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9일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 신설되면서 기존 도시재생녹지국의 재생콘텐츠과 업무가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내항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및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6만 9546원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일상경비 통장 이자수입 2만 9546원과 과년도 출장여비 착오지급금 반납액 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총 예산현액 128억 519만 1000원 중 99.9%인 128억 151만 60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67만 49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193만 4200원과 출장여비 지출잔액 173만 7373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부터 20쪽까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총 396억 8741만 4514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등 국고보조금 20억 24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47억 8581만 5550원, 일반회계 전입금 127억 585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95억 6922만 550원 중 74.3%인 294억 113만 2550원을 집행하였으며 85억 7568만 9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5억 9239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먼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자체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36억 3909만 6000원 중 13억 2094만 4660원을 집행하였고 7억 4128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7686만 434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1억 8130만원, 개항장 순환형 교통수단 도입사업 1억 5000만원, 내항1ㆍ8부두 개방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 9억 8023만 966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246억 6400만 900원 중 176억 1012만 8100원을 집행하였고 70억 5387만 28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111억 8314만 1970원, 우회고가 정비사업 64억 2698만 613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구상 용역비 1913만 8650원, 개항장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2687만 9730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1359만 1740원을 집행하였고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총 16억 5000만원 예산현액 중 9억 5793만 3700원을 집행하고 6억 9205만 1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스마트관광도시 기반 조성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예산 전액을 인천관광공사로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개항장 문화지구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예산현액 26억원 중 25억 1075만 1400원을 집행하였고 8847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은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예산 전액을 인천관광공사로 교부하였습니다.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운영 축소로 인해 사업예산 중 571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으로 6억 8205만 4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적인 예산편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은 없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징수율은 100%로 징수결정액은 약 7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률은 6.7%로 2021년 전체 세출결산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며 이월액은 5억원입니다. 설명서 6쪽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 19쪽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징수율은 100%로 총 396억 8800만원이며 이는 2021년도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128억 500만원의 99.9%인 12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0.1%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395억 6900만원 중 294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1.7%인 85억 7600만원 집행잔액은 4%이며 이월은 상상플랫폼 홍보관 조성사업 등 총 13건이며 명시이월 3건 21억 3100만원, 사고이월 7건 27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 3건 36억 9500만원입니다. 설명서 24쪽, 25쪽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의 예산사업은 통합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쪽 내항1ㆍ8부두 개방을 위한 철거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 협의 장기화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으로 이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우선개방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내항8부두 내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적 부문 30%과 민간 부문 70%으로 나누어 진행 중인 사업으로서 시설공사 진행상황과 사적공간의 공사중단에 따른 사업 정상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5쪽의 우회고가 정비사업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6쪽의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기존 설치된 동인천역~답동사거리까지의 지하보도를 수인선 신포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차후에 상상플랫폼 관련돼서 세부 운영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운영계획이 아직 없다면 현재까지 진행사항 관련된 자료 좀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막중한 임무를 맡으셨는데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제물포 그러면 제물포역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

옛날 저희 인천항 이름이 제물포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포(포)’ 자가 들어가니까 포구가 맞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의 영역이 맞는데 대부분 제물포라는 역하고 일반 시민들은 혼선을 빚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물포르네상스 그러면 제물포역 근처에 뭐가 생겨? 거기 리모델링해?”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이름이 친숙한데도 하나의 역사의 이름을 따오다 보니 시민들한테는 조금 혼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상플랫폼 앞에 유치권 행사하는 곳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상상플랫폼을 리모델링하시는 것을 우리 유정복 시장님이 출범해서 바로 한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기획은 민선 6기 때부터 기획을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2018년 7월달 최초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들어온 게 CJ CGV가 들어왔는데 바로 국내경영 악화 이런 이유로 해서 계약 보증금 4억원을 포기하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가 다시 2021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무영씨엠건축사 외에 2개 사와 9월 23일 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영건축사?

네, 그렇습니다. 무영씨엠건축사입니다.

씨엠?

네, 그렇습니다. 무영건축이 있고 무영씨엠건축사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가요, 아니면 틀린 회사인가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열사?

네.

지금 공사하다가 중지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했던 분들이 대금을 못 받으니까 유치권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유치권을 풀어야, 민간 부문이라 하더라도 지금 민간 부문이 70%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 부문이 30%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영씨엠건축에서 대금 지급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그래서 지금 3월 14일 날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금년.

3월 14일 날이요?

네, 그리고 4월 18일 유치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사이에 6차례에 걸쳐서 ‘공사 빨리해라, 재개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무영씨엠건축사 외 2개 사 하다가 주식회사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인천상상플랫폼 주식회사라고 그럽니다, SPC그룹이죠. 그래서…….

그러면 단장님 간단하게 물론 그분들도 어떠한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와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공사대금을 못 줘서 지금 현재 유치권이 걸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돈을 안 주겠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누가 줘야 됩니까?

저희 시에서…….

시에서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영에 대해서 어떤 담보라든지 아니면 강제이행을 시킬 수 있는 보험증권이라도 있습니까?

네, 이행보증이 지금 보증보험이…….

얼마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24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대금이 부족한 게 얼마예요?

공사대금이 총 276억원입니다, 현재.

270…….

6억원.

그러면 10분의1 정도도 안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돈은 누가 줘요?

지금 현재 반도건설에서 20억을 받은 상태고요. 공사는 한 200억원 정도 82% 그러니까 200억 정도로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보증증권이 공사규모에 맞춰서 사실 이행보증증권이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데 24억원 짜리라면 너무 약하지 않나요? 우리 시에서 어떤 공공의 발주를 놓고 또 그것을 개발할 때는 그만한 안전장치를 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큰 유리창에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정부는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니, 전 정권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려고 어떻게, 지금 엊그저께도 저희가 그쪽 인천상상플랫폼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만났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투자자 모집이라든지 자구책 강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저희가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이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돼서 제물포르네상스라는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걸림돌이 딱 걸려 있으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그동안 촉구도 하고 그다음에 8월 5일 청문회 절차도 한 번 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 시행자 측에서는 “코로나라든지 그다음에 건설자재 폭등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 보고 다소 시간 조금 달라.” 그러는데 저희가 너무 늦지 않는 시간 이내에 정리해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정상화가 돼서 우리 민선 8기가 출발하면서 추구했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그것하고 연결해서 제가 보니까 반도건설이 시공사고 시행사가 무영씨엠건축사무소인데 무려 200억원이 미지급됐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20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인데 빠르게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이것이 그냥 될 수 있는 것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해결방법들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장님.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공적공간은 완료가 된 상태죠, 공사가?

네, 6월 30날짜로 공사, 준공 30% 부분에 해당하는 준공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상플랫폼의 구조가 공적공간이 30% 그다음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적공간이 70%인데 70%에 대한 공정이 막혀있는 상태고 지금 공정률은 약 80% 정도 이루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80% 정도 이루어졌는데 지금 막혀 있는 상태니까 공적공간은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유치권 행사로 또는 이 문제가 사적공간이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적공간 활용도도 미지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내항 개방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막혀있는 건 아닌가, 제물포르네상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갔을 때 개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개방 부분은 사실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가 우선개방공간이라고 상상플랫폼하고 별건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부두 운영사에서 내년 6월, “2023년 6월까지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선개방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작년의 예산을 삭감처리를 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우선개방 공간을 확보해서 개방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와 별건으로 상상플랫폼도 동시에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계획대로 공사가 됐으면 저희가 지금은 오픈이 됐겠죠, 3월 14일까지 공사기간이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금 늦어지는데 청문절차 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떠한 투자자 모집을 저희가 그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그래서 저희도 디데이를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줄까?” 그래서 “9월까지는 조금 기다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문서로 서로 주고받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어찌 됐든 이게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적인 부분들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것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것과 더불어 보면 내항개발시민위원회 있죠?

네, 있습니다.

불용에 있던데…….

시민참여위원회 있습니다.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을 못 해서 지금 불용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특수상황 때문에 저희가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몇 월까지 운영하셨어요?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2021년 3월에 생겨서요. 처음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바로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몇 번이나 운영하셨을까요?

세 번 운영했습니다.

세 번이면 몇 월까지가 세 번이 될까요?

네?

몇 월까지가 세 번이 될까요. 몇 월, 몇 월?

’21년 6월까지.

그리고 2021년 6월 이후에는 우리가 제물포르네상스 아니, 상상플랫폼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는 운영이 안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들었으면 어쨌든 내항개방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너무 많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들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단순히 코로나가 이유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켜서 함께 갔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들어져서 무엇을 함께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약속을 꼭 지키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이용창 위원입니다. 단장님 다른 내용인데 명칭은 상상플랫폼 관련된 거지만 일단은 몇 가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상상플랫폼은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누가 좋고 뭐가 좋은 건가요?

상상플랫폼이라는 것은 내항에 있는 옛날 곡물창고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면서 곡물을 가득히 싣고 온 것을 배의 것을 다 벌크선에서 다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특수 제작해서 만든 창고였는데 기능이 폐쇄가 되고 그래서 그냥 방치했던 것을 저희 인천시가 항만공사로부터 땅하고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한번 여기의 공간을 활용해 보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참여위원회라든지 시민들,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공적공간 나중에는 공적, 사적 나눴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토론회도 활성화 이쪽에, 그러면서 음식점거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4층이지만 이런 전망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이런 것을 만드는 저희가 그런 하나의 프로젝트 계획이었습니다.

취지는 좋고요. 처음에 의회가 개원돼 가지고 업무보고받을 때 상상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자료요청도 했었다가 너무 실망스러워 가지고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별도로 또다시 받아 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불과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요. 그때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이라고 중점적으로 이 상상플랫폼 관련돼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상상플랫폼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서가 기획이 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복합적인 사항인데 지금 9대 의회 개원하고 와서 여러 각 파트별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 중에서 공통적인데 사업에 대한 계획과 기획들은 참 좋습니다. 전문가분들이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다고 하시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상상플랫폼의 사업계획 관련돼서 보니까 무대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이렇다고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참 좋죠.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대와 공연장과 이런 게 있는데 운영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래서 운영계획도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아까 서두에 요청을 했던 것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가 걱정이 되는데 각 구마다 문화회관도 있고 여러 공연장들도 있고 하는데 한번 그 공연장을 시민들을,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한데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또 특히 요새 청소년들이 문화활동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이용하고 대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이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무대나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료라든지 예약절차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혜택을 주고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그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첫 질문이 우리 단장님께 “이 상상플랫폼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누가 좋고 뭐가 좋냐?”라고 여쭤봤었는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지역주민들 더 나아가서 인천시민들이 좋은 거고 그리고 외부에서 많은 더 나아가서는 인천이 세계의 중심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까지도 많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그런 근본 바탕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요새는 무슨 사업 하고 건물 지으면 거기에 공공기관들, 시설들 들어가면 북카페, 통상적인 많이 들었던 본 위원이 지금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 카페가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지 않거든요. 통상적인 그런 사업들은 조금 배제를 해 주시고 카페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 카페 가기 위해서 여길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가고 싶어서 갔는데 카페가 있는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조금 실효성 있게 사업할 때 검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마다 어제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런 비슷한, 사업 결은 다르지만 목적과 취지와 향후에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계속 같은 내용의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파트별로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차후 실효성이 있는지까지도 체크하고 검토할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 꼭 확인을 조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주변에 상상플랫폼 자체만도 중요하지만 상상플랫폼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보셔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인프라도 생각을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젊은 층들이 부평 문화의거리에 많이 모이고 이쪽 구월동에 많이 모이고 이런지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집중하고 많이 모이는 곳이 왜 그런 곳인지를 교통이 좋은 곳인지 때로는 어떤 예를 들면 맛집인데 교통 주차시설 하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는 데도. 그건 거기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그곳만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 그냥 흐지부지 무너지지 않게끔 해야 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것들을 사업하는 데 있어서 차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점시설 이런 것을 한번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어떤 것을 젊은 층이 원하는 건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것을 입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개발하고도 다른 과, 다른 국하고도 연계해서 개발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마지막으로. 여기 시민참여팀에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이것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국가공모,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개항장 일대에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찾아온 사람, 관광이라든지 안내소 역할입니다. 안내소 역할이고 또 저희가 관광앱이란 게 있는데요. 저희가 또 그것을 운영하면서 안내도 해 주고 또 거기 오면 개항장 일대 옛날 역사성 이런 것을 또 꾸며놨습니다, 거기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지원센터에 직원분들이 몇 분이 예정이신 거죠, 이것 운영이?

저희 직원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가 계세요?

상주는 두 명이고요. 저희 직원이 교대로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단장님의 이것도 실례인데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찾아오신 분들한테 안내를 해 주고 이러는 건데 상상플랫폼이라든지 여기 내항이라든지 이 자체를 지금 아마 모르는 인천시민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여기를 찾아와야 안내를 할 것이고 설령 많은 분들이 찾아간다고 그래도 현장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어딜 가서 찾아가야 되는지 알고 갈지조차도 지금 미지수고요. 그리고 알고 가셨어요. 이런 게 해결이 되고 어디를 가서 안내를 받고 이게 이런 곳이 있고 해서 찾아갔는데 두 명의 인원이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안내를 하고 챙기고 할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될 수 있냐라는 게 의문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색 갖추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끌어갔으면 한다는 게 목적인 거고, 어떤 분들이 어떤 자격에 의해서 여기 두 분이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사업에 대해서 여기 지역에 대해서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신지도 모르겠고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케어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상상플랫폼 관련돼서 효율성 있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골자와 같은 맥락으로써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시간관계상 제가 더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또 차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매우 중요합니다, 단장님.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많아서 본 위원도 사실상 여기 9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차후에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가지고 심도 있게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이 부분은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실효성이 없고 운영이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지원센터는 저희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경제기반형 공모가 된 거거든요, 개항장 일대는. 그래서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각 구역별로 다 지원센터를 만들게끔 돼 있습니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조금 마인드를 공무원분들이 다 바꾸셨으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이 됐든 어떤 기획사업이 됐든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지침이 됐든 간에 그건 저는 중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건 행정적인 절차인 것뿐이지 공모사업은 두 명을 써도 되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에 상관없이 실효성에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통상의 이게 사업이 필요 없고 비효율적이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 취지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하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냥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도 따져야 되는 거지만 그전에 궁극적인 바탕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결국에는 누가 좋은지 뭐가 좋은지 인천이 좋은 건지 인천 발전이 되는 건지 이런 게 맥락이 다 깔려 있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과감하게 실효성이 없다면 버려야죠,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 류윤기입니다. 지금부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1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9994만 1000원을 증액한 298억 9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면 부서 추가 증원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196만 3000원 증액하였고 소관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을 21억 9797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787쪽 경상적 세외수입-기타이자수입으로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사업카드 캐시백 수입 20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예산안 788쪽 상단 부분 224-07 그외수입으로 우회고가 정비사업 고철 매각대금 34억 4064만 9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0쪽 중간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정예산 대비 21억 979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3883만 5000원을 증액한 357억 8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부족분 반영, 확보를 위해 만석 우회고가 정비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로 107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개항장 현장 지원 운영과 관련하여 임차료 7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 예산은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5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56억원과 세출 약 78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입 증액은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기존 교량시설물 철거로 발생하는 고철 매각대금 수입 등이며 세출은 우회고가 정비사업 시설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부서운영비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 22억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으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계속비사업으로 시행 중인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를 금년도 공정계획에 따라 일부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우회고가교 철거공사로 인해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고 도로기능 조기 회복을 위해 사업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쪽 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사무실 이전에 따른 6개월분의 건물임대료를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은 국철 1호선 동인천역~수인선 신포역까지 지하보도를 연결하고 공공도서관 등 생활SOC 복합센터를 내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의 대부분을 삭감하는 사유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변동사유가 있어요. 감액이 51억 1400인데 지금 행정절차에서 중앙투자심사 국가철도공단 협의이행에 따라서 2023년도에 착공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시기가 미도래돼서 삭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착공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은 국비가 저희가, 제가 잠깐 설명하면 국철 1호선하고 수인선 역세권 간에 지하공공보도 보행축을 연결하는데 신포동이 거기서 끊어져 있습니다. 수인선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수인선 숭의역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숭의역이 아니고 신포역. 그래서 저희가 그걸 연결해서 하는 건데 신포역에서 정확하게는 답동사거리죠. 그 부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330m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 SOC사업이어 가지고 국비를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받습니다. 8억 7500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여기에 어떤 지하상가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 양쪽 옆에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를 넣어서 주민들의 활용성을 높이려고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칭비율 보니까 국ㆍ시비 50대50이고 지하보도는 시비가 100%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보도 이것은 국비 대상이 아니고…….

생활 SOC사업에 대해서만…….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2022년 6월 2일에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부로 가결이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조건부로 가결이 된 겁니까, 조건부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 추정했던 사업비가 현재 330억인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490억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원이 넘게 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예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건부라는 게 그겁니다. 500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그런데 저희는 현재 지금 49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500억을 넘지 않게 하시려고 490억원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를…….

그러면 일단 조건부가 500억 안 넘는 게 조건부예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다음에 지하안전영향평가 그다음에 BF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 인증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생활문화센터나 도서관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지금 당초에 330억에서 490억이면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이 사업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무엇 때문에 늘어났죠, 많이 늘어나게 된 요인이 뭐가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어떤 이런 지하보도 개념을 그냥 이렇게 길쭉하게 박스 형태로 가면 되는데 양 옆에 어떤 SOC사업들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옆으로 뻗어나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현재 490억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도시디자인단 안건 보고는 도시디자인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두용 도시경관팀장께서 보고를 대신하게 됨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두용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 도시경관담당 정두용입니다. 현재 저희 도시디자인단장은 공무 중에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도시경관팀장이 보고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좀 더 크게 해 주세요. 목소리 좀 올려주세요.

정두용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노고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74억 8208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9억 6532만 18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원이고 불용액은 1676만 312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세부사항을 주요사업과 다음연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은 3억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5억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7쪽 총괄 및 공공건축가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9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626만 238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70억 6377만 524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70억 6377만 52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처리하였습니다. 12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기타이자수입 3020만 4270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922만 6270원입니다. 15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598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8억 606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9919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군ㆍ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72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림고가교 하부공간, 깨끗한 담장만들기, 선학지하차도 야간경관, 강화 관문 상징조형물 설치사업 등 27억 823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야간경관 조성사업,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사업은 4억 5665만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으며 8억 4335만원은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17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왕산해수욕장 경관특화사업, 북일곶돈대 주변 해안경관 개선사업 등으로 9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군ㆍ구 경관형성사업은 월미도, 연락골 추어마을, 영화초교 일원에 총 7억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징수율은 100%로 징수결정액은 약 7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률은 6.7%로 2021년 전체 세출결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월액은 5억원입니다. 설명서 6쪽 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 수립은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경관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인바 예산현액 100%가 이월된 사유와 진행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이월예산은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총 4건이며 약 9억원입니다. 설명서 17쪽 야간경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디자인 설계 및 콘텐츠 개발에 대한 기본구상 및 용역 진척 정도와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은 시민디자인한마당 및 자문회의 의견수렴 결과와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회계연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두용 도시디자인단 도시경관팀장 정두용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78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이자수입 3546만원과 집행잔액 1억 647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799쪽 세출예산입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공공미디어아트 조성사업으로 2022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10억원을 확보하여 증액편성하였고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운영사업은 민간 우수디자인을 발굴ㆍ보급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은 세입 약 10억 5000만원과 세출 약 9억 3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으로서 세입은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이며 세출은 야간경관 조성사업 및 인천굿디자인 인증 등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공공미디어아트 조성을 통한 야간명소 조성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확보 경위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쪽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운영은 민간ㆍ공공시설물의 우수한 디자인 발굴 및 보급을 위하여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및 홈페이지 운영 등에 대한 소요되는 행사운영비로 추경예산에 신규편성하는 이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운영에서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정두용 지금은 굿디자인 인증제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필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굿디자인 인증제는 민간의 우수디자인을 발굴하고 보급해서 우리 인천시 관내에 디자인업체들의 기업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볼라드, 보행자펜스, 자전거, 도로펜스 이런 건데 여기에도 그러면 인증제 마크를 붙여주는 거예요?

정두용 네.

마크를 붙여주면 그 업체가 홍보효과가 있다는 건가요?

정두용 네, 홍보 및 경쟁 효과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타 도시 가서도 저희 인천시에서 굿디자인 인증을 받는 제품에 대해서는 타 제품보다도 디자인하고 성능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심의도 면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공공디자인 심의는 어떤 겁니까?

정두용 지금 사업들 중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공공디자인 사업의 각종 사업들 중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심의를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경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경관계획 수립사업이 있어요. 그게 법정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 4월 16일 날 용역을 착수했는데 2022년 1월 25일에 용역이 정지됐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정두용 지금 용역 중지 사유는 관계기관 협의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하는 기간이 부족해서 용역 중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게 다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어서 그냥 하는 건가요?

정두용 네.

그러면 뭐 사업비나 이런 것은…….

정두용 잔여기간…….

사업비나 이런 것은 변동이 없는 사항인가요?

정두용 네.

보니까 우리가 280회 때 경관계획 의견청취도 많이 들었고 굴포천 복원사업, 해양친수공간 등 그런 쪽에 많이 사업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점 경관관리 구역을 계획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두용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점 경관관리 구역 외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진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내용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10개 군ㆍ구 중에서 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지만 제출을 안 한 구도 있습니다.

제출을 안 한 구는 불이익이 있나요?

정두용 사업 자체를 제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도 사업들은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ㆍ구에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중점 관리구역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두용 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단장님이 아니시고 팀장님인데 이것 답변할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우선 야간경관 조성사업인데요. 중기재정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2021년 11월달에 이미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 보면 예산액이, 우리 추경이 333%로 증액이 됐어요. 너무 계획 자체를, 계획 세울 때 잘못한 것 아닌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운영도 마찬가지 100% 증액이 됐어요.

정두용 네.

이런 부분은 조금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 고려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하여튼 고려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두용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 확보할 때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및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디자인단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두용 도시경관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