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돈 의원 발언

소멸위기대응추진단장 차미경입니다. 평소 의령군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의견을 주시는 주민돈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62호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62호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의령살리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예,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이런 거는 있는데 위원이, 위원의 자격조건이나 위원이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위원으로 선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위원회의 구성은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3항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저희들 위촉 들어가 있는데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9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제척이나 기피, 회피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다 하는 것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군민이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혹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위원회를 하고 싶다고 공고를 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저희들이 보고 의령 살리기에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야라든지 그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위원회든지. 그랬을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의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공개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좀 우수한 분이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심의 있게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장동재입니다.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이 2건의 조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지정 스포츠클럽’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정 스포츠클럽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잠시…….

예, 이게 김봉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에서 지정 스포츠클럽이 지금 최근에 생겨 가지고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학교에 있는 축구 스포츠클럽이 한 군데만 있답니다, 지금. 일단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이 한 곳이 있는데요. 관리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 체육지원계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정한 그 스포츠클럽에는 여기에 이제 감면을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의병 문화, 우리 의병 문화체육관에 관련된 조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의병 문화 우리 체육관을 위탁관리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이 조례에 보면 ‘위탁이, 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기 아직 이제 준공이 안 되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관리를 갖다가 넘겨주려고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위탁한다는 거는 아니고 지금 직영할 계획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위탁 계획은 없지만 위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걸 만들고……

예. 미리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의병 문화체육관이 위탁이 가능한가요?

예, 그거는 뭐 군에서 이 뜻에 따라 위탁이 나중에 방침이 받아 가지고 아마 위탁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위탁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고생은 하셨는데 위탁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그 아까 그 축구부 거기에 감면을 해 준다는데 감면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용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기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100을 감액할 수 있는 있다.’ 이랬는데 이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무료입니다. 100/100이.

그런데 아까 대화 내용이 감면이라는 게 나와서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체나, 사회단체나 이렇게 서동 생활공원에서 빌려 가지고 행사를 할 때 이 지금 여기 시간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3시간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루 종일 뭐 9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되면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

전선경 좌석에서 - 체육시설입니다.)

아, 체육시설만 그렇다, 미안, 예, 알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손을 듦)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을 할 때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착각을 하게 만든 게 ‘100/100을 감액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감면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래 하니까 어떤 지정 스포츠클럽이나 이런 데는 그냥 쓰게 해 줄 수도 있는데 왜 감면이라는 말을 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이거를 개정할 때는 좀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하는데 아마 담당하는 법령 정비하는 부서에서도 요즘 용어가 추세가 이리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도저히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는 거라고 생각이 좀 안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부의안건 118페이지에 보면 ‘매월 일주일 정도 수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 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사용료 감액 정책을 펼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용하는’ 이 글자, 이 단어에 페이지 121페이지에요, 9조 5항 ‘사용료 10/100 감액,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이랬는데 이게 반영이 되어서 이게 신설이 된 것입니까?

예, 신설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오미선입니다. 13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65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안건별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2-65호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이 다른 거보다는 저기 동동 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림-봉수 농공단지는 그래도 민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경제 발전에도 좋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인구 유입도 하고 이런 데는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동 농공단지는 지금 우리가 이왕에 생겼으니 활성화시켜야 되고 근로자의 환경 개선도 좀 많이 해서 그 회사가 좀 농공단지 안에 있는 회사들이 많이 유입되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동이나 이런 거는 참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따져서는 우리 의령군민, 읍민들이 동동 농공단지 때문에 주민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실은 이전이 가능하다면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엄청난 이전비 때문에 주민들이 말도 못하고 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군비를 50억 넘게, 아, 국비가 많이 들어가네. 우리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 만큼 그 시설 안에 있는 회사들도 군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해서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이거도 요구를 해 가면서 이걸 좀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예산을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다 좋은 방안인데 이 좋은 환경을 해 주면서 회사도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좀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예. 위원님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현재 저 농공단지 내에 보면 동원공업이라든지 태림페이퍼, 동원공업에는 철강제를 만든다거나 저녁에도 소음이 꽝꽝 나는 그런 현상도 있고 태림페이퍼 같은 경우에 연기 이런 게 우리 현재 저 농공단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괴로움을 받아온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실제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환경과와, 환경과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서로 협업을 좀 해서 그런 뭐 시설 개선이라든지 저희들 또 뭐 우리 스마트기업 이런 또 지원도 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바꿔가면서 협업을 잘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또 됐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듦)

이런 많은 과장님들이 와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이 중동 어울림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갖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 김봉남 위원이 5분 발언한 그 내용, 작은 도서관 그거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최용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돈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교육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의안번호 제2022-66호 의령 도깨비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2-66호 의령 도깨비 영화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을 듦)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작은 영화관을 이 준공을 해서 위탁을 하시려고 하는데 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는 분석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결정을 하신 겁니까?

아, 지금 뒤 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위탁하는 거하고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방안 비교를 일단 1차적으로 했습니다. 한 결과 사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될 주요한 내용이 전체적인 우리 현재 직원으로써는 운영할 능력이 안 되고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영 시 우리 군은 흑자가 내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운영인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 기간제를 모집하고 하면 2년 이상 되면 또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무직이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솔직히 젊은 세대들이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조금 장기화해서 이렇게 하면 또 그런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당초에는 직영으로 하려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1차 추경에까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분석한 결과 또 최근에 들어서 그게 직영보다는 위탁 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우리 분석한 거를 보니까 위탁보다는 직영이 더 손실이 더 많더라고요, 여기에 수치로 보면. 그리고 지금 우리 주요 요건에 저기 배부한 우리 참고자료 18페이지 보면 이렇게 주요 요건에 영화관 운영계획 이런 것도 우리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경비도 수탁자의 원칙으로 하고, 군민 우선채용하고, 보수, 멸실 재산 원상복구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는 맞습니까?

저희들 인근 다른 사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지금 현재 영화관 운영이 68개소가 있는데 작은 영화관이, 지자체 운영은 15개고 이렇게 그 외에는 전부 위탁하는데 보통 위탁하는 조건이 지금 우리가 걸고 있는 그런 위탁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일단은 그 조건으로, 비슷한 조건으로 이렇게 위탁 운영자를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는 그래도 수익을 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인지 ‘20년, ‘21년은 거의 다 적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현상에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의원님 말씀처럼 실제로 코로나 전에는 조금 수입을 이렇게 조금 작은 영화관이 수입을 내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은 작년도하고 올해는 조금 이렇게 수지분석을 보면 손해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 관련도 지금 안정되고 있고 모든 게 일상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할 때 우리 군민들이 한 2회 정도 보면 1년에 거의 수지가 맞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래도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하는 그 기간에도 우리 의령에 와서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여기서 영화관을 하면서 망했다 소리를 들으면 안 되니까 우리 관에서 좀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 군민도 풍요로운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 위탁자도 그래도 수익을 남기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한 6주 동안 고생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다음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조금 제 나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신다 하니까 아마 그게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선정기준에 있어서 수탁기관의 적정성 이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업실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경험이 있는 사람, 또 그 영화관을 운영하는 사람만이 여기 이제 민간위탁 하는데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일반인은 못 한다는 그런 거는 맞나요?

예, 자격조건이 현재 영화배급 및 영화 상영업을 신고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영화 상영을 하려면 그 전문 상영하는 기술이 있는 분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공용으로 하는 영화관 운영을 위탁하면서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이런 분한테 주기가, 위탁하는 바로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사업실적이나 경험 있는 쪽으로 선정기준이 아마 별도로 그거는 나중에 선정기준을 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위탁자라면 사람을 채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사업실적을 넣어야 되는지…….

아, 그 부분은 신청자격 부분을 신고 기존적으로 운영하는 신고를 해 가지고 운영 경험 있는 사람을 하는 걸로 전제조건으로 해서 사업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실적이 많이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