5억 9,753만 원이 증액된 118억 9,8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페이지 9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8만 2,000원, 기타이자 수입 1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3,764만 4,000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109만 7,000원, 약사법 위반 등 과태료 3,60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환수금으로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감사지적분 2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2쪽에서 93쪽입니다.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8억 5,758만 4,000원, 도비보조금 32억 2,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4쪽에서 99쪽입니다.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1,811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8,27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시책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888만 7,000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2,8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0쪽에서 1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5억 3,764만 3,000원 대비 23억 6,862만 3,000원이 증액된 279억 6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주요내용 중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0쪽에서 103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75억 8,112만 9,000원에서 3억 8,393만 1,000원이 증액된 79억 6,5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9억 4,92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에 2억 2,904만 원, 101쪽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9,480만 원, 전문단지 조성용 기계장비 사업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사업은 2억 1,400만 원을 감액, 102쪽 초지지형도면 고시 사업에 500만 원, 축산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15억 1,020만 원, 가축행복농장사업에 16억 7,847만 7,000원, 103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1억 원, ASF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2,528만 5,000원, AI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에 3,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말 산업 육성사업 중 학생승마체험 국도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부족분에 대한 학생들의 승마체험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비 3억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6억 4,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4쪽에서 107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로 기정 102억 4,971만 9,000원 대비 9억 738만 4,000원이 증액된 111억 5,7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사업으로는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5억 9,808만 8,000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1억 8,620만 원, 살처분보상금에 35억 7,375만 원, 106쪽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9억 6,188만 원, 선제적 거점소독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에 2억 7,819만 원, 야생조수 차단사업에 2억 4,000만 원, 107쪽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인건비에 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에서 113쪽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으로 국비반환금 5억 2,702만 5,000원, 도비반환금 2억 1,3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축산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철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 및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과 위영란 부위원장님, 공영애 위원님, 배정수 위원님, 장철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4,776만 8,000원을 증액한 119억 4,2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76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42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 국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2억 9,7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2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437만 2,000원을 증액한 226억 3,2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에게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에 2억 5,000만 원,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양식어장 주변에 설치한 안전 등부표 노후에 따른 김 양식어장 안전 등부표 정비 설치 및 정비에 3,000만 원,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도서지역 운항 도선 유류비 지원에 4,500만 원, 유통단계 위생 안전체계 구축지원에 3,655만 6,000원, G마크 인증 수산가공업체 물류비 및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어촌어항재생사업 공모 미선정에 따라 선수립된 예산 시비 3억 9,29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환액은 총 71개 사업에 4억 3,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 설비 설치 교체 지원 외 27개 사업에 3억 4,72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반환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총 43개 사업에 8,8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해양수산과 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에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하시는 거죠?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사업량 예산이 들어온 게 두 명의 인건비도 있고요. 그렇죠?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놀이터 운영이 언제부터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정인 거예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동탄에 있는 여울 반려견 놀이터는 2021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횟수로 2년 차가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어떻게 많이 이용들을 하시나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 한 해에 8개월 정도 운영했을 때 2만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7월 말까지는 1만 6,000명 정도가 이용한 상태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삭감이유로는 저희가 하절기에 연장근로를 좀 하게 되어 있는데요. 52시간 근무제가 있습니다. 주당 52시간을 넘지 않게 초과근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현재 주 6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절기에 1시간씩 더 추가로 근로하는 것을 계산할 때 52시간을 넘게 돼서 부득이하게 조정해서 근로를 하게 했고 그 결과 당초 책정했던 예산이 좀 남게 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 산정에 있어서 앞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우리가 반려가족과가 생겨서 이런저런 사업하는 건 좋은데 사실 반려견 놀이터를 민간에서도 많이 만들고 있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지, 민간이 할 수 없는 걸 공공의 영역이 가야 되는데 민간인도 많이 하는 걸 공공에서 굳이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굳이 사업을 확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맨날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그래서 예산 넣고 따로 우리 쪽에서 상공인을 침해하는 어떤 사업들이 만들어지는 걸 항상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축산과 여쭤볼게요. 160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약사법 위반이 나와 있어요, 과태료 24만 원. 그게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약사법 위반은 동물약품 도매업체 또는…….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이 내용을,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죠, 걸린 내용이.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도축장이나 도계장에서 축산물검사관이 어떤 착의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적발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그건 아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이 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건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약사법 위반 내용 건, 1건이 24만 원이잖아요, 이 건의 내용.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24만 원, 그 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축산물검시관이 착의하지 않아서 24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건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복장 착용 미비가 24만 원이나 해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내용 좀 주세요. 그게 24만 원이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복장을 착용을 안 했다고 해서. 확실하신 거예요, 과장님?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그 해당 사항은 저보다는 가축방역팀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위원장님, 되나요?
조오순위원장
네.
민경
김민경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김민경입니다. 약사법 과태료 1건 24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축장 및 도계장에서 축산물검사원이 무작위로 신장이랑 근육에서 도축하는 그 건에 대해서 시료로 간이정성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항생제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합성항균제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요. 주사 자국이나 질병 의심축을 집중으로 확인을 하고요. 음성 시에는 출고를 하고 양성 시에 정밀검사 실시 후에 허용기준치 초과 시에는 해당 농가로,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을 하고 해당 축산물을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1차에 30만 원인데요.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기한 내에 납부를 하시면 저희가 20% 감경은 해 드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30만 원이 확실하게 어떤 내용이라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민경
김민경축산위생팀장
적발내용은 양돈농가에서 적발이 된 사항이고요. 엔로플록사신하고 시프로플록사신이 원래는 기준이 근육에서 0.1이고 그다음에 신장에서 0.3인데 검출은 근육에서 0.3이고.
영애
공영애위원
과다용량이 나왔다는 얘기이신 거죠?
민경
김민경축산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이런 내용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숙지가 안 돼서 앞으로 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들은 이런 내용이 올라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팀장님, 이런 내용은, 우리가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음식, 나중에 음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은 좀 적발이 잘 돼서, 과다용량의 항생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내성이 생겨서 우리가 항생제를 다시 써도 그게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84쪽 반려견 놀이터 시설관리원,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관해서요. 동탄 두 군데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동탄에 여울공원에는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두 번 다녀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 이용하는, 가족 단위로 반려견하고 오고 청소년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가족단위로 소풍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게 보였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반려견 놀이터, 이게 점점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용객들이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거에 반해서 적정예산을 잘 세워서, 어차피 이게 하는 사업이니까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8쪽이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먼저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자료요구를 따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화성시가 반려가족과가 생긴 지 불과 1년 남짓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년 동안 TNR사업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길고양이 포획, 방사, 수술 및 후처치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두당 여기 보고에 올라온 가격하고 자료에 나온 가격하고 좀 달라서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해서 보고 받은 여기에는 21년 1만 2,047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원단가가 여기에는 1두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20만 원이면 지원단가가 낮은 단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암고양이와 수고양이의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일반 동물병원 가면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암고양이는 개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원일수라든지 처리비용, 수술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만 원을 산정을 해 놨는데 이게 여러 많은 마리를 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업체가 병원이 적어서 두 군데 병원이 올라왔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던 거는 이 정도 두수면 두 군데 병원에서 진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랬는데 답변을 주시기를 단가가 낮아서 지원하는 병원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평균해서 2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적은 단가가 아니고 보통 수고양이는 15만 원선, 암고양이는 25만 원, 이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평균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00두, 1,000두 넘어갔을 때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어차피 할 바에는, 하고 있으니까 하고 나서 후처치 비용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지만 그래도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도점검이라든지 해 본 적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동물보호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신태식반려동물팀장
동물보호팀장 신태식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5만 원으로 단가가 책정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돼서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만 원이 다 동물병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포획요원한테도 한 6만 원 정도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만 원 선에서 동물병원으로 수술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동물병원 지정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모집을 했었는데 두 군데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민원도 많고 하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져서 두 군데밖에 신청이 안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네 군데를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두 군데를 해지한 상태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두 군데에서 이 정도 두수를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병원에서 이 정도 두수를 진행하려면 소홀하게 되기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차피 세금을 투여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하고 나서 얘네들이 인간과 공생해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술은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거나 미흡해서 죽으면 이걸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거인 거예요.
태식
신태식반려동물팀장
저희들도 지도점검은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요. 캣맘들 중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스템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다 공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계속 즉각 시정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도 기존에 하던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술적 차원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면세유 보조금 구입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사업량이 휘발유가 7,500리터인가요? 750리터인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75만 리터.
위영란부위원장
75만 리터, 그리고 100만 리터죠, 경유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면세유 기름의 종류가 경유가 더 많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배분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어선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해서 경기도에서 물량을 배정 조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등록된 어선이 한 560척 정도 됩니다. 거기에 7할 정도는 휘발유 어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어선도 휘발유 어선이 많은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무연 휘발유…….
위영란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경유가 더 많은 걸로 알아서 배분율이 분배가 경유가 더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밑에 지방은 보통 5톤 이상 어선들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선외기 어선이라고 추진기하고 발전기가 같이 붙어있는 휘발유 엔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톤 미만이 많습니다, 저희는.
위영란부위원장
적은 소규모 어선이 많다는 말씀이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편성한 사유가 도비가 긴급 지원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로 추경으로 편성을 한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이 되어야만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가 일찍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을 시비를 세우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8월 1일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은 성립이 다 되고 나서 하는데 도비 부분은 먼저 내려와 있어서 성립전으로 수립을 해서 사업 시작을 긴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을 추진하면서 매칭된 시비 부분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사업은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반려가족과 관련해서, 앞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여울공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고 저도 거기 수시로 집이 근처라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대별로 방문하는 시간이 달라서 많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사항이고 그거 외에도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반려견 놀이터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 현재 사항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분도 있고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여울공원에 옆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확장할 계획은 좀 없습니까? 새로 만들기는 그렇고 차라리 그 부분을 확장한다는 계획은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에 하천이 현재 펜스가 쳐져 있는 부분의 공간을 저희가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원과하고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고요. 여울공원 자체의 확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민원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공원에 개발사항이, 오산천 주변의 개발사항이 진행됨에 따라 그거에 진행사항과 맞붙여서 저희가 그것들을 공원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확장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바로 옆에 보면 현재 나무가 심어져 있고 확장할 공간은 충분히, 오산천 공사와 상관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공원과하고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과제로 해서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0만 원을 어쨌든 반납을 하셨는데 다른 건 다 떠나서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같고요. 60 주 근로시간을 넘어서 인건비를 계산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 운영에 관해서 현재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 6일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이. 그래서 시간을, 어쨌든 월요일도 휴장을 하고 있는데 휴장을 하지 않고 풀로 늦게까지 운영을 하려면 세 분 정도가, 기간제 근로자를 세 분을 뽑아서 차라리 로테이션으로 돌리면 그분들의 기본적인 시간도, 개인적인 시간도 보장을 해 주면서 좀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년 본예산에 가능하다면 근로자를 한 세 분 정도를, 현재 두 분인데 세 분 정도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우리 백미리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한다고 6,000만 원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도비 6,000만 원하고 2억 해서 2억 6,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다시 6,000만 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6,000만 원은 어디에 쓰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통합 2억 원이었고요. 이번에 6,000만 원을 좀 더 올려서 2억 6,000만 원을 진행하는 사항이고 6,000만 원의 기본사항은 기존 2억의 예산으로는 토지 기반 및 잔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고 추가로 설치 시설물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때문에 벤치라든지 아니면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시비가 2억을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해서 지금 2억 6,000을 예산을 세웠다면 거의 한 25%, 25% 이상을 다시 추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반려견 놀이터 가보면 시설물이 별로 없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가면, 그랬을 때 충분히 그 정도의 예산 추계가 가능하고 설계가 가능했을 건데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추경을 했다는 거는 차후에 예산 추계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검토해서 면밀히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축산과 102페이지 가축행복농장 관련해서, 이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보조가 50%이고 자담이 50%인데 총 금액이 약 16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지원자들이 많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널리 많은 농장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어떤 안정화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도할 수 있는 모범성 있는 논쟁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이라든지 복지 농장으로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발전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수가 사업대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죠. 이게 사업 작년도에도 했습니까? 올해 처음인 거예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작년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됐어요. 추경으로, 그렇죠? 원래 3억이었는데, 기존 예산이 3억이었는데 13억 7,8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금액이 1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과장님?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3억에서 13억으로 늘어났어요, 전체 금액이, 예산이.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이 올해 안에 다 소진이 가능한가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지금 사업 대상 농가에서 추경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사업 진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도비가 1억 6,700이고 저희 시비가 15억입니다. 그랬을 때 약 10% 조금 넘어요, 도비 지원 매칭이, 그렇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도비가…….
정수
배정수위원
약 10% 조금 넘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비 지원사업, 국비 지원사업하고 매칭을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 어업, 축산업에 관련해서. 그런데 차후에 도비가 1억 6,700만 원 내시가 됐는데 차후에 이 도비가 떨어지면 안 준다고 했을 때,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안 할 건가요? 계속 할 건가요, 그러면 이건?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지금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앞으로 우리 축산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민들이나 국민 수준에서 요구하는 축산업의 수준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여튼 최대한 도비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가축행복농장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있어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일단은 축산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개선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떤 이미지라든지, 주변에서 바라보는 이미지라든지 여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악취라든지, 부수적으로 축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육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행복농장을 함으로써 시민한테 체감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가축농가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미지, 그다음에 친환경 사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어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차후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내시가 안 됐을 때 약 2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게 지속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차후에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승마체험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다 사용을 해서 시비로 지금 3억 3,6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비, 국도비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 소진된 거예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학생 승마 관련해서 신청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적고 신청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그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을 못하고 있는 수요가 있어서.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국도비 포함해서 현재 예산액이 얼마냐고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현재 예산 집행된 거는 4억 3,840만 원이 소진되어 있습니다, 1,370명 정도.
정수
배정수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작년 본예산에 세운 올해의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금년 예산이 4억 3,840만 원이고 이건 다 소진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억 3,000인데, 국도비 포함해서 4억 3,000인데 이게 다 소진이 됐다, 그 말씀인 건가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 예산은 3억 688만 원이고요. 나머지 자부담은…….
정수
배정수위원
30%?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자부담은 1억 3,152만 원은 자부담으로 사업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3억 3,600을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100% 이상 세운 거잖아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00% 이상을, 원래 3억 3,000이었는데 지금 3억 3,600을 세웠으면 기존 대비해서 올해 현재 9월인데 100%를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맞는 거죠? 100% 이상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지금 전년도 사업예산이 8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2년도에 총 예산이 국도비 포함, 시비 포함해서 총 얼마냐고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그 예산은 3억 688만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3억 3,000이든 3억 600이든 이게 다 소진이 돼서 지금 3억 3,600만 원을 다시 추경으로 올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9월까지 해서 3억 3,000이 다 소진, 약 3억 정도가 다 소진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3억 3000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보다도 100%가 더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랬을 때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이 10, 11, 12, 약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것도 한겨울이, 12월이면 추울 거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청자가 많아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수요 파악을 해서 이 예산을 세운 거냐,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수요는 연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 2,200여 명이 탈락인원이 발생해 있습니다, 학생수가. 그 탈락인원들이 있어서 지금 사업 진행을, 사업 수혜를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은 바로 진행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충분히 예산이 소진될 수 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으면 제가 볼 때는 4월에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4월에 추경을 해서 텀이 없이 쭉 연결이 되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공간이 빈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하고 3억 3,000을 다 쓰고 지금 어느 정도 공간이 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거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올라오면 4월 1차 추경에 올라와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내년에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계속 신청을 해서 탈락하신 학생들이 많다고 하니까 믿고 상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감사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121페이지 김 양식장 안전등부표 설치 및 정비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으로. 그런데 그 뒤쪽에 123페이지에 보면 국고금 보조금 반환해서 친환경 부표 보급 지급해서 4,500만 원을 반환한다고 해 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양식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그 양식장에 부표를 그냥 일반 플라스틱 제품을 썼었는데요. 양식어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밀도 고압축 폴리에스테르 부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 김양식장 안전등부표 설치는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김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표를 하는 거고 이게 집단화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전곡항에서 입파도나 국화도를 많이 들어가는데 해상 안전사고 중에 입파도 일가족 해상사고가 김 양식장 부근에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 양식장에 양식시설의 부표가 아니고 그 양식장 주변으로 배들이 해무가 꼈을 때 들어갈 수 없도록 등부표를 설치를 따로 했습니다, 해경하고 협조해서. 이 부분이 시설이 좀 노후돼서 이 부분을 발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부표 자체가 앞에 세운 거는 김 양식장에 대한 부표이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안전, 쉽게 안전에 대한…….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반대로 얘기하신…….
정수
배정수위원
반대로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렇게 봤을 때 국도비가 반환금액을 보면 예산이 9,600만 원인데 약 5,100만 원을 쓰고 4,500만 원을 반납해요. 그렇죠, 과장님? 약 50% 정도밖에 안 쓰고 반납이 되는데 이게 사업이 왜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3년 일몰사업이었는데요. 처음에 당초 신청대비 양식장에 우선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로 마감을 하는데 당초 계획 대비 예산을 할 적에 저희들이 신청 대비, 법을 중앙에서 하면서 강제 의무화 시키다 보니까 수요보다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내려보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 관내에 사용할 데가 없었습니까? 이거하고 다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사업을 할 적에 기존에 부표를 80%를 회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 붙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그 표에 보면 거의 50% 정도밖에 사용, 국비, 도비, 시비해서 거의 50%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예산 세운 거에 비해서, 123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어쨌든 이 예산을 받고 세웠으면 거기에 맞는, 취지에 맞는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환료를 최소화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2022년 어촌어항 재생사업해서 예산을 먼저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뉴딜사업 미선정에 따라서 다시 반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어떻게 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을 미리 세워서 3억 9,000, 4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다가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제 반납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게 사실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어촌뉴딜300이라고 해서 전국에 300개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밑에 지방에 치중되다 보니까 국비 70%이고 지방비 30%이긴 한데 이게 사업은 많이 따오고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모 조건에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선정은 12월 말에 발표를 하는데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의회 동의라든지 또는 집행부 장의 서명이 들어가야만 공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은 12월에 벌써 제출을 했고요. 공모 발표는 12월 말 정도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전에도 공모했다가 떨어지면 반납하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 조건에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립을 했고요. 1회 추경에 반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정이, 저희들이 백미리가 19년도에 어촌뉴딜300사업을 해서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하다 보니까 운수시설로 포함돼서 2층 같은 경우 운수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조금 지적사항이 나와서 BF시설을 하려고, 이 부분을 전용을 좀 하려고 예산부서랑 협의하다 보니까 반납시기를, 저희들이 그 예산은 그냥 특조금으로 신청하고 이거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공모 조건에 시비를 30% 세워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반납을 하시려면, 떨어졌으면 1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1년이 다 가도록 예산 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묶어놨다가 지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충분히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기울여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촌뉴딜300으로 해서 백미리 사업도 하고 국화도 여러 군데를 계속 응모를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받아서 해양수산에 대한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서부 쪽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은 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반려가족과 백미리에 주차장 몇 대 정도 구성을 합니까? 제가 아까 놓쳤는데, 백미리 반려 놀이터 관련해서.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저희 백미리 반려견 놀이터는 캠핑장과 연계해서 있는 시설이어서 캠핑장은 차를 주차하고 공간을 이용하는 곳이라서 별도의 주차장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그 캠핑장 대수는 몇 대예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캠핑장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전부 조성됐는데 캠핑장은 42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각 면마다 주차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1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현장방문 때 백미리 가보셨지만 야외 주차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랑 같이 혼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저 끝 쪽에 있더라고요, 놀이터 자체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그게 이번에 어촌뉴딜사업하면서 그쪽 부분이 공유재산이었는데 취득을 해서 사업을 같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결국은 이게 백미리라는 동네는 기본적으로 차량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그냥 갈 수는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어쨌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미리항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반려견 놀이터가 거기에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거기는 무용지물이다, 40대의 캠핑장을 수요로 해서 그걸 운영 유지한다면 그거는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캠핑장 안에, 물론 캠핑장 오시는 분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안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주차대수가 40대가 되어 있고 밖에 10대가 있다면 약 50대 정도의 차량이 와서 이용을 한다는 건데 그 정도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좀 더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위원님들이 많이들 질문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먼저 여쭤볼게요. 면세유 지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추가로 지원을 하고 시비도 꽤 들어가는데 지금 면세유 공급하는 루트가 어떤 방식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거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지금 면세유는 저희들이 협동조합, 관할 협동조합이 경기남부수협이 있고요. 해면어업, 바다를 상대로 하는 건 경기남부수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고 내수면 어업, 남양호라든지 개인적인 양식장, 담수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은 협동조합, 농협 협동조합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를 들어서 배에 경유든 휘발유든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민들이 기름을 사서 넣을 거 아닙니까? 넣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100리터를 구매를 해요. 그러면 100리터를 배가 와서 주유를 해 주는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넣는지 그런 방법이 궁금하고.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경유 같은 경우는 유류차가 와서, 면세유 카드를 받으면 유류차가 와서 배에 기관실의 유류탱크에 넣어주고 있고요. 휘발유 같은 경우는 소방법에 저촉이 돼서 20리터 말통시 100리터까지밖에, 1회 공급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통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서.
장철규위원
거기에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경유든 휘발유든 면세유를 소비자들이, 어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게 크든 적든 실제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게 그렇지 않은, 어업용이 아닌 그 외로 누유가 되는지.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부정수급 말씀하시는 거죠?
장철규위원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방법이라든지 검증방법을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나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그 부분들이 국가사무이기도 해서 저희들이 따로 면세유나 이런 거는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국가사무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구별 수협, 경기남부수협에서 면세유를 하고 어민하고 저희들이, 이거는 갑자기 유가 급등에 따라서 거기에 일부 알파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부정수급, 그러니까 어업용 면세유 같은 경우는 착색제를 타서 일반에 유통될 적에 확실히 구분되게 단속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수협 중앙회에서도 가끔씩 지구별 조합에 감사도 나오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희 시나,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이번에 한해서 긴급 지원되다 보니까 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에 리터당 휘발유는 200원, 경유는 100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철규위원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 거네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같이 단속하면, 왜냐하면 착색유이기 때문에 같이 단속하면 단속은 합동단속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문 쪽이기 때문에, 수협에서는 그런 부분을 면세유를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저희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공공적으로 어려운데 부정하게 사용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차피 이거는 한시적인 저희 시비가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도비하고 시비.
장철규위원
네, 나가는 게.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도 일부 예정은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향은. 저희들도 그거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영철
고영철해양수산과장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장철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반려가족과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반려견 놀이터를 관에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 민간 놀이터하고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하고 있으시다는데 민간인 놀이터는 어떤 영리를 위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민간인 놀이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은 가능할까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저희 민간 놀이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이 중에 하나는, 민간 놀이터가 저희한테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파악한 사항에서 대규모로 한 놀이터는 현재로는 정남 체험마을이 민간형식이어서 정남 농촌체험마을 안에 있는 것은 규모가 좀 돼서 민간 놀이터가 있고요. 대부분의 민간 사업자들은 애견카페 형식이어서 조그마한, 예를 들면 40, 50평 정도 되는 잔디밭 해 놓고 식음료하고 차를 같이 파는 형식의 것이 있고 큰 규모로 하는 애견 놀이터는 그 외에는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애견 놀이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확대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애견카페라든지, 카페도 사실 규모가 작지만 애견이라는 매개체로 영리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그래서 저희가 업종과 아까 공영애 위원님이나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애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놀이터 수준의 것이 아직 저희 관내에는 특별하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조그마한 형태의 것들은 공장 내부의 창고를 개조해서 쓰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는 야외에 큰 공간 정도의 것은 민간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관내에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애견, 반려가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애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욕구가 강하잖아요. 강하고 애견이, 반려가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해서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어떤 서포트를 해 주면 민간 놀이터가 더 많아지고 영역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배제를 하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욕구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두 개 가지고 우리 화성시에 있는 반려가족을 다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그럴 만한 시설이 우리 화성시에 몇 개가 있는지, 있는지 없는지조차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탄이라든지 백미리에 조성된 정도의 크기에 준하는 민간시설이 없다고는 우선 말씀드린 거고요. 대신 저희가 경기도에서 고양이보호센터를 마도공단에서 가지고 있고 그 안에는 반려견 놀이터가 오픈될 예정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그쪽에서 조성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에코팜랜드 쪽에는 반려견 놀이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공간은 있고요.
장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이벤트적인, 보여지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애견 놀이터가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봉담이라든지 동탄이라든지 정남에서 거기를 애견을 산책시키고 한 30, 40분 애를 갖다가 풀어놓고 뛰어 놀게 하기 위해서 왔다갔다할 수 있냐,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마음 먹고 다른 여행 삼아 아니면 휴양 삼아 하루를 여유를 잡고 가는 것 외에는 어렵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한 시간 이내의 거리 아니면 30분 이내의 거리, 아니면 걸어서라도 가서 애를 마음껏 뛰어 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울공원이나 그런 데가 그런 거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여유있게, 지금 애견 같은 경우에 카페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서 두고 사람이 휴양을 취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건 반려동물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민간시설이 가능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전부 우리 시에서 그걸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다, 나는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고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되어야 나중에, 지금 우리가 계속 반려가족과까지 가지고 있는 시인데 그런 기초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건 보여주기 행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가야 되는데 어디 여론에 의해서 아니면 움직여지는 그런 모양이 보이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최대한 하려고 하지만 그런 우려가 있으니 일반 민간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시에서 민간인들에게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 줘서 저변이 확대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리고 아까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제가 하나 요청해 볼게요. 길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성화 수술을 하잖아요. 중성화 수술을 하는 목적은 야생에서 계속 번식을 해서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맞습니다.
장철규위원
지금 우리가 중성화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는 동물들에, 어느 정도 중성화가 되고 있다고 파악이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100이 있으면 지금 10% 정도는 중성화가 됐다, 20% 정도는 중성화가 됐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그 사항은 사실상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난달에, 7월 말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반려견 사업이라든지 유기동물 이 부분에 관한 것이 농림축산식품부 주재로 열렸을 때 유기동물들의 숫자가 전보다 줄어들고 있다, 연간 전국적으로 하는 유기동물의 숫자가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의 영향 효과는 아까 말씀하신 중성화 수술의 효과라고 추계는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것이 전체가 몇 마리인데 그중에서 몇 % 도달했다고는 아직 정부도 추계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그 상황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유기동물보호소에 오는 반려견이라든지 아니면 반려묘의 숫자가 매년 조금 조금씩 줄고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래요? 결국은 간접적으로는 파악을 한, 직접적으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우려를 하는 건 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중성화 수술을 해서 개체수가 줄어들지를 않고 현상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유명무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지원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건 결국 개체수를 유지 내지는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이 추계도 전국단위가 아니라 고양이든 강아지든 자기 영역이 있다는 거죠. 화성시에서 유기된 강아지나 그다음에 길고양이가 다른 시를 넘나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화성시에 있는 유기동물들은 거의 화성시에 있다, 결국은 이거는 전국단위보다는 우리 화성시에서 어떤 예측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아니면 주변에 캣맘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 주변에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어느 정도가 보이는지 이렇게 범위별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성이 있는지,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중성화 수술도 암수를 같이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수컷만 집중적으로 쭉 해서 확산이 안 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암컷을 쭉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면 좀 더 현실성 있고 시에서도 어떤 행정을 했을 때 좀 더 보람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축산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야생조수 차단사업이라고 딱 나와 있거든요. 106쪽에 보면 야생조수 차단으로 해서 약 24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가축방역팀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안녕하세요. 방역팀장 양경숙입니다. 야생조수 차단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병원성 AI 발생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실시했고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철새가 고병원성 AI를 퍼트리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주변에 또는 하천 주변에 있는 철새들을 레이저 장비를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철새들이 농장에 철새 분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바이러스를 퍼트리지 못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장철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수는, 그러면 야생조수가 지나가고 날아가고 먹이활동을 하기 위해서 앉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마리에 AI를 퍼트릴 수 있는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조수가 굉장히 많은 영역을 돌아다닐 텐데 레이저로 한다는 게 24시간 방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퇴근 시간이라는 주간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법, 어떤 방법인지.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지식이 많지 않아서 실시하는 기간을 낮 시간, 이렇게 실시를 해 봤었는데 하면서 보니까 철새가 많이 움직이는 시간이 새벽이라든지 저녁 때 해질 무렵이라든지 이럴 때가 많아서 올해 사업은 24시간을 사실 하기는 어렵고요. 새벽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에 조정을 해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주로 먹이 활동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장철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야생조수들이 출몰하는 지역 자체는 먹이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으로 몰릴 거라는 거죠.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보통 소하천 주변이거나 농경지, 들판 주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농가 중에서 소하천과 들판에 가까이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또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고 발생건수도 좀 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의 발생을 막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주로 방역을 해야 되는 장소라든지 시간대는 이미 데이터로는 되어 있나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저희가 많이 출몰하는 위험지역을 약간의 구역으로 정해서 여기 부분부터 여기 부분까지 계속 새를 쫓는다든지 아니면 원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새를 쫓는데 철새는 지나다니는 무리들이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계속 자극을 해서 훼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학습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추후에는 덜 오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레이저를 쏘신다고 하면, 사람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장비를 설치해서 시간대에 움직이게 하는 건가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아니요. 저희는 장비는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농가가 있기도 하고 그거는 농가 선택이고요. 이 사업은 전문가들이 직접 장비를 쏘면서 다니는 겁니다. 철새에 직접 쏘는 사업입니다.
장철규위원
전문가는 저희 시에서 아니면 다른 데에서 와서 하시나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저희가 용역입찰이나 조건부해서 입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철규위원
그 업무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업무 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거는 검증이 가능한가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저희가 매주 어떤 지역에서 얼마큼 활동을 해서 철새가 어떠한 새들이 어느 정도 왔는데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매주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철규위원
아무튼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사실 좋은 안인 건 맞아요. 단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예산이 들어가는지, 예산 책정하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투루 잘못 집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만큼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꼼꼼하게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부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5페이지, 동물등록기 발급기에 관한 것, 밑에 있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건에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겁니까?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연초에 1월부터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2회차 했고요. 하반기에 또 2회차 더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셨습니까?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위원들께서는 동물분야의 전문직,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동물보호기관, 보호단체 혹은 이것의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서 위원회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저희 과가 해서 옆에 계신 국장님도 당연직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시가 주관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다음 뒷장을 보면, 86페이지를 보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학대 개라든지 혹은 동물 관련해서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민간위원들한테 맡겨서 자율적으로 하고 그분들이 보호체계를 저희 과하고 맞춰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그러면 인원수가 6명인데 지역별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앉아서 접수를 하시는 것인지,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추가사항은 동물보호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신태식반려동물팀장
동물보호팀장 신태식입니다.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는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동물 학대 같은 경우 그리고 펫티켓 준수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감시도 하고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도 해 주고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세 명을 모집했는데 서남부권에 위원들이 다 소속되어 있어서 동부권 쪽으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계속 공모 중에 있습니다.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세 명을 추가적으로 모집을 해서 운영계획에 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계기가 보통 활동실적에 따라서 활동비를 지급을 하는데 기존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거를 지자체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분들이 명예감시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성과는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태식
신태식반려동물팀장
보통 매월 4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기존 위원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좀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모집하게 된 계기도 그거 때문에 하게 된 건데요. 추가모집해서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열심히 하는 건 어떤 게 열심히 하는 거고 소극적인 것은 어떤 게 소극적인 것으로 분류가 되나요?
태식
신태식반려동물팀장
매월 4회 이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4회를 못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장려를 하려고 계도도 하고 있거든요.
순임
차순임위원
못 채우면 감시원에서 그만두시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식
신태식반려동물팀장
못 채우면 활동비가 나가지가 않는 거죠. 활동실적에 따라서 활동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재사항이 있는 거지 따로 해촉이나 그거까지는 안 가고 있거든요.
순임
차순임위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용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해도 철저하게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잘 계몽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왕 시작하시는 거니까 잘 계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식
신태식반려동물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또 추가적으로 87페이지, 반려가족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 행동교정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보면 125만 원이 여덟 번인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진행을 했던 겁니까? 아니면 처음하는 겁니까?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이번에 처음 신규 편성한 사항이고요. 여울공원 같은 경우에는 개를 끌고 오시는 견주께서 반려견을 잘 다루시고 에티켓도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그런 것에 둔감하시거나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주변 개를 끌고 오신 다른 분들과 좀 마찰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점검해 주고 교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다면 반려견 놀이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 안에서 예절을 안 지키면 그거에 대한 거를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재근
한재근반려가족팀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남한테 민폐 끼치지는 않아야 되는데, 요즘에 반려견과 같이 사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인 소양, 반려견들에 대한 소양은 웬만한 건 다 해 주는, 거의 예절 바르게 반려견들이 잘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굳이 자꾸 이것저것 신설하셔서 안 해도 될 게 있으면 굳이 안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일단 하셨으니까 잘 지켜보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102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축산과장님, 102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가축행복농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준비됐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열여덟 농가 맞죠? 열여덟 농가인데 사업대상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인증 받은 축산농가 및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16억 7,800여만 원인데 농가에 비해서 예산액은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전체 몇 개 농가가 해당이 되었습니까? 지금 열여덟 농가지만 선정되지 않은 농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저희 화성시가 전년도에 37개 농가에서 해당 행복농장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20개 농가가 최종적으로 인증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현재 18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두 개 농가가 선정이 안 된 건 예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인증은 받았는데 본인이 사업 추진을 신청을 안 하신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20개 농가 중에서 두 개 농가가 빠진 거네요, 그러면?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인증받고 축산농가 법인해서 잘 갖춰진 사업대상자예요. 그렇죠? 대상자인데 제가 지난번에 축산농가 간담회도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오셨던 축산농가분들은 열악한 환경을 호소하셨었어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이렇게 잘 나가시는 농가도 행복농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앞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서 그분들을 보니까 많이 딱하기는 한데 앞에서는 봤을 때는 딱했지만 뒤에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열악한 농가들한테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 말고 다양한 다른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농가들에 대한, 소외된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은 별도로 강구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사업도 다른 사업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것들을 열악한 농가들이 봤을 때는 안 그래도 힘든데 소외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선정해서 우리가 더 투입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의 대상을 잘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학생승마체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진행된 사업인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3억 3,000만 원이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다 소진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다 사업 추진되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왜 지금 8월 말인데 다 소진이 되도록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이 부분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매칭률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적게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대폭 줄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학생들의 참여도는 아까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성시 관내 학생들 분포도는 지역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지금 분포도는 다양한 층에서 향남권이든 남양권이든 동탄권이든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널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한 곳에 치중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평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우리 위원장님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축산과, 과태료 부분입니다. 과태료는 사료관리, 축산법 위반, 이력법 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한 건인가 두 건인가 이거에 대해서, 약사법 위반은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저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낙농하시는 분들도 항생제 관리에서는 엄격하게 합니다. 72시간이면 한 5일 정도를 그냥 버려요. 원유를 버리는 거에 대한 것도 경제적인 타격도 큰데 항생제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셨나, 그리고 요즘에는 지베렐린 생산촉진제 같은 것도 굉장히 예민하세요, 과일에도. 어차피 가축은 먹거리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도축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서 축산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아시겠어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가축행복농장, 가축행복농장이나 축산ICT 융복합사업이나 공모사업인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화성시가 공모사업에서 가지고 오는 률이 제일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공모사업에 신청하는 조건이 참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출입통제 안내판 및 차량진입 차단 설치도 해야 되고 경계 울타리 또는 담장 설치도 해야 되고 소독시설을 완벽히 해야 되고 방문자도 다 입력을 해야 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도 준수해야 되고 축사면적당 사육 두수도 정확해야 되고 기록관리도 해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이거 다 하는 거 맞죠?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여기 사업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요구사항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이렇게 요구하는 자료에 과연 농가가 나 좋자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친환경을 해야 되고 민원을 적게 하려면 악취 저감을 해야 되고 냄새를 덜 나게 하려면 민원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농가가 좋아서 해야 되고 목장이 좋아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연결되면 안 되고 결국은 이거는 다 같이, 축산도 다 같이 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위원장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지금 전반적인 축산이 가야 될 방향이 특히 저희가 수도권에 입지한 지역으로서 더더군다나 타 지역보다 더 다른 요인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축산과에서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농장하시는 분들한테 선정을 해서 하는,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축산과도 어렵고, 이거는 농장이 좋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축산농가가 좋자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편하게 하려면 충분히 편하게 하지만 그만큼 냄새 덜 나게 하려고 축산농가도 참여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차순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러한 축산ICT나 행복농장은 신규, 새로 짓는 축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접근하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열악하게 축사하시는 분들은 이거 참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 규격에 맞게끔 조건을 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농가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제가 어떤, 우리 화성시 축산과에서 할 건 아니지만 많이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 좀 해 주시고 농가들하고 많이 면담 좀 해 주셔서 열악한 농가들도 이런 ICT나 행복농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동물, 젖소, 한우 이런 데는 구제역 백신으로 해서 모든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많이 좋아졌는데 이 가금류에 대해서, 가금류에 대해서는 방역이 사실 어려워요.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직격탄을 맞는 건 AI거든요. 그래서 올 겨울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온다고 농식품부에서는 벌써 9월에 비상 사전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는 AI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 건지,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해마다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가축방역팀장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오순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안녕하세요. 방역팀장 양경숙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하는 편인 지역입니다. 서해안에 위치해서 철새 이동경로에 있어서 다른 시보다 좀 위험성이 높은데요. 아까 설명드린 야생조수 차단사업도 그런 방역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시비 자체사업으로 광역방제기라는 것을 가동시켜서 철새가 많이 있는 지역 또는 가금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소독약을 뿌리면서 철새도 쫓고 소독도 하는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위험이 높은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 농장 입구나 주변에 초소를 설치해서 농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장점검 및 소독 등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저희가 동절기 대비해서 이미 하절기에 농가들 점검을 2회, 3회 실시하였고요.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시설을 갖추거나 보완하도록 명령을 내려서 현재 계속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소독시설이나 방역시설을 잘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동을 하고 기본수칙들을 잘 지키는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그리고 경상북도 쪽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경상북도가 아니고 강원도 양구에 지난 8월 19일에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했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렇죠? 아프리카돼지열병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조오순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설명서 183페이지 보시면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나와서 CCTV가 어떻게 이 축산농가에 쓰이는지, 그다음에 이게 CCTV 등이면 그 나머지 방역 인프라는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가축방역팀장님께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오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안녕하세요. 방역팀장 양경숙입니다. 사업 명칭이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사업인데요. CCTV는 대표적으로 CCTV라는 것이고 방역시설 또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양돈농가 또는 가금농가인데요. 가금농가 같은 경우에 터널식 소독시설을 한다든지 알이나 분뇨를 운송하는 벨트나 차단막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고요. 차량 진입 차단장치 또는 물품반입창고 방역실, 전실 이런 식으로 농장 방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돼지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ASF발생 방지를 위한 기본적으로 울타리, 농장 주변에 울타리 치는 것부터 해서 돼지 입출하대, 그다음에 폐기물 보관시설, 방충시설, 방조망, 방역실, 전실 설치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CCTV는 어떤 쪽으로 쓰이는가요? 여기 방역농가나, 축산농가에서는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는 농장 입구, 그리고 농장 안에 계사가 여러 개 있으면 계사마다 내부를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해서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이나 차량이 소독을 제대로 하고 다니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30일 이상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지원대상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농가에게, 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신청을 받아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신청 34개소는 그중에서 대부분 신청가예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에서 일부가 지금 결정이 되신 건가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저희가 기존 사업량이 20개 농가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34개 농가로 사업량을 도에 요청을 해서 사업량을 많이 늘려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신청, 만약에 100개소가 한 건지 아니면 34개소가 신청을 한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저희 신청했던 농가는 기존에 약 28농가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가 추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훨씬 많은…….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대부분 수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들어갔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이번에 대부분 수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사업이고 시비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국가예산도 들어가고 했을 때 이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방역시설이 그 사람들이 갖춰졌을 때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방역시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저희가 사업 완료 확인을 할 때 현장 확인을 하고요. 사업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좀 철저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해 드리고 그 사후도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양경숙동물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과 우리 차순임 위원님 말씀 부분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학생 승마체험 예산이 있어요. 179페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1,500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겨울 빼고 나면 한 3개월 남짓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 국고보조금 반환이 되어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보면 국고반환금 해서 학생 승마체험해서 정산액이 530만 원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140만 원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다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왜 실행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되고 국고가 반환이 된 거예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저희 축산진흥팀장께서.
영애
공영애위원
계산을 대충 해 보니까 670만 원이고 약 30명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내려온 돈조차도 지금 시행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에, 어쨌든 수요가 많은 건 좋습니다. 해서 우리 학생들 승마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있어서 300명분이 지금 날아가는 상황에서 다시 1,500명이 추경에 올라온 게 맞느냐, 저는 그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 부분 한번 말씀 주세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위원장님, 이 부분 축산진흥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축산진흥팀장 홍경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반납금은 작년도 사업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불용사유가 작년 하반기에 코로나19 때문에 학생 승마체험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70명 체험이 완료됐는데 작년 대비해서 사업량이 100% 이상 감소됐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체험 요청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지금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은 다 마무리하고 신규로 이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보조금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하시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없이 활동을 하니까 그만큼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이 아까 얘기하신 게 한 8억 정도 되신다고 그러던데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국도비 포함해서 8억이에요? 아니면 시비 포함해서, 국도시비 말고 시비 자체예산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시비 자체예산은 3억 9,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따로 있었고,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거고.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자체사업은 없고 계속 매칭사업이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매칭사업이 8억 얼마나 됐었어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8억 얼마에서 나머지는 다 소비를 하고 지금 이 정도만 올라간 거예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작년에는 사업량이 3,900명이었습니다, 국도비로 내시된 사업량이, 매칭사업이.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3,900명에서 지금 몇 십명 정도 빼고 다 썼다는 거잖아요, 코로나랑 상관없이.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네, 3,600명 정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잔여금액이 남을 이유가 없었잖아요. 코로나랑은 상관이 없이 어쨌든 시행이 됐던 거잖아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시행은 됐는데 거의 마지막에 가서 체험을 중지를 시켜서 남은 사업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마지막에 몇 십명 남겨 놓고 중지했어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300명 정도 못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로 사업이 아예 안 됐으면 그렇다 치는데, 중간에 몇 달 정도 남기고 이게 중지가 된 건데요?
경표
홍경표축산진흥팀장
죄송한데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따로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팀장님. 학생 승마체험을 제가 어쨌든 국도비 잔액이 몇 백 명분이 날아간 상태에서 다시 또 올해에,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던 건 맞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 몇 백 명이 진행이 된 상태에서 그때 일시적으로 해서 남겼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소중한 예산이, 이렇게 다시 몇 백 명의 예산이 올라가는 것도 아쉽고 또 그거를 올해 추경으로 다시 이렇게 급하게 세웠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진짜 겨울 빼고 나면, 이게 승마업체는 몇 군데예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저희 관내에 승마장이 14개 승마장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거기에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팀장님이신가요? 과장님이신가요? 내가 지금도 헷갈려서.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권영준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팀장님이신가요? 이 예산이 꼭 100%가 필요한가요, 추경에?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지금…….
영애
공영애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인데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는 좋기는 한데 이렇게 저희들 같은 경우 추경에 올라왔을 때 이게 꼭 100% 진행이 되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돼서.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일단 답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수요에 저희가 충족을 못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왜 본예산에 다 안 올리신 거예요, 애초에?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국도비 사업은 아는데 매칭사업이, 그러니까 매칭이 줄여서 왔다는 거잖아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작년에는 다 매칭사업이었어요, 8억이?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줄여서 왔으니까 시비는 못 세우고 국도비 사업만 일단 해봤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네, 저희도 작년 상황하고 금년 상황하고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영준
권영준축산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3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준모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성준모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고 맑은물 행정에 지원을 이끌어 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90억 원 증액한 3,80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37억 6,800만 원 증액한 1,96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교육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에 200만 원 증액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억 원 증액한 1,95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는 배수지 및 배수관로 등 상수도 시설투자사업에 128억 원, 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반환금 43억 원, 신설급수공사비 및 기타운영비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투자적립금 17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153억 증액한 1,84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4억 6,800만 원 증액한 227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으로는 우수관로 유지보수비 3억 원,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2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8억 3,200만 원 증액한 1,6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등 하수도시설 투자사업에 18억 3,0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4억 7,0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 13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27억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맑은물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유동근입니다. 맑은물운영과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복지시설 및 급수 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내시되어 216만 원이 증액된 5,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도 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5억 6,4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15쪽 예산총칙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맑은물운영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괄표는 상수도 특별회계 중 우리 부서의 총 수입과 총 지출에 관한 사항을 한 장의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수입예산은 1,796억 818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액 593억 8,763만 6,000원 대비 7,734만 원을 증액한 594억 6,4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부항목별 지출입니다. 공기업 회계 규정상 지출에는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두 가지로 나누어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534만 원을 증액한 593억 5,7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8기 화성시 시정 구호 확정에 따른 맑은물사업소 청사 현판 교체에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업무담당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4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전 증가에 따른 검침업무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은, 참고로 자본적 지출예산은 결산시 자산항목에 편성이 되고 감가상각에 대상이 되는 항목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청사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내구연한 도래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기정 1억 557만 원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상수도 사업 관련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항목별로 예산의 구성을 볼 수 있도록 정리된 서식으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환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맑은물시설과 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9,635만 2,000원 증액된 160억 6,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7억 1,901만 2,000원 증액된 1,362억 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에서 58페이지, 수익적 수입은 급수 신청 건수 증가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37억 1,3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 수수료 수입에 따른 사항으로 5,3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에서 63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상수관로관리원의 현장 작업복 구입에 2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풀깎기 공사 중 추가적인 풀깎기 작업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양6배수지 외 4개소 태양광 발전 전력 판매 수익금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사항으로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급수설비 철거 및 개선공사는 폐전 신청건수 증가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화성시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른 배수지 시설물 방수공사에 4억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의 누수복구 물량 증가 및 인건비, 자재비의 물가 인상에 따라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원격감시제어 설비 교체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원격감시제어 설비의 통신 정확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유량소 원격감시반 교체공사에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유수율의 정밀도, 유지보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수질 측정의 정밀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 수질계측 제어설비 교체공사로 6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으로 43억 4,1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급수 신청건수 증가로 상수도 신설공사비 37억 1,3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량 증가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 78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대비 101억 9,000만 원 증액한 405억 7,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맑은물사업소 내 노후된 주차장 재포장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가 변동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원CC가압장 외 2개소 가압장 이설 및 증설공사로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상습 출수 불량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강하류권 2차에서 통합가압장까지 송수관로 공사 중 설계변경과 관급자재비 단가 인상에 따라 6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석우배수지 급수구역 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석우배수지 증설사업에 시설비 38억, 감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병점 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 사업에 시설비 38억, 감리비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조기 준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 고갈 및 수질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배수관로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24개소 배수지의 현황을 측량하여 유출 유입관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화성시 관내 배수지 현황 측량사업에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운영실 근무자 신규 채용에 따른 책상 및 의자 가구 구입으로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워터프로텍터 사업 및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라 3,10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관로 매설 등 상수도 시설 투자 및 관리를 위한 유보금인 시설투자적립금으로 기정액 대비 172억 8,449만 4,000원을 감액한 294억 5,5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에서 89쪽 계속비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2년도 제2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맑은물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관열입니다. 하수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65쪽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1,432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3,5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오수관로 정비사업 2022년도 국비 미지급으로 인한 시비 추가 편성액에 대하여 국비 교부로 인한 시비 편성액 반납을 위하여 1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에 2022년도 국고보조금 조정으로 인하여 2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사업 및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3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836만 8,000원이 증액된 227억 6,6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강리 일대 침수피해 발생 및 발생 우려지역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강리 일원 우수정비 대책 수립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관로 유지보수 단가공사에 대하여 장마철 다수의 침수 피해 발생으로 인하여 현재 집행액 대비 부족 예상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 오수관로 정비공사에 국비 교부액 21억 4,300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사업 및 불법촬영 전담인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이자 포함 3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은 117쪽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8억 3,258만 7,000원이 증액된 1,618억 2,0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익적 지출로써 기정액 대비 5,400만 원이 증액된 720억 8,21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반환금 부족 예상액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28억 3,258만 7,000원이 증액된 992억 8,28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정 반영으로 2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148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두 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인하여 7,342만 9,000원이 감액된 7억 6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한 사업자 공사비 부담금으로 147억 8,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2021년도 국도비에 대하여 1억 7,9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27억 7,858만 7,000원이 증액된 897억 3,88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병점동 552-2번지 일원 배수관로 설계공사 외 1건에 대하여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7쪽까지 시설비 및 감리비로 향남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공사 외 6건에 대한 국도비 조정 및 시비 편성으로 11억 3,242만 9,000원이 증액된 641억 7,9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기타 자본적 지출로 인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및 시설투자 적립금으로 136억 8,101만 6,000원이 증액된 209억 1,1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동근 맑은물운영과장님, 민생안정을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시행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하고 고인플레 시기가 서민생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도 이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25억 원의 사업비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대상업체에 8월부터 11월까지 총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중탕해서 3만 3,171개 업체에 대해서 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감면액은 월 6억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호별로 산정을 해 봤더니 한 가구당 1만 7,000원의 감면효과가 있습니다. 총 사용량에 151.45원을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극심한 물가상승 시기에 수도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안정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오순위원장
어려운 때에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다음은 우리 하수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정문 앞에 경영평가라고 그래서 우리 하수과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라고 해서 전국 지자체에 공기업과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를 갖다가 평가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등급은 전국에서 4개의 지자체만 해당되는 등급으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도 상당히 자긍심을 느낄만한 성과가 나온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일단 마이크 끄지 마시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우리 화성시 공기업으로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제가 봐도 상임위를 맡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뿌듯하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함께 축하드립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맑은물운영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힘드신 모든 소상공인들과 이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맑은물운영과 간단한 건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32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설명서 가지고 계시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공기구 비품해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구입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200만 원이죠. 이게 어떤 내용연수 도래에 따른 교체며 지금 몇 년을 가지고 있나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10년을 넘어서 안전성이나 사용을 보장할 수가 없어서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내용연수하고 내구연수하고는 어떤 내용인 거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10년 정도 지나면.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10년, 거기에 심장충격기를 한 번도 이용을 안 했겠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용하실 줄은 아세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소방서에서 교육하는 걸…….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같이 계셨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그냥 있기만 하고 사용할 줄 모르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내구연수 10년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점검이 나와서 얘기가 된 건가요? 그 시설물 관리에서 이게 10년이 된 게 나타나서.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10년이 된 게 나타나서 이번에 저희가 교체를…….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운영과에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 회계과에는 없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예산과든 회계과든 전체적으로 쭉 검사를 해서 한꺼번에 구입하면 훨씬 싼데 이게 과별로 구입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회계가 우리는 특별회계라서요. 같이 편성은…….
영애
공영애위원
아, 특별회계로 들어가서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겠네요. 이거는 왜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운영이 아니라 시설, 우리 화성시 시설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런 건 아닌데 예산법무과나 그런 데에서 “너희 사업이 특별회계니까 별도로 너희가 알아서 해.” 이럴 것 같습니다. 그게 정답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요? 저는 이거는 특별회계의 성질은 아니라고 보는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그렇게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것 좀 한번…….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저희로서는 어쨌든 독립된 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거 저런 거 구입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른 과예요. 맑은물시설과에 331페이지 설명서에 보시면 2022년 상수도 시설물 풀깎기 공사 단가계약 증액이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3,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이게 왜 애초부터 증액이 됐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는 상수도 울타리 안에, 배수지 주로 시설물 쪽인데요. 울타리 안에만 계획을 해서 면적 산정을 해서 사업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진입도로, 상수도는 대개 산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입도로하고 법면부지, 법면 같은 데에 일부 더 깎아야 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매년 이 사업을 하지 않으시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매년 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는데 처음에는 울타리 안에만 산정을 했다가 차후에 그 밖의 것도 생각했다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인건비도 올라간 자체도 있고요. 그렇게 작년까지도 울타리 안에만 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영애
공영애위원
매년 그러면 울타리 안에만 했는데 올해는 울타리 밖에도 하겠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올해부터 그렇게, 내년도에도 또 울타리 바깥에까지 다 제초작업을 할 생각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이게 장소는 어디어디인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가압장이라든지, 우리 사무실 통합가압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배수지 25개소를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돈으로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1년에 두 번이요. 아니, 수시로, 두 번이 아니고 1년 단위로 단가계약을 해서 수시로, 예산소진 시까지,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잠깐만 죄송한데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이 예산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다시 예산을 매번 올린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본예산에 세우는데 진입로 깎는 거를 계산을 덜 했던 거죠.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추경에 올리시는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좀 더, 법면 때문에, 진입로하고 법면을 더 깎아야 되겠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안 깎고 안에만 깎았으면 그 바깥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바깥에는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바깥에는 깎지만 그렇게 많이 깎지는 않았습니다. 깎아준 거죠, 이 제초작업하시는 분들이 일부 구간은 좀 깎아주고 했었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5년 동안 이 예산, 추경 포함해서 본예산, 추경 얼마, 1차, 2차, 3차 금액 좀 주시고요. 과장님 답변이 저는 조금 애매모호해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5년 동안 말입니까?
영애
공영애위원
네, 사업내용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수과에 369페이지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서신면 백미리 일원 우수관로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 기정예산 대비 5억이 더 추가된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돼서 이 변경내용은 뭔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현재 도로과에서 궁평 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로 구간하고 이 구간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먼저 관로를 묻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갖다가 더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길이 새로 생겨서 그 길에 오수관로를 묻기 위해서 새로, 어떻게 보면 신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금액은 증액이지만 사업 장소가 다르다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사업 장소는 동일한데, 그러니까 이 구간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시행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먼저 이쪽 구간의 사업이 진행되니까 저희가 뒤에 있던 사업을 당겨서 먼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미리 추경에 해서 일찍 그 도로하기 전에 하겠다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해서 미리 더 사업을 당겨서 일정을 더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저희가 계획대로 나중에 가면 또 그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없이 그냥 먼저 하려고 그럽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저는 하수과 이관열 과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이번에 집중호우로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도 많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돌발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신 것 같아서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장철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앞으로 폭우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수가 집중적으로 유입이 되는 저지대에 대해서 어떤 향후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우수관로가 쫙 깔려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에 대한 도면이 다 나와 있나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도면은 저희가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 80% 이상은 도면이 GIS라고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번에 제가 한 군데를 확인했는데 주민한테 설명하는 거랑 저한테 설명하는 게 우수가 흐르는 방향이 서로 달라요, 설명했던 부분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말씀하신 방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업데이트가 언제된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응이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언제 업데이트됐는지조차도 모르더라고요. 지금 우수관로가 지나가서 매설이 되면 그 주변이 개발된다거나 어떤 변화가 오면 우수관로에 변형이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저지대 우수 피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저희가 일단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대상지나 이런 거를 선정했거나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매년마다 피해입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사업비 투입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은 어떤 사업비가 대규모로 들어간 지역들은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거는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IS 구축에 대해서는 저희가 GIS 구축이 2000년대 초반부터 화성시 같은 데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초반에 GIS가 구축된 데는 저희가 전산자료를 구축할 때 조금 틀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저희가 해마다 신규로 조사해서 놓는 것도 있지만 기존 것을 정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저희도 주변에 업데이트가 되거나 그러면 이 지역별로 자료는 꾸준하게 확인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게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들으면 그때그때 닥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깔려있는 거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아니면 우수관로가 어느 정도의 막힘이 있다든지 큰 메인은 확인할 수 있지만 지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우수관로는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고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를 장기적인 플랜을 떠나서 당장이라도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내년부터든 언제든 바로, 지금 집중호우가 나오면 거기가 얼마 정도 막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침수가 나와야만 거기에 대해서 확인작업이 현재 가능한 거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런 면들이 현재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저는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수과에서는 그 부분은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그거를 먼저 미리, 예를 들어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준설을 하든 아니면 오수관로가 회로상에서 잘못되어 있다면 그런 정비를 우선적으로 먼저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설 같은 거는 저희도 해마다 준설 대상지를 갖다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민원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하셔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준설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관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하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지역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거를 장기적인 플랜을 짜시면 저희에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할 건지 아니면 관로방법을 어떠한 식으로 향후에 도면을 정리할 건지 그런 거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맑은물시설과 71쪽과 76에서 77쪽이요.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과 그다음 다음 페이지 세 장을 넘기면 또 76에서 77페이지에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71쪽과 76, 77.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71쪽은 우선은 이건 세입적인 사항입니다. 수입입니다, 수입. 그다음에 77쪽은 세출입니다. 이건 사용할 금액입니다. 표시를 도비 3,000, 시비 3,000.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사업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하나는 수입이고 하나는 지출입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런데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에서 여기에 대상이 노후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노후주택이 해당이 되면 예전에 제가 봤을 때 공동주택, 노후된 공동주택도 해당이, 이 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거는 노후주택 사업에서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을 추경으로 요청을 하신 건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는 공동주택은 아니고요. 전용면적 135헤베 이하, 그다음에 20년 된 주택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이 주택 분야에서, 큰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니까 노후주택 중에서도 공동주택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했고요. 공동주택에서 이거를 하면 더 업무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수과에 여쭙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화산동에 안녕뜰에 화훼단지가 좀 있어요. 안녕뜰 앞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저번에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 호우피해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거기를 나가서 보니까 하우스에서 국화 같은 것, 백합 이런 것, 수출품목 이런 거를 대규모로 하시는,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안녕뜰에, 양 옆으로 논이 쭉 있어요. 벼가 심어져 있고, 그런데 그분은 시멘트 포장이 중간에 쭉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하수관로가 지나간다고 그분 말씀은 그러셨어요. 우수관로도 있고 하수관로도 있는데 이번에 황구지천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분 주장은 오히려 하수관로에서도 내려가고 오수관로에서도 내려가는데 황구지천 물이 역류해서 오수관로로 타고 올라와서 더 범람이 심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었는데 저희가 딱히 응대하기가 그랬었는데 하수과에서 담당하는 오수관로나 하수관로가 그렇게 그쪽으로 지나간다고 그러면 그 현황 같은 거를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쪽에 우수관을 관리하는 시설은 현재 없고요. 오수관로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수관 같은 게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이 오수관에 들어가면서 이게 지역별로 약간씩 역류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지역도 아마 집중호우 때에 오수관이 잠시 역류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래서 황구지천 물이 역류한 건 아니고.
위영란부위원장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셨었어요. 하우스를 들어가서 보니까 물이 찼다가 빠지니까 진흙 이런 게 벌이 묻어서 다 버렸더라고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우수, 아마 그랬을 텐데 저희가 우수관은 그쪽 안녕뜰에 저희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맑은물운영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자동심장충격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되어서 교체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사용을 거의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용 안 한 심장충격기는 추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보증을 할 수가 없어서요, 성능을. 폐기 처분할 예정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폐기 처분됩니까?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중간에 충격기 사용하는 교육도 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우리 직원들이 상당수가 아마 심폐소생술을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한 번씩 정도는 실습, 실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말 나온 김에 과장님께서 한번 이 사항을 실천 좀, 기본적으로 가르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342페이지 맑은물시설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원CC가압장 외 2개 가압장 신설, 이설 및 증설공사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한원CC라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화성이 아니고 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용인시 처인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관할이 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클럽하우스는 화성시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래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클럽하우스 기준으로, 이 부지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고 클럽하우스까지 저희가 원인자로 옛날에 상수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 관에 대해서 주변에 단독주택지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수압이 약해지고 출수 불량이 매년 나서 거기에 가압장이 있는데 그 사항을 증설하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여기가 우리 지역이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클럽하우스만 우리 화성시로 되어 있다고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상수도 공급이 가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화성시에 가압장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소규모 가압장 포함해서 한 111개 정도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중에서 불합리하게 신설이, 오작동이 온다든가 그런 데는 없이 잘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동이 안 되면 현재 당장 물을 못 먹어요.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압이 약해서 고지대는 물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즉각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죠. 그때그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마지막으로 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사업과 그 밑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357페이지.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순임
차순임위원
이게 보조금 반환이 되었는데 안심비상벨은 100% 다 진행이 되었나봐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안심비상벨 같은 경우에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이게 작년에 교부된 시점이 너무 늦게 내려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고 올해 사업비를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납한 물량만큼 다시 사업을.
순임
차순임위원
올해 사업비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진행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벌써 진행 들어갔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제가 예전에 2018년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2년 있을 때 공중화장실 안심벨하고 불법촬영 점검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방문도 가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안심벨이 불량이 있나, 잘 작동이 되나, 불량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데 과장님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혹시 그 후에 현장을 직접 가서 이 사항을 점검했었습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4월경에 동탄 호수공원 쪽에 비상벨 관련해서 동탄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시설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탄경찰서장님이 직접 오셔서 비상벨을 다 체크를 해 보셨고요. 그 이후에도 비상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상없이 작동하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치만 해 놓고 그림만 좋게 하지 마시고 한번씩 가끔씩 가서 점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필요할 때 작동이 안 돼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세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리고 밑에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도 보조금이 반환이 됐습니다. 집행실적을 보니까 87%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집행잔액해서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갖다가 반납을 해 드리는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87%면 아직 100%가 안 됐는데 반납이 된 겁니까? 집행실적.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작년 겁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작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하수과입니다. 하수과 설명자료 354쪽입니다. 이게 사강리 일원 우수 정비대책 수립용역비인데요. 2,200만 원인데요, 과장님. 이게 지난번 폭우 침수 때문에 용역을 세우신 건가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관련이 있고요. 지금 안전정책과에서도 별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큰 범위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는 거고 저희가 하수과에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건 사강리 일원해서 시장을 포함한 사강리 전체적으로 해서 그쪽에 우수관로를 점검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점검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내부적인 관로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오순위원장
하수과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는 큰 범위로 보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안전정책과는 본관까지 연계된 전체적인 우수 처리방법을 검토하는 거고 저희는 그 안 쪽에 우수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관에 대한 관경이 부족한 여부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는 용역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사강시장 내에 있는 쪽도.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걸 포함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포함인 거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사강시장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송산면에서부터 사강리 일원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한테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맑은물시설과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화성시 산단 있잖아요, 산단. 기업하시는 분들, 그쪽의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예 상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산업단지는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정식적으로 산업단지라고 인정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조오순위원장
기업하시는 분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제조장이나 공장지대 밀집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조오순위원장
네.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거는 현재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곳은 없고요. 일반 정식적으로 산업단지라 하면 그런 데는 다 처음에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 상수도 공급이 다 됐고요.
조오순위원장
산단을 조성할 때 상수도가 이미 다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안 들어간 지역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민 우선으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로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원인자부담 사업으로 끌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부담이 들어서 안 끌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기업지원과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해서 도비 50%, 시비 50% 지원을 해서 상수도 공급을 저희가 일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마저 작년부터 다 예산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조장,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조오순위원장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급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사실. 저희도 상수도 공기업 운영을 하면서 저희도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주민들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 입장에서는 또 그런데 저희가 다른 방문하는 곳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들었던 민원사항인데 그 밀집지역, 공장 밀집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 거주를 안 하시지만 숙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밀집지역이 지하수 파는 지역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지하수를 팠을 때는 짠 물밖에 안 나오는 지역인데 빗물을 받아서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비 올 때를 대비해서 통을 구하러 다닌다고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이거 대처를,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과연 화성시에서는 기업에서 재정자립도가 기대하는, 또 기여도도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씻을 물 이런 용도가 없어서 빗물을 이용하려고 통을 구하러 다니고 그 통에 빗물을 받는다는 게 과연 화성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서 의아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이게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상수도라는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돈 지원을 하나도 안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상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그 수입은 순수한 수도요금 받아서 그 요금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세하게 제조장까지, 공장밀집지역까지 한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저희는 저희 자력으로 사업소를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저희도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는데 경영평가에서 잘못, 평가지수가 낮으면 바로 조직기구가 축소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서 1년에 몇 십억씩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도 기업 공장지대 같은 데, 그런 데는 저희도 일부 급수를 원하는 지역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되겠죠. 저희도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순임 위원님이 얘기하신 비상벨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지원사업에 357페이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추경에.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거는 저희가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세출예산이. 저희가 1차 추경 때에 안심비상벨 설치사업을 추가로 해서 편성을 한 게 있습니다. 2추는 저희가 도비보조금 반납 때문에 편성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비보조금 반납 때문에 편성했다는 거는 이걸 쓰고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를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도비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였는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도비보조금은 어떻게 쓰고 이거를 다시, 다시 한번 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도비보조금을 받은 돈에 대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도비보조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저희가 반납을 하기 위해서, 반납을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세입하고 세출을.
영애
공영애위원
왜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늦게 편성이 돼서.
영애
공영애위원
언제 편성이 됐는데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저희가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편성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굉장히,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예산인지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이게 도비를 못 써서 그 도비를 위해 다시 또 시비를 추경에 편성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예산을 아예 받지 마시든지, 도비 예산을 받아놓고 못 써서 다시 시비 편성해서 이거를 갖다주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길래 이게 도대체 뭔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못한 거에 대해서 돈을 빼서 지금 다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도비보조금 해서 돈이 소액이라도 저희가 다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보조금 받은 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사업을 못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144만 원이죠?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몇 개소예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이 정도 설치비면 저희가 도비가 30% 포지션이니까 한 10개 정도여야 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렇게 설치하기가 힘든가요, 안심벨이?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안심벨이 설치하기 힘든 것보다 이거를 갖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위치 선정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장님은 잘못한 게 없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도 예산이 늦게 내려왔더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납을…….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다 사업내용이 내려오잖아요.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그게 갑작스럽게 편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요.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예산편성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이런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열
이관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하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공장지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사실인데 그러면 그게 원인자부담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니요. 원인자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장 내에서도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원인자는 끌고 갈 수는 있어요.
영애
공영애위원
끌고 갈 수는 있는데 본인들이 단합이 안 돼서.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사업비 투자하기는 곤란하다, 저희도 사업을 이 특별회계 운영을 하려니까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사업비 저희가 끌어주기에는.
영애
공영애위원
보통 원인자부담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나요, 거기는? 지금 어느 지역을 기본적으로 그런 지역이 있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나요? 주로 민원이 오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구경하고 거리하고 다 달라서.
영애
공영애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딱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영애
공영애위원
그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세금을 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우리 화성시가 좀 비싸죠?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아닙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 비싸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작년보다 원인자부담금도 다운이 돼서요.
영애
공영애위원
좀 다운시켰어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네, 다운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몇 %, 얼마예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영애
공영애위원
제가 작년에도 원인자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거 수돗물을 어떻게 쓰겠나 그랬는데.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톤당 단가가 작년에 일반적으로 원인자부담금이 88만 3,000원에서 72만 2,000원으로 한 16만 원 정도 다운이 됐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많이 다운하셨네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가정집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가정집은 또 23만 5,700원에서, 25만 6,000원에서 23만 1,000원으로 가정집도 한 2만 5,000원 다운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인자부담이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과장님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너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용환
김용환맑은물시설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사항은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일반회계에서든, 그분들한테 사실 전적으로 원인자부담없이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이게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우리 화성시가 지금 100만 대도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분들과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화성시 100만 특례도시라고 해 놓고 수도장 없어서 공장에서 빗물 받아서 쓴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소장님이 과장님 혼자하기 어려운 일이면 전체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하셔서 갈 수 있는 방향, 100%는 아니더라도 자부담과 같이 한꺼번에 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지역 내에 있는 공장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원인자부담금이라든지 아까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지원과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차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향후대책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특별회계에 너무 돈이 없는 것도 인정이 되니까 그러면 일반회계도 서로 협의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거기에 계신 근로자들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준모
성준모맑은물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2개 부서 그리고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3개 부서를 각각 일괄 심의할 예정이오니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제홍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억 2,783만 4,000원이 증액된 983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87억 9,606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6억 6,953만 3,000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억 5,0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3억 2,804만 5,000원이 증액된 2,407억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억 7,842만 9,000원을 증액한 888억 8,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 확정으로 10억 1,195만 원을 감액하고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64억 9,8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위하여 4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20억 7,511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9,1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에너지 통합관리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비 8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억 8,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질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032만 원이 증액된 139억 1,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인력 증원 등으로 민간위탁 운영비 6억 1,216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마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분뇨 유입량 증가로 관리대행 용역비 2억 4,525만 7,000원, 정기점검 및 부품교체에 따른 대수선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기정예산 대비 1억 4,599만 2,000원이 증액된 1,156억 8,1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1년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분 수수료 납부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4억 7,55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관내 서남부권 인구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급증에 따라 위탁처리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81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3,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을 위해 4억 6,1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윤규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친환경 도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기후환경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1억 5,521만 6,000원을 증액한 559억 7,7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환수입을 제외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확정내시 반영으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17만 원을 감액한 59억 6,163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9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사업 64억 9,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5,7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091만 9,000원 및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4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6억 7,842만 9,000원을 증액한 888억 8,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를 위한 홍보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정보의 공간화 등 추진계획 변경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43만 원을 증액한 3억 5,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 확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1,195만 원을 감액한 99억 3,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국비예산에 64억 9,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가입자들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시 확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3,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기정예산액 대비 495만 1,000원을 증액한 1,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에 비하여 수요가 높아 기정예산액 대비 4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30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원을 증액한 20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3쪽입니다. 20년에서 21년 10월까지 전기자동차 폐차 등에 의하여 발생한 폐배터리 보관료에 대한 비용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급하기 위해서 5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유류비 폭등으로 인한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1,214만 5,000원을 증액한 5,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반환금 및 이자를 총 12억 5,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김규한 신재생에너지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규한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재생에너지과장은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주무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147만 9,000원을 증액한 42억 1,22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이자 1만 4,000원,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52만 5,000원 편성,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이자 1만 원,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금 252만 원 편성,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도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2쪽입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도비 6,389만 7,000원을 감액하여 2억 9,3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비 사용잔액 16만 9,000원 편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도비 사용잔액 80만 3,000원 편성,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도비 사용잔액 40만 8,000원 편성,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도비 사용잔액 6,874만 5,000원 편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사용잔액 1,3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국비반환금 1만 8,000원 편성,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 지원사업 도비반환금 1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8억 1,734만 7,000원을 증액하여 182억 8,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863만 2,000원을 감액하여 5억 8,16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 5,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사업 대상마을 변경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추가사업 진행으로 7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비집행반환금 16만 9,000원, 국비반환금 이자 4,000원을 편성,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만 8,000원, 국비반환금 이자 6,000원 편성,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6,874만 5,000원, 도비 반환금 이자 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52만 6,000원, 도비 반환금 이자 2만 2,000원 편성,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80만 4,000원, 도비반환금 이자 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니 태양광 보급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40만 9,000원, 도비반환금 이자 2만 3,000원 편성,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1,361만 1,000원, 도비 반환금 이자 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5만 원을 감액한 총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액 통보에 따른 금액 조정으로 285만 원을 감액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85만 원을 감액하여 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안면 지원사업으로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관련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 및 15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6,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정읍 지원사업 장비 임대차 용역은 135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061만 9,000원을 증액한 총 18억 5,6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21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2억 6,061만 9,000원을 증액한 6억 6,9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061만 9,000원을 증액한 18억 5,6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읍 지원사업은 주민 요청에 따라 장전리 떡만들기 체험에서 장전리 농업용 마을 공동작업 장비 구입으로 예산액 변동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병점1동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지 여건 문제로 병점1동 2통 마을 방송장비 설치에서 4통 마을장비 설치로 예산 변동없이 변경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우정읍 지원사업은 가로등 보수공사로 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도면 지원사업은 주민 요청에 따라 마을회관 9개소에 물품 구입 지원을 마도면 도로정비사업으로 예산 변동없이 사업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동탄8동 지원사업은 주민 요청에 따라 사업 조정으로 마을 안전 및 환경정비를 위한 예초기 보급으로 550만 원, 주민 건강을 위한 혈압계 보급으로 150만 원, 경로당 마을회관 내 공기청정기 보급으로 1,450만 원,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엔진톱 보급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우정읍 특별지원사업은 가로등 보수공사로 180만 원,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및 보수에 3,700만 원,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790만 원, 운동기구 구입에 2,910만 원, 마을회관 물품 구입에 1,000만 원, 쉼터 보수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부된 사업비 중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1억 9,4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관련해서 과장님 총 1년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전전년도 발전량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금액을 계산하는데요. 저희 관내에 있는 발전소하고 그다음에 반경 5킬로미터에 있는 발전소까지 해서 총 25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지금 매년 평균적으로, 원래 지원금은 크게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으로 나눠지는데 평균적으로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돈을 받아서 주변지역에, 보니까 읍면동별로 사업을 다 하나 봅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반환금액이 약 11억 4,000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을, 자투리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건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반환금은 11억이 아니고요. 1억 1,4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이거는 2021년 이전에 교부된 사업비가 있는데 그게 결산이 끝나서 2021년 이전 것에 대한 총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거는 알겠는데 왜 반환금이 남냐, 이 금액이 왜 남냐, 이 말씀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각 읍면동별로 이걸 다 분배를 해 줬을 거 아니에요, 금액을. 그러면 금액이 안 남아야 되는 게, 반환금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반환금이 생기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물건도 있는데 회계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입찰잔액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변경이 있어서 금액이 좀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서 주로 반환을 하고요, 결산에 따라서. 그 반환된 금액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구서를 해서 반환을 하게 되면 반환금은 저쪽 중앙에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전기 관련 부서에서 그거는 다음 연도에 실질적으로 반환한 지역에 쓸 수 있게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 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 결산을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하면 이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을 거고 여기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건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결산서를 다 받아오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해서 반납을 한다, 그 말씀인 건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습니다. 저희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관리를 하고요. 지금같이 반환금이라든가 적은 금액들은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물품 구입하는, 시 전체적인 사업을 한두 개씩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발전소 관련돼서 해당 지역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금액이 배분되는데 그거는 각 읍면동에서 저희가 총괄을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 집행, 그다음에 사업 실행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자동차 포인트제 운영이라고 180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라, 이게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온실가스 관련해서 탄소포인트제라고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적립하는 게 전기 사용을 절약하는 데도 탄소포인트로 해서 주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를 적게 운행하는 이런 실적에 따라서 포인트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진행하면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수요가 증가해서 보조 내시가 추가로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국비가 일부 1,300만 원 정도 다시 내려와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시민하고 위원님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81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하고 화물차 그다음 버스, 전기차 지원 관련해서 지금 이것도 이번에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증액이 되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그냥 알아서 내시를 해 주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국비 부분은 연초에 환경부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나 이런 부분에 수요가 좀 많은 편이고요. 경기도 내에 다른 시군들은 수요가 적어서 수요가 적은 시군들에서 남는 어떤 물량들을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수요가 많은 저희 쪽에도 조금 배정해 줄 수 있는 것 자체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추가 물량을 받아오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요구를 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만큼 저희들이 시비를 또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승용차도 있고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전기 오토바이도 있고, 지금 지속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어쨌든 충전 설비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충전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시스템이나 이런 개발을 해야만 차후에 전기자동차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민간에서 각 아파트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공동주택에 전기차 수요가 많아지면 어쨌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거기에 따르는 시설을 해야 되면 시스템도 개발해야 되고 변압기도, 어쨌든 전기 용량이 많기 때문에 변압기 용량도 증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야만 이 전기자동차를 샀을 때 불편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속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는데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못 따라주고 있는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충전시설이죠, 일종에. 수소는 지금 세 군데에 있어서 그나마 화성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전기 충전의 충전시설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충전 설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한전이나 기타 민간차원의 충전설비 자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 부문에 먼저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어떤 법령들이 정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전 설비나 이런 게 많이 충당은 되어야 되는데 전기차 보급한 것하고 공공시설이나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완속 충전시설 가지고 진행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전 설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에 관한 충전시설이 현재 법적으로 몇 대 이상 하라고 상위법에는 사실은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당연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공공주택에 대한 전기 충전에 대한 시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면 턱없이 부족할 거다,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불화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예상입니다, 이거는. 왜 충전해 놓고 안 빼냐, 빼라, 전화하고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그런 불화도 일어날 것으로, 그냥 예상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기본방향이 있는지 제가 여쭤본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민간에서 공동주택 설치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나서면, 선제적으로 나서면 거기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도 공동주택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남는 거를 저희 시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서 이렇게 증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이 정도 예산은 세워지는 겁니까, 혹시 계획이?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특히 버스, 화물차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전기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쪽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향후 본예산 시에 수소나 기타 비중이, 예산 비중이 많이 높은 것에서 대중교통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도로에서 많이 다니는 택시나 화물차나 이륜차, 오토바이 등을 어떤 전기차들로 전환을 하기 위해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예산 수준은 비슷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방향 자체는 조금 다르게 가야 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잘 편성을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단 기후환경과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가 64억 9,000이 내려온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피해지역 소리에 따라서 지금 나온 거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른, 비슷하게 소음이 되는데도 같은 금액을 받거나 아니면 그 외의 지역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국방부 담당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 시민분들도 직접적인 건의 또는 저희들 통해서도 같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하여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방부를 방문한다든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차별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떤 선 하나 가지고 받고 못 받고의 차이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돈 금액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어떤 정서가, 쟤하고 나하고 똑같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차이, 이런 걸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되는, 오히려 정부에서 서로 국민을 화합하지 않는, 서로 화합하지 않는 동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좀 더 통과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 461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아무래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지역에 많은 것인데 일단 그 위에 먼저 볼게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8억 5,750이 올라온 거잖아요. 맞나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게 2022년 지역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이 되셔서 올리신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국비는 50%, 시비는 25%, 민간 25% 해서 국비는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영애
공영애위원
에너지 민간?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에너지공단입니다. 주관을 해서 저희가 올 3월에 신산업을 해서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선정은 올 7월에 최종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은 시군으로 따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영애
공영애위원
그 업체에?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에너지공단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신청한 그쪽으로 직접 교부가 됐고요. 이거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25%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내용이, 이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하셨던 내용인가요, 태양광 에너지?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거는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이번에 8기 넘어오면서요,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은 드렸던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최근에?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게 어떤 에너지예요? 어떤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알겠는데 그 속의 내용은 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50 탄소중립을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아니면 전기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도시가스 그다음에 열에너지, 난방용 열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분리해서 각각 한전이 됐든 삼천리가 됐든 휴세스가 됐든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새로 지어진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에너지에 대한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가로 사용하는 시설도 있고 그 외에 상업용으로 발전소 인허가 나간 것도 있는데 이러한 통합적인 데이터가 없다 보니 그러한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에너지 데이터 수집 기반을 구축하고 이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정책도 수립을 하고 향후에 어느 쪽에서 어느 에너지를 많이 쓰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한 거를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 에너지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도시기반 에너지 생산소비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주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공단에서 주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애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요. 이 사업을 할 사업자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 업체하고? 그러면 업체는 어디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업체는 지금 성남에 있는 주 헤리트라는 업체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헤리티?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헤리트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이 사업을 다른 데도 다 하고 계시겠네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에너지센터가 있는 데가 있고 에너지센터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탄소 중립에 대한 지자체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센터 설립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사업은 에너지센터 개념보다도 조금 더 상위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도시기반 에너지 생산 소비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성남 헤리트라는 데에서 이 기본적인, 화성시만이 아니라, 화성시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 사업은 화성시 것만 구축을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의 도시기반 에너지 생산 소비 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다 하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화성시 거를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주체가 된 이유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일단은 저희가 에너지공단에서 작년 11월에 이 사업에 대한 공모가 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 업체나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공모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신청은 한 군데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수원대학교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해서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최종 선정을 했고요.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에너지공단에 사업 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우리가 이 사업자랑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자를 선정했고 그리고 이거를 공모를 하신 거잖아요, 에너지공단에다가.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이 내용 좀, 저희가 내용이 미비한 것 같아서.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책자로는 분량이 좀 많고요.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이런 내용은 미리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걸 무조건 100% 좋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공모사업할 때도 위원들하고 상의도 해 보고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일일이 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런 새로운 사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재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저한테 와닿지가 않아서 이런 사업들은 미리 설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이 내용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후에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주로 하는, 저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신재생 보급 업무는 거의 대부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이 거의 많고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태양광 설치나 이런 거는 크게 설명드릴 게 없지만 이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도시기반 에너지 생산 소비 데이터 수집 기반 구축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성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요. 이런 것들이 빨리 안 와닿기 때문에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데는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역이나 이런 데에서, 광역이 아니라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다 하고 계시나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실질적으로 현재 이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화성시가 최고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화성시에서 선도적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내용물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는 상의 안 하셨죠? 공모하기 전에.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따로 협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는 따로 안 됐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사실 항상 공모사업에 대한 맹점이 “우리가 공모 따왔으니까 예산 주세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이 주는 꼴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은 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도 좀 해 보시고, 꼭 위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좀 더 소통을 하고 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 빨리 나올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마을단위 LPG 저장 보급사업이 있고요. 도시가스,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삼천리에서 도시가스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올해로 끝난 거 맞나요?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건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일단은 도시가스는 크게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있고 우리가 했던 도시가스 취약지역이 있는데 삼천리에서는 민선7기 이후로 사업성을 이유로 들어서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거는, 저희가 어제도 소장님하고 삼천리 가서 또 추가 협의도 했고, 기존에 저희가 예산을 1년에 400억, 500억 들여서 만약에 했다면 그렇게는 어려워도 일단은 기존 배관의 확장성이 있고 그다음에 삼천리에서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두세 개 마을 정도는 하자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고요. 그다음에 LPG소형 저장탱크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도시가스 부분이 삼천리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LPG소형 저장탱크하고 배관망 보급사업인데 이 사업도 현재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어서, 10%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은 LPG보다는 LNG,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어서 그런 거는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LPG소형탱크는 기존에 자부담 10%를 1%로 줄일 수 있는 계획을 갖고서 저희가 조례 개정이라든가 해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 1년에 한 개 내지는 두 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4개에서 5개 마을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모자란 부분을 이쪽으로 보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지금 그런데 LPG도 가격이 만만치 않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떤 건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원래 이 사업은 국가에서 수입된 고시가격으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천연가스가 가격이 거의 1.7배, 8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어차피 지금 국가적인 에너지 가지고 패권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가격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시가스 사업은 계속하되 많이 줄여서 두세 마을 정도로 하고, 그렇죠? 맞나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다음에 LPG 소형사업으로 계속 가실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자부담을 10%에서 1%로 줄이고, 그렇게 가시겠다는 건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여튼 그쪽 동네에 도시가스 안 들어온 데에서는 애로사항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새로 시장님이 당선이 되시고 그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전소 지역 공공사회 복지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 주변이 25개라고 하셨어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발전소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발전소가 25개고요.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읍면동이 25개 읍면동이 해당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25개 읍면동,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는 남양, 병점, 우정, 마도, 동탄 이렇게만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은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저희가 본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읍면동에서 애초 계획을 냈다가, 예를 들어서 계획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계획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떠한 읍면동의 여건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읍면동이고요. 여기에 없는 읍면동들은 기존에 세웠던 예산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특별회계가 15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로?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발전소 특별회계는 대략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들어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15, 16억 들어오는 거를 골고루 배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 안 된 부분, 이번에 더 부족하거나 추가로 된 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15억 예산을, 지금 15억 예산 안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그 예산 범위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에 15억을 다 정리를 안 해 놨나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본예산 때에 저희가 15억에 대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변동사항…….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예산 들어오는 15억은 딱 한계가 있잖아요. 정해져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예산에 15억을 본예산에 원래 다 세웠잖아요. 세우고 나서 지금 추경을 한다는 건 예산을 좀 남겨놨다가 다시 쓰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일반회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남겨놨다 쓰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게 아니라 예산 성립할 때,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15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15억을 가지고 우리가 본예산에 이미 다 해 놓잖아요. 이거는 우리 예산이 아니고 가지고 내려오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렇죠?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다시 추경에 또 이게 들어오는 예산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냐 얘기를 하는 거죠, 일부 남겨놨다가 지금 쓰는 건지.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2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거는 2021년도 예산 가결산 잉여금을 가지고.
영애
공영애위원
잉여금을 남겨 놓으셨던 게 있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2021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약 2억 정도가 남는 겁니다, 정확히 사업 잔액이. 그걸 가지고 추경…….
영애
공영애위원
2021년 예산에 이 발전기금 예산이 2억이 남았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가결산을 보니까 한 2억 1,500 정도가 남았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그걸 안 돌려드려도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되는 예산인 거고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그거를 추가로 태우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 2억을 남겨 놓은 게,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15억이 있었어요. 15억 중에서 13억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15억 중에서 하다 보니까 남은 거예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집행액은 예를 들어서 13억이 된 거고 그 집행잔액이 2억이 남아 있는 거고요.
영애
공영애위원
예산은 15억을 편성했는데 그거를 다 쓰지를 못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15억이라는 예산은 매년 쓰라고 나온 예산이죠? 그러면 그 해에 다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못 써서 남은 게 지금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내년에 15억이 들어올 거면 15억을 다 잘 맞춰서 미리 다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체크해서 그 해의 본예산에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감사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3년 정도 예산 편성근거 좀 주세요.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자료는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팀장님,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 답변 주신 데에서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신재생에너지과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렇고 다른 곳에도 얘기했을 때는 삼천리에서 MOU 끝나고 공급을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답변은 또 1년에 두세 개는 한다고 이렇게 답변하면, 어느 분의 답변은 용인시하고 평택시가 이미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화성시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너무 설왕설래하는 거예요, 답변이. 과도 답변이 또 다르고 오늘 이런 자리에서 답변이 또 다르고, 소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엊그제도 삼천리 경기지역본부를 갔다 왔는데요. 민선8기 때에 도시가스 확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복지 차원에서, 수익보다 복지 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그거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원만히 추진이 되는데요. 하여튼 그거는 좋은 소식은 있을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 그거는 그때 당시에 답변이었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조오순위원장
이거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소장님 이하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많이 추진했던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 이후에도 저희가 한 다섯 차례 이상을 만나서 했는데 발표하기는 좀 그렇고요. 공식으로 하기는 좀 힘들고, 하여튼 원만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소장님, 지금 영상으로 나가면 다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셔야지 공식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조오순위원장
1년에 두세 개씩은 할 수 있다, 그러면 어차피 공급관이 다 깔려 있는 데는 이어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그거는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래요? 어차피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할게요. 기후환경과 설명자료 413쪽입니다. 환경보전에서 환경교육 홍보물 구입 제작, 화성시 환경계획 수립용역비가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 사업은 환경재단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수질관리과가 하는 게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이거는 기후환경과가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겁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환경재단은 뭘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환경재단하고 관련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사항은 없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뭘 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는 사실은 SDG라는 지구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생부터 말씀을 드리면 92년도 브라질 리우선언에 의해서 지방 어젠다 21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현재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 자체에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내지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인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활동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정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정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만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재단이 환경사업소에서 구석구석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기후환경과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런 거는 우리 기후환경과가 하는 일이라고 추경에서 하고 그러니까 많이들 시민들도 그렇고 또 저희도 그렇고 많이 헷갈립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환경재단 자체를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 관련 정책적인 부분을 과거에는 요구를 했다고 하면 이거 자체를 정책적인 부분은 배제하고 저희 환경사업소에 각 과에서 조금 부진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간극이 생기는 이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사업소에 있는 어떤 위탁사업이라도 확실하게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재단 쪽에서 향후에 하는 일들로 전환해 보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화성시 환경재단하고 하는 일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조오순위원장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 설명서 자료입니다, 461쪽입니다. 장안면 수촌3리가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조건부로 선정된 한 개 마을인가봐요, 수촌3리가?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가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가 7월에 열렸었는데요. 그쪽에서 예산이 30억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10개 마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도 좋고 배관의 확장성도 좋은 1개 마을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심의를 다 마치고 이거는 추경에 세우는 걸로 위원회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억 7,200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30억은 세워져 있었던 거죠, 본예산 때에?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조오순위원장
추경에 세워지면 이거를 수촌3리를 하겠다, 그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규한
김규한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 질의인데요. 전기차 보급에 관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시는데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결국은 충전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철규위원
물론 기본적인 인프라는 계속 확장해 나가겠지만 지금 사실상 전기차 보급 대비 고속충전이라든지 이게 잘 안 되고 뒤처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을 많이 사용하거나 장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충전에 대한 이런 애로사항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화성에도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충전시스템을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그 주차면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입주자가 아닌 제3의 차량들이 들어가려면 정문에서 제어를 많이 받잖아요. 어떤 취지로 누구에 의해서 왔는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충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멀리 충전소까지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공동주택에 내가 가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진출입을 하고 싶어할 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진출입이 가능하거나 이런 게 저희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심을 못 가진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주요 충전시설 관련된 내용은 전기 충전시설 앞에 일반 내연기관 차량들이 주차를 못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법적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법령에 의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시설 자체를 공유하거나 같이 쓰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침이나 지침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사실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먼 지역에서 차를 가지고 와서 급하게 충전량은 떨어져 가서 불안한데 충전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유소만큼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자꾸 쫓아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낭비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화성시라도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넘버 식별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진출입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그런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홍보가 필요하다면 홍보를 해서 화성시에서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다가 얼마든지 공동주택에는 진짜 보급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낮에 보면 거기는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공동주택은 전부 다 완속충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계된다면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 근처 한두 개 단지는 급속충전시스템을 가동해서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서 외지에서 와서도 어떤 공동주택이든, 예를 들어서 몇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앞에 급속충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아마 말씀하신 게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게 사실 없는 데에 만든다는 것하고 지금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다가.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급속으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고.
장철규위원
급속충전기를 갖다가 추가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데에서 장비만 바꾸는 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애로사항은 없고 다만 진출입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들어왔을 때 우리 생활에 위해요소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 담보하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차피 다른, 내가 다른 데를 가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준비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되면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거기에 정리가 되면 한번 저하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위원장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위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175쪽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건에서, 제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최근 8월에 보상금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2만 4,950원이 한 번 들어왔고 두 번째 25만 2,000원 해서 도합 27만 6,950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이게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100% 전액.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거주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음 피해가 굉장히 심해요. 몇 데시벨인지 정확하게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보상금이 국비로 100% 지급이 된다고 하면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 아파트는 이 기준에서 거의 이렇게 들어왔겠고 여기에서도 집에 머무르는 시간,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계산돼서 감가상각 되고 같은 식구끼리도 금액이 다 달라요. 저희 자녀 앞으로 들어오는 금액, 제 앞으로 들어오는 금액, 남편 앞으로 들어오는 금액, 전산에 직장에 관련돼서 뜨면 이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음 피해에 대한 기준이 같은 아파트여도, 예를 들어서 안녕동에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동 금액 다르고 저 동 금액 다르고, 병점 같은 경우도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이 동은 해당이 되는데 저쪽 동은 또 해당이 안 되는 동이 있어서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감들을 못하는 거예요. 측정을 했는데 여기는 수치가 좀 적게 나와서 이만큼이고 저기는 제외가 됐고 이런 기준을 제시해도 그분들은 그거를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같은 아파트면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준을 명확하게 통일해서 단일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소음 피해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들어오면 어떤 기준에 대해서 월 얼마씩 해서 연간 이렇게 들어오는지 전혀 고지도 없이 그냥 어느 날 한번 퉁 들어오고 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조차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연 단위로 계산이 돼서 들어온다고 작년인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올 8월에 이게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사전에 여기에 대한 안내, 요즘에 시에서도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문자 같은 게 잘 나가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구축이. 이거 사전안내 자체가 한번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석면피해 구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석면피해에 대해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도 하시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건건별로 하는데 그러면 석면이 발암물질이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기 부담이 없이 거의 도비나 시비 이거를 투입해서 자진 철거를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거를 협조하지 않았을 때 강제성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강제성이 없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현재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반 석면 관련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우선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선수범 해야 되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에 어쨌든 법령이, 석면 말씀하신 대로 발암물질이기도 하고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에서나 학교나 이런 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건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데 개인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를 일정액까지는 자부담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워낙 크고 이러다 보면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한계들이 있어서 일정금액까지는 저희들이 그냥 해 드릴 수 있는데, 보조금을 통해서 해 드릴 수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부담하게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부담을 생기면 주민들이 또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안 하겠다고 그냥 그러시는 상황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 사업예산에 대한 운영 자체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에도 간혹가다가 빈집이 있는데 옛날 슬레이트 지붕이에요. 그런데 거의 폐가가 돼서 방치되다시피 하면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모기라든지 우범지대처럼 이렇게 정말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여러 가지 마을에도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그러면 방치해서, 그것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서부 쪽에 보면 농촌지역에 가다 보면 옛날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자발적으로 이거를 수리한다기보다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서 그대로 방치돼서 본채는 요즘에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없다 하더라도 사랑채나 창고나 이런 데에 아직까지 다니다 보면 많이 눈에 띄고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강제성을 안 띤다고 하니까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1, 2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석면 철거에 대한 거는 해 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권고사항을 해서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하신다든지, 강제성은 어차피 법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석면 철거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참고로 여기 조오순 위원장님이나 차순임 위원님이 계신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 외에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하라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 3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영란부위원장
네, 답변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차순임 위원입니다. 그냥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소 전기차 보급이 제일 처음에 언제 시작이 됐던 거죠, 몇 년도?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2000년부터 보급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현재 반응은 어떤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현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수소충전소, 아까 알고 계신 대로 주변에서 보는 건 딱 3개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재 비봉IC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더 추진 중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고속도로상에는 화성휴게소 하행선 쪽에 하나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거는, 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거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하나가 설치 진행 중인 사항 때문에 수소차를 구입하셔서 운영하시는 분은, 저희 시민들은 일단은 불편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훨씬 적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수소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가장 내연기관에서 뽑는 차보다도 많은 탄소 배출하는 것 자체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신 수소차의 차량 자체의 가격이 워낙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원만 계속해서 이게 수소경제를 이끌 수 있는 이런 부분에는 조금 미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차량이 오래돼서 바꾸고, 교체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신데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운행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은 저희 관내 쪽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과장님께 연락해서 자문 좀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한 가지 또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폐배터리 회수관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항이 들어왔는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은 어떻게 되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배터리 수명에 대해서는…….
순임
차순임위원
벌써 수명 얘기가 나온 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회사별로 여러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배터리 만드는 기술 자체는 진화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딱 몇 년이다 제가 비전문가로서 그 부분은 단정할 수는 없고요.
순임
차순임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자료 421페이지를 보시면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보관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회수관리 보관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전기차를 사셔서 사용연한이 있는데 사용연한 안에 어떤 사고나 기타 폐차를 해야 될 어떤 여건들이 생겼을 때 배터리 자체가 쓸 수 있는 배터리라고 하면 이거를 저희가 회수를 해서 한국자동차관리산업협회에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보관에 대한 예산 부분이고요. 이거는 어떤 배터리보다도 사고 나고 내구연한, 저희 사용연한을 채우지 못한 배터리에 대한 관리 부분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기존에 자동차가 해당이 안 되고 결함이 있거나 그러한 차들에 한해서만 있는 거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저는 벌써 배터리 수명 얘기가 나와서 그것도 걱정이 됐었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진현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질관리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에서 212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6억 6,653만 9,000원 대비 1억 7,793만 원을 증액한 27억 8,4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타 수계 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7건, 시립 반석산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의 운영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1건, 기타 이자수입 2건입니다. 213쪽에서 217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9억 5,413만 3,000원 대비 9억 6,032만 원을 증액한 139억 1,4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의 안정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간현장 상주인력 증원과 동탄 물순환시스템 연장 가동 등 필요인력 증원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6억 1,216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겨울철 주로 활동하는 떼까마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퇴치용역의 운영인력을 2인 1개조에서 2개조로 증원함에 따라 1,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유입 유량의 증가에 따른 운영경비 상승으로 2억 4,52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세입예산에 말씀드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계약 낙찰잔액 및 사용잔액, 발생이자의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3,287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황은주 청소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장 황은주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에 힘써 주시는 조오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곽재홍 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으로 부득이하게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304억 1,696만 8,000원 대비 2,262만 3,000원을 증액한 304억 3,959만 1,000원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사업의 도비 교부에 따라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1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 집행잔액 7만 2,000원, 도비 집행잔액 9만 9,000원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33만 원을,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142억 2,680만 원 대비 5,559만 2,000원을 증액한 1,142억 8,2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스마트 H-waste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의 불용예산을 방지하고자 계약잔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류비 상승에 따른 관용차량 및 건설기계 유지관리 비용 8,9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2021년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 초과분 수수료는 납부 완료하여 집행잔액 4억 7,55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 보상교환사업으로 폐건전지 교환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상품 구입을 위해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화성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시행에 따라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을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하고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으로 비봉면 및 새솔동 일원에 설치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30대 운영에 따른 전기 및 통신요금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지원사업의 도비 교부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1,500개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인구 증가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서남부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 처리비용으로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실내 체육시설 정상 운영을 위하여 강사비 등 6,6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현황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팔탄 사용종료 매립장의 사용자 증가로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인조잔디 보수 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2021년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900만 원 대비 9,040만 원을 증액한 13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4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탄2크린에너지센터 추가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의 토목공사 상 설계변경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청소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정승현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정승현입니다. 우리 시에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 9,743만 원 대비 1억 3,841만 7,000원이 증액된 11억 3,58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원으로는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도비보조금 1억 3,841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0억 6,562만 8,000원 대비 4억 6,818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3,38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지도점검 안내문 발송 건수 증가로 우편요금을 기정예산액 1,973만 4,000원 대비 379만 5,000원이 증액된 2,3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산면 사강리 313번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 4억 6,1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여름철 환경오염 사고 발생에 따른 주행거리 증가에 따라 차량유지보수비 증가로 기정예산액 1,100만 원 대비 300만 3,000원이 증액된 1,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역구가 서부지역입니다. 9개 지역구인데 여름에 이장단회의를 가려면 9번을 가야 되는데 한 번씩 참석할 때마다,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 소속인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해서 이장님 회의 때 그 앞에 짬을 내서 그거를 설명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마도면까지 갔었습니다, 마도면. 더운데도 그거를 불어서 뜯어내는 거까지 다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팀장님. 저는 누군지는 잘 몰라요. 자원순환과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이 대신해서 칭찬 좀 해 주세요.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나머지는, 분리수거에 대한 나머지는,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나머지는 시민의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이장님들한테 세세하게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열심히 하신 걸로 하고, 우리 환경지도과에 퇴적물 같은 거 막 쌓아 놓는 그런 거 할 때도 주말도 없어요, 그분들은. 자다가도 뛰어나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도 몇 번 봤어요. 같이 하고 이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대신 인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위원
장철규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떼까마귀 퇴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지역에 병점이나 그쪽에 그걸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떼까마귀에 대한 대응방안을 혹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지금 떼까마귀가 저희한테 오는 시기가 이게 철새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장철규위원
이게 보면 이거는 청소비 이런 용역인데 근본적으로 어떤 고민을 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의 원성은 되게 커요. 지나가다가 거의 비가 내리다시피 해요, 배설물이.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많이 되냐면 저녁에 따뜻할 때에 거기에 쫙 앉아서 배설을 하는데 그게 인도하고 쭉 나란히 가는 길들이 거기에 전신주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냄새와 위에서 이러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거의 저녁 시간대에 많이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쫓는다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마땅한 방법이, 주민들은 지중화를 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신주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얼마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까마귀들이 전신주에, 쉽게 얘기하면 주민이 많이 움직이는, 시민이 많이 움직이는 자리에, 거기만 까마귀가 앉을 수 없는 어떤 걸 하면 되거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것도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지금 저희가 레이저빔을 설치를 해서 아마 그게 효과를 보면 확대를 해서 그 지역에, 이게 어떤 기온이나 아니면 조명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일차로는 레이저빔을 쏴서 다른 지역으로 쫓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철규위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고민을 했었거든요. 보면 까마귀가 전신주에 앉아서 있을 수가 없게만 만들어 주면 까마귀는 거기에 안 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주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신주면 이거를 잡으면 몸에 균형이 잡히지만 여기에 원형 플라스틱 파이프를 쭉 장착을 해 주면 이 자체를 잡고 균형을 못 잡게 돌아가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링 있지 않습니까? 쭉 갖다가 넣어주면 잡으면 잡고 서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거는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부 다 할 이유도 없고 민원이 많이 되는 구간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파이프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게끔 토막토막내서 쭉 깔아주면 잡아도 어차피 회전해서 고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까마귀가 여기 앉지 않을 거예요. 도망갈 겁니다, 다른 데로. 다른 데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지역에는 앉아도 그거까지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구조적으로 해야지, 저는 레이저, 물론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런 기본적인 거를 저는 고민을 해서 해 놓으면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한전하고 고민을 하든 아니면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미관상도 있기 때문에 저희 화성 관내에 16만 5,000개 정도의 전주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철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전주만 없으면 그것도 원활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장철규위원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응급조치로라도 그런 걸, 당장 한 해 한 해, 거기 겨울철 되면 지뢰밭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아주 시커멓습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용역만 완료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부권부터 예산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장철규위원
원천적으로도 하시고 저는 일단 응급조치로라도 까마귀가 못 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거든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철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에 발안천 생태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발안천이 예전보다는 수질이 깨끗했다고 하시는데 예산내용은 잡목 제거나 산책 이용 주민편의시설 생태공간 제공으로 되어 있는데 발안천과 하가등천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어떻게 하천을 유지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현재 상황하고?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염원인 폐수 배출업소가 한 52개 정도 있고요. 오수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9월 말까지 완료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하수관로는 2023년도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향남하수처리장은 2025년도까지 확충해서 그걸 다 커버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하가등천은 전에 업무보고, 이거 전에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계시는 거예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BOD나 이런 걸 보면 그렇게 큰 오염은 안 되지만 원천적으로 하천을 깨끗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수관로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영애
공영애위원
하가등천도 마찬가지로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향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산책을 하거나 이런 시설들이 별로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발안천도 사실 예전에 비하면 엄청 지저분해졌는데 그런 것들이 인구가 거의 10만 가까이 되는데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애석하고요. 수질관리과에서 다른 과랑 같이 협의해서 깨끗한 천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자원순환과에 여쭤볼게요. 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 청소 업무 관련해서 민간대행 위탁해서 지금 스마트 H-waste 통합시스템 구축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향남1지구만 하시는 데하고, 아니, 2지구만 청소하는 업체와 1지구와 조암, 우정 다 해서 하는 업체가 같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때 소장님께서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그런 불평등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거랑 관련이 되나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스마트 H-waste 통합시스템은 저희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들 발생량, 처리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격차와는 좀 다른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소장님, 그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 간에 거리라든지 폐출량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거리나 이런 거를 다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이거랑 다른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진단하는 게 별도로 또 용역이 또 들어가서.
영애
공영애위원
또 진단용역은 따로 있어요?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그 용역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청소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매년 하나요? 계약기간이 어떻게 돼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3년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언제쯤 다시 재계약을 하나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2024년에 저희가 다시 계약할 예정이고요. 21년부터 23년까지 계약을 체결해서 2차분 용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때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봤는데, 소장님, 그런 부분 업체 간 균형, 불균형 다 균형으로 잡아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다 시민들한테 피해가 와요. 왜냐하면 업무량이 과다하다 보면 지저분한 데는 지저분한 데로 그냥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배분하셔서 어느 지역에서는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거나 이런 일은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507페이지 보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장단회의에 갔을 때 이 얘기를 들었고 제가 작년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네요, 벌써.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폐의약품 수거함이 보건소에 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갖다주시라 이렇게 하고 말더라고요. 아니, 왜 보건소만 하지, 제가 행정복지센터, 보건소가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행정복지센터는 왜 안 하지, 속으로 그랬는데 여기는 행정복지센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실무자들한테 전달이 잘못됐나 싶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설명해 주신 분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랑 보건소랑 보건지소 35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공동주택이랑 마을회관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저는 약간 그 부분 있잖아요. 회관하고 공동주택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인데 폐의약품이라도 분실위험이 있어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그래서 관리자가 있는 곳만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위원
그래서 굳이 저는 얘기하기를 우리 공공관리자가 없는 데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또 약국에서도 수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 관리함 자체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그쪽에 얘기하신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됩니다. 그런 거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요. 절대 가면 안 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폐의약품이라도 분실되거나 이러면 그게 유해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영애
공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조오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연달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관련해서 230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수료로 어쨌든 4,384만 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자원화시설이 우정읍 주곡리에 확정이 된 건가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입지는 확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입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입지 부분에서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향후에 설계 부분이나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입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세 군데가 후보군이 있어서 주곡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곡리로 확정을 하기까지 주민들의 반발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세 군데 신청한 곳은 소각시설.
정수
배정수위원
소각시설이고?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여기는 음식물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 설치장소입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민이 음식물처리장 설치에 대한 거를 거기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요즘 시설은 지하에 넣고 해서 최신식 장비들이 원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냄새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곡리에 하기로 그렇게 확정을 하고 기본, 기술심의위원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고 지금 기본설계에 대한 거를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기본설계에 대한 심의를 한다는 거죠?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그 시설에 대해서 차후에 설치를 하고 또 이차적인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지금 2신도시에 음식물처리장이 하나 있고 지하에 있으면서 굴뚝으로 연기가, 다 소각을 해서 연기가 나오면 그게 바람이 불면 공동주택 쪽으로 갔을 때에 민원들이 상당히 발생하더라고요. 시설을 최신식시설로 한다고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지금 현대화시설로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
황은주청소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질관리과에 과장님, 211페이지 반석산 에코스쿨 비봉습지 운영위탁 반환금이 약 8,500만 원 정도, 10% 이상을 남겼어요. 그렇죠? 211페이지, 환경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게 2021년도를 정산을 한 게 맞는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21년도.
정수
배정수위원
2021년도에 사업비가 약 8억 정도로 해서 남은 금액이 8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정산을.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집행잔액이 8,500.
정수
배정수위원
생각보다 예산 추계가, 10% 이상 남았으면 예산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걸 1차 추경에 반납을 하시지 왜 지금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2021년도에 예산 같으면 올 4월이면 다 정리가 안 되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수질관리과 생태환경팀장 박선용입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걸로 예산지침이 되어 있어서 2회 추경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여기에 국도비도 있어요? 국도비도 반납이, 국도비하고 어쨌든 예산 반납하는 거는, 시비도 예산 반납하는 거는 2회 추경에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2021년도 건데 이걸 왜 꼭 9월에 반납을 하시나, 4월에 반납을 하면 4월부터, 5월부터 12월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9월에 반납을 해 버리면 이거는 쓸 데가 거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반납을 해 버리면 사업을 정하기가 힘들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게 물론 이 한 건만 하면 8,500이지만 이런 건이 여러 건이 모이면, 예산이 많아지면, 9월에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돈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4월에 반납을 하면, 4월 전에 반납을 하면 4월에 예산을 세워서 4월부터 그 나머지 예산을 쓸 수가 있잖아요.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반납을 해 버리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예산법무과하고 저도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214페이지, 과장님 야생동물 보호관리해서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을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214페이지요. 이게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고 인원은 두 명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것도 9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이유가 멧돼지 출몰이 이때 출몰을 해서 세운 건가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ASF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하절기 때는 먹을 것이 많아서.
정수
배정수위원
밑으로 안 내려오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때는 안 내려오니까 9월 이후에 많이 내려온 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일 14만 원 정도 적혀 있어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두 분이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마리도 포획을 못해도 금액은 지급을 하는 거예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일단은 이분들이, 포획틀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획틀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
배정수위원
포획틀을 관리하는 거라고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주위에 주변 정리도 하고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잡히지 않더라도 용역비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나가는 거다, 그러면 만약에 이 멧돼지가 잡혔어요. 예를 들어서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잡혔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세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그분들은, 용역하시는 분들은 유해조수, 그러니까 처리하는 자격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총살을 해서, 총으로 사살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냐, 태우냐, 그렇지 않으면 땅에 묻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냉각시설에 보관을 한 다음에, 일정기간 보관한 다음에 매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매몰 처리를 하는데 그 매몰 처리를 하는 구역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매몰 처리에 대한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우리 생태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선용
박선용생태환경팀장
생태환경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 용역은 지금 현재 포획틀이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먹이를, 멧돼지를 유인하려고 하면 먹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먹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포획틀에 멧돼지가 잡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도 멧돼지가 세 마리가 잡혔는데요. 지금 멧돼지 포획틀 유지관리하는 단체가 멧돼지 사전포획에 대한 기동포획단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멧돼지가 잡혔으면 그 자리에서 총기로 처리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멧돼지를 사살하고 나서는 과거에는 매립을 했는데요. 매립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적정 매립이냐, 또 매립지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은 렌더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렌더링 처리는 전문업체, 폐기물 전문업체에서 고온 고압처리를 해서 위생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거는 과장님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봉담에 매몰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기사화된 내용도 있습니다.
진현
백진현수질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본 거고, 어쨌든 그걸 매몰하거나 상당히 현대식화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렇죠? 현대식화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니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