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승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명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렇게 하기로 하시… 업무보고서 7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은 급식에 대해 한 두 건 질의하고 또 추가질의에서 과밀해소방안 건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직원 특별검진, 건강검진 예산이 2억 900만 원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1차 검진대상이 경력 10년 또는 55세 이상인 직원으로 한정돼 있고 2차 건강검진은 업무상 재해 승인 시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검진비용이 지원되어 직원의 2차 검진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1차 검진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력이나 연령에서 산재신청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전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이게 일각 어느 뉴스에 급식실 폐암 노동자가 줄을 잇는데 검진대상을 확대해야 된다는, 기사에 어데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봤습니까?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 조리사 폐암 검진실시발표에 대해 검진대상을 확대하고 환기시설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국장님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직원의 폐암 발생 조기발견의 취지를 볼 때 폐암 질병 위험도가 높은 근무환경에 일하는 직원의 건강과 복지 차원에서 검진대상의 단계적 확대가 필요한데 저기 보면 조리사들 중에서 튀김하시는 분들이 그런 위험성에 많이 노출돼 있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조리사, 조리종사자들 있죠? 조리종사자들 중에서 튀김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폐암 위험 발생률에 노출돼 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검진 대책이 확대가 돼 가고 있는지?

2차 건강검진을 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검진비용은 직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검진비 지원 절차상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을 먼저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한 직원에 한해서 1차 검진비용 지원의 연장선에서 교육청 차원의 2차 검진비용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규정에 맞지 않는 사람이 산재를 당했을 때는 힘들죠?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학교 급식비 인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를 보면 최근 물가인상에 따라 학기 중 급식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유치원 120원, 초등학교 160원, 중학교 210원, 고등학교 220원 지원단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학교 현장의 급식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물가인상에 따른 어려움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 답변은 교육국장님이 하실 거예요?

소관이에요?

국장님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업무파악은 잘하셨습니까?

하여튼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지금 또 우리 국장님으로 계시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급식비 5% 인상되면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급식비 질은 5% 인상돼 가지고 어느 정도 향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 본예산의 지원단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 금년에 추경에 5% 인상했으니까 또 본예산에 얼마를 인상할 계획은…

지금 학생들은 말이죠, 급식의 중요성은 물론 집에서도 요새 아이는 잘 먹고 잘 다닙니다만 학생들끼리 만나 가지고 점심 때 식사를 같이하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 점심 급식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국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네요. 그 3교대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원인은 과밀이죠?

원인은 과밀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좁으니까 3부제도 실시하고, 좁으니까 예를 들어 식탁을 애들 위에 이래 좁으니까 이래이래 들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국물도 흘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걸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신명초등학교 혹시, 본 위원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하나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제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집중하는 곳이라서 과밀지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3부제하는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국장님하고 그 3부제하는 개수만 외울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대책을.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죠.

그거는 나중에 과밀해소 건으로 행정국장님께 내가 질의를 할 겁니다만 5초가 개교되면 해결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문제점을 제가 나중에 조목조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5초만 개학이 되면 23년 3월에 개학이 되면 과밀은 해소된다,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런 착각을 하지 마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지금 급식비가 24%가 인상되고 인천시 교육청은 10.4%, 광주시교육청은 7.4%, 이게 보면 경기교육청도 약 7%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마다 큰 차이가 나는, 저희들은 5%잖아요, 그죠?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예산이 없습니까?

어쨌든 자기 논에 물 들어가는 것하고 자기 자식의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게 가장 안 아깝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부모들 입장에 서서 급식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도 보면 서울하고도 보면 거의 2,000원 차이가 나요, 2,000원. 2,000원 차이면 이거는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급식의 질의 향상을 위해 돈으로만 인상을 하면 질이 높아진다, 그거는 국장님! 돈만 많이 인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질만 높아지는 건 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로 매입을 할 때 식품 매입이라든지 조리사들 어떻게 보면 인권, 그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결합돼 있어야만 질 향상된 음식이 우리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인상시키고 뭐 10% 인상시킨다 해 가지고 음식 질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걱정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만큼 담당 공무원은 잘하고 계시지만 더 현장에 가 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조리사들 튀김하시는 분들이 폐암 노출이 얼마만큼 있느냐 직접 경험도 한번 해 보시고 옆에 튀김할 때 가서 한번 쳐다도 보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믿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목이 희망하는 학교를 모집하는 것에서 필수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현장의견이 좀 다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의견 수렴하고 계십니까?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반대하는 의견에 대한 수렴에 대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 내용 자체에서는 그냥 CBT 기반으로 학업성취도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가도구 구입 지원으로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지원분이 남을 시에는 예비용으로 보관한다고 하는데 그 예비용이라 함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들어가는 부수적인 소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작동법이 서툴거나 오류가 생겼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이 과연 성적 영향이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CBT 관련된 시스템이나 컴퓨터 활용 같은 경우 시범작동 외에도 학교에서 문제 발생 시 어떠한 리스크를 관리할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트래픽이 몰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7개 학교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확신하시는 겁니까?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년 하실 거 아닙니까? 하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에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선생님들이 대처를 해야 하는 방안 같은 경우는 가이드라인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트워킹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되는 거다 보니까 이 학력평가 자체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시스템에 대한 지원포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원포털 사이트에도 콜센터로만 바로 연결이 되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게시판도 그리고 문의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별도로라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거의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예산이 보면 비대면 자동화시스템 구축으로 하는 추경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부산에 전체 도서관 수가 몇 개이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지금 도서관.

14개. 그중에서 8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기준이 있나요? 비대면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추경 대상으로 올라온 도서관이 총 8곳이 됐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는 220∼221페이지인데 지금 보니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이 누리과정 유아학비 보육료 월 2만 원 인상 해서 추경에 137억 정도 편성이 되었고 2022년에 2,244억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이게 문제가 보니까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관련 특별법 관련된 내용인데 언론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이게 한차례 2년간 연장이 되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재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논의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협의는 되었지만 아직 결론난 건 없고요?

이게 만약에 국회가 통과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고는 있지만 이게 임시적인 그냥 대책일 뿐이고 향후에는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지금 진행이나 논의되고 있는 과정은 확실히 답은 나오지는 않았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존속기간 폐지를 계속해서 요구, 예, 부교육감님.

이 금액을 얼마 정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해왔던 거 말고 이건 지금 신규 예산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얼마만큼 제공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나온 거는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것만 있어서 혹시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을까.

1인당 1만 원, 1인당 1만 원이 이거는 부산시에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는 평가 인증받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우리 출산보육과에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92인 이상 인원수로 그 기준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교육과정에 있는 친구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좀 혜택이 좋아지고 나머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 학부모님 사이에도 말씀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누리교육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이 하는지 시청에서 하는지 그거를 별개로 하고 같은 나이대에 있기 때문에 어느 데는 3만 원이고 어느 데는 통틀어서 1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행정상의 이거는 문제인 거고요.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없다 그걸 논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면 시청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누리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형평성은 기준을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보니까 보육료,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특별회계 가지고 누리과정 보육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교육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논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런 역차별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누리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이 공평하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실 폐시약 처리 사업 관련해서 아마 이게 사업을 하시는데…

올해, 금해 추경에 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이월사업으로 조서에 나타나고 있던데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보니까 폐시약, 폐약침 처리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은을 제외하고요. 이건 근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으시고 수은하고 합쳐서 뭉뚱그려 올리시고 전체 또 명시이월이 돼서 폐시약 처리 부분은 매년 해오셨던 사업인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면 처리가 안 돼서 조금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럼 폐시약병 및 폐액침표본 처리는 지난해로 인해서 5년간 계획이 완료가 되었고요. 향후에는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지원하실 계획이 없으십니까?

3년 뒤에, 그러면 그 나머지 3년은요? 그 중간에 비는 3년은 안 하십니까?

다 되었기 때문에 3년 뒤에 한 번 더 통으로 처리를 한번 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까?

예, 이해를 했고요.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를 그래서 뭉뚱그려 같이하려고 하는데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전국에 한 군데밖이라서 전체를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 답변이시죠?

그렇다고 하면 폐기물 처리는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은을 제외하고?

그러면 이걸 목을 좀 분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폐기물 처리가 지금 당장 가능하신 거는 올해 집행을 하시고 수은 관련된 예산만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 달인가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2개를 굳이 한 목으로 묶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별도로 보고를 주시고.

제가 그냥 언뜻 봤을 때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집행을 하시려고 하면 분리를 해서 폐시약 같은 경우에는 처리를 올해 해 버리고 나머지 수은은 업체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업체가 지금 전국에 한 군데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찾아봤습니다. 이게 같은 기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업체를 쳐 보니까 세 군데가 나와요.

그럼 그 3개 업체가…

어떻게 다른지 좀 나중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를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좀 주시길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남아서 하나 좀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도서관장님 계십니까? 부전도서관입니다.

답변 잘하시네요. 행정국장님, 기획국장님 또 우리 교직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 4년째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예산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그동안 한결같이 아마 지겹도록 제가 강조한 것이 우리 교육 투자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학생들의 교육 이런 제반 실태라 해야 됩니까? 이런 국민들이 보는 시각,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좀 뭔가 부족하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공교육의 전국 공통적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죠. 그래도 예산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급증하고 있다. 아마 그런 구조는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20년간 유아 초·중·고 학생 학령인구는, 학령인구는 34% 정도 감소한 통계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동안 4배 증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학교가 아닌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사교육비는 나날이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 교육제도에 중앙 정치, 중앙 정부에서의 역할입니다마는 좀 획기적인,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 어떤 구조적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도 자주 드렸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수없이 언급한 남을 배려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어떤 역지사지의 가치관 형성을 위한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인륜, 윤리, 인성 교육 이런 거에 예산을 투자하고 정말 교육 예산 증가에 비례하게 학생들이 인성이 세계 최고다. 이런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우리가 평생을 가는데 이런 가치관 형성에 학원을 보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는 지금대로 학원에 다 보내더라도 제발 사람 되는 인성, 윤리 교육 이런 데 저는 투자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지금 현재의 교육의 단면을 보면. 그래서 저는 교육의 정말 인성교육, 윤리적인 가치관 그 얼마 전에도 학생이 선생님 옆에 드러누워서 사진을 찍고 언제부터인가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다는 아마 지구촌에서 아마 보기 드문 그거는 외부 요인,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저는 치가 떨립니다. 가장 존경하고 정말 무서워하고 정말 사람 사는 질서의 가장 기초적인 질서 1순위 선생님 앞에 그렇게 드러누워 있다는 걸 파면을 보고 이거는 교육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원들이 학생의 문제에 개입하기 싫다. 그런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이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질문의 본질을 좀 미뤄 버리고 저의 입장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이념 교육에 좀 치우치지 않는가. 교묘한 사상 교육, 이념 교육에, 인권 팔이 이런 교육에 좀 눈을 많이 돌리는 것 같더라 그런 아쉬움도 있다. 그 외에도 교육의 어떤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부활할 수 있는데 서울의 강남만 보더라도 원도심 교육에 교육 불균형을 외치면서도 원도심 교육은 포기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부산의 원도심 예를 들어서 부산의 대표적인 교육 도시라 할 수 있는 부산 서구 같은 경우에도 이게 학교의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학교에 대한 공교육에 모델을 줘 가지고 한다면 이사도 오고 할 건데 여기 학군 좋은 데로 이사를 간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교육이 정말 지역 불균형 해소에 어떤 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 좀 교육불균형 해소를 외치면서도 원도심 교육 투자가 좀 적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이 시대가 바뀌면 미래 교육을 외치고 하지만 이거는 주변과 지역과 어떤 사회와 융합하는 교육의 경쟁력인데 이게 교육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폐교가 늘고 학교 운동장에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체육시설, 시민들의 주민들의 체육시설 하나도 안전을 핑계로 해 가지고 남아도는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서 지역과 융합하는 그런 생활체육시설 기능을 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고 너무 폐쇄적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본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산시 이번 추경예산의 약 90%가, 91%가, 91% 추경의 약 91%, 1조 1,240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하겠다고 편성한 거 맞죠?

포괄적인 총괄적인 기금 문제라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로 편성된 거는 31개 사업, 2,451억 원 맞습니까?

이 중에 교육정보화기금 전출금 2,4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개 사업에 51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고나 특교사업을 제외한 자체 신규사업은 24개 사업에 46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7월 1일 새로 부임한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이 부산지역 학생, 학업성취도 향상인데 이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두 종류죠, 그죠?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지금 우리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인데 왜 이렇게 얼마 편성이 안 됐죠?

자, 보십시오. 2,451억이나 되고 전출금이 2,400억을 넣으면서 학업성취도 향상된 거는 8억 3,700만 원이라 했는데 이게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얼마 했는가 하면 학용품, 이어폰, 스타일러스펜 구입 이런 것밖에 없다 이거죠. 지금 추경 이거 하는데 계속 연결되고, 학교 교육은 계속 연속성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도 안 하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전체 전출금을 다 시키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자, 우리 국장님 제 이야기는 교육의 연속성이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의 우선 최대 공약, 대표 공약인데 그런 식으로 넘어가신다면 아니죠. 왜,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하겠다? 본예산에 반영해도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이 전출금이나 다른 쪽으로 보내면서 왜 안 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걸 하는데 왜 자꾸 내년 예산에 할 거다, 할 거다, 본예산에 할 거다, 그 이야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시정해야 됩니다. 그죠? 내년에 한번 그러면 예산, 본예산에 편성하는 규모라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 정권과 교육감님의 그다음에 이번 또 하고는 좀 틀린다, 그죠? 그런 측면에서 학력 신장 지금 평준화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 교육감님의 대표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우리 학생들 학력 신장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다음 우리 변용권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은 영재교육 직무연수인데 미래인재교육과 사업명세서 157페이지하고 주요사업설명서 65, 66쪽이 있는데 이 사업은 관리자 연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산출 내역이 없어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4,000만 원을 운영비로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 매일같이 학교에서 학생 및 교직원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자 대상으로 1박 2일 집합 연수비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또 합당합니까?

합당합니까?

그러니까 연수, 집합 연수비로 편성하는 게 합당하느냐고요.

그런데 타 시·도 영재교육 유관기관 방문을 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방문지가 어디예요?

사천 지역이면 항공우주박물관이다, 그죠?

그런데 그곳이 영재교육기관, 유관기관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학교장님의 1박 2일 연수 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데 이런 데서 따지고 서로 이해를 시키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그게 교감이 돼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 교육청 주요 삭감 사유를 보면 동일 부서의 학생, 교사 국제교류 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비가 계속 감액 편성이 되는데 이 연수 경비는 신규로 편성한 합당한 이유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직 코로나가 계속인데 해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변경될 수도 있습니까?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 방법을 변경하고 예산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추경 편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초등교육과 세출 예산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명은 학력 향상 지원이고요, 해운대 교육회복 통합안전망 구축 운영비 1억이 편성됐습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에서 138페이지, 사업설명서는 21∼22쪽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맞죠?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주요사업설명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비는 교육부로부터 언제 교부되었습니까?

저는 1월 6일인 줄 알고 있는데요.

3월이다, 그죠?

그런데 주요사업설명서 22쪽 집행상황을 보면 6월 말 기준 540만 원밖에 집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9월 달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2/3가 지났는데…

그래서 강사비도, 개인, 3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비 1억 원 중에 학생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30%인 3,000만 원밖에 편성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학생복지서비스 지원에 비해 운영비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써야 된다…

그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복지서비스 3,000만 원은 30명에게 1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100만 원의 구체적인 용처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에 맞춤형으로 간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이거는 공모 사업이고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만 지금 처음 진행하는 것 맞습니까?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 추진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지원, 심리상담 그다음에 복지서비스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교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특교가 내려오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본예산…

본 위원은 올해 해운대를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고 그 효과성이 인정된다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국비 지원과 무관하게 계속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추가로.

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지금 우리 수학여행 부분이 이런 취소율은 없다라고 보면 됩니까?

현재까지, 앞으로 발생할 것까지 우리가 다 어떻게 예측하지는 못하잖아요.

없는 형태다.

오늘 제가 아까 자료를 한번 보니까 코로나 추세가 우리가 8월 달 한 11일부터가 굉장히 18일대가 굉장히 17만 정도 되다가 지금 오늘, 어제까지인가 8만 1,500명 정도로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 수학여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우리 학교 교육의 여러 전인교육에서 이런 좋은 추억의 어떤 공간들인데 우리 이 부분이 물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지만 우리 기획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이게 도래하는 계약 취소로 인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추억의 어떤 평생에 한 번 좋은 추억의 어떤 꿈을 앗아갈 수가 있는데 취소가 됐을 때 만약에 어떤 이런 계약 취소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보전 방식이나 또 조금 더 수학여행을 보낼 수 있는 권고 이런 생각들은 좀 있는지…

그래요. 굉장히 우리 기획국장님 적극적인 아이들의 꿈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고 또 조금 전에 이런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으로 인한 착각 혹시 우리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대책이 있다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앞에 우리 최도석 선배위원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인성, 윤리, 도덕 그리고 수학여행으로 아이들의 어떤 본인만의 아주 비밀스러우면서 좋은 추억의 어떤 공간이 꼭 형성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적극 권장을 해 주시고 혹시 도래하는 위약금 때문에 못 가는 우를 안 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게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나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저기, 제가 말씀드리면 대안학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그리고 미인가 교육시설…

예, 그럼 이번에 등록이 된 학교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등록된 학교는 등록을 함으로써 어떠한 지원을 받게 됩니까?

어느 정도 액수를 지원받나요, 혹시 1년에.

800만 원?

800만 원 하고 프로그램운영비 1,000만 원 아닌가요?

18개, 그럼 이번에 그럼 등록된 학교에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그러면 1,000만 원 지원받는 건 기존에 등록된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탁교육기관, 그러면 기존에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에 프로그램운영비로 1,000만 원이고…

그러면 72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학교 18학급을 프로그램개발운영비로 1,000만 원씩 올리셨네요?

추경의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미인가 교육기관이 몇 개 있죠?

15개가 아니고요?

12개 있습니까?

그럼 그 미인가 학교는 왜 아직 등록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미인가 교육시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아까 800만 원, 800만 원이 아까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720만 원, 프로그램운영비 720만 원 외에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직 다른 시·도는 지원책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프로그램 운영비 720만 원도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 같은데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운영비 720만 원은 1년 예산입니까, 한 학급당.

그러니까요. 한 학급당 1년, 1년 예산입니까?

그러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 학급당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달라지겠네요?

한 학급당 우리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체적으로…

20명 이하, 한 15명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우리 대안교육기관으로 인가를 받게 되면 급식비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미인가 교육시설은 급식비를 받잖아요. 부산시…

받게 되다가 시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 1인당 한 5,000원 정도 제가 지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 1명당, 월 이를테면 학교 간 횟수를 대충 따지면 한 10만 원씩 받는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한 15명 정도 된다고 하면 한 학급당 15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은 셈이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를 아까 이제 1개월에 한 120만 원 정도 됐는데 계산이 됐는데, 이걸 지금 아까 본 취지가 우리 교육청 제도권 밖에 있던 그런 교육기관을 제도권으로, 우리 교육청 산하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유인책이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나머지 12개 학교 저기 등록준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현황은 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추경에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설치확대 사업도 되어 있던데 그럼 이런 지금 기존에 인가된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시설, 위탁시설도 다 설치확대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왜 그렇죠?

인가 여부도 지금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스쿨존.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미인가 교육기관이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고 코로나 방역지대에 어찌 보면 사각지대에 있을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추경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 교통안전시설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생존수영부터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조금 더 양성화시킬 수 있는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25페이지 생존수영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보니까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2020년, 2021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던데 그때는 방역지침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수영을 했었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이론 교육만 받는 겁니까?

지금 특수 학년만 하는 거죠? 몇 학년이 하죠?

3, 4, 5학년?

10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년에 그러니까 3, 4, 5학년 이제 초등학교 전 학년 다니면서 딱 10시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3학년 때 몇 시간, 4학년 때 몇 시간이 이렇게 나눠서 합니까?

그러면 기존에 아예 못 받았던 학생들도 올해부터 받을 수 있겠네요?

학생 1인당 4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생존수영의 취지가 우리 학생들이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이렇게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간으로, 10시간으로 그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분석 자료라도 있어요, 있습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수영선수를 한 6년간 했었고요. 저희 아이들도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계곡에 놀러 갔는데 물살이 좀 센 데를 들어갔어요. 계곡에 여름 피서를 갔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10시간 말고 여름마다 수영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10시간이 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2014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4만 원이라는 책정금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변동이 없는 거죠?

지금 인건비도 많이 변했을 거고 그만큼 교육의 질도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교육 시간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우리 교육청에서 상승시킬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저기 우리 대안학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별도로 수영장에 보내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아이일수록 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대책을 좀 더 마련하셔 가지고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시죠?

아니요.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희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혹시 과장님!

지금 과장님 자녀분 중에 지금 그 재학 중인,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어디에 재학 중이시죠?

아니요. 학교명은 안 대도 되고 초·중·고…

고등학교 1학년?

예?

고등학교 학생이 계시고요, 재학 중이시네요. 지금 그러면 사립에 재학 중입니까? 안 그러면 공립에 재학 중이십니까?

공립에 재학 중이세요?

혹시 주위에 친척분들 중에서 주위에 아시는 지인들 중에서 사립에 재학 중인 학생이 계십니까?

사립중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공감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상세한 부분은 질의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틀을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서 363페이지에서부터 366페이지까지 학교시설 환경개선 예산편성과정을 제가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들 사립이나 공립이나 사립 같은 경우 30년 이상 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존치를 하죠?

그러면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분석하기로는 한 60% 정도가 되어지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사립학교의 한 80% 정도가 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공립하고 사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시설, 환경적인 측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 전체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9% 정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최근 5년간의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예산액을 보니까 1조 8,400억 정도 되는데 사립학교에 예산 투입된 부분이 한 18%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그 사립학교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80% 정도인데 이 부분이 예산편성기준에, 기준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예산편성을 잘하셨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예산안 집행률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공립과 사립의 학교 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저희들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저희들 공립과 사립의 예산편성에 너무 편차를 저는 뒀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공립과 사립의 학교 수대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노후도가 많은 사립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과장님 자녀분이 사립이냐 공립이냐를 여쭤본 부분이 과장님이 지금 현직에 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자녀분을 공립에 추천해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학생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이라 하셨다 해도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학생의 입장에서…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전체적인 학생은 저희들 대한민국의 다 학생이고 국민이고 부산시에 거주하는 재학생들도 학교 배정받는 부분은 전혀 선택권이 없단 말입니다. 공립이냐 사립이냐 그 관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지 그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저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교육청에서 저는 아주 잘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가 저희들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에 시설과장님을 발언대에 요청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신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과장님을 발언대에 제가 모신 겁니다.

과장님, 개선을 일부분을 정리를 해서는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의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과정이 지금까지 공립 위주로 계속 갔기 때문에 아까도 3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사립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사립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써서 전폭적으로 저는 환경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도, 저도 현장 실무형입니다. 저도 생활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의원 중에 1명이고 학교에 현장을 방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화장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 추경에 261억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3억 8,7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고… (기침) 죄송합니다. 앞에 저 같은 경우도 서울의 국회에서 지방재정교부금, 교육교부금에 대해서 토론회나 세미나 있으면 혼자서 한번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 했을 때 현실적으로 다들 공감을 하십니다. 그래 모 포럼에 갔더니 기획재정부의 과장님 답변입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부 쪽에 교육세가 상당히 지금 증가를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학생 수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감소가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 하는데 제가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교육부,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포화상태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도 충분하게 소진을 다 못 하는 부분인데 왜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나는 맞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기재부의 입장이 어떻느냐 여쭤보니까 기재부에서 하시는 답변 내용이 자기들도 그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정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너무 골치 아픈 부분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질의 말씀드리다가 약간 방향이 다르게 갔는데 지금 학교에 양변기 같은 경우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공립 같은 경우는 한 78% 정도가 되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제가 현재 자료를 이래 분석해 보니까 한 39%가 화변기입니다.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도 가면 양변기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는데 화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정에 생활을 하면서 다 양변기를 사용하지 화변기를 사용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저희들 특히 사립학교 쪽에 양변기 설치와 학교환경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 본예산 다룰 때 저희들 교육청의 예산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저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고생하셨고 저희들 학생들의 좋은 환경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추가 보충시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유아들 지금 무상보육으로 봐야 됩니까, 무상보육이 아닙니까? 무상보육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 뭐 보통 초·중·고는 전부 무상이지 않습니까?

유아는 어떻습니까?

아니, 보편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다 전액 지원을 다 합니까?

무상으로 봐야 된다?

사립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립도 본인의 부담금이 없이 하는 것입니까?

사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전을 해 주고 학부모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요?

아니, 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이소.

그럼 다 그래 이야기를 하지.

기본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하는 것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28만 원으로 그 회비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회비가.

그렇게 하는 유치원도, 없는 유치원도 있다.

고가의 말고 보편적으로 다니는 유치원에 할 수 있고…

그러면 방과후는 가능합니까?

지급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초·중·고처럼 무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초등학교는 물론 없고요?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준화된 사립유치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좀 지원하는 것이 좀 약하지요?

아니죠. 서울하고, 서울은 5,000원이 넘는데 1인당 원생지원액이. 서울은 1인당 지원액이 연간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원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부산이 지원금이 좀 낮습니다, 연간.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정도 되고요. 뭐 대구, 울산의 경우에는 47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산도 한 470만 원 정도 되는데 조금 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액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보통 사립유치원 말씀드리는 건데 원아에 대한 지원예산이 교육청에서 나오고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받습니다. 교육부에서 받는 것은 다 똑같겠지요?

그런데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 부산이 지금 상당히 출산율도 저조하고 애들이 다 떠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뭐 시설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뭐 현금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시설에 대한 지원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학교시설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도 뭐 교육국장님께서 담당하십니까?

행정국장님 담당하세요?

행정국장님! 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는데 이거를 연간에 다 씁니까, 매년? 전체 금액이 있으면.

이게 순번을 다 정해 가지고 하시죠?

계획에 의해서 하는…

이 계획을 잡을 때 어떤 게 불요불급한 건지 확인이 됩니까?

뭐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믿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보통 시설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학교에.

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데 그게 없는 학교들이 많아요.

오래된 학교들 대부분 노후한 학교들 그런데 이걸 증축을 또 안 해 줘요. 시설 자체가 노후화 되었다는 이유로 증축을 안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별도의 공간을 지어 가지고.

그러면 최근에 강당을 만들 때, 다목적강당을 만들 때 약간의 구분을 해 가지고 강당을 쓰고 2층은 뭐 급식실로 하자…

이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하자는 요구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가지고 안 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 좀 챙겨주시고요.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공간이 꼭 필요한 공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고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편한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제가 교육청 뭐 시설 관련해가, 시설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 하나 여쭤보는 건데 이게 뭐 감리가 없어 가지고 못 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교육청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상당히 좀 낮아 가지고 감리를 못 봐서 공사가 자꾸 딜레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인원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인력 수급이.

감독관, 감독관…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신설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이미 도시가 다 재편되고 있습니다. 재, 뭐 다시 재구성되고 있는데 학교를 좀 증축해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뭐 좀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게 교육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년도에 소규모학교 건립에 대해서 약간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쯤 되면 이게 가시화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라서 각 지역에 저희 지역에는 원도심학교가 넘치고 새로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런 소학교를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된다면.

거기 따라가야죠.

원도심은 학교가 넘쳐나고 폐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폐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 말고 추후에 계속 폐교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폐교가 일어날, 이 폐교가 발생할 거다…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이게 자체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폐교를 뭐 교육청 자체에서 쓰게 될 때 주민들과의 협의는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도 뭐 지역민이 계속 사시는, 정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공간을 좀 할애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세입이 대폭 증가했지요?

사유는 뭐 여태까지 질의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고요. 최근 3년간 세입의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 증액규모만 보면 이번에 1조 1,482억 원 정도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교부금 증가액은 전년 대비 1조가 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보통교부금만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세입증가한 부분이 뭐 십점 몇 프로씩 계속 증가해 왔다 이러는데 보통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가 한 74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20년도가 한 1,000억 정도 되고 이번에는 1조 1,500억 정도 됩니다. 천 사백팔십 뭐 몇억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향후에 어떤 교육청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조금 문제가 있다. 논의는 되고 있는데 이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에 이런 세입재원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예, 향후 생각이 어떻는지 제가 물어봤고요, 그러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내국세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적이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고 향후에 교육청의 교부세는 유동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추이가 그렇게 보이니까 이제 4개의 어떤 기금 특히 요번에 교육정보화기금을 새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면서 지금 현재의 어떤 대안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어떻게 법이 조금 빨리 개정이 되든지 조금 교육 부분이 안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교육이 이렇게 매년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정한 어떤 느낌이 있어서 조금 많이 본 위원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세출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서 특히 세출에 대해서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 구조 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예산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좀 앞으로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조직별로요?

어떻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개선이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해 주시고요.

지금 조직별로 아니다 할지라도 제가 이렇게 사업 부분별로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 그리고 올해 예산에 여기는 또 사립도 있고 공립도 있고 사립, 공립에 대한 토털도 없고요. 이러니까 다시 계산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교육부에 계속 요청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또 위원님들이 따로 자료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은 조금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인건비나 고정지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서류상에는 한 사십몇 프로 이렇게 되는데요. 사업별로 해서 그 인건비 안에 들어 있는 그거까지 다 하면 한 69∼70%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보면 이번 추경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세입 지원은 진짜 과다하다 못 해 가지고 솔직히 돈이 솔직히 흘러넘, 외부에서 보면 시민이 봤을 때는 돈이 흘러넘친다라는 표현이 정말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교육사업 적당히 중요한 사업을 빨리 발굴을 해서, 발굴 못 해서 재원을 지금 기금으로 넣은 부분도 없잖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충분히 또 이해는 합니다. 이번에 교육정보화기금도 전체적인 안정화된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통합교육재정 이런 기금 같은 경우에도 예비를 해서 조금 분산해서 기금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굉장히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그죠? 20년도도 그렇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걸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예상을 못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거는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유동성을 아시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청에서 지금 대처하는 게 적절한지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제가 국장님 생각을 질의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예상 못 한 유동성 있는 세입으로 인해서 과도한 기금도 사실은 조금 문제도 되지만 또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추경에 보면 신규사업이 약 한 30개, 30개 정도에서 약 2,500억 정도 편성됐네요. 그죠? 우리 여기에서 요번에 교육정보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라서 따로 대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신규사업이 추경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되고요. 또 이번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전부 교육청 교사 증축으로 인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밟지 않는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생략하고 신규에도,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삭감한 거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나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편성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어떤 이유, 절차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해서 삭감이 조금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기준 예산을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 우리가 나중에 심의가 끝나면 기편성되고 확보되는 어떤 신규사업도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철저하게 집행이 다 될 건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예산이 많으니까 4개월 남은 이 기간에 올해 말 가면 감액을 하거나 아니면 불용하거나 아니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편성이 되는 사업은 특별히, 각별히 살펴보시고요. 지금 최근 유례없이 많은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요번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부득이한 조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돈 잔치한다, 이러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특별히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이런 걸 철저한 어떤 계획으로 기금이 선심성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원 때문에 현장에 이렇게 직접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시설국장님 또 북부지원청 행정실장님 등등 여러분들께 잘했던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은 다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부교육감님!

지금 과밀 때문에 증축을 못 하니까 대안으로 하는 게 모듈러 설치다 말입니다.

이게 모듈러가 영원한 방법은 아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모듈러 설치하는 데도 한 교실당 얼마큼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모듈러 설치하는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 때는 임차하는 걸 들어내면 될 테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계산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임차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까 전에 교육청에 빚이 없다고 하던데 빚이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걱정이 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대안으로, 대안으로 증축을 하는 게 참 애매하기는 애매합니다만 참 그런 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민 혈세를 이렇게 써도 되는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과밀에 대한 대책 방안도 또 이것도 안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이거 같이 고민을 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지금 하윤수 교육감님의 거기 보면 공약으로 봤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백서를 보면 각급 학교 과밀 해소를 위한 맞춤형 해소 방안 수립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서 중에 1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인구가 줄어들어서 많이 걱정인데 예를 들어서 과밀로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행복한 고민인지 아이러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어떻게 보면 이 과밀학교를 예견된 행정절차를 잘 못 한 건지 아니면 특별히 변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들어서면 틀림없이 이건 과밀이 올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 건데 특히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위원님 지역에도 기장 정관 신도시에도 이런 고민은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무슨 또 특히 교육감님의 또 공약도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해결 의지는 보입니까?

어려운 점보다도요, 제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모 초등학교 이래 가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교실 전환사항을 이래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스물다섯 가지, 한 30개 돼요. 되는데 돌봄교실, 다목적실, 특별, 특수학교, 보건 등등 이런 교실들을 전부 다 일반교실로 다 내주고 있어요.

그러고 교장실도 내줄 판이에요.

이 정도로 심각한데, 심각한데 부교육감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들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배정이 돼 가지고 갈 수는 있어도 보통 어머니들이 볼 때는 학부모들이 보면 큰 애가, 장남이, 큰 애가 모 초등학교를 다니면 거길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거기를 보내고 싶어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100%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교육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 국장님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간상 빨리해야 되겠는데 제가 느꼈던 교육청의 어떻게 보면 지금 하시는 행정 상태는 옛날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찾아가는 진짜 행정서비스도 하고 달라지려고 노력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고. 일단은 부교육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저희가 2023년입니까, 3월 개관을 목표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8월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지금 감액이 편성되었거든요.

감액이 편성되면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아닙니까? 사업에, 사업하시는 데 무리가 없습니까?

무리가 없고요?

그러면 2023년 8월은 확실하게 개관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고요. 그 옆에 보시면 미래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고 도서관도 지금 함께 개관하려고 공사를,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계시죠?

그건 아마 북구청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라고 봐야 되는지 센터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개관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맞춰서 개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개관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고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지역, 우리 부산시도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센터를 건립하고 도서관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가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양 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좋은 걸 건립해 봤자 이용률이 떨어진다거나 접근성이 높지 않으면 정말로 만들어 놓고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고민을 함께해 봐 주시고 또 대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내실 있게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상용도시 관련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난 월요일 날 아마 시청 앞에서 영어상용도시 관련해서 아마 반대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마 그런데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이 함께 영어상용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어 교육 관련해서 아마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에 담긴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지국제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 실용외국어 교육 지원 강화 또 동부·서부, 남북권의 영어교육거점센터 이런 걸 구축하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시죠?

그런데 이런 단순한 시설 확대도 중요하겠지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에서 영어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이런 고민이 우선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 저도 좀 우려스러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층 간 격차가 심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영어 상용화가 되면 오히려 차상위 계층이나 조금 어려운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더 부담이 가는 이런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사교육 의존도도 많이 높아질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제가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방향은 맞지만 그럼에도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세우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까? 저희 교육감님 공약사항의 취약계층 실용외국어 교육 지원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런데 기존하고는 크게 막 그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이런 걸 좀 내실 있게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미래교육지원센터랑 도서관이 같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도 영어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분은 영어 특화된 어떤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구축이 되면 특히나 우리 북부권에 있는 서부산권에 있는 학생들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혹시나 담을 사항들이 있으면 담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제가 우리 부산시교육청 추경 예산의 약 91%를 여러 가지 여건상 몇 개월 남지 않았고 해서 지금 기금으로 적립해 두겠다. 그런데 적립하는데 은행 예치가 얼마죠, 이율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농협에서 이런 예치를 하던데 부산시교육청은 어디에 합니까? 어느 은행이죠?

이율은 어찌 됩니까?

그리고 농협보다는 어떻습니까?

뭐 지역,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그래 기금은 어떤 전국 교육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17개 지방교육청에 지금 기재부에서 완전 돈폭탄을 내려다 주니까 발언하는 저도 주면 받아야지 이런 편한 심정을 가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비단 지역단위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금은 정말 우리가 단위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의회에서도 이 기금에 대해서 정말 잘못됐다라고 종합적인 어떤 의견을 지방광역의장단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서 언급을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교육청에 단순히 일시적으로 돈벼락이다, 배가 아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국가재정이 어렵고 우리 지역경제 지금 현재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구조가 추락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가 긴축재정이라든지 재정은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용 기조도 마찬가지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국가 전체의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국채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방교육이 준다고 받아서 쓰고 교육에 재투자한다고 기본 이해는 합니다, 그 기본 방향은. 하지만 이러한 배경은 질문 안 해도 잘 알잖아요.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모든 국민이, 시민이 내는 세금의 20.79%에서 저절로 바로 할당이 되잖아요. 그러한데 지금 현재 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이게 보면 이렇게 돈폭탄 같지만 이게 정말 우리가 사회 구조적으로 이게 50년 전에 1972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설정됐잖아요. 50년 전에는 대한민국이 교육이 살 길이다 해서 그때인데 지금은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었는데 그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교육재정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리고 공교육비가 우리나라가 2013년도인가 10년 전에 625만 원 학생 1인당, 지금은 학생 1인당이 천오백이십몇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공교육비가, 1인당 학생 공교육비가 선진국 수준을 웃돕니다. 자, 이래 예산 투입은 많은데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공교육의 만족도는 크게 높지 않다 이거죠. 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3년간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투입된 예산이 3년 전에 4조, 작년에 5조, 올해 6조 이렇죠, 그죠? 큰 틀 구조를 보면. 그중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 인건비 구조가 교직원, 우리 교육청 산하 직원들이죠. 교원 및 일반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약 올해는 44% 거의 앞에 2019년인가 그때는 또 약 53% 이렇잖아요.

인건비 구조가 거의 절대적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교육재정을 투자하면 고정적인 인건비 투자하고 나머지는 결국은 학생들한테 써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쓰는 돈보다는 지금 교수들, 그러니까 교수라기보다도 교원들의 역량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 석·박사 학위 있잖아요? 대학원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가요. 전체 지금 현재 석사가 6,685명, 박사가 388명 이게 교직원, 교원들의 자기계발에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학생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는 대학원 석·박사에 이렇게 자기계발에, 또 자기계발에 자기가 부담하는 대학원도 있지만 혁신교육대학이라, 교육원입니까? 그것도 하죠? 그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사교육이 더 들어가고 공교육을 신뢰할 수 없는지 몰라도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이런 구조를 볼 때 교육청에서 언급한 3개 기금이 있잖아요. 뭡니까, 이 3개 기금 역시도 정부와 시설 개선, 그다음에 통합 뭡니까 기금. 이름이 길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들은 통합안정, 재정안정화기금 이건 예산이 모자랄 때 대비하는 기금이잖아요? 이렇는데 이때는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머지 기술 뭡니까 시설환경개선. 지금까지 옛날에 10년 전에 40조 투자했던 게 지금은 81조 교육청에 투자하잖아요, 81조.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나 이거죠. 정부와도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그런데 또 무슨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이게 볼 때 저는 참 이게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지금까지 엄청나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금이 들어오니까, 아니 돈벼락이 들어오니까 교육청을 탓할 수 없어요. 이거는 기재부가 잘못한 발상이에요. 어쨌든 제도적 허점이지만 제도는 저희들이 조례 말고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아까 언급한 부분이 절반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저 역시도 그래도 부산시교육청에 이거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좀 뭔가 제대로 우리나라 16개, 17개 교육청 중에서 가장 특화된, 가장 모델적인 교육여건, 환경, 어떤 아까 말하는 인성교육에 예를 들어서 한번 제대로 투자한다든지 그런 욕심은 있는데 마음은 진짜 절반 깎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질문. 예비비로 한도가 1%입니다만 거기 좀 넣을 수는 없습니까, 이게?

그래 하여튼 이거를 좀 유보금 하기도 그렇고 이게 제가 볼 때는 급히 지금 사업을 잡을 수는 없어요?

쉽지 않다 그렇게 답변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은 우리가 예산이 남아돈다 해 가지고 주어지는 예산은 어쩌겠습니까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 얼마 올렸습니까, 이번에. 5% 물가인상에 이래 올린 거죠? 그게 얼마죠? 80억입니까, 85억입니까?

예. 제가 급식비도 낭비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절감, 예산 절감의 어떤 정책기조가 눈에 안 보여요. 여학생, 중학생 그리고 여고 여학생들 급식 현장에 실제 한번 가봤습니까? 여러 가지 헬스, 다이어트 이래 가지고 절반을 버린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더라고요. 전에 조사를 한다 이래 하니. 그런데 여학교 학생의 잔반이 급식의 절반을 버린다 그런 낭비요인도 점검을 해서 제가 볼 때는 5% 물가인상의 팔십몇억을 이렇게 투입할 것이 아니라 절감형 이런 기조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또 그리고 생존수영 거기에 갔다 온 기존 성과평가를 설문조사를 하시는가 몰라도 거기 갔다 온 학생들은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죠? 대상이.

그런데 수영장 세 번인가 왔다 갔다 하면 끝이래요, 나머지 장난치고 뭘 말하는지 모르고. 그래 가지고 그게 세월호 이후에 생긴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런데 그것도 효율적인 학습이라 할 수 없고 교육 투자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교육청이 돈이 있다면 교육청 전용 생존수영, 교육청 소유의 어떤 수영장을 하나 만들어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 대학별로 어디에 구청별로 우리 구에 유치하면 얼마 수입 들어온다 이런 좀 불규칙적이고 비정형화된 이런 예산 투자나 그런 학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특화된,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교육청만, 교육청이 보유하는 그런 아주 세계에서 가장 멋진 그런 제대로 된 어떤 수영장입니까, 생존수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까 해양레저도 먼저 뭡니까, 내륙 육상공간에서 학습해 가지고 현장을 나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무슨 취지는 알겠죠?

하여튼 예산 절감형을 하든지 부산만의 특화된 교육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될 것 같아서 마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거는 질의시간하고 별도로 그럼 기획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은 지역구가 정관이라 해서 정관주민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존경하는 우리 누구입니까, 우리 두 분 의원님 김창석 의원님하고 양준모 의원님 그리고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께 읍소도 하고 좀 항변 비슷하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이런 절차도 무시하면서 이렇게 해요?

설명하이소.

그거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잠시만.

어느 부서에서 이것 사업을 입안했어요? 그리고 어느 과정을 거쳐가 아무 절차 없이 본청으로 올라갔습니까? 그걸 좀 따지고 싶습니다. 그걸 설명하세요.

그래 잘못했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로 해 가지고 교육장께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본청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절차를 설명해 보세요.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말고 여기 다 듣고 있어요.

아닌데 우리 장님은, 교육장님은 무한한 책임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거…

맞지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5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이런 또 과오를 안 범하려야 안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설명을 하세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떻게 절차를 밟았는데 누가 잘못해가 본청까지 올라갔다 그 이야기를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하세요.

그런 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시간이 가도 저는 계속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시행했습니까?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과지요?

그러면 시설과의 담당부터 시작해가 그다음에 과장님 그다음에 절차 어디로 올라갑니까? 그러면 바로 우리 교육장님으로 가십니까?

행정국장님하고…

그 절차 다 무시됐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이런 절차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거 할 겁니까? 본청도 책임 있어요. 예? 그대로 지원청에서 올라온다고 그걸 그대로 올려 가지고 예산서에 반영,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하십니까? 저는 지역구기 때문에 지역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제 상당히 제가 위원님들한테 좀 비정상적으로 항변했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서는 안 돼요.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중에 차근차근하면 되고 앞에 있던 이야기를 계속해 주세요. 왜 자꾸 옆으로 말을 돌립니까? 교육장님.

이게 별거 아니다 하면 별거 아닙니다. 아닌데…

행정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송합니다 하고 끝낼 겁니까?

본청에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아무것도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올라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진짜 재발되면 안 됩니다. 다른 우리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래 하는 것은 향후 이런 절차를 밟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인 거 그거는 죄송합니다. 잘하려고 서로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꼭 챙겨주십시오.

그다음에 제가 그거 할게요. 중학교, 신정중학교하고 정관중학교 증설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그 과밀학급에 층수를 높여가 증축하고 이래 가는 게 맞습니까? 학교 땅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 학생들이 과밀학급에 또 높은 층수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뻔히 앞에 공터가 신설 부지 학교가 있는데 그 바로 앞입니다. 맞죠, 그죠? 정관중학교 특히 신정중학교 바로 옆에 정원초등학교 맞은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잠시만요. 위원장님! 조금 질문이 길어질 것 같은데 3차 질문으로 갈까요 아니면 계속할까요?

그런데 지금 학교 두 군데를 증설로만 하고 안 짓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우리 기장군이나 다른 데 내줄 수 있습니까? 안 지으면 교육 부지를 다른 데 활용해야지요.

무슨 학교요?

지금 정관에 두 군데 초등학교가 사십, 모전초등학교하고 정원초등학교 두 군데가 49학급, 51학급 돼 가지고 교장선생님 한 분당 교감선생님 두 분이 있습니다. 그죠?

다른 데 지역하고는 또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런 과밀학급에 그거 돼 있는데 중학교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증축만 하고 뻔히 남아 있는 땅을 그냥 놔둬 놓는데 안 되면 기장군에 그걸 내놓으세요, 안 하시려면. 그걸 그냥 거기도 수풀이 우거지고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둬 놓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같이 의논 좀 합시다.

주민들하고도 그 내용을 이해시키고 방법을 찾도록,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내세우는 게 우리 강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신도시도 맞죠, 그죠?

그런 부분을 젊은 학부모님들이 좋은 아파트에 애들 교육시키려고 왔는데 과밀학급 해 가지고 스트레스만 많이 쌓이고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감안해 주십시오. 강서 쪽에도 모듈러 학급을 하는데 운동장도 조그마한데 그 위에, 거기에 또다시 학급을 짓는대요. 뛰어놀 공간도 없어요. 정관도 마찬가지지요, 그죠?

지금 모듈러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모듈러 안 하고 안 되면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써도 어떤 방법을 교육청에서 대안을 마련,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밀학급 기준이 몇 명이지요?

과밀학급.

28명이죠, 그죠?

지금 정관에 전부 다 28명 넘습니다. 거의 28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학교 더 지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후 교육부의 방침은 신축은 좀 억제, 신설은 억제한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줄 몰라도 여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강서나 정관이나.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그렇게 좀 합시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장님!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도 2024년도 개교하는 데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3월 달이고 5월 달이라는데.

두 달 동안은 문제가 생긴다면서요?

일단 문제없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위원회 쪽에 그다음에 학교 전체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역할을 해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오류는 좀 안 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더 안 했는데 벌써 고맙…

그리고 학교 문제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정관의 신설, 부지 고등학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그러면 인문계입니까, 특성화고입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지에.

그러면 하더라도 특성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인문계 학생들도 있지만 또 특성화고를 가야 될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관지역에서는 해운대나 울산 쪽으로 가거든요.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세밀하게 좀 생각해 가지고 특성화고로 한다면 그 부지에 잘, 좋은 학과를 넣어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알겠지요?

같이 의논을 좀 좋은 과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장안제일고하고 장안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우리 기장지역은 해운대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교육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교육 격차를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또 하나 일광에 고등학교 부지 있는데 언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설립이전계획에는 2026년도로 돼 있는데 지금 22년도입니다. 너무 늦다고 생각 안 합니까, 계획이?

2026년보다도 더 늦어진다?

일광 신도시 내 아파트 부지, 학교 부지 근처 학부모님들은 뻔히 빈 부지 보면서 애들을 다른 지역에 보내는 심정, 억장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교육청에서 감안하셔 가지고 빨리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로는 장안고등학교하고 다른 그쪽에 해가 합쳐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방법을 어떻게 찾든지 빨리 신설 고등학교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안제일고등학교는 비록 촌이지만 학교장전형으로 만드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도 의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질문할게요. 기장지역 그러니까 정관하고 기장 전체 지역 고등학교가 내년부터는 학력고사를 해운대하고 유독 우리 기장만 그렇습니다. 땅이 넓다 보니까 저쪽에 금정지역으로 갔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식으로 학력고사 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해 주십시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쪽에는 그대로 진행하고 한다는 이야기 있던데 그거하고는 또 틀리는 이야기입니까?

기장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 안 치고 기장에서 시험 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 우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세밀히 살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또 교육청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열정적으로 행정업무나 저희들 교육에 또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교학점제가 어떤 사업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서 선도사업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고 두 번째 사하구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사업으로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앞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서의 모듈러 교실 때문에 방문했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교육청에 어느 분이 저보고 전화가 한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사하구의회에서 동의를 받았느냐, 의결이 되었느냐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이 되면 저한테 전화를 달라 하니까 그 뒤에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사하구의회에서 의결이 다 되었습니까?

아니, 전입금 이전에 전입금을 넣으려고 하면 사하구의회에서 의결이 돼야지 전입금을 넣을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도 부산진구에서 제가 실행을 이렇게 해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부서에 이야기하면 부서는 다른 이야기하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많은 분들이 저희들 교육청 쪽에 이야기하는 부분이 폐쇄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행정 업무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의 생각도 일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또 시민들하고 학교나 저희들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업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을 국장님이 혹시 지금은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를 선도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실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장점과 단점을 혹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단점은 파악이 혹시 안 되셨습니까?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도 제가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첫 번째는 교육부의 예산, 교육부의 교육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처음 파악할 때는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 그다음에 부장선생님까지는 제가 현장에 거의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확인을 했을 때는 그분들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부산진구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왜 구청장하고 협의를 할 때 왜 반대를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압니까?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 그 자리에서 바른 목소리를 못 낸다 하시더라고요. 청장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위에 상위 클래스만 저는 반대를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에 선생님들하고 나중에 제가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현장에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은 더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왜 반대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현장에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이 고교학점제가 딱 맞는 학교는 어디냐 하면 찬성하는 데가 딱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가면 찬성을 합니다. 저희들 교육부의 정책상으로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를 한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이 사업 자체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장점인 줄 아십니까?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 환경 개선을 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도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 정책적인 부분을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서 지방이지만 교육부 쪽에 저는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이 학생들이 실험의 대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진짜 넥타이 풀고 있는 토론회를 저는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체험한 부분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아주 극소수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찬성을 하는데 저희들 일부분의 사람들이 다 대다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저희들 교육부에서 하지만 검토를 잘하셔 갖고 저희들이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실패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저희들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 부산교육청에서도 노력하시고 저희들 시의회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교방역지원비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예. 261페이지고요, 명세서. 학교방역지원금으로 연번은 59번입니다. 학교방역지원금이라 해서 공교육에 65억, 약 66억이네요. 그리고 사립학교에 11억하고요. 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 14억 이렇게 해서 9,092억이 편성되어서 우리 예산 추경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유와 학교방역지원 예산은 어떤 성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역 물품만 되어 있습니까? 방역 인력도…

아, 소독 인력?

그렇습니까? 그런데 21년도 본예산에서는, 전년도 본예산에서는 왜 1학기만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2학기 때 다시 재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방역물품은 주로 어떤 물품을 구매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가검사키트 이런 것도 있습니까?

언제부터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요? 그 방역…

그렇습니까?

지금 방역 인력은 주로 어떤 분들로 채용합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은 꼭 방역인력이 반드시 채용돼야 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1학기에 우리 지금 예산은 지금 한 얼마쯤 되죠?

본예산에 집행상황이나 예산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특교세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게 언제인가요?

1학기 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교방역 지원 전체 금액이요?

얼마라고요?

그러면 기정액 총사업비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 261페이지 보면 99억 돼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기정액 총사업비, 명세서 261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99억하고 지금 특교세로 100억 정도해서 더 알파 플러스해서 약 100억 정도 지금 집행이 다 됐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혹시 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1학기 같으면 1학기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월에서 8월이고요, 예. 그러면 1학기 때 그 예산을 지금 부족분은 특교세로 조금 충당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예산안 조정하기 전까지 지출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우리가 오미크론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지방재정법 7조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체제로 해서 예산으로 해서 본예산에 이 모든 걸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금 예상도 좀 하시고 또 교육청은 예산도 많습니다.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예산도 또 나름대로 있지만 이렇게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6월 달까지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산 집행도 조금 남아 있고 해서 어떤 건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해…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2학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지출, 이미 100억에 대한 지출내역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요. 우리가 방역 관련 예산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본예산에 꼭 편성해서 어린애들이, 혹시나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특교세로 지금 더 썼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립전으로 쓰셨다고 했는데, 그 방역 부분은 애들한테 아주 우선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어떤 예산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다음부터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별로 이렇게 하기는, 제가 여기 교육청 부분으로 했지 않습니까? 교육청 부분으로 하셨잖아요?

261페이지 보시면 여기 본청이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이 부분이 예산이 다 있습니다. 학교별로는 많이 어려우실 거니까 지원청별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학교 전체 부분이 998개고 여기 지금 집행기관이 341교인데 이거 나중에 몇 시간만에 다 가능합니까?

있으면 주시면 더 좋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메타버스라고 교육 주요현안 사업에 보니까 22개의 어떤 것 중에 사업 중에 11번 메타버스교육실 구축 운영에 대해서 조금 질의는 하고 싶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나중에 오늘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고등학교 과정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예술고등학교하고는 또 별도 새로운 신설되는 학교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그 부분이? 새롭게 증·개축입니까, 거기 있는 그 학교를 그대로 씁니까?

이게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아, 공립으로 합니까?

이게 우리 지역에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관 제5 중에 그 부지가 언덕으로 돼 있고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여름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걸 평탄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 공원화를 하든지 주차장 부지로 당분간 썼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의 방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어디입니까, 신설고등학교 부지는 거기에 기장군이 원예 그걸로 해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죠, 그죠?

지금도 거기 그냥 놔둬 놓으면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 위원에게 그걸 꼭 사업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게 임차료가 연간 책정되어 있고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까?

매입하는 금액하고 임대료하고 이래 보니까 보통 5년, 4년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만 좀 주시고요. 온샘초등학교에는 왜 이리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이것도 좀 저한테 이유를, 자료를 좀 주시고.

다목적강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문체부 공모사업이 있고 이 2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각 지자체별로 다목적강당이 설립된 것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 교육부에서 하는 게 있고 매칭으로, 문체부하고 매칭으로 하는 게 있죠?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던데 예전에 보니까?

아니, 있을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 예전에 학교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본 적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각 지자체별로 다목적강당 현안을 저한테 주시고 예산 규모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괄 의결을 위해 부산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추가로 상정합니다. 3.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임말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당면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의 긴축재정 전환 등 세입 여건은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합리적 세입을 고려하여 재정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추경예산 사업은 사업기간 및 준비 부족 등으로 매년 불용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급적 당해연도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자심사보조금 심의 등 사전 절차는 필히 이행하고 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추진이나 재검토된 사업은 예산편성 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지방채 일부를 감축하였으나 채무현황은 3조 원 규모로 지방재정 운용의 경직성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과감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과 적정한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교육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적립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재정을 계획적, 전략적으로 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 계획 및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바라며 모든 사업은 철저한 계획 수립과 치밀한 준비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위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경주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영진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