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황재원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교육문화국 보고후 주민복지국 보고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과 주민복지국에 대한 2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문화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민교육과, 문화관광과, 가족정책과, 생활체육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소영입니다.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가 구성되어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는 자리인만큼 준비에 많은 노력라고 하였습니다마는 혹시 저희가 놓칠 수 있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언제든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넓고 깊은 고견이 은평구정의 새로운 도약에 커다란 시작이 될 것으로 믿고 응원합니다. 코로나의 재유행과 유난히 많이 내렸던 비로 걱정스러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보고 할 교육문화국 소속과장들을 소개해드리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소영 교육문화국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육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교육과장 주서현입니다. 저희 시민교육과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주서현 시민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색, 증산, 신사2동 출신의 이경술 위원입니다. 먼저 5페이지에 수혜자중심 맞춤형교육환경 구축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급식비에 대해서 현재 급식비가 84억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끼당 식사비용이 얼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 학교별로 급식단가는 조금씩 틀리고요.
래도
그래도이경술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충 평균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우선은 공립초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300명 이하인 경우와 1,000명이 넘는 경우 조금 틀리기는 하는데요. 3,200원에서 4,600원사이입니다. 그리고 사립초같은 경우에는 4,800원에서 5,400원 정도 사이이고요. 그리고 중학교같은 경우에는 5,500원에서 6,100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6,000원에서 ~6,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우리 서울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5,434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유치원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5,430원 꼴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평균 5,266원, 6,043원, 6,255원, 5,801원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급식비 예산 84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서 나오는 예산 중에 우리가 몇% 정도 한다고 보고계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전체 급식단가의 저희는 20%를 편성합니다.
이경술위원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은 18%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서울시 교육청 급식비가 9,300억 정도 예산이 각 지자체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이 55% 서울시가 27% 되고 있고 각 지자체 18% 정도의 예산 반영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20%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18%로 제가 보고 있고 은평구 총 예산이 작년 기준 1조 100억으로 나왔습니다. 그 가감되는 부분은 빼고 1조 100억 정도로 예상되는데 은평구 교육경비 예산은 약2%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210억 정도로 보고있는데 우리 서울시 자치구 25개 자치구에 평균에도 못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에 보면 보통 우리는 지금 25개 구에서 재정자립도가 23위에 불과하지만 교육 경비 예산은 우리가 상당히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에 교육경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사실 자치구별로 교육경비 예산은 자치구의 재정능력에 따라서 편성되는데 저희 구도 최근 몇년동안에 많이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서대문 마포보다도 작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교육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조금이경술위원
더가 어느 정도가 조금 더 입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가 과 예산이 200억정도 되는데 실제 교육경비 아이들 먹는 것에 80억 학교에 지원되는 시설경비에 40억 정도가 되거든요. 제생각에는 학교를 지원하는 경비가 50억 정도만 되도 조금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본위원이경술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모든 서울시에 현재 식품관리비나 인건비가 6%에서 7.3% 인상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않고 오른다는 가정하에 볼 때에 또한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도 노후시설을 보완할 때에도 인건비가 10%에서 15% 이상 인상비율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 200억 정도 가지고는 은평구 예산으로는 앞으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저희 예산부서 쪽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는 더 많이 편성해 주신다면 열심히 교육사업을 좀더 치중해서 좀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얼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학생 각 학교에 인구수를 한번 비교해 보았더니 학생수가 46,000명 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보통 평균 급식비를 5,400원 정도만 예상하더라도 은평구 전체 급식비가 한 490억 정도 나와요. 거기에 서울시나 교육청이라던지 지자체 은평구가 지출해야 되는 18%를 계산했을 때에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80억 이 정도가 책정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급식비가 전체 교육경비 예산에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인데 40%에서 앞으로 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을 따져 본다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18% 정도 84억 정도 은평구가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좀더 우리가 전체 25개 시, 군에 평균을 냈을 때 교육경비 예산이 2.45% 정도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우리랑 가장 근접한 도봉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 3% 정도 책정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문화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은평구도 최소한 한 3% 이상의 교육경비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조례를 발의한다던지 예산 발의를 한다면 과장님이나 교육문화국장님이나 좀더 신경을 써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양질의 교육 은평구가 삶의 질이 좋아지는 교육환경이 좋아지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순회교육 대상이나 위루관 학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순회교육 대상 학생, 위루관 학생이라는 표현을 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것은
이것은이경술위원
뭐냐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새로 2022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이왕 나온 얘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회교육 대상 학생은 학교를 등교하지만 집에서 순회 방문하는 교육 학생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뜻이고요. 위루관 학생이라는 뜻은 학교는 등교하나 밥을 못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식도라던지 이런 곳에 삽입해가지고 먹는 학생들까지도 급식비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장애인 학생들이나 사립학교 유치원도 교육 경비 예산에서 급식비로도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경술위원
이렇게 본다면 교육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좀더 우리 교육경비 예산이 꼭 급식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충이나 화장실이나 식당이라던지 학교 노후화 체육관 등등해서 들어 갈 돈이 앞으로도 많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교육경비 예산에 좀더 업그레이드된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사전에 저하고도 논의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게 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예산 80억이나 교육환경 개선비 40억은 사실 40억 가지고 66개 초중고 다 합쳐서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각 학교에 얼마나 들어 가겠습니까? 한 학교에 체육관만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에 40억 50억 들어 갑니다. 최하 그런데 그런 예산을 반영하려면 물론 대형 사업하겠지만 대형사업도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지방자치구 별로 예산이 확충되어 있으면 좀더 유리한 고지에서 대형 사업을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과는 교육 예산 은평구 총 예산에 2%가 아닌 3% 수준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로 생각해 보시자구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1동 황재원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주도 활동 활성화 및 참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소년 문화집 신나는 애프터센터 갈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니까 신나는 애프터센터쪽이나 갈현청소년문화 그래도 한 50% 이상의 집행율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의회에서는 집행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원인이 뭣 때문에 이렇게 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집행율이 5%인데요. 실제 청소년참여위원회 대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하반기에 청소년축제 아이들이 주최하는 청소년축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축제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청소년의회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 예산이 청소년의회에 같이 아이들이 모으고 본인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간담회나 이런 형식으로 예산지출이 되는데 선거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좀더 사업에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재원위원
두 프로그램 자체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황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당부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잠깐 방금 같은 내용을 질의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의회 우리 은평구의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청소년의회 또 클릭하는 공간이 있지요?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동식위원
청소년의회 그 공간에 의회 소개를 하면 기노만 의장에 대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보시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가까운 여기 서대문구의회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면 청소년의회가 또 있지요? 보면 이런 공간 여기는 청소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의장 인사말 나오면 당일에 청소년의장에 대한 인사말이 나오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청소년의회를 좀더 키울 수 있는 방안도 여러 가지 모색해야 되겠고 이런 부분 하나 하나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 사이트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현
주서현시민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의회 아이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요. 의회쪽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시민교육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봉기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봉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강봉기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20페이지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도서관 별로 보조금 지급 금액 차이가 심한 것이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비율은 다 비슷합니다. 다만 면적 비율하고 직원수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그러면 직원수나 면적수 외적으로도 운영 실적이나 현황을 가지고도 보조금 보조가 판단될 수 있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일정 부분 그런 것은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민간위탁 자체가 그래서 서로 간에 경쟁하다 보니까 도서관들이 대통령상을 두번을 받았거든요. 2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것이 실적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서류상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 말고도 작은도서관에서도 혹시 구청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71개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2억 얼마를 집행했습니다.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을 서로 연계하는 사업 작은 도서관들이 잘 회계처리를 잘못하거든요. 그런 것을 해 주는 순회 사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을
의견을오영열위원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지역에 작은 도서관들이 활동비나 보조금을 받는데 있어서 불만있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항이냐면 페이퍼 상으로만 검사가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는 작은 도서관들이 비용을 좀더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열심히 하는 곳들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은 접수에 의하면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이 불만이 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조금을 교부하는데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때로는 불시점검이나 이런 쪽으로 뭔가 공정하게 하셔가지고 실제 보조금이 교부될 때에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22페이지에 은평한옥박물관 운영해가지고 저희 지역구에 있기는 한데 지역구민들이 그렇게 관심있게 가시는 곳은 아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실정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루 방문량이 있으면 그런 것 관련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누적관련 수가 40만명 정도 있습니다. 14년도에 개관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평일에는 150명정도 주말에는 270, 8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는데 한옥자마을 자체가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19년까지는 많이 늘다가 2년동안 코로나가 발생되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다시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17페이지에 보시면 국보보물 인조별서유기비 부대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역촌동 소재에 있는 보물인데 공사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인조유기비 어린이공원 놀이터를 통해서 자재라던지 여러 가지 이송될 것인데 그쪽 밖에 통로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시게 되면 바닥이나 거기 시설이 약간 다른 놀이터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간 자체도 크게 없기 때문에 공사를 통해서 바닥공사라던지 놀이터 바닥공사가 들어 갈 겁니다. 해당 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놀이터 개선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면 공원 옆에 보면 빈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을 공원녹지과에서 매입을 했어요. 거기다가 교회 쪽에서 골목으로 나가다 보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길도 만들면서 거기다가 작은 건물을 공원녹지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이 사업이 병행되어서 가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동식위원
그 내용은 추가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공원녹지과에 말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15페이지 일상 속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상반기 벚꽃축제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벚꽃축제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벚꽃축제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어떤 방향이었을까 해서 블로그라던지 카페라던지 계속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나쁜 얘기는 나온것이 거의 없었구요. 민원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 와야 되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주민들이 약간 불편한 점도 있었겠지만 성시경이나 공연자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민들이 무엇을 가장 원하는가를 조사했더니 노래방가는 것하고 공연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벚꽃축제만은 그때 행안부에서도 풀어주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시경가수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방에서 하는 행사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네임벨류가 있다고 판단해서 성시경도 한 2년동안 공연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불렀는데 오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됐고 나름대로 가수진들은 좀 탄탄하게 구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암역
응암역송영창위원
인근에서 진행됐잖아요. 제가 눈으로 봐서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지역구인 응암오거리까지 인근 식당에 당일 재료가 다 소진됐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정말 많은 주민분들께서는 공연을 즐기셨고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정말 큰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금번 벚꽃 축제는 좀 잘됐다 사실 몇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교통이나 안전문제가 있는데 과에서도 아쉬운 부분을 잘 좀 체크하셔서 더 좋은 행사를 벚꽃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같은 맥락의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문화활동 어떤 행사가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더 필요할까 꼭 대형 행사만이 많이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소규모 행사들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단지 내 찾아가는 음악회 아니면 공동 주택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공동주택이 아닌 곳에서는 공원 등등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하고 약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공연하고 싶었던 단체들이 많습니다. 47개 단체가 되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광천에 수상 무대를 빌려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너무 더워요. 공연하려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10월에 1일부터 8일까지 축제기간을 만들어서 그 연구센터들이 화부터 수, 목, 금요일까지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계속 설치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공연하다 보면 주민들은 관람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1일날, 2일날, 8일날은 대형행사 공연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화, 수, 목, 금요일은 아까 얘기한 연극예술단체들이 스스로 공연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개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지역경제활성화와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그리고 구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등등 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더 좋은 환경 아니면 좋은 공연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게 결론적으로는 또 예산이 연계가 되잖아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인력이 연계가 되고 사실은 국장님! 국장님한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우리 문화관광과 사실은 기피부서지요? 직원들이요?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네, 지금 제일 기피부서로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예, 제일 기피부서로 알고 있지요. 맞습니다. 뭐냐면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하고 격려를 사실은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고 그리고 문화관광과의 직원이 한정적인데 지금 저희들은 요구하는 게 더 많은 행사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더 질 높은 공연을 요구하고 있고 그럴려면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예산을 좀 하반기에 이 예산밖에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했다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아니면 저희 상임위나 의회쪽에 소정의 간담회나 아니면 보고 형식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더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해서 하반기 행사들이 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직원들이 기피부서이다보니까 인사이동때 직원이 자원해서 오는 직원들이 1명도 없거든요. 직원차원의 인센티브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볼 것이고 하반기때 행사가 많은데 더 좀 잘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분도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일을 하시는 모든 공무원분 모든 과에 있는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다 알고 있으나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반기에 많은 축제, 많은 행사들이 기획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피로도나 일의 과중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펑크나거나 아니면 미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또 그 행사가 전체적으로 총평에서 안좋은 영향을 미쳐서 내년 행사를 기획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행사들이 많은데 대형행사도 중요하지만 소소한 행사들 그런 행사들도 잘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내년에는 또 더 확대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마 10월에 이번 행사는 한 8일 동안 정말 저희가 옛날에 재단 자체가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재단하고 맞춰서 나름대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파발제도 옛날에는행진을 했는데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통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말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변을 해서 그것도 그래서 동물단체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불광천에서 저쪽에서부터 거꾸로 그러면 교통통제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문물이 들어온 것이어서 다문화하고 대사들하고 연결해서 그런 퍼레이드를 같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드론쇼를 말형상을 드론으로 해서 그 드론쇼를 한 20분정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아마 지금 계속 재단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만족스러운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으신 것 알고 있는데 좋은 행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첫 번째 주민들의 문화향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세 번째 문화예술인 등등 해서 여러 우리 은평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도 해왔던 것처럼 더 좀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국장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예산집행해서 하반기에는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를 좀 기대해봅니다.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안녕하세요, 구산 대조 구의원 박세은 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불광천벚꽃축제 그날 날씨도 좋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축제였던 것 같아요. 불광천벚꽃 보는 것만으로도 축제였는데 엄청난 인파가 운집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어림잡아서 봐도 몇 만명은 족히 오셨다는 생각이들 정도로 많이 모이셨습니다. 2년이상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축제가 제때 맞춰서 한 것은 맞습니다. 보는 시각들은 각양각색일텐데 저도 사실은 앉아서 많이 즐겼어요. 그런데 축제가 지자체의 지역축제는 거의 재원마련 자체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렇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러다
그러다박세은위원
보니까 내실있는 축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 보는 시각들도 그렇고. 지금 문화관광과에 기피부서다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어찌됐든 우리 과장님께서 대체불가로 그 자리에 한 5년 이상 앉아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7년이 넘어서 이제 8년이 되가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7년이 넘어가요? 진짜 고생많으신데 칭찬만 해드리고 싶은데 어찌됐든 저도 또 위원의 시각이다보니까 개선점이라든지 그리고 대안을 또 제시해야 될 때는 그런 입장이다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유독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지금 불광천벚꽃축제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어떻게 보면 은평구 고유의 축제로 자리매김해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위원들 대부분일 거예요. 다른 축제를 좀 줄이더라도 불광천벚꽃축제는 확대해야 된다라는 기류들이 8대에서도 있었으니까요. 그렇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네.
박세은위원
벚꽃축제를 보다보니까 디테일한 부분 어떤 진행하는 부분에서 조금 뒤에서 관중석에서도 그런 말들이 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 당시에 우리 출연자들 혹시 출연료가 어느 정도였나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가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장민호 가수같은 경우는 2,600~2,700 정도 되고 김연자가수님은 1,700만원 정도되고요. 그리고 성시경같은 경우는 워낙 이 지방자치단체 행사를 오지 않기 때문에 3,000~4,000정도 그게 원래 5,000이상 불러도 안와요. 그리고 백지영같은 경우는 2,800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위원님께 한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것은 자료로 갖다주시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그 축제이후에 저희가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후보등록하신 분들은 축제때 명함도 돌리고 그 자리에 그만큼 우리 구민들을 많은 구민들을 볼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또 많은 명함도 돌리고 하시고 하셨는데 저는 축제를 보면서 진짜 좋은 날 제대로 축제 날짜를 잘 잡았다 그런 생각도 했고 보면 지역축체가 단체장을 위한 축제는 아니잖아요? 과장님?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지역주민들한테...
박세은위원
예, 그런데 멘트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홍보대사인 김연자 가수 나오셔서 은평을 금평으로 만들어줄 김미경구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식의 멘트는 축제를 조금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서 축제를 축제답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가는 게낫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나 여러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준 축제였다고 평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추후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지를 못해요. 따로하시는 연출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쪽에 있고 출연진은 저쪽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이렇게 하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김연자여사님이 구청에 홍보대사니까 그런 얘기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가수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원래 그리고 트로트 가수분들이 입심이 쎄요. 그런 것을 잘하시고 제가 보아서는 홍보대사여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거
선거박세은위원
코 앞에서 이런 멘트는 뒤에서 저는 계단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건 사전선거 운동아니냐 이런 멘트...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는
축제는박세은위원
정말 축제답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축제를 하던지간에 짜임새있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불광천 벚꽃축제는 중요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리축제나 파발제보다도 저는 불광천 벚꽃축제에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한 과에 보통 7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제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만큼
그만큼이경구위원
일을 잘해 주신다는 반증아닌가 싶어서 먼저 본위원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인데 계속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 박세은 위원님이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질의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 안에 들어 있었는데 한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16페이지에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해가지고 91% 진행됐잖아요. 나머지가 지금 1,200만원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수상 이번에 10월에 진행할 그 부분에 쓰이는 금액인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아니오. 이것은 틀립니다. 누리축제하고 파발제는 저희가 하고 누리축제는 재단에서 하거든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
남아있는이경구위원
1,200만원은 어떤 주원인 것이지요.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거리예술 쪽이라던지 하게 되면 그리고 아직도 큰 행사가 있지만 작은 행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경구위원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20페이지에 구립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개 도서관에는 총 사업비가 92억 정도가 들어 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출내역이나 자료요구를 먼저 드리고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도서관 별로 많게는 20억, 10억 나가는데 어떤 예산으로 나가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하나를 예시를 드리면 구립도서관은 958석입니다. 면적이 크고 직원이 47명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는데 증산정보도서관 경우에는 530석 정도 있습니다. 반정도 되는 것이구요. 직원은 24명이고 그에 맞추어서 예산이 다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직원 인건비라는 겁니까?
봉기
강봉기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관리 운영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그런 운영에 관한 예산이고 그런데 시설비라던지 PC라던지 그런 것은 또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자료제출을 4년분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건비나 상승분에 대해서 보고 도서관 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기
강봉기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미경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윤미경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윤미경 가족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가족정책과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산 대비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몇가지만 가볍게 하겠습니다 아이맘택시 지금 우리 3년차이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세은위원
만족도조사 해보셨어요? 이제는 해야 될 때인데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매년하고 있고요. 저희도 2022년 7월20일~22일까지 만족도조사 했습니다.
우리
우리박세은위원
김소영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 때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소영
김소영교육문화국장
네.
중에
나중에박세은위원
만족도조사표 좀 부탁드릴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키움센터 더 추가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혹시?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도 키움센터를 더이상 예전처럼 많이 확충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앞으로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에
당초에박세은위원
그게 10개 정도 계획을 서울시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이지요. 은평구 자체가. 혹시나 키움센터계획을 더 하시겠다고 하면 오셔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세은위원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신고접수건이 있잖아요? 이것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고접수가 165건 거기에 아동학대사례가 95건이고 진행중인 게 31건이에요. 신고접수에 비해서 아동학대사례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처리를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매주 2회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포함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월1회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해서 거기서 최종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이라든지?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세은위원
연계도 하고 계신 거죠?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사후 그 이후가 더 궁금한데 그 아동을 어떻게 어디로 보내세요? 다시 그 가정으로 돌려보내시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판단하는데요. 원가정복귀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보호시설이나 장기보호시설로 가기도 하고 친인척이 보호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그 이후에는 관리는 따로 안하시고 보내는 것까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판단하고 학대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처리도 하고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다 상담처리하고 보호종결 완결처리가 되면 원가정 복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알기로는 은평구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작은 구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많은 편에 속해요. 은평구가. 이것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저희가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신고건수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관동 구위원 오영열 입니다. 30페이지 주민대상 폭력예방교육과정에 있어서 상반기 실적을 보면 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해서 세 학교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시민교육과의 추진실적도 보니까 그쪽에도 청소년성교육예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요즈음 청소년맞춤형 성교육같은 경우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서 요청한 경우에 하고 있고요. 아마 시민교육과에서 참여 안하시는 학교가 신청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대상교육이기는 한데 교육을 진행한 기관이나 시설들을 보면 어린이집, 어쩔 때는 치매안심센터, 축구부, 운수, 뭐 택시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신청하셔야만 하시는 걸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랑 다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동물보호사업추진에 있어서 여기 구민갈등 민원해소 추진이 목적이라고 나와있으시기는 한데 사실 아마 제일 힘드실 것더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게 해결이 안되고요. 저도 사실 고양이 밥주는 사람으로서 이게 절대 해결이 안될 것이라는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중에 하나가 뒤쪽에 보면 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 시행기관이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가 은평구에 있는 게 아니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마포에 있습니다.
혹시
혹시오영열위원
이게 관내에 있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예전에 응암오거리에서 있는 병원에서도 한 적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계속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열위원
여기보면 예산집행액중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이 지금 25%밖에 안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궁금하고 만약에 홍보가 이렇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취약계약 반려동물의료비지원은 당초 예산 본예산이 400만원이었습니다. 추경으로 1,200만원이 증가해서 지금 아직 집행은 안되고 있지만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세은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아동학대가 보편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게 어떤 종류가 최고로 많이 일어나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대부분 신체학대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학대하시거나 아니면 방임의 경우가 제일 많고요. 신체학대가 제일 많습니다. 때린다는 것이지요.
보통
보통황재원위원
부모님들이 때린다는 것이지요. 지금 사례가 아까말씀하셨듯이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항인데 어렸을 때 부모한테 맞으면 예를 들어서 부모니까 자식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다보니까 그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한 교육이라든가 부모를 그렇다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자식 부모간이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좀더 예산편성이 되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그게 줄어들일 수 있겠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페이지 주민대상폭력예방교육을 하는 목적도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교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수색,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29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저출산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은평마을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이맘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임산부들이 많습니까? 저희가 아이맘택시는 임산부와 24개월이하 자녀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 인원이 한 5,900여명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회원가입 누계가 한 4,7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전체의 80%정도가 회원가입하고 실제 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
회원제로이경술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거네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본인이 어플에서 배차 신청을 받아서 이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현재 상반기 집행한 것을 보니까 2억 3,000 한 47% 정도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회원제로 했을 때 딱 어떻게 절반 가까운 수준의 사람들만 이용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년에 한 아이당 10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하루에 왕복 2회까지 가능합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택시업체에 대한 용역비하고 저희가 월별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월별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이용횟수에 따른 금액하고 지급하는 거라서 약간...
다면
그렇다면이경술위원
여기 보니까 용역계획계약체결이라고 하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의뢰하는 건데.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요. 택시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택시업체하고의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택시업체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택시업체도 어느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아이맘택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때 2개의 택시업체가 응모를 했었고요. 적격심의 거쳐서.
구에
은평구에이경술위원
택시업체가 몇 개인데 지금 2개 업체만 공모를 했을까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11개 업체로 알고 있고요. 이게 대형택시를 보유해야 되거든요. 저희 아이맘택시가 카니발로 운영하다보니까 대형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그때 당시에 1군데 밖에 없었고요. 다른 1군데는 구매하겠다고 해서 공모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술위원
2개 업체는 조건에 부합했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경술위원
9개라던지 10개 정도 되는 업체는 부합되지 않는 택시업체인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업체들이 응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공모사업을 했는데...
건에
조건에이경술위원
맞지않게 공모낸 것은 아니구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술위원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도 문제지 않습니까? 저출산에 타 지역구라던지 타 도시에 보면 출산에 대한 집행하는 예산이 있을 건데 은평구도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2021년도까지는 은평구도 첫째 둘째 다섯째 아동에 대해서 전부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었는데 국가적인 지원해서 첫만남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1인당 200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구도
은평구도이경술위원
200만원씩 지급합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국,시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인
중점적인이경술위원
것이 집행율이 47% 라는데 상반기 집행하고 하반기 집행하고 반반이라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회원제로 가입하는데 임산부는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50% 50% 이렇게 진행되나 이게 가장 의아한 부분이라서 질문해 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오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물보호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유기동물 보호 관리,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 등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약간 이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길고양이 중성화 부분도 그렇고 행감전에 현장시설이나 방문 요청을 하고 시설 위치나 집행액에 대한 상세내역을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동친화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 아동이 몇 명을 지원받고 있나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수는 1,742명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수인가요?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초,중,고 다 포함해서...
권인경위원장
다 포함해서 1,740명이 지원받고 있어요.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저소득층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급식을 챙겨줄 수 없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권인경위원장
신청하고 조사해서 한다는데 그러면 아동급식카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지금 편의점하고 온라인 할인점에서 적용이 가능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8월에 이마트에 푸드코트점 여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이마트 푸드코트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가능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그런데 신문기사를 지난번에 8월에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급식비는 그러면 1회당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미경
윤미경가족정책과장
이번에 올라서 당초에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신문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급식비 단가가 너무 낮아서 정말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 급식비 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월부터 1,000원이 올랐네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족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김보령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보령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생활체육과 추진실적보고를 받으면서 앉아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 해도 초선위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주요업무 보고 보니까 딱 4페이지에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사업이나 이런 게 많은데 과에 부서가 저희가 3개 팀입니다. 3개 팀에서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하고 소외계층 생활체육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생활체육팀에서는 체육회 그 다음에 각종 경기 그리고 이제 저희 체육시설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비해서 인원이 좀 적은 상태에서 큰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일단은 4가지 사업을 올해는 선정을 주요업무 계획에 하다보니까 실적도 상당한 실적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가
성의가박세은위원
좀 없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초선위원님들께는 사실 좀더 보여주는 게 더 많았어야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재선이상 되신 위원님들은 대충압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 그 자리이동해서 그부분도 충분히 감안해요. 그런데 지금 실적보고서는 과장님께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리시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생활체육과 자체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을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상반기 실적을 한 건데 저희가 내년 2023년도에는 제가 8월에 왔으니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할 때는 좀더 신경써서 좀더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자리이동하시자마자 저는 생활체육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다음에 자료에 더 신경쓰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지원 4페이지 되니까 그냥 4페이지 다 한번 해볼께요. 프로그램 보니까 댄스, 축구, 수영, 인라인, 합기도 등 이렇게 올라와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탁구, 수영, 걷기, 어울림 한마당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포츠종목이나 참가지원종목이나 종목자체는 되게 많은데 집행율은 28%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실은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4월에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되면서 상반기에는 집행실적이 6월기준으로 28%가 나왔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끝나고 나서 7월, 8월 이제 선거도 끝나고 대회 시작하다보니까 현재 지금 제가 오기전에 8월 기준으로 한번 집행을 뽑아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한 64%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전에
좀전에박세은위원
문화관광과 저희가 추진실적보고를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문화, 체육 이쪽이에요.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불광축제만 해도 수만명이 모였어요. 의지만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해제가 된 지가 언제인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다음 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이에요. 집행율 보면 35%에요. 생활체육과 자체가 왜 이렇게 가라앉아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도 설명부탁드릴께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지원해주고 하는 사업인데 상반기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마들이 많이 내보내지 않는 상태에서 좀 강좌이용권을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했기는 한 것 같아요. 조금 미비해서 실적이 6월 기준으로 35% 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홍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시설 신청도 저희가 또 한번 더 받았습니다. 가맹시설을. 그래서 21개소도 늘리고 해서 현재 기준으로니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가맹점 시설도 늘리고 그 다음에도 아이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올려주신박세은위원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50 몇% , 60 몇%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사실 그냥 유추할뿐이지 보여지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과장님.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올려주신 것 총 해봐도 30%가 안넘는 것 아시지요? 집행율 자체가?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세은위원
사실은 질의 안하려고 그랬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보면서 페이지 넘기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43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목적체육관건립 이것은 집행율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체를 몇 차례 하셨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공유재산심의회를 올해 상반기에 2월하고.
한번
한번박세은위원
하셨어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2월하고 3월에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공유재산심의위원 회의록 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2번 하신 회의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위원
안녕하세요? 불광동에 이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박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이터상으로만 28%, 35%, 8% 이것은 사실 좀 6월말까지 니까 이렇게 됐다 그것이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일단은요.
래서
그래서이경구위원
지금 8월말까지 한 50~60% 이상이 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혹시 2~3달 사이에 벌어졌던 나머지 추가비용 집행됐던 그런 것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구위원
마지막 장에 진관동 다목적체육관건립에 대해서 다목적체육관 지난번에도 한번 일전에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저희 구민들한테 제가 위원이 되기전이지요. 구민들에게 공약사업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 배드민턴전용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이 돼 있었어요.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슨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진관동에 다목적체육관을 예전에 김우영구청장님 계실 때 그게 준공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짓기 전에는 설계할 때는 베드민턴장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더니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하더니 한 3분의 1이 탁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내체육인들이 장소가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짓는 진관동에 있는 다목적체육관건립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배드민턴전용구장으로 변경을 해주는 것을 요청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한번 설계를 하실 때 진짜 체육인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옥상에 꼭 테니스장을 변경해주세요. 테니스장으로.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정원이다, 쉼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옥상 3층, 4층 옥상에다 정원쉼터 해봐야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통 공공건물 옥상에 가서 누가 뙤약볕에서 누가 있습니까? 사실? 거기에 진짜 테니스장이 들어갔으면 테니스를 치시는 동호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백련산베드민턴장 아시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경구위원
응암클럽이라는 곳에서 그것을 짓고 나서 계속 전용해서 같이 썼잖아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아시지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실은 응암동 백련산 밑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운영을 하기는 하지만 시설 자체는 그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 준다 그 정도까지 들었고 나머지는 사용료가 올라 갔다는 것은 녹지과에 물어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경구위원
체육시설이니까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회원들이 최근까지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월 2만원에 회비를 내고 사용하고 했습니다. 1인당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에 두 세시간 정도 운동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두세시간 이용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월 3만 5,000원을 달랍니다. 클럽라는 명분을 갖고 움직이는 단체에서는 하다못해 1인당 5,000원을 더 받아야 클럽이 운영되거든요. 그러면 2만원 받고 있던 개인 회비를 4만원 정도로 받아서 3만 5,000원에 시설관리공단에 주어야지 운동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충분히 나누어주시고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경구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동
진관동오영열위원
구의원 오영열 입니다. 저는 이경구 위원께서 말씀하신 진관동 다목적 체육관 관련되어서 의견과 자료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적은 써 있지만 여기가 광역자원센터가 들어 오기 시작하면서 구청과 주민들의 마찰이 생면서 대안적인 요소로 들어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관동 주민분들이 여기를 예의주시하시고 저한테도 많이 묻고 계세요. 그런데 지역주민분들께서는 한가지 우려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육인들을 위한 시설도 필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예시로 들었을 때 동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주민분들은 사용을 못하신다는 의견도 있으세요.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 체육관에 있었으면 좋겠구요. 들어 오기로한 배드민턴, 탁구장, 농구장들이 계획을 세우실 때에 체육회랑 협의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과 협의를 하신 것인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아마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광역자원순환센터도 마찬가지로 축구장하고 족구장이 들어 옵니다. 자원순환센터 위에 그러다 보니까 옆에는 다목적으로 배드민턴장을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영열위원
체육시설이 있기는 한데 저나 이경구 위원님이랑 추후에 충분히 상의를 과장님과 하셔가지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설계공모를 해서 업체만 선정된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설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 올지는 진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하고 주민들하고 의견도 물어서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오영열위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것이 있는데 저희 진관동에 예를 들어서 인공암벽등반장 경우에는 주민들이 잘모르세요. 우리가 이용하면 안 되는 시설로 인지하고 계시는데 이런 체육시설들이 저희 은평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보다 혜택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그점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령
김보령생활체육과장
인공암벽장은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구민들한테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고 사용료면도 은평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다목적 옆에 있는 통일로라던지 다목적체육관을 같이 이용한 사람들이 인공암벽장도 이용하면 사용료를 조금 더 감면해 주는 한 20% 정도 이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영열위원
인공암벽장이나 다목적 체육관도 운영하실 때에 그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보고순서는 복지정책과,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를 맡아 제9대 의원님들로 새롭게 구성된 행정복지위원회에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민복지국 전 직원은 변화된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 직원들이 어려운 구민들 곁에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특히 이번 주요업무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주민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허명희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재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8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마 보훈단체쪽에 정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예우차원이 너무 빈약하다해서 그때 당시에도 보훈예우수당도 조금씩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주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본위원이 명절위로금이 지금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어있고 1년에 한번 드리는 돈인데 4만원은 너무 정말 빈약... 지금 25개구에서 명절위로금이 보편적으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제일 적게는 2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구는 현재는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만원을 지급하는 구가 한 12개 구정도 되고 있고요. 4만원은 한 10개 구정도 해당되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1만원 인상해서 5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재원위원
보훈예우수당 아닌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황재원위원
명절위로금이 본위원이 자료제출했을 때 파악했을 때 6만원 이상 되는 곳이 반이상이 6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한 12개 정도되고 있습니다.
희도
저희도황재원위원
현실화를 해서 물론 1~2만원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우차원에서 한 2만원정도를 보편적으로 6만원이상이 다 되고 있더라고요. 이번 예산에 적용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예우수당도 4만원에서 5만원, 1만원이지만 그렇게 해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번 예산에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해서 관철될 수 있겠끔 4년내내 제가 강력하게 부르짖는 게 조금씩 변화는 있기는 한데 아직도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갖고 이번 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겠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저희는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예우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사실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적극적으로 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동
진관동오영열위원
구위원 오영열 입니다. 저도 황재원 부의장님과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국가유공자들 그리고 유족들 대상으로 어떤 지원하는 혜택이 조금 빈약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되게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것을 표하고 싶은데요. 혹시 예산적인 지원외적으로 지역에서 국가유공자들, 유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가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7월에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어서 현충원 참배를 다녀왔고요. 7월에는 또 보훈영화 상영을 한 200여분 모시고 한산이라는 저희 영화를 같이 감상했는데 그동안 영화관도 못가셨다가 함께 하시니까 굉장히 흡족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광복절기념으로 저희가 기념행사를 추진했었는데 그날 축하공연이나 이런 것을 함께 하시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지만 조금씩 노력하는 부분을 좋게 생각해주셔서 저희도 흐믓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영열위원
현충원이나 영화관 관람이라든가 광복절행사 다 좋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지역쪽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서비스혜택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방안같은 것을 좀 찾으시면 좀 지역에서 저희가 국가보훈자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오영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색
수색이경술위원
증산 신사2동에 이경술 위원입니다. 저는 황재원 위원이나 오영열 위원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지역구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훈명예수당이 사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보면 최하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황재원 위원 말씀대로 참조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술위원
보훈의 달 행사비로 450만원 책정되고 참전자회 차량 지원비로 되어 있는데 9개 단체에 운영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주로 공공요금하고 그런 것 위주로 사용하고 계시고 차량은 단체 회원수가 많은 2개 단체에 대여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9개 단체가 외부활동을 할 때에 그 차량으로 같이 함께 일정을 맞추어서 조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9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경비는 어떻게 지출합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보훈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이경술위원
수입도 있습니까? 보훈 9개 단체에...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자기이경술위원
건물이 있다던지 그러면 다 임대로 쓰고 있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건물입니다.
이경술위원
9개 단체가 구 건물에 다 들어 가있다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진관동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훈회관이 낡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2019년부터 2년동안 개보수를 굉장히 17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했고 그래서 많은 지역에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님들 전부 협조하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편안하게 거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 제공을 하고 있고 9개 단체가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이 개보수를 잘했다고 해서 타구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있는 입장이고 시설에 대해 그렇게 보수를 했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9개 단체가 보훈회관이란 그 안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그 안에 다 같이 각 사무실을 함께 있습니다.
함께
함께이경술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술위원
재향군인회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구건물입니까?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자치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셔서
나가셔서이경술위원
여기에 보훈단체 별로 예산지원 내역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우리 보훈단체가 호국단체라던지 이런 분들이 행사가 많지 않은가 봐요. 은평구에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는 걸 보니까 자체적인 행사가 없나 보지요?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책정된 예산이 많지 않아서 행사를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보훈의 달, 광복절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술위원
드릴 말씀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많은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 때라도 구에서라도 좀 어떤 행사지원을 해가지고 뜻깊은 어떤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예산도 없고 그분들이 연세드셔서 행사자체도 진행하는것이 많이 어려운 것같습니다. 젊은사람들이 있다면 모르는데 연세드신 분들이 많다보니 아무래도 어떤 문화적인 행사 자기네 단체별로 행사를 하더라도 부족한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은평구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참조하셔서 그분들을 조금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허명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복지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재성입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2년도 상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재성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세은 입니다. 자활지원사업에서 매년 탈수급 비율이 굉장히 낮지요? 그렇지요? 탈수급 몇 %나 되나요?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세요. 생활복지과가 사실 어려운 일 많이 하고 계세요. 가볍게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전년 대비 늘었나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작년 대비 늘었습니다.
마나
얼마나박세은위원
늘었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784가구에 44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늘어난 속도가 한 3년으로 놓고 보면 올해 늘어난 비율이 적정한가요? 많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지금 생계급여가 기준이 완화되는 바람에.
박세은위원
아, 그래서요. 급여체계중에 의료급여는 받는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지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의료급여는 많이 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생계급여는 많이 늘어났을 것 같고 그 기준 완화 때문에 그렇지요? 주거급여나 이런 것들도 포함되나요?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예, 포함됩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성
김재성생활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참고용으로 제가 여쭈어본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손신기입니다.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서도 우리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특히 장애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손신기 장애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불광동에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처음에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와서 조례안 하나 올리는 것 때문에 팀장님을 여러 번 뵙고 통화도 하고 심도깊은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 지원 쪽에 예산도 지금 현재 51억 7,70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꽤 되는데 시설팀에 직원분이 몇 분 계신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팀장 비롯해서 3명입니다.
이경구위원
3명이서 51억 7,700만원 예산을 다 쓰기에는 힘들다고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 직원 증원 필요성알고 계시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복지분야 쪽은 전반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의 욕심이야 충원하면 좋은데 구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지속적으로 그 조직개편이나 인사 분야에 요청하고 있지만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구위원
국장님 직원 증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보다는 1.8배 정도 사회복지 인력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예방이나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좀 그동안 충원된 인력들은 많이 집중해서 배치한 상태인데 이런 장애인복지나 사업부서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더 확충을 안할 계획이 있다고 보도되는 것을 들을 때 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앞섭니다. 복지부서는 많이 필요합니다.
성을
필요성을이경구위원
다 느끼시는데 잘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막힌 부분을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어려운 얘기인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안해서 다른 부처 쪽에 강력하게 어필하도록 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응암2,3동에 김승엽 위원입니다. 과에서 장애인분들의 복지,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관내 역촌동에서 50대 중증 시각장애인 여성분이 안타까운 사고로 사망하신 건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ICT기반 장비를 설치해서 응급 119알림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게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 4층 다세대 건물같은 경우에는 4층이다 보니까 스프링 쿨러나 화재감지시설이 의무설치 조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문제는 이런 서비스를 우리 장애인분들이 직접 알고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런 것까지 직접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과에서 직접 중증장애인분들과 아니면 독거노인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자택을 방문해서 설치되어 있는지 만약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나 홍보를 해가지고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여성분도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사고도 발생하였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장애인분들 자택에 ICT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과 그리고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추후 홍보를 해서라도 장애인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니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자료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은평구 관내 등록 장애인이 27,7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하고 있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활동보조사업은 1,200여분이 받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분도 활동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이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그래서 분야별로 돌아가면서 장애종류별로 장애종류가 15종이 있으니까 각 종류에 대해서 직접 전수조사하면서 중증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안내, 이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달 해드리고 복지에 접근하지 못한 분들은 동주민센터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쩌다가 사각지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좀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영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오영열위원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대 급여 40시간 해가지고 191만 4,000나와 있는데 이게 최저 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인 것이지요. 타 부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인데 최저시급이 아니라 은평구 생활임금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최저시급으로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보조예산 편성예산만 갖고 하다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을 못하고 저희 예산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영열위원
이게 생활임금이라고 해서 220만원 정도이기는 한데 최저시급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생활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오영열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오영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열송영창위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일전에 서울시에 임금체계 그리고 은평구에 임금체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에 관련되어 가지고 전 부서에 우리 예산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하면 구비를 투입해서 맞추어야 된다고 주문을 했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겠다고 회신을 받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장애인복지과 그런 내용을 전달받는 내용없습니까? 본위원이 일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코로나 등등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채용하는 근무 인원과 은평구에서 채용하는 근무인원의 임금이 다르다 그 임금에 사실은 소소하게 2만원부터 시작하지만 장애인복지과는 30만원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한테 저희 구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예산대로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비를 충당해서라도 그분의 인건비를 좀 충당하자라고 제가 그때 행정안전국장님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전파해서 챙기자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내용 혹시 인지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고
논의되고송영창위원
있다고라 하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동일임금은 맞습니다.
정의
행정의송영창위원
편의상, 행정의 편의상이라는 말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행정상 서울시의 예산과 은평구의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노동에 다른 임금을 준다. 저는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는 현재25개 구청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장애인일자리가 보조적인 일자리가 대부분이다보니까 노동 강도도 좀 약하고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생활임금 적용여부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또 예산편성부서하고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은
일단은송영창위원
첫 번째 주문을 하면 일단 오영열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한 부분이 본위원이랑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노동에 대해서 임금은 동일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만일 구비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예산이 반영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이랑 별도로 한번 뵙고 싶은 게 뭐냐면 노동의 가치도 사실은 보조의 역할이라고 해서 노동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별도의 자리에서 미팅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주셔서 안하려고 하다가 같이 동참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은평구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몇군데인지 혹시 아시나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늘여서 9개소.
박세은위원
9군데. 찾지마시고요. 9군데 돼요. 지금 임금 가지고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업재활쪽에 1년에 한번 씩 임금조정을 해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임금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임금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평구의 직업재활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직업재활이라고 하는 곳은 제가 판단하건데 자활과 재활과돌봄, 일자리 여러 가지 일선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지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은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느냐 묻는다면 저는 사실 너무나 미안합니다. 임금이전에 사실상 점심값도 안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 파트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밥 먹고 오십시오해서 오전에 오고 점심먹고 먹고 오후에 오세요해서 나누어서 일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실 어떤 생활임금기준으로 기준을 삼아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지요. 지금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지금 현상황은 현장은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를 안하려고 하다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임금면에 있어서 도움을 못준다고 하면 직업재활쪽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들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그게
그게박세은위원
법적으로 법정구매가 옛날에는 1%였는데 지금은 1%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판로만 개척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타개할 것같기는 한데 그 부분까지도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생산품자체가 질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우선구매하는데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어떠십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관련 부서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현재 어찌됐든 쓰고 있는 재생토너나 카트리지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면장갑, 쿠키 그 다음에 비누 엄청나게 많습니다, 직업재활쪽에서 하는. 저는 지난 4년 돌봄이 우선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다가 거의 올인을 했었지요. 지금 어느 정도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늘어났고 직업재활쪽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봄도 돌봄이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 관내에는 특수학교가 있지요. 학교 졸업하면서 1%도 사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중증이다보니 최중증이다보니. 현재 9군데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그 중증, 최중증 아이들을 데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일을 하하고 있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돌봄 플러스 재활 그외에 어떤 일자리까지도 다 맡아서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추후에 우리 과장님 비공개라도 사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고맙습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제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은평구에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기재되어 있는 38군데 말고 좀 더 있지요? 여기 38개소 말고 작은 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이동식위원
? 그러면 일단 38개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38개중에 한 20개 정도는 개인적으로 방문을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운영비지원에 대한 내역을 38개소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봐왔던 것하고 지금 제가 현재 느꼈던 것하고 한번 보기 위해서 운영비지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 청구부탁드립니다.
신기
손신기장애인복지과장
시설별 지원된 내역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이동식위원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중 보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한재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육지원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재중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황재원위원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운영정지, 자격취소, 시정명령 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정명령은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인 것 같은데 운영정지나 자격취소는 어떤 건으로 이 사항이 됐는지?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신사동 소재 민간어린이집인데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어서 어린이 집 운영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했고 교사에 대한 자격 취소를 10년간 자격취소를...
러면
그러면황재원위원
구타건으로 해서 구속도 되고 그랬나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구속은 아니고 약식 명령해서 200만원 벌금형으로...
황재원위원
벌금형으로 그러면 자격취소 건은?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 교사에 대한 자격취소입니다.
황재원위원
44쪽에 보니까 드림스타트 홈케어 사업이 8월까지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이 어떻게 되지요? 전액 집행율이 제로인데 보고사항으로 8월까지 보았을 때에는 집행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실적은 6월말까지고 7월 홈케어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진행
진행황재원위원
중인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업은 진행되어서 하반기에 집행될 겁니다.
실한
성실한황재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박세은위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구립 어린이집 말고 민간 어린이집 중에 점검한 어린이 집이 몇 개소나 됩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구립 어린이 집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것은 어린이 집에 대한 점검 현황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민간박세은위원
어린이집도 점검하신 것이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발
적발박세은위원
사항이 그렇다고 보면 구립 어린이집이 훨씬 많네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구립 어린이집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현재 구립어린이 집이 89개소이고 민간은 78개소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세은위원
그 대비한다하더리도 구립이 적발 건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숫자대비 점검에서 적발된 건수가 많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구립 비싼 돈을 들여서 구립을 만들어 놓으니 이런 건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작년인가요? 응암동에서 아동학대건 나왔고...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구립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제도권 안에 들여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아이들 돌봄을 하는 곳에서 이런 건들이 자꾸 나오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이랄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렇게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진행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 집 확충 외에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구립 어린이 집은 없는 것이지요? 더 있나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자연증가분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의무세대를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고 지금 저희가 하나금융에서 추진한 두건하고 저희가 신축 매입해서 하는 그 건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건외에는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구립어린이 집 기능 보강비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집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구립어린이집도 30년 이상된 시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보수와 관련해서 기능 장비같은 것도 기능보강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몇 곳이나 됩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금년에 기능보강비로 5곳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진행 중에 있고 장비도 자부담을 포함해서 두곳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기능보강할 때에 얘들은 어디로 갑니까?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하면서 일부 시설을 개보수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전체 어린이 집을 새로 짓는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 책임하에 저희가 현장 가보고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세은위원
석면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지요?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세은위원
기능보강하면서 아이들 돌봄을 한다는 것이 아이들도 피해고 사실 이중고인데..
재중
한재중보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소소한 기능보강이거든요. 비가 누수가 된다던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소음이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주말이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대한
최대한박세은위원
기간단축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기능보강 기간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육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경집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경집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독거어르신 IOT사업 지금 은평구에서 어르신돌봄지원센터말고 IOT기술로 기술지원하는 데가 어디있지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기술지원을 한다고 하면 또 다른 기관에 하는 곳이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박세은위원
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그 사업은 어르신통합돌봄지원센터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만
거기서만박세은위원
하고 있나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세은위원
복지사각지대를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복지사각지대는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어르신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뭔가 돌봄에 대한 어떤 스마트돌봄 이런 것을 생각을 진짜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합어르신지원센터말고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사실 이 사업이 다른 안전확인서비스들중에서 제가 좀 살펴 보기에도 굉장히 효과성이 높다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조금 실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기기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이 사업의 장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과 인력확보 등 그런 것들이 확보되어야지 가능할 수 있어서 가능하다면 많이 확보를 해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세은위원
네트워크를 제대로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인력보강을 지나치게 많이 안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물인터넷말고 음성을 알아듣는 ICT기술이나 요즘 플로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그게 뭔가 응급시에 도움을 요청하면 119하고 연결한다든지 그런 스마트한 복지도 생각해볼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을 많이 늘리지 않으셔도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어르신복지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때가 왔어요. 노인 인구가 정말 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고령화사회니 초고령사회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코앞에 왔어요, 코앞에 닥쳤어요. 제가 판단하건데는. 그래서 어르신돌봄이나 어르신복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르신복지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 제가 비공개로 또 얘기해야 될 시간이 오기는 할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돌봄이잖아요. 취약계층돌봄, 장애인돌봄, 어르신돌봄 다 돌봄이 문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중에 기본이 돌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돌봄이 해결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돌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열린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좋은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 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엽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응암2, 3동에 김승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고 지금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산동에 은빛주택 지금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가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각 세대마다? 혹시?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은 그쪽 어르신주택들이 다 비슷한 환경에서 모여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이웃마다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없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 설비는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안부나 이런 사항들은 주택간에 유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이렇게 안전은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사회 안전망도 하지만 요즘 고독사도 많지 않습니까. 청년 어르신 전부 다 포함해서 고독사 문제가 많은데 얘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고독사 하실 수 있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고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아시지 못하는 상황이 많으니 구에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을 도와서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승엽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승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위원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골목어르신들이 보면 항상 11시나 되시면 파란색 조끼입고 놀이터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르신들이 복지관도 어느 정도 서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시면 어르신들 중에 취미생활이나 성격 때문에 홀로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부분에서 일자리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은평구는 제조업 쪽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잘 찾아보면 은평구에도 통일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하 쪽에도 은근히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에서 어르신들은 소일거리같은 것을 복지관 쪽에서 같이 MOU해서 어르신들이 소일거리 용돈도 버시면서 할 거리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경로당같은 곳에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부업거리나 운영을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실은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많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합한 아이템들이 있다면 그렇게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식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이동식위원
하셨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이동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불광동에이경구위원
이경구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보시면 독거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혹시 과장님 독거 어르신 중에 상반기 때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홀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기는 한데 저희들이 고독사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돌아가시고 나서 3일 정도 경과된 후에 발견된 사항인데 상반기에는 없던 것으로 그런 건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혹시 작년에는 있었습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로 저희가 통계를 낸 것은 올해 3건이고 작년에는 7건인데 고독사 안에는 어르신도 계시지만 중 장년층도 청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세명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경구위원
여쭈어 보고싶은 것은 그것도 있고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 중에 저장강박증 앓고 집에다가 쓰레기를 쌓아놓고 가신 분도 계신가요?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경구위원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장례서비스나 이런 것은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장강박으로 인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가셨던 분들이 주변에 악취라던가 해충이라던가 쥐가 들끓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신경써서 조례가 없다면 조례라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경집
김경집어르신복지과장
잘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유품정리 사업단이 자활사업단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유품정리부터 집안소독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구위원
그분들이 안에 많이 쌓여있는 쓰레기까지 다 정리를 합니까?
미영
김미영주민복지국장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은 고독사하고 다르게 또 돌아가셨는데 연고자가 없거나 아니면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연고자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장례를 치루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16명 정도 무연고 사망자가 계셨습니다. 고독사와 함께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유품정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고생
고생이경구위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경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주민복지국의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교육문화국)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주민복지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