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포 의원 발언

제219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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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FC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FC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시민들의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고명남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지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배선숙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경인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수희 의료급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일반현황 및 민선 8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비수급 빈곤층 보호 확대”됐다고 돼 있는데요. 비수급 빈곤층은 복지 사각지대였었죠. 저도 홀몸 어르신들에 대해서 봉사 다니면서 힘들게 사시는데도 아들이 있어서 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그런 분들을 되게 많이 찾아뵀었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복지과장 강영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에서 2021년을 보면 한 1398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408쪽에 보면 특히 저희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다 있는데 그중에 2018년 10월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졌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보시면 지금 생계급여 대상자가 7067명에서 7536명으로 저희 4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비율이 6.6%로 가장 높게 증가했습니다.

정영혜위원

2021년에서 많이 증가된 이유는 10월 이후에 더 많이 들어오셨다는 거네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수급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그런 지원 기준만 보고서 충족하면 기초생활생계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기초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는 그런 분들, 전면 폐지된 이후에 포함되는 분들에 대한 발굴에 더 힘을 쓰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워낙 저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지만 특히 민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같은 경우에는 물론 SNS를 통한 홍보들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침 홍보담당관에서 좀 도움을 주셔서 이번에 수원 세 모녀 사건도 있고 해서 복지팡팡이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SNS로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페이스북도 팔로우가 2만 5000명 또 저희가 블로그도 한 2만 8000명, 인스타도 한 4500명, 카카오톡에 보면 김포시 채널이 그것도 한 4000명 정도 돼 있고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도움 통해서 그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골드라인이 생기고 나서 골드라인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골드라인에, 요즘에는 디지털 포스터라고 하더라고요. 골드라인에도 각 역마다 그거 홍보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도 이런 발굴이 더 많이 돼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그 옆쪽에 위기가구 긴급지원에서도 보시면 민간자원을 통해 위기가구 긴급지원이 있는데요. 맞춤형 행복나눔 지원사업과 우리김포 진급지원사업 이 두 가지 지원사업의 차이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행복나눔 지원사업은 김포복지재단에서 연합모금을 하면 1년에 한 15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긴 했어도 생계급여가 안 되고 또 생계급여가 안 되시면 저희가 긴급으로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긴급도 안 되고 또 경기도 긴급도 안 되고 이러신 경우들은, 어려우신데 실질적으로 위기 사유가 안 되거나 기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김포복지재단에 2억을 따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대상인 분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우리김포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진부터 저쪽 운양동까지 총 14개 읍·면·동이 있는데 그쪽에 우리 운양동을 위해서, 운양동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써달라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김포복지재단에 각 읍·면·동에서 운양동, 통진 이렇게 해서 지정으로 기탁금을 받아놓습니다. 그랬다가 어려운 분들이 생기면 공공지원이 안 되는 경우 민간지원으로 위원님,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맞춤형 행복나눔 지원은 64가구인데 8630만 원이고요. 긴급지원은 281가구인데 6758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 걸로 나오는데 1인당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긴급지원은 인원이, 가구가 더 많아도 금액이 더 적게 돼 있는데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무래도 김포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조금 예산의 여력이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200만 원, 의료비도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김포 긴급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던 기금이다 보니까 한 가구에 김포복지재단에서 하는 행복나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대 200만 원 그리고 한 번 더 지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상은 많은데 자원은 적다 보니까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또 아마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가결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 가구가 많습니다, 위원님.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게 될 수 있는 개선점을….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대표이사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또 이게 민선 8기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저희가 연합모금을 1년에 2000만 원, 지금은 2억이지만 해마다 2000만 원씩 늘려서 3억을 한다든지 지금 그거는 같이 의논해서 2023년 본예산부터 담아놨습니다.

정영혜위원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포에서도 생활고에 시달려서 위기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잘 해 주셔서 취약계층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위기가구가 취약계층으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407페이지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1766명에 6700만 원을 지급하셨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급을 하시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원래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전에는 시에서 다 지급을 하다가 지금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 이 6700만 원은 시비 7%인 거고요. 총 1766명에 대해서는 국비 90% 또 도비 3% 하면 총 한 8억 6000만 원에서 9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재료비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수업료나 이런 것들 내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하고 또 교과서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초·중학생들 학습재료비가 학교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는 시에서 일괄지급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7%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도하고 시에서 내려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지급을 해 주는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김현주위원

이런 게 지금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을 하는 걸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가 참…. 항상 좋은 일은 시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자산형성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09가구에 1억 6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됩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청년들 보면 청년적금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서 일하는 수급자하고 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통장을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내가 10만 원을 내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10만 원만 또 내가 10만 원을 내면 기초생활수급 생계나 이렇게 더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30만 원을.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면 최대 저희가 8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하는 종잣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집을 옮길 때 보증금으로 쓸 수도 있고 창업을 하실 때 시드머니 종잣돈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게 적금을 부어서 그 적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많게는 40만 원까지 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어드리는 건데 좀 용어가 어렵죠?

김현주위원

네. 그렇다면 408페이지에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이거는 기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통장 계좌 개설을 해서 사업체 들어갔을 때 그럴 때 만들어지는 계좌이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는…. 가구를 선정을 해서 가구당에 들어가는 지원사업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아니요. 자산형성지원사업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개인을 상대로 매칭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뒤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자산형성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만 그동안 지원을 하다가 위원님, 저희가 연초에도 오강현 위원님도 계시지만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상위 초과 청년들을 위해서 통장을 하나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저도 복잡한데 통장이 총 9개입니다. 기존의 5개를 없애고 향후 추가로 4개가 신규로 생기긴 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 청년까지 포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약간 겹치는 건 있지만 새로운 사업이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바로 위에 있는 자활센터 신규사업 지원으로 카페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내용 설명이 없어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인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총…. 위원님, 저희가 총 자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한 108명 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카드배송도 있고 그다음에 재활용 목공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저희가 통진하고 운양동에 GS편의점을 새로 창설을 해서, 창업을 해서 거기에 열두 분 정도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카페 사업단은 마침 아트홀에 김포밀알주간보호센터에서 하던 카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카페 사업단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직은 위치선정이나 이런 건 정해진 건 없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공유재산심의까지는 받았고요. 무상임대로 공유재산심의는 받았고 마침 또 그쪽에서 쓰던 기계는 그대로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시는데 아까 407쪽에 교육급여, 학습준비물을 저희가 다 애써서 교육청에 전달을 해 주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막대한 비용들도 많은데 이런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써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육청에 돈을 넘기는 거 이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표시 정도는 충분히 해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먼저 발언권을 얻어서 우리 한기정 국장님 진급한 거 축하도 좀 드리고 오늘 국장 데뷔전을 화려하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고 발언 기회가 늦었습니다. 국장님, 진급한 거 다시 한번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오늘 국장 공식적인 데뷔죠?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오늘 복지국, 그러니까 지금 복지교육국의 국장님으로 민선 8기에 새로 선임이 되셔서 앞으로 복지교육국의 민선 8기의 목표라든가 방향, 비전 이거를 큰 틀에서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지역의 복지 발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복지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처음 데뷔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복지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복지기획팀장으로 있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왔는데 복지의 규모가 양적·질적으로 엄청 많이 팽창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짓수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거의 김포시 예산의 한 42%까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엄청 힘듭니다.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엄청 직원들이 노고가 많고 위원님들이 좀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방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주민자치에서 복지자치로 또 주민자치분권에서 복지분권으로, 지역사회공동체가 복지사회공동체로 바뀌어 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니까 복지예산이 엄청 또 늘었더라고요, 다른 거는 줄었는데 정부 예산을 보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요. 위원님들이랑 잘 협력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의 과장들과 팀장들과 잘 협의를 해서 지역의 맞춤형 복지를 잘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국장 될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국장님이 간단히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복지교육국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의 꽃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면면이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뵈면 복지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세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주신 소통의 문제를 같이 의논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복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사실 복지라는 게 지원을 해도 해도 사실 끝이 없는 것이고 무엇보다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 선별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저희가 봤을 때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거 같은데 지원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410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거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단수 해서 33종을 발굴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잘 짚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거 외에도 좀 어렵겠지만 채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는 힘든 거죠, 그런 것까지는? 개인의 채무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사실은 아예 힘든 분들은 이 대상인 건데 바둥바둥이랄까요, 노력하시는 분들은 찾기 힘든 거잖아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의 자료도 같이 오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 반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올해 2, 3월에 거의 한 4800~5000명씩 나오다 보니까 현재 생활지원비를 한 420억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많이 지급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6월 10일까지 신청한 분들까지 저희가 지급을 한 게 한 18~19만 명, 저희 인구가 50만 명인데 거의 한 19만 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김포시 확진이 한 23만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사망자도 한 17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게 뭐랄까, 걸리신 분들에 대한 대상인 거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지 않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아예 2020년부터는 긴급복지 위기사유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을 했거나 아니면 소득이 아예 급감을 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 지원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금 조사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코로나 위기로 긴급지원 한 분이 한 70가구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더 늘어서 한 95가구.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전체 가구를 격리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아이가 하나 걸리면 그냥 식구들이 다 이걸 하다 보니까 가장들이 일을 못 나갔잖아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2월 14일 자로 격리자만 격리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20건 정도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유매희위원

지금 지원금이 그러면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지원금은 2월 14일까지는 가구 수별로 해서 4인 가구 150만 원 이렇게 나가다가 3월 16일인가 기준으로 해서 격리기간이 7일이 되다 보니까 그게 반으로 줄었다가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 7월 10일부터는 다 주는 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그 전에는 걸리시면, 코로나 확진이 되면 무조건 생활지원비가 소득, 재산 상관없이 다 나가다가 7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건보료로 따지면 한 18만 원, 19만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얼마 정도 지원이? 동일하게 반값 정도, 70만 원대 정도 되는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그게 정액제로 바뀌어서 1인 가구는…. 그러니까 1명이 걸리면 10만 원 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접수가 너무 힘들고 하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접수 상황은 그 절차나 이런 건 어떤 편입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읍·면·동 직원들하고 저희 시청의 희망복지 직원들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직원들이 그냥 평일도 12시 그다음에 주말에도 나와서 너무 고생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행정과랑 또 기획담당관에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예비비를 세워서 10개 읍·면·동에 아예 기간제근로자를 3, 4, 5월은 이렇게 근로를 시켰고요. 너무 공무원들이 힘들다 보니까 마침 그게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돼서 5월부터는 그냥 복지로에 가셔서 보조금 24시로 해서 온라인으로, 또 금액도 많이 쉬워졌고 기간도 많이 쉬워졌고. 옛날에는 총 이게 며칠인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졌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다 저희가 또 확인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5월부터 다행히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었는데 온라인으로 무조건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유매희위원

다행이네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언제나 이런 접수 부분, 그러니까 사업내용만 보고 사실 접수 지원과 정산 부분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 일반현황을 보면 희망복지팀에서 푸드뱅크 관리가 있어요. 푸드뱅크가 위탁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항간에서는 민원 같은 것도 제기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복지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저희가 총 김포시에 김포푸드뱅크, 새희망푸드뱅크, 김포한강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해 주시면 좋은데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시다 보니까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배분에 대한 문제들이 항상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총 저희가 세 군데인데 김포푸드뱅크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강푸드뱅크하고 새희망푸드뱅크가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조금을 2023년도 예산에는 올려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조금 더 배분하시는 데 있어서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봉사 같은 데 가보면 얼은 냉동빵을 하나 받기 위해서 정말 긴 줄을 서시고 추운 겨울에도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볼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급자들한테 온전히 가야 할 물건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는 사실 아실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배분이 잘 되게끔 관리를 하는 일도 사실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민간에서 신고를 하고 하는 거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년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하고요. 또 푸드뱅크 관련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해서 나가서 배분 명단이라든지 배분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고 시정조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워낙 옛날부터 복지를 하시던 분들이니까 보조금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도 참 안 지키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에서 계속 지도하고 개도하고 또 인력이나 장비나 지원해야 할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 사회복지사분들도 두 분 정도 일을 하고 있으신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걸 통해서도 그런 걸 자꾸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시에서 주는 돈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도 거기가 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시에서 사실 체크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런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관리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가 이쪽으로 오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페이지 402쪽에 기존에 있던 상임위원님들은 아마 엄청난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지금 사우동에 있는 복지관하고 기능이 다른가요? 아니면 다른 기능이 추가가 되나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해야 하는 기능들은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 저희가 특색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층 같은 경우 영유아, 아동, 다문화까지 해서 아직은 계획 중이긴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마을카페라든지 모임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방이라든지, 특히 북부권이 복지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하다 보니까 8월 24일 도의원님들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공간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 복지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종혁

김종혁위원

관리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듯이 그렇게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김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예정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마송초등학교 뒤에 그거는 뭐였죠? 무슨 복지관이었는데.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거기는 북부노인복지관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노인복지관이에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그거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거 따로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합치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만 65세 이상 노인분들만 이용하시는 거니까. 여기는 노인분들이 아니라 전체 지역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관리운영은 누가 해요, 거기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어디….

종혁

김종혁위원

그 북부 아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노인복지관은 조계종 석왕사 룸비니에서.

종혁

김종혁위원

아, 거기서 위탁?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김포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현재 사우동에 종합사회복지관 또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 그다음에 경기김포지역자활센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김포복지재단은 김포시 출연기관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통제도 가능한데 이렇게 위탁, 위탁이 가면 그 통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 궁금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어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니까 김포복지재단은 김포시에서 출연해서 한 재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했어요. 그러면 저희는 직접적인 어떤 연관은 전혀 없는 겁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김포복지재단에 위탁을 하기는 하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또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와 함께해서 3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고요. 위탁을 해서 김포복지재단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김포시에서도 계속 지도감독·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최근에…. 최근도 아니죠, 작년이죠. 아마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김포시 공무원 사회에 본청 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일어났으면 책임 누가 져야 하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당연히 시장님.

종혁

김종혁위원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재단이 위탁을 하고 있고 그 복지재단은 김포시 출연기관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시설장이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시설장을 해임을 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시설장이 책임지고 해임이 됐어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종혁

김종혁위원

새로 선임이 됐습니까?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저번에 민간위탁동의안 올렸듯이 올해 12월에 재위탁이 있어서 12월까지는 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본 위원이 지나 보면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김포에서 출연한 각 재단들이…. 김포시 공무원들은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해와서 축적이 돼서 어떤 노하우가 있어요. 그런데 출연기관들은 그런 게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든 복지재단이든 아마 관련 과에서 나가보면 예를 들어서 정산이든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저희는. 여기 그래도 공무원들은 수십 년간 선배들이 해오고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데 거기는 이런 일이 어떤 게 중요한지 잘 몰라. 이런 게 보면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어느 재단 대표가 그런 것들을 그냥 대강대강 해서 그런 예도 좀 있고 이런데 하여간 복지 관련 과에 있는 재단만큼은 우리 관련 과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에 연관하여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문화예술과에 주문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담당부서에서 그게 워낙 기능이 잘되면, 출자·출연기관이 잘되면 관리감독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엄격한 룰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었다라는 걸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시민단체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어느 누구, 어느 대표가 오더라도, 어느 출자기관의 문제이든 담당부서에서 문제가 되면 강경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고 당이 없고 공무원과 이런 분들이 다 중심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똑같은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비 문제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급의 자를 대고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엄격하게, 엄격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그렇다고 할 때는 그 대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담당 부서장님, 국장님, 시장님 해서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하여튼 어제와 똑같은 말씀이고 지금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늘상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상임위 행복위에 5년째 하게 됐는데요. 우리 복지과장님 예전부터 보면 차분하게 성실하게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제가 늘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들이 계속 있어야 해요. 복지가 정체가 아니라 계속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인구도 늘어나고요. 김포가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 제가 엊그저께도 하나 소식을 받은 게 김포복지팡팡 이거 시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김포복지팡팡 제가 작년 2021년도 2월 10일인가 찾아보니까 그때부터 이걸 소식을 최초에 올리셔서 계속 진행하고 계신데 반응이 좀 있어요, 이거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솔직히 저희가 코로나이고 해서 비대면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하려고 애쓰긴 했는데 현재 한 7건 정도로 사각지대 발굴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오강현위원

7건?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오강현위원

아까 SNS에 대한 페이스북부터 인스타, 카카오 채널 등등 다양한 이런 것들 얘기를 쭉 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지금은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는 아직도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면의 사각지대 발굴 방법들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김포복지팡팡도 시도 자체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제가 명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은 적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한 507명 정도가 소식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김포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아까 홍보담당관과도 연계해서도 그렇고요. 더 많이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한 SNS…. 복지는 우리 과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 되게 중요하고 실뿌리처럼 뻗어 있는 읍·면·동의 여러 다양한 기관들,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인적 네트워크와 단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SNS를 한 영역으로, 축으로 역시 활용을 잘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때만이 사각지대가 조금조금씩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김포복지팡팡 채널 시작은 잘 하셨는데 조금 더 운영을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해 주시면 김포의 연령대에 맞게 조금 더 많이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는 것처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궁금한 게 또 있어서 질의 다시 드립니다. 413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관리 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과 조금 연계가 되는데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에 의해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통합조사관리도 이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여기 표를 보면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조사 건수가 줄었어요. 그냥 적게 줄은 게 아니라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거의 한….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시의회에 시정업무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에 보시면 5월 말 기준입니다. 현재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한 4만 5000건, 5만 건 정도 되고 있고요. 이 자료를 냈을 때가 2022년도 3만 9000건이 5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보시기에 워낙 확 줄은 걸로.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는 부양의무자 조사, 가족관계 해체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거의 1년 내내 하시잖아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끊임없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더 건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저희가 한 연 8만 건에서 10만 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까지 기준을 잡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3만 9000건이니까 기준이 5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행복위 업무가 처음이다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성 확대’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보조기기, 요양비, 본인부담 보상금, 입양아동 정산진료비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5월 말 기준으로 수급받은 인원과 금액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홍보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수시로 읍·면·동을 통해서든 SNS를 통해서든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연초에 한 번 홍보했다 그러면 지금 정도의 이런 상황을 겪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노인 틀니, 임플란트 이렇게 좋은 사업, 신규사업도 많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의료급여팀장님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또 김포마루 또 위원님들 받으시는 메시지, 저희 복지팡팡에도 올렸고 또 저희가 김포시에 치과가 한 155개소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직접 치과에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비용부담 때문에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치과에 직접 저희가 155개소에 홍보를 해서 이런 좋은 것,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어르신들 많이 이용하시라고 직접 치과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의료급여팀에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또 저희가 김포골드라인에도 홍보를 했고요. G버스도 하고 의료급여팀장님이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무튼 복지과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고 있고 저 역시도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온 이상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복지과에 중점을 두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지 잘못됐다고 또 안 하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 410페이지 보시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지만 정말 위기가정은 여러 번 강조해도 이거는 나쁘지 않을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짜 위기가정은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양촌읍에서 적십자봉사단, 라이온스, 주민자치위원장 등 해봤지만 그분들은 진짜 신청하기가 어려워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말을 해 줘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5월 말 기준으로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650건에 대해서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단전, 단수, 아파트 관리비 체납가구 등 위기정보 33종을 통해서 발굴된 가구를 전체 명단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조사를 하신다 했는데 이거는 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 거예요? 시기나.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총 중앙에서…. 그러니까 2014년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 사회보장급여법이 생기면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다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650건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다 못 하고요. 이건 저희 읍·면·동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이나 맞춤형복지팀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600건인데 저희가 한 연 8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의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서 먼저 1차적으로 전산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하시고 또 수원 세 모녀 사건처럼 저희가 연계가 안 되거나 연락이 안 되면 직접 현장에도 나가고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생활지원비뿐만 아니라 이 복지사각지대를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복지팀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도 의원인지라 이런 복지 관련해서 상담이 오면 저도 한 30분씩 통화를 하거든요. 또 통화를 한다고 해서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또 전화해서 상담을 하면 1인에 한 3~4번은 통화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저도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8000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현장에 대한 인원이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그게 지금 읍·면·동 찾아가는보건복지팀에 복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저희 김포시가 한 13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번에 올해 5월인가 6월에 각 읍·면·동별로 간호직들을 배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 복지과나 우리 국장님도 애쓰셔야 하고 또 행정과나 조직을 만드는 쪽에서 좀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읍·면·동에 직원들이 보충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질의가 마지막일까 싶어서. 과장님, 제가 결산검사를 볼 때 과장님한테 당부드린 사항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건가요?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강민위원

맞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과에서 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도 예산 반영을 지금부터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내년도 예산에도 정말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는 제가 복지업무에 대해서 또 시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때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처우개선이 되고 내 스스로가 복지를 느껴야 시민들한테 그대로 돌아가는데 내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면 나도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을 챙길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 업무 1순위로 진행을 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발굴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유일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저소득층 생활가정에서 자랐고 생활보호 대상자였고 또 위기가정이었고 제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 꼬리표는 항상 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삶을 살아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아요. 이분들이 편해지려면 복지과가 잘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복지과가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년 사업에는 자체사업도 있으면 좋겠다, 직원들의 인센티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욱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세영 혁신교육팀장입니다. 남혜진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지선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유재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를 통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시민교육까지 그리고 공간까지 모든 김포시민의 교육에 관련해서 애써주시는 교육지원과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와중에 신속하고 빈틈없고 깔끔한 일처리를 해 주시는 문선영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과장님,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인수위원회에서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라든가 아니면 혁신교육지구 예산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많이 왕왕 떠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2019년부터 김포시에 시작이 돼서 지금 4년 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업무는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2011년부터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지구 업무가 아까 제가 발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와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신설되는 사항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기존 과목에 대한 예산을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축소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갖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사업에 대한 것들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인수위원회 자료를 받아보셨죠?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재정비라고 해서 거기에 제안이유라고 되어 있는 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읽어는 봤습니다.

김현주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질 향상”입니다. 딱 한 글자로 명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제안 내용 중에 추진성과와 내용들이 있고요. 추진방향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은 이거 중간에 다 들어가 있고요. “학생들의 김포 유적, 역사, 스마트교육, 미래교육, 진로교육 등에 대한 요구가 높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교육과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교육의 추진도 필요하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 교육적 효과와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며 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심사숙고 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용도 지금 문선영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전해 듣기로는,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각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 등을 통해서 이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전해 들었다고 하고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우려의 목소리, 본 위원에게 우려의 목소리가 참 많이 들려왔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밴드나 아니면 SNS를 내부적으로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은 뭐냐 하면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참 김포시청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혁신교육지구도 지금 시즌이 4년 차 들어오면서 50억대의 돈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모든 학부모님들이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나오는 돈이다. 대부분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몇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우리도 같이 협력하고 MOU도 맺은 상태기 때문에 학교에 홍보를 부탁한다, 같이.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청에서도 예산이 4년 차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시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지금 4년 차,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김포시에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래교육을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홍보를, 홍보 예산을 따로 세워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 본예산에는 많이 심사숙고하셔서,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고심을 해서 해 줬으면 하는 당부말씀입니다. 생각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육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교육에 관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학부모님들이 알고 계시고요.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부분들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김포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으로 보면 올해가 50억 6100만 원, 교육청이 25억입니다. 아마 2배 이상을 김포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학부모님들께서는 시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 지원이라든가 하는 사업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혁신교육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들을 더 크게 해서 그 부분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하는 사업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많은 고민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서 고심 많이 하셔서 연구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당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프로그램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세부내용에 보면 예전에 했던 거랑 프로그램이 좀 달라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교육격차 해소 지원 해서 원도심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빠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교원, 학생, 학부모 등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했을 때 점수가 그렇게 나빴던 것 같지 않거든요? 한 96점 정도까지는 받았던 것 같은데 원도심 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이 빠져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2020년 11월 25일부터 해서 2617명, 2021년도에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해서 2586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2년도에는 고교 역량강화 사업에 투자를 더 강화를 했고요. 기존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 학교 지원사업에 1억이 없어진 예가 있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과 교육의 효과라든가 교육에 관한 앞으로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더 투자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편성해야 할 과목들을 같이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없어진 걸로, 없어지거나 다른 부분으로 더 편성해서 진행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문화 학생 지원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학습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곶중학교나 대곶초등학교 그런 곳에서는 방과 후에 학습 부진에 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김포마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거는 없던 게 생긴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신규사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교육 지원 연계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해서 마을 연계 생태교육과 지역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에다 지원을 100만 원씩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될까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습지라든가 생태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김포 생태교육 프로그램에서 김포 한강하구 습지 탐방도 있는데 그것도 따로 지원이 되고 김포마을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거기서도 또 지원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급당 생태교육 같은 경우에는 2개 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사실 생태학습에 관한 부분들을 가서 체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예산을 조금 김포마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초·중·고 희망하는 학교라든가 교사라든가 지원을 해서 학급당 100만 원 이내에 10개 학급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10개 학교?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10개 학급.

정영혜위원

학급.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선정은 기존에 신청을 우선 받고요. 그다음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를 먼저 1차적으로 하는지 그다음에 기존에 지원을 했던 여부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한…. 아이들이 많이 있는 학교가 그러면 유리하겠네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지원을, 5개 읍면이나 과소학급이 있는 학교는 김포마을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조금 하기는 어렵겠네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아이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읍·면·동의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학교가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기준이 지금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저도 새롭게 생긴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읍·면·동 과소학교라든가 그런 학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그런 것들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여기 교육청소년과의 담당 업무를 보면 교육 관련 공약사항 추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교육 방향성이나 정책을 하는 업무는 없네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에 관한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고요. 교육정책팀에서는 김포시 전체 교육에 관한 부분들을 정하고 결정하고 수립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같이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인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유매희위원

지금 민선 7기에서 8기로 변화하고 있는데 민선 7기의 교육 정책이 있을 거고 8기의 정책이 있을 텐데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는 연속성에 관한 부분을 갖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순간에 완전히 바꾸거나 없애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또 분석을 통해서 계속 갖고 가야 하겠다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고요. 또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일몰성이 필요한 사업들은 정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지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뀌어야 하거나 아니면 중단돼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은, 공무원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하는 거고요.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굉장히 듣고 싶었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교육감도 바뀌고 사실 교육 과정도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본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432쪽이랑 433쪽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평생학습관 그리고 읍·면·동 가까이배움터들이 있는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9시 반부터 운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야간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50개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에서는 14개소에 190개 강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강좌를 실시할 때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에 선호하는 과목이라든가 특별히 특성 있는 과목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야간 운영까지 했을 때 시간이 몇 시까지인 거예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9시 40분에 수업이 종료됩니다.

유매희위원

저녁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평소에 야간반이 없을 때는 몇 시 종료인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5시 정도면 보통 수업이 마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로 여성회관은 아니고 평생교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은 보통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녁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이 6시 전에 마무리가 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을 위한 강좌들이 많기 때문에 7시 이후에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9시 40분, 10시에 수업이 종료됩니다.

유매희위원

야간 연장하는 거는 일주일에 한 며칠 정도인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요일에 야간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하루만.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느끼셨겠지만 항상…. 저희 시민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공기관들이 문이 일찍 닫히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인들이 더 많은 만큼 야간 강좌가 조금 더 계획이 될 수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건물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교육원, 교육관 등 이제 다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왔어요. 건축이나 구조물이 한 번 완성되면 사실 변경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들 때부터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만들 때 항상 이거를 활용하는 주체, 당사자의 의견이 항상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청소년이고 이렇다면 청소년 T/F팀이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어떤 공간을 원하는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고 정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할 때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때 지금 주신 의견처럼 청소년들, 실제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두 분을.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앞으로도 확대해나가고요. 기존의 건립심의위원회에도 청소년 두 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잘 진행하고 계신 거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나 다양한 집단들이 가서 그 의견이 그냥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의견이 충분히 수립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관 이렇게 해서 학습관이라는 게 교육관으로 바뀐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관의 개념을 더 포괄적으로 한 게 교육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의 규모라든가 강좌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평생학습관과 평생교육관은 같은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0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에 한 190개 강좌가 운영이 된다고 했는데요.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교육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업무를 2021년도 1월부터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에 대한 부분들, 가까이배움터로 명칭도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시민들 니즈에 원하는 부분들을 선정을 해서 과목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칭 변경하셨다면 예전에 행복지원센터 그게 명칭이 가까이배움터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의 명칭은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의 명칭을 읍·면·동 가까이배움터로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는 기존에 없던 초등학교 돌봄센터가 2019년부터 새로 생겨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가 아니라 지역별로 양촌 쪽에도 있고 행복지원센터가 있지 않았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2개가 있었던 것들을 다 통합해서 저희는 읍·면·동 가까이배움터로 합쳐서 정리를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것을 같이 통합을 한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민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평생교육사를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예전에 제가 기억했을 때는 평생학습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있는 것들 짜서 내려보내고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재는 그러면 각자 읍·면·동에 있는 가까이배움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다 짜는지 아니면 평생학습관 내부에서 짜서 배분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가까이배움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해서 유기적으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과목들이 어떤 건지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또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어떤 과목이 인기가 있지만 읍면에서는 연령대가 사실 높기 때문에 동에서 인기 있는 과목들이 읍면에서는 인기가 있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과 관리하는 역할을 평생교육사들이 시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같이 한다면 다행이고요. 지역마다 권역별 특성이 있고 또 주민들의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린 프로그램을 넣어야 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평생교육관에서…. 학습관이죠, 현재는. 거기에서 다 어레인지 해서 뿌려주는 게 아니라 가까이배움터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결정하고…. 사실 설문조사를 하는 거는 거기 오셔서 참여하신 분들이 설문조사를 받는 거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게 주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같이 뿌려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주민들이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찾지 않을까. 지금은 폐강되는 과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폐강되는 과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더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들 같이 선정하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과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대한 분석을 평생교육사들이 시 직원들과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마산동에 개청이 이번 5월에 됐는데요. 기존에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프로그램이 5개가 들어가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과목을 마산동에서 가장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할 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라든가 아니면 거기 오시는 읍·면·동에 방문하시는 시민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통리장님들을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과목을 선정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경청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과목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장기금빛체육센터 옆에 건립되는 그게 맞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를 먼저 설계를 했다가 평생교육관이 용도계획이 변경돼서 체육센터가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그 사항이 맞는 거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주차장…. 제가 이걸 왜 질문드렸냐면 지난번에 금빛체육센터를 이야기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좀 얘기했는데요. 말씀하실 때 주차장을 평생교육관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통로가 마련돼 있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게 맞나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장기금빛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법정주차대수가 29대, 62대고요. 저희 평생교육관은 법정주차대수 47대, 125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각 건축물에 설계에 관한 지하통로를 연결해서 평생교육관과 체육관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사하고도 여러 번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건축물의 실시설계 및 공사 별도 진행되는 부분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 시기가 상이한 점 또 향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건축물별 레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연결통로를 만들고, 저희도 연결통로를 만들겠지만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레벨에 관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체육센터를 업무보고 하실 때는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한 200대까지는 댈 수 있다고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은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협의는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건축물별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설계라든가 진행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게 잘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체육센터랑 평생교육관이 같이 직결돼서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감이 들고요. 항상 교육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424페이지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직 학교에 좌변기가 아닌 학교가 있죠?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해보니까 사우초등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학교 환경개선을 해 주고 있는데 조금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33개교에 57억 7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올 때 학부모님들과 학교운영위원회,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교육청과 각각 학교에다 저희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고촌중학교, 김포고등학교하고 면담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원하는 환경개선사업과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도 충분히 소통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학교 측과 교육청,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수렴이 되어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교복 같은 경우도 무상으로 줬잖아요. 정책적으로 진행은 최소의 환경들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학교 교육에, 학교의 환경개선을 전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놀랐어요, 사실은 그 얘기 듣고서. 어쨌든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하나만, 426쪽에.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건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요. 꿈의 학교가 내년은 어떻게 돼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꿈의 학교 예산 관련해서 아마 2021년도에도 한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2021년도에는 26개 단체가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는 15개 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도 확인을 하고 제가 들어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갖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 그래요. 저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우리 문 과장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잘 얘기를 해 주셔서 많이 안심이 됩니다만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육은 쉽게 티가 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아이들 교육이 왔다 갔다 정치적 변화가 있는 것에 따라서 바뀌거나 인적 변화가 있는 것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쨌든 그런 면을 우리가 특수성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것은. 수장으로서 나름대로 가치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가 되면 좋겠고 국가든 지방정부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쉼터는 어찌 됐든 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429페이지.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쉼터 관련해서는 사실 많은 현장 적정지를 저희가 다녀봤습니다. 아마 제가 2022년도 1월에 저희 과에 왔는데 그때부터 담당팀장하고 같이 다닌 데만 해도 한 열 군데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직정지가 사실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있는 것들이 보면 생활쉼터기 때문에 사실 상가라든가 이런 곳에 마련을 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관한 부분들 또 1층이 상가고 단독주택이 2, 3층에 있는 그런 곳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진포천에 있던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농정과에서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공문으로 받았고요. 덕포진 같은 경우에도 행안부에서 안 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대상지가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적정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매물이 나왔을 때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매물이 중간에 다른 쪽으로 매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없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촌에 산업단지 있는 곳에 매물이 지금 나와 있어서 어제도 담당팀장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진전이 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시급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 결과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 말씀 중에 매물이 나왔을 때 긴급하게 계약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과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가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그때 당시에는 매물이 김포시 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만약에 매물을 매매를 해서 가게 되면 시설비는 전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용이 안 되는 항목이 시설비하고 인건비로 되어 있는 거는 예산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편성을 자산취득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번에 물건이 나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당초에는 소유가 김포시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었고요. 지금처럼 매도를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 보면 이것 작성된 기준이 언제 기준이에요, 예산집행 기준이?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을 냈던 시점은 6월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6월 말에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활성화 해서 예산집행을 하셨는데 집행률이 지금 1.19%예요. 이게 맞는 건가요?

선영

문선영교육청소년과장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보면 풍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하고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두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무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3000만 원이고요.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13억 1500만 원 예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청에 다 의뢰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배강민위원

책자 보고 궁금한 사항 질의했던 사항이고요. 먼저 교육청소년과도 청소년 보호 복지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거, 문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님들 수고해 주시는 거 지난 4년간 봐와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 마찬가지로 좋은 계획 잘 수립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완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주세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허윤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453페이지에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노인 인구가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데요. 통합사회복지관 건립 여기 보면 세부시설 지상 2층에 노인회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회관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거 계획을 할 때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서 신축하고 있는 통합사회복지관 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합의가 됐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했던 것이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서서 노인회 회원님들께서 김포본동이 이전을 하면 그곳으로 이주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내셨고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돼서 지금 이 내용을 포함시킨 거고요. 완성을 해가면서 서로 합의해서 최대한 노인, 통합사회복지관으로서 역할을,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알기로도 통합사회복지관이 어떻게 보면 노인에 대한 그런 수요를 좀 더 포함하기 위해서 노인회관도 들어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평수도 여기를 들어가면 축소된다고 하시고,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에. 또 접근성도 떨어져서 불편하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을 요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원래 계획은 노인회관이 이 통합사회복지관에 들어오기로 계획이 다 된 건데 지금 다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건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정책적 결정을, 구두상으로는 건의하신 사항이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황이고요. 계속 어르신들의, 노인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추후에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은 인구 20만 명당 1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될 때쯤이면 우리 인구가 50만이 훨씬 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복지시설 여기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계획이신 거 같고요. 노인회관 문제가 계획된 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잘 협의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이전을 하셔야 하죠. 보건소 별관 1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전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굉장히 안전, 위험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보건소 건물 안에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127평 규모거든요. 그런데 협소하다는 의견도 있고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새롭게 공간을 검토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도심에 장애인복지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장애인복지관을 하나 확보, 확충을 하면서 그 안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도 하나 들어가게끔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시장님 결심이 난 건 아니라서 그렇게…. 하여튼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힘드신데도 발품을 팔아서 이런 장소를 마련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포시 인구가 느는 만큼 장애인 수도 늘고 어르신들의 수도 계속 늘고 있는데 최일선에서 잘 신경 써서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통합사회복지관에 노인회관 들어가는 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항상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노인과 장애인 파트를 맡고 계신데요. 저는 448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원요건이 되어 있는데 이 조건은 지정된 건가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침에 그렇게….

유매희위원

지침에. 그렇군요. 그런데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사실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기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모집과 신청 인원이 거의 2배수인 거 같아요. 신청이 4600명에 모집이 2300명인데.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더 늘리는 방안이 없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국도비 증액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국도비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이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정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국도비 증액을 요청하고 있는데 시군 안배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이 금액만큼만 내려왔고 내년에도 좀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실제로 노인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굉장히 다양한데요. 학교급식도우미, 어린이집도우미 또는 교통질서지킴이 그다음에 환경정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유매희위원

그렇군요. 요즘에 신중년 프로젝트가 또 뜨고 있잖아요. 청년 키워드에서 신중년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김포시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 시 사업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대로 추진하는 게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보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에 만 65세도 사실 너무 젊으신 편이고 이 노인일자리도 두 부류로 나눠서 더 지원을 확대하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더 드려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조금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식봉사나 이런 것들도 좋지만 더 잘하실 수 있는 일들도 많으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도비로 지원이 되고 국가 정부 지원으로 가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도 시비로도 그런 사업들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허락하는….

유매희위원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런 것도 시대에 맞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꼭 좀 해야 할 시설에 대해서 혹시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 조금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다들 지자체에서 어려워하는 사업이에요. 예전부터 아마 생각은 다 하고 있으실 거예요. 화장장 얘기를 한번 꺼내보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죠? 누구 돌아가시면 화장장 이용하면 얼마 드려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김포시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인근에 벽제화장장이나 부평의 승화원을 이용하고 계시고요. 거기에 관외자로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00만 원의 화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50만 원,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런데 요즘 거기도 굉장히 수요가…. 공급도 많고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장 문제는 해결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소각장 문제, 화장장 문제,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꿰어야 할까.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사실은 저희에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권역별로, 예를 들면 파주라든가 고양, 우리, 강화 이렇게 묶어서 아니면 서부 해서 우리가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도 필요하고 한데 한번 고려해본 적은 있습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늘 토론은 합니다. 저희들끼리도 화장장 필요하다. 우리가 인구 70만 대비해서 자족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그 시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시민의, 주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사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 단위로 장사시설 관련해서 장묘문화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하는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몇 년 전에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이 됐던 것처럼 또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에는 이제 도착을 했고요.

종혁

김종혁위원

이제는, 그때는 너무 어려웠죠. 그렇죠? 사회적 분위기도 그랬고. 지금은 좀 완화된 느낌이고 꼭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죠. 인센티브를 그쪽 지역에 제공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라도 풀어야 할 문제예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데뷔하셨는데 겨를이 없으셨나? 한번, 예전에 이쪽 분야에 있으셨으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포에 화장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부평 승화원하고 벽제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김포도 지금 시점에서는 한 곳 정도는 설치할 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여럿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필요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담당 과에서 나서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이건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미래전략실이나 이렇게 같이 큰 틀에서 해야 할 거예요. 여기서 이회숙 과장님 지금 다른 거 할 것도 엄청 많은데 이거 하라고 하면 죽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건의는 한번 드리면서 이걸 이제는 구체화시켜야 할 때가 됐다, 이제는. 그런 고민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여기 파주나 고양, 이분들하고 권역별 주변 인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의논이 돼서 너희가 하면 우리는 어떤 걸, 어떤 걸 제공하고 우리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각장은 너희가 하고 장례식장은 우리가 할게. 아, 화장장은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년 하반기 정도? 우리 이회숙 과장님이 여기 과장님으로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장장에 대한 계획을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듣고 싶어요. 이거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한테, 스마트한 화장장이 김포에 딱 들어오는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아까 조금 빼먹은 게 있어서요. 제2통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요구가 많으시잖아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혹시 별관에 장애인비전센터는 어떤 곳이고 혹시 그 안에서 같이 인권센터를 할 수는 없는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심도 있게 나왔던 내용이 인권센터 설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비전센터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건물 2층, 3층을 쓰고 있는 11개 장애인단체가 비전센터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는 운동공간 그다음에 비전센터 안에…. 지금 그런데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시군이 경기도에 4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큰 도시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충분히 더 검토해서 들어갈 수, 2026년에 완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책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장애인들의 인권,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설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적 합의라는 말씀을 하셔서 잠깐 또 생각이 난 건데요. 2026년 완공이라 그 이후의 일일지도 모릅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가 봤을 때는 여성가족과 소관일 거 같고요.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노인회관, 노인복지시설, 그 밑에 장애인비전센터 같은 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정도는 보건소 소관이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3개 부서가 함께 통합사회복지관이니까 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위탁 같은 건 어떻게 진행하시게 됩니까?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영역이, 고유 업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세션은 그 세션대로 운영하고 종합적으로 주차장도 운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에 대한 관리 이 부분은, 관리·운영은 별도의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지금 여기서 확언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총체적으로 위탁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이게 부서가 다 다른데 위탁을 어떻게 하실, 혹시 계획이 있으실까요?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2026년도에 준공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본격적인 운영은 2027년도에 진행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현 시점에서 위탁업체를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 본 적은 없지만 그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증가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김포에 복지재단이 있어요.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복지 안정화, 공공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문제는 그 이후에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게 부서가 달라서 위탁을 각각 맡기느냐 아니면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한 군데로 두느냐. 위탁이 다 달라지면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한 군데서 위탁을 하면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시고 위탁의 방향을 정하고 계신지가, 그때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하잖아요, 2026년.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 준비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고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위탁기관이 한 군데로 일원화되는 게 좀 더 편안하신 거죠? 어떠신가요? 아무 분이나.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통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이 안 된 어떤 외부의 위탁업체가 왔을 경우에 상당히, 검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렵거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전에 검증해서 공고할 때부터 우리가 업체를 잘 선정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된 기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내부적인 방침을 마련해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을 둥글게 둥글게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그 위탁을 어떻게 맡길 것이냐 방법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나오시면 계속 공유 좀 부탁드리고 아까 전에 노인회관이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시에서 계획했지만 인수위 자료나 어르신들의 말씀은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뿐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더 쓰셔서 그런 협의하시는 데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쉽게 풀릴 만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도 제가 따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7페이지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해서 시설공사가 있거든요. 물품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시설공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시설공사를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경로당으로 직접 돈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하고서 공사를 다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진행사항.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는 도배라든가 장판 그리고 창호 교체라든가 보일러 교체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최고 금액을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고 있고요. 물품 지원도 경로당에서 냉장고가 고장났을 때 냉장고를 산다거나 TV를 산다거나 에어컨을 산다거나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시설공사비로 옛날에 LED등으로 다 하라고 경로당에 500만 원이든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 업체가 여러 경로당에 공사를 다 하면서 부가세를, 세금계산서도 끊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세도 받아가면서 환급도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설공사 하는 비용이 지금 어떻게, 경로당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거기에서 또 자부담 비용 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왜냐하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한 업체가, LED등 업체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환급조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444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지금 이거 했는데 계속 추가 편성 요청한다는 건 아직 입금이 되지 않은 거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내시하고 자금 교부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그러니까 14%가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는 70%의 국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특수상황, 이번에 재난재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자금을, 예산 교부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엉켜요.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예산 교부는 1회 추경에 감액을 조금 해서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렇죠.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보조금 내시를 그렇게, 다시 이번에 또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일부만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자금 교부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조금 늦게 내려오면서 우리 시가 24%를 부담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8월 같은 경우에 탄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저는 또 안 주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회숙

이회숙노인장애인과장

안 주면 큰일 나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미란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최정은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이경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장영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한규리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 아동, 외국인, 가족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의 양성평등 실천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459쪽부터 462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확인하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있는데요, 468페이지에요. 1월부터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위치가 구래동, 여기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중이신 거고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곳과 지금 이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여쭤보지만요. 제2통합사회복지관 안 3층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들어온다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같은 곳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인가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래동에 들어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올 10월부터 통합사회복지관이 저희가 알기로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구래동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추후에 통합사회복지관으로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좋은 환경으로 지어지면 들어가는 계획이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드릴 질의는 472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족다문화팀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자문회의’도 하시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지금 여성가족과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현황은 저희 다문화가족센터가 가족센터로 올 1월부터 새롭게 출발했고요.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을 승인해 주고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업의 일반적인 부분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럼 어떤, 어떤 곳에서 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구래동에 위치하고 있는 가족센터에서 건강한 가족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 지원사업이나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지원,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등의 이런 또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나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위탁운영 하는 것은 거기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는 것인 거죠?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김포시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위탁운영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정영혜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 방문학습 같은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방문지도사를 파견해서 방문학습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여성가족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다른 부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다문화학생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심지어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도 다문화가족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사 성격의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각 부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집행해서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각 부서에서 노력을 하는데 제가 다문화가정 분들을 만나면 항상 어렵다고 하십니다. 항상 지원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런 거 같으신가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이 저희 지역사회에 안주하기 위해서는, 안착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먼저 되어야 하는데 언어적인 부분들 때문에 접근을 못 하시는 거 같고요. 흔히들 다문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하는 것은 백화점을 이용하는 거고 저희는 거기도 갈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기 때문에 약간 언어나 기본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그러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끌어안을 수 있게 그렇게 저희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민간에서 하고 있거나 정말 그곳은 백화점 같은 곳이라 우리가 이용할 수 없고 차마 다가갈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거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라든가 그분들을 위한 어떤 관리 그런 것들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통합적으로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거 같고 그리고 우리 과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칸막이 행정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 또…. 그런데 협력을 한다면 훨씬 좋은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실질적인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그런 것들도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효과적인 지원을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위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는 있고…. 저희가 가족센터를 통한 지원사업으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저희가 100이면 100가지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 도시공사라든가 여러 군데서 같이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저희가 커버 못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한 복지를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많이 그분들을 발굴해내고 저희 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통진 쪽에 가면 거의 외국인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난민부터 다문화가족부터 김포가 이제는 이분들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다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힘들지만 꼭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469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남·여아) 설치’가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 중이고 진행 중인 단계이긴 한데 저희 김포에는 피해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유매희위원

아동학대의 피해 범위, 뭐라고 할까요? 피해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건수가 저희가 2019년에는 268건이었고 2020년에는 308건, 지난해에는 488건이고요. 올해는 6월까지 130여 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대상이 있나요? 연령대가, 여기 피해아동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가.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피해아동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연령대는 아동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은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떤 학대 피해로부터 부모님과 분리를 해야 할 때 분리를 해서 아이를 어디에 가져다 둘 것이냐.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게 피해아동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요. 단기쉼터이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있을 수는 없고 일단은 부모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보호하다가 아이를 장기적으로 해야 할 때는 장기쉼터를 알아봐서 그쪽으로 저희가 보호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굉장히 짧은 기간…. 잠시, 임시거처이군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온 친구들만 대상인가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조사를 그동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했었고요. 작년 10월부터 저희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를 할 수 있게 매뉴얼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대 현장에 나가서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분리할지 판단해서 판단이 된다면 저희가 쉼터로 이관해서 쉼터에서 보호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개소를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남아쉼터는 9월 중으로 개소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까지 어떤 아이를 분리시켜야 할 때는 저희 쉼터가 그동안 김포시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룹홈에서 아이를 보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이나 한 12월쯤에는 여아쉼터도 개소하면 그 학대쉼터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다만 진행 과정이나 현황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신고를 하는 상황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사실, 신고 직전의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런 친구들은 그걸 어떻게 신고할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8월 12일에 김포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개소식을 했잖아요? 그 사업은 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아닐까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8월 12일 개소한 사업은 저희가 여성 권익 증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지난해부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올해 공모가 돼서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공모를 받아서 8월 12일에 개소한 시설이고요.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그동안은 경찰에 신고한 것에서 끝났다면 저희는 사례관리랑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거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그건 여기 보고서에는 어느 페이지를 제가 참고하면 될까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어디에 있냐면 첫 1번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 권익 증진’ 463페이지에 있고요. 추진계획 여기 보면 저희가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을 통한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과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 지원” 이 항목에 포함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날 개소식을 크게 했지만 따로 항목이, 목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딱 한 줄 들어가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해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관 배치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지난번 8월 초에 경찰 인사발령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으로 인한 TO는 배정받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다시 기대하신다고 해서 지금은 아동청소년팀 거기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파견을 하고 있는데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종일은 계시지 않지만 거의 아침 1시간, 퇴근할 때 1시간 아마 경찰서 쪽의 팀장들한테 보고하고 그러신 경우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거의, 퇴근시간에는 그쪽에 가셔서 퇴근을 하시지만 저희한테 거의 4, 5시까지는 근무하셔서 약간 1시간 정도만 비는 정도로 근무는 하고 계세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김포경찰서 여성, 거기도 아마 여성가족….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아동청소년팀이.

영숙

유영숙위원장

아동청소년팀에서….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직원이 나오고 계세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직원이 아예 상주해 있는 상황입니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 직원 배정은 내년에 가능할 수…. 올해는 안 되는 거네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기대하신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못 받으셨대요. 8월 초에 인사발령이 있으셨는데 직원 배정은 받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때 이후로 지금 어떤 내용이 오고 가 있는 거예요? 일례나 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하루에 한 6건에서 8건 정도 사례를 저희한테 계속 이렇게 해 주고 계세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사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건이라도 내용 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사분이 계시고 원래는 사례관리사가 있어야 하는데 사례관리사도 약간 공고해서 추가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사례관리사도 아직 없습니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상담사 한 분하고 사례관리사 한 분, 경찰 한 분 해서 세 분이 운영하셔야 하는데 사례관리사가 저희가 3차 공고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조금 낮다 보니까 응시하지 않으셔서 지금 공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9월에 추가로 모집을 할 계획이어서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사례관리까지 같이 연결하고 있고 하루 평균 6에서 8건 정도, 그거는 저희한테 경찰에서 공문으로 다시 통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수는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사례는 저희 상담사분이 알고 계십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사례관리사와 상담사가 지금 여성가족과의 팀장님한테도 보고하지 않아…. 내용을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건 알지만 어느 한 가족이 이런이런 사례로 와서 저희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에 대한 사례를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런 것까지도 알아서 일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실질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 파악에 대해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며칠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경찰관과 우리 상담사와 어떤 교류가 있으며 사례관리사는 아직 없지만 그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지금 468, 469페이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위탁법인이 선정된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남아쉼터는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어디에 있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건 어디 소관이에요? 서울?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서울 마포 쪽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서울 마포에 있는 법인이 남아시설….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위탁을 받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남아시설하고…. 두 군데를 다 받으셨군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몇 군데가 신청했습니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 곳 들어 왔고요. 학대쉼터는 두 곳 들어왔는데 아동학대예방협회와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셔서 거기가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문순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탁여진 보육지원팀장입니다. 황명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과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7월 14일경이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심 관련 건이 언론 보도 나갔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에 대해서 그때 보육과장님께도 당부를 드렸던 말씀이 생각나는데 지금 7월 14일경에서 벌써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이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4일 경찰서에 아동보호사건 접수가 돼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보육과 현장방문을 하고 CCTV 확인하고 교사 면담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7월 19일, 언론 보도된 사항이기 때문에 7월 19일은 남부경찰청과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보육과가 합동점검을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부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이 학부모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7월 22일에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지금 수사 진행 과정 중에 있는데요. 남부경찰청에서 피해아동 보호자 학부모의 면담을, 학부모들 피해 조사는 마무리됐고요. 가해 교사 2명도 지금 수사 마무리, 종결이 됐는데 아직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진행 중이고 실질적으로 가해 교사 2명은 퇴직했고요. 교사를 다시 채용한 상태이고 그리고 피해아동 4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금 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학부모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바 있고요. 지금은 아직 의심 신고로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부모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또 한 학부모는 어떤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의심 정황인지라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아이들을 정말 소중히 다뤄야 하는데 조금 과격했던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교사들이…. 예전에도 교사에 대한 그런 의심 정황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에서 어느 쪽이 제대로 됐는지 가해자, 피해자 아직 명확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앞으로도 이런 진행 사항 계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그리고 진행 사항을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리면 원장 조치 사항인데요. 해당 원장이 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피해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고 그리고 9월 1일에, 오늘 한다고 합니다. 교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사례중심으로 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8월 30일에 아동학대 피해 예방교육을 원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직접적인 사례 중심으로 해서 150명이 참석하셨고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사실 이게 관리 감독의,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원장님들이 관리 감독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런 혐의를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란 말이죠, 이건.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잘못하면 「아동복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라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아까 전에 보고를 받을 때 다른 과이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교육복지 증진에 ‘외국인유아 학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 외국인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을 117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외국인아동 보육료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아동 보육료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70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설명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유치원에, 연령대가 같은데 유치원도 3세에서 5세, 저희도 0세에서 5세를 지금 보육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치원만 유아학비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 유아들 일부가, 많이 유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건의사항으로 들어왔고 정책 제안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저희도 외국인아동 보육료를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집에는 외국인아동에게 1인당 2만 2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거였는데요. 2만 2000원보다는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주관부처가 다르다는 그런 이유로 사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외국인아동의 차별을 받는 건 옳지 않은 것도 같습니다. 차별 없는 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질의사항이라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 지금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꼭 문제가 있을 때만 그걸 볼 수가 있나요? 그걸 만약에 학부모가 그냥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 요구할 때는 CCTV를 볼 수 없습니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런 사항이, 그러면 그 학부모가….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학부모가 원하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학부모가 원하면 볼 수 있다. 그러면 학부모가 잘못 알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문제가 있었던 어린이집에 CCTV를 저번에 2대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3대 더 설치, 학부모 간담회 때 CCTV를 설치해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구가 있으셔서 원장님이 바로 놀이터에 3대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원에 10대가 있는데 그 10대 중에서 사각지대가 조금 보인다고 해서 그 방향을 틀어서 안전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피해아동 학부모가 그 건에 대해서 취소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깊이 다루기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우리 관리 감독 부서에서 그래도 계속 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된 사항이라 보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립니다.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복지교육국 마지막 부서의 업무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서의 질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담당자에 연관된 질의라고 판단해서 제가 한기정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복지교육국 국장으로 승진하신 걸 축하드리고요. 그 전 부서에서 문화예술과 과장이셨을 때도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김포문화재단에서 질의를 했던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대략적인 걸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그 질의에서 김포문화재단 김현아 본부장님 연임 부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사실적으로 어저께 전화 받았던 사항은요. 김현아 본부장이 임기가 다 돼서 다시 재임하냐, 안 하냐에 따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당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지역의, 문화재단의 본부장과 관련해서 지역의 예술단체, 지역의 언론 또 지역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제가 전달했습니다. 전달했고 또 당연히 저의 할 도리라 판단되고. 단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수위원회 핑계를 대서 본부장을 그만, 정지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아직까지 신문상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더 살펴본 다음에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찾아서 별도로 보고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사를 확인했고요. 제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그렇죠.

유매희위원

바로 전날 김현아 본부장님이 6월 10일까지였는데 9일 인사위원회가 열렸단 말이죠. 거기 참석하고 계신 상황이었고.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그 안에 발언에서 인수위원회, 김병수 시장님의 인수위원회에서 보류를 요청했다는 발언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혁

김종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국과 상관없는 얘기로 여기서 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제도 그런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어제도 행정감사냐 지금 업무보고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발언 중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종혁

김종혁위원

그거는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셔야지 그리고 담당 국장님도 답변할 책임이 없습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김현아 본부장에 대한 외부 시각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인사위원회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김현아 본부장이 자진사퇴가 되어야 주변의 여러 가지 의견 그다음에 여론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유매희위원

자진 사퇴는 본인 당사자의 선택인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현아 본부장이 노사위에 신고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아까 첫 번째 발언에서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을 어제 다 하셨고 국장님도 방금 전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이건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절차나 분명히 직권남용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자세히, 면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그것은 살펴보면 알겠지만 저도 거기, 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다른 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는 지금 문화재단과 관련된, 본부장과 관련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인수위원회….

종혁

김종혁위원

국장님, 자꾸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다루는 건 적절치 않고 그리고 국장님도 지금 관련 부서의 업무가 아닌 건 쉽게 답변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건, 다른 어떤 발언은 괜찮지만 본 건에 대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은 여기서 자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잘 알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아까 발언하신 거며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제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하셨다고 봅니다.

유매희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동일한 상황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발언 중이었던 상황….

영숙

유영숙위원장

부위원장님,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유매희위원

지금 마무리 짓습니다만 제가 발언 중이었는데 어쨌거나 김종혁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아닌 상황에서 제재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훈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최규장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이영근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영혜 위원님이랑 같이 이동쉼터 한번 갔었어요. 본부장님 그때 뵀었죠?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진로상담본부장 최규장입니다. 그때 오셔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많은 힘을 얻었고 그리고 더 내실화 있게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저는 청소년이동쉼터 3쪽 담당업무의 내용들을 보고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학교밖지원센터, 진로체험지원센터 다 진로상담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데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특히 청소년이동쉼터는 실내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외에서 정말 현장에서 추우나 더우나 외부의 학생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라서 저는 우리가 고정쉼터가 없고 따로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쉼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이동쉼터가 그런 역할들을 아이들의 어려운 고민상담들 또 가출청소년들에 대해 최전선에서 방어를 해 주고 있고 상담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민선 7기 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강력하게 강조하고 주장했었던 내용들이 관철되어서 우리 정하영 시장님 때 이동쉼터가 시작됐는데 나름대로 잘 정착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거점 세 군데에서 매일같이 그렇게 활동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고정쉼터가 사실 먼저 만들어졌어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동쉼터가 하는 일이 현장에서 직접 위기청소년을 발굴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은 고촌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목요일은 사우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요일은 구래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후 4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현장 발굴, 현장에서 직접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때 발굴한 위기청소년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1차 상담을 해서 거기서 고정쉼터나 그런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고정쉼터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송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아동쉼터가 아동복지과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생길 거라고, 많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정쉼터가 조기에 생기기를 바라는, 그렇게 업무가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바입니다.

오강현위원

아동쉼터가 만들어지고 성폭력과 관련되어 있는 공동대응팀들도 만들어지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들이 이루어지면 또 고정쉼터까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는 좀 더 안정감 있게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때까지 저는 우리 청소년이동쉼터가 아동쉼터 이후에 청소년이동쉼터가 있고 고정쉼터까지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동쉼터에서 역할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욱 위기 청소년이 발생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사전에 예방과 그다음에 발견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를 구성하도록 노력하고 많은 직원들이,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본부장님께 이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5페이지에 보면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올해 진로페스티벌이 진행되죠?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일정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로페스티벌은 진행했고 앞으로 10월에 진로박람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진로센터에서는 제일 처음에 단계적으로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체험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동기부여 쪽으로 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가족과 함께하는 진로인형극, 청소년진로공감토크, 그다음에 진로콘서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 이후에 2단계로는 현재 중등진로설계나 고등진로설계, 맞춤형진로설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진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단계로는 직업 체험을 통해서 경기도 체험교류사업이나 일터체험이라든가 진로박람회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4단계로는 미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든가 인공지능 청소년 동아리, 창의력 융합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서 모든 진로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소년들이 자기 진로를 결정하는 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박람회 일정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진로박람회?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진로박람회는 현재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박람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진로 멘토들이 현장에, 직접 그 학교에 찾아가서 직업적인 전문가들이거든요, 진로멘토가. 74명이 이번에 신청해서 그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 가서 직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달, 거기에 관련되는 학과 등을 설명하면서 청소년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74명이요? 그게 언제예요? 10월.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지금 계획은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번에 진로박람회 그렇게 진행되나요?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진로박람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학교 일정하고 같이 맞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와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건.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김포시 사계절 썰매장 운영’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 운영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반응이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도 보니까 수입 현황도 상당합니다. 올해 개장을 한 건가요, 7월에?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원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장 이영근입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운영을 하였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운영이 된 사항이에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원장

운영을 하였습니다. 기존 2년 동안 코로나시설로 운영하다가 작년 겨울부터 직원들이 다 준비를 해서 올해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 46일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유매희위원

여기 청소년수련관 안에 지금 조각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는 데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없나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원장

조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각공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수련원에 와서 조각공원의 안내를 묻는다든지 그리고 안내해설사라든지 이러한 경우를 묻는 경우가 많고 또한 조각공원 입구에서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본관 사무실에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왕왕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사업에 어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썰매장은 면적을 넓게 해서 한눈에 보이니까 그걸 찾아가는 게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기관이 안에 안내판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 안이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어느 기관들이 어디 붙어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좀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시설이 노후해서 2023년에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거 더 구체적인 계획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원장

저희가 시설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요. 처음에 코로나시설로 2년간 운영하다 보니 그러면 이 시설을 조금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기존에 학년수련활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전에 30명씩 방에 들어가고 20명씩 막 들어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하지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이 바뀌고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 있고 또 저희 건물 자체가 20년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매트를 깔고 잠을 바닥에서 잤는데 요즘 현대 건물에는 다 침대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샤워장 등등 여러 가지 또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풍, 누수 이러한 부분이 20년 되다 보니 작년에 코로나시설 하면서 이 부분을 전면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개원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시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알아보니 지하부터 본관, 예를 들면 침대 놓고 이런 구조를 다 해보니까 한 92억이 나오더라고요. 밖에 스탠드 깨진 것부터 챌린지장부터 시작해서 외부 장소부터 해서 다 하니까 92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 건물 자체를 다시 신축으로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오냐 하니까 한 210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직 시에서 협의 중에 있고, 아직도 검토 중에 있고 어떠한 방법이 더 앞으로의 청소년 활동과 이 시에 대한 예산 건전성에 더 좋을 건지 지금 고민하고 의논하고 검토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 사계절 눈썰매장이 실제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나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원장

운영은 지금 저희가 TO는 2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으로 2명으로 잡혀 있고요. 나머지 수련원에 포함된 직원이 같이 업무 지원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썰매장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야외수영장하고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O는 2명이고 거기에 부족한 인력분은 기간제 아르바이트생 15~18명을 채용해서 그 시즌 동안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달라붙어서 유지보수 운영해야 하는 직원이 부족하니 여기 수련원에 근무하면서 매표도 지원해 줘야 하고 검표도 지원해 줘야 하고 주차 관리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웃도어 시설이나 이런 데 손이 조금 덜 가고 이쪽에 더 많이 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쪽의 운영현황은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다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질문을 기다린 것처럼 답변을 하시네요?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원장

아닙니다.

유매희위원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운영이 굉장히 시민들 반응이 좋은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움이 조금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일단은 현황 파악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다시 개장을 하는 만큼 또 신경 써서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이영근청소년수련원장

열심히 하도록 하고 올겨울에는, 겨울 시즌에는 더 재밌고 더 신나는 이벤트로 해서 김포시민들이 더 즐겁고 유익한 여가생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재단 업무가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보시면 행복공간 플러스 카페 조성 및 운영하시겠다, 하고 있다 업무보고를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3월부터 12월부터 운영한다고 표기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해보니까 호응은 어때요? 여기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가 또 지금 호응은 어떤가.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장 조성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플러스 카페는 원래 있던 공간을 저희가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아니고요. 예전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과거 15년 전부터 계속 하나하나 생겨서 김포에는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가 있는데 문화의집의 설치 기준이라는 법적 기준 때문에 거의 실 기준입니다, 실 개념. 그러니까 사각형의 실 개념에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 활동도 하고 체험활동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공간인데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문화의집이 아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야 하는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운영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렇죠.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많은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자기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혼자 쉬거나 아니면 즐기거나 놀거나 이런 놀이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거 시대에 운영하던 얽매임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걸 한번 바꿔 나가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에서 바꿔 나가보자. 그래서 플러스 카페라는 걸 직원들과 함께, 그러니까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만들었고요. 특별하게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 공간에서 진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여기 공간에서 진짜 탁자를 조금, 책상을 조금 밀어놓고 여기에 장판을 깔고 바닥에 빈백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누워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걸, 저희가 교육 기자재, 체험 기자재 있는 걸 다 꺼내 놨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빌려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지만 사용했던 걸 다 꺼내 놨습니다. 무료로 그냥 아무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문화의집은 모든 제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청소년 행복공간 플러스 카페라고 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5월부터 코로나가 완화하면서 정상적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과거하고의 비교는 지금 2년 전, 3년 전하고의 비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이용 실적은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지금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고촌 청소년문화의집과 사우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고촌은 현재 4700명이 이용했고요. 사우는 2300명, 양촌과 통진도 2300명 정도가 지금까지 이용했습니다. 지금 보면 평일 오후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거의 학생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되실지 모르는데 안내데스크에서 보드게임을 하나 하더라도 빌려야 했고 과거에 뭘 하더라도 빌려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지금은 다 오픈, 자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공간도 모두 다 마음대로 쓰게 해놓으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있는, 정형화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행복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공간을 리모델링 하고 거기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소통하고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하려고 저희가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게 시비가 11억 8000만 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사업비가 11억 8000만 원에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업무보고….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1억 1000만 원….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1억 1800만 원, 1억 1800만 원에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해 주셨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VR, AR, 실내놀이 체험기기, PC, 태블릿 등 학습도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지역별로 이용하는 게 편차가 있을 것이고 지역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걸 시비가 이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촌하고 사우는 엄청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구인 통진하고 양촌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교통편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아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아이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웬만한 PC나 태블릿은 가까운 데 가면 다 있거든요. 뭔가 획기적인 게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아이들이 와서 여기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어울리고 좀 더 활성화가 될 텐데 뻔한 것들을 다 깔아 놨을 때는 솔직히 식상해서 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는 카페가 되겠는가. 지금 이용을 해보니까 만족도는 어떤가. 어찌 됐든 내년 예산에 올리려면 벌써, 지금 올리실 거 아니에요? 시에서 어떤 부분이 도움이 필요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사항이에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아까 고촌하고 사우가 상당히 청소년들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놀거리, 즐길 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AR, VR은 다 기본으로 있고 거기에 탭북이라든가 일러스트 등 여러 가지 그리고 컴퓨터 사양 다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오고 또 특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양촌과 통진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도 고촌과 사우에 버금가는 장비를 저희가 들여오려고 예산을 건의했고요. 또 하나 통진 같은 경우는 걸어서 오는 게 힘들기 때문에 셔틀버스 노선을 더 증설하는 거로, 저희가 통진은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2회의 버스 운영을 하는데 2회 추가를 해서 통진의 각 거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양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독립운동기념관의 한 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배강민위원

그렇죠.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그래도 거기서도 그 공간이 작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간을 다용도로 쓰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모색 중에 있는데 오늘 4시에 예산팀의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예산 최대한 편성이 되게 건의를 해서 예산에 맞춰서 많이 사업을 주변화를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지금 아이들이 저희 자랄 때하고는 너무 다르고, 지금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이렇게 많이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 눈높이에 맞춰줘서 세팅을 해 줘야 아이들이 올 거 같고.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그렇죠.

배강민위원

두 번째로는 공간에 대한 부분, 아까 양촌도 마찬가지지만 애들 체격이, 요즘은 다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 보이고 또 애들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돈을 들일 때는 들이고 한 번 손댈 때 제대로 대야지 찔끔찔끔하면 이건 또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더 낭비되는 거거든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배강민위원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고 위원님들도 새로 오셨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주셔야 저희들도 필요성을 알아야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나. 저도 처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이,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특히 양촌이나 통진 같은 경우는 교통도 안 좋고 VR이나 PC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저희 지역이. 이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마련해 주셔야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쾌적하게 준비해 주고 세팅을 해 줘야 교통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기 가면 내가 VR 한번 할 수 있지, PC 한번 할 수 있지, 그래도 쾌적하게 여기 있으면 논밭에서 놀 게 한정적인데 이렇게 놀면 대화가 되지. 그래서 거기 가서 소통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학교 밖 이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안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스스로 놀면서 배울 수가 있는 것들인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수립해 놓은 활성화 방안을 배 위원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7페이지 보시면 ‘학교 밖 등 위기청소년 종합지원’ 해서 나와 있군요.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보시면 지역교육자원 연계 청소년안전망 구성 해서 학교폭력 예방이 1만 738, 청소년안전망이 1만 1396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6월 20일 기준이잖아요, 단위 건수가. 건수로 지금 기록해 주신 거고. 보통 1년에, 우리가 6월에는 이 정도인데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가 됩니까?

규장

최규장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진로상담본부장 최규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망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는 지금 이게 건수가 아니고 이건 명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한테 집단으로 상담이라든가 초기 상담을 우리가 나가서 하게 되어 있고요.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위기스크린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2단계 조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1만 738명인데 지금 보면 577명이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금 집단 상담을 예비하고 있고요. 계속적인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가 2명이 배치돼서 계속 활동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단위를 건수로 해놓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학교폭력에 대한 안전망 구성이, 이게 1만 건이나 되는 건가? 차라리 1만을 명이라고 했으면 이해하기, 단위 건수를 명으로 했으면 이해하기가 더 편했을 텐데 건수로 해놔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건으로 잡히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서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안전망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또 상담지원사업에 대해서 1만 324명이 진행했는데 우리 상담사 2명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폭력 전담 상담사는 2명이고요. 그다음에 동반자 상담사가 13분이 계세요. 13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망사업으로는 초기 상담부터 시작해서 미디어 관련해서도 위기청소년이 발생되고 있고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상담사분들이 사실은 조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위기청소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인원 보강 등을 더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1만 738명, 6월 20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1만 738명. 여기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나눈다고 하면, 초·중교 분류를 한다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지금 상태로 보면 사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집단 따돌림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언어폭력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분포로 봤을 때는 중학교 쪽이 많이 발생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폭력 예방 활동이나 사후 지원 이렇게 한다고 했고 원스톱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언어폭력이나 이런 부분 하게 되면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나요?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초기상담을 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그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위기스크린을 거쳐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위기스크린을 하게 되면 고위기청소년이나 일반위기청소년으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위기청소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인성함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부모한테도,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성 함양이라든가 자녀 교육 관련해서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다음 내년 업무보고 때도 보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건 저는 홍보라고 그래요. 일이 터지기 전에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이 잘되면 이런 예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에, 홍보에 중심을 두면 좋겠다. 솔직히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서도 좀 더 나중에 들여다보겠지만 피부에 아이들이 와닿아야 하는데 솔직히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해보고 또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면 거의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감정만 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이든 자체적인 사업을 가지시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수치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훈

조성훈청소년수련관장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대표님이 부재 중인 게 몇 개월이 됐나요?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작년 7월 1일부터니까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까? 그러면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습니까? 권한대행이?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네, 현재로서는 다 할 수 있고요. 대표이사도 있지만 이사장님이 인사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으로서 별도로 대표이사하고 권한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대표가 부재해서 권한대행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어떤 업무의 공백이라든지 그런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의 공백은 없을 거라고 해도 대표의 자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자리에서 빨리, 지금 자리를 메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대표로서의 의무에 맞는 권리 행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부에서 청소년재단을 바라보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외부에서 대표자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유심히 바라보고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 지위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님께서 잘 살펴봐 주셔야 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정

정용정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시 임원추천위원회를 해산해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추석 지나면 공고를 해서 10월경에는 대표이사를 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사무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FC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영길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안녕하십니까? 김포FC 대표이사 서영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김포FC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묵 김포FC 사무국장입니다. 윤영섭 김포FC 경영기획책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FC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2022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거 같고요. 저는 유소년선수단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본 위원의 가슴이 되게 먹먹하긴 한데요. 지금 조사를 7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했고 그전에 선수, 하늘에 별이 된 이 선수의 보호자가 국민청원을 넣은 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요. 함부로 판단해서 2차 가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속단할 수 없지만 지금 부모가 넣었던 청원에 대한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었으며….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합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김포경찰서 및 스포츠윤리센터 그리고 자체조사 그리고 부모님들 학부모 간담회 그리고 설문조사까지 약 20여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고요. 가장 마지막에 한 게 저희가 7월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나와서 각 1인당 8시간씩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조사는 아직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는 8월 초까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부모님과의 메시지는 지금 계속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현재 실종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장 그게 마음이 안타까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다고 하면, 결과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의 자살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도 굉장히 난해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지금 어떠한 가해라는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이 돼서 그 조사를 한다고 하면 공정성이나 시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는 문체부 산하에 스포츠윤리센터라는 사법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사를 정확하게 맡겨서 현재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사실 지금 PTSD가 있을 텐데요. 트라우마가 있을 텐데 훈련은 재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저희가 그런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전문가 청소년재단에 의뢰해서요. 심리상담사 여덟 분을 각 선수들한테 2명씩 배당을 해서 집중케어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선수단 쪽에는 2차 징후 스트레스장애라는 게 별로 발견된 건 없고요. 보고받은 바로는 실질적으로 그날 그 당시에 있었던 코치, 29살 정도 된 젊은 코치가 지금 약간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치는 조금 주의깊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봤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 컸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기존 숙소는 지금 중도 계약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인가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이전은 현재 청소년수련원에, 김포시 월곶면 소재에 있는 김포조각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현재 5월부터 훈련을 재개했고요. 원래는 올해 8월에 퇴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수련원장님하고 잘 이야기해서 아이들이 현재 갈 데가 없으니 11월 말까지, 시즌 끝날 때까지는 올 한 해는 있기로 해서 다행히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본 위원도 유소년청소년 축구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번 보고 났더니 혹시나 얼굴이 어두웠던 친구는 없었나, 왜 더 살피지 못했나 이러면서 자책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코치님들이나 동료들이나 전혀 어떤 시그널을 느끼지 못했나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가장 큰 문제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4월 17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저희한테 그 아이가 온 지 두 달 반 정도, 정확하게 두 달 반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던 시기는 그 아이가 부상을 입고 15일 정도 경기를, 발목부상으로 인해서 15일 정도 경기를 못 뛰던 상황이었어요. 보면 그때가 한창 시즌이 시작되고 아이들이 열심히 뛰어다닐 때인데 본인이 부상으로 인해서 메디컬센터에서 혼자서 집중치료를 받고…. 실은 정말 외람되지만 그날 아침에 그 친구하고 저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상이 어떠냐 그래서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고요. 오전 11시 정도에 혼자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고 저희가 부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모님들도 이틀 전에 전화하셔서, 그러니까 3시간 전에 전화해서 어머님한테 신발을 사달라고…. 팩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님이, 부모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고요. 말씀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 3시간 전에 카톡을 보내서 “엄마, 나 김포FC 너무 좋아. 여기에서 오래 있고 싶어. 그런데 나 지금 신발이 떨어졌으니 신발 한 켤레만 사줄 수 있어?”라고 카톡이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제일 아리송한 게 3시간 전까지 축구를 하고 싶어 했던 친구가 갑자기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저희가 심리학적으로 어떠한 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제일 난해하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경찰에 여러 차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했고요.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외부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전제하에 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아마 투명하게 밝혀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유서는 팩트 아닌가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유서를 저희가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정영혜위원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부모님들께서?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공개를 한 적은 없고요.

정영혜위원

공개 요청도 안 하셨고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저희가 들은 바로는 몇몇 선수단, 저희 선수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 선수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몇몇 선수단들을 저주하고 싶다.”라고 얘기가 들은 게 제가 접한 유서의 총내용입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내용들인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조사 중이라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사실 민감한 청소년 시기란 말이에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축구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훈련 말고 평소에 훈련 중에도 심리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면담이나 어려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셨던가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일주일에 2번씩은 항상 코치, 감독 입회하에 면담을 실시했고요. 어떠한 이상한 징후가 발견이 됐다고 하면 코치하고 감독이 바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날 아침에 저도 봤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굉장히 난해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한 팩트고요. 그래서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의뢰를 했던 거고요.

정영혜위원

그렇다고 하시니, 그게 팩트라 하시니 그렇게 듣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어떤 신호를 보낼 거 같습니다. 조금 더 어떤 신호가 없었던가라는 것도 지금 지났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는,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선수들 지속적인 심리치료 그런 것도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심리프로그램 또 협동프로그램, 부모와 함께하는 포럼 이런 것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다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 상황이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에 대해서 계속 공유 부탁드리고 좀 더 세심히 다른 친구들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주의깊게 관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바뀌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간략하게 K3에서 K2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약간 말씀해 주시고 올해 진행됐던 사항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됐고 성적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런 간단한 현황보고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저희가 2021년도 1월에 첫 재단법인 김포FC로 출발했고요. K3리그 전에는, 그 전 202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K3리그 하지만 저희의 포지션은 K4리그였습니다. K4리그에서 재단법인화를 하면서 K3리그로 승격하게 된 거고요. 창단 원년에 저희가 K3리그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우승의 발판을 근거로 저희가 K2리그 진출을 선언했고요. 작년 9월에 1차 의회에 상정해서 부결이 됐었고 10월에 다시 재차 상정해서 가결한 상태에서 저희가 6개월 만에 진출 선언을 하게 됐던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 K3리그 선수들을 데리고 현재 13명이, 저희 지금 K2리그 프로 진출에 성공한 K3리그 아마추어 선수들이 저희 팀에 현재 13명이 몸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저도 축구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축구단 대표이사를 맡다 보니까 연맹에 가서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사건·사고들을 보면 김포FC는 굉장히 특이한 구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프로리그 진출 속도도 빨랐고 그리고 아마추어 선수 13명을 데리고 구단을 운영하는 구단 자체도 없었고 그리고 현재 가장 적은 연봉으로 가장 좋은 성적 7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놀랍다는 말씀은 왕왕 들었고 칭찬도 많이 들었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좋은 사건·사고도 있었고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야 아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대표이사로서.

종혁

김종혁위원

지금 과정을 들어보면 저도 그렇게 느꼈고 너무 급하게 이것저것 추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도 되게 좋았죠. 이런 특혜도 있었고 우리가 K3에서 K2 올라가는 과정도 조금 그래서…. 예산, 최소의 예산 가지고 K2 꾸리는 것도 아마 다른 구단에서 보면 조금 이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일을 추진하고 좀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문제도 있는지 자꾸 잡음이 들리고 기사에, 언론이나 이런 곳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또 아까같은 아주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로서는 제가 가끔 축구장을 찾는,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서 또 시의원 입장에서 김포FC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가는데 참 여러 가지, 나름 현장에 가보면 ‘어? 이거 봐라. 뭔가 김포FC가 나름 시민들한테 이렇게까지 빨리 올라왔나?’ 하는 어떤 호응도, 이건 제가 느껴요. ‘이거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호응이 좋지?’ 하는 이런 건 느끼는데 자꾸 오늘같이 언론에 나고 이러면 이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건 시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동장에 가면 너무 호응도도 좋고 한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아마 대표님 입장에서 저는 그래요.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대표님 무급이시잖아요, 그렇죠?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종혁

김종혁위원

돈도 안 받고 홈경기뿐만 아니라 지방 원정경기까지 다 열정적으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내부적으로는 자꾸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대표이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혁

김종혁위원

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제가 1년 10개월 정도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힘들었던 점은요. 집단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외람될 수 있습니다만 김포FC 서영길 대표이사는 누구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스포츠라는 건,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포츠라는 건 그냥 스포츠로 봐주셔야 하는데 누구의 사람이라는 그런 걸 씌워놓고 본인들의 집단이익에 대해서 움직이고 음해하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걸 과연 오래 해야 하나. 모 의원님께서, 제가 김포FC 대표이사를 한다고 하니까 모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착한아이콤플렉스를 버리고 공명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포FC 대표이사직을 수락한 게 어떠한 제 개인의 영달이나 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 것이지 똑같은 돈 40억을 쓰면서 굳이 뭐 하려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K3리그를 하느냐.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작년에 42억을 썼지만 올해 61억을 썼습니다. 61억을 쓰는 과정에서 도비도 저희가 5억을 받았고요. 스폰서십도 계약을 해서 약 5억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1억 정도를 쓴 건데요. 10억의 차이를 가지고, 저희 김포FC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보시면 조회 수가 300만 건이 넘습니다. 똑같은 돈을 쓰면서 왜 굳이 아마추어리그에 있어야 하나라는 데 퀘스천마크가 붙었던 게 사실이고요.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돈이라고 하면 기왕이면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는 판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서둘렀던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아니면, 그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어렵게 진출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더더욱 애착이 많이 가는 것이고요. 아마 저희가 가장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김포FC는 아이들 관중이 많다는 거.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거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의 다, 가감 없이 똑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대표님, 제가 현장에 가보면 안타까운 게 사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첫 K2 가서 제일 적은 예산으로 11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보다 돈 훨씬 많은, 어디입니까? 부산아이파크 이런 데보다도 성적이 더 좋아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저도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남들이 보면, 축구계에서 그런다는 얘기를 해요. 이건 이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자꾸 내부적으로 잡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정치적으로 흔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배가 아파서 그런 건지….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항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해관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대표님 사표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왜 사표를 내셨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종혁

김종혁위원

잠깐만요. 누가 사표 내라고 권했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겁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그런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축구라는 매개체로 뭉쳐진 사람들의 이익에서는 제가 김포FC 대표이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사업하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지식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는 사람이 축구단 대표이사를 하고 있으니 이건 빨리 내놓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 축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대표이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들이 많이 들려서요. 그런 분들이 김포에 꽤 많다고 판단을 했고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명심이나 너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사표를 제출했던 거고요. 어떠한 외부적인 압박이나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보다 하위권인 서울이랜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K1으로 올라가려고 아마 준비했던 팀인데 저희보다 성적이 안 좋은데 거기 예산이 올해 얼마입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올해 기업에서 지원해 준 게 총 100억이고요. 같은 계열사 이랜드그룹 켄싱턴호텔에서 지원해 준 60억 해서 올해 총예산은 1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저희보다 무려 2.8배, 3배 정도 되는 거네요. 그런데도 우리가 성적이 더 낫죠?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 갔을 때 스카우트비 나름대로 주고 열심히 뛰는 상대편의 용병들. 지금 우리는 그냥 선수층이 얕아서 딱 90분 끝나면 그냥 다 널브러지는데 거기는 나름 어떤 예산을 방만하게 해서 그런지, 여유롭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력 있는 용병들을 스카우트해서….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가서 보면. 그런데, 그런데 참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마무리 좀, 대표님 딱 한 가지, 김포FC가 이런 잡음도 없이 이후에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잡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의 어두운 한 부분이었고요. 그분이 지금 그런 문제를 발생시킨 부분도 행정절차에 조금 어두웠고 그동안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관례라고 생각을 했고 정확한 서류에 의해서, 페이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축구연맹 조연상 총재한테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내용에, 연맹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는 저희가 김수범이라는 선수하고 이면계약한 게 잘못이 없다, 다만 피파 규정에 이런이런 규정이 있으니 권고사항으로 앞으로는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개인적인 대표이사의 느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선수에게 너무 불리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그런 원인은 비단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축구판에 만연되어 있는 어떠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럴 것이라고 그동안 계속해 왔고 재단이라는 그런 단체에 속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절차를 조금 무시했던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계약서를 봤다고 하면, 제가 그 계약서 당사자의 부모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반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나중에 안 일이지만 반드시 이런 계약 내용은 없어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 선수 보호라든가 김포FC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저는 이만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김종혁 위원님과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는, 이면계약서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뭘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에는 K리그 선수 규정이라고 해서 임대 규정과 이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수범 선수는 저희 김포FC에서 이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그 친구한테 이적료를 받고, 전남 드래곤즈라는 팀에 이적료 2500만 원을 받고 그 친구를 판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이면계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니 거기에는 김수범 선수 너는 앞으로 남은 잔여경기 중에 김포FC와의 경기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 이면합의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서 내용 자체가 실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돈 주고 팔았는데 너는 우리 게임에 나오지 마라는 이면합의서입니다. 그러니까 본 계약서에는 내가 2500만 원을 받고 전남 드래곤즈에 이 친구를 팔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계약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밑에 이면계약으로 그런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내용을 모 기자분께서 아시고 방송을 냈던 거고요. 이 내용을 알게 된 건 실은 프로축구연맹에 선수가 제소를 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에 이런이런 선수가 경기를 못 뛰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다고 연맹에 선수협회를 통해서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저한테 조사를 해달라고 전화가 왔고 그 공문을 제가 받는 순간에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친구와 계약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런이런 내용으로 이 계약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팩스본으로 받아 본 결과 이면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그 이면계약서의 내용은 네가 전남 드래곤즈로 이적했으나 김포FC와 경기를 뛸 때는 나오지 말아라. 나오면 2,000만 원의 법정, 말 그대로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남 드래곤즈에 네가 가서 우리가 더 이상 김포FC에는 뛰지 않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구단에 가서 이야기해서 전남 드래곤즈도 인지를 시키라는 내용의 이면합의서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되는 건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연맹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연맹에서 하는 얘기는, 축구연맹의 규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연맹도 조금 아리까리한 게 “아울러 이적 또는 임대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선수 규정에는 임대 규정밖에는 없습니다. 이적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차가, 차변이 맞지 않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도 “아울러 이 선수하고의 합의는 무효임을 명확히 인지하시어 유사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내용은 연맹, 선수, 김포FC가 모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선수도 인지를 하고 선수한테 죄송하다고 김포FC에 그런 생각은 없었다고 저희한테 통보를 받은 상황이고 이 건에서는 연맹 규정이라든가 선수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법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행정절차를 무시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견책이나 경고성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앞서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에 대한 변명 정도는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들어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친구는 이 건의 이면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본인한테 얻어지는 이익은 없었다. 다만 김포FC 대외협력팀장이라는 선수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입회하에서 저희보다 하위리그, 저희가 7위를 하고 있었고 그 팀이 10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즌 중에, 6개월이 지난 시즌 중에 하위리그 팀에 있는 선수가 하위리그에 있는 팀에서 저희 상위리그에 있는 팀 선수를, 6개월도 안 된 선수를 중간에서 빼가는 경우는 여태까지 판례가 거의 없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사건이다. 왜? 김포FC가 창단한 조그마한 구단이고 너무 왜소한 구단이기 때문에 전남 드래곤즈라는 거대한 용이 왔을 때 선수들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그게 너무 화가 난다. 최소한 그 친구를 어쩔 수 없는 경우의 수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됐지만 이 친구하고 김포FC에서만큼은 경기를 안 뛰었으면 좋겠다는 김포FC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작성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친구를 조사해 본 결과 전혀 어떠한 개인적인 영달이나 이득이나 선수한테 금전적인 요구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다고 판단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하라고 하면 저희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더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서 그 친구에 대한 징계절차라든지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정문일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대표님이 충분하게 발언하실 기회는 제가 드렸고요. 대표님이 지금 이 현황에 대해서 문제를 너무 쉽게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건 선수의 인권도 문제, 이거 지금 피파 규정에 위배된다는, 위반은 안 됩니까? 피파 규정에 위반된다고 나왔는데 피파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피파 규정에는 분명히 이적, 임대가 있습니다. 이적, 임대선수의….

영숙

유영숙위원장

임대가 있죠?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이적, 임대가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면합의서 내용도 그걸 인정합니까, 피파 규정에서?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만약에 피파 규정으로 되면 맞습니다. 피파 규정에는 이적도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적도 있고 임대도 있지만 상대, 나온, 우리 지금 이적한 전 축구단과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합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피파에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파 규정에, 100% 피파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연맹이고요. 피파 규정에 준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건 피파 규정을 100% 준수하고 있어서….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김포FC 이면계약서는 그러면 옳다는 겁니까? 그르다는 겁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면계약서를 말씀해 주세요, 내용을.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계약한 게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피파 규정을 댔을 때는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게 프로축구연맹의 입장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이 합의서에서 이건 축구선수의 인권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잘 지적해 봐야 하는데 여기 보면 인천지방법원을, 이게 지금 이면합의서에서 나온 건데요. 이면합의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는 내용은 어떤 뜻입니까? 이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수범 선수가 이런 내용으로 이면합의서를 작성한 후에 전남 드래곤즈와 김포FC가 경기를 했을 때 전남 드래곤즈 선발 선수로 나오거나 출장을 하면 합의 위반이라고 판단해서 2000만 원이라는 배상을 할 수 있게끔 인천지방법원에 제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인천지방법원에 제소하겠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저희 김포시 소재….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포FC에서?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내용이고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김포FC에는 인천지방법원과 같이, 거기를 통해서 2000만 원을 받을 거다. 이면합의서는 대표님은 몰랐다. 그건 맞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법인도장에 대해서, 법인도장을 가지고 가서 직인을 찍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제 직인의 관리감독은 관리관인 저희 김포FC 이유묵 사무국장께서 관리하고 계시고요. 현재 도장, 관인을….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건 김포FC 제 직인 관리관이신 사무국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사무국장님한테 그 경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법인도장에 대해서, 법인관인을 대표이사가 모르고 지금 대외협력부장이 다른 데 가서 도장을 찍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먼저 직인 관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관은 저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영기획팀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재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직인, 직인보다도 합의서 작성한 사항은 보고는 받았습니다. 직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찍은 건 아니고 저희 한 장짜리 합의문서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때 얘기된 게 축구연맹 관련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없냐고 했더니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그 동의한 서류를 가지고 아마 전남으로 간 김수범 선수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에이전트 그다음에 지금 우리 대외협력팀장…. 정확히 셋인지 넷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있는 방에서 찍은 게 아니고 다른 방에서 찍은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면합의서는 지금 몇 장 있습니까?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한 장으로….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그 선수만 이면합의서를 만들었습니까? 지금 창단된 이후로 이면합의서는 몇 장 있습니까, 최대?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고 김수범 선수 하나 갖고 두 장….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 선수만 작성했습니까?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 선수만? 다른 선수는 이적한 선수가 없습니까?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그건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 선수만 작성한 거예요?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다른 선수 이적한 사항은 있지만 이면합의서는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그걸 대표님한테 보고는 안 하신 거죠?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네, 그건….

영숙

유영숙위원장

통상적으로 모든 법인도장을 찍고 나서 대표님한테 보고는 안 하시는 거죠?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그 사항은 지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그 사항은 보고를 못, 보고를….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 사항만 보고를 안 하셨다는….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이번 사항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포

FC사무국장 이유묵 그런데 저희가 직인을 사용하는데 합의서, 선수단 계약 이런 것만이 아니고 다른 계약도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게 사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앞으로는 축구선수를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그 선수의 권리, 권한, 인권 모든 게 관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뛰어서, 적은 돈 주고 열심히 뛰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니라 그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와서 선수가 운동을 잘해줘서 김포를 알리고 갈 때도 잘 보내주고 그게 김포FC의 역할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면합의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식하는 김포FC가 저는 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법인도장 잘못 관리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60억짜리 재단입니다. 60억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만 일단 듣고 상황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적에 관련된 내용을 저도 기사를 보고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선수 규정을 다 읽어봤는데요. 제22조 이적에 관련돼서 있고 제23조가 선수의 임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22조에 대한 임대를, 임대 항에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다 읽어 봤고요. 그리고 임대에 대해서도 대표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선수, 프로축구연맹이 종로 경희궁 쪽에 있더라고요, 경희궁로에. 전화해서 문의해 봤습니다. 이적, 임대에만 유독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적에는 내용은 없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내용, 이적의 이면합의서는 인정이 되느냐라고 제가 똑같이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항에도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저는 명시를, 확실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대표님이 받으셨다는, 공문서 받으셨다고 하셨죠?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김현주위원

그걸 자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여기 지금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거기 문구를 지금 주시겠어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여기 문구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적 또는 임대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 출장 금지 등 합의는 아래 규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무효임을 확인하며 명확히 인지하시어 유사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맹은 귀 구단과 김수범 선수가 작성한 2022년 7월 15일 자 합의서는 효력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며 귀 구단은 선수를 상대로 위 합의서 위반을 이유로 어떠한 법적 조치나 분쟁 절차 등을 밟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맞지….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위원님 잘 보셔야 하는 게요. 너희가 규정을 위반한 건 맞다. 하지만 선수하고 합의를 봤고 이건 법규상으로는 틀린 게 아니다. 프로축구연맹에서는 분명히 이적 선수에 관한 이런 이면, 그러니까 이면계약서라는 게 돈으로 이면계약서가 아니고요. 경기를 못 뛰게 하는 이런 이면계약서는 임대선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이적선수에 대한 법규는 없기 때문에 이 근거를 어디서 찾아보냐.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인 피파 규정을 봤는데 여기에는 이적, 임대가 포함되어 있으니 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에는 임대로만 되어 있으니 너희들은 앞으로는 피파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대표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자료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도 한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청년 인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해 봐야 하고 앞으로도 재발하지 말아야 하고요. 지금 우리 행복위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할지는 대표님만이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 자료 제출은 다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FC 이적선수에 관계된 문제는 조금 깊게 다뤘는데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더…. 관련된 내용이시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면 배강민 위원님 하세요.

배강민위원

저는 오늘 처음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는데 저는 그래서 관련된 것들이라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합의서, 계약서에 보면 7월 15일 자에 구단에서 김포FC 대표이사 해서 도장이 딱 박혀 있습니다, 선수하고 된 게. 대표이사님이 이 내용 알고 찍은 겁니까? 안 찍은 겁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저는 몰랐습니다.

배강민위원

정말 몰랐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적한 선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이적한 선수는 저희가 돈을 받은 선수가 아니고요. 임대로 보내거나 맞트레이드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현재 K3리그로 많이 보냈고요. 1부리그나 상위리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하나 의구심 드는 게 지금까지 이적한 선수들도 이런 이면계약서가 있지 않겠는가. 또 대표님 몰래 찍은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지금 대표님이 몰라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중요한 내용이, 전남 드래곤즈와 출전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에 대해서 2000만 원 합의, 관할법원으로 합의한다. 이 중요한 내용들을 하는데 어떻게 대표이사님한테 보고도 안 하고 공유도 안 하고 이 선수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글쎄 말입니다. 저도 난감합니다.

배강민위원

누가 보면 다 대표님이 했다고 하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계약서를 보면 대표님이 했다 그러지 누가 일개 직원이, 다른 사람이 몰래 이렇게 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나 하겠어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몰래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고요. 국장님도 일단 한 장의 서류는 봤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캐치는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런 계약서가 있었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라도 분명히 제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을 받고, 팔아먹고 경기 뛰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면합의서는 제가 대표이사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강민위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안 나게 할까 봐, 못 찍게 할까 봐 대표이사님 패싱한 거 아니에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저도 그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어처구니없고 수준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위원

이 계약서, 합의서 내용에 대한 사항 보면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선수한테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 내용을 대표이사한테 말도 안 하고 구단의 법인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근무하신 분들은 법인도장의 중요성을 아실 만한 분들이 근무하실 텐데 이렇게 진행한다? 저는…. 대표님, 다음 행감 일정에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나옵니다.

배강민위원

나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세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저는 10월 23일까지입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2년입니다. 10월….

배강민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재작년, 2020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배강민위원

2020년 10월부터 이번 10월까지인데 왜 그만두시는 거예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배강민위원

아니, 외부 외압도 없었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외부 외압도 없었고 계약 기간도 남아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두기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가 K3에서 K2로 이렇게 딱 승급시켜놓고 안정화시켜놓고 누가 보더라도 축구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걸 여기 있는 본 위원들은 다 아는데. 그런데 저는 오늘 알았다는 거죠, 대표님이 그만두신 걸. 언제 제출했습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며칠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그런데 시장님께서 반려하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직을 유지하고 있고요. 김병수 시장님께서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시면서 반려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축구에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김포FC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축구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영광된 자리거든요, 돈은 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프로축구단 대표이사라는 굉장히 명예직이기 때문에 축구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굉장히 희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경영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놨으니 그런 분들한테 편안하게 축구인들한테 물려주고 가는 것도 보기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배강민위원

저는 대표님이 대표이사직을 맡았을 때 좋아했던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표님이랑 차 한 잔 한 적도 없지만 대표님이 경영인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저는 기다렸고 그 결과로 K3에서 K2로 올려놓으셨고 많은 것을 안정화시켜놓고 또 7위까지도 머물게 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 외압이라는 것 때문에 그만둔다. 외부 외압은 없었다고 하지만 누가 사람이냐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는 없었는가. 꼭 이렇게 임기가 남았는데 그만뒀어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서.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시민들, 저는 김포FC 대표이사 하면서 시민들이 와서 즐겁게 놀아줘서 즐거웠고요. 그리고 새로운 축구라는 걸 해서 참 즐겁고 행복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FC 대표이사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타를 해 주셔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게 결국은 김포FC가 발전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런 이슈가 생김으로써 욕을 하든 또 칭찬해 주시든 그래도 김포FC에 대한 관심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FC,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삐딱하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건실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할 부분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지금 화성, 평택, 고양, 용인, 청주, 천안이, 우리보다 훨씬 큰 6개 도시에서 저희 김포FC를 좇아서 2부리그 승격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김포FC가 다른 메이저 큰 도시들보다 먼저 한 발자국 앞섰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김포FC라는 이름으로 또 대표이사를 맡음으로써 위원님들의 관심과 이런 질타도 김포FC 대표이사로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만큼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친구가 이런 일을 했다는 건 김포FC에 대한 애정, 혹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외부에 유출이 됐다는 건 어떠한 공익제보자가 제보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들고요. 그런 제보자들마저도 김포FC에 관심이 있고 삐딱하게 나가지 않는 어떠한 결과물을 바라기 때문에 애정의 차원에서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양쪽 모두 다 김포FC를 사랑하는 측면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서도 질타와 사랑 많이, 축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 너무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김포FC의 지금 문제는 굉장히 평범하게 말하지만 FC 창단 이후 선수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어떻게 됐느냐 그 내부 사정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남고요. 지금 관인을 관리하지 못한 사무국장이 그걸 굉장히, 대표님한테 보고하지 않은 걸 굉장히 평이하게 말씀하시고 또 지금 이게 하나만 있었겠느냐. 대표님이 지금 모른다고 그러는데 모르는 게 더 많지 않겠느냐는 여러 가지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믿고 싶지만 하지만 그 안에는 똑같은 패싱이 정말 여러 가지 있었겠구나라는 의문이 남고요. 지금 관인 관리하지 못한 거, 또 대표님이 알지 못한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밝히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상 마치기로 하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추가 질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이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중계약서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적 듣고 이중계약서만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계약서일 줄 알았어요. 이적료가 2500만 원인데 실제로 5000만 원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상세히 듣고 보니 정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내용이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말고도 그냥 축구계에 되게 만연한 그런 것들은, 관행은 아닌가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원래는 축구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합의서, 이면계약서를, 이면합의서를 작성을 안 하고 야, 너희 좋은 팀에 보내줬으니 우리 경기 때는 한두 게임 빠져주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을 웃으면서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대전에서 황도연 선수를 데리고 올 때도,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선수를 저희가 5000만 원에 데리고 왔을 때도 그쪽 대표이사가 저한테, 제가 대전까지 가서 데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웃으면서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대표님, 좋은 선수 싸게 줬는데 우리 경기할 때는 안 뛰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인들의 그런 관례에 의한 억울함을 아마 이 페이퍼에 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축구인들이 항상 관행처럼 여겼던 부분을 아까 유영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루즈하게, 러프하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들 많이 반성했을 겁니다. 이번 계기를 정말 타산지석의 롤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유매희위원

하고 지금 어쨌거나 해당 선수가, 본인도 같이 계약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 같이 있어서?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뒤늦게 제소를 한 거고 지금 어쨌거나 공식 사과가 간 상황입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선수하고 저희 구단하고 지금 대외협력팀장 이 친구 셋은 너무 완만하게 합의한 상태고요. 선수한테서 오히려 죄송하다고, 구단에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선수 입장은요? 그냥 멈추겠다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 나겠다는 얘기인가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선수는 지금 전혀 저희한테 어떠한 행위를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자기도 이걸 경기에 뛰고 싶어서 연맹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연맹에 직접 제소한 건 아니고요. 선수협회 관계자한테 주고 나 이거 경기 뛰고 싶은데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선수협회에서 프로축구연맹에 공문을 보내서 경기 뛸 수 있게끔 해 줘라. 이거 법적으로 2000만 원 물게 생겼으니 경기 좀 뛸 수 있게 해 줘라고 해서 연맹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고요. 보시다시피 연맹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은 어찌 됐건 간에 무효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계약서 5000만 원을 썼든 5억을 써놓든 너희는 돈 못 받고 얘네들은 경기를 뛸 수밖에 없으니 앞으로 이런 헛짓거리는 하지 말라고 경고성 멘트를 저희한테 준 겁니다.

유매희위원

어쨌거나 이게 관행이든 어찌 됐건 첫 사례가 나온 그런 내용이네요.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분명히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만 아까 처음에 김포FC가 왜 이렇게 잡음이 많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께서 해 준 이야기가 굉장히 맴돕니다. 저희 김포가 새로운 기관이나 새로운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사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주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포 전체적인 문화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김포FC가, 제 주변에 지금 서포터즈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수들이 뛰는 경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벌한 판이지만 저희 지역의 청년들과 제 주변의 사람들은 이걸 정말 즐겁게 문화로 즐기고 있거든요. 서포터즈에 들어간 친구들도 많고 저도 실제로 김포FC 유니폼도 한 번도 입지는 못했지만 구입도 해서 있고 했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사실은 규모가 적지 않은 예산일 수 있고 제가 어제 체육과에 질문했을 때 규모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이 금액 자체는 크지만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냐 했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라고 답을 하시긴 했습니다. 그리고 K2리그 진출한 것들에 대해서 특히 주변 인근 고양시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다 장단점이 있고 사실 문화라는 게 선택적인 것 같아요. 그 가치를 중시 여기다 보면 그걸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더 중요한 것도 있는데 예산에 대한 지점에 대한 문제를 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쨌거나 김포FC가 말씀하신 대로 좋은 문화로, 좋은 선례로 계속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게 우리 대표이사님과 임직원분들이 다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셨기 때문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쨌든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 잘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려주셔서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여곡절이 있죠. 성장과 성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엔딩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고 보고요. 첫출발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더 성장하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규정과 행정적인 절차,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받고 처분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그 공에 대해서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역할, 큰 역할 해 주셨다고 보고요. 그러나 문제점은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정과 계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지금 어려움 속에 타 구단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또 이런 문제까지도, 외부의 어떤 요인들…. 돈이 없어서, 사실 프로는 돈이 다 아닙니까? 돈으로 성적 내는 거고. 그런데 외부 요인들도 있고 참 복잡하고 거기에 또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사실 명예직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데 하여간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공에 대해서는 제가 더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문제가 된 것들은 다시 내부적으로는 가다듬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거. 우리 용병 세 명 정도 하고, 우리 선수들 너무 안타까운데 적어도 다는 아니지만 제일 적게 예산 써서 용병 세 명 정도 스카우트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제가 추론한 예산은 시 출자·출연기금 65억 그리고 도비에서 10억 그리고 스폰서에서 5억 해서 8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80억이라는 돈을 계속 3년 정도만 투입한다고 하면, 가장 문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좋은 선수가 저희 팀에 오지를 않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저희 구단은 유일하게 K리그 23개 구단 중에서 잔디구장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수들이 연습할 구장이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혹시 구장에서 뛰는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선수들이 인조잔디 구장에서 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선수들은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일주일 안에 바로 옵니다. 그게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하면 발목부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천연잔디 구장 아니면 선수들은 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조구장, 연습구장이 없기 때문에 훈련할 곳이 없다. 그래서 좋은 선수가 오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고요. 지금 저희 선수들이 가장 당면해 있는 문제는 그겁니다. 보조구장, 선수들이 연습할 데가 없다. 그 나머지는, 불편한 부분은 선수들이 의지로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로서 선수들한테 지금 가장 미안한 건 연습할 수 있는 구장이 없다는 것 하나하고 원정경기 갔을 때 재단법인 규정에 의해서 식비가 8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밥을 백반밖에 사줄 수 없는 입장이라 어떻게든지 후원금에서 돌려서 쓰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아이들한테 눈치를 보게 하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 현실이고요. 먹는 거하고 입는 거하고 훈련하는 것만이라도 편하게 해 준다고 하면, 이렇게 3년만 한다고 하면 지금 안양이 보기 좋게 9년 동안 투자해서 현재 리그 2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라는 구단에, 올해 대전 가장 많이, 메이저구단 대전은 260억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저희 구단은 올해 총 61억 8000만 원을 썼습니다. 현재 다 쓰지는 않았지만 현재 예산 61억 8000만 원입니다. 5배 넘는 돈을 가지고도 현재 리그 4위를 하고 있고요. 이게 꼭 돈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저희 김포FC가 작년 2021년에 K3리그 우승을 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축구 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드시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김포라는 존재 자체가 축구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유영숙 위원님께서 제가 대표이사 처음 맡았을 때 항상, 솔직히 유영숙 위원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의회에 들어오면. 항상 위원님이 해 주신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아서 항상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위원님의 관심이라 생각하고 밖에서 만나면 항상 저한테 잘해 주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축구라는 매개체로 김포가 잘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대표이사로서는 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숫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80억이라는 돈만 있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K1에 한 번 정도는, 보조구장 하나 있고 그러면 한 3년 정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 K1에 한번 도전해 보는 미증유의 역사를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초보 구단인데도 불구하고 관중 동원력이 되게 뛰어나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다 10% 이하인데, 좌석 대비. 저희가 30% 이상을 상위하고 하는데, 김포시민 입장에서는 관심이 되게 많아졌어요. 불이 타올랐는데 아까 얘기한 우려들, 아까 제가 얘기하는, 내가 용병 얘기하고 성적 좀 올리고 더 불꽃을 피워올리고 이런 얘기를 한 반면에 또 아까 얘기했던 내부적으로 다져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음 업무보고 이럴 때는 성적 얼마 나왔어요? 이번에 1등 갔는데 우리 골득실도 우리가 먹었어요? 이런 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축구를 좋아하는 의원 입장에서.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위원님, 아까 유매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재단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됐습니다. 프로라는 발을 뗀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 직원을 보시면 현재 시설팀까지 포함해서 총 15명입니다. 15명이 잔디구장 2개 관리하면서 건물까지 관리해가면서 홈경기 때 와서 보셔서 알겠지만 1500명이 왔을 때 의전을 다 해야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선수들한테 정말 마음 편하게 못 해 주고 대표이사, 저희 임직원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외협력팀장들 그리고 그 4억이라는 돈, 후원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밥을 먹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6개월 지난 김포FC, 갓 신생아인데 예쁘게 봐주시고요.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으니까 뛸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끔 선수들, 프론트 그다음에 사무국 전부 다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하여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 걱정, 희망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우리 김포를 사랑하고 김포FC를 사랑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저희 시의회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인 관리를,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표님께 보고하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인사 조치를 요청하고요. 대표를 패싱하고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그 임직원에 관한 인사 조치도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강력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논의해 보시고 강력한 인사 조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선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은 그 선수들을 보면서 즐기지만 선수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의미 없습니다. 5000만이 모여도 선수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 경기는 제로예요. 아이들이 더 중요하고 우리 청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미사여구로 가득 메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짜 뛰는 선수들이 행복하게 잘 뛸 수 있도록, 앞으로 어디를 가도 이면계약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진짜 김포시민에 대한 배반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면계약서가 있습니까? 그걸 먼저 생각해 주시고 대표님이 생각한 그 스포츠 철학, 처음에 말씀하신 그 스포츠 철학 아주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FC대표이사 서영길 잘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FC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길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회의중지

18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10월 12일 개회되는 제220회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 감사기간, 일정, 장소, 감사 방법 및 진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우선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25분

일순

이일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순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등 행정의 문제를 적발, 시정 요구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김포시, 김포시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외 출자법인, 자치단체의 사무 위임 위탁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에는 2022년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9일간, 감사 장소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방법 및 진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요구에 의한 감사 자료 중심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필요 시 현지 확인을 하실 수 있으며 관련한 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의원님들이 미리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나누어드린 자료 요구 목록을 참고하시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토론을 거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사전 합의하신 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작성된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토론된 결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담당관, 행정국,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