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다섯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4.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5.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가족센터의 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체 선정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 가족센터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소재해 있습니다. 면적은 268.358㎡로 종사자 수는 1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가족센터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가족센터 기본사업,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별도 예산에 의한 센터 추진사업,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계약 체결은 202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선군 가족센터 운영 현황,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올해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내 청소년시설 5개소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추고 청소년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에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 함으로써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적 및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재계약 또는 공개모집으로 재계약은 정선군청소년수련관, 공개모집은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계약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시설은 1개소로 정선군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선읍 용담샛길에 소재해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810㎡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머물고 싶은 정선 공동육아모임, 인재육성 아카데미 운영, 아이랑 키즈카페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5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 인력은 23명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시설 4개소는 첫 번째 사북청소년장학센터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 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아리키즈카페 운영, 장난감도서관 운영, 학교밖 돌봄교실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17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로는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1,841㎡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인력 현황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예산은 6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설은 임계청소년문화의집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 592㎡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인력현황은,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예산은 6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9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은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으로 연면적 209㎡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인력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운영, 그 다음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인력은 9명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은 2022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및 참여 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업무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말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을 그간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및 위탁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3.3기념사업회와 재계약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한 주민대상 문화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전군민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설치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재계약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으로 시설종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1,380㎡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근무인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시설관리, 인적자원 관리 및 보건안전교육 등 의무교육 실시, 도서 대출‧반납 및 이용자 응대 관리, 독서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관리, 융합형 인재교육인 징검다리스쿨 운영‧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재계약 체결은 2022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사북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과 관계 법령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먼저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는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기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고 금년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정선군 가족센터에 대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8호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정선군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단체나 군수가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와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운영자와의 재계약과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외 3개소에 대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호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설치조례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서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북공공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으므로 그간 사북공공도서관 운영을 해 온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보면, 4페이지 한 번만 봐 주세요. 4페이지. 지원예산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는 한 7억6,500 정도 되는데 밑에 징검다리스쿨 교육사업비는 제외라고 해서 21년 4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22년 6억8,6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22년 거 이렇게, 2개 공공도서관하고 징검다리스쿨 교육비를 보니까 한 14억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스쿨 교육사업비 2022년도 게 인건비 2명 포함 금액인 건가요?

징검다리스쿨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육사업비에 22년도에 6억8,600만 원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여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건비 포함한 금액인지 아니면 교육사업비만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교육사업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사업비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거 교육사업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위에 인건비 직원 6명, 기간제 2명. 이 위에랑 인원이 잘 안맞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조금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징검다리스쿨이 1년 사이에 50%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징검다리…….

21년도에 4억인데 22년도에는 6억8천이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반이 더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서 50% 이상 올라간…….

예, 반을 더 증설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서 어쨌든 다 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사실 이거를.

예, 그렇습니다.

징검다리 교육이라든가 다른 위탁사업들도 전부다 공공도서관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 부분에 예산 부분이 정말, 50% 이상 갔다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두 개 합하였을 때 14억5천만 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아해 보이는데, 사실은. 직원 부분도 이렇게 명확하게 기재가 안됐어요, 사실은. 위에 인원이 있는데 그 밑에 직원이랑 조금, 그 부분이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직원부분은 징검다리스쿨사업은 별도로 강사들이나 관리하시는 분을 별도로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징검다리교육사업비가 한 50% 이상 뛴 거는 수요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이해가 가고 다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인원에 대해서,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조금, 인건비도 굉장히, 2022년부터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사실. 직원을 보면 그런데 한 명 더 채용된 걸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은 여기 12명인데 사실 인건비 책정된 거는 8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제로 다 해 가지고 운영비에다가 인건비를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별도로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예산 현황에서 보면은 인건비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2021년도 대비해서 2022년도에는 괄호안에 직원 수를 보면 한 명 늘어났어요. 한 명 늘어났는데 인건비는 1억8천만 원이 늘어났어요. 1억1,800만 원. 1억1,8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거기 관장님이 새로 오셨죠?

관장님이 새로 오신 게 아니고요.

그럼요.

기존에 계시던 분이, 관장님으로 계신 분이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어떤 사항인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징검다리스쿨 교육사업비는 지금 지원예산 현황하고 별도 부분이죠.

예, 징검다리스쿨 교육사업비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뭐야. 전체 정산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복지과 소관) 7. 정선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정선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월 24일 만료되며 부설로 운영 예정인 치매요양시설이 23년 1월 완공될 예정으로 있어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을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수요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건물 2동 2,450㎡, 치매요양시설 건물 1동 1,882㎡입니다. 입소정원은 노인요양시설은 76명, 치매요양시설은 57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업입니다. 노인요양원은 생활재활, 의료재활, 사회‧심리재활 등이며 신축 중인 치매전담실은 치매요양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정선군노인요양원 운영현황과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선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정선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시니어클럽의 경우 2012년부터 강원도에서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2021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시니어클럽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도록 함에 따라 2023년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사무실 소재지는 정선읍 KT건물 3층이며 근무 인원은 25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위탁사업은 공익형 등 4개 사업 29개 사업장에 모두 2,482명의 노인일자리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정선시니어클럽 시설관리 및 운영,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등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현황과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먼저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해 위탁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24일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부설로 운영되는 치매요양시설이 2023년 1월 완공될 예정으로 정선군노인요양원에 대한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르면 군수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군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해 위탁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면 해당 위탁 계약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시니어클럽 운영 등의 사무를 2023년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정선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7항까지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정선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전략산업과 소관)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가동 중단 중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시설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농업인, 중‧소상공인 유통구조 개선과 지역주민 고용‧창출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근거는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정이며 위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신동읍 의림로 141-70 예미농공단지 내에 있는 건물로서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4,093.4㎡가 되겠으며 부지는 6,349.1㎡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2층으로 되어 있으며 물류창고, 그 다음 공장 전처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시설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물류센터 시설물 관리운영, 농‧임‧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세척, 가공, 포장, 출하, 저장, 판매, 학교‧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 식재료 공급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은 2022년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위치도와 전경사진, 그 다음 관련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0조제5항 규정에 의해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그리고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면 군수는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본 동의안은 가동 중단 중인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운영을 전문성과 시설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사전 준비단계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