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맹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7일차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회위원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위원회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감사위원회 소관(10시03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3개의 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진행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다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저쪽의 건설도시나 복지환경이나 오늘도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에 속해 있으시지만 여러 지적사항들이 다른 분과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숙지하시는가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인원의 한계가 있어서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열일곱 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을 많이 내리고 계신데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행정감사로만 지적돼서 후년도에 개선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내용이 보조금 단체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도 지적된 사항이 분명 세금 관련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소홀 같아요. 어쨌든 차량등록과나 세정과, 징수과에서 충분히 세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을 손실 처리한다든지, 또 복지환경위원회 쪽에 보조금 단체들 업무의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부족한 건 충분히 압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때는 각 위원회별로 모니터링을 하시고 하시다가 부족하시면 내용에 대해서 속기를 하시고 개선자료를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보하셔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를 보셔서 한번 짚어주시면 저희 감사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들은 자꾸 지적을 하고 지적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말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요. 감사위원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부터 옴부즈만 제도 시행하고 계신데요.
상당히 좋은 제도고요, 홍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으니 시민들, 또 옴부즈만 제도가 활성화돼서 시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가 있으셨고. 집행부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감사지적 때문에 소극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소극보다는 그래도 적극행정을 하고 적극행정을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으면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부분을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의 사전 의견조율 결과, 서면심사로 대체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