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석만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농민과 함께하며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17억 1951만 2000원을 증액한 313억 70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534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28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1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의 보건·문화 비용 지원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1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해 오수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관로를 연결하는 농업기술센터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지역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지역 취약계층에게 지역산 먹거리를 공급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인원 2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1명만 선발함에 따라 39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4-H회원의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상승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그린학습원 동절기 난방 연료 사용을 위해 그린학습원 운영 사업에 153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2쪽에서 313쪽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원을 활용한 농지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감시원 채용인원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 68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 사업은 실 감정평가액 적용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른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6320만 원이 증액된 160억 3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15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9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사업은 국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시범단지 정비 사업은 2021년 유기농시범단지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철거 및 부지 정비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재배 확대를 위하여 보급종 매입가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으로 151만 4000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포획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이변으로 인한 고추 생산량 감소를 대비하여 고추의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자급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7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지속해서 실천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재배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은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경영비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184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7쪽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용 비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25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을 안전하게 보관, 관리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곡창고 관리 사업입니다. 양곡창고 운영 종료에 따라 8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신선한 제철 과일 섭취를 통해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고, 건강 증진 및 과수 농가의 안정적 판로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8423만 4000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18쪽입니다.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취소 및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에 대하여 상토 등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은 침체된 가공산업 활성화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됨에 따라 17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수출 조직을 육성하여 신선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 포기함에 따라 421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9097만 원이 증액된 105억 1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21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교육을 통해 남양주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인 창업 경영체 기반 조성을 위한 농산물가공 상품화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뭄 발생 우려 지역의 용수확보 등 급수대책을 통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지원을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2억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2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은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 변경됨에 따라 699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한우 개량 촉진 및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67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승마체험 사업입니다. 학교체육과 승마를 연계하여 건전한 청소년 여가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입니다. 재활승마 희망하는 승마장이 없어서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명세서 323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말산업을 농어촌 대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승마장육성지원 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은 기간제 동물보호업무 요원을 통해 동물 보호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기동물 포획지원 사업입니다. 반려견 에티켓 민원에 따른 홍보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지원 사업은 중성화 수술 지원을 통해 실외사육견 관리 미흡으로 인한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가 내시 변경됨에 따라 2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24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운영이 종료되는 양곡창고 부지를 활용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결과 공사비 증가가 예상되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처리 업무차량 구입 사업입니다. 최근 유기동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포획 및 구조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공용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리 사업은 추후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보수를 위해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가공업체(G마크 인증)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원자재 가격상승 대응을 위해 수산 G마크 인증을 받은 우수 수산가공 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등을 긴급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면세유 보조금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유류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어가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계상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 명세서 311페이지 사업명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수가 여기 표기돼 있는 여성 농업경영체 수 5368명이 맞나요?

네.

이게 농가수 파악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 수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경영체 등록이 2021년도 농가경영체 등록된 그 수치를 인용한 겁니다.

그럼 위아래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플러스마이너스 있겠지만 대략 이 수가 맞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수입니다.

대상자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농업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네, 대상자 선정은 선정 기준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농가가 있고요. 두 번째가 여성 농가주 단독으로 농사짓는 여성 농가주하고, 세 번째는 최근 3년 이내에 교육을 받은 이수 실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있고요.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7일 이내에 읍면동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 부서로 올라오게 되면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서 이러한 절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9명이 추가가 됐는데요. 166분에서 175명으로 됐는데 추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경기도 도비가 30% 포함돼 있고요. 시비가 70%인데 경기도에서 여성농업인 수를 감안해서 인원을 배정을 하는 그런 절차고요. 하반기 되면 이게 시군 간 한 번씩 이렇게 좀 조정을 합니다, 인원 배정을.

도비가 편성됨에 따라 저희가 인원수가 증가가 된 거네요.

네.

그 비율에 맞게끔 시비도.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 인원을 조정하는 그런 거 때문에 9명이 증가된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 세출 명세서 311페이지 사업명이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은 딱 2가지에 대한 이익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의 취약계층분들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목적도 있고 또 두 번째는 지역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또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히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소비 촉진에 따른 발전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 사후 관리는 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시를 해서 처음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인데요.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입 비용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후까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취약계층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까지 구입한 지를. 첫 사업이니까 다음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 꼭 우리 지역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우리가 측정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세출 명세서 312페이지입니다. 같은 거 같아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하고,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년농업인들이 발전할수록 우리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이 발전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문제가 좀 보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업명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인데요. 지금 금액이 4000만 원이거든요, 한 분에게 지원이.

네.

그런데 이유는 알겠습니다. 사업이 대상자 사유에 대해서 40세 미만이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40세 미만이고 청년농업인 4-H 회원 중에 3년 이상 또 회원 활동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자격 요건은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나요, 이 지원자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1명 모집에 1명이 신청을 낸 상태인데요. 신청이 되면 담당자가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명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단독 경쟁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 갖고 심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정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비 20%는 되는데 4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거든요, 한 사람에게. 그런데 지원자가 1명밖에 없다는 게 그러니까 4-H 회원에게 맡기는 거지요, 그쪽 단체에?

단체 회원 중에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단체에서 거기서 회원들을 자격자를 대상자를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뽑아서 우리에게 추천 형태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회원이 청년농업인이 41명인데요. 그분들이 신청할 자격은 다 있는 겁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그분들끼리 추대 형식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1명으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비슷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지원이 되는데 그 많은 인원 중에 1명만 신청이 된다?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 세밀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세출 명세서 312페이지입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인데 여기서 채용 인원이 축소가 됐잖아요.

네.

아홉 분에서 이제 다섯 분으로. 이게 농지이용실태조사원을 활용하는 거지요?

네.

그럼 농지이용실태조사원을 처음부터 채용할 때 그 업무 목적으로 채용을 했는데 다시 단속 업무까지 맡기면 이분들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 관내 행정사무규칙이나 이런 데 법령 위반사항이나 이런 게 문제 되지 않을까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를 고물상이라든지 이런 적치하는 이런 거를 조사를 하는 건데요. 인원이 16명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16명이 채용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40일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은 업무 같은 중복이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중복이 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한 개조가 되는 게 맞지요? 단속원이 1명만 혼자 나가면 안 되니까 2인이 1개 조로 움직이는 거 맞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요. 16개 읍면동에 1명씩 배치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조사를 나갑니다.

단독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 이런 거로 하고, 김상수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궁금해서 물어보고 행감 때 더 디테일하게 아마 질의하실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 315페이지, 사업설명서 599쪽 유기농시범단지 정비 사업에 이번에 과장님 2억 3000을 올리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추계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2억 3000 올린 것은 철거 공사비가 2억 2000이 되고 그리고 순 공사비만 따지면 2억이고 관리비 및 이윤, 제비용이 8000만 원이고 또 여기서 나오는 파이프를 다시 처리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6000만 원 그리고 기타 부지 정비하는 거 700만 원 해서 계산이 나왔고, 이 계산은 정부 물가 품셈에 의거해서 공사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시에서는 계상을 하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유기농시범단지 그동안에 임차 팔당영농한테 줘서 토지주가 줘 가지고 이거를 정비를 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비닐 이런 거를 다 철거하는 거를 애초부터 그런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MOU 체결 맺은 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5월 달에 이제 실시협약서를 했는데 그 협약 내용 중에 부관으로 설정을 한 내용 중에 ‘이것은 철거해서 원상복구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선정을 합니까? 이거 굉장히 2억이 넘는 돈이면 엄청난 돈인데.

그것은 물가 어떤 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해 놓은 거는 없는 거예요?

정해 놓은 거는 없지마는 처리하는….

그것도 없이 저기 이거를….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 입찰로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렇지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그냥 이걸로 끝나는 거지요?

일단은 어떤 임대한 사람 임대차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종료가 되는 겁니다.

종료가 되는 거지요? 이게 유기농 우리 남양주시가 세계대회 치르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행감 기간은 아니지만 그 산물로써 우리가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데 어쨌든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다 MOU 체결을 맺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향후에는 이런 것도 할 때 꼼꼼히 이런 과정을 우리가 잘 봐 가지고 결과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좀 짚어 봐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친환경농업인들 토지주 그런 이전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했는데 그렇지요? 그 자리는 향후에 또 다른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서 남양주에 이익이 되는 치유농장이라든가 관광농업벨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른 거 있으신 것 같은데, 뭡니까?

네, 그 부분은 토지주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잘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서 601페이지, 세출 316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과장님, 이게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50 대 50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번에 다섯 대 2차 추경에 올리셨는데 1대당 보통 150만 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165만 원.

근데 수요도 신청자에 의해서 거기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에는 수동이나 오남 산 이런 데 멧돼지 이런 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중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서도 관리를 지금은 행감이 아니지만 관리를 이렇게 선정해서 가져간 사람들 저도 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욕심 나서 이거 하기는 했는데 사용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우리 직원이 관리하고 있지마는 제가 주말에 일일이 전화를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를 지원한 것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농가에서는 수요가 있고 또 도비가 예산이 있으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소극 행정을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떤 양면의….

본인 지원액은 없어요, 본인이?

본인 지원액도 있습니다.

몇 %?

20%.

저희가 20% 있습니다.

본인 지원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그거를 관리를 하셔서 하나의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틀 하나에 150만 원씩인데 잘 써서 활용하면 괜찮은데 갖다 해 놓고 멧돼지 한 마리도 잡지도 않고 그냥 해 놓고 그것도 낭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사업이 오래됐잖아요, 이것도 나름대로 그렇지요?

네, 오래됐습니다.

계속 수요 조사를 제대로 좀 한번 해 보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되고 좀 벗어난 사업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잘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태까지 포획된 멧돼지나 포획된 동물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에 한 5마리 정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고요. 멧돼지뿐만 아니라 오소리라든가 너구리 그리고 일부는 꿩도 이렇게 잡히고 있다고 합니다.

멧돼지 잡겠다고 한 게 우리 천연동물들 많이 이렇게 잡네. 오소리나 뭐 이런 거로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 그래도 도에다 건의해서 이런 예산은 없애는 게 낫지요,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오소리 이런 거 잡은 거 다 놔줬습니까? 아니면 그거 다 포획한 동물이라 가지고 또 그분들이 이상한 거로 또 썼습니까?

제가 수동면에 있는 김 그분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그분이 잡았는데 잡은 것은 불쌍해서 놓아줬다고 합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예산을 지원해서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그런 거 지금 해서 잡고 일부러도 오소리를 잡는데요. 그래서 판매를 한답니다. 그런 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도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멧돼지는 못 잡고 엉뚱한 꿩이나 이런 거나 들어간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정감사 때 이거 좀 디테일하게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유기동물처리 업무차량 구입비 3600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금 양곡창고에다가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는데 내년에 또 직영보다는 보니까 위탁을 줄 거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다 이거를 했는데 왜 지금 굳이 2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3회 추경 같은 데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올리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차량은 어떤 종류의 차량입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 포획팀이 두 분이 1조가 되어서 포획하러 나가시거든요. 구조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저희 남양주시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넓다 보니까 구조팀이 화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남이나 진접 쪽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 거리상 빨리 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팀을 저희가 2개 팀으로 빨리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차량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이 업무는 차량 구입이 되면 그냥 계속적으로 더 진행하신다는 거네요, 이거랑 상관 없이?

네, 포획팀은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다.

포획팀으로.

네.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렉스턴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도 이제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동물 저희 이동장 있거든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맞는 거,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주영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75억 7959만 1000원보다 13억 7646만 원이 증액된 1989억 5605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억 3974만 7000원보다 352만 8000원이 증액된 15억 4327만 5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0억 1181만 3000원보다 4억 3100만 4000원이 증액된 814억 4281만 7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50억 2803만 1000원 보다 9억 4192만 8000원이 증액된 1159억 69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334쪽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 216만 원, 전년도 이월금 136만 8000원 등 총 352만 8000원이 증액되어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사업에 216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수익적 수입예산은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전기손익수정이익 634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367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사업 9600만 원, 상하수도 검침 업무 인력진단 연구용역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53억 34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시설장 운영 사업비 1억 원, 상수도 사업운영비 223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기타미수금 3억 675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38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화도·도곡정수장 기술진단 결과이행 용역비 2억 원,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 4억 원,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50억 원,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공용차량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420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860만 3000원, 전기손익수정이익 203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3만 2000원, 시 도비 보조금 수익 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영업외수입 45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431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감가상각비 8억 199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펌프장 수선유지비 1억 1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비 11억 5094만 2000원, 일반행정 운영비 6984만 1000원, 반환금 39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22억 7615만 1000원,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지원비 4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440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기타 미수금 19억 32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9억 321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8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3쪽-446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월산리 상수·오수관로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금남리 상수·오수관로 설치공사 5억 5000만 원, 금남펌프장 유입 차집관로 개설공사 2억 5000만 원, 월문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000만 원, 관로유지보수 6억 2000만 원, 배수설비 유지보수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은 장기재직 국외연수에 따른 부재로 소장께서 대신하여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세출 명세서 363페이지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수도용 PDA검침기를 갖다가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이게 PDA검침기를 검침 지역이 난검침 지역을 갖다가 어려운 지역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PDA검침기를 갖다가 추가로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 계량기가 지하에 매설돼 있으니까 검침이 불편해서 벽이나 이런 데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네.

우리 관내에 PDA가 설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한 18% 정도 됩니다.

18%.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검침원 안전사고 예방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도 보면 차량 주차를 위해서 철판도 덮어 놓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를 다 일일이 들어서 안에 우리 수치를 확인해야 되는 그래서 불편하다 그래서 PDA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검침원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건축허가 시에, 건축허가 시에 옥외검침기를 설치하라는 그런 의무화 규정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야지만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거까지도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주차를 한다든지 편의성 또 우리 검침원들도 수치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허가 시에 하는 거를 적극 검토 바라겠습니다.

네,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소장님. 추가로 저도 같은 사업명이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추경이 또 일어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수용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수용가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수용가 조사는 검침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다 검침이 어려운 지역은 PDA검침기를 설치해 놨는데 새로이 집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로 검토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또 설치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수용가 조사를 어떻게 지금… 우리가 직접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직접 조사를 PDA검침기 검침을 하려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거든요. 검침을 하는데 거기에 수용가들이 저희가 검침하면서 검침이 어려운 지역을 갖다가 발견이 되면 바로 PDA검침기로 설치를 해 가지고 검침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현재 파악된 수용가 수가 몇 수나 되나요, 지금?

우리 수도 전수가 거의 7만 3000 정도 됩니다.

검침 시에 우리 검침원들이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지금 35명 있습니다. 35명은 수도 검침을 하고요. 1명은 지하수 검침을 하고, 1명은 사무실에 내근을 해 가지고 총 37명이 근무를 하는데 35명이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감 기간이 아니라서 제가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 수용가 조사 관련해서 관련 내용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라든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내용만 좀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수용가 조사는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가 수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수용가 조사가 되는 거거든요.

향후에 PDA 관련해서 계량기 검침이 훨씬 용이해지잖아요. 그 부분도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45쪽, 세부사업 655쪽 금남펌프장 유입 차집관로 개설 건입니다. 금남펌프장 차집관로가 내구연한이 정확히 얼마나 지났고, 교체가 아닌 전면 개량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네, 위원님 금남펌프장 유입 차집관로는 30년 전에 매설된 원심력 콘크리트 관입니다. 흄관이라고 그러지요, 일반적으로. 지난 30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내부에 부식 현상이 발생됐고, 또 저희가 정화할 필요 없는 빗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 양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개착공사 방법하고 비굴착 갱생 공법을 비교해서 개착공사로 한다 그러면 공사비용이 약 10억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관 안에다 비굴착으로 갱생, 관을 새로 살린다고 그러면 약 2억 5000이면 보수를 완료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공사의 어려움도 있지만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한 노력도 보이기에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잘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진건푸른물센터 악취 민원이 많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환경공단에서 진건푸른물센터 악취기술진단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 악취기술진단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보고서에 따른 악취저감방안 결과 이행 예산이 이번 추경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지요?

올해 진건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은 작년도 7월 12일부터 작년도 12월 24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에 대한 기술진단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술진단을 완료했습니다. 처리장에 대한 기술 진단 결과 악취 방지할 수 있는 환경공단의 보고서에 의하면 18건의 개선사항이 나오는데 그중에 보면 시기별로 A등급, B등급, C등급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보수해야 되는 게 A등급, 3년 이내에 보수해야 되는 게 B등급, 5년 이내에 보수해야 되는 게 C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급별로 보면 당장 개선해야 되는 게 1번, 그렇지 않고 조금 시기를 갖고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게 2번, 그렇지 않고 좀 더 시간을 갖고 하는 게 3번. 그래서 가장 한강유역청과 협의한 결과 A1 그러니까 당장해야 되고 시급한 게 협의가 완료된 게 내년도에 18건 중에 7건이 확정됐고, 예산으로는 24억의 기금이 내년도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추가적으로 축산분뇨처리장에 대한 거는 기술진단 결과 3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이거는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거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주변 주거지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예산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번 기술진단 결과 그리고 악취 저감 방안을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하수도 사업에서 우리가 미수금이 나와 있는데 기타 이 미수금이 왜 어떤 사유로 발생되는 거예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 자료 준 거에.

저희가 미수금은 자료가 없는데 혹시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자료를 준 거에 이거 기억나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에 하수도 사업에 우리가 미수금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하수도 사업에서 전체 사업에서.

미수금은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팀장,하수처리과장에게설명중)

맨 아래 하단에 2페이지 보면…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자료 준 거를 근거로 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이거 궁금해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명세 445페이지입니다. 관로 유지보수 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맨홀 뚜껑이 이탈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시에도 피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집계된 거나 이런 거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네, 지난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기록적인 532㎜가 우리 남양주에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에 오수관로를 보면 약 1530km가 되고요. 그리고 맨홀 개수로 본다면 2만 5000개, 그다음에 가정집 건물 위에서 나오다 보면 오수받이라는 게 있거든요. 오수받이가 약 6만 8000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록적인 폭우에 의해서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맨홀 뚜껑이 날아갔다든지, 아니면 관로 안으로 모래와 자갈이 들어와서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할지, 이런 게 저희가 우리 하수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1차 조사한 결과 45군데가 함몰되거나 파손되거나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복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전주에 2차로 또 전수조사한 결과 20군데 정도가 또 파손이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2000하고 배수펌프장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추가로 더 앞으로도 9월, 10월, 11월, 12월 저희가 또 찾지 못하는 그리고 또 주민 불편이 발생해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까지 관로 유지보수비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이 주로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해서 싱크홀 같은 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밑에 지하수가 흐르거나 그냥 아니면 우리가 관 보호를 위해서 모래 다짐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런 게 다짐이 좀 미약하면 이렇게 관도 쳐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처럼 빗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피해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지구를 저희가 예를 들어 보면 다산지구는 신도시 아닙니까? 빗물관과 오수관이 분리돼 있습니다. 오수관은 통상적으로 직경 30㎝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예를 들어서 덕소 지역을 한 번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덕소 지역은 하수도가 생기기 전에 짓다 보니까 빗물과 오수가 한꺼번에 나가는 합류식 지역입니다. 옛날 30년 전에 썼던 자재로는 원심력 콘크리트관 흄관을 쓰다 보니까 오수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이런 부분이 콘크리트를 부식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관이 두께가 얇아지고 싱크홀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새 신도시는 하수도에 대한 싱크홀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구도심 퇴계원이나 와부 같은 구도심은 하수관로에 의한 싱크홀은 발생할 확률이 있습니다.

관로 내구연한도 있을 텐데, 그렇지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우리가 점검 나갔던 그런 부분들 육안으로 파악되는 부분들은 거의 조치를 응급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지하 매설 구간이다 보니까 또 하천 흐르는 거기에도 있을 수 있는 문제지요?

네.

그래서 향후 관 폐색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로가. 그러면 거기 CCTV나 그렇게 해서 점검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관로 내부를 점검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사람이 들어가서 직접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직접 육안으로 보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질식사고나 또 하수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정집에서 버리는 물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잠금장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물 돌리기 해야 되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 조사보다는 CCTV 조사,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게 색소 조사. 색소를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타 가지고 정상적으로 흐르는지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송연조사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수밀정밀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보고 수밀정밀조사까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추가적으로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로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푸른물센터로 불명수 유입이 차단될 수 있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상된다.”, “될 수도 있다.” 싱크홀이 구도심 지역 옛날에 한 데는. 이게 예상되는 게 실제로 나타나면 큰일나잖아요, 인명 피해도 있고.

네.

이런 거 미리 예방 안 하면 이게 인재예요, 인재. 우리가 하는 게. 내년 본 예산에 지금 박경원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이런 데를 철저히 파악하셔서 예산 수립을 반드시 하세요.

네, 위원장님. 위원장님 추가로 보고를 올리면 퇴계원 지역은 합류식 지역을 분리식 작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부·덕소 지역과 월문리 와부 구도심에 대해서도 저희가 환경부 한강유역청에 국비 60%, 그다음에 국비가 오면 기금사업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25%. 그러면 시비가 자동적으로 15%만 확보하면 되는 거거든요. 덕소 지역도 저희가 진행하는 거로 먼저 시장님께서 시민들하고 간담회 때 이 부분을 또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덕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30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5147억 250만 6000원 중 도시교통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6374억 2912만 7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총규모 6374억 2912만 7000원 중에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152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