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추선미 의원 발언

제274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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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분당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먼저 전동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전동억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의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남명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극수

안극수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이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현백

최현백위원

구청장님, 요즘 노고가 굉장히 컸을 거 같아요. 얼굴도 많이 타신 거 같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현장에 좀 다녔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피해가 났어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타 시군은 타 시군대로 이제 뭐 대책이나 어떤 복구 작업에 전력을 할 것이고, 우리 지금 현재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분당구 피해 상황부터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분당구에 총 저희가 피해 접수된 게 개인 주택 침수 이런 걸 제외하고는 148건이 됐고요, 조치 완료는 현재 127건을 완료를 했고 21건에 대해서는 하천, 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 관련해서 구청이나 동 중심으로 해서 장비를 저희가 구청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유관 단체 협의를 통해서 구동 합동으로 지원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고, 구청에서는 특히 응급복구반을 6개 조 66명을 편성해서 현장에 모자라는 부분,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인력운영반을 한 보름 동안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현백

최현백위원

청장님, 일단 그만 하면 되신 거 같고요. 청장님 이번에 계속 현장에 계셨잖아요.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번 비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일단은 이제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오다 보니까 산 쪽에서 어떤 이런 비를 좀 담아줘야 되는데 이게 이기지 못하고 시내 방향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하천, 계곡 이런 게 정비 상황, 그리고 우수 관거 이러한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용량 이런 부분, 그리고 토사가 함께하면서 이렇게 밑으로 못 내려가고 위로 다 오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잘 보셨고요, 이번에 분당 쪽 상황이 공원, 산자락 쪽에 인접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좀 컸어요. 그런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왜 이번에 비가 갑작스럽게 많은 양의 비가 왔다 하더라도 공원 자락이라든가 산자락과 공공주택 또는 일반 주택가에 완충지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피해가 좀 덜했으리라고 판단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산자락에 바로 붙여 가지고 이렇게 다 주택을, 공동주택을 짓게 했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많이. 그러면 이제 어쨌든 청장님이 판단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나왔어요. 어쨌든 산자락을 끼고 있는 쪽의 공동주택들이 피해가 좀 다른 지역보다 더 막대했다라는 판단이 섰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원인 제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 응급 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산을 끼고 있는 이 우수 방지, 산림 방지 대책이라든가 이걸 총괄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부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재난 안전 시스템에 피해 예상 지역을 사전 초동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립이 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볼 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 피해라든가 폭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지구환경에 대한 변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장마라는 개념이 사라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동남아 아열대기후가 된 거 같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장마라는 개념보다는 6월 말부터 비가 시작해서 9월, 10월에 또 발생하는 태풍까지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우기가 형성되는 아열대기후가 된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변화된 기후에 맞춰서 새로운 재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앞으로 겨울철에 눈이 됐든 또 방금 말씀 표현한 것처럼 우기철의 수방 대책 이런 것들을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도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실 차원에서 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분당구청에서 또 계획, 수방 대책, 설해 대책을 세워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구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안전 용역을 시 전체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구별로 할 것인지는 이제 재난안전관실이나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전 용역을 통한 새로운 재해대책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거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복구야 지금 시급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일단 여러 가지 이번 비로 인해서 새로운 우리가 재해대책에 대한 필요성을 간절히 느낀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히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재해대책을 새롭게 용역을 통해서 수립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또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땀 흘리면서 각 현장에서 복구 작업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갑작스럽게 태풍 힌남노가 방향을 틀어서 한반도를 관통할 거라는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힌남노는 초강력 강풍을 동반하고 있더라고요. 비는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는데 풍속이 지금 초당 55m를 예상하고 있어요. 아주 지금까지 발생한 초강력 태풍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또 대책, 준비, 예방 이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방 대책을 같이 복구와 함께. 참 올해 여러 가지로 코로나 재유행 그리고 115년 만의 폭우 또 초강력 태풍까지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의 역할에 최대한 충실하고 또 피해 예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장님하고 저하고 한 10여 일간 매일 만났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매일 현장에서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피해 현장을 지키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한마디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한, 재난 상황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 사항들 이런 걸 보면서 성남시 재난 조례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난안전본부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큰, 우선은 성남시에 재난안전본부가 저는 설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현장에 투입, 어떤 본부를 설치, 그건 아니고,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상황실 운영을 통해서 이제…….

현백

최현백위원

아니, 피해 상황이 이렇게 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런 피해 상황이라면 당연히 성남시가 재난안전본부를 설치를 했어야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겠습니까, 성남시가. 그래서 나온 문제점들이 청장님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장비가 일단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상황보다도 경기도 전체가 수해를 입다 보니까 장비가 달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됐든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인지 또는 예측을 하고 장비 수배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 비판은 아닙니다. 비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느꼈던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 투입하는데 장비가 없어 가지고 당장 시급한데, 시급한 현장이 있는데 그나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도로 정비를 하고 있는 장비가 투입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장비 제가 끌어다가 제가 책임지겠다고 현장에 투입시켰겠어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들이 전부 요구를 해서, 저에게 요구를 해서 결국은 청장님께 제가 요구를 해서 대피소 설치, 식수 지원, 주민 이동 차량 지원, 침수 차량이 이번에 너무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들 차량을 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량을 못 빼가니까 또 작업이 안 되는 거고 복구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긴급하게 차량등록사업소, 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열어서 지금 그쪽으로 차 다 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운중초중학생들 등교 관련 학사일정 관련 이거 시에서 한 거 없죠? 제가 했어요, 학교장님하고 직접 통화해서. 그리고 자원봉사 인력 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좀 매뉴얼이 없다, 이번 수해 현장, 복구 현장에 있어서는 우리시는 이런 재난재해에 매뉴얼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현장에서 저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또다시 제가 청장님께 요청을 하고 이게…… 이게 대성남시 재난 현장의 모습이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재난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있겠죠. 제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있을 거예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번 피해를 재난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또 계속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진두지휘하셨으니까 그래서 매뉴얼을 새롭게 좀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청장님 계속 현장에 계셨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하여튼 우리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또 협조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해 주신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하여튼 이거뿐만이 아니고 태풍을 비롯해서 행정을 총 가동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부 관계 이런 거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좀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나마 이제 제가 청장님이 매일 현장 나오셔서 같이 피해 지역이 컸던 운중동 지역을 계속, 운중동, 대장동 또 판교동. 주로 이제 서판교 지역이 이번에 피해가 컸잖아요. 다니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서 그나마 민원이 덜 터진 거예요, 사실은. 하여튼 이번 우리 청장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린다는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또 재난안전관실의 피해 상황 집계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선은 동에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동에서 직접 재난안전관실로 접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으로 접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직 편제상, 아니, 시스템상 동에서 구청으로 가고 구청에서 재난안전관실로 갈 거 같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피해 접수라든가 이런 상황은 동에서 바로 접수를 합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실로,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왜 재난안전관실의 피해 상황하고 제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 상황하고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재난안전관실 쪽에 얘기할 사항 같고요. 다시 한번 우리 이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고생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분당구청 전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좋은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저 이영경입니다. 진짜 수해 복구 때문에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매뉴얼이 있긴 있었습니까, 그동안?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거 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지역 갔는데 모비우스가 워낙 피해가 커서 그쪽으로 관심이 쏠렸었는데 저희 풍림아이원이라고 저희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범람을 지하 주차장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모래주머니도 근처에 많았어 가지고 대응하시고 했는데 나중에 공무원분들이 새벽 5시에 오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하수구 맨홀 뚜껑만 여니까 물이 금방, 한 30분도 안 돼서 금방 빠지던데 그럼 매뉴얼에 그런 하수구 뚜껑을 어떻게 누가 물이 차면 빼고 그런 매뉴얼은 없나요? 그거만 됐어도 모래주머니까지는 필요 없었거든요, 그 지역은.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그러니까 사전 예찰을 하고 위험지역 요소에 현장 순찰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가 어느 지역의 어느 장소에 가서 그런 거를 열고 하는 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그거는 동별로 비상 연락이라든가 이런 체계에 의해서 다시 저희가 정비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혹시 입대위에서 열 수 있나요? 그냥 자기네들이 모래주머니 쌓을 시간에 그것만 열었어도 물이 안 찬다고, 만약에 그런 권한을 주시면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본인들이 여시겠다 그러시거든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이 점검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비상 연락 체계가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이영경위원

그럼 그건 동사무소랑 여쭤보면 될까요? 어디랑 협의하면 될까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운영체계에 문제 되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동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고,

이영경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라 저희 57도로, 메인 도로거든요, 서현로.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그러면 아마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동하고 시스템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동장님하고 한번 다시 상의해도 될까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서 저는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148곳 중에서, 8월 22일 기준으로 148곳 중에서 아까 말씀하실 때 127건은 다 완료가 되었고 21건이 향후 조치가 될 거라고 했는데 이게 도로 부분이라고 하셨죠? 도로나 뭐 이런 부분.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도로, 하천, 하천 부분이 좀 많고요.

서희경위원

하천이라 하시면 탄천…….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소하천. 아니, 탄천 말고 저희가 구에서 또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동막천이나 뭐 야탑천 이런 식으로.

서희경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쯤 다 이루어질까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이거는 하천 둑이 유실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한 1년 정도 이게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산 뒷받침도 돼야 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앞으로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제가 우리가 취임 직후에도 비가 와서 그때도 한번 물난리가 났었잖아요, 수해가. 그 이후로 이제 그때를 비롯해 갖고 계속 제가 지역이 분당구다 보니까 살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물이 빠지는 곳이 다 막혀 있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서 그거를 막 수작업으로 작업하시는 걸 봤는데 미리미리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서희경위원

구미동도 무지개사거리하고 구미성당 쪽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 주민분들은 비만 왔다 하면 가게에 물이 들이차요, 평지인데도. 성당 쪽 그 산 쪽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는 거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거에 대한 조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번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 좀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3개 구청에 상황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게 가동이 안 되죠? 평상시에 항상 이렇게 긴급하게 천재지변이 왔을 때 각 구청에는 상황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365일. 그래서 그거에 따른 매뉴얼이 피난처 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 어느 동은 어느 학교 각 동별로다가 이렇게 세부적인 그런 안전 매뉴얼이 있는데 상황실 자체는 있습니까, 분당구청에?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있고 거기에 뭐 기본적인 건 다 갖춰져 있어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갖춰져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전이 있을 때 이런 데 투입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각 분기별로다가 1번씩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야, 예행연습이라고 그러나? 어떤 그런 거를 좀 해 보긴 해 봐요? 그런 거 없죠?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실질적으로 예행 점검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번 계기를 삼아서 반드시 그거 아마 그 매뉴얼대로 좀 추진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생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번 피해 같은 경우야 뭐 80년 만에 오는 그러한 큰 어떠한 국가적인 재난이지만 우리 성남시의 총괄 컨트롤타워인 재난안전관실이 있지만 이거에 따른 산하기관, 지금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그런 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나중에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때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채널을 이동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지금 3개 구청 다 공히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3개 구청에서는 구청장실에 재난안전관실을 만들든지, 만약 없는 곳은. 만약에 만들어 있는 곳이 있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위기 대처 능력을 평상시에 좀 이렇게 키워갈 수 있게끔 항상 이렇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우리 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28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옥 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추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황은희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철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현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선정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거 2개 같이 할까요? 그러면 2022년도 추경하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고 2개 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추경예산 설명 자료 설명 주시러 오셨을 때 제가 추가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구 경로당 추가 자료 요청드렸는데 빠르게 자료를 주셔서 제가 지역구 현황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는 11페이지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 안전교육 내용인데요, 그냥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 분당구에 제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나요? 그거 지금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 게 있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4군데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4군데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지금 보니까 수정구는 17개소 설치되었고 중원구는 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고 그래서 분당구는 몇 개나 되어 있나 했는데 4개소 되어 있군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거는 뭐 요청하는 곳에 설치가 되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택단지에다가 서현1동, 율동, 중탑경로당 그다음에 녹색경로당에 제품 하는데 차차 조금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주로 복지관 쪽에,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주택단지 경로당에.

서은경위원

아까 중탑?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공동주택 그쪽은 없고요.

서은경위원

중탑사회복지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중탑경로당, 중탑사회복지관이 아니고 중탑경로당이 따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중탑경로당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주택단지.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쪽에는 교육이 별도로 실시돼야 되지 않을까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거처럼 경로당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서 여기 나름대로,

서은경위원

그 4곳은 되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됐고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기 지금 행정사무 청취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분당아너스클럽 운영 지금도 되고 있나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특별하게 돼 있는 게 없어 가지고요, 잘,

서은경위원

왜요? 이거 너무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사업인데요. 이게 언제 적에 시작해서, 1번도 특수 시책으로 들어와놓고 1번도 시행 안 됐었던 건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본격적으로 그런,

서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시작은 언제 됐었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었다면 올해는 안 됐다고 했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전의 어떤 실적을 지금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서 기부를 하고 싶어 하는 기업이 있고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걸 유치해야만 하잖아요, 분당구민을 위해서.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런 후원들 지속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제가 해야 되는지, 마침 우리 아너스클럽이 있으니까 당장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제가 올해는 뚜렷하게 없어 가지고,

서은경위원

아니,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후원하고 싶은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그럼 제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 거죠, 기업이 후원하고 싶으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후원금을 받으면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공동모금을 통해서 그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단순하게 일반 어렵다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법에 의하면 중위소득의 120% 이하 대상자들에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서은경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다가 주는 거를 지금 분당구에서 그거를 통계 내 가지고 인증패를 준다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5000만 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분당구에 지속적으로 일시, 지속 또는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중인 개인 단체, 기업인데 그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가는 거를 토털한다는 거예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저희한테 들어온 다음에 그거 사용하려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는 공동모금을 통해서 입금하고,

서은경위원

그쪽으로 된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사용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러면 뭐 문화 행사 이런 쪽으로도 연결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대상자,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문화 행사는 대상자가 저소득계층은 중위소득에 포함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서은경위원

그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이게 조금 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방향이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안타깝네요. 제가, 저는 이 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지금 우리 이 기부 문화를 확산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남시에서는 기부하면 범법 행위처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기업이 기부를 안 하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기부하면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아너스클럽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 주변에 기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분당구민, 성남시민의 문화 향유 이런 쪽에서 기부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기부 영수증 어떻게 해야 되나 또 하려고 하면 나중에 ‘왜 너네 특별히 거기만 지목해서 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길래 이게 방법이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결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10% 운영비 떼고 90%를 거기서 똑같아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어느 한곳으로 지정을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왜 여기만 지정했어.’ 이러다 보니까 아까 뭐 중위소득 이런 식으로 소득분위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죠. 저소득층한테 지원했다. 그 나머지는 사실 다른 문화 행사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특정 단체한테 지원하는 것처럼 비처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결국은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기부를 못 하게 해 놨어요. 누가? 성남시가.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아니스클럽 운영에 대해서 제가 너무 관심 있어서 지금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쭤봤는데 또 암담한 대답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우리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하고 2022년도 추경 관련돼서. 예,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입니다. 저도 찾아가는 경로당 맞춤형 안전교육에 대해서 한번 얘기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르신들 아무래도 경로당에서 하는 교육인데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건 솔직히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런 교육 말고 다른 교육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게 아니고요, 소방서의 전문 강사가 후원을 받아서 소방서로 후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추선미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심폐소생술도 좋지만 노인분들이 소화기관이나 간단하지만 좀 위험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쉽지만 또 그때 대처를 못 해서 잘못되시는 경우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1가지에 집중해서 해야만 하는지 해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 가지고 뭐 이렇게 영상물이나, 정말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쉽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프로그램을 정하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전반적으로 이번에 교육도 실습뿐만 아니라 영상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같이.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해서 내년도 사업할 때 그걸 접목해 가지고 또 소방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 계속해서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나눔과 순환의 공간 율동 온기 나눔장터 운영에 대한 거가 나왔어요. 저도 여기를 가 봤거든요. 그런데 물건값이 너무 싸더라고요. 거의 기부된 물품이다 보니 거의 다 새거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제가 의구심이 들던데요? 어느 정도 수익금으로 어떻게 돕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수익금이,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지금 8개 동이 상반기에는 8개 동 했어 가지고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동별로 100만 원 정도를 수입을 창출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게 한 동별로 1달씩?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아니,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서로 바뀌면서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추석 선물 꾸러미 사업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정리수납 가구도 했고 그리고 또 일반 남는 거는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거기 들어온 물품들이 그렇게 금방금방 나가나요? 그거 가격이 2000원, 3000원 해 가지고 저는 이게 수익이 난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동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같이 알음알음해서 같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하나만 좀 건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확인을 하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인물 13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해 가지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관련돼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 가지고서 이 대상자들이 한 6000명 정도가 돼요, 그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남에 거소,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이제 주민등록을 갖다가 옮겨놓은 거죠. 그런 사례 혹시 이렇게 민원이나 접수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런 거는 없고요, 단순하게,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면 수급자 선정, 수급자를 선정하고 확정할 때 그에 따른 매뉴얼 사항, 그러니까 그에 따른 서류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으면 우리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는 거죠?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 이후에 발생되는 일들, 이분이 실질적으로 그 주소에 사는지 아니면 살지 않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네요? 확인해 볼 수는 없는 거, 아니, 확인을 안 하는 거네, 통상?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올해 상반기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구하고 통합 돌봄 맞춤형 ‘찾지돌’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씩 방문하고 대상자, 지금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대상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대상자 일주일에 1번씩, 월별로 1번 방문 분기별로 한번 조사해서 지금 찾아보고 상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극수

안극수위원장

6000세대거든요, 분당에. 그게 가능해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이게 장기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1년에 1~2번씩 정도 방문하고 어르신네들 뭐 질병이나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1번씩 방문하고 좀 더 건강하신 분들은,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런 사례를 내가 이제 제보를 받아서 ‘아, 이게 사각지대가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내가 느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내가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동사무소를 가요. 동사무소를 가면 동사무소에서 이제 구청이나 관련 협의 부서하고 이분이 대상자로 선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인지 아닌지,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한번 확인 정도는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 주고.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게 관리 감독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아, 인원이.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제가 좀 첨언을 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감안을 해서 해당 부서에 오더를 주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는 거를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 위원님께서 행감이나 추경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므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옥

최찬옥분당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54분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명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남명원입니다.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가정복지팀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정보람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최은이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정애라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분당구 가정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극수

안극수위원장

남명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 이거를 일괄 같이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결식아동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급식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분당구에는 주말에는 아이들한테 급식 제공이 안 되나요? 주말.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주말도 토요일은 하고 있습니다. 주말, 방학 중.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분당구청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과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다음 또 질의하실,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33쪽에 ‘희망의 하모니 분당구 여성합창단 지원’ 이걸 보고 너무 반갑고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원은, 이건 우리 주민들로 이루어진 거죠?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분당구 주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럼 뭐 오디션을 한다거나 뭐 추천 이런 건가요? 단원, 합창단원 뽑을 때.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하여 연주자하고 지휘자하고 임원분들이 아마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우리 주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한테 필요한 게 이게 저는 합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 다른 곳도,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있나요, 구별 여성합창단이?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수정구, 중원구 모두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수정구 다 이렇게. 아, 제가 이거 광고를 못 봤어요. 이걸 되게 바라던 바인데 무척 감사드리고 이런 분들의 공연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합창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따로 개별로 모여서 연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분들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추가로 위원장님, 서희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연주회는 앞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그때 별도로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제 욕심으로는 우리 성남시에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모두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그거는 시의 아트리움에서 그런 기회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홍보 좀 잘 부탁드립니다.

동억

전동억분당구청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행감 자료 27쪽 ‘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지도·점검’ 우리 분당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계셔요. 이게 지금 점검 대상이 870개, 굉장히 많은 곳인데 점검 건수도 3만 개가 넘고. 그다음에 조치 사항도 많이 조치를 했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 다중 시설들을 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매달 나가요, 주 몇 회를 나가요, 뭐 나가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과장님?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이건 2020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가 시, 구청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2인 1조로 조 편성해서 2주에 1회 해당 업소에 방문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주 1회?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2주에 1회.

극수

안극수위원장

2주에 1회?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이게 상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19 때만 하시는 거예요?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했었고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럼 지금도 코로나19니까 지금도 계속 이렇게 2주에 1번씩 계속 나간다는 얘기죠?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아니에요?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올해 4월 달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는 지금 종료가 되었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지금은 안 하시는 거고.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럼 이 자료는 거리두기 해제 이전까지의 자료네요?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2년간 총괄 자료입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제가 그럼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노래연습장 그다음에 게임제공업소 그다음에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3개로다가 분류를 좀 하셔서 현장 계도를 2년 동안에 몇 번 정도를 나갔고 현장 계도를 나가서 어떤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적발된 사례,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조치한 사례, 그리고 행정처분을 했으면 행정처분 한 그러한 데이터, 그런 식으로다가 분류를 좀 해서 해 주세요, 연습장, 게임 제공, 실내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그거 가능하시죠?

명원

남명원분당구가정복지과장

예, 구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그러니까 위반한 업소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건 자료를 보고 감사 때 그거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당구위생안전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분당구청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진희 위생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2회 추경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위생안전과장 임진희입니다. 시민의 위생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호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문종석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흥배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주요업무보고)

극수

안극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먼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2개의 안을 위원님들께서는 편하신 대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세요?

현백

최현백위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시 식품위생과, 식품위생과인가요, 시에?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분당은 위생안전과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위생안전과. 위생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잖아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식품진흥기금 말씀이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그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업정지나 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을 대신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해서 그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래요. 분당은 지금 위반 업소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다 점검하시는 거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시에 보고를 하는 거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자료에 없어서 그러는데 위반 건수가 얼마나 되고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쨌든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 구별로 집계돼서 이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들, 특히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위생 안전 점검 이런 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위생 점검은 저희가 이제 계절별로라든가 아니면 테마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이나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성수식품, 설이나 명절 전후해서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위주로 하고 있고요, 가정의달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레스토랑이나 아니면 케이크 전문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테마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물론 우리의 위생 안전이나 이런 거 철저히 해야겠죠.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맞는 감안을 해서 점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뜩이나 폐업자들이 속출하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내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좀 어떤 우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몇 년째, 2년 이상을 코로나 상태로 해서 영업손실이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을 상당히 접객업소라든가 공중위생 업소들이 많이 동참을 해 줬기 때문에요, 저희도 단속 위주로 해서 행정처분 위주보다는 계도 위주로,

현백

최현백위원

계도, 계도로.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현장 사항이, 사실 현장 점검 사항이 좀 많으실 것 같아, 과장님 부서가.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거의 다 현장 위주로.

현백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계도 형태의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추선미위원

안녕하세요? 저 추선미인데요. 여기 45페이지에 보면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모범 음식점 지정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모범 음식점은 이제 저희가 모범 음식점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소, 음식점에다가, 보통 이제 모범 음식점 같은 경우는 대상이 일반음식점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서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면 저희한테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점수별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총 배점 115점 중에서 한 85점 이상을 맞게 되면 이제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하가 되면 지정에서 탈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여기 식단이나 그런 걸 다 보시는 건가요? 위생이나 그런 여러,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전체적인 걸 다 봅니다. 법령 준수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상태라든가 조리장, 객석, 그런 수준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이거는 그러면 모든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군데 지정해서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하고 싶은 데는 신청은 다 하시기는 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면 그거는 희망하는 업소들은 다 신청을 하는데요, 그 신청을 해서 기준에 맞아야지만, 저희가 배점이 있는데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5점 중에서 85점 이상을 맞아야지만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영세하고 작은 업소들은 사실 그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63개소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가 제가 보니까 모범 업소가 되면 혜택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모범 업소로 지정이 된 다음에 혹시 다음에 추후로 점검을 나가거나 그러진 않으시나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1년마다 1번씩 계속 나갑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미리 얘기를 하시고 가시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예, 고지해서 나가고요. 그래서 또 기준에, 전년도에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올해 다시 현장 점검 나가서 기준에 안 맞으면 저희가 탈락시킵니다.

추선미위원

아까 저희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여기도 모범 업소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맞춰서 했다가 이제 결과를 받고 다시 좀 안 좋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없나요? 모범 업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다 했다가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약간 위생 상태라든지 뭐가 조금 안 좋게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민원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글쎄요, 저희가 24시간 업소를 보는 거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요건이 안 맞는 어떤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되면 일단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중간에 수시로 점검을 나가서 행정처분 사항이 발생이 되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이 되면 바로 탈락을 시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희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안녕하세요?

서희경위원

저는 이제 추선미 위원 질문에 플러스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모범 업소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리 융자금을 우선적으로 다른 업소에 비해서 모범 업소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융자라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 관한, 기금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업소 개선할 경우에, 위생적으로 개선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지정이 되면 2년 동안에는 저희가 위생 점검하는 것 출입에 대한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매년 다시 또 모범 음식점으로 탈락되지 않고 지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인센티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아까 1년에 1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위생 점검을 제외시켜주신다는 건 무슨 뜻인지.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는 정기적으로 모범 업소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절별이나 테마별이나 이런 것에서 업소를 점검을 나가야 될 상황이 발생, 아까 예를 들어서 가정의 날 같은 경우에 패밀리레스토랑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 해 5월 달의 가정의 달에 저희가 패밀리레스토랑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제외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나가게 됩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제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지나가다 보면 이 패찰이 다 붙어, 거의 다 붙어 있던데. 이게 어느 정도 기준으로 이걸 모범 업소를 주는 건지 궁금하네요.

진희

임진희분당구위생안전과장

저희가 평가 항목이 아까 115개 항목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163개소 있고요. 그다음에 모범 업소가 탈락이 되면 그 표지판은 저희가 회수해 옵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수

안극수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분당구 위생안전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위생안전과의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점심식사, 이제 다 끝나가는 거거든요. 점심식사를 하고 갈까요, 아니면 3개 구청 걸 다 하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백

최현백위원

오늘 3개 구청이에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오늘 3개 구청만 하는 거예요?

극수

안극수위원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식사하고 하시죠.

극수

안극수위원장

식사하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극수

안극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분당구청 전동억 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가 아니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수정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수정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계속 이어서 다음은 김윤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하시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다음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청취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미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이민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수정구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4

극수

안극수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윤철 수정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군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