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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위성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창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일위원

이번 수해 피해 때문에 굉장히 시달렸던 부서가 안전관리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현재 주택침수 피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액이 200만원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현일위원

그런데 밖에 가면 계속 400만원이 나온다, 500만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쪽하고 국비 해서 서울시 시비로 100만원, 국비에서 100만원 해서 한 400만원 정도가, 확정은 안 났는데 거의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500만원까지 지급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과에서 피해보상 금액이 현재 2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향후 얼마 정도 지급될 예정인지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상가 침수 부분은 지역상권활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500만원 수준으로 아마 돼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 과 소관 주택침수 경우는 기본 200만원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현일위원

그런데 현재 서울시나 국비에서 하여튼 피해보상 금액을 더 상향해서 지급하라는 그런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잖아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상향시켜 달라고.

정현일위원

얼마를 요구하셨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우리 구청장님께서 400만원 정도로

정현일위원

토털해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상향시켜 달라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행안부나 서울시에서도 아마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어떤 답변이 내려오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문자라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주택은 일부 재난지원 보전을 해주는데 상가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고 같은 거 있잖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주택 침수 부분에서 창고는 제외대상입니다.

장현수위원

그거 왜 그러지요? 같은 피해를 보는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행자부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서 이걸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제외대상입니다. 주거시설로 대상이

장현수위원

딱 한정해서 지침서가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무슨 창고나 약간의 이걸 보고 탄력성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정확한 지침은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피해 세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유연하게 해서 거기에서 실거주에 준하는 건 그래도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일부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하에 창고를 뒀는데 다 침수가 돼서 손실이 많은데, 그러면 주거는 보상해주고 물품은 보상을 안 해준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도 행안부에, 피해가 워낙 우리 관악구가 많고 안타까워서 계속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건 도와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저희도

장현수위원

그거 문의가 많이 왔을 텐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창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몇 군데나 돼요? 조사는 해 봤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8월 8일, 8월 9일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진짜로 주민대표로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행복마을 옹벽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요? 삼성동 행복마을 위에 옹벽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때 한 번 나오셨었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간단하게 그것만 물을게요. 예산은 구에서 아마 6억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안전진단은 다 끝났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그때 바로

이동일위원

안전진단을 과장님, 안전관리과에서 안전진단을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하기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 바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습니다.

이동일위원

아직 나오진 않았네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안전진단이 보통 한 달 소요되는데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복구작업이 될 겁니다.

이동일위원

지금 나오진 않았다 이거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공원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일부 안전진단을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 정밀안전진단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안전진단이 나오면, 확실하게 나오면, 하여튼 예산은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반영돼 있는 거 알고 있고, 하는 거 공사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건 보셨지만 연립에 임시로 가림막을 쳤잖아요 다. 그게 불안하다 이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그게 안전, “구에서 곧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는지를 그걸 얘기를 못 들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아마 거의 되지 않았을까. 그때 바로 해서 조속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조속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래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신원동 신림초등학교하고 황제빌라 축대 그때 내가 지시를 했는데 안전진단을 받는다는데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죄송하지만 개인주택 얘기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신림초등학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 옆에 붕괴된 거?
동식

장동식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신속하게, 일부는 임시복구는 했고,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것도 신속하게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복구는 지금까지 한 게 없고 본위원이 현장답사를 했었어요, 주민들하고. 그런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콘크리트 조각이 큰 게 거기서 붕괴돼서 떨어져 있는 상태고. 또 마당 쪽에는 학생들이 활용하는 공간이라 학교에서도 위험하니까 휀스를 쳐놨다고요 거기 접근금지로. 아이들이 위험해서. 그런데 그게 축대가 워낙 높아서, 또 노후됐고, 또 우리 관악산에서 산물도 그쪽으로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에 떨고 있는데 신속히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해서 빨리한다고 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됐나 해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축대 붕괴 6건
동식

장동식위원

공원녹지과가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가 잡초가 무성해서 일단은 육안으로 또 보기도 그렇고 또한 잡초가 우거져서 거기 혹시 주민들이, 거기 굉장히 좁더라고. 혹시나 다니다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제초작업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그건, 제초작업은 주민들이 하기에는 위험성이 있고 해서 전문성이 있는 데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냐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아마 오늘내일 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이걸 안전진단을 그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한 700만원 들어간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걸 빨리 시급히 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긴급히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정부합동조사로 피해규모 등 확인이 8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피해규모 확인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침수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호위원

예, 맞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침수가구는 원래 27일까지 접수했었는데 연장을 해서 어제 18시까지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최인호위원

접수만 완료가 된 거고 피해규모 확인은 아직 안 된 겁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접수해서 어제 늦게까지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정리단계에 있고요

최인호위원

조사가 언제쯤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게 오늘내일 정도로 완전히 피해접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급대상으로 확정짓는 건 오늘내일 정도로 정리가 되면 완료될 거 같습니다.

최인호위원

혹시 상가는 안전관리과 소관이 아닌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지역상권활성화과.

최인호위원

지역상권활성화과입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10일 정도 소요 예상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피해규모 및 지원규모 결정. 이게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200만원 정도인 건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200만원 정도.

최인호위원

9월 중순에 예산 배정돼서 지급이 되는 건데 여기까지 지연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딱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경하는 게 추석 전에 긴급하게 지급하려고 추경을 이번에 임시의회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의회가 끝나는 5일에,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아까 정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해주시면 주민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아무튼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이번 수해복구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과 같은데요, 해군단지 위에 미림하이츠인가요 거기 위에 천막으로 덮어놨잖아요, 사태가 좀 있었어요. 거기에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정밀안전진단을.
성경

위성경위원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 예산은 거의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 나와야지 정확한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전진단이 나와야 공사규모가 정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사규모가 나와야 공사금액이 책정될 텐데 공사금액이 먼저 정해졌고 안전진단은 지금 하고 있고, 뭔가 안 맞지 않냐.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규모나 이런 건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면 개략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보기에 지금, 6억으로 잡았다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총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성경

위성경위원

안전진단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옹벽 전체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결과가
성경

위성경위원

뒤쪽으로 지금 있는 데. 굉장히 위험한데 그게 그정도 금액 갖고 될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거기, 물론 거기 안전진단하시는 분들이 정밀하게 잘하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임시복구 차원이 아니고 그래도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완벽하게 복구, 항구적으로 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주택지와 경사도가 있잖아요, 그 뒤에. 거기가 허가기준에 합당합니까, 그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건 건축허가 낼 때 아마 규정에 맞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랬으리라고는 보지만 주택지 옆에 산에 경사도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이번에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서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반 운영이랑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운영시간 보면 주5일 20시부터 23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5명. 이거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뽑는 건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 사업 자체는 신규사업입니다.

최인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지금은 기존에 우리 담당직원들이 현장 단속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인호위원

지금 하는 건 현장 단속하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19시 넘어서 합니다.

최인호위원

19시 넘어서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본위원이 2주간 신림동 신사리 별빛거리 쪽, 순대타운 쪽이요. 그쪽에 2주간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매일 나가서 불법전단지 수거를 하고, 광고물팀장님 아시겠지만 그 와중에 한 업소의 주소를 제가 알아내서 그 업소 직원을 경찰에 인계를 하고 사건접수까지 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단속하시는 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단속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과연, 새로 기동반 운영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불법광고물이 신림동도 그렇고 샤로수길 쪽도 그렇고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달만 해도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래도 많이 줄긴 했습니다. 줄긴 했지만 아예 없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유지된 지가 꽤 됐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근절시키기, 단속하면서 억제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이나 광고주들이 배포행위 자체를 근절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간차원에서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면 지금도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더 단속을 강화하다 보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의 우려는 이게 어쨌든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많이 줄긴 줄었다고 하지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더 줄여야지요.

최인호위원

새로 추경 해서 한다고 해서 더 줄일 수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최인호위원

가능한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리고 이거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질의드렸을 때 이게 아예 번호까지 막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따로 팀장님 불러서 여쭤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고문자 보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차단하는 효과 자체를 누리는 거지요. 반복적으로 그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계속 반복적으로 전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전화를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거지요. 단, 서울시에서 하는 성매매 관련 사항이나 청소년보호법 관련 전단 관련사항 자체는, 그 전화번호는 불법대부업 관련 사항은 거기에서 전화번호 자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최인호위원

그런 건 정지가 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정지가 되는데, 일반 유흥주점에서 전단을 뿌리거나 하는 경우 자체는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일반 주민들이 걸 경우에 통화중으로 걸리면서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렇게 되려면 계속 전화를 걸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요.

최인호위원

계속 이게 전화를 거는 시스템인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최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전화를 걸고 그런 내용 안 나오고 메시지를 연속으로 발신한다고 돼 있거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통화중이니까 계속 그렇게 되지요, 그런 부분들이.

최인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떻게 통화중이 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통화 멘트가 나간다는 겁니다. 문자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면 이런이런 내용입니다라고 계속 통화중에 멘트가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지요.

최인호위원

그쪽 번호에 걸면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메시지가 아니라 안내문구가 전화상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게

최인호위원

음성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최인호위원

일반 손님들이 전화를 걸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거 잘못 적으신 거 아니에요? 불법광고물 등 관리자에게 자동전화시스템을 통해 옥외광고물법 준수와 행정처분내용 등 메시지를 연속적으로 발신하는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이거 읽어보면 광고물 유흥업소 관리자한테 거기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서 안내메시지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메시지가 아니라 안내멘트가 나간다니까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손님들이 전화 걸었을 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창빈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서 말씀하세요.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광고물팀장입니다. 이게 문자가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화를 통화중지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30분에서 시간 간격으로 해서 AI로 계속 멘트가 나가니까

최인호위원

그러면 전화가 가는 게 전화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그렇죠. 전화번호를 100개 정도 생성을 해서 계속, 왜냐하면 한 전화번호만 쓰면 그쪽에서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100개 정도를 생성해서 30분이나 20분 간격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 안내멘트가 나가면 통화중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뜨는 거잖아요. 그런데 업소 입장에서는 전화 받고 그냥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손님들한테 뜨는 게 아니라요, 영업주한테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영업장한테요. 영업장 입장에서는 받았다가 안내멘트 나오면 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끊으면 계속 전화를 다른 번호로 전화가 나갑니다.

최인호위원

번호를 몇 개 하시는 거예요?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한 100개 정도.

최인호위원

그거 다 차단 당하면요?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100개 정도까지는 차단을 아마,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최인호위원

업장 입장에서는 전화 오면 그냥 끊고 차단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저도 몇 번 손님인 척하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넘겨드렸던 것도 손님인 척하고 전화 걸어서 직원 나오면 경찰에 신고한 거거든요. 제가 그거 광고물팀장님께 넘겨드린 건데. 그러고 나면 그 이후론 제 전화 안 받아요. 다른 전화로 해도 안 받고. 그런데 이게 번호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러면 계속 전화가 걸린다 해도 그냥 끊으면 그만인 건데 끊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매월 그 정도 되니까,

최인호위원

예?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매월 100개 정도 계속 변환해서 하니까

최인호위원

매월 100개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있었으면 그 다음에는 101부터 200까지 그렇게 딴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우

김병우광고물팀장

또 다른 생성번호가 나옵니다.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경고하기 위한 목적인 건데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경고받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얘기하고 단속한다고 얘기해도 아무 지장없이 그냥 무시하고 영업하고 “예, 단속하세요”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다 이거 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불법시설물이 전주에 스티커로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전주에 불법 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예, 전단물 부착하는 거 있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다 보면 스티커방지하는 거 뭐라고 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방지시설이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걸 주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전주에는 방지시설을 해놓고 옆에 가로등에는 안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잖아요.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효과가 있을 텐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방지시설물 자체에 대해서 전단 자체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시설 관리 주체 자체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신주면 한전에서 어떤 시설 자체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신주인 경우에는 KT나 SK 이런 쪽에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로등 우리 구청 관련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같이 부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단지 거리 전체를 할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각 소유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한 도로에 여러 소유의 기둥이 있는데 그걸 각자별로 관리한다고 하면 불법광고물 부착이나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다면. 그게 통합관리가 안 되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어떤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일정 구간을 전체적으로 거리개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단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부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자체를 저희가 동의를 얻어서 추진할 수가 있고요. 단지 여러 군데에 일률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자체는 한전이나 통신회사 쪽으로 하여금 그런 부분들을 시설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일단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통합적인 관리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광고물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저희가 하는데요, 어떤 시설물을 부착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설주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한전주에 불법스티커를 부착했어요. 그러면 한전에서 단속해야 되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단속하는 권한 자체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하는 부분 자체는 운영자가 시설주가 한다는 얘기지요. 단지 전신주에 부착돼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권한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그 시설주에게 불법스티커 방지시설을 해달라 구에서 그걸 요청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가능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게 일종의 관리 아닌가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런 건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에 어떤 건 돼 있고 어떤 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적인 효과가 없어요. 어디는 잘돼 있지만 그 옆에 가로등 같은 데는 더덕더덕 붙어있다 이말이에요. 기본적인, 본래의 취지에 충족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어떤 시설주한테 그 부분을 요청하든지 어떤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도로시설물 보수 보면 낙성대터널 방음벽 설치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최초에 낙성대터널은 어디에서 시공했지요? 서울시입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시공 자체는 구에서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터널을?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터널공사를 구에서 했다고요? 아니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구도에 설치한 시 건설안전과 시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서울에서 주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관악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터널은.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도 서울시에서 하지요? 그죠? 터널, 터널 관리.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구도이기 때문에 관리를 우리가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터널 내부를 우리가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터널 내부 관리를 구에서 하지 않지요? 서울시에서 하지요.

임창빈위원장

해당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해주세요.
인오

유인오보도관리팀장

관악구에서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터널이 낙성대터널입니다. 구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인오

유인오보도관리팀장

구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구비지요?
인오

유인오보도관리팀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시공을 다 한 건데 관리만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 구비로 방음벽 설치한다 이렇게 됐는데 최초에 시공할 때 이런 방음벽 필요성을 못 느꼈나. 왜 지금에서, 지금 터널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인오

유인오보도관리팀장

1999년에.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인오

유인오보도관리팀장

1999년에 시공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999년이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인오

유인오보도관리팀장

지금 20년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까지 장기간 놔뒀다가 이번에 하는 사유가 뭐예요? 이유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최초에 터널공사를 할 때는 기본적인 시설만을 위주로 시공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여기에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방음벽 같은 경우는 추후 사용하면서 추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투입되면 시설 자체의 사업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간 놔뒀다가 금년에 와서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제가 발령받아서 파악한 바로는 일단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을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실지 못하고 이번에 다른 사유, 특별한 사유는 주민숙원사업 해소였겠지요. 거기에 덧붙여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중대재해처벌법. 거기에 시설물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도 추가가 돼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1900몇 년도?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1999년도.
동식

장동식위원

예? 몇 년도에 설치됐다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1999년도 시공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999년도. 그러면 지금 2022년도예요.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은 걸 지금에 와서 방음벽 설치한다는 것은 의아스럽다 이거지. 왜, 과거에 주택이 주변에 있었으면 과거에 민원이 들어왔을 거고. 지금 새삼스럽게 20년이 넘은 걸 지금에 와서 방음벽 설치한다고 구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게 납득이 안 간다 이거지요.
항준

조항준도로관리팀장

이게 당초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올해 추경에 의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해피해가 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으신데요, 저희가 당초부터 이건 추경으로 잡아서 공사를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이 터널도 우리 관악구민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준

조항준도로관리팀장

저희 관악구 주민들이 거의 다, 관악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안에 20년이 넘어서 그 안에 지장물이나 치장해 놓은 게 붕괴 위험성이나 무슨 위험성이 있다면 보수공사는 이해를 해. 이거는 방음벽 설치인데 20년이 넘고, 아무 이상이 없던 걸 지금 예산을 여기다 들여서 방음벽을 구태여 여기에 할 필요성이 있나, 확실하게 필요성이 있다면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삭감합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20년도에 문성로 난곡터널 방음벽을 최근에 설치를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낙성대터널 방음벽 설치를 해서 밀폐된 공간의 공기순환, 차량소음 감소 그래서 이용하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시설로써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전 그건 납득이 안 가지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동식

장동식위원

보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준다는데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근에 주거지역, 주택이나 아파트가 바로 인근에 있어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벽을 하는 거지 이건 뭐 보도에 불편이 있다. 이건 여기하고 걸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건 인정 못 해.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로시설물 관리를 구도 같은 경우에 구에서 하고, 사실 그런 시설 안전의 부분을 그동안에 미처 못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세밀하게 체킹하다보니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제반시설물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과를 통해서. 그래서 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부합해서 모든 시설물을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시설물들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설물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금 안전 시설물을 해야된다 해서 예산을 잡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낙성대터널 방음벽 설치공사도 그전에 민원이 많이 제기됐었고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소음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했어야 될 사업인데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은 항구적으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하게 잡아서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반영한 거니까요 위원님께서 이번에 그렇게 사항을 인정해 주시고
동식

장동식위원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산출근거가 나왔냐고요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산출근거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2억5,000만원 잡은 거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용역도 줘야지요 또?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억5,000만원이면 수의계약도 안 되지요? 그리고 그 청사진 찍은 거 있으면 저한테 지금 줘보세요. (담당직원이 자료 보고 설명함)

임창빈위원장

그건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하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잠깐만요. 이건 세밀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줘 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설명을 하고, 이건 심사숙고 좀 하자고. 과장님 내가 오늘 아침에 간담회 시간에 들었는데 제설제를 지금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사실 추경이 안 되면 몇 월달에 입고가 됩니까? 본예산 잡아서 하려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본예산 잡으면 한 1월 말쯤 가능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그때는 거의 다 겨울이 다 가지요? 그럼 수해 당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처음부터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걸 안 해줬을 때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본예산에 했습니까, 추경에 했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본예산이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 설명을 제가 추가로 드리면요. 현재 676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발령받아서 보니까 폭우가 많이 내린 해에는 눈도 많이 내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몇 % 정도 더 추가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하면 본예산에는 필요없네 제설제는. 제설제 예산은 필요가 없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동식

장동식위원

추가로 또 한다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2022 ~ 23, 겨울철이 2년에 복합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2023년 말과 2024년 초가 잡히는 거지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잔량이 있다면서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평소에 폭설 내리고 이럴 때 주민자치센터 주변에 가봐요. 과거에는 자치센터에서 검은 비닐백에 담아서, 그건 효율적이라고 봐요. 아주 옛날엔 그것도 없었고, 수년 전부터 검은 비닐백에다가 담아서 쌓아놓는다고. 쌓아놓으면 주민들이 급하면 그거 한 봉지 갖다가 효율적으로 썼다고. 근자에, 작년에도 그렇고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주민자치센터 앞에 플라스틱 제설함 있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거기에다만 채워놓고 그러니 그까짓 거 얼마나 되냔 말이야. 주민들이 거기 난리 나서 바가지로 퍼서 닥닥 긁어서, 없어서 그냥 헛걸음질하고 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지대나 이런 데가 더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앞으로 국장님이 이건 잘해야 된다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지시를 해서 사전에, 눈 오기 전에 제설함도 고지대 마을버스나 이런 데 다니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비치해서 사전에 거기에다가 적재를 시켜놔야 돼요. 그리고 각 통장들 있지 않습니까. 통장들한테 골고루 그 지역에 눈이 오면 빙판이 생긴다 그런 요지를 파악해서 그런 데 골고루 배포가 돼야 된다 이거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한 군데 쌓아놓고 쓰는 사람은 쓰고 못 쓰는 사람은 못 쓰고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청장님하고. 그때 동장들도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내가 눈여겨보겠다고. 특별히 그걸 지시하세요. 국민의 혈세를 들여서 구매를 했으면 주민들이 필요할 때 유사시에 쓸 수 있게끔, 손쉽게 쓸 수 있게끔 정위치에 설치해 달라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부분에 잘 챙기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올리지 말고 사전에 지침이나 계획을 써서, 추경에 별도로 올리지 말고 추경에 아예 처음부터 집어넣으라고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내년부터는, 내년 추경에 이거 올라오면 안 받아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별도로 올라오면.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26일자 발령이어서 제가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유념하라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장동식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간략하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 저도 와서 겪어보니까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제설 부분을 체킹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설 부분은 더욱더 잘 챙기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도로시설물 보수 낙성대터널 방음벽 설치공사요 추경 편성 필요성 보면, 보행자 불편사항 해소, 보행공간 미관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년 동안 안 했던 거잖아요. 방음벽 없이도 멀쩡하게 터널유지 잘 되었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2억5,000만원 들여서 방음벽 설치할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시설물의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호불호가 갈리는 시설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 답답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주민들도 있고, 차량 매연 안 맡아서 좋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그런 논란 때문에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인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호불호가 갈리는 거고, 누군 답답하다, 설치한 게 그러는데 보행공간의 미관개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편성 필요성에. 터널인데 보행공간 미관개선이 됩니까, 방음벽 설치한다고? 답답하다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럼 이게 누구는 답답하고 누구는 미관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면 객관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가치판단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두 개 가지고 2억5,000만원,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들어보니까 이걸 하면 생활수준이 올라가고 공기가 순환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방음벽 설치한다고 생활수준이 올라갑니까? 제가 로드뷰도 보고 지도 다 봤거든요. 여기에 주거지가 많아서 밀집되어 있어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터널 내 방음벽은 보행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고요, 아파트의 소음을 감소하는 이런 시설은 아니니까요.

최인호위원

그러니까요 주민편의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보행 미관개선, 보행자의 불편사항 해소라고 편성 필요성에 적혀있는데 전혀 저는 명분이 된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이걸 갖고 또 용역 쓰고 방음벽 설치한다고 2억5,000만원 쓰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방음벽 설치로 인한 게 주민편의 플러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 있는 안전 플러스 이런 여건들이 다....

최인호위원

그러니까 주민편의가 되려면요, 아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민편의에요. 누군가는 불편을 감수하는 거잖아요. 편의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호불호가 갈린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보행공간에 미관이 개선되면 얼마나 개선되는지 전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터널인데, 터널미관이 개선돼봤자 얼마나 개선되길래 이걸 추경으로까지 잡아서 해야 되는지 저 모르겠는데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미관개선 부분에는 지금 터널 상부에 차를 위한 조명을 보행자를 위한 조명으로 방음벽 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조명 룩스수가 높아짐으로 해서 어두운 데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예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인호위원

터널이 좀 밝아진다고, 터널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데 아니잖아요. 차가 다니는 공간인데. 말이 되는 답변을 하셔야죠. 터널 내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명 높이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이런

최인호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할 거면 추경 편성 필요성에 범죄예방에 도움이 됨을 적으셨어야지요. 그건 없잖아요. 여기 어디 그게 나와요.

임창빈위원장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라고

최인호위원

이건 개인적으로가 아니라요 위원장님, 이건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위원님들께 제가 미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20년 동안 멀쩡히,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멀쩡히 터널 잘 운영돼 왔는데 갑자기 2억5,000만원 들여서 방음벽 설치하는데 추경 편성 필요성으로 설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납득을 하려면. 설득이 안 돼요. 터널 안에 미관이 개선되면 얼마나 개선된다고 이거 보행공간의 미관개선과 보행자 불편사항 해소. 그럼 이게 만약에 서류가 미비한 거면 과장님께서라도 말씀으로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명 룩스가 밝아지면

임창빈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라고

최인호위원

범죄예방이 되고 하니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을 아까 드렸었는데요. 시설물 안전 부분을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부분은 최고 모든 걸 다 검토를 해서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구의 안전시설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는데 도로에 터널 부분들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안전 부분은 지장이 없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터널 같은 부분도 차도가 있고 옆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에 보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나, 보행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나 이런 부분들을 시설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시 어느 터널이라도 안전시설을 다 하게 됩니다. 문성터널도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조치를 다 했고요. 이 부분은 아까 장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작 빨리해야지 그동안에 뭐, 20년이 될 때까지 뭐했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적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걸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늦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전체 시설을 하다보니 낙성대터널도 이런 부분들이 안전대책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 못 하고 지금 하는 이유는 한시라도 안전 부분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빨리 공사를 해서 그 안전 부분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국장님이 안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 바로 앞장 보시면 도로(차도) 유지보수 정밀안전점검 용역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시설물 상태 평가하고 보수보강 방안 제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낙성대터널 안전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시설물 상태 평가를 해서 방음벽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하는 건데 그게 나와있는 겁니까?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건요 시설물의 하자부분들, 위험이 터널이 좀 이상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밀안전점검을 통해서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보행안전입니다. 방음벽을 설치하는 건 방음, 단어, 문구는 방음벽이지만 방음벽 속에는 여러 가지 안전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야되겠지요, 여러 가지 부분을. 그런 시설의 안전, 보행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구에서 설치를 해야 되고, 주민의 안전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구의 안전 의무이고.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해서 시설물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목적을 잡았고. 여기 추경 편성에 부기된 필요성 부분은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 시설물 안전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국장님, 낙성대터널 있잖아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 들어봤는데 제 생각은 이게 급한 사항이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본예산에 그때 넣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제때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최인호위원

잠시만요. 그리고 낙성대터널 안의 로드뷰도 제가 봤는데요 여기에다 벽을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보행안전을 위해서. 그럼 여기에서 지금까지 사고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보행자들.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보행사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인호위원

예.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게 아마

최인호위원

보행사고가 여기에서 이렇게 휀스가 쳐져 있는데 이 휀스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보행사고가 몇 번 났다는 것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사고라는 게 안전 보행이라는 게, 사고라는 게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최인호위원

20년 동안 유지가 된 거잖아요. 20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벽을 설치한다고 하시는 거면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터널에서 보행자 사고가 몇 건이 났는지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담당부서에서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없습니까?
성수

방성수안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설은 저희가 안전 관련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건 해야 되고 지금 하냐 아까 위원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하냐 이런 문제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시설 갖추어서 하겠다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오신 지,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이틀 됐습니다.

이동일위원

파악이 잘 안 되신 부분도 많겠네요. 원론적인 것만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디입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청림동 어울림길 1717-1번지.

이동일위원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이건 녹색환경과인데요, 일단 이건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녹색환경과로 관리를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동일위원

돈, 계상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법 제30조에 보면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아니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설치하는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이건 도로의 편의시설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일위원

전에도 이 장소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어요? 새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화장실 없었고,

이동일위원

새로 설치하는 거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굳이 이걸 추경에 올려놓고, 본예산에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설치해서 녹색환경과에 넘긴다니까 그건 사무상, 제도상 그렇게 하는 건 맞겠지만. 굳이 이걸 새로 설치하는 걸 급하게 추경에 올라와서 1억9,000만원씩 올려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일단 오래전부터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색환경과에서 하느냐 도로관리과에서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찾아보니 도로법 제30조에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부속시설물 설치가 가능해서 도로관리과로 넘어오고 이게 추경에 반영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법대로 한다면 도로관리과에서 만들어서 관리는녹색환경과에서 해야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게 난 좀 이상하다고. 도로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화장실을 여기에서 만들어주고 관리는 녹색환경과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지도 않은데 이런 걸 추경에 딱 올려놓고 두루뭉술 가는 게 참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할 일은 해야지. 그런데 이런 부분은 참고를 잘하셔서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파악을 안 하신 거 같아요.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팀장님들한테 많이 보강을 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따 다시 판단해 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로에 포트홀이라든가 파손된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직원들과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발생되면 포트홀이라든가 그걸 개떡 갖다 치는 식으로 딱 치지 말고 조금 갖다 묻지 말고 그 주위를 1m면 1m, 2m면 2m 파서 깔끔하게 해서 차 안전에 신경 쓰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사 연간단가 주는 건설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냥 놓고 갑니다. 흙 놓고 가는 식으로 떡 갖다 치는 식으로. 그러면 또 금방 파게 돼. 그러면 또 민원이 들어와요. 한 번 받을 민원을 열 번 이상 받는다고,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그건 연간단가 주는 업체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지시를 하셔서 안전사고에 유의하게끔, 안전사고 나지 않게끔 주의를 주세요. 너무나 많은데 시간상 자료로 받고 팀장님들과 상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이거 공중화장실은 한번 심사숙고 해봐야 돼요. 언제부터 이거, 지금 언제인데 새로 거기에 해요? 언제부터 주민민원이 있었어요?
항준

조항준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조항준입니다. 2016년도에 청림어울림길

이동일위원

몇 년도?
항준

조항준도로관리팀장

2016년도요.

이동일위원

2016년도에 했는데 6년 동안 뭐 했어요?
항준

조항준도로관리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 청림 어울림길 도로가 넓다 보니까 차량통행은 없고 하다 보니까 보도를 넓혔습니다. 보도를 넓혀놓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정자도 설치하고 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설치했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거기 화장실이 필요하다 또 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급히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추경에 넣었으니까, 물론 주민 민원이 심하고 당연히 급한 볼일도 봐야 되니까 설치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추경에 넣어서 하냐, 본예산에 해도 되고 지난번에도 했어도 됐을 텐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수해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하니까 내가 노파심에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꼭 설치해야지요, 주민이 이렇게 원한다면.
항준

조항준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도로관리과에서도 이걸 흔쾌히 하고 싶어하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봐요. 도로관리과에서도 이 사업을. 이게 원래는 공원녹지과에다 부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녹지공간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찾아낸 데가 바로 그 부분이다 보니까 도로관리과에 이걸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떠안은 게 사실은 팀장님이 떠맡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거에요 거기도. 정화조 묻을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밑이 계단이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차 없는 거리에 운동을 나오는 분들이 젊은 층보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변이나 대변을 참지를 못해서 숲속이나 이런 데 아무 데나 하다보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걸 요구사항으로 했던 거예요. 이걸 설치해 달라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공간이 거기밖에 없고 이걸 녹지공간 쪽으로 올라갔으면 좋았어요. 차라리 안 보이는 데로 갔다면. 그런데 안 보이면 관리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주민들은 요구사항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쪽 일부가 재개발지역이에요. 재건축을 해달라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급하니까 맨날 이것만 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청림동 자체 내에서 TF팀 구성식으로 본인들끼리 간담회도 갖고 이래서 결론을 낸 부분인데. 하여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제가 지역구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수긍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안고 싶어서 안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강제로 떠맡긴 거예요. 주민들도 떠맡기고 집행부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일부러 도로관리과에 넘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일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고 수긍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낙성대터널 얘기를 했는데 낙성대터널 사실 길이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잘못 해버리면 미관만 더 버릴 수가 있을 거예요, 방음벽이. 통행량도 별로 없지만 소도로니까 거기에서 해봐야 교수회관에서 인헌동 뒤로 해서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은 데는 아니에요 거기가. 저도 이걸 보고 터널에 그걸 하면 그게 썩 미관도 더 안 좋아 방음벽 설치한들. 그게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들에서는 안전할까 하지만 방음벽 설치가 안전하고 무관한 거예요. 차도에 뛰어 들어갈 사람이 방음벽 한다고 안 뛰어 들어가겠어요. 그거하고는 무관한 얘기고, 그렇다고 터널이 붕괴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짧은 거리라서 잘못하면 환풍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기시설이나 이런 걸 막아버리면. 이거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잘못하면 보기만 더 흉해질 수가 있어요. 무조건 설치한다고 좋은 건 아닌 거 같아요 나는. 그걸 미관이나 이런 걸 더 저해할 수도 있고 자연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아요. 여기가 환경이나 소음공해가 심하다든가 아파트에서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이렇다면 모르겠어요. 아파트 측에 방음벽을 쳐준다든가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터널 내부에서는 그렇다고 많은 분진이 나는 데도 아니에요 거기는. 그 터널을 저도 가끔가다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사람 구경을 못 해요. 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는 건 심도있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장 가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이걸 잘못하면 미관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거 같아요 사람들. 상도터널 한번 봐요. 거기에 더 지저분해요. 그런 건 판단을, 이게 사업도 우리가 봐도 차라리 이걸 가지고 다른 데에 뭘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미관이나 여러 가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굳이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이 터널에 용역이 뭐가 필요해요. 그 안을 하는데. 그런데 용역비를 또 여기에 설정했더라고요. 아니 터널에 방음벽 그거 설치하는데 용역을 해요. 나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공사하는 사람들 보고 이거 이렇게 해서 그림이 안 나오겠냐고 다 전문가들인데. 말 그대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면 공무원들은 뭐든지 맡기면 다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용역비가 또 뭐가 들어가는지. 거기다가 별도의 용역비 이거뿐만이 아니에요. 이 용역비만 다 계산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집행부에. 이 용역비를 왜 설정하는 건지 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공사를 할 거 같으면 업체한테 맡기면 설계가 딱 안 나옵니까, 나오지. 이게 용역비가 왜 들어가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일단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는 시공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도면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게 만약에 없고 업자한테 맡긴다면 시공 부분에 대한 책임이 책임소재가 없어집니다.

장현수위원

관급공사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장현수위원

그래서 이 용역비를 필히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건설기술관리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정책을 먼저 수립하고 기본구상하고 예타 이런 거 쭉 하면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의 법적 과정을 생략해 버릴 때 시공 책임문제가 상당히 커집니다.

장현수위원

정말 시설도 잘하면 안전이니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흉물스러워져요.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모양만 더 빠질 수 있어요. 남부순환로, 내가 그러잖아요. 가운데 띠녹지 해서 잘 했는데 거기에다 휀스를 쳐놓고, 그걸 왜 쳤냐 그랬더니 사람이, 아니 휀스 친다고 안 넘어다니겠어요, 넘어다닐 사람이. 그 비용은 어떻게 해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걸 양쪽에 보기 좋게나 쳤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한 쪽에 쳐놔서 가서 한번 흔들어봐요. 흔들흔들거리고. 그 많은 비용은 어디에서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특교를 받은 건지 아니면 내가, 심지어는 남부순환도로관리사업소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에. 전화를 해봤더니 자기들도 모른대. 거기다 왜 쳤는지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대.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하면 깊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쳐서 진짜 미관이나 여러 가지 해치지 않을 건가 아니면 큰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돈, 사업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나중에 더 이상해진다니까. 필요한 데 적절하게 써야지요. 그리고 이게 굳이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이걸 해놓고 이상해지면 더 이상해지잖아요. 또 가서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일이. 누가 닦을 거예요, 가서?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래도 도시계획에서 전문성을 갖고 계시겠지만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심도있게 고민을 해보세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놓고 관리 유지부터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답변 중에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본위원이 아까 사진에 보니 안전 난간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안전 난간이라든가 안전상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방음벽이라고 타이틀이 돼 있잖아요, 목에?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방음벽을 사실 보행자한테 구태여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천장까지 밀폐식입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밀폐식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보도에 행인이 있을 때 먼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음도 방지는 되겠지. 소음이야 차 소리인데 그거야 하루종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몇 m인지 모르는데 그걸 방음벽이라고 해놨으니까 붙이기 좋게 타이틀을 걸었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게 2억5,000만원이 잡혔는데 실시설계 용역비만 해도 이거 부가세까지 포함한 건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2,220. 그런데 아무튼 관급 하도급법에 따라서 하겠지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이건 잘 좀 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있지요? 공중화장실. 어디에다 설치합니까? 청림어울림길 청림동인데 산입니까? 어울림길이라고 해서 산책로인가 본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보도 쪽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보도 쪽입니다. 보도 쪽.
동식

장동식위원

좋습니다. 위치는 좋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2022년 금년 10월에 공사시행이야. 예? 공사 시행이라고. 그러면 12월에 준공이야. 공사 완료. 그러면 예산이 의회가 5일날이에요. 5일까지 통과가 돼야 돼. 되면 여기에 보다시피 이것도 설계용역 발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해야 되잖아요. 그죠? 2,000만원 이상이니까. 공개입찰해서 기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관리동이라고 해서 관리동 사무기기 구입 및 예비비 1,000만원 했는데 화장실에 관리동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근로자들 거기 상주해야 되겠네요, 누가?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건 한 동 내 옆에 창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관리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관리동이라고 하면 관리인이 상주한다는 뜻밖에 안 된다고요. 이게 그리고 정화조가 몇 인용이에요? 정화조가 몇 인용으로 예산을 잡았느냐고.
항준

조항준도로관리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는요 입찰이 필요없고 조달에 등록된 화장실업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냐면 정화조 및 배수설비 설치 해서 1식에 4,500만원을 계상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정화조가 각 정화조냐, FRP가 들어가냐. 몇 인조냐,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FRP로 130인조.
동식

장동식위원

FRP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FRP로 4,500만원이 들어가냐 이거에요. 몇 인조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130인조.
동식

장동식위원

예? 30인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130인조.
동식

장동식위원

130인조?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관리동이라고 해 놓고 관리동 사무기기 구입 및 예비비 1,000만원. 여기 사무기기가 뭐 필요하며 여기다 전화를 놓을 거에요, 책상을 놓을 거에요, 컴퓨터를 놓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예 창고를 옆에 청소도구 비치, 그건 청소도구는 소모품 아닙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녹색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관리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 뭐든, 화장실 청소 용역줬잖아요. 청소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어차피 기간제 채용해서 하잖아요. 그분들이 청소 돌아다니면서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에 창고 뭐 그까짓 거 옆에다가 그거 공간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런데 사무기기 구입 및 예비비 1,000만원 이게 명목이 제대로 섰냐 안 섰냐 이게 문제라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정화조 설치가 4,500만원이 들어갔다니 기가 막히다고. 아니 공사업자가 포크레인 터파기할 때 파서 FRP 사다가 딱 묻어주면 화장실하고 파이프만 연결하면 끝나는 건데 4,500만원씩 들어간다는 게 누가한테 물어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라고, 납득이 안 간다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 상세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어떻게 해서 1억9,000만원을 산출했는지 그걸 정확히 자료를 나한테 제출하세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해가 안 간다고. 그리고 이 표기도 관리동 사무기기하면 별도로 동을 하나, 건물 하나 짓는다는 거라고.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어야지. 예비비 1,000만원 예산 잡으면서, 이건 수정해서 심사를 또 하자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보니까 관악구에 보도블록을 엄청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지탄도 받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뭐 나름대로 도로관리과에서 판단해서 교체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걸, 관급자재입니까, 사제입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관급자재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0% 다 관급자재에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급자재고. 사제는 없어요? 하나 들어온 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것도 제출하세요. 2021년도 1년치하고 금년도까지 공사내역 그거 관급인지 등록업체, 등록업체 있잖아요. 등록업체 코드번호 다 제출해 주세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가 수해를, 관악구 때문에 건축할 때 지하 허가낸 것도 취소하는 판국에 지금 엄청 관악구가 수해 당했다고 전국 방방곡곡 언론매체에 떴는데 이런 게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해요.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수해복구에 더 투입을 시키든지 요즘 경제가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 대상자인데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사람이 비일비재하고,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일자리창출기금에다 써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이 웬만하면 오랫동안 하시면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나누어서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답변 준비하시고요.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이동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이동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준설 다 하셨다고 답변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다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과장님이 모르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본위원을 무시해서 하신 건지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답변을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요 제가 그때 간담회 때 위원님께 다니면서, 제 의도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그점 위원님이 불쾌했다고 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관내 하수시설이 한 40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하수도나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서 매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야 될 곳, 준설을 안 해도 되는 곳 그리고 준설을 하는데 퇴적돼서 준설을 하는 곳 또 물로 청소 형태의 세정작업을 하는 곳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해야 될 곳을 다했다. 또 그리고 우기 전에 다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동일위원

준설을 꼭 해야 할 곳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준설을 안 해야 할 곳을 제가 질의드리는 게 아니에요. 준설을 꼭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해 때 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빗물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터져서 위로 솟구쳐서 사고가 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8월 8일 저녁에 비가 400년만에 한 번씩 온다든가, 아주 폭우가 많이 와서 1시간당 130㎜, 137㎜ 왔기 때문에 소화를 다 못 시켜서 저는 그게 넘쳐서 넘은 거로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은 그 안에 퇴적돼, 쌓여있는 오물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원론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다 했다, 그런데 사실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갔기 때문에 다시 또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를 점검을 했으면 되는데 점검을 안 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가정을 들어서 얘기할게요. 삼성동 양지길 44. 거기는 포토가 계속 많이 났었어요, 포토. 하수도 때문에 난 건지 아니면 도로가 파손돼서 난 건지 그건 모르는데 거의 하수도 때문에 포토가 많이 생긴 거야. 지반이 가라앉고 비가 와서. 그래서 팀장이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가서, 거길 다시 하수도를 묻고 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하면 되니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대가 낮은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유대가 잘 되지. 지금 했다 안 했다 이거 보면, 내가 지금 짚고 넘어가면 과장님 시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다고, 팀장님도 오셔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거 절대적으로 허위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할 거다, 그럼 하수관로 준설을 1억9,000만원 통으로 잡았는데 이거 한다고 해 놓고 그전에 돈 있었으면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 안 하고 새로 또 추경에 잡았네. 많이 잡았네 보니까. 빗물받이 준설 1억1,000만원 이렇게 잡았어.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이번에 1억 잡았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하지도 않고 추경에 잡는 것 아니에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기

이동일위원

전에 안 했기 때문에, 그전에 예산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하게 돼 있어. 관악구 관내 다 하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자꾸 얘기하면 입씨름밖에 안 돼요, 과장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급해서 잡았으면 신경을 써서 하세요. 피해가 안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들 의구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하수도가 넘쳐서, 준설을 안 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동네 다니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준설은 했는데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했습니다. 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건 불가항력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큰 걸로 묻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양지길 44길 이건 하수도 전체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얘기는 않겠어요. 이거 빨리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주민들이 여기서 굉장히 언성이 높아. 그러니까 만약에 하수도가 문제가 없으면 도로관리과에서 포장을 하겠어요. 그런데 치수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십시오. 하시고. 하여튼 주민들한테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은 가지세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수해 때, 잘해야 - 속된 말로 - 본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잘하고도 말 듣고 욕먹어.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서두에 다른 건 안 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이번 수해 피해를 계기로 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 양지길은 저희가 원인조사를 해서 치수과 사항이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일위원

정현일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제일 힘든 과가 치수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후복구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제일 많을 거 같은데, 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관로가 막혀서 이번 수해 피해가 컸다라고 그렇게 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관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조금 전에 이동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은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 요즘에는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정이라고 물청소로 하는 준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 중점관리 구역이라고 해서 간선도로변이나 음식점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그런 구역을 중점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런 지역은 빗물받이나 하수도 준설을 보통 저희가 한 5회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준설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답변을 미리 주시네요. 악취 부분에 있어서 세정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형식의 방법인지 여쭙고 싶었는데 답변을 줘서 고맙고요. 그리고 세정제로만 악취제거를 하나요? 아니면 시설물 같은 걸로 저는 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악취 관련해서는 관악구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장비로, 세정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통해서 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악취를 좀 저감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도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악취방지 덮개라고 해서 또 아니면 밑에 끼우는 시설 그런 걸 통해서 빗물받이 같은 경우에는 악취저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별빛내린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봉천천 합류지점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 지금 직원들 아이디어를 통해서 EM이 좀 더 악취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천천 합류지점 같은 경우에 현재 EM발효기를 설치해서 계속 분사하는 시스템으로도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고요. 또 하천에 폭우 같은 경우에는 악취 방지게이트라고 해서 그런 시설을 통해서 관악구 악취환경을 현재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일위원

하수 악취시설물이나 세정제를 써서 해소를 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전체적으로 냄새가 나는 구역을 찾아서 구에서 시설을 하는 건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는데요 중점관리 구역을 저희가 일단 선정해서 중점관리 구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초에 준설을 해야 될 구역, 세정을 해야 될 구역을 조사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못 찾는, 빠지는, 제외되는 구간은 주민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바로바로 준설이나 세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현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정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삼성동 쪽이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 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더라도 되기까지, 우수 관리에 좀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수 설비나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가서 살펴보니까 우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을 각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동 시장 위에 보면, 우리 관악구 전체 사항인데, 산악지대가 같이 있으면 우수 처리용량이 커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용량들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시간당 몇㎜ 정도 대비를 하고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시설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시설은 보통 강우강도 10년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간선도로나 펌프장 규모가 좀 있는 시설은 30년 강우강도, 하천 같은 경우는 현재 100년 강우강도로 설계가 정해져 있는데 침사지나 그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산자락에는 제가 알기로는 침사지가 계곡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도 아마 30년 이상은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이상기후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재난들이 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수에 대한 용량을 늘리지 않으면 계속적인 침수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우수에 대한 대비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도림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별빛내린천.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을 많이 잡았는데 그만큼 수해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데 여기 사업내역 보면 철 계단 도색같은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 관내 별빛내린천에 계단이 몇 개 설치돼 있나요? 몇 군데.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저희 구간에 48개소 출입로가 설치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한 쪽 면으로 다 다른 거지요? 한 쪽 면이 양쪽에 있으면 2개로 치는 거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중에 평면도로가 병행으로 설치된 데가 몇 개소나 됩니까? 하여튼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 개소마다 평면도로가 같이 병행해서 전수가 다 설치가 안 돼 있지요? 그러니까 계단 출입로만 설치돼 있고 평면도로가 설치 안 돼 있는 개소들이 꽤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별빛내린천의 출입구가 48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계단 형태로 돼 있는 데가 33개소 그리고 경사로 형태가 12개소, 비상대피계단 형태가 3개소 그렇게 현황이 돼 있고요. 출입 차단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계단만 설치돼 있는 개소가 더 많네요? 지금 현재 보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출입계단이 설치돼 있다면 그만큼 주민들이 출입을 할 개소에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평면도로가 안 돼 있으면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라든가 밑에 자전거도로를 계속 설치하는데 자전거 진출입도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서로 잘 맞아야 되는데 지금 언발런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면도로 경사도로를 설치할 계획들은 갖고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신 거 같은데요 지금 저희 별빛내린천 특성은 다른 하천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폭이 일단 서울시 다른 하천 같은 경우는 60m 정도 되는데 별빛내린천 같은 경우는 거의 27m 평균 하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양쪽 제방에 도로를, 복개를 해서 도로로 사용하다 보니까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저희도 경사로 설치를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천 통을 잡아먹기 때문에 유수장애시설이 돼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설을 설치할 때는 서울시 지방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저희가 동방1교 쪽이나 신림2교 사이에 굉장히 경사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도 저희가 설치 가능여부를 서울시에 진단을 하는데 일단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설치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본위원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출입로가 이쪽 면과 이쪽 면이 같은 장소에 거의 설치된 데가 많아요. 그렇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교량 위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쪽은 계단으로, 만약에 좁아서 경사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못 한다면 한쪽은 계단으로 하고 한쪽은 경사도로로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 자체가 계단 형태로 설치했을 때는 물이 계단 틈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수장애시설이 안 되는데 경사로로 설치했을 때는 하천 점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유수장애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시 지역수자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이건 설치가 어렵다, 안 된다 하는 그런 시설로 계속 판정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사도로를 밀폐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계단은 철제로 해서 통수가 되는 개념이고 경사로는 이를테면 밀폐개념으로 콘크리트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통수시킬 수 있는 자재로 그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밀폐형이 아닌 신림2교 좌완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가 내려갈 수 있는 폭은 좁지만 경사로 개념으로 설치를 해놓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내려가는 판 자체가 다 메꿔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수장애시설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단 형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설치시설이 어떻게 보면 유수장애시설이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양산교 쪽하고 그리고 동방1교도 상류부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방1교 좌완쪽도 가능하면 경사로로 바꿔보려고 서울시에 계속 수자원심의위원회에 요청은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본래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별빛내린천을 최대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재들이 많이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수장애에 대해서 최소화하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관계부처에서 노력 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별빛내린천 옆에 미관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옆에 나무들을 심고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제방 상단에 플랜터 설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난간 위에 하고 밑에 하천변에 심는 것은 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밑에 심는 수종 선택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 별빛내린천의 조경관리는 2017년도에 조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에 의해서 현재 별빛내린천의 수종이나 조경식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어놓은 게 고사가 된다든지 유실이 된다든지 아니면 손상돼서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개념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위에서 화분 같은 거 관리하는 측면의 취지와 치수과에서 수종 선택을 해서 식재하는 취지가 다를 거 아니에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플랜터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 상단에서 관리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게 설치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 하천 내에서는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그거 하는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무슨 취지로 해서 식재를 하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플랜터 말씀하는 건가요?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요, 하천 안에 식재를 했잖아요? 식재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취지에서 그걸 식재관리를 하고 있냐 이거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무래도 별빛내린천이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시설을 원합니다.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여러 시설이 있는데 주민들 자체에서도 단체나 학교에서 이런 꽃도 아니면 이런 식도 필요하다 그런 의견도 많이 있고. 그런 식재나 선정할 때는 기관이나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수종도 선택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천 내에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그 하천은 우리 지역의 자산 중에 큰 자산입니다. 수종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가히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같아요. 원칙이 뭔지, 수종 하나를 관광요소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식재해 놓은 수종들은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아주 불분명할 정도로 목적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위에 꽃을 심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그 아래 식재를 하고 있는 치수과 이 부분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여튼 저희도 수종 선택할 때 주민의견도 있지만 하천에서 식생이 가능하고 또 음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해서 선택해요?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은 2017년도 조경관리기본계획에 의해 담아져 있는 그런 수종을 거의 식재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수종을 선택했던 게 하천이라는 환경적인 특수성 그리고 음지가 많기 때문에 또 물속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수종은 선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그 옆에 벽면 있잖아요, 콘크리트 벽면? 그 옆에 식재를 하잖아요? 유수면에 하는 데도 있고 벽면에 하는 데가 있는데 벽면에 하는 것은 미관상 하는 거지요? 미관 때문에 하는 건가요? 경관 개선사업으로. 벽면에 해놓은 거, 벽면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아무래도 벽면에 담쟁이하고 능소화가 주로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벽면보다는 거기에 그래도 꽃이 식재돼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런데 벽면을 타고 가는 덩쿨식물이 무엇인가, 거기에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가 담쟁이하고 능소화를 선택해서 심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 취지에 걸맞지 않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벽면에 만약에 무성하게 취지대로 잘했다면 유수에는 문제가 없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치수과장으로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어느 정도. 그런데 몇 % 과연 유수장애가 있느냐 그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유수장애에 대한 가치랄까요 그거보다는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효과가 더 우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성경

위성경위원

이번에 보니까 지금 그쪽에는 범람은 안 됐어요, 그런데 아슬아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유수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면 범람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범람이 만약에 됐다면 지금 침수피해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의 가치는 어떻게 따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천은 하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뭔가 목적이나 취지가 있다면 그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인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도 수시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중식시간이 다 됐거든요. 지금 현재 점심시간인데 치수과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하면 결례가 될 거 같아서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치수과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치수과를 끝내고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기에서 중단하고 오후에 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호위원

저도 질의사항이 있어서 점심 먹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중지가 모아져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4명)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수시설물 준설 관련해서 이번에 침수 피해 나서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중에 일부 합리적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께서 계십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요 “오후 8시경에 신림동지역 시간당 131㎜의 폭우 시에는 빗물펌프장 3개소에 최대 배수능력으로 배수펌프장을 적기에 정상 가동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소상공인분들이랑 관악청에서 면담하실 때 계셨지 않습니까? 어제 면담 저도 들어가서 참석을 했지만 답변이 전혀 안 됐어요, 그분들께. 그래서 나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신 걸 제가 지금 따로 여쭤보는 건데, 구청 홈페이지에는 8시경에 3개를 다 최대 배수능력으로 해서 정상 가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거 그리고 CCTV에 나오는 건 “9시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어제 없어서 그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어쨌든 주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이라든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리고 또 어떤 의혹이 있다면 그건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저희 빗물펌프장 구조, 시스템을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그날에 저희가 빗물펌프장을 가동했던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내에 빗물펌프장은 현재 별빛내린천 하류부에 4개가, 관악구를 위해서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3개가 있고요 하나는 구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로디지털역 포함해서 4개인데 지금 운영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 조원동 신림펌프장하고 신사동에 신림2펌프장은 시스템이 일단 평상시에는 수문을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 바로 별빛내린천으로 하수가 처리되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강우 시에는 수문이 닫히면서 우수가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빗물펌프장에 강우 시 우수가 유입되면서 집수정에 빗물이 계속 차는 거기에 또 수위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빗물이 차는 수위에 따라서 펌프가 5대가 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동프로그램에 의해서 수위계에 따라서 펌프가 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8월 8일 같은 경우에는 8시부터 비가 왔던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계속 비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 8일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오전 12시 50분 경에 최초 가동이 됐었고요. 2차로 비가 좀 멈췄다가 저녁 7시 30분경부터 계속 빗물펌프장으로 우수가 유입되면서 그때부터 수위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빗물펌프장 펌프가 가동이 됐고요.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0시경에 저희가 강우량계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지만 20시 6분부터 21시 6분까지 그 1시간에 시간당 136㎜라는 기록적인 강우가 내린 시간이었는데 20시경부터는 빗물펌프장 3개소에 전 펌프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황이었습니다.

최인호위원

어쨌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어제 상인분들께서 말씀드렸던 거랑 일치하는 건데, 왜냐면 의혹이 있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셔서 저 역시도 그분들한테 힘을 보태고 어쨌든 의혹 해소가 되고 그분들께 안정을 드리는 것이 집행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인호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분들은 물이 별빛내린천 쪽 물이 9시경에 빠졌다고 주장을 하셔요. CCTV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분들께서. 그런들 8시부터 정상 가동이 됐으면 9시경까지 물이 차다가 갑자기 빠질 이유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저 역시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주민이 순간 현상을 단편적으로 본 걸 저희한테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직원들이 어제 면담했던 주민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현장에 들렀어요. 그런 현상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원인은, 딱 한 가지 확정할 수 있는 원인은 우리나라에 기상청이 설치된 게 115년인데 기상청 설치 이래 제일 시간당 많이 온 비다. 그건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 외에 저희가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피해 원인조사도 시작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TF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봤을 때는 결정된 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면 여러, 거기에 개입되는 영향인자들이 엄청난 여러 인자들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뭐냐면 그날 얼마만큼 강우가 내렸느냐부터 그리고 강우가 내렸는데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내렸느냐 그리고 그 지역에, 우리 하천이 2개가 있는데 별빛내린천, 봉천천 수위가 어떤 상태였느냐, 시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그 지역의 하수관거, 하수시설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나. 그리고 그 지역의 지형이 어떤 상태이냐 여러 등등의 조건에 그런 인자들을 다 대입시켜서 원인을 찾아내야 되는데 주민분들이 그 시간대에 갑자기 빠졌다, 이런 현상은 저도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현상은 봤습니다. 경사로 같은 데에는 빗물받이나 횡단하수구를 설치해 놔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면 그리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 타고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또 물이 찼을 때 빗물받이 이렇게 걷으면 바로 빠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현상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인호위원

어제 아마 상인분들이 듣고 싶으셨던 답변도 방금 과장님께서 해주신 그런 답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한 원인분석이 힘들면, 정확한 원인분석이 어렵다 말씀해주신 건 정확한 원인분석을 하긴 어렵지만 피해 복구나 보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으면 아무래도 상인분들이 마음을 놓고 좀 더 믿고 기다리지 않았을까 구청과 집행부를. 그런데 어제 제가 면담에 참석해서 봤던 모습은 어쨌든 상인분들은 피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가도 충분히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합리적인 문제제기도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너무 구청장님과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방어하기 급급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 구청장님 발언하시는 태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권위적이고, 그런 권위적인 태도로 상인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는데 하나하나 이상한 말투와 눈빛으로 반박하시면서, 뒤에 상인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청장님 원래 발언 저런 식으로 하시느냐고,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올 시기라서 아무래도 다들 예민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치수과장님께서도 정말 많은 민원 받으실 테고 또 그런 민원들이 모이고 모이다보니까 참 곤란한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어쨌든 구청과 집행부가 피해받은 상인분들 편에 서서 함께 대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거기에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어제는 거기에 오신 분들도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 좀 섞였다고 할까요?

최인호위원

타 지역 분들도 계셨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타 지역 4군데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섞여 있어서 아마 청장님이 조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장님은 오늘 아침에도 저하고 나갔지만 상인분들 일일이 집 지하실까지 다 다니시면서 확인 다 하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노력 최대한 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해 복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인호위원

저도 당연히 진정성 있게 수해 피해복구하시는 걸 부정하고 싶진 않고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신림동주민센터에서 상인분들 동장님이랑 면담할 때도 갔는데요 초반에, 수해 피해 직후에 바로 있어서 갔는데 동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다,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어쩔 수 없겠구나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은 답답한 마음에 청장님과 집행부 관계자분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은 확실하게 아직 정해져 있는 게 없고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더라도 적어도 청장님이 보시기에 혹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안에 어떤 보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다 확실하진 않지만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도 주셨으면 그분들이 마음을 놓을 수 있을 텐데 어제 자료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자료 보여주시면서 이건 사진 찍으면 안 되고 근데 이게 확실한 건 아니고 또 주변 CCTV 공개해 줄 수 있느냐는 분들한테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 청장님이나 집행부 간부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은 대화를 한 건데 동장님이랑 대화하는 거랑 똑같이 답변받을 수 있는 게 없다면 피해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질 않는 거잖아요.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온 거고 그 말 하나 했다고 해서 꼬투리 잡고 그분들이 책임소재를 묻고 그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닌데 그렇게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 거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피해입은 구민 입장에서 항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서울대 앞에 저류조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위로 봅니까? 강수량으로 봅니까? 담수할 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서울대
동식

장동식위원

무인시스템으로 돼 있다면서요.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거기도 지금 현재 자동화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고 다운됐을 때는 수동으로 할 수 있고 두 가지 시스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강수량으로 봅니까? 그때 당시 수위로 봅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신림3교 수위계로 연동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위? 그럼 거기에 세팅한 게 얼마로 세팅해 놓았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신림3교 수위계 수치상 2.67이 되면
동식

장동식위원

예?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러니까 신림3교 수위계에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3교를 기준 잡아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신림3교에 수위계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 수위가 2.67이 되면 서울대 정문 앞 저류조는 자동으로 개폐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류조를 2.67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2.67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류조에 담수를 할 때 이번에 한 번 우리 경험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면 미리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삼성동에서 내려오는 물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림3교를 기준으로 해서 2.67를 세팅해 놓았면서요. 그러면 이것을 대안으로 앞으로 우리가 일기예보고 봤을 때 폭우가 온다고 하면 2.67이 아니라 더 하향 조정하면 미리 담수가 되면 물이 덜 내려갈 것 아닙니까. 혹시나 방법론인데. 그다음 또 지금 도림천하고 봉천천하고 맞닿는 데가 보라매 그쪽이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거기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그렇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거기에 이번에 수해를 집중적으로 당한 게 신원동, 신사동, 조원동이에요. 그러면 저지대에다가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아까 과장님 최인호 위원이 질의할 때 답변이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다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다 했잖아요. 향후 또 수해를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뭔가 문제 원인을 발굴해서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시정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8월 8일, 8월 9일이고 거의 한 달여가 지났는데 그간에 여러 가지로 복구차원도 있지만 가장 급선무는 복구나 여러 가지 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원인분석을 하지 않았나. 과장님이 지금까지 원인분석을 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원인분석 측면에서는요 아까 최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지만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영향인자가 개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편으로 문제원인이 무엇이다하는 거 딱 하나는 기록적인 강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사안별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밝히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은 행안부나 서울시나 우리 구청에서 그러한 원인조사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과 조사를 한 후에 결정이 된 사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진단을 하고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조사 시작했습니다. 행안부는 3일 전에 조사 시작했고 요, 서울시는 저희가 침수 흔적이나 도면 작성 해서 다 제출을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5개 펌프가 있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5개 펌프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우리 관내는 3개 펌프장. 구로구 거까지 하면 4개 펌프장
동식

장동식위원

3개인데 2개만 가동했다면서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전체 다 가동은 했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번에는 2개 했다고 했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언제 제가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내가 물어볼 때 2개 했다고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3개 다 가동했다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펌프장에도 세팅을 해놨겠네요? 수위나 강수량 둘 중 하나로 해놨겠네요 어느 기준점을 잡아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거기도 수위계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펌프장도.
동식

장동식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아닌데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세팅해 놓은 걸 폭우가 올 때는 더 하향 조정해서 조기에 펌핑을 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번에 어떻게 그렇게 찼다가 단시간에 쫙 빠져버리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혹이 생긴 거라고요. 이거 펌프가 제대로 가동을 제시간에 했냐 안 했냐, 이제 주민들은 그게 의혹이에요. 준설공사 이런 건 그런 데는 준설공사하고 따질 게 안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준설공사 안 되면 주택지역, 주택가 침수된 데 이런 데에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로가 워낙 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준설공사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로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당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조사한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대안을 만들어서 향후에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과장님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먼저 간담회 때 자료를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보안상 자료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자료에 보안사항이 있습니까, 치수과에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보안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아마 간담회 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동일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했다고요. 내가 들어서 메모를 해놨다고, 아, 보안상? 이게 보안이 필요할까.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로 자료요청 저도 먼저 갖다 달라고 그랬지만 안 왔는데. 사실상 보안상으로, 이게 보안하고 관련이 있을까 본위원이 생각이 들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도 조금 뉘앙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게 그때 당시 제 의도는 그러한 자료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 결정되고 확정되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드리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번에 사실 수해 당했을 때 치수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특히 전 직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줬고 불철주야 대응을 해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는데. 하지만 잘한 건 인정하고, 향후 다시 재발되지 않게끔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자동펌프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자동펌프가 현재 비상용이 몇 대가 비치돼 있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우리구에 비치돼 있는 게, 동에 나가 있는 게 한 500여 대 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각동에 몇 대씩 나가 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동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8월 8일 이전에는 주민센터에 443대가 됐었는데
동식

장동식위원

동사무소에 434대,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443대요. 그런데 동별로는 다 편차가 있습니다. 보라매는 4대, 은천동은 28대, 조원동은 62대, 신사동 30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8월 8일 침수 이후에 그전에는 저희 1,367대인가를 구청 신림펌프장에 보관했었거든요. 8월 8일 이후에 주민들 지급해 달라는 요청 때문에 그때 각 동에 지급을 834대를 8월 8일 이후에 주민센터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번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게 동주민센터에 지급해서, 언제 지급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언제가 아니고 동주민센터
동식

장동식위원

평상시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평상시에 비치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평상시에 비치돼 있는데 그러면 우기 전에 정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저희 정비 다 해서 가동여부도 확인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8월 8일에 저도 새벽 4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침수 당한 데 뛰어다니면서 해봤는데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동은 15대인가 몇 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순식간에 서로 난리고 또 주민센터에 비치했다는 홍보 자체도 모르고 주민들이. 아무튼 이게 가동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기 전에는 항상 철저하게 테스트해서 유사시에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조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빗물펌프장에 조원동 제1펌프장에 비치해놓은 대수가 몇 대예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펌프장에 보관했던 게 1,052대였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052대?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파악을 못 하셨는지 본위원하고 통화할 때는 290여 대 정도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몇 일자에 확인하신 거예요?
동식

장동식위원

펌프가?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확인한 일자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통화했잖아요, 유선으로.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것은 8월 8일에 계속 지급된 이후에 몇 일자에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남아있는 게 그 정도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게 443대가 이미 우기 전에 이건 비치해 놓은 거고, 제1펌프장에만 몇 대가 있냐 그랬더니 290몇 대 있다고 나한테 얘기했거든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러니까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290몇 대도 홍보가 안 되고 조원동, 신사동에서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디 있냐고, 모래자루 어디 있냐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그쪽으로 막 날려줬어요, 빨리 제1펌프장 조원동으로 가서 급한 사람들 갖고 가시오. 이렇게 했는데 갖고 간 사람도 있고, 그것도 사실 다 그 사람들 풍족하게 100% 만족하게 한 것도 아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후에 구설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특히 우리가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폭설이나 붕괴, 아니면 이번처럼 폭우로 인해서 수해 이랬을 때 우리가 대처를 해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걸 내년부터는 과장님 지시를 해서 사전에 정비 완벽하게 하고 또 지대가 낮아서 상습 침수지역들 관악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유대수를 더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신원동, 신사동, 조원동 같은 데는 1개 동에 100여 대씩 비치하든지 이렇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되지 않나. 그러면 발빠르게 응급조치하고 피해를 덜 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내년에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주민센터에 이렇게 비치를 하고 우리 에서 보관했던 게 동에 비치를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보관할 장소나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숫자만 저희가 동에 비치를 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구에서 보관 관리를 하면서 이런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펌프장에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1펌프장 신대방역쪽이 급격히 수량이 늘어서 차량진입도 못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제1펌프장에만, 무슨 대안을 만들어서 도림천 중간쯤에 둔치를 활용해서 거기에 컨테이너박스라도 설치해서 비치해 놓고 정부 책임자를 선임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혹시라도 여유공지를 찾아서 보관할 장소를 한번 찾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제가 한 가지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림천변에 용나는작은도서관이라고 있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걸 폐쇄조치합니다. 그래서 그걸 청정도시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어떻게 뭘로 사용할까 한다고 해서 내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국장하고 담당팀장하고 와서 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과거에 도림천을 우리가 복원할 때도 본위원이 분명히 송파구나 이런 데 다 현장답사했습니다. 거기는 둔치에 2층짜리 해서 1층은 이용객들의 편의상 화장실 쓰라고 설치해 놓고, 2층은 관리사무소로 쓰고 있다고요. 그 당시에 본위원이 우리도 도림천 복원하면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둔치에 관리사무소 하나 두자 했는데 그때 당시 치수과에서 하천부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고. 그래서 하자고 하자고 했는데도 못 했는데. 그러면 용나는작은도서관이나 그런 거 다 둔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폐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주민이 꼭 필요한 용도로 쓰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데다가 보관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연구 좀 해보세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위원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빗물받이나

임창빈위원장

장 위원님, 정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게 많으시기 때문에 장 위원님 상세한 것은 과장님하고 긴밀하게 상세하게 들으시고 여기에서는 정리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리고 빗물받이하고 하수관로 있지요? 준설 하청을 주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하청이 아니고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계약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하면 이게 연가단가로 하는 건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연가단가인데, 그러면 빗물받이 하나 단가가 어떻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그거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계로 했을 때 또 인력으로 했을 때 아마 단가가 달라질 거 같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하수관로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가를 산정할 때는
동식

장동식위원

어차피 장비로 해야 되잖아요, 하수관로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러니까요, 표준품셈이라 해서 그 품셈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단가는 산정을 하고 또 노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정부노임단가 발표하는 기준을 대입하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단가는 정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침에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새로 설치한 지가 불과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것도 준설공사 한다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과연 이게 관리감독이 되는 건가. 왜냐하면 그 밑에 하는 것도 내가 사진 찍고 하는 것도 불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물받이 뚜껑 열고 삽으로 하고 사진 다 찍고 이래요. 이런 거까지 그 사람들이 연간단가로 그냥 전체 하는 건지, 이번에 수해 당했다고 해서 다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건지?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기준에 따라서 작업지시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수해 피해 같은 경우에는 침수지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 차원에서라도 준설이나 세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서울시에서도 침수지역 위주로 시행을 하라 그런 지시도 있고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작업지시를 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별빛내린천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있어서 용역비가 3억을 잡았는데, 3억?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거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 특화사업 했지요? 도림천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도림천은 잘 아시지만 2010년 이전부터 사업을 해서 친수공간으로 조성해서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특화사업은 봉림교 주변 신림교까지 300m는 오세훈 시장이 수변감성도시라 해서 특화공간 경제권살리기 차원에서 별빛내린천이 서울시 특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그 구간은 설계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건은 저희 별빛내린천 봉림교 주변만 계속 투자를 하고 주민 이용공간을 만들고 있으니 또 이번에 5월에 신림선이 개통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림선을 따라서 별빛내린천이 같이 연장선상이 돼 있는데 그 역사 그러니까 서원역, 벤처타운역, 관악산역 주변 하천도 같이 명소화를 시키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이게 본위원이 불과 안 돼서 100억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서 자료요청을 해보려고 한 건데. 자꾸 도림천 보면 사실 천은 천인데 돈이 들어가면 아름답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보면서 과연 도림천 벽에 도색을 하고 이거 해야 되나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예산 쓸 데가 없나 이런 얘기들도 해요. 아니 솔직하게 도림천 벽에 도색을 해놓고 그림 그려놓고 기둥에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여유있는 생활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급하게 예산을 집행할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도 진짜 좋게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데 치장하는 데 너무 예산을 투입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여기 앞에도 보면 60억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수해복구작업이에요, 60억?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6억 아닙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여기 60억짜리 하나 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추경안에는 6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림천에.
동식

장동식위원

6억이구나 6억. 6억이 하천에 시설물 수해복구인데 수해복구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면 벽면 도색 이런 게 들어가는 건 재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예산을 집행을 할 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질의하실 때 오늘 충분히 말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행감도 있고 예산 결산도 있으니 그때 상세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는 가급적 추경안에 관한 얘기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별빛내린천 복구사업이 되고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언제까지 마감입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응급복구는 거의 완료를 했고요, 별빛내린천 전체 복구로드맵은 일단 단계별로 오픈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로디지털역에서부터 신림교까지는 좌우안이 좀 불편하지만 저희가 임시 응급복구를 해서 오픈을 8월 22일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성경

위성경위원

수해복구 말고요, 복개천 원상복구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도림천 별빛내린천 위에 서울대입구에 복개천 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복원사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것은 2024년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2024년?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여기 특화공간 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이게 역 앞을 중심으로 하는 거 같아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수경사업도 하고 다 좋은데, 지금 복개도로 하부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면 어두침침하겠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상류부 복원공사 구간은 동방1교에서부터 서울대입구까지입니다. 그 구간 중에 절반 정도 삼성고등학교 있는 데까지는 기존 복개구간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요, 삼성고등학교에서 서울대입구까지는 현재 복개돼 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다시 반복개 한 다음에 복원공사를 하는
성경

위성경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반복개가 돼 있는 도로 밑에 보면 거기가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 안에 콘크리트 쪽으로 침침하니, 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바깥에 소통도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특화시설을 해서 꾸며보자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공사계획에 좌우안 둔치로 산책로 자전거도로가 조성이 되면서 당연히 전기시설이나 조명시설 그리고 CCTV 여러 시설이 다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고 공사할 예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공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여기에 보면 역전으로 휴게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게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들하고 같이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건 아무 데도 나타난 데가 없어서 만약에 그게 지금 공사야 시간이 되면 되겠지만 그걸 어떻게 꾸밀 것인지 계획안이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앞에 특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조감도나 나온 게 있습니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현재 기본구상 단계이기 때문에요 중간보고회가 9월에 예정되어 있고, 기본구상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내가 아까부터 이상한 게 뭐냐면, 올 4월부터 사업을 하고 있나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기본구상안은 그때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실시설계부터 하겠다는 건가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오면 기본계획에 따른 조감도나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기본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잡고 그 예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그러니까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정이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감도는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런 조감도 형태의 안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잘 알겠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림이 나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치수과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를 하나 설치를 한다고 올라와 있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승차대 설치 한 곳이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추경까지 올린 거 보면 거기에 빨리해야 되는 모양인데 이게 승차대 제가 업무보고 때, 승차대가 비가 오면 누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한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조사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승차대 자체가 저희가 조달로 구매를 해서 규격화된 그런 제품인데 하자라는 게 윗부분에 있는 게 아니고 틈새로 해서, 그러니까 윗부분하고 바람막이 쪽 틈새로 해서 빗물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승차대를 10개소인가 더 하기로 되어 있고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마을버스에도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승차대를 그냥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제품을 설치하는 건가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 자체가요 그 특성에 맞게끔, 현장 특성에 맞게끔 규격화된 물품을 조달로 구매를 할 생각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승차대를 설치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천 시에 비를 안 맞고 하는 역할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 누수가 생겨서 그래서 비가 샌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봤을 때는요, 위원님이 보시는 거하고 저희가 봤을 때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구조 자체가 비 자체를 일부 막는 역할을 하지만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에요. 그걸 감안해서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저는 일단 그건 약간에 우리가 조치를, 만약에 그렇게 누수가 된다면 거기에 방지하는 조치는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잖아요? 비가 안 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럼 실질적으로 누수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문제가 없다 이 부분이 저는 납득이 안 갔어요. 그래서 일단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나타난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방법인데 이거 우리는 조달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태도는 좀 아니지 않느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하여튼 말씀하신
성경

위성경위원

그리고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승차대는 기존에 있는 승차대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완조치가 되어 있는 승차대를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문제가 없는 승차대를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성경

위성경위원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승차대도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해서 문제를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지도과가 민원이 많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물론 고생하시는 거 알고 수고 많으신데, 하루에 보통 몇 건이 들어옵니까? 애매한 민원, 골고루 머리 아픈 민원이? 평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전화는 평균 한 3~40건씩 오고요

임창빈위원장

어떤 민원이 주로 많이 옵니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주차위반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임창빈위원장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면 과장님 민원부서라 고생도 많고 하신데, 물론 고생도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뭘 느끼느냐면요 도시건설의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관악구의회 22명이 질의하고 민원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면 물론 민원인이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실에. 그죠? 수시로 오잖아. 오면 내가 이 명단을 쭉 보니까 많잖아요 주차팀이. 그죠? 팀장도 계시고 주무관들이 쭉 있네요, 명단을 뽑아보니까. 그죠? 그런데 힘들고 머리 아픈 건 아는데 그래도 특별히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있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본인이 못 오면 팀장이나 아니면 주무관이라도 보내주셔야지 어떻게 1개 팀에 전체가 가 공석일리가 없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해 봤는데 그럴 일이 없거든. 그죠? 하나의 핑계야. 하나 예를 들면 오죽하면 내가 국장님한테 오시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의원님이죠? 그 부서로 민원할 때 그게 잘 소통이 안 되고 금방 해결이 안 되니까 제가 같이 협의하고 서로 토론하려고 불렀는데 안 오시더라고 보니까. 과장님. 물론 충분히 힘든 거 아는데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과장급 되면 거의 다 연수가 3년 내로 남잖아요. 그죠? 과장님, 맞지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임창빈위원장

그럼 보통 6개월 남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말년 과장들이 잘해줘야 국장들이나 부구청장, 구청장이 편한 거예요. 그래야 집행부를 도와주는 것이지 보통 보면 그래요. 그럴 리야 없는데, 그럴 리야 분명히 없겠지. 없는데 간혹 보면 거의 6개월 남은 사람들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느낄 때가 있거든?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과장님 진짜 협조를 부탁드릴게요.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직원이 주차장특별전수조사 때문에 팀원들이 기동력이 없다보니까 팀장이 같이 나가서 3명이 같이 현장에 출동을 했었고, 담당직원이 지금 두 분이, 1명이 장기재직 휴가가 갔고 1명은 휴가를 갔어요. 그래서 서무계장도 회의가 있어서 갔고, 주무팀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질민원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다가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받고 그 당시에 바로 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민원이 끝나게 되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약간 언짢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절대로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당장 민원이 있다보니까 그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찾아보려고 말씀드렸던 거지 전혀 다른 의미는 없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장

내가 명단을 뽑았다고. 교통지도과 명단을 뽑았어요. 뽑아보니까 주차관리 관계되는 분이 많더라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주차관리는 주차단속원이 27명이고 저희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원대비 해서 3명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17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임창빈위원장

글쎄 총인원을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내가 뽑아봤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앞으로, 앞으로 우리 그럴 리야 자주 없겠지, 그죠? 자주 없을 텐데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아래 팀장, 그 아래 하부조직으로 쭉 하다보면 7~8명이면 1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리라도 보내게 해 주시면 고맙고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아무튼 해주시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이 저를 찾으셨는데 제가 가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임창빈위원장

팀들 하부조직도 내막을 다 아니까 그렇게 하시고. 물론 부서가 원래 머리 아파요, 내가 안다고. 주차 거의 다 보면 50% 이상이 주차관리 그런 민원일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더라도 기왕 고생하시는 거 끝까지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끝까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석

강창석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임창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자료요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4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정회 중에 진행된 계수조정을 통해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성경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창빈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장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추경 예산을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위원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세밀히 설명도 하셨고 해서 충분히 이해할 건 이해하고 해서 최종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돼서 서로간에 집행부 공무원은 열정을 갖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 충정은 이해를 하고 또 위원은 거기에 감시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의 혈세이니만큼 이걸 따지고 예산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무래도 해당 과장은 방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정을 갖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다보니까 사정하다가 서로간에 대화를 하다가&nbs p;약간 언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4년간 같이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원장님이 간단하게 서로 화해도 하고 서로 오해했던 거 풀고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임창빈위원장

충분히 고맙고요 그 문제는 제가요. 최인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당사자로서 잠깐 모두발언 식으로 진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가지고 계실 텐데요 삭감하는 거 전부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요 가로변 꽃모식재 같은 경우에는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충분한 설명을 주셨고 그를 통해서 설득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이건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오셔서 불법광고물정비 기동반 운영,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를 드렸음에도 딱히 제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건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식으로 올리고 예산결산특위 들어가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삭감을 할지 아니면 올라온 그대로 통과가 될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올렸는데요 오셔서 설명하고 설득하실 생각이 아니라 일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식의 발언으로 굉장히 무례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만만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원으로서 저도 과장님들께 충분한 예우를 갖춰서 대할 것이고 마찬가지고 과장님들께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의원으로서의 존중과 또 함께 일하는 동업자로서의 동업자 정신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충분한 합의와 설득없이 그냥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니 일하지 말라는 거냐, 저는 일 안 하는 겁니까? 저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원의 역할은 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라고 있는 게 의원입니다. 그럴 거면 여기 왜 앉혀놨습니까. 알아서 사업 만들어서 진행하시지. 그런 식으로 본인 일만 일이고 남의 일은 일 아니라는 식으로 무시하시는 태도 있으면 저는 좌시하지 않고 한 번 더 문제제기하겠습니다. 화해할 거 없고요. 부적절했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이 불법광고물정비 기동반 운영,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제가 신림동 지역구임에도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불법전단지 문제 저는 선거 때부터 지적해 왔고요. 불법전단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직접 신림동에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직접 발로 뛰는 사람으로서 전혀 필요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예결특위로 올리는 것이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떠한 효과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예의를 갖추시고 적절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된 태도를 가지고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역시도 충분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예결특위에서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이 사업은 필요한데 문제가 있어 보여서 올린 것이다 그러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좋겠다라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말씀드리겠는데 충분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언행을 좀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서로가 의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주시고 건설교통위원회 국·과장님들도 최대한 서로 예의를 지켜서 우리가 앞으로 4년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협조하면서 잘해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최인호 위원님께서 소감을 말씀하셨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 수해에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진짜 불철주야 노고한 거 누구 못지않게 의원들이 사려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올해 특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청정도시국 국장님들 두 분을 위시해서, 특히 다 고생하시지만 안전관리과, 치수과 정말 고생한 거 과장님들하고 직원들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고. 그 대신,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산에 다 올려서 100%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래도 어제오늘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들이 소상히 설명도 해주었고 이해 가는 부분은 이해 갔고,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와서 이해가 가서 삭감했다가 도로 원안으로 한 것도 있고 그러니 오해들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안건은

임창빈위원장

장 위원님, 간단하게, 간략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도시건설위원님들은 그래도 뭔가 우리 소관에 최대한 담아내려고 했다는 점을

임창빈위원장

장 위원님,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라니까.
동식

장동식위원

기억들 하시고 앞으로 서로 사전에 꼭 필요한 것은 해당 의원님들한테 가서 자료도 갖다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그러면 위성경 위원님께서 계수조정 결과에 따른 수정동의를 해주시겠습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위성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님 나름대로 또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무원 나름대로 이 지역을 위하는 마음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관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먼저, 세출 감액 사항으로 공원녹지과 가로변꽃모식재 재료비 주민센터꽃모지원 5,040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가로변꽃모식재 시설비 구청청사화단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불법광고물정비기동반운영 기타보상금 기동반활동수당 840만원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자동경보발신시스템구축운영 사무관리비 자동경보발신시스템운영비 900만원 전액 삭감, 건설관리과 자동경보발신시스템구축운영 공공운영비 자동경보발신시스템운영비 166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 증액 사항으로, 도로관리과 동절기제설대책 재료비 제설자재 2억원 신설 증액, 이상의 내용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위성경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성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위성경 위원이 발언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성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