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령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령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농축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재 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교육출장으로 인한 부재로 의정담당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판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철 위원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조순종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HACCP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항생제 무검출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하시리라고 인정을 하고 싶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공공급식이나 학교급식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육류 계통이 안 됩니까? 그럴 경우에는 입찰업체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안 받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입찰업체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인증 납품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은 육류가 아니고 어디에 사서 왔는지 물론 저쪽에 개체이력표를 보면 다 나오지만 그것도 고기는 HACCP 인증을 안 받은 것인데 HACCP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해 가지고 개체정보를 갖다 붙이면 공무원들이 100에 100% 속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는 이것 다 못 찾아내고 담당자나 집행기관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급식이나 우리가 공공급식은 학교에 보면 다 손자들, 자녀들 어린애들이 먹는 음식인데 먹거리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업체는 한 번이라도 경고나 주의를 받은 업체는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 HACCP 인증 안 받은 것을 갖다가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납품 들어오는 것이 없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HACCP 인증 받은 육류의 가격, 인증을 받지 않는 육류의 가격 더 잘 아시다시피 1등급의 가격, 2등급의 가격, 3등급 등 외의 가격 과연 들어올 적에 보면 물론 급식인데 좋은 부위는 아니라고 보지. 그거 뭐 인정하는데 국 끓이는 데 가서 먹어보면 대번에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납품을 받을 적에 2등급 이상이면 2등급 이상, 3등급은 쓰면 안 됩니다. 최하라도 2등급 이상이라든지 이 부분은 물론 예산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가 증가되는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먹거리 이 부분에는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면 우리가 요구조건을 걸어야지. 자, 이력표 내역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나라도 지금 나와가지고 HACCP 인증 안 받은 것 소든 돼지고기든 사서 와가지고 그거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검사할 것입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인데 분명히 장난을 칩니다. 장난 안 치면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남아요. 그런 부분도 교육청으로 문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관심을 깊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