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에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후에 오전에 공공도서관 오후에 직속기관에 대해, 9월 2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을 함께 각 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해 전년도 결산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공공도서관)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728억 7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조 9118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067억 8800만원과 보조금 반납 예정액 1억 2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40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전년도 대비 177억원이 감소한 457억원입니다. 2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5조 751억 4600만원 대비 수납액은 5조 728억 7600만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2억 38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과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증감 등 세부사항은 자료 3쪽에서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85억원을 포함한 5조 643억 8500만원입니다. 지출금은 4조 9118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1067억 8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457억 2600만원으로 불용률은 0.9%입니다. 사업별ㆍ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세부사업 기준 15건에 53억 4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2쪽 예산 이체내역은 조직개편 및 추경예산 감액을 위한 재이체를 위해 327건의 예산을 부서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에 77억 3900만원을 사용 결정하여 76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1%인 1067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18억 3000만원, 사고이월 159억 9000만원, 계속비 이월 68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494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채권ㆍ채무 현황입니다. ’21회계연도 중 42억 3200만원이 소멸되어 ’21년도말 현재액은 783억 8000만원입니다. ’21년도말 채무액은 전년 대비 1566억원이 감소한 2353억원입니다. 이는 지방교육채 1301억 6000만원과 민자사업 264억 2000만원을 상환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31쪽 재무제표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 규모가 7조 2271억원이고 부채는 2847억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6조 9784억원입니다. 재정운영성과는 수익총액이 4조 7801억원이고 비용총계는 4조 763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038억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의 성과보고서입니다. 총 124개의 성과지표 중 미달성 지표 8개를 제외한 106개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집행률 달성 세부현황은 33쪽에서 38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 결산 대상 사업은 총 33개 사업으로 23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0개 사업은 미달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40쪽에서 43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4쪽부터 92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내용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총 4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에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40쪽까지 안건개요,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1쪽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조 643억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9.87%인 4250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조 729억원, 세출 결산액은 4조 9119억원이고 세계잉여금은 1610억원이며 이중 전년도 이월액은 1067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액은 2017년도 대비 2019년도는 세입 결산액은 18.9%, 세출 결산액은 23%가 증가하였으나 ’20년도의 경우 코로나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주춤한 후 ’21년도에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세부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사항입니다. 세입 재원별 결산현황은 세입 결산액 5조 729억원중 이전수입은 89.5%인 4조 5391억원이고 자체수입은 1.6%인 794억원, 이월금 등의 기타는 7%인 3534억원, 내부거래는 1.9%인 1010억원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년도 이전수입 결산액은 4조 5391억원으로 전년대비 10.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3조 5098억원, 지방정부이전수입은 9615억원, 기타이전수입은 679억원입니다. 자체수입 결산액은 794억원으로 세입 결산액 중 1.6%를 차지하며, 자체수입 예산현액 대비 9억 6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22억 7000만원이 감 수납되어 전년 대비 11.69%가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교수학습 활동비는 전년 대비 99.19%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고교 무상교육으로 수업료 징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 중 자체 수입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교육청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이전수입 중심으로 세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8쪽 불납결손액 현황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200만원으로 지난 연도 수업료 2200만원과 과년도 수입 1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의 감소는 무상교육 시행과 인천시교육청의 불납결손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1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22억 3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4%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미수납률은 0.01%p 증가하였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4조 7759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2884억원을 합한 5조 643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조 91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가 집행되어 전년도 집행률 92.4%보다 4.6%p 증가하여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51쪽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비중은 인적자원운용 47%, 학교 재정지원 관리 10.3%, 교육행정일반 9.5%,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9%, 교육복지지원 7.3%,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4.9%,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3.6%, 예비비 및 기타 0.8%, 기관 운영 관리 0.7%, 평생직업교육 0.2%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세출 결산 증가폭이 가장 큰 정책사업은 267.6%가 증가한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로 이는 인천시교육청 지방교육채 전액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9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38억원, 집행잔액 409억원으로 집행잔액이 불용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과 철저하고 계획적인 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53쪽 이월액 관련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106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률은 2.1%이며 전년대비 예산현액은 4550억원 증가하였음에도 다음연도 이월액은 181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된 사업은 4건으로 그 중 인천뷰티예술고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등 2건의 사업은 ’23년 3월과 4월 완료예정으로 ’22회계연도 결산 시 재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고서 57쪽 기금 결산입니다.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년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금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예치금 3551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010억원을 지출하여 총 456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설치 운용되고 있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389억원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예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1회계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지출 시 각각 3551억원과 1389억원의 예치금을 지출한바 단순히 결산 시 발생한 잉여금 등을 일시적으로 기금으로 편입하는 사례는 지양하고 기금 조성 및 운용 취지에 부합토록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9쪽과 60쪽 주요사업별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1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사업, 성별 영향 평가 사업, 교육부 지정 사업, 자체 선정 사업의 4개 분류 사업에 33개 사업이 운영되며 예산현액은 5406억원이고, 집행액은 5097억원입니다.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총 33개 사업 중 23개로 10개의 미달성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도록 지표 설정의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65쪽 성과보고서 결산입니다. ’21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15개, 성과지표 124개로 성과지표 124개 중 초과달성 8개, 달성 108개, 미달성 8개로 총 달성률은 93.5%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6% 증가하였으나 달성률이 80% 이하로 낮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참여율과 광장토론회 결과 이행률은 미달성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함께 향후 적정한 성과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고동환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소관 결산에 대해 북구도서관 송영호 관장님께서 대표로 총괄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송영호입니다. 평소 인천교육과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8개 공공도서관의 2021년도 예산현액은 148억 6485만 8000원으로 이중 96%인 142억 625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1.9%인 2억 9273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도서관 운영상에 변동성이 큰 해였으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불용액은 ’21년도 예산현액의 2.1%인 3억 95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교육공무직 인건비, 도서관 운영지원, 제지출금 등 직속기관 시설관리, 직속기관 운영, 평생학습 운영 지원 순으로 8개 도서관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청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고객지원 종사자, 시설물 청소원, 당직전담 실무원 등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4981만 5000원 중 23억 285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212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책 읽는 건강한 사회,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 자료확충, 전산장비 유지 등의 사업으로 예산현액 17억 2447만 8000원 중 47억 1736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71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제지출금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운영자의 사용 수익허가 취소 요청 및 휴관 중 공유재산 사용 허가 미운영 기간 사용료 반환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923만 3000원이며 북구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사물함의 사용료 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중앙도서관과 부평도서관의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따른 시설개선비 및 자산취득비 지원 경비로 예산현액 39억 2497만 5000원 중 36억 6177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2억 632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등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3억 975만 9000원 중 공공요금, 소규모 수선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여비, 시설유지 용역비 등으로 29억 9902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안도서관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한 2억 9273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179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운영,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659만 7000원 중 5억 3657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자료요구 하시겠습니까?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성과목표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최근 5개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북구도서관 송영호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 송영호입니다.

우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을 대표하는 북구도서관장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6쪽하고 117쪽인데 117쪽에 보면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협의회라고 있어요.

네, 찾았습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의 추진내역 성과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북구도서관장 송영호입니다. 저희 북구도서관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하고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 중에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책 읽는 마을독서단이 있습니다. 마을독서단이라고 하면 어린이, 일반성인, 어르신 등으로 구성된 독서단입니다. 그리고 한 학기 한 책 읽기는 2005년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학교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국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도 그와 연계해서 한 학기 한 책 읽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마음코칭 해 가지고 마음코칭 청소년들이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그런 아이들을 다독거리는 그런 행사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드림캐쳐 해 가지고 학교에서 행하는 자유학기제와 연동해서 도서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문학프로그램으로 한 4가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공도서관 인문학 강좌 릴레이를 해서 8개 도서관이 매월 나눠가면서 순회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서관은 9월 달에 ‘쓰레기를 넘어 순환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4회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작가를 발굴해서 야간에 북큐레이션이라든지 강의를 해서 ‘인천, 작가의 서재’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도서관 문학야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ㆍ서점 잇다’라는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과의 ‘도서관ㆍ서점 잇다’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인문지도 제작해 가지고 도서관에서 하는 일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 릴레이 그다음에 9월 달에 하는 독서의 달 홍보 차원에서 포스터하고 엽서를 제작해서 관련 기관에 뿌리는 그런 작업도 했고 그래서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시행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도서관 신명희 관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신명희입니다.

135쪽인데요. 직속기관시설사업 중 건설비목에서 2억 6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집행잔액이죠?

네.

발생한 사유나 추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예산은 교육부 특교로 5억 3700만원을 받아서 1추경에 25억 4600을 편성하고 2추경에 13억 800만원을 편성해서 총 38억 5400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 공사기간이 8월에서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고요. 여기서 낙찰차액이 1억 5000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1억 1000 정도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리 추경 때 감액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어려웠던 점이 3추경인 정리추경이 10월말에 확정됐고 공사는 12월 15일에 완료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진행 중에 아마 이것을 감액시키기가 조금 어려웠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2억 6300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쨌든 불용이 많이 안 남게 뭐라고 할까 계획할 때 잘 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공공도서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장 고보선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교육과학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교육과학정보원의 ’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우리 정보원의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32억 6200만원으로 이 중 89.5%인 29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억 7900만원, 불용액은 6400만원입니다. 이어 주요사업별로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과학 탐구활동 지도 자료 개발 및 보급, 교사 직무연수 운영을 위해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교육 플랫폼 운영 및 미래 지향적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인천 교육 플랫폼 기능 개선 사업 입찰 계약 과정 순연으로 3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560만원입니다. 15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5명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에 1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0만원입니다. 1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전산장비 구축 및 교육정보시스템 서비스 유지 관리에 대한 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쪽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온라인 학습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천 e학습터를 활용한 인천형 온라인 학급 운영에 1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 스마트교육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창의미래 교육사업 및 디지털 문해력 역량 강화에 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21쪽에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정보원의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에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및 기관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에 5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24쪽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 지원입니다. 학생과학관 운영, 1일 과학탐구교실 운영 등 각종 과학교육 환경 지원에 7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랜선 인천과학관 검수기간 확보로 인해서 1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27쪽에 ICT활용 교육 지원입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 필수화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지원 및 인공지능 융합교육 체험실 구축을 위해 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고, 노트북 부품 수급 어려움에 따른 납품 기한 연장으로 1억 4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잔액은 20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은 창의적인 교육활동으로 인천교육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보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 신미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육연수원장 신미혜입니다. 평소 우리 연수원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연수원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연수원 예산현액은 25억원으로 교원연수 지원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24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6%인 6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수원 내에 세계시민교육부가 2021년 3월 1일자로 동아시아국제교육원으로 확대 개원함에 따라 4개 사업 17억 5000만원이 동아시아국제교육원으로 예산 이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서 34쪽 교원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정책연수 31개 과정과 자격 및 직무연수 45개 과정을 운영하여 6512명이 참여하였고, 원격 교육연수 222개 과정을 운영하여 10만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10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시설물 청소원 4명과 당직 경비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설명서 37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연수원 전산기기 유지 관리 및 교육 기자재 구입 사업으로 전자교탁, 전산 강의실 PC 구입 등 1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어 기반 문화체험 및 세계시민교육 캠프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생 세계시민캠프를 운영하여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0쪽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사업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맞춤형 전문교육 지원 사업으로 71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6945명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예산은 2억 600만원으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2쪽 직속기관 운영사업입니다.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운영 및 시설장비 유지 사업으로 8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급식비 등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연수 운영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미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김맹기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맹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여는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고 삶, 꿈, 시민이 어우러지는 청소년 문화 배움터인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먼저 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9억 7900여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0.4%인 35억 9700여만원을 집행하고 2억 8400여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9800여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50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본 사업은 주차관리원, 시설물 청소원 등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인건비로 3억 3806만원이 집행되고 228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52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이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삶과 문화가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창의적인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획 공연을 비롯한 12개의 사업에 13억 9390여만원을 투입하고 13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6쪽 영재교육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570만원 중 미술, 음악, 무용 등 예술 영재 운영 교육과 강사 지도 수당으로 586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1억 8800여만원 중에 청사유지 관리 운영 등에 8억 5072만원을 집행하고, 승강기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반도체 수급 지원으로 2억 8450여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승강기 설치 공사 낙찰 차액으로 535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 운영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985만원 중 7930여만원이 집행되어 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62쪽 학생 생활지도 부분은 청소년이 주도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함께 만들어가며 함께 학습하고 마을이 협력하는 미래형 청소년 자치배움터 공간인 은하수 자치학교 역량 함양을 위해 9억 1040여만원 중에 8억 8350여만원이 집행되어 269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맹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김창용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원장 김창용입니다. 먼저 학생교육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우리 교육원은 2021년 10억 3885만원의 예산현액 중 98.2%인 10억 20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인 990만원과 불용액 0.8%에 해당하는 약 83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무기계약근로자 시설관리 실무원 1명과 특수운영직군 근로자 당직전담 실무원 8명의 인건비 예산으로 약 1억 6978만원의 예산 중 99.9%에 해당하는 1억 696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약 9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우리 교육원의 4개 체험학습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및 물품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1억 6701만원의 예산 중 99.8%에 해당하는 1억 666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7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해양환경체험학습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강당, 계단, 외벽 보수와 운동장 차양막 교체를 하였고, 교사 숙소동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흥왕체험학습장에 교사동 방수 공사, 교사동 외벽 도색 공사와 국화리야영장의 근무환경개선으로 관리실 및 숙직실 개보수와 관리실 냉ㆍ난방기를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관사 환경개선으로 냉장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식탁 등을 구입 및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기본 운영경비로 쓰이는 예산으로 3억 3359만원의 예산 중 98%에 해당하는 3억 269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6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공사택 운영비, 공공요금, 청사관리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학생 수련활동 지원입니다. 교육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억 6846만원의 예산 중 97%에 해당하는 3억 573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16만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4개 체험학습장 버스 임차료를 포함한 1일 방문 프로그램 운영, 시네마 공작소, 교육활동 지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입교, 방문, 원격교육 등 다방면의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의 행복배움터 학생교육원이 학교와 손잡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 소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신현웅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 원장 신현웅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수련원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인천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의 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3769만 8000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5억 3119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2%에 해당하는 650만 3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세부사업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2쪽 세부사업명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예산현액 총 2억 269만 3000원 중 1억 978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인 486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 세부사업명 직속기관 시설관리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현액 4950만원이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로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세부사업명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직속기관 운영 집행 내역은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공공요금, 객실운영,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유지비, 위탁 사업비 등으로 2억 6224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유형자산으로 216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직속기관 운영비 합계 예산현액 2억 8550만 5000원 중 총 2억 8386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16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교직원수련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김옥제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일선 기관을 일일이 챙기시며 소통하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세부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평생학습관 2021년도 예산액은 18억 637만 6000원으로 이 중 99.1%인 17억 897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서 0.9%인 166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쪽 교육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예산액 2억 6952만 4000원 중 기본금 및 각종 수당 등으로 2억 6774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예산액 5억 9371만 8000원 중 청사관리 및 운영비와 여비 및 노후기기 교체비로 5억 8042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329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강의실 사용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과 시설개선 준공정산 감액 등 청사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95쪽부터 98쪽까지 평생학습운영 지원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어린이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 인천시민과 함께 누리는 공연, 전시회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9억 4313만 4000원 중 정규 및 단기 프로그램, 학생들의 직업진로 탐색 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회 운영으로 7억 6729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8677만 9000원, 어린이와 일반시민들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최신 자료 확충과 36개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8749만 5000원을 집행하여 총 9억 415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56만 6000원은 심사수당 및 협의회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우리 학습관 전 직원은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감염병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전체 만족도 95.3%에 달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2년에도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안정은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안정은입니다. 인천유아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총 9억 4766만원으로 9억 4379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99.6%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체 예산의 0.4%인 386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104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특수운영직군 3명의 인건비로 예산현액 9777만 8000원 중 974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차수당, 기관 부담금 등 2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5쪽 유아교육지원입니다. 유아체험 및 유치원 교원연수, 각종 유아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9503만 7000원 중 5억 919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9만 8000원으로 자원봉사자 교통비, 간호사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7쪽 직속기관 운영입니다. 기관 제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2억 5484만 5000원 중 2억 5437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수수료 및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등 4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가 원하는 다양한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유충열 원장 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원장 유충열입니다. 평소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아시아국제교육원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9쪽입니다. 2021년도 우리 원의 예산현액은 24억 6800만원으로 교원연수 지원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2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4%인 1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은 기존 교육연수원 세계시민교육부가 2021년 3월 1일자로 확대 개원함에 따라 당초 교육연수원에 편성되었던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등 4개 사업 17억 5000만원을 이체받아 집행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30쪽 교원연수 지원 사업입니다. 특별연수인 영어교사 심화연수와 초ㆍ중등 외국어 직무연수 및 다문화 언어강사 교육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17개 과정에 908명이 참여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예산은 연수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실습재료비 등으로 3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31쪽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교육원 내 시설물 청소원 2명과 당직경비원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80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90만원입니다. 설명서 23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신설기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67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0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33쪽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다국어 교육과정 및 수업 동영상 개발과 진로연계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21개 과정에 788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15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직속기관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국제교육원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야외학습공간 및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직속기관 운영 사업입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청사 시설 유지 관리 및 기본 운영비 집행으로 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공공요금 등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교육 운영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지원단 임현자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단장 임현자입니다. 학교지원단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학교지원단의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3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학교지원단 예산현액은 12억 1000만원을 이체받아 시설사업관리와 행정개선 활동 지원 2개 세부사업을 운영하여 10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5%인 7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44쪽 시설사업 관리입니다. 남부, 동부 지역 학교에 인력지원을 통한 소규모 시설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목전지, 힌지 및 논 슬립 수선, 타일보수, 옥상방수, 배수로 준설 등을 지원하였으며 예산은 4억 6400만원 중 4억 2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행정개선활동 지원입니다. 각급 학교의 각종 행정지원 사업 및 서부, 북부, 강화 지역 학교에 통합발주를 통한 시설 유지 보수 지원, 학교지원단 근무환경 조성 및 일반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학교행정지원 사업으로는 소규모학교 인력 지원, 먹는 물 수질검사 지원, 학교 교육활동 대여물품을 지원하였고, 학교 시설 유지 보수 지원 사업으로는 냉난방기 종합 세척, 수목 전정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지원단 근무환경조성 및 일반운영비로는 2021년 9월 1일자 학교지원단 개관에 따른 각종 집기 및 소모품 구입, 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운영비를 집행하여 총 7억 4600만원 중 6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고 6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학교 시설 지원 사업 중 타일 부분 보수공사를 학사일정상 방학에 진행하게 되어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4400만원 중 2800만원은 학교 시설 유지 보수 지원 사업의 낙찰차액으로 순수 지출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학교업무경감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입니다. 2021년도 교육과학정보원 결산과 관련해서 고보선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정보원장…….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와 27페이지입니다. 우선 랜선 인천학생과학관 구축사업은 회계 관련 서류 및 검수기간 확보를 위해 1억 455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은 노트북 부품 수급 어려움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사유로 1억 4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선은 저희 과학원 시설 와 보셨겠지만 과학원의 전체적인 시설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2억 8000, 2억 90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참여 하는 업체들이 늦어졌고요. 그래서 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수업 과정에서 완벽한 시설을 해야 된다, 어차피 하는 거. 그러다보니까 검수 완료가 12월 28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재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사고이월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학교들이나 학생들에게 학교에 노트북을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기관에다 노트북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저희가 사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트북 납품일자가 지연돼서 한 1억원 정도 1월말 정도에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말에. 그래서 이 2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본예산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고이월은 지양하시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위해서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모든 원장님, 관장님 감사드립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김옥제 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96쪽 관련된 건데요. 학점은행제 6개 과목 운영으로 207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각 학점은행제 사업 내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는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한국어학을 저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잠깐만요. 이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을 자격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학사졸업을 한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48학점을 취득을 하게 되면 한국어학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학습자들이 6개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어요?

특별한 애로사항은 여기 과목들이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합격 취득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몇 프로나 돼요?

지금 학습자들이 현재 등록인원은 2021년도에는 6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을 48학점을 다 이수하게 되면 한국어 학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학사 학위증은 교육부에서 주고요. 그리고 한국어 2급 자격증은 국립국어원에서 수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학생교육문화회관 김맹기 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김맹기입니다.

59쪽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승강기 교체비 2억 9000만원 가량이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못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과 올해에 반도체 수급이 어려웠던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강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수급이 지연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작년도 12월 30일까지 계약을 완료하기로 했는데 그 업체에서 “반도체 수급이 안 되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 그래서 올해 2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한 것입니다. 실질적 사유는 자동차나 모든 부분의 반도체 수급의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로자들이 일반 시설관리원 뭐 당직전담 실무원, 시설물 청소원, 당직 경비원, 고객 종사자 이렇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 현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당직 경비원, 고객 종사자, 특수운영직 종사자 등등해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님, 전 기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니까 저도 여기 처음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수운영직 종사자, 시설관리 실무원, 당직전담 실무원 이게 너무 많아서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뭐 경비원이나 주차원들은 알겠는데 이게 이름이 통일되지 않고 많죠?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이 조리종사원, 시설물 청소원, 당직 전담원 그렇게 각종 명칭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통 털어서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통칭하는 거거든요.

그 현황을 전부 다해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직속기관의 기관장님들 사업을 시행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뭐 불용액이라든지 이월금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게 집행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김맹기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문화회관 관장 김맹기입니다.

설명서 52쪽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금고 협력사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협력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금고 협력사업은 저희 교육청에 금고 지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농협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 농협 금고로 지정이 되면 그 금고에서 교육청으로 24억인가를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매년 6억씩 해서 4년을 주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요?

6억을 4년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시행이 됐던 거죠.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화예술 교육부분에 저희 행복교육 공연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가 응모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 금액이 2억 20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억 2000만원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체험 행복교육을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아트스쿨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육형이 있고 공연형이 있고 전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학교로 찾아 가지고 일정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의하는 형태로 되고 있고요. 공연형도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학생들이 만족을 합니까?

이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코로나가 3년차로 가다 보니까 정서적 회복에 중점을 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과 교직원을 평균해 보면 거의 88.2% 정도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할 때 농협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수강자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금고 협력사업하고 저희 재정사업 예산을 합쳐서 한꺼번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딱 이 사업은 교육금고사업이다 이렇게 학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사업을 집행해 보시고 나니까 관장님 판단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분의 이름이 나게끔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원해 주시는 분들도 어떤 보람이랄까 성취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매년 6억을 받는데 2억씩 규모를 적게 하지 말고 차라리 큰 행사를 이벤트를 크게 확대해 가지고 해 보는 것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기준 ’22년도 기준으로 하면 8억 정도 가지고 찾아가는 아트스쿨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억 정도가 편성이 된 것이고 추경에 1추에 1억 그다음에 2추에 저희가 올린 게 2억 정도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8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공연단체하고 학교하고 매칭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을 조율하는 게.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예산을 무조건 다 10억, 20억을 준다고 그래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서 가능한 건지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8억 정도해서 굉장히 많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을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53쪽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복지카드 운영이라고 해서 40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카드를 지급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편성할 때 관내 청소년 19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탈북학생 200명하고 다문화 학생 1500명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200명해서 1인당 2만원에 해당하는 카드를 발급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집행하다 보니까 관련 조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4월 달부터 8월까지 연구용역을 해서 8월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을 변경해 가지고…….

당초에 판단을 잘못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뒤에 보면 전반적으로 직속기관장님들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회의를 많이 하시네요, 보니까. 회의가 어떤 회의는 보니까 10회, 13회까지도 회의 수가 많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예산이야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번 사업을 하는데 10회씩, 14회씩 회의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다 되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회의는 가급적으로 축소하면서 내실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정보원 고보선 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정보원 고보선입니다.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서 노트북 구입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구입시기가 늦어져서 사고이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책자에 보면 시기가 아니라 납품기한이, 반도체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서 납품기한이 연장된 걸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얘기가 맞는지?

아니, 그러니까 시기라는 게 그냥 얘기하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이 납품을 많이 하고 저희 기관이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게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같이 원인이 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네, 복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기가 잘못 됐나 해 가지고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에서 사고이월 이유를 보면 무응찰과 단일 응찰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되었고 수의시담 시 사업자 입력오류로 시담 재실시를 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아주 간략히 얘기하면 학생과 선생님들 인천에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과학교육이나 여러 가지 모든 교육에 대해서 보고 다운받아서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시스템인데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처음에 그게 여러 가지 난이도가 높은 기능을 코로나 시대이니까 요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잘 안 된, 저희 예산에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한 번은 지연되었고요, 위탁 시설하는 사업체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업체들이 입찰을 안 한 겁니까?

그 전에는 예산이 가능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그런 기능들을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다른 데 더 많은 예산에 참여하고 저희 예산에는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연되고 한 번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늦어져서 그리고 또 거기다 예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잘못 입력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저희 판단이 조금 충분히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교육원 유충열 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국제교육원 유충열입니다.

동아시아교육원의 사업 중에서 보면 교원연수 관련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돼 있고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나요?

교원연수 프로그램은 주로 외국어교육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인데 심화 외국어 영어 전담연수가 있습니다.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어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 있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류에 관한 연수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연수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어 교사분들 연수가 가장 주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사업도 같이 이관돼 가지고 지금 할 예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2개로 분류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분류를 해서 2가지 사업을 교육연수하고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이랑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맥락의 사업 같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을 특별히 분류를 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교육연수는 주로 영어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동아시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다국어 기반 동아시아 시민교육 연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외국어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사업도 이관이 됐고 하니까 잘 추진하셔가지고 글로벌 시대 세계화 사업에 교원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평생학습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학습관장 김옥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 보시면 본예산에 55억 3794만원을 세우고 추경예산에 3995만 4000원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확인되십니까?

93쪽을 지금 어떤…….

총괄표.

네.

그런데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329만 7000원이에요. 비율로 보면 30%가 넘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할 때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한 2000만원 정도를 추경에 반영을 했었거든요, 24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실이 전면적으로 다 가동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냉난방비가 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요. 주로 그런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2021년 본예산 세우실 때도 코로나였고 또 추경할 때도 코로나가 한창이었어요.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데 비율로 보면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저는 수치를 계산할 때 비율로 많이 봅니다, 금액의 적고 낮음을 떠나서. 이 사업예산 추계가 조금 잘못됐다. 앞으로 사업예산 추계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95쪽에서 97쪽을 한번 보시면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인천시에 다문화가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로 굉장히 늘어나는데 일선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나 다문화 학부모님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내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어울림이라고 해가지고 복지센터나 다문화센터 또 장애센터 이런 데 가서 강사를 우리가 파견해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도 다문화 프로그램이 2개 정도밖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설계할 때 다문화 쪽에 지금 문제가 학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많으니까 이쪽에 프로그램을 좀 많이 설계를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인구수는 점차 증가되고 물론 저학년 때도 문제가 되지만 그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학생들의 적응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 적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부모님들의 문제도 발생돼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런 다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보다 많은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첫 출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 하나 요청을 했어요. 제가 자료를 미리 급히 서둘러서 요청 드리는 것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드렸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연수원장 신미혜입니다. 네, 아침에 보고 받았고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 그러셨죠?

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짚고 그다음에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부설명서 34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어요.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 연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고 연수 콘텐츠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총괄표에 보면 집행잔액 2474만 200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 불용액인데 어떤 예산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물론 코로나 사태라는 것은 저희가 다 예견한 부분이었고 또 약간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저희가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9월에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이것을 반납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수비가 조금씩 남으면 그걸 또 모아서 연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교원연수에서 인문학 강의같이 2개를 더 연수를 했고요. 또 일반 지방공무원도 3개를 더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2400만원이란 것은 여기서 연수부 예산에서 2.3%의 예산인데 저희가 사실 더 계획1, 계획2를 세워서 더 심도 있는 연수를 하고 연수의 다각화라든지 다변화를 시켜서 더 실속 있는 연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연말에 갈수록 참여자 집합연수와 혼합연수를 할 때도 집합연수생들이 사실은 지원자가 적었던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집합연수나 원격연수나 이런 연수에 대한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더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남아버렸어요. 그건 너무 소극적인 연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취지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2021년 연수 콘텐츠 개발에서 이월비가 7425만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2021년도에 이월을 시켰다는 것은 2021년도 예산을 세워놓고 연수 콘텐츠 개발에 전혀 안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콘텐츠 개발은 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가 콘텐츠 개발을 4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원인행위까지 시키고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그 4개 과정이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해서 4개 과정이었는데 검수과정에서 이게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연수가. 그래서 돈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연수의 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콘텐츠 4개에 대해서 저희가 원인행위를 해놓고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끝까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물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어야죠. 예산을 확보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것보다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는 그만큼 기초적인 자료가 충분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준비를 충분히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연수 콘텐츠 개발을 훨씬 더 많이 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교육에 대한 연수에 대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사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보셨죠?

네, 봤습니다.

위원장님 더, 제가 자료 요구를 우리 연수원에서 얼마만큼 연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 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을 여기 계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천 교육정책 연수운영 실적 그리고 자격연수 운영실적, 직무연수 운영실적, 행정연수 운영실적, 외국어연수 운영실적 이렇게 제가 연수 전체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짧은 사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정말로 이것을 1시간쯤 분석을 했는데 인천 교육정책 연수를 2020년도에 19개 과정 493시간에서 2021년 31개 과정 599시간으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제가 보니까 인권 관련 연수 확대하는 게 ’20년에 5개 과정 26% 그리고 66시간 13%에서 ’21년도 6개 과정 19%해서 86시간 14%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잘하셨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기후생태교육 관련 연수 그리고 디지털 문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이런 연수들을 시대에 맞추어서 2개 과정으로 신설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2021년도 자격연수가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나 중등 국어과, 수학과, 영어과 1급 자격연수가 원격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원격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 한번 말씀해보세요, 원격에 대한 얘기.

시험 볼 때나 특별한 경우에 그때만 연수원에 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실제 2급 정교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이후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게 되는 거죠, 교육 연수를?

네.

그 연수를 받을 그 시점은 선생님들이 실무적인 또 집합적인 그런 연수를 많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격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왜 원격연수를 했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데 아마도 답변이 코로나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지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료로 확인을 한 게 다른 연수들 즉 직무연수나 행정연수나 외국어연수들은 보면 ’20년도에 원격연수에서 ’21년도에는 집합연수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자격연수 초등교사 1급 정교사 자격연수만 원격연수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집합연수를 해야 될 그런 1급 정교사 연수를 집합연수가 아닌 원격연수를 했다. 아주 단순하게 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연수에 정말 저희가 이것은 운영 프로들이 운영에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변화에 빨리빨리 대응하고 저희가 질 높은 알찬 연수가 되도록 금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연수들은 집합연수 또 혼합연수 이렇게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격연수만 원격으로 했다라는 것은 연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했다. 연수방법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됐을 때 연수방법을 어떤 방법을 하실 수 있는지 혹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격이라는 것은 콘텐츠 수업은 아니고요. 줌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사실 여기도 원격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오미크론이 약간 활성화돼서 학교에서도 되게 예민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핑계로 대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서 원격이지만 대부분 다 줌으로 실시간 그리고 저희가 줌으로 할 때도 그냥 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일정 부분이 보이지 않으면 저희가 여러 명이 같이 수시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 얼굴이 지금 안 보인다 해서 저희가 적극적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보면 원격연수와 대면을 했을 때 효과가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하게 대면이 높죠.

대면이 높죠?

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이나 지원청에서 하는 연수는 똑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가 대면을 했어요. 우리 연수원에서 한 자격연수만 원격연수로 한 것이죠. 너무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게 맞는 지적이시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방학할 때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게 제가 7월 16일 갈 때 왜 안도의 한숨을 쉬었느냐 하면 그때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약간 강화됐던 적이 사실은 있는데 이것도 좀 궁색은 하지만 저희가 가급적 연수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줌 연수 쌍방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행정 하시는 행정실장님들이나 행정가들 연수는 90% 이상이 대면연수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격연수도, 그런데 안 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시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듯 새로운 원장님으로서 정말로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는데 원장님으로서 앞으로 우리 학교관리자 그리고 교사들, 직원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또 학교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사실 저희가 인천교육 비전이 학생이 성공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인천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기저에는 저희 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그것도 교직원들의 자존감과 그리고 역량 향상도 당연하고요. 거기에다 2년 반 동안 길어지다 보니까 쉼과 이런 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수원이 따뜻한 연수원이 돼서 그런 2가지를 다 포용하고 물론 비율은 있겠지만 좋은 연수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하게 수행하시리라 믿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직원들 정말로 필요한 그 시기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 잘 콘텐츠 개발하셔서 좋은 연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됩니까?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안정은입니다.

작년에 한 6개월 휴직하시다 지금 들어오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인천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시리라 믿고, 올해 2022년도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사립유치원 만5세 무상교육 이걸 실행을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라도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런 학부모님들 의견이라든지 또 원장님들, 교사들 의견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만5세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직 무상교육을 하지 않은 일부 소수의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라든가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는 무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들은 많이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제 만5세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그다음에 만4세나 3세들에 대한 무상교육을 어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현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 이 만5세 무상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이 퀘스천 마크를 찍으면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분석 말씀 잘하셨는데 좋은 정책임엔 틀림없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단 1%의 참여자가 발생했을 때 그 1%마저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 때 이 말씀드린 것은 조금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 요구안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년도 부분은 사실 본청하고도 많이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참여 의지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과 학부모님들의 필요성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와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구성원들이거든요. 유아교육에 목표를 두고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심사 질의 답변 중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행정 전반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장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심사 의결은 기관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2년 9월 2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직속기관 소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9월 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및 인천시교육청 본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와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