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전에 페이퍼를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텐데요.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곡동 산 30번지 일원에 약 한 744,000㎡에 저희들이 한 86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거는 순수하게 기반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웰니스항노화사업이라는 어떤 특화된 산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웰니스항노화사업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후발 주자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안에는 1차 산업인 공방 그러니까 그 약초라든지 이런 거를 재배하는 그런 재배 단지가 있고요. 2차 산업은 가공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차 산업인 우리가 그걸 갖고 체험을 하고 힐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웰니지하우스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런 기반시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자를 외자를 유치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강원랜드가 219억 이미 강원랜드 이사회에서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실시, 건축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지구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청 땅이 약 한 4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그 자연경관이 좋다 보니까 일종의 어떤 그런 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산림청에 협의가 다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로는 지구 지정 진행에 필요하다 하면 산림청 땅을 일부는 제척을 할 수 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 그 안에 3월 요사이에 지구 지정을 확정을 하게 되면 바로 기반시설을 착공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이 어떤 특화된 제약회사라든지 이런 한방병원 이런쪽에도 사실은 여러 차례 가서 우리 제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여기 최근에 인구소멸기금으로도 도 계정으로 80억을 확보해서 힐링 그 우리 빌리지 관리하는 센터를 해서 가는 이제 다양한 어떤 특화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일단은 구성하는 계획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아까 앞서 인제 심창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저희들이 지구 지정이 되기 전이지만 보상을 건수로는 한 70%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한번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PT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강원랜드가 지금까지는 뭘 한다 한다 했지 어떤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산림청 땅이 문제가 된다 하니 이걸 잘 풀어서 일이 될 때 좀 노력을 하셔 갖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 농업정책담당입니다. (농업정책담당 유경상 인사) 김갑수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김갑수 인사) 전찬권 농업유통담당입니다. (농업유통담당 전찬권 인사) 권오진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권오진 인사) 이윤미 기술보급담당입니다. (기술보급담당 이윤미 인사) 권순철 소득개발담당입니다. (소득개발담당 권순철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서류로 갈음코자 합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2022년도 추경2회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억 4,042만 5,000원 증액된 140억 2,851만원 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농업인 교육지원입니다.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191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리운영입니다. 350쪽입니다. 농지위원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330만원 증액된 1,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865만원 증액된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으로 139만 1,000원 증액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 민간 위탁사업비는 5억 9,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육묘생산시설 내재해 시설보강 시범사업입니다. 육묘생산시설 내재해 시설보강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엽채류 분무수경재배 스마트팜 보급사업입니다. 352쪽입니다. 엽채류 분무수경재배 스마트팜 보급사업 자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840만원 민간 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으로 1억 1,400만원을 신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과원조성 및 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과원조성 및 기반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1,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관리 운영입니다. 농업유통 박람회 부스 사용료 등 행사운영비를 300만원. 35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관련 회의 참석 국내여비로 30만원을 각각 감하여 1,07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92만원 증액된 1,7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5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입니다. 354쪽입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15만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기타보상금 2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가뭄대책 관수장비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단체 육성입니다. 355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가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 624만원, 생활개선회 중앙‧도대회 참가 지원 등 행사실비지원금은 620만원 증액된 1,720만원, 태백시 농업인 화합한마당 행사지원은 478만 9,000원이 증액된 1,9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입니다. 356쪽입니다.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를 4억 3,8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실증시험연구입니다. 농자재 구입 재료비로 5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실증 시험포 재배시설 설치 시설비로 1,000만원 증액된 2,500만원, 분석 및 측정기계 등 구입 자산물품취득비는 500만원 감하여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480만원을 감하고 357쪽입니다. 토양 감정실 사무용품 구입 및 기구류 소규모 수선인 사무관리비로 480만원 증액된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 재원으로 이전재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입니다. 358쪽입니다. 종균 활용 장류 품질향상 기술시범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강원양봉산업 육성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53만원 증액된 2,2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 목장 조성입니다. 358쪽입니다. 관광휴양 목장조성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200만원 증액된 4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톱밥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는 6,000만원 증액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교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60쪽입니다. 가축분뇨 교반장비 구입 지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생태축산 지원사업입니다. 방목생태 축산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9,0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 확대 지원입니다. 학교우유급식 무상 확대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7,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예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입니다. 361쪽입니다. 청예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94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재료비는 8만 1,000원 감하여진 2,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입니다. 362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400만원 증액된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입니다. 가축질병 면역 증강제 구입 재료비로 600만원 증액된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363쪽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66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입니다. 가축폐사체 수거함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4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실 설계 시설비로 220만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물품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 정비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 정비 시설비는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청사 운영 전기요금 공공운영비로 1,520만원 증액된 6,82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현장 기술지도 월액여비를 952만원 감하여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지금 그래서 시설이 지금 보면은 보강하는 부분이 보면은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비닐하우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열을 차단하는 보온시설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인제 사업이 들어 갖고 추진이 인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겨울을 지금 아직 안 지나 봤거든요.

네.네. 예측을 인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엽채류가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45일에서 한번씩 이제 수확을 해갖고 나가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나가게끔 한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 자체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그 겨울에 난방비가 원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비가 안 나오는 개념이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또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고 지금 얘기했던 우드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농업인으로 등록된 분들이고요. 농협에서 통해 농협을 통해 갖고 가지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농협을 통해 갖고요 저희가 이게 판단 기준을 농협의 전산시스템에 그 `19년도부터 `21년간 판매 실적 기준으로 해갖고 국고보조금을 확정 내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농협을 통해 갖고 이 부분에 올해 이제 나가신 분들이 한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 전체 농업인 숫자 말입니까?

지금 현재 숫자는 지금 저희가 파악은 안 됐고요. 이제 사업량 자체, 사업량 자체는 지금 현재 2,035,356㎏이 이제 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기준으로 했을 때요.

네.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그 가주고 간 산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 가지고 간 숫자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준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네. 그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협을 통해 갖고 지금 그 가져간 걸 기준으로 해갖고

지금 무기질비료를 가지고 갔는데요.

네. 그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농협도 여기 일부 지원금이 나가게 됩니다. 같이 부담금이.

잠깐만요. 지금 농협에서 30% 정도, 이 금액의 30%.

태백시는 지금 여기에서 20% 정도.

아니, 그래 맞습니다.

네.

아까전에 그 설명했던 그 부분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풋고추하고 샐러리 부분을 이게 지금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올해는 지금 가격이 안정이 돼 갖고 이 부분은 지출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비가 일단은 저희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사업은 일단은 세워놓고 추후에 이거 다시 반납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인제 그 가격이라는 게 연초에 저희가 해야되는데 조례가 올해 4월 달에

통과가 되는 바람에.

용대웅 : 네.

용대웅 : 네.

용대웅 : 저희가 판단을...... 하여튼 저희들 심의할 때

이게 조례가

용대웅 :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뭐 8월 달에 초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직 농산물들이 한창 출하 시기 때문에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시기라서 그래서 지금 아직도 태백에는 농작물들이 9월 뭐 고추나 이런 부분들이 샐러리라든가 9월 중순 이상 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용대웅 : 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저거 하셔 갖고 왜냐하면은 조례가 올해 4월 달에 통과 돼 갖고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일단은 지금 9월 달까지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9월 달이 지나가면은 그게 사업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때는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아닙니다. 싸움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은

네.네.

네.

아니 그건 맞는데 저희가 이게 5월 달에 이제 진행이 여기서 추경을 받다 보니까

네. 그래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 상황이 그렇게 좀 진행이 좀 진행이 천천히 되다 보니 그래 됐습니다.

몇 쪽 입니까?

몇 페이지?

연작피해 토양미생물 제제?

요거는 그 배추 농가 위주로 해갖고요 국비로 이제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 대상 농가를 신청을 받았는데, 108농가에 28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50대 50으로 해갖고 본인들이 50% 부담을 해갖고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해갖고 N분의 1로 해서 나갑니다.

네. 5대 5로. 본인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인제 시비 부분은 그 총괄적으로 했을 때 그럴것 같고요.

네.네.

네.네.

네. 그렇게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증액 내용들은 지금 사업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각 분야별로 지금 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 관광휴양 목장도 거기에 보면은 4,200만원 그다음에 축산농가 톱밥 지원이 그 톱밥이 지금 그 수입 톱밥이 많이 올라서 거기에 따른 지원비를 좀 올려 갖고 6,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으로 해갖고 이게 인제 국비로 해서 도비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요게 인제 7,500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교반장비 구입으로 해서 이게 인제 신규로 해서 6,000만원을 증액

요거는 이제 축산 농가들한테 분뇨를 수집하고 그 운반에 필요한 이게 가축분뇨를 뒤집어 주지 않으면은 올바른 분뇨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숙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있습니다. 있는데

있는데 그 아니 올해 사업비로 신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발효퇴비사에 장비를 지원해줘 갖고 이렇게 퇴비를 해서 부숙해 갖고 쓸 수 있게끔 다시 환원시키겠다 그런

네.네.

네.

이게 인제 도비로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사업비가

그 뒤에 보면은 그 360쪽에 보시면은 가축분뇨 교반장비 구입지원

네.네. 맞습니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네. 대상자가 지금 3개 농가가 지금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개 농가에.

네. 전체적으로는 2,000만원입니다.

네. 2,000만원 이게 인제 자부담까지 하면은 총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50대 50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금으로 지금 내려온.

네.네. 기금에 보면 우유가 아니 우유는 먼저 거고 요게 기금 내려온 게......

네. 방목생태 축산 지원 요게 인제 4개 농가에 지금 나가는데요.

몽토랑하고 구와우농장, 꿈벌사슴목장, 연아목장 요 게 연초에 저희 태백에 오셔 갖고 심사를 해서 저희가 심사에 의해서 된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그 반려동물 놀이터 주차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세를 지금 받는 조건으로 지금 했는데, 요게 인제 그걸 받으면은 시비는 다시

반납하는 쪽으로.

지금 그거는 이제 2억 저 50대 50으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네.네. 그렇게 협의가

지금 뭐 저희가 그 땅이 저희 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땅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 목적은 어차피 창의놀이터하고 지금 저희것하고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그 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거는 좀 조정을 해서 한쪽 부서에서 다 맡아 갖고 추진을 하면은

네. 그게 어차피 휴게 공간 개념으로 보시면 좀......

네.

네.네.

장소는 계산동에 그 에코잡 현장지원센터 옆에 바로 붙은 부지입니다.

네. 그 장명사 올라가는 길이 있지요? 거기 에코잡 현장지원센터 바로 옆에 연적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옆 라인 쪽으로 시부지

네. 우측으로 시부지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황지권역 쪽으로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네. 부지가 또 마땅히 되지 않아서 철암, 장성, 황지를 두고 한 중간 지점으로 거점을 우선은 해서 이게 또 뭐 큰 면적이 106평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지원센터로 해서 시작을 해서 향후 창업과 연계를 해서 좀 더 이제 그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2단계로 또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네. 현재 지금 계획은 쇠바우골 장터에 뒤편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장터 탐방로가 한 250미터 정도 있는데요, 거기 뒤편이 어두워서 그쪽에 조명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무대하고 광장 쪽이 또 컨트롤 타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경관 조명을 설치할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철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그쪽에서 의견이 처음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물류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01페이지.

네.네. 그렇습니다.

분기별 400에 3,200만원 해주는 겁니다.

근데 조례에 근거해서 60%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분기별 지금 현재 지급이 되는 게 한 1억 4,00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기존에 감액이 4억 6,000이 있지만 분기별 하면은 한 5억 6,000까지 나오기 때문에 1억을 증액해서 과목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보상금으로 이게 인제 그 자본보조의 성격이 아니고 자본을 형성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법령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한테 반대급부적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기타보상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순수 그 주민창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개 기업에 5,000만원씩 나가는 도비 순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좀 더 늘어서 12개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거기 지금 전지전정 부분을 할려고 합니다.

전지전정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교목하고 관목하고 병충해 약제 살포 이런 사업입니다.

네.네. 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이 그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해보니까 그 종합 실버복지타운이 현재 안전성에 문제가 지금 구조안전진단에서 나와서요, 이 부분을 강원소방학교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산업단지요?

40억요?

이거는 기금을 저희가 이 기금을 새로이 이제 조례로 해서 만들면서 200억이 목표인데요. 현재 지금 80억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건 나중에 산업단지 조성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대웅 : 네.

용대웅 : 받았습니다.

용대웅 : 투자심사

용대웅 : 세부내역은 시상금에 대한 총액은 있는데 거기에 시상금의 세부내역들은 뭐 대상을 얼마를 주는건지 그것까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서.

용대웅 : 전체적인 그 행사 내용하고 그거에 분야별에 대한 그 소요경비만 저희들이

용대웅 : 네.

저 의원님!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이제 유치를 강원도와 해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대회이다 보니 이게 인제 저희 시비 1억 5,000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비 1억 5,000이 인제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고 도와 협의를 하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는 그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도와 또 이제 연맹과 얘기하다 보니까 뭐 대회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도 이게 도가 하는 대회이다 보니 저희의 자율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원님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원님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는 저희도 드론이라는 드론대회라는 것은 처음 개최를 하다 보니 드론의 운영이라든가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좀 떨어져서 좀 죄송하지만 연맹에 끌려간 부분이 얘기한 부분을 인제 그 넘어간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용대웅 : 네.

용대웅 : 알겠습니다.

시민체육관 지금 고원체육관

네. 고 조금 더 옆입니다.

네.

이것 누차 제가 그 보고를 드렸었는데, 고원체육관 하나만 가지고는 전국 규모 대회를 큰 규모 대회를 가져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규모 중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게 테니스 그 배드민턴이 가장 좋은데, 탁구, 배드민턴이 가장 동호인들이 많은데, 그쪽 전국단위대회 큰 대회는 그 본체육관 플러스 반경 뭐 땀 흘리지 않을 정도 거리에 보조체육관이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그것도 만들고 더불어서 그걸 이왕 만드는 김에 그 지역 그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1층에는 탁구장이 되겠고요, 탁구장 그 다음에 그 사무실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2층은 배드민턴장 총 9면, 그 9면을 대회 배드민턴장, 테니스 그 핸드볼 규격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들이 그 측량하신 분들이랑 가서 해봤는데 부지는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맨 끝에 부분입니다. 네.

맨 끝에 부분에서 산을 조금 절개를 해가지고.

네. 그 산 부분이 국유림입니다.

법적으로 허가가 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어진 시설물이 개인이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짓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맡지 않고 만들어 가지고요, 그 부분을 헐어 내고 정식 건축허가를 맡으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수적인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틀에 1박 2일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개최를 하면 저희 지역에는 이득이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도 이걸 참 스포츠를 뭐 스포츠에 모든걸 하라고는 하지만 이 선생님들 이런 운동까지도 다 이렇게 우리 태백시에서 이걸 하는가 좀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 스포츠의 어떤 운동기구를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 271페이지 볼링핀 교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볼링장이 생긴지가 지금 한 6년 그정도 되죠. 그죠? 볼링핀이나 거기에 뭐 이렇게 교체한게 있었습니까? 처음 교체하는 겁니까?

처음 교체하는 거고요. 고장났을 때 고치는 정도는 저희들이 계속했습니다만 볼링핀은 지금 저희들이 처음 교체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핀을 전체를 바꾸는 겁니까? 뭐 많이 닳은 핀을 빼고 넣는 겁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 돼 가고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신 겁니까? 어떤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 그쪽 부지가 고원2구장과 3구장 사이에 기찻길이 지나가는 거기 이렇게 이제 경사진 부분인데요.

예.

그 부분은 저기 국유림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못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유림과 매각 협의는 이미 끝났고요. 그 매각 협의 끝나고 이제 그 이후에 측량 그 다음에 도시계획 수립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저희들이 이용이 그 이행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스포츠의 도시답게 모든 경기장이고 모든 그 기구고 잘 갖춰놓고 어떤 뭐 행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잘 이렇게 스포츠 우리 태백시에 스포츠의 도시다운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심은미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미 문화담당입니다. (문화담당 이영미 인사) 조경희 관광정책담당입니다. (관광정책담당 조경희 인사) 김경수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김경수 인사) 신대섭 관광시설운영담당입니다. (관광시설운영담당 신대섭 인사) 박설아 문화예술회관담당입니다. (문화예술회관담당 박설아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87억 6,509만 7,000원에서 23억 7,090만 5000원이 증액이 된 111억 3,6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세부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태백윈드오케스트라 제46회 관악경연대회 참가지원비 68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태백문화원 지원 및 육성사업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태백문화원 운영비 지원비로 58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합 문화이용 바우처 3,671만원과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비 3,000만원 그리고 태백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출연금으로 257페이지입니다. 태백시문화재단 운영지원비 1억 8,3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탄광문화 활용 블랙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탄광문화 활용 블랙산타 관광자원 개발사업비 2억 7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낙동강 발원지와 함께하는 고유재하 문화 콘텐츠 조성사업에 연구용역비로 고유재하 콘텐츠 발굴 용역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호사업에 연구용역비로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용역비 2,200만원, 시설비로 문화재 및 주변 시설정비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시설비로 장명사 목불좌상 주변정비사업 5, 7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 사업에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 자체사업비로 860만원과 관광진흥 및 홍보 활성화 사업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운탄고도‧지역상권 연계 오프라인 홍보비 9,000만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인건비 2억 1,42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운영비 1,020만원 그리고 마을축제 지원사업에 사업 시설비로 철암 단풍축제장 시설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824만원, 공공운영비로 6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 개선공사 설계비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폐광지역 특화브랜드 및 관광루트 개발 용역비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폐광지역 통합 홍보마케팅에 폐광지역 미각여행 콘텐츠 발굴. 다음 페이지입니다. MZ세대 대상 홍보마케팅, 폐광지역 명소 버스킹, 골목여행‧전통시장 활성화 등 4개 사업은 도‧시비 및 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태백고원힐링 캠핑장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로 태백고원힐링 캠핑장 조성사업 부대비 700만원 그 다음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에 시설비로 263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비 10억원, 다음 오로라파크 통리협곡 연계협력사업에 시설비로 오로라파크 통리협곡 연계협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연 및 전시 행사 사업에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 7,032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고 264페이지입니다. 공연콘텐츠 공동 제작배급 사업비 4,000만원과 지역활력 문화공연사업에 행사운영비로 지역활력 문화공연비 1억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9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재단에서 접수를 하고 결재를 득했습니다.

아마 재단에서 그 문화재단 제 규정에 따라서 아마 절차를 밟을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30회 태백산 눈축제 소요 비용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눈축제 소요 부족에 대해 1억 8,335만 2,000원을 계상을 한 사항인데, 아마 당초에 저희가 눈조각경연대회나 눈꽃 등반대회가 예산이 출연금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축제에 소요되는 추가경비입니다.

네.

네. 축제 예산 증액입니다.

네. 지금 현재 그 문화 강원도의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구역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또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뭐 건축물 뭐 신고할 때는 좀 그런 민원 사항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