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2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실 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44억 103만 5000원이 증액된 2968억 96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3억 8620만 6000원이 증액된 2326억 613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억 1482만 9000원이 증액된 642억 349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2억 3844만 9000원이 증액된 444억 228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억 4692만 6000원이 증액된 39억 4235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8억 9152만 3000원이 증액된 404억 5993만 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반딧불이 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19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업무 수행 공용차량 스마트링크 확대에 따라 차량 소관이 재산관리과로 전환되어 31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수동축구장 이에 따른 부대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설계용역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221쪽 세입은 28억 9152만 3000원이 증액된 404억 59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222쪽부터 225쪽입니다. 먼저 222쪽 소득증대 사업과 복지증진 사업 그리고 육영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조정하여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주민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공동물품 관리를 위한 RFID 도입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예비비로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보상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3억 180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을 위해 660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억 7414만 7000원이 증액된 483억 279만 원을, 특별회계는 1억 7500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3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6쪽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8억 52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버스 31대 추가 배정에 따라 34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찾아가는 미세먼지 시민강좌 위탁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스마트링크 확대로 차량 소관이 재산관리과로 전환됨에 따라 유지관리비 10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기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향후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고려하여 도시가스 관경으로 설계한 결과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1억 555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0쪽부터 231쪽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1억 75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가 7억 7868만 7000원을 감액한 1071억 1305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5170만 원을 감액한 233억 51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쪽입니다. 적환장 내 폐기물 상차장비 야간 운영에 따라 임차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1년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분부담금 납부 잔액 1억 3045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위탁판매비용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 20% 줄이기 사업 시범마을의 안정적 운영에 따라 홍보 예산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에코피아센터 주민들의 분리배출 참여 확대를 위하여 분리수거 인센티브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233쪽입니다. 쓰레기적환장 시설물 울타리 래핑과 현판 교체비용으로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사용 활성화 사업으로는 아이스팩, 스티로폼 수거량을 반영하여 인센티브 2억 9415만 원을 감액하고 기존 건조장 시설 철거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량 감소에 따라 위탁처리비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에코랜드시설 위탁운영비 중 1억 4114만 8000원을 2021년 에코랜드 대행사업 수수료로 분리 계상하고, 에코랜드 노후 차량 교체 구입비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을 위해 3억 73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계 명세서 235쪽부터 236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지원비 9400만 원 감액하였고, 남양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으로 예비비 4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71억 8048만 1000원이 증액된 377억 18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수변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물의정원, 다산생태공원 시설개선 비용 그리고 수변공원 내 연중 발생하는 수목 부산물의 처리를 위한 목재파쇄기 구입 비용으로 2억 21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접읍 장현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천불법 감시용역 대체사업 시행 등으로 불법행위 단속 예산 3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하천관리용 차량과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사무실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잔여 보상비 21억 원과 묵현천 산책로 추가 개설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내시 확정에 따른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7500만 원과 진접읍 부평리, 왕숙천과 경관녹지 사이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왕숙천 정원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주민편의시설 연결 인도교 설치 사업으로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단절된 마석우천 산책로 연결과 매년 발생하는 맹동천의 수해 예방을 위해 각각 설계용역비 4000만 원과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곡천과 마석우천의 재해 예방 차단기 23개소 설치와 왕숙천 가동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비 3780만 원, 소하천관리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학천의 재해 예방과 산책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 2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성촌천변 주택과 공장들의 수해 피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호만천 비점오염 저감 사업 완료에 따른 완충녹지 복원 사업을 위한 공사비 2억 원과 진접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산책로 연결을 위한 장현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억 5045만 4000원이 증액된 135억 4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국·도비 사업 부담지시에 따른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비 219만 9000원과 강원도 대형산불 임차헬기 지원에 따른 국·도비 지원 예산이 교부되어 총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산불 대응용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식목일행사 추진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나눔목공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08억 1288만 5000원이 증액된 220억 7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쪽입니다. 마석역과 천마산, 송라산이 입지해 있어 공원 조성에 따른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마석역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시설비 10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장기 방치된 폐철도를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덕소·도곡 간 폐철도 활용 사업에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링크 확대에 따라 재산관리과로 차량 이전되어 8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이상기 위원님.

377쪽 수동축구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28평 규모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화장실, 샤워실, 관리동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수동축구장은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운동장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관리동이 세워지면 화장실이라든가 샤워실, 관리동이 운영되거나 여름에 에어컨을 쓰게 되면 유지비라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운영비는 어디서 이거 지급을 합니까?

그런 운영비 자체는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기금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네,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저희가 항상 이런 시설을 신규 신축을 하다 보면 저는 샤워실이나 이런 부분들 다 갖추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잘 고려하셔서 같이 운동하고서 같이 나왔는데 한 두 사람, 세 사람밖에 샤워를 못 한다면 대기인원이 계속 길어지고 팀워크가 움직일 때 좀 그래서 그냥 간다. 샤워실은 무늬만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지금 다른 시설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꼭 필요하고 꼭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좀 설계 계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적으로 잘 반영을 할 거고요.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나요?

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시면 관내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1억 4300만 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관내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사업설명서 380페이지요.

380페이지요?

네. 되셨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380.

네, 세부사업설명서.

그 중간에 보시면 관내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아, 네,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는 상수원 관리지역의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잖아요. 관내 여기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관내 학교별로 조금씩은 상이하지마는 금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노인한글교실 운영이라든가 버스 운영비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 기자재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이 있고요. 조안 같은 경우에는 생태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이라든가 음악줄넘기, 자연학교, 그다음에 거기도 버스 운영비 이런 사항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저는 여기는 불이익을 받는 관내 지역의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존에 있는 학교에서 받는 거 외에 좀 색다른 프로그램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앞으로도 차후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확장해서 편성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버스 운영비라고 하셨잖아요. 버스 운영비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버스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 어떤 다른 걸….

통학버스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통학버스 운영비로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세부설명서 292페이지, 세출예산서 227페이지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전기굴착기를…. 392페이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 명 지원을 선택해서 구매 지원을 해 준 거지요, 일반 주민들한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분이.

한 분밖에 없었….

네, 전기굴착기 구매의사가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기굴착기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구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구별 없이 하고 있는데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의외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2대 분량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도 지원이 안 됐습니다. 아마 다른 방면으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제가 봐도 이렇게 좋은 사업 지원을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많이 해 주고 특히 굴착기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전기로 하시는 거라면 연료비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절감이 될 텐데 지원한 사람이 정말 한 명밖에 없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쪽에서 종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야말로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탁상머리 행정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런 것들이 혹시나 한 명만 됐다면 그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그리고 주변에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으니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39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찾았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그냥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미세먼지에서 기업체들이 미세먼지를 방출하는 경우나 배기가스나 이런 거를 방출하는 위반사례가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총 공장에서 발생하는 그 오염물질의 종류가 화학제품 제조공장이나 이런 류의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먼지 쪽으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사업장은 많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저감·회피시설 유지관리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회피시설이 현재로서는 저감벤치라는 거를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벤치 자체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해서 비록 야외에 설치한 벤치지만 그 벤치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 청정한 공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도로 또 미세먼지 안심 버스정류장이라고 저희 현재 5군데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류장에 어떤 형태의 구조물을 앉혀서 냉방·난방시설을 갖추고 또 그 안에도 공기청정기를 갖춰서 먼지 농도가 안 좋을 때 그런 곳으로부터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시민들과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거라고 알고 계시지요? 각별히 또 유념해서 설치 부탁드리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대형폐기물 위탁 세부사업설명서 39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위탁업체가 몇 군데, 몇 곳이지요?

저희가 수거업체 있고요. 재활용업체로 나눠서 보내고 있습니다.

두 군데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업체 두 군데가 지금 남양주시 전체 처리하는 비용이 연간 한 140억 원 정도. 맞나요?

예치금까지 합해서.

네, 알겠습니다.

한송연 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아니, 아니요.

더 하실 건가요?

네.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세부사업설명서 40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3페이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업체의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올해 말에 끝납니다.

올해 말에요?

네.

지금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난번에 인사 사고 있었지요?

투입구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운영관리 계약기간이 끝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운영관리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참여된다면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대책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나요?

그거는 정량평가라고 그래서요. 평가사항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분야별로 3점, 2점, 1점, 0.1점 이런 구분돼서 평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해당 사업의 인사 사고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페이지입니다. 에코피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에코피아센터 운영하는 거는 분리배출 확대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정부시책으로 투명페트병 집중수거 기간이나 이럴 때 많이 운영을 하시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렇게 임차료까지 내면서 플라스틱 재활용을 수거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분리배출을 잘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하면서 과연 이게 임대료까지 내면서 이게 운영해야 될 꼭 필요성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 에코피아센터는 화도읍 묵현리의 5개 마을에 대한 환경정비도 하고 재활용품 접수하고 인센티브도 부여를 하고 또 분리배출 시민홍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관리 하시는 분들이 홍보 계도를 하고 잠깐 휴식하는 장소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접수하는 자리하고 이런 건물이지요. 가건물을 지어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시유지가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는 혹시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은 없나요?

마을회관 부지인데 그게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마을의 부지라서.

마을회관에 이렇게 그러면 컨테이너박스 같은 걸 놓고 거기에서 재활용 수거를 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지는 않는데 수거해서 보관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건가요?

그 공간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거지요.

임대해서 쓰는데 근데 우리가 쓰레기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그 묵현리 마을 자체가 쓰레기 배출이 무단투기도 많고 재활용도 분리 안 하고 그냥 도로변에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였던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가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떻게?

엄청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게 적응이 됐으면 우리가 이게 임차료를 계속 내면서 운영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려고 하시는지 계획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관련 인력도 좀 줄여야 되고 그게 또 더 자리를 잡으면 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체계로 가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재활용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몸에 익숙해지면 당연히 재활용을 분리배출해서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시민의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좀 종료가 되는 시점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2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정기준이요?

네. 어떠한 기준으로 얼마 이상… 뭐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라든가 얼마의 예산이 있다든가 몇 번의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위탁을 하지 않나요?

이거는 재활용이나 소각이나 이런 업체에다 위탁을 하는데요. 3자 계약을 합니다. 운반하는 사람이 있고 최종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쓰레기가 발생돼서 가지고 가는데 처리… 소각처리장에서 처리용량이 있잖아요. 그 용량에 맞게 확보되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합니다.

그 선정되는 업체가 혹시라도 한송연 위원님이 전에 아까 전에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업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금 두 개의 업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재활용업체하고 음식물폐기….

네, 소각업체.

소각업체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업체를 위탁하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다른 기준들은 없이 그거를 하고 있으면 무조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점으로 보는 거는 저희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처리되냐가 일단 중점적이고요.

그렇게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공고를 한 회사업체를 선택할 건데, 그렇지요?

네.

할 건데 그런 다른 기준 없이 그냥 하시는 건지를 여쭤보는 건데?

입찰의 방법은 똑같고요. 입찰을 해서 공개.

최하가로 선택을 한다든가 최고가 이렇게 기준의 금액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가격은 적정가격 점수가 있습니다. 적격심사를 하면 입찰을 하면 나는 얼마에 이걸 처리하겠다.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한 적정가가 평가가 되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대형폐기물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주고 어떠한 업체를 선택할 때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통해서 하긴 하지만 그전에 사전계약서나 그 업체에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걸 세워서 입찰을 띄울 때 하긴 하는데 많은 입찰이 들어올 때 그 회사들이 먼저 계약서를 써서 제출을 하고 하는데 우리도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계약서를 들고 할 때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도 이런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조건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특히 위탁이 아니라 그래도 일을 할 때 너무 한 업체만 계속 몰아서 이번에 올해에도 위탁을 하고 그다음 해에도 위탁을 하고 한 업체만 계속 독단적으로 혹시나 독점계약을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닙니다. 한 업체만 계속할 수는 없고요.

몇 년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그거는 없습니다. 입찰 공개경쟁을 해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또 할 수는 있는데 계속 그 업체만 독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네.

많은 입찰이 공개적이고 굉장히 형평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렇게 한 업체가 독점을 해서 하는, 계속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을 좀 방지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송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별내 클린넷 및 우리 시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업의 재선정과 또 위탁 시 면밀하게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8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어람천 제방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도비 100%로 들어있는데 수해복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 쓰시는 거지요?

네, 하천에 법면이 구조물이 없이 토사로 돼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토사 유실로 인한 개인 건물과 토지의 그런 안전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요. 이번에 그 300m 구간에 대해서 호안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와서 사실은 수해복구를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오남천에 관련되어 있는 부탁 사항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오남은 전체적으로 무계획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천이 이렇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범람을 한다든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다 잡아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눠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좀 더 수렴을 하셔서 계획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또 드리고, 저희가 오남 호수공원이 있는데도 그곳을 활용해서… 사실은 오남에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공원에서 즐기고 산책을 하고 이런 곳이 마땅히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원이 하나도 없고 그나마 오남 호수공원이 있어서 거기에서 많이 산책을 하고 있는데 그 호수를 이용해서 보를 설치해서 그쪽에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이렇게 스키놀이라든가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쪽에 게이트볼장 이전계획도 있으니 그쪽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오남천이나 특히 공원관리과하고 같이 좀 얘기를 해서 해 줬으면,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 저희 생태하천과 그리고 공원조성과에서도 오남 호수공원을 거점으로 한 그런 친수공간 그리고 힐링할 수 있는 산책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의견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이장단에서도 주민 계획에 이렇게 의견수렴에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사실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 “오남은 그 어느 곳도 개발이 되지 않으려나 보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는 낙후된 도시로 살아가야 되나. 시골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좀 더 오남 지역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고, 특히 천이 깨끗하고 사람들 산책할 수 있는 길로 잘 좀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그럼 당부 말씀 좀 드려 볼게요. 남양주시는 우리 3기 신도시, 진접지구 또 양정지구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하천정비에 대해서 조금 늦어지거나 또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아직 못 한 지역도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마로 인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으셨을 거고요.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이 부르면 아주 뭐 어떤 이유 없이 달려오시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진건 3기 신도시로 인해서 ‘18년도 12월인가 10월에 발표를 하면서 거기 걷기 도로가 하천 정비에 준비가 돼 있었는데 지금 한 5~6년이 지났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진건 주민들께서는 너무 우리 걷기 도로도 안 돼 있고 자전거도로도 안 돼 있고, 이 구간이 조금 그래도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정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것도 면밀히 좀 살펴주셨으면… 우리 손정자 위원님 말씀처럼 좀 살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남양주시는 또 어느 도시든 천이 발전해야 시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과 함께 우리 남양주시가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과로 우리 하천 정비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천 정비 사업이 진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산림녹지과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계시지요?

저희는 지금 남양주시 전체 면적에 산림 면적이 한 68%가 됩니다. 68%가 되는 전 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일단 등산로 235km 그리고 조림, 숲 가꾸기, 산사태, 인도 그리고 산림 휴양으로서 수목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에서 추진 중인 6개의 자연휴양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아숲 체험은 12개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우리 생태하천과장님도, 그 부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산사태 때문에 크고 작은 산사태가 좀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많이 바쁘셨을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숲 휴양림과 12개소의 숲 체험학교가 있다 그러신 거지요?

네, 네.

지금 거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은 위탁으로 3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직영으로 유아숲 체험지도사가 일곱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수목원 내라든가 몇 군데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코로나 정국이었다 보니까 이제 한 2년간 운영이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숲 체험학교라는 것은 사실 내부적으로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숲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는 의견보다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아이들이 함께 그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다음에 등산로를 보면 다른 시하고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데를 제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서울시 쪽하고 이쪽에 이제 보면 조금 우리 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직업병인지 뭔지 항상 산에 갈 때 보면 등산 이 손잡이도 보게 되고 야자매트 놓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도시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넣어서 등산로가 확실하게 예쁘게 정비된 등산로가 좀 잘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산에서 내려오고 나면 먼지 터는 거 있지요?

네, 에어건 있습니다. 흙먼지 털이개요.

네, 에어건. 그것이 우리 등산로마다 잘 구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요구하지 않으면 잘 안 돼 있어. 작은 이렇게 도로변이라든가 작은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조금 이런 데 좀 건의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다니면서 작은 것에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그런 것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부탁.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235㎞이고 등산로 입구가 72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설치된 거는 한 18개소 정도. 그런데 이제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좀 있는 것들이 여기에 에어건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 같으면 역민원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아, 역민원이 있었구나.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2개소 전체를 다 설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관계 때문에 좀 불가피하게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산에 다니시는 우리 시민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역민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려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이 매듭을 좀 풀고… 과장님의 애로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시민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지요?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서 244페이지 덕소-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제 덕소 재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덕소 지역에 공원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덕소 폐철도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네, 제가 이 사업 설명을 봤을 때 폐터널 보수 공사를 내부 하시려고 지금 8억을 추경을 잡으셨는데 사실은 이 공간을 지금 문화 공간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노후가 된 곳을 먼저 8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 나중에 어떠한 문화 행사를… 어떠한 목적으로 쓸 건지가 정해지면 그때 다시 내부 공사를 하실 건가요?

네, 지금 보면 터널이 안전점검을 해서 C등급이 나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터널 243m에서 일단 보수 보강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거나 밖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뭐가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한 번 더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안전진단에 있어서 등급이 낮게 나와서 내부의 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그곳에 무엇을 담을 건지를 계획하셔서 어차피 내부에 공사를 지금 바로 해 놓고 다시 또 안전진단에서 부족함이 나온 부분을 벌써 보수를 해 놓고 8억을 들여서 해 놓고, 다시 내부에 무엇을 담을 건지를 그때 계획을 잡아서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괜히 혹시라도 만약에 내부의 목적하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미 보수를 해 놨는데 그 부분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8억이라는 돈이 굳이 꼭 여기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나.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구조물에 대해서만 보수 보강을 하는데 그 주변에 다른 시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터널 안에다가 지금 크랙이 가 있거나 백태가 생기고 그 부분을 지금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시설물이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당장 급한 거예요?

급한 거는 아니고 이제 공정상 보면 안전진단… 구조물 보수공사하고 공원하고는 별개의 지금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부에 어떠한 문화시설이 들어갈 건지를 먼저 다 결정을 하고 설계를 해서 보수 진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하면서 같이 해야, 같이 한꺼번에 해야 이중 일이 되지 않고 예산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굳이 이거를 하고 나서 다시 내부 설계를 해서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가 터널이 전 구간 그게 아니고 터널의 일부 구간이고 실제로 앞에 하천변이 있고 그다음에 완충녹지가 지금 도곡역서부터 다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한 설계는 별도로 하고 있고 그 터널 243m에서 안에 들어갈 거는 별도로 또 내용을 할 거고 구조물에 대한 거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먼저 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세요? 이게 지금 당장 그 철도가 어쨌든 폐철도이기 때문에 쓰고 있지 않은 공간이고.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거를 꼭 구조물에 진단 평가를 해 본 이유는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시려고 해 보신 거잖아요?

아니, 용도가 아니고 다른 걸 그 터널을 243m 터널을 사람이 왔다 갔다 쓰려고 그러면 그 터널이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한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그러기 때문에?

C등급이기 때문에, B등급이면 철거 이상 가야 되는데 C등급은 보수 보강해서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거는 보수 보강을 해서 정리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완충녹지와 터널과 그 앞에 하천에 대해서 공원을 어떻게 꾸밀 건가는 차후에 지금 설계를 하면서 방향을 잡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를 안에 어떠한 용도로 쓸 건지를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잡고 보수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전혀 다른가요?

네, 위원님 제가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 등급을 의뢰를 했고 안전검사를 할 때는 이 터널 안의 시설을 폐쇄해야 안전한 건지, 보수를 해서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결과를 봤을 때는 일정 부분 크랙이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상으로 보강 공사와 보수 공사를 했을 때는 향후에 거기에 어떤 문화시설이나 체험시설을 넣었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안전도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저희는 이 터널 안에 어떤 공사가 아니라 크랙 부분, 검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한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을 손을 댈 거냐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보강공사를 한 이후에 체험 공간이라든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문화공원으로서 어떻게 꾸밀 거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반영해서 해야지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는 거지, 그 안에 내용물까지 다 어떤 구상을 하고 나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지연도 걸리고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고 또 보수 보강공사와 일반 시설공사 같이 엉기다 보면 더 안전도에 대한 위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은 콘텐츠는 뒤의 문제고 일단 구조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수 보강공사를 하고자 일단은 예산을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콘텐츠… 원래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데에도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안에 담을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가 커피숍의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그 구조물에 있어서 조금 변경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렇게 같이 내부를 할 때 계획을 잡아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다른 또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도곡 폐철도 활용사업은요. 저희 덕소 주민들의 숙원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에 있는 콘텐츠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아이디어를 듣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 이전에 안전 때문에 먼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절약하는 거라고… 하다가 공사를 먼저 다 준비했다가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더 큰 사고가 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한송연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담아갈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떤 콘텐츠를 담아갈 건지는 차후 문제고 어쨌든 위험부담이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원조성과에서는 많은 일로 주민들한테 “우리 여기 왜 안 해 줘. 저기 안 해 줘.”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사실 공원이 없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우리 남양주시가 좀 공원이 생각보다 산야가 많아서 공원의 형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이 없는 도시가 딱 두 군데 있지요. 이제 한 군데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원이 없는 도시가 진건읍. 공원이 하나 없지요. 공원 조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도시는 하천과 공원이 함께하면서 요즘에는 그냥 산이 많다고 해서 그냥 힐링하는 게 아니거든. 그리고 마석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희노애락이 굉장히 많았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아까 우리 한송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손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하게 챙겨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5147억 250만 6000원 중 복지환경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1조 4247억 452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3587억 91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가 659억 9542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1조 4247억 452만 9000원 중 문화교육국 소관 9298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복지환경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결과는 위원 상호 간에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9월 2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 동안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