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삭 의원 발언

잠깐 정회하죠.

주이삭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의안 처리 현황 도표는 그냥 접수랑 처리만 간단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결된 거랑 부결, 폐기, 철회된 것을 조금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연말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활용 잘하시는 거 보기 좋습니다.

활용하시니까 보기 좋아요. 그다음에 일반현황에서 입법지원관이 아니고 입법정책관으로 바뀌었는데 그냥 이름만 바뀐 게 아니고 분장 사무도 바뀌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입법지원관으로 뽑아서 저희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이나 또 조례안 성안하는 거라든지 공청회나 이런 것들 이렇게 처리해 주는 역할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의장협의회, 대외협력 추진이라든지 조직 인력 수급? 의회사무국 관련해서만 입법 추진하고 정책 수립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왜, 바뀔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저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공고랑 다르게 처음에 최초 채용과 다르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유사하게 있어요?

됐다고요?

아니 잠깐만요. 여섯 명이랑 일곱 명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죠?

그러면 유사인력이라고 판단이 되면 정원이 여섯 명만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간주가 안 되고 일곱 명으로 정원이 왔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정확하게 유사인력이다 아니다라는 공문이 온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정원이 일곱 명이다라고 온 거예요?

그거는 정확한 판단이 아니고 당연히 15명에 대한 정책지원관 수는 7명이다 이렇게 온 거로 느껴지는데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곱 명 채용하면 됩니다’이렇게 왔다고요?

그래요? 그 공문 좀 보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간단하게 15년도 거는 홈페이지에서 보고 하나하나 찾아봤거든요. 근데 15년도 2월에 최초 공고가 났을 때 공고문은 지금 다운로드가 안 돼서 가장 최근 20년도에 있었던 공고문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담당 직무 내용이 지방의회 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 의원 관련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이거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 내용의 일부 사무국 관련 그거랑 같은 거 같아요. 조례 재개정 폐지, 예산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 지원,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간담회 등 의정 행사 개최 지원 및 자료 수집, 구정질문, 건의안, 결의안 등을 위한 자문 및 자료 작성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담당 직무 내용이. 근데 최근에 2022년도 8월 5일에 우리 정책지원관 뽑는 내용을 보니까 조례 제정 개폐, 예산 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 사항과 관련된 의정 활동 및 자료 수집 조사 분석,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의원의 시정 질의서. 이게 아까 구정질문 같은 거죠. 시정은 서울시니까 우리는 구정이겠죠.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 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지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7명 채용하면 된다라고 본다. 저는 그거를 유사인력이 아니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정확하게 ‘유사인력이 아니므로 일곱 명입니다’라고 온 거예요? 공문에.

배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유사인력이 아니므로 일곱 명이다’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공문을 주시고 저는 유사인력이라고 느껴지는데, 제가 알기로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유사인력인 경우 계약이 만료하면 퇴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직에 맞게끔 조정을 하든지 하여튼 이 두 가지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 명을 뽑으라는 게 단순히 여섯 명을 뽑으니까 유사 인력이다, 일곱 명을 뽑으니까 유사 인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지 제가 그 공문을, 내용을 못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참고로 인사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사무국이 현재, 아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 이거 마음대로 지금, 근데 뭐라고 그러죠, 사무분장으로 이상한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동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 입법지원관 뽑은 취지가 정책지원관 같은 분들이 없으니까 지난 7대 때부터 뽑아가지고 8대까지 계속 있어서 9대까지 계약 기간이 있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아니 갑자기 의장협의회라니요? 저희가 입법지원관 뽑은 게 의장협의회 지원하라고 뽑은 거 아니거든요. 의원들 보좌하라고 뽑은 거거든요. 대외협력? 공감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과정이랑 공문이랑 그리고 제가 따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연구단체 연구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우리가 계약 발주를 해서 연구용역을 맡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돼 있나요?

12월에 발주를 한다고요?

아니 그러면 지출 행위를 하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어찌 됐든 지출이라는 게 우리 회계연도에 맞춰서 12월 31일에 마감이 돼야 될 텐데 계약을 발주를 하는 게 12월이라고 하면 보통 연구 아무리 맡겨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연구단체를 어제 심의를 했죠. 4개인가요 5개인가요?

4개인가요. 그 4개 연구단체 의원님들이 연구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 마지노선 날짜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사전에 공지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올해 안에 간단하게라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공유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이 일정은 우리 의회운영위만 보는 거니까 이 내용 말고 전체적으로 의원들 특히 연구단체 소속된 의원님들한테 이날까지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의원님들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유를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남아서.

이상입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로 손들었습니다. 박진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의회든 어디든 사실 우리 입법지원관이라고 처음에 2015년부터 채용을 한 거가 의회사무국에 명확하게 규정이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 해왔던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인사규정 위반하면서 우리가 뽑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지원관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는 전문위원만으로는 어려워서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정책지원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아까 방금 말할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팀장님 저랑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유사하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유사하죠?” 유사하다고 하니까 “예”라고 아까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초 공고를 했을 때의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 우리 박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를, 분명히 공고한 것과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이 채용되면서부터 지금 이 내용이 바뀐 거 같은데. 저희 선거 기간에 바꾼 거 같아요.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박진우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요. 누가 바꿔요? 그거를. 공고를 했으면 공고한 대로. 그리고 공고했을 때 한 직책과 그 직책이 다른 공식적인 정책지원관이라는 7급 임기제를 뽑을 수 있음으로써 커버가 된다고 하면 더 할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유사인력에 대해서는 일반 임기제의 경우에는 계약을 한 기간까지만 하고 그만두든지 아니면 유사인력으로 배치돼야 되는 동일한 업무 인력으로 배치를 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바꾼 거란 말이죠. 지금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한은 대체 누가 있는 거고 그게 의장이 했다고 하면 의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최초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장 계약을 하신 걸로 아는데 연장 계약할 때 변경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거가 있으면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자료 아까 얘기한 건 아닌데.

그러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