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08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승남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심사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내려받기'>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08회 횡성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4일 제305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액에 따른 증액,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의한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으로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사업과 지방보조금 예산 증감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 등에 딸 세입과 세출예산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조정과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배부해 드린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경예산안 증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증액과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천88억2천8백만원이 증가한 7천215억3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69억2,400만원이 증가한 6천426억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9억4백만원이 증가한 789억3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6천426억6백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60억3백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억3천9백만원, 산업단지특별회계 172억8천1백만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1천3백만원,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5억2천7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8억2천7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2억1천9백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천만원,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2억4천1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억6천3백만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회계별 예산액의 3%인 216억4천6백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10억원이며,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7억5천만원입니다. 제7조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00억원이며,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21억2천7백만원, 세외수입 38억8천5백만원, 지방교부세 335억9천5백만원, 조정교부금 6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126억8천2백만원, 균특보조금 12억8천7백만원, 기금보조금 1천7백만원, 도비보조금 28억1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88억5천3백만원, 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 110억1천5백만원 등 총 969억2천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원, 국비보조금 상환 73억원, 도비보조금 상환 2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 178억원을 증액하였고, 내부유보금 5천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은 민원공무원 보호장비 설치사업에 2천9백만원,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저감사업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시스템 구축 1억원, 통합정보통신서비스 운영장비 확충에 9천2백만원, 영랑자율방범대 초소신축사업에 6천만원,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2억6천8백만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추모관 봉안실 CCTV 설치사업 4천5백만원, 추모공원 진입로 인도 설치사업 5억5천만원,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사업 6천5백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사업 1억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6억4천1백만원, 공설묘원 자연장지조성사업 1억2천7백만원, 노인회관 신축지원사업 10억원,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 9천8백만원, 코로나19 안심경로당 운영지원 5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은 청일면 작은학교살리기 연구용역 2천2백만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사업 3억6천2백만원, 다문화축제 지원에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둔내종합운동장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사업 12억3천만원, 횡성파크골프장 추가조성 및 수해복구사업비 8억원, 공공체육시설 시설안내 사인물정비사업 4천만원, 제29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4천만원,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프로그램지원 2억원, 탁구, 골프, 농구, 테니스 등 각종 스포츠대회 지원에 1억4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묵계리 군사시설 이전부지 분묘보상 3억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지원 11억3천만원, 횡성사랑카드 인센티브 지급 추가지원 2억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은 횡성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33억원, 둔내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7억원, 어답산 관광지 산책로 개설사업 4천만원, 강변순환로 조성 기본설계용역 2천8백만원,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8백만원,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조성사업 1억원, 선바위캠핑장 미불용지 보상 2억6천5백만원, 횡성관광상품권 대금지급 5천만원, 북천2리 도시가스 공급지원 8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은 고량사랑기부제 관련 수당, 홍보물,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물품 구입에 9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2단계사업 2억원,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지원 6천2백만원,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26억2천1백만원, 고령장애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은 동절기 꿀벌 화분지원사업 7천2백만원, 축산농가 긴급 경영안정지원사업 9천4천9백만원, 청예조사료 생산확대 지원사업 3억7천8백만원, ASF 소득안정기금 지원 8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량 구입 1억5천만원, 군소음 피해보상금 47억6천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정책숲가꾸기사업 1억5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은 횡성소방서 증축사업 2억원, 안전취약지역 방범용 CCTV설치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사업 18억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2억4천만원, 정암리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10억원, 주민생활밀접 소교량(정암1교, 창봉교) 정비사업 9억원,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 1억원, 조항1리 주천강 호안정비사업 3억1천9백만원, 국가하천(섬강) 유지보수사업 3억9백만원, 소하천준설사업 5억원,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전천) 1억원, 석문, 안흥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억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3억8천만원, 서원면도 106호(석화리) 도로확포장공사 1억7천8백만원, 도로제설작업 4억3천9백만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공기관대행위탁사업) 2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은 도시계획시설 미불용지 토지보상비 6천5백만원, 도시계획도로 500개소 유지관리 3억원, 횡성초 후문 보도정비공사 1억5천만원, 둔방내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3억2천5백만원, 우천면 새말IC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 보안등설치사업 3억원, 보안등 600개 보수 1억원, 연말연시 경관조명설치사업 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재산과 소관은 신규 상수도시설물 공간정보 DB구축사업 1억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5억원, 신대리 게이트볼장 공유재산취득 1억1천만원, 공공활용부지 매입비 14억원, 청사 본관 엘리베이터교체사업 6천5백만원, 횡성읍 통합창고 및 다목적실 증축공사 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은 한국형 로봇 착유기 보급시범사업 1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운영과 소관은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5천7백만원, 음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은 농촌폐비닐 공동수집소 보수사업 6천2백만원, 간이화장실 설치사업 5천2백만원, 음식물처리시설 유지보수 4천8백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요소수구입 7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액 74억3천7백만원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26억7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8억3천5백만원,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6백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8천9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9천만원, 상수도확장 및 급수공사 40억4천1백만원, 농어촌생활용수(상안, 신대, 월현) 개발사업 33억원, 국고보조금반환금 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액 5천2백만원으로 의료급여 국도비보조금 1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천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전입금 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사업비 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액 11억1천2백만원으로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억7천2백만원, 국고보조금 정기예금이자 3백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천5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33억6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9억4천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11억1천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7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요금징수원 대기부스 설치사업 7천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천4백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횡성댐 주변지원사업 3천3백만원, 예비비는 1천9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액 23억2천4백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7억7천7백만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 8억5천2백만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등 1억7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8천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8천8백만원, 한강수계쓰레기 수거사업 1억1백만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6백만원, 갑천면 새말천 수질개선사업 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6억2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액 8억8천9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억8천9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하수도 악취기술진단 7천5백만원, 17개 하수처리시설 운영 4천5백만원, 통합계정 예탁금 8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3천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이며, 이중 2022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 금액은 336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818억3천4백만원으로 예수금, 전입금, 그 외수입 증가에 따라 자체사업을 변경하였으며, 통합계정 추가예탁 등에 따라 기금별로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회계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예산내용은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서, 사업명세서, 세부사업설명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코로나19 확산과 국제 전쟁, 기후변화, 각종 재난으로 인한 물가상승에 고통받고 있는 횡성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포용과 경청의 원칙으로 우리사회 각계각층을 아우를 수 있는 세심한 정책으로 군민의 살림을 보살피고 책임감 있는 군정 추진으로 민선 8기 예산 1조원 시대 초석 마련을 위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횡성군은 각종 세수확장을 위해 노력하여 336억원의 지방교부세, 170억원 규모의 국.도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주요 현안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설명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으신 안목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 조기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섭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섭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달환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과 더불어 읍면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달환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488억9,800만원 증액된 556억6,55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군정지원체계 강화 사무관리비 공론화위원회 위원수당 453만원 삭감한 2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로군정자문회의 위원수당 4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의안제출서류 책자 제작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목표 홍보 게시물 정비 9개 읍면에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군민정책참여단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 운영비 3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에 군민정책참여단 지원에 9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대응 사무관리비에 주민설명회 등 인쇄물 제작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야구발전센터 제안서 작성용역 2천만원, 미래발전도시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2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알기 쉬운 예산서 제작에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 수시 자체평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에 1천만원 증액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집중관리 국내여비에 당면시책 추진에 500만원 증액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정보시스템 관리 사무관리비에 차세대 지방재정 교육홍보자료 제작 7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 행사실비지원금에 도민감사관 역량강화에 54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청년정책 강화에 행사운영비 청년 주간행사 추진에 1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도비보조금 상환에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2억8,157만2천원 증액된 92억8,15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에 27억3,245만원 증액된 32억3,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금전출금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5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통합계정 예탁금에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내부유보금 5,2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을 마치고, 411페이지 읍면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읍입니다. 횡성읍은 자산취득비에 행사추진용 천막에 240만원, 에어컴프레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주민자치센터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 360만원 증액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도서관 방문객 전용 프린터기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우천면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5,153만2천원 증액한 1억6,98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에 544만9천원 증액된 1,7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안흥면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황에 사무관리비에 공영버스 차량 임차료에 170만원 증액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청사 하수구 세척에 22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류대에 120만원 증액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기반구축에 사무관리비에 안흥면지 발간에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안흥찐빵 굿즈 제작에 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긴급 재해복구 장비 임차에 3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깨끗한 횡성조성 추진여비 120만원 감액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출장여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에 33만8천원 증액된 21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갑천면입니다. 갑천면은 시설비에 청사관리시설(구)119지역대 전기공사에 2,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청일면입니다. 청일면은 공공운영비에 관용차량 보험료 71만원 증액한 20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청사 대회의실 LED 전광판 설치공사 1,298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연금부담금등에 공무직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 24만5천원 증액한 194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공근면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에 48만원 증액한 312만원, 공중화장실 상수도요금 48만원 증액한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증액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공근면 다목적구장 보수공사 1,2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사 관리용 예취기 구입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서원면입니다. 행정서비스 강화에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등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등에 58만5천원이 증액된 24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강림면입니다. 강림면에 행정운영경비에 공무직등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등에 72만5천원 증액된 320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전에 어제 권역별 특별자치도 출범 관련해서 출장 다녀오셨죠?

네.

우리 군에도 특별자치도 대응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전반적인 내용 준비하고 계신 점, 우리 군이 중점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대략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요내용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나 도 조례 위임, 규제 특례, 권한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정책 추진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개별법이 없는 새로운 권한이 부여되어야 될 사항, 경제발전 및 파급효과가 큰 특례, 공약사업, 도.시군 전략사업, 국정과제 등 관련된 핵심사업 등에 대해서 강원도만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강원도는 2022년 2월달에 대통령 후보 공약사항으로 발표가 되어서 2022년 6월 10일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10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로드맵을 보면 3분기 때는 2022년 3분기는 특례 발굴, 4분기 때는 지원위원회 설치 및 발굴 특례 부처 협의, 그다음에 내년도 1분기 때는 개정안 발의, 2분기 때는 법안 통과 및 특별도 출범 준비 이렇게 로드맵이 있고, 그동안에 횡성군 대응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1일 날 횡성군 특별자치도 대응 T/F을 구성하였고, 실.과.소.읍면에 특별 발굴을 위한 1차 자료를 취합해서 1차 취합자료를 저희가 접수를 해서 지금 도에 1차적으로 보낸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특별자치도에 관련된 출범 관련해서 공무원 특강도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문단을 구성해서 횡성에 규제를 발굴해서 꼭 이런 것은 횡성군에 규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고, 또 군민들에게 특별자치도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규제를 완화시키는 부분들을 건의받기 위해서 읍면 순회간담회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 하면 횡성군에 사항으로 보면 실제로 저희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횡성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군항공기, 치악산국립공원, 보존산지, 농업진흥구역 이렇게 1개 이상의 규제가 묶인 데가 저희 횡성군이 총면적이 998킬로평방미터인데 860.2킬로평방미터, 그러니까 횡성군 면적의 86.3%가 거의 1개 이상의 규제로 묶여 있고요, 2중, 3중으로 묶여 있는 규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에 개발 가용지는 13.7%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횡성군이 발전하려면 이런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들을 좀 도하고 협의를 잘하고, 또 권역별로 협의를 해서 좀 규제를 푸는데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군은 규제 완화가 최우선적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군민홍보도 중요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우리 군에서 어떤 준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책에서 봤더니 628년 만에 강원도 이름이 바뀐다고 해요. 대단한 일이죠. 차분히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이다 보니 어떤 잘못을 끄집어내는 것 보다,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이 부분이 먼저일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설명하셨는데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T/F 운영해서 기획실로 넘어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전설명 때도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지금 스마트시티조성사업 사전설명이나 워케이션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보면 최첨단의 기술, 진짜 목적어대로 일, 휴가, 휴식 이런 부분을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티조성사업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국가공모를 해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둔내 삽교리 일원인데 실장님께서 T/F을 인수받아서 이거 둔내면민들 의견 청취해 보셨나요?

지금 사항에서 둔내면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조금 나중의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제안서를 평가하고 다음 주에도 민간사업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하고 지금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다시 좀 검토를 해서 결정된 안을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기 전에 컨소시엄 업체하고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왜 여론을 들어봤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각도가 다르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엄청 크게,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고. 이러는 부분에서 물론 어떤 이런 둔내면에 지역에 여론을 들어서 가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신청해서 받더라도 둔내면민들이 알권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T/F을 조성해서 시작했을 때 어떠한 시작의 시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데 어디에 이러한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둔내면민들께는 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많더라 이런 의견의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 자치행정과 스마트시티 추진단이 만들어졌을 때 둔내면 주민간담회는 잘 모르겠고, 이장회의나 아니면 기관단체장 회의 때 아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둔내면민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적이 소멸되어 가는 인구정책의 극복, 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정책극복을 출산인구가 늘어야 느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이동인구 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자체를 나쁘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어떠한 시발점이 둔내지역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래도 이런 사업을 유치해서 이러한 문화적인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하는 부분은 몇 명만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을 실장님이 잘 보완하셔서 알권리를 보장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435페이지 서원면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어요. 이게 3개 세트로 해서 300만원씩 9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게 읍면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에요, 그냥 서원면 신청한 겁니까?

면사무소에는 거의 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원면에는 특별하게 면사무소에 비치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면사무소하고 복지센터, 다목적휴게실에 예산 요청이 왔습니다.

읍면 사무소에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올라왔겠지만 이러한 부분도 서원면에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심장충격기는 어느 상황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꼭 누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이면 서원뿐만 아니라 골고루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이나 각 시설 쪽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특별자치도대응 해서 시설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으로 2천만원씩 세 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천만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발전센터 제안서 작성용역은 지금 KBO에서 야구발전센터 관련된 공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근면 베이스볼파크 쪽에 전면적으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래발전도시 사업계획 수립용역은 저희가 민간투자사업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맨 밑에 시설비에 정책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6천만원은 각종 군수님 공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따오려면 타당성 용역이나 기본구상 용역 이런 부분들의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도비를 따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2천만원이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책정이 된 건가요?

이런 부분들은 원가용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가용역을 하면 2천만원이 훌쩍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꼭 올해 벌써 9월인데 3회를 다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예산 부분은 올해 하반기 때 준비를 안 해 놓으면 내년에 예산이 3월부터 6월달까지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안 해 놓으면 내년에 예산을 신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때 준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원로군정자문회의는 아직 구성이 안 되었죠?

아직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의회 때 조례를 올려서 구성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수당을 벌써 이렇게 세워도 되는 건가요?

11월-12월달에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조례가 아직 제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놓는 이런 경우가 전 이게 맞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예산을 올린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조례 제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벌써 예산을 이렇게 내 놓으시면…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거까지 같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난감하네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히나 예산 담당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사전에 걸러주실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네요… 지금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무작정 예산을 세워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조례가 만에 하나 부결되면 이 예산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조례 입법예고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 의회에 올라 와서… 그런데 추경이 올해 이번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에 정리 추경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구성이나 운영을 내년으로 미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올렸다는 부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정은 아는데, 그리고 이게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이 자문회의를 만드시겠다고 한 것도 아는데 대신 이게 행정이라는 것이 급하다고 막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절차가 있는건데. 그 절차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군수님이 하시겠다고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해야 돼’ 이래서 이런 식으로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세워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드려야 되는거냐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구발전센터 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사업들을 보면 이게 또 그냥 이러다가 우리 횡성군 헛물만 켜고 사람들한테 희망만 불어넣어 주었다가 또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앞서도 정운현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허구연 총재가 각 지자체를 돌아다니면서 이 야구발전센터 응모해라, 응모해라 이러고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KBO 입장에서는 좋죠. 여기저기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오면 그중에 하나 컨택해서 센터를 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업무차 한번 갔다 온 적도 있고, 그 분을 만나 뵌 적도 있는데, 글쎄요… KBO 총재 되고 난 이후로 더 광폭 행보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로 횡성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좀 상세히 들여다보시고 반드시 센터 유치가 되면 좋은 거죠. 이것을 하지 말라고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대신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KBO 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허구연 KBO 총재가 지금 그렇게 광폭 행보를 하는 부분들은 야구발전센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남해안 쪽으로 가서 자꾸 야구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 프로야구나 아니면 대학야구, 고등학교 야구들이 사실 일본이나 미국에 전지훈련을 많이 갔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남쪽도 따뜻해지니까 전지훈련 등을 남쪽 지역에서 겨울에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아마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 지역에 야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야구발전센터는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딱 한군데만 선정해서 저희도 문체부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를 따서 베이스볼파크를 멋있게 만들어보고 싶은데 허구연 총재는 권역별로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역별로 하면 안 된다, 일단 한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그다음부터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희는 KBO하고 계속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발전센터 관련해서 예산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숙소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부수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KBO에서 문체부랑 이미 얘기가 되어서 국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예산 확보가 되는 건가요?

KBO에서는 야구발전센터를 만들면 교육이나 강연, 아니면 학생들 데려다 미래 발전을 위해 훈련, 이런 것을 주도하게 되겠고요, 인프라 구축을 저희가 만약에 야구발전센터 공모에 되면 KBO하고 횡성군하고 문체부로 가서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좀 국비를 달라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할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센터를 유치했지만 또 안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꼭 KBO에 야구발전센터를 하는 그것보다도 그게 아니면 차안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부지는 지금 먼저 번에 업무협약 하셨잖아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2단계 부지는 먼저 번에는 허브팜이 원주에서 이쪽으로 옮겨 오는 것으로 했었는데 베이스볼파크라는 부분들은 야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넣어야 된다 해서 허브팜은 횡성 관내에 더 좋은 위치로 저희가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계획이 거기에 하는 것은 무산되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국토교통부 갔다 와서 좀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고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공부하고 해서 횡성군에 이롭게 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표한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명해 주시면서 공개를 하고 하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하는 금액이 상당한데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이게 저희가 특히 많이 했던 게 청일에 산림에너지자립마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주민과의 접점 차원에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27억원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19억원 반납하고 해서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거기 매칭된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액수가 반납이 되니까 이게 따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다 공모사업하고 열심히 해서 따오신 건데 결국은 이것을 다시 반납하면 관련된 패널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있습니다.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나요?

이런 산림에너지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한번 반납하게 되면 이쪽 분야에 또 공모사업을 저희가 참가할 수도 없고요, 또 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 조례도 만들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겁니다. 좀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서 반드시 꼭 필요하고 이행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와서 추진해 주십사라는 마음에서 그런 조례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안되어서 이런 큰 금액을 반납하니까. 제가 보니까 청일 이것은 강원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징계도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었고 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통시장 주차장은 결국은 못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었나요?

자세한 이유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그게 전통시장 내에 상인분들하고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그것도 몇 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반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었으면 그 아까운 큰 금액을 반납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또 이렇게 반납이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전출금 해서 이게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이게 다 해서 얼마가 되는 거죠, 재정안정화기금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게 들어가면. 300억이 넘나요?

347억 정도.

347억이 되나요?

네.

저는 이게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들이 왜 저희가 이렇게 이번에 재정안정화 계정에 전출을 했으냐 하면 저희가 추경 작업을 다 했는데 그때 가서 보통교부세 정산분 여유재원 328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작업이 다 끝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 이 재정안정화기금이 너무 많다, 계속 300억대 이상 사실상 쓰지 않고 저금해 두는 건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작년에도 94억을 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의 50%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지역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서 썼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대규모 재난상황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상황 악화되었을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 300억은 언제 쓸지 모르는 돈이에요. 안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쓸 수 있는 것이고. 예비비처럼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냥 은행에 300억이 그냥 들어가 있는거에요. 이 300억이 지역에 풀린다고 해 보세요. 어떤 사업을 통해서라도. 300억을 다 쓰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 정확하게 어느 선에서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그 정도 선까지는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정말 필요없는 돈은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예산이 풀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해서 내년 당초예산 때 한번 다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이 추경하면서 제가 제일 놀랐던 것은 이 1천억이 넘어가는 추경을 제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1천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 지나가면서 그때는 예산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확 늘어난 건가요, 2회 추경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소득세에 정산분들이 이번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도 한국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많이 발생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부세도 많이 올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교부세 늘어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 전에 이미 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세가 매년…

지방교부세는 언제쯤 이게 결정이 되죠?

기본적으로 표준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내려오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수시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정산분 같은 경우는 8월 정도 결정이 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거의 300억 되고… 저는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올해가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 1천억이 되는 예산을 과연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이것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예산을 좀 집행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올해 안에 사업도 다 끝내시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본예산하고 내년에도 또 예산 심의하고 하지만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예측을 할 때 사실은 이번 3회 추경의 예산이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교부세가 증액이 대폭적으로 크고 이래서 이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지역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더 지역에 풀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1천억씩 되는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청년정책에 관해서 기존에는 1,3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청년정책 추진 청년 주간행사 추진은 저희가 작년에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서 7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에서 올해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청년의 날에 행사 기간 중에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의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공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올해 청년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16개 사업을 발굴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지금 횡성군에 인구 비율로 보면 청년 비율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유입정책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인 것은 맞는데요, 복지 같은 경우에 700억이 넘으면서 연 5%씩 인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겠지만 청년정책을 강화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총예산액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는지… 행사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나요?

청년 음악, 문화행사라든가 청년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의견청취,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하루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9개 읍면을 통해서…

9개 읍면 청년들을 전부 다 읍면에서 참석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신규 행사입니다.

1,300만원을 집행하면서 그 부분을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려고 하신다는 거에요?

이번에 1천만원입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네.

예산이 적지 않나요?

일단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반응도 좋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액을 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펼쳐 나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넉넉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런 젊은 분들한테 예산 집행하는 부분은 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이라는 시책이 기획감사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 여러 부서로 펼쳐져 있는데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년기본정책을 만들어서 16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게 되면 많은 청년에 관한 예산들이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겁니다.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 왜 부서를 이렇게 나누는지, 한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해야…

총괄을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복지 부분이나 문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다 보니까 부서가 나눠지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431쪽에 공근면 다목적구장 보수공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떠한 데…

테니스장 휀스를 보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미리 견적 같은 것은 받아보신 금액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안흥면 예산 중에 긴급재해복구 장비 임차하는 게 있는데요, 안흥면만 하나요, 다른데도 다 재해 났는데…

안흥면이 당초에 300만원이 있었고요, 이번에 수해 때문에 아마 더 추가로 요청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면은 어떻게 해요, 이미 예산이 다 서 있나요?

다른 면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건설과나 아니면 예비비를 사용해서 읍면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흥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수해복구 하는데 어차피 군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도 되었고 일괄해서 할 것 같은데 안흥면만 굳이 이렇게 장비 임차를 했길래…

안흥면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면도 다 사업은 할 거 아니에요, 장비 임차해서 쓰고. 그 예산은 다 내려갈 거고.

네.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나 싶어서…

예산 선 부분들은 저희가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반영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재난안전과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장비 임차 60만원이잖아요. 하루 60만원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수해 나신 분들 피해보상을 드리는데 피해보상 받은 분들은 장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그 피해보상 가지고 피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몰라요. 그래서 군에서 또 해 주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읍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원들이 엄청나게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7쪽에 군정목표 홍보 게시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이번에도 2천만원이 섰는데요, 이번에는 2년 만에 바꾸시네요. 2년 만에 바꾸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게 왜 그렇게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판은 그냥 있고 시트지만 바꾸는데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20만원 정도의 선을 생각해 볼 때 시트지만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크레인비라든가 그게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싶은 거에요. 크레인을 빌렸을 때 물론 계약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군가에게 계약을 주면 읍면이 그 한 크레인으로 돌아갈텐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2천만원 예산을 저희가 세워놓은 것은 군 청사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군정목표를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9개 읍면이라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게시물 정비하는 겁니다.

군정 슬로건이 바뀌었어요.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 횡성, 행복 횡성” 이거에 따라서 바꾸는 것은 정말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정 목표가 바뀌었는데 기존 것을 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트지만 바꾸는데 이렇게 비쌀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가격을 깎는다 이런 차원이 아닌 그 장비가 가장 많이 들 것 같은데 그 장비가 오늘은 횡성읍을 하고, 내일은 서원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것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서원면 할 때. 물론 기안을 해 가지고 오셔서 한 분이 올라가고 밑에서 받쳐주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시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1시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값을 읍면별로 다 주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 이것을 감안해서 견적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각각 다른 대행에서 와서 크레인을 각각 빌렸을 때는 어느 정도 얘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몇 군데를 한 크레인이 하고 이럴 때는 도저히 이 금액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원로군정자문회의 위원수당 건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실장님, 또는 과장님들이 빤히 이거 올라가면 의원님들이 뭐 질의할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계실 거에요. 다 갖고 계시는데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의원님실에 전달을 안 하고 이게 다급한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올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의원님들이 체감하시기에 이게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마땅히 조례도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그러면 바로 11월달이라도 회의를 하려고 그러나,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구성도 안 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먼저지 수당이 먼저입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비단 실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조례심사위원회 어제 끝났어요. 과장님의 본인이 그 조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내가 이번에 꼭 관철시키겠다 하시는 과장님들은 각각의 의원님실에 와서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못 하면 또 전문위원실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이거에 파급효과, 경제적인 차원이라든가 이익단체 차원이라든가 또는 그거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기차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하고 조문을 바꾸고 수정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 아쉽게도 많은 실과장님들이 그 노력을 이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4년도에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산 깎일까봐 과장님들이 담당 팀장님 모시고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실과장님들의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몇 분만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간과하지 마시고 회의나 이런 석상에서 좀 의견을 전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종선입니다. 허가민원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1억8,343만8천원 증액된 54억4,40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휴대용보호장비 구입비에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통신설치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암호화장비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창구 안전강화유리가림막 설치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저감사업 사업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시설비 지원사업에 3,52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에 민원창구 안전강화유리가림막을 설치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기존 것이 아크릴 재질인가요?

네, 아크릴로 되어 있고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민원하시는 분이 자기 화에 못이겨서 공무원을 구타하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민원오신 분들이 혹시라도 강화유리나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좀 안 되거나, 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고령자분들이 많으시니까 거기에 특별한 장치 같은 게 달리나요? 마이크 장치나 이런 게.

그 사이사이에 통화가 될 수 있도록 통행로라고 하나요, 1센치 정도 직경으로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가 없으면 의사소통이 좀 안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냥 어떤 아크릴도 무슨 말씀이신지 귀담아서 들어야 되더라구요. 같이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가림막이 민원실 전체로만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부분적으로 한정되어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토지재산과하고 허가민원과 같이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읍면으로 같이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부 충격도 좀 강한 것으로 하시겠죠, 강화유리인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유리가 사이에 고무재질로 되어 있어서 깨지더라도 튀어나가거나 이런 게, 자동차 유리처럼 그렇게 파손에도 찔리거나 다칠 염려가 적은 그런 유리로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중점으로 좀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234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서 시설비지원이 있는데요, 13개소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어디 어디가 되는 거죠?

13개소는 원영하이츠빌라 B동하고, 영진빌라, 보람더하임아파트, 그리고 노블타운, 원영하이츠C동, 그리고 서도2차 아파트, 재림아파트 B동, 그다음에 섬강아파트, 이안아파트, 금광포란재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사업완료된 것은 노블타운부터 재림아파트 B동 4동이 완료되었고요, 지금 사업 중에 있는 사항은 섬강하고 이안, 금광포란재 3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비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시설비는 어떤데 시설이 되는 건가요?

상반기에 완료된 사항은 옥상 지붕 개량공사 일부, 그다음에 외벽, 내부도색, 그리고 아스콘포장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해야 될 것은 섬강아파트에 대한 외벽 도색공사하고 이안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금광포란재아파트에 상수도 배관 모터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는 3천만원 증액되었는데 날짜는 잡으셨어요?

지금 날짜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 때 원래 부서별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와 선거 관련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2천만원이 그대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전체적으로 가을에 체육대회를 하면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래서 3천만원 추가로 해서 한우축제 끝나면 10월 중에 날짜를 잡아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네.

그리고 240쪽에 영랑리 방범 초소 건인데요, 지금 6천만원이잖아요. 본 위원도 영랑리 길을 다니다 보면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거기 지금 보면 초소에 대해서 신축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부지를 그 자리에다 한다는 거에요?

지금 영랑자율방범대에서는 현 위치에다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411호선 도로다, 구거다, 방범대장한테 물어보니까 구거로 얘기를 하고요, 또 일부 나오면 지방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무조건 지어달란다고 지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지원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게 하천에도 걸려있고, 도로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로변이 좁아요. 좁아서 가다 보면 주차 문제도 물론 방범대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차를 3-4대 정도 세워놓으면 사고의 위험성도 많단 말이에요.

거기가 2차선 도로라서…

그러니까 현 위치에 거기가 물론 안흥하고 삼거리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이 부지를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도로다, 구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어느 쪽에 걸려도 걸렸을 거에요.

양쪽에 다 걸려있습니다.

다 걸린데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어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는 좀 힘든데… 하천은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장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현 위치가 아니더라도, 또 현 위치에도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교통에 문제가 있을 거에요.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고로 연결된다는 부분이니까 부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랑자율방범대는 대원들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근에 군유지를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주민자치위원 필수이수 교육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에 1명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 210만원이 1명에게 다 지원되는 건가요?

강사료입니다. 교육생들한테 지급되는 교육여비가 아니고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아니, 한 분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뭔 교육을 하나 했을 거에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한 분한테만 한다면 어차피 강사를 모시고 할 건데 많은 위원님들이 한꺼번에 받았으면 해서…

부기 정리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37쪽에 오래간만에 정말 평상시에 이것을 했으면 했는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시설비인데요, 군.읍면.마을 경계 표지판 유지보수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기정액 대비해서 160개 정도로 확대가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 이렇게 받았을 때를 계상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50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부분인데요, 이번에 민선 8기 선거 끝나고 새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읍면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85개소에서 160개소로 증가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회 추경이고 이래서 일단 기존 것을 하고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만일 하신다면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많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청소하면서 청결하게 이미지가 좋게끔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238쪽에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증감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대충 10명 정도가 돼요.

저희들이 42명에서 54명으로 증가가 되었거든요. 12명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게 매년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특별히 이렇게 늘었나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 복직자가 늘면서 보육수당이 늘어난 형태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늘면 매년 상당히 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갑자기 늘은 이유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는 없더라구요. 갑자기 좀 늘은 케이스가 맞고요, 그 늘은 원인을 보니까 전부 다 복직자들의,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갔다가 복직하면서 보육료가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다 늘 수는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9명이거든요. 109명인데 지금 54명이 나가니까 반 정도가 지금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무적인 내용이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지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지유입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879억7,692만9천원에서 51억8,476만1천원 증액한 931억6,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회복지대회 개최 지원 2,200만원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행시기가 10월로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고요, 사회복지대학 운영은 300만원으로 매년 하반기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미반영에 따른 예산 반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60만원 증액한 4,596만원 반영하였고, 246쪽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360만원 증액한 1,2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성립전예산은 확진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6억4,104만원 증액한 25억9,249만6천원 반영하였으며, 강원도 참전명예수당은 432만원 증액한 1억5,480만원과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306만원 증액한 5,310만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한상열 추모비 이전 사업은 위치가 협소하고 농경지 부근으로 관리의 어려움과 한상열 기념사업회 결성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위치 하고 있는 문암리에서 횡성참전기념공원으로 이전하고자 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우천면에서 시행 예정인 사업입니다. 247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은 1백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7,500만원 증액한 3억5,500만원을, 하단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20만원 증액한 3,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군비 추가분은 420만원을 감액한 2,318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사업은 동절기 저소득층 연례 반복 사업으로 당초예산 미반영에 따른 6,5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국고보조사업 성립전예산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에 한시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원 1,915만5천원,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사업 운영비 425만3천원, 우편발송료 151만3천원, 저소득층 한시긴급생활지원금 8억8,61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한 국비 변경 내시 사항입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1 지원은 256만3천원을 증액한 1,218만8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2 지원은 617만7천원을 감액한 1,070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은 320만원 감액한 787만5천원, 청년저축계좌지원은 171만4천원 증액한 1,080만원, 희망저축1은 219만원을 증액한 657만1천원 반영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으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은 2,400만원 감액한 1억2천만원, 기초연금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7,713만원을 증액한 347억6,456만9천원 반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특화형 100세시대 어르신 일자리 성립전예산은 도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신규 편의점 사업으로 8천만원을 횡성손맛사업단과 삼천냥해장국 시장형사업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7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공단예탁금은 6억1,166만8천원 감액한 40억2,365만7천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은 3,839만원을 증액한 3억4,980만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노인의집 유지관리비는 시설노후화에 따른 유지비용 7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365체험관에 신축 중인 횡성군 노인회관 신축은 10억원을, 효도교통서비스 운영비는 300만원 증액한 1,500만원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2,730만원 증액한 2억3,010만원을, 읍면 노인회 분회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은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편성되어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810만원 감액하고자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운영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62만8천원을 증액한 13억6,367만7천원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수당 1억2,600만원은 국비보조 세부사업에서 감액하고 252쪽에 도비보조 세부사업으로 세부사업명 변경하여 1억2,4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횡성어르신 효축제 지원은 2천만원 증액한 1억6천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하여 2천만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은 상반기 예산에 80% 소진으로 올 3회 추경 확보를 위한 경로당 개보수 필요 예산 수요조사 결과 1억원 증액한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4대보험 127만2천원 증액한 563만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77만2천원 증액한 138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코로나19 안심 경로당 운영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5,73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경로당 난방비 지원 1,910만원 증액한 3억2,310만원을, 냉방비 지원은 573만원 증액한 4,373만원 반영하였으며, 신규 경로당 냉, 난방비 지원은 읍하5리 경로당 신규 개소로 군비 추가분 1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는 400만원 증액한 800만원을, 원주 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408천원 증액한 4,400만8천원을, 추모관 봉안실 CCTV 설치는 4,500만원, 추모공원 진입로 인도설치사업은 5억5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횡성군 추모공원 관리용 관용차량 구입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입으로 3,400만원 계상하였고, 공설묘원 자연장지 조성 군비 추가사업은 현재 추진중인 토목공사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1억2,660만원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 에 따라 3,547만9천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500만원 증액한 8,3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3,485만6천원 감액한 3억7,554만7천원, 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2천만원 감액한 8천만원, 장애인 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은 600만원 증액한 2,3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사업지원은 4,009만원을 감액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 과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시 현지조치 요구에 따른 인건비 지원 관련 사업으로 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3명에 대해 197만원 증액한 1억4,442만원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 3명에 대해 1,393만9천원 증액한 8,169만3천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은 639만원 증액한 3억3,129만원, 사회복지시설기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물품 구입지원은 801만7천원 반영하였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우리 운영은 인건비 5명에 대해 500만원 증액한 2억8,256만5천원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아름다운마을 운영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43만6천원 증액한 10억7,650만3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목욕사업 운영은 인건비 4명에 대해 409만1천원 증액한 1억7,105만5천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4만2천원 증액한 96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은 2022년도 도 종합감사시 현지처분 요구조치에 따라 1억824만6천원 감액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보급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68만원 신규 반영하였고, 지체장애인협회 더불어 행사 지원은 500만원 증액하여 1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941만2천원 감액한 3억6,081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461쪽입니다. 횡성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액 4억8,650만1천원에서 5,278만6천원 증액한 5억3,92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529만9천원 증액한 4,899만9천원, 건강생활유지비는 500만원 증액한 3천만원, 진료비 예탁금은 9만1천원 감액한 3억3,862만9천원을 반영하였고, 462쪽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성과금 7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027만7천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5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252쪽에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예산에 보니까 250만원씩 160개소를 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총 경로당이 몇 개에요?

191개소입니다.

당초에는 왜 160개만 했죠?

그것은 전 경로당이 다 그렇게 개보수나 물품지원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 때는 그렇게 전 경로당을 세우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9개 읍면 중에 강림.서원.공근은 전혀 없어요.

네.

이 3개 면에는 신청 자체가 없는 거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예산 반영할 시에는 경로당별로 노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1억을 증액했는데 경로당 개보수는 이해가 가는데 이 물품지원의 기준이 있잖아요. 경로당마다 물품지원을 해 달라고 막 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해 주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안마의자, 정수기, 요즘은 의자세트 해서…

몇 가지에요?

총 8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종외에는 안 해 주는 거에요?

네, 지원을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8종이 지금 우리 191개소에는 다 갖춰지지는 않았죠?

갖춰지지 않았죠.

다 갖춰진 데는 있어요?

갖춰진 데가 더 많다고 보고요, 이제 개중에 저희가 물품지원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연수가 오래되었거나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물품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하고 보면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안 맞아서, 또 개보수가 이것저것 많이 있겠죠. 물품지원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3쪽에 원주 화장장 시설투자 분담금이 지금 1,400이 증액되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700만원을 증액했던데요?

올해 당초예산은 3천만원을 세웠었던 것으로…

지난해? 지난해 보다 당초에 700만원을 더 증액했잖아요. 증액했는데 지금 추경에서 1,4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2021년도 말씀하시나요?

2021년도.

2021년도에는 이 분담금이 어떻게 산출되느냐 하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화장 건수하고 화장 건수를 이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또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시설투자비가. 그러면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원주시에서 총괄 산출을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을…

3개 시군이 나눈다?

그래서 총 들어간 비용을 화장 건수가 시군마다 다르잖아요. 여주시, 우리, 원주. 그러면 그 화장 건수로 나눠서 비율을 산정해서 금액이 산정되는데 2021년도 예산에 당초에 700을 세웠던 것은 지금 원주화장장이 2019년 5월에 개설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저희가 얼마가 들지 모르니까 예산을 적게 반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그때 산출되어서 나온게 700만원이 좀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년도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전년도 비용을 그냥 반영을 해 봤어요. 어떻게 사용이 될지 몰라서. 그래서 700만원을 그렇게 반영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21년도에 2020년도 산출기초에 따르면 1,800만원이 저희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해는 가는데 정확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안 맞고, 좀 정확한 산출을 내서… 어차피 분담금이니까 3개 시군이 분담해서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가 사용실적을 가지고 분담 비율을 내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더 반영하잖아요. 이유가 지난 7월 14일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사용실적을 보면 저희가 시설투자 된 게 5억3천이 투자되었어요. 그 화장장에. 그 투자된 것에 저희 횡성군의 화장 건수가 480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율로 하면 8.3%를 저희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원주시가 4억100만원, 저희가 4,400만원, 여주시가 8,400 이렇게 화장 건수에 따라서 분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년도 기준을 좀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400이 증액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추모공원 진입로 인도설치사업인데 이게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죠?

물론 사전에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요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더 중요한 것은 도로가 있고 그 주변 가 보셨겠지만 인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한 명이 지나더라도 어쨌든 인도가 없는 상황에서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런 인명적인 부분의 위험성, 안전성 확보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 500미터 구간에 몇 가구 정도 돼요?

12가구 정도, 가구 수는 많지 않아요.

7가구인데 본 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평소에는 사실 인도가 설치가 필요없어요. 마을에서도 원하거나 이거 하는 부분이 명절 때, 또는 어떤 행사 때 물론 후손들이 왔다 가니까 그때는 좀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도 거기 가면 인도를 떠나서 차량 도로가에 트랙터고 뭐고 쭉 세워놔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래 놓고서 다니기가 불편하다… 물론 마을사업으로도 요구하는 줄은 아는데 글쎄요… 본 위원이 가 보니까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물론 그 마을에 얘기하면 필요는 하겠죠. 그다음에 256쪽 상단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우리 횡성군에는 이거 이동하면서 돈을 받죠?

네.

킬로에 얼마씩 받아요?

기본 운임이 8킬로까지는 2천원이고, 8킬로 초과하면 500미터당 100원씩 추가됩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운영해요?

하루에 보통 정확하게… 위원님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 담당팀장님께서…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신기용입니다. 지금 장애인이동지원운영센터에서는 차량이 4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하루에 몇 건씩 있는지 지금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수시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콜이 오더라도 잘 대응을 못할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정해진 것은 없고 수시로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약하시면…

우리 횡성이 킬로당 2천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타 시군은 어때요, 이거 안 받는 군도 있죠?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화천, 인제, 홍천 네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타 시군 운영하는 것과 우리 횡성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246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입원했거나 격리했을 때 생활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횡성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했거나 격리했던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지원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코로나로 확정이 되면 격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생활을 못 하시니까 유급이 아닌 무급 근로자인 경우, 또 일정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대상자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무급이나 생활이 힘든 가정에…

일단 급여가 발생 안 되는 대상은 다 됩니다. 이것은 소득재산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에 지금 코로나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대략 혹시 인원 파악하셨나요?

저희가 8월말 기준으로 봤을 때 신청 건수만 보면 6,56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지급해 드리고 있고 이 생활지원비에 지급기준이 수시로 계속 변경되어서 내려왔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3월 16일 기준해서는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7월 11일에는 그동안에 그때는 소득재산 기준이 없이 지원이 계속되었었는데 7월 11일 이후에는 기준중에서도 100%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가지고 지원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생은 하루에 100명 이내로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신청하시는 분들은 10명 이 정도로 좀 적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지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보는 것은 지금 300건 정도 지급을 못 했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하루에 100명 이내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2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당시에는 엄청 확산이 될 때여서 그래서 국비를 많이 내려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248쪽에 저소득층 김장담그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00가구 곱하기 72,777원인데요, 이것을 새마을부녀회, 지도자 이런 분들이 직접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그렇게 만들어서 주기가 양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 이것을 완제품으로 공급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당초에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자원이 많이 부족했었을 때에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나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실은 이게 시기가 점차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고요, 또 방향을 전환해 볼까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물가상승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시중에 나오는 홈쇼핑이라든지 가까운 김치공장 것을 쓰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19, 기타 등등 저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살면서 자그마한 정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역돌봄공동체의 어떤 성격으로 생각해서 가야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서 김장을 담그고 나눔까지를 다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담당자분들도 같이 활동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김장을 나누면서 홀로 사시는 분들 얼굴이라도 뵙는 과정도 또한 김장이 그런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올해도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질의드리기가 뭐한데 어쨌든 계산적으로 보니까 이게 7만2천원 정도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중간 정도의 브랜드면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20킬로그램 정도가 갈 수 있어요. 한 가구당.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직접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5킬로 정도도 못 갈 수도 있거든요.

5킬로 조금 넘을 겁니다.

넘거나 10킬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도 크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이 6,500인가요?

6,550입니다.

적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김장을 안 합니다. 이런 산수를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3분의 1 정도 가격이면 구입을 해요. 괜찮은 김치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 좀 방법론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마음이 가는 것은 그래도 정이 담긴 그것만이 복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에서 부녀회나 그런 회장님들이 이거 하기가 남자들도 동원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실 바쁜 시기이기도 해요. 곤란한 면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면을 판단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거 잘 접목해서…

이것을 면별로 자율적으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도 중간에 한번 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마다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있어가지고 그것 또한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총괄로 이렇게 1년에 한 번 나눔행사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던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 예산 반영하기 전에 부녀회장님이랑 한번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부녀회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하셨더라구요. 그래도 그것을 1년에 한 번 나눔인데 좀 계속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셔서…

어쨌든 이것을 하면서 이런 생색내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홍보쪽으로도 많은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이게 받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게 받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2페이지 신규 편의점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8천만원인데 KTX 횡성역사 안에다 하신다는 거잖아요?○복지정책과장 이지유 네.

이 신규 편의점 사업은 저희가 도 일자리사업 5월에 공모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선정이 되었는데 편의점을 KTX 안에 보면 우리 농특산물 판매하는 전시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뒤쪽으로 해서 10평가량 해서 씨스페이스라고 브랜드에서 5위 정도 가는 그런 편의점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 씨스페이스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다른 CU라든지 GS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까지는 무조건 열어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 일자리이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약이 조금은 있을듯 싶어서, 그런데 씨스페이스는 그런 사항이 없다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요, 지금 대동여중 들어가는 로타리 입구 쪽에 1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은 형태로 진행할 겁니다.

거기 임대료로 내나요?

임대로가 연 190만원입니다. 그것도 얼마 전에 결정이 되었어요. 시설공단하고 계약사항이라서 우리가 공유재산할 때 감면받듯이 여러 가지 감면을 다 적용해서 연 190만원에 임대계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물품구입비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씨스페이스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3,500, 지금 현재는 3,500이 나가있는 중인데요, 그것은 기초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8천만원 부분이 시설비로 이루어진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매출 이런게 있나요, 편의점 업체측하고 계약을 어떻게 맺으신 건가요?

지금 계약사항이…

매출이 없고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그런 기준이나 그런 게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제가 그 계약사항은 못 들었고요, 며칠 전에 그 현장만 제가 확인을 해 본 상황인데 계약에 세부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은 일단 KTX 시설공단에서 시설규모에 대한 설계도를 보냈는데 그 조감도를 보고 그쪽에서 또 OK 사인이 나야지 설치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설치가 되고 나서 씨스페이스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그때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하면 거기가 그동안 송호대학인가 어디서도 그렇고 카페처럼 운영도 했는데 이게 전부 안 되었어요. 그만큼 유동인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어도 거기를 이용 안 하면 실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 이거 해 놨는데 장사가 안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거기가 그동안 계속 실패했던 자리라서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대동여중 들어가는 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거기도 매출과 상관없이 적자가 나면 군에서 보존을 해 주는 형태인가요?

거기는 지금 어르신들 인건비는 기본 20만원이 지급되고요, 거기 운영은 8시부터 밤 8시 이때까지 운영이 되는데 3교대로 진행을 합니다. 1일 30만원 그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데 총매출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순이익은 22%, 그런데 거기는 KTX보다 좀 열악한 부분은 임차료 부분이 발생되니까, 월 50만원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편의점 부분이 보통 전기료, 공과금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게 30만원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그 매출해서 실은 현상유지하신다고 보시면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나 이럴 때보다는 여름철에는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면서 매출이 조금 느는 상태입니다.

거기는 운영이 되니까 아마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신규 매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 적자가 나면 어쩔 수 없이 접어야 되는 상황도 날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은 없으셨던 거죠, 그냥 KTX 역사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신…

일단 시작 단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인가요, 몇 년 단위 계약 이렇게 하시나요?

아마 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8천만원이고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런 것도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투자로만 올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거기 어르신들 인건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이런 것은 없는거요, 이번에만 공모사업이니까 시설비만?

공모사업이니까 시설비만. 그리고 일자리사업은 국,도비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대행은?

횡성시니어클럽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매출이 없어서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이것은 추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히 시설비 8천만 들였다가 1년도 못하고 문 닫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대응책을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여기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편의점에서 뭘 살까라는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클럽에서도 유인책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는데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계약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어르신봉양수당 지급 건이 기정액 보다 2,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많이 감액된 이유가 돌아가신 이유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효행장려수당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600명에서 37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된 사유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세출내역으로 볼 때는 2,400만원이면 100명이라 좀 세세한 설명이 말씀하실 때 없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닌 것 같고 효행장려수당이라는 감은 있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사업조서 34쪽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지원 건입니다. 그 많은 경로당을 관리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늘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쪽 경로당 드리면 어떻게 회장님들께서 서로 정보교환이 되어서 어디는 넣어줬는데 우리는 안 했다, 거기는 우리보다 물건이 들어간지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들어갔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의원 입장에서는 그 마음을 잘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요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대로 1억8천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과연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강림면, 공근면, 서원면이 전혀 소요가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 수요조사를 이를테면 경로당 회장님이나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루트와 담당자분의 발빠른 동선과 이렇게 조사가 되신 것 같은데 여기에 한 건도 들어와 있지 않은 공근면, 강림면, 서원면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는 신청이 없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깊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강림, 서원, 공근면쪽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시고 경로회장님이나 또는 이장님께서 한번 불편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표한상 위원님께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임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교육복지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교육행정지원 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교육지원에 연구용역비 청일면 작은학교 살리기 연구용역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등과정에 1억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262쪽입니다.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문자메시지 이용료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자료실 PC 구입 930만원, 둔내태성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 이용자용 PC 구입 465만원, 작은도서관 운영에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302만4천원, 지역 인증서점 도서구입비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국고지원 분야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인건비로 7,0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8월 1일자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1,358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여성지위향상 분야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횡성여성 문화의날 운영 영화관람지원비로 600만원 증액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비로 4,800만원 계상하였고, 건강가정 지원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에 1,1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여성가족분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5년 미만 사업비로 1,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과 가족상담 전문인력 사업은 금액 조정없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대회 사업비 2천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도 사업에서 미선정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지원 횡성다문화축제 3천만원, 다문화가족자녀 학원.학습지 지원사업에 1,915만2천원 증액된 2억2,243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명품요리대회 운영 사업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5,540만원,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2,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저소득층 아동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에 9,613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0-2세 보육료로 25억3,657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으로는 17억4,123만2천원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과 방과후과정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정부 미지원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5,09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6,8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교직원 명절수당과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월급여형으로 6,696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직접채용형으로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으로는 4억1,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3억5,692만6천원 계상하였고, 영아수당 지원으로는 2억4,733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분야입니다. 269쪽입니다. 보호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에 3,200만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1,332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으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에 인건비 부분 2억1,788만9천원, 운영비 지원 부분 88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으로 5,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부분입니다. 270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및 피해가족 지원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일시위탁보호비 지원에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학대아동 긴급피난처 이용비용을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추진 국고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비로 103만2천원 계상하였고, 출장비로 36만원, 교육연수비로 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호대상아동 지원에 560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의료비와 심리치료비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과 생활지원 교육훈련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호아동대상 멘토링 활동 지원사업 8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입니다. 보호비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에 17억1,10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사 인건비로 1,21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 1명이 퇴사함에 따라서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인건비로 1,72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1명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자기개발 지원 꿈드림 수당 지원입니다.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입니다. 아동급식지원에 방학중 아동급식으로 8,62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고분야입니다. 275쪽입니다.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축제한마당 참석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3,8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군비 추가분 1,576만원 계상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일반운영비 지원으로 440만원 계상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276쪽서부터 279쪽가지는 기간제근로자외 공무직 전환과 공무직 1명의 퇴사에 따른 인건비 계수조정 내용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265쪽에 횡성다문화축제에 대해서 3천만원 증액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현재 우리 횡성에 몇 가구나 되요?

지금 379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하면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못했겠지만 대략 얼마 정도 모여요?

지금 1천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천명 예상에 3천만원 증액?

네.

지금 다문화가정 결혼하는 사람들이 좀 줄죠?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해 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결혼 상대자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안정되면 결혼은 할 사람들이네요?

지금 코로나가 풀린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다문화축제를 꼭 하려고 하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11월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축제라는 용어를 안 썼는데 이제 축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 하면 어떤 형태의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코로나 전에도 다문화한마음대회라든가, 축제라든가 해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계속해서 이 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서 올해도 당초예산은 세우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풀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위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족센터에서 위탁해서 주관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1,000-1,50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공자 포상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각 나라별 전통의상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경이라고 하니까 장소는 늘 해 왔던 실내체육관입니까?

지금 변동사항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보통 실내체육관에서 했는데요, 지금 분위기를 바꿔보려면 국민체육센터라든가 그런데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코로나 전에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리고 있다가 올해 시도를 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시네요?

네.

다문화 우리 횡성에 많이 필요합니다. 다문화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하니까, 한마음대회에서 축제로 바뀌어 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어서 흥을 즐겁게, 그날 다문화들이 모이고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263쪽에 여성복지증진 항목에서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비가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신청자가 없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되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지금 1억9,200이 감액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게 도에서 중간정산 결과 저희 횡성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계수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계수조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도 사업으로 2020년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사업인데요, 2020년에는 저희가 46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는 64명이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억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비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많이 신청을 할 만한 사람들은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올해는 13명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이 결국은 줄은 건가요?

줄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올해 신청을 해서 지원받으신 분이 내년에 또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런 신청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262쪽에 보면 이용자형 PC 구입이 있어요. 이게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구입하시는 것인지요?

내구연수가 경과가 되었습니다. 둔내태성도서관 PC는 2013년도 산입니다. 9년 정도 되었으니까 느리고 이용자들이 불편하고 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PC라든가 이런 게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몇 년 정도?

저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횡성 종교문화여행 치유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국비 2억 받고, 도비, 군비 합해서 1억 받잖아요?

국비 1억이고, 도비 3천, 군비 7천해서 총 2억입니다.

이게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풍수원성당으로 해서 제천까지 해가지고 치유순례의 길을 만든다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업은 천주교 원주교구재단에서 신청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원주시, 제천시에도 똑같은 예산이 같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각각 시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 횡성군에서는 성립된 2억의 예산을 가지고 순례길걷기행사, 그리고 천주교 문화예술공연 및 학술대회, 그리고 홈페이지, 모바일앱 제작 등등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와 같이 비슷한 사업이 미래전략과에서도 나와요. 미래전략과는 풍수원성당에 성지순례의길조성사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미래전략과에서도 풍수원성당 조성사업을 하면 결국은 풍수원에다 거점을 맞추면 같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문화체육과하고 미래전략과에 나눠서 하는 사업이 맞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군에서 기획을 해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요, 천주교 원주교구재단에서 교구에서 국비사업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미래전략과에서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길에 이것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 부서와 미래전략과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이 문광부 쪽으로 저희 문화예술 쪽으로 내려온 사업비이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과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과 연계가 되어서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같은 목을 가지고 이 과 저 과 나누지 말고 사전에 협의해서 한 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5,500만원이 섰잖아요.

네, 5,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안흥에 현 면장으로 계신 적도 있었잖아요?

네, 5년 전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에서 이 뒤에 나왔던 부지매입 부분 7억이 삭감되었잖아요.

네.

왜 삭감이 되었다고… 아까 물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삭감이 되었는데 타당성 감사 받기 전에 안흥에서는 장소를 결정했잖아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네, 기존에 주민대표분들이 어떤 투표로 인해서 부지를 일부 결정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강원도 감사를 수감하면서 그 추진과정에서 어떤 관계법령에 따라서 기본구상을 하고 타당성 조사도 하고 해서 위치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기본계획만 가지고 주민들 말을 듣고 투표해서 위치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후에 위치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결정한 이후에 토지보상 등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안흥4리 쪽과 안흥모락모락찐빵마을 이쪽 부분과 시장 부분 3개의 장소를 놓고 사전에 어떤 결과로 했던 아마 주민들이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오는 얘기들이 왜 거기다 해, 왜 너희들끼리 의견을 모았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당성 어떤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예산 7억을 세웠던 부분을 삭감해서 다시 타당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과장님 다시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거 아마 안흥면민들이 내색은 안 해도 상당한 불만과 의견이 충돌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저거하셔서 진짜 면민들이 원하는 장소, 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과연 어디인가 그것을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중순에 안흥면에 기관단체장님들께 직접 당시에 담당 과장이 가서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다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겠다, 그 후에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그 사항을 전달했고요, 그 후에 또 당초에 결정된 부지의 소유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도 다 문서를 띄워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의견에 대한 재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지금 부지 위치 이런 문제 보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받고 하다보니까 그게 반대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떠나서 여론을 다시 청취해 보던지, 설명회를 갖던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아울러 정암리에 파크골프장 조성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암리 골프장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도 다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끝나고 업체 선정이 되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공이 되나요?

하반기에 완공은 아닙니다. 이게 2023년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론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둔내토마토축제를 하면서 끝나고 아마 축구 골대 뒤에 폴대라고 하나요 그게 강풍에 쓰러졌는데 횡성 관내에 그런 체육시설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게 훼손되거나 하면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런 행사가 끝나고 철수를 미처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 해서 그런 책임 소재 같은 게 있나요?

그 사항은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사실 축제가 끝나고 빨리 텐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철거했었으면 아마 이번 강풍에도 피해가 없었겠죠. 그런데 미처 치우지 못하다 보니까 텐트가 바람에 날려서 철망을 쳐서 철망이 넘어가고 훼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보고를 받고 그러면 텐트업을 하는 업체측에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워낙 영세업체이고 또 거기도 치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더라구요. 노력을 했는데 미처 치우지 못한 부분이다 보니까 자연재해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면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시설비 정비하고 이러는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세워지면 그런 부분으로 다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과에서 보험이나 이런 것은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네요?

전반적인 재해시설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 같은 수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로 해서 재해피해로 요청할텐데 사실 그것은 재해요청으로 보기도 상당히 어패가 있습니다. 다 멀쩡한데 거기 천막에 같이 붙어있는 그것만 그렇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업체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 예를 들은 부분이고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일거라는거죠. 그래서 무슨 훼손이 되었거나 하면 제 질의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험이나 이런 대책을 강구해 놓은 사항이 있나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종합적인 시설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보험은, 다른 시설도 그런 보험은 들지 않은 것으로…

전혀 안 들어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붕괴되거나, 이것은 제가 최악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붕괴되거나 훼손되면 그것을 자체 군비로 해결합니까?

이 사항은 우리 시설 담당하는 팀장님이 계시니까 잠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전체 시설에 대한 공제보험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피해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그 보험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받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원인분석을 나오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접수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확실하게 대답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 나오셨길래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하단에 긴급보수비용 3개 시설, 이게 어디 어디인가요?

이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시민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어떤 시설물에다 미끄럼방지 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최근에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저희들이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다가 조명등이 낙뢰로 다 나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보수…

그러니까 이 3개 시설이 어디에요?

문화체육공원, 생활체육공원, 베이스볼파크 전체에서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천만원씩 해서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런 데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우는 예산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사실 이렇게 해 드리면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사실 의회에서 몰라요.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긴급보수비용 이렇게 하면 뭐가 긴급을 요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게 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니까. 추후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사실 몰라요. 일일이 하나하나 못 보거든요. 차라리 그럴거면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어떤 것을 보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전설명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예산이 자꾸 서면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쓰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장님 이거 관련된 세부사항은 자료로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관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오인 위원님 이런 부분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긴급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소년축구대회를 하면서 갑자기 낙뢰로 인해서 조명등이 다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 포함해서 어떤 게 긴급을 요하는 것인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 내용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파크골프장 수해복구비 3억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3억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3억이라는 돈이 작년에 1억5천으로 확장공사를 했잖아요. 그거 합치면 4억5천이면 이게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어머어마한 예산인데 수해복구비로 3억원을 쓴다는 거 자체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지난번에 거기 말씀하셨지만 그 정도까지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드릴 때 개략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여기 복구를 하면서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기왕에 복구를 하면서 이번에 보시면 파크골프장 내에 수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보완하고 이번에 피해가 가장 많이 났던 부분이 그 뒤에 보에서 내려오는 호환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을 완벽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수해가 와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2억7천만원 이상의 복구비가 편성되었는데요, 세부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론이 안 좋은 거에요. 왜냐하면 밑에다가 추가로 더 하겠다고 예산을 5억 더 세우고, 그다음에 수해복구 하겠다고 3억을 더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도대체 저 파크골프장에 왜 이렇게 예산은, 저렇게 수해가 나서 3억씩 들여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는데 추후에 그러면 또 수해가 나면 또 얼마를 쓸 것이냐 이런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답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우리는 그렇게 해서 빨리 고쳐주면 빨리 운동할 수 있어 좋아하시겠지만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보는 시선은 이게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골프장 조성하는 부분은 여론을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반대여론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여론을 다 접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진행되었다가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 수해현장을 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도면도 받아서 봤고 했는데 부실시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표준도면하고 달리 시공이 되었고, 이게 수해가 나서 드러나니까, 기초가 드러나고 막 드러나니까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된거에요. 그냥 이거는 그렇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게 비가 워낙 많이 왔으니까 다 무너지고 유실된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도면대로 제대로 했으면 그것을 버티는 힘이 기존에 이렇게 한 것보다 더 셀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망가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이 그만큼 낭비가 된 거죠. 시설업자들한테 그만큼의 이익을 준거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도면대로 하면 100원이 들건데 그렇게 안 하면 80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데 추가적인 이런 막대한 돈으로 또 수해복구를 하고 또 수해 나면 또다시 복구하고 이런 것들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백오인 위원님 말씀하신 수해 난 부분에 부실시공 부분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실 시공된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추가 부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 앞으로의 어떤 고령층 생활기반을 확보하고 모든 군민들이 다 잠재적인 거기 동호회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알고 있고요, 다 아는데 과장님은 꼭 하셔야 된다는 마음도 알고 있는데 대신 다른 여론도 좀 귀를 열고 들어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급하게 막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모든 시설들이.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고 가면 나중에 사업하시기 더 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한번 신중을 기해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흥체육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사실 이게 어찌보면 창피한 일이에요. 부지매입비를 의회에서 7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도 강원도 감사에 지적되어서 삭감한다라는 것은 의회에 있는 저희들도 상당히 부끄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앉아 계신 과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설명때 처분요구서 받아서 읽어봤잖아요. 강원도의 지적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실하게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은 그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는 7억이라는 돈을 승인해 주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다시 삭감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방금 백오인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들 정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너무 저희들도 안타깝고 그것을 이렇게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따져서 관련된 이행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 감사 관련된 거 쭉 읽어보니까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구요. 횡성군에서 사업진행하면서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토지보상 공고가 1월달에 나갔죠?

네.

그래서 아마 선거도 앞두고 있었으니까 좀 급하게 하려고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 싶은&nbs p;생각도 들고 하는데 순서와 절차를 지켜서 제대로 사업을 해야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역 잘 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두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셨던 긴급보수비용 측면에서 언뜻 들어보니까 낙뢰로 조명등 같은 것을 고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낙뢰나 이런 것은 공제보험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제보험에서 처리될 비용까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 파크골프장 수해복구 건과 추가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가, 오늘 내내 전화 받고, 점심 먹으면서도 계속 전화가 와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고민이 많이 되어서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그런 걱정, 이런 거가 비단 저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속에 걱정은 저희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파크골프를 쳤어요. 뜻하지 않게 수해가 와서 다 망가지니 파크골프를 치러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너무 동호인들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것이 자연재해이든, 수해이든 어쨌든 군에서 이것을 빨리 조속히 고쳐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평상시에 하천을 통해서 운동을 하고 공원을 이용하고 쉼터에서 여러 가지 물도 보고 돌도 줍고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했던 그분들은 상당한 자괴감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느 때는 편하게 가서 산책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파크골프가 들어오더니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도 하고. 결론은 이게 횡성군민 전체가 이용하는 하천이냐, 또는 파크골프인들만 이용하는 시설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항변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참에 1억5천 들여서 보수를 했던 부분이 수해로 인해서 다 떠내려갔어요. 그러면 또 돈을 들일 것이냐라는 전화부터 온 것입니다. 가 봤느냐 거기, 돈을 그렇게 들이더니 다 떠내려갔다. 다음번에 절대 돈 들여서 고쳐주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용하시는 분의 생각, 또 이용하지 않지만 나는 저기에서 내가 했던 일을 왜 못하게 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은데 예산 심의가 끝나고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한 마음을 담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장의 마음은 지금 9홀을 더 하겠다고 추가로 5억이 올라온 예산을 보면서 기존에 1억5천을 들였고, 이번에 수해로 3억을 더 들인다, 4억5천입니다. 또 지금 5억이 올라온 것까지 10억 이상입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강력한 초태풍이 올라온다라고 언론에서 계속 겁을 주고 있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만일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고 태풍이 올라왔다, 어떤 피해가 더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지탄은 누가 받겠습니까.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론수렴을 더 해서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분도 좋지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석리 주민과 가담1리 주민들, 이런 분들에 대한 여론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고민이 점점 깊어져서 죄송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혜롭게 처리를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과장님도 지금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말 실무 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 2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 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기업경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박승남 표한상 백오인 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