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 등을 준비하시고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행정부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도 일괄 상정한 후에 부교육감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 최종 확정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때는 보충질의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의 예비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구체적인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장수완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679억 원이 증액된 4조 9444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506억 원이 증액된 4조 162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73억 원이 증액된 7816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세입은 3506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59억 원, 지방교부세 1825억 원, 국고보조금 등 122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문화·관광분야 205억 원, 사회복지·보건분야 1240억 원, 교통·물류분야 1002억 원, 국토·지역개발분야 181억 원, 과학기술분야 361억 원 등으로 총 35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지방세징수교부금 33억 원, 시민안전실은 소규모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10억 원, 경제투자유치국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97억 원,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6억 원, 혁신산업국은 지자체-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70억 원, 수소 시범도시 조성사업 40억 원, 4쪽을 보시면 문화관광체육국은 중부도서관 이전 건립 69억 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378억 원, 도시공간개발국 보시면 울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2억 원, 울산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6억 원, 복지여성국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562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65억 원, 5쪽입니다. 환경국은 성암소각장 1, 2호기 재건립사업 4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6억 원, 시민건강국은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342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5억 원, 건설주택국입니다. 신현교차로∼구.강동중학교 간 도로확장 41억 원, 덕정교차로∼온산로 간 도로확장 35억 원, 6쪽을 보시겠습니다. 교통국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531억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44억 원, 녹지정원국은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사업 11억 원, 도심 및 국가산단 주변 산불 감시카메라 설치 6억 원, 행정지원국은 학교급식비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증액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173억 원으로 세외수입 감 82억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1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증액내역입니다. 세출은 173억 원으로 인건비 32억 원, 물건비 8억 원, 자본지출 72억 원, 내부거래 및 예비비 52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1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신호기 설치 34억 원, 일반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High Tech Valley 2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0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인건비 3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53억 원 등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기정 계속비사업은 71건 2533억 원이며 이번 2회 추경에 183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계속비사업은 73건에 2716억 원입니다. 11쪽 계속비사업 추경 조정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경우 예치금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송은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서 진행순서에 대해 설명해 드린 대로 먼저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위원님.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추경 본연 사업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들이 너무 촉박해서 상임위에 계류하는 시간들이 3일, 예결위에 1일 이렇게 해서 4일에 이런 막대한 예산들을 다 심의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현재 앉아계시는 예결위 위원들이 굉장히 애로점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정을 잡을 때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여 주십시오. 현재 새로운 민선8기 집행부가 탄생하고 여러 가지 일정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므로 충분한 예산 기간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도 물론 있었지만 추경에 올릴 때 꼭 필요불급한 예산을 올려야 되고 자체적으로 삭감하는 예산 이런 것들은 올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올려서 삭감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집행부에서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장님 설명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소관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 2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어서, 211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체국장 김석명입니다. 먼저 색소폰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베이비부머세대가 막 퇴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가장 동호회 활동에 열심인 게 바로 이 색소폰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색소폰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활음악 속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해서 동호회 차원에서 이런 대회 개최를 요구했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는 예산사정으로 올리지 못했었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울산관내에 전국적인 가요대회는 많습니다만 단일 악기로 한 이런 전국대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울산에서 먼저 시도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케이팝 사관학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케이팝 중심국으로 부상되고 있고 아주 절정에 이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그동안 청소년 사이에서는 울산시가 노잼도시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케이팝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또 꿀잼도시로 전환시키면서 저희들이 케이팝 사관학교를 설치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울산시에 연예기획사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겠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연예기획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일 있으면 시장논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운영이 될 텐데,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중앙에 있는 대형 연예기획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방에 지소나 분점이나 지점 같은 것을 유치해서 케이팝 사관학교를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전국 색소폰 경연대회의 장점을 유추해 본다면 이분들이 울산을 알고 와서 울산에 대한 친근감을 일단 느낄 수가 있고 울산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울산을 잘 알리는 천병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내재하고 있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오늘 신문에도 나와 있던데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걸음을, 광폭걸음을 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이런 케이팝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도 그와 연관되어서, 시장의 어떤 시정철학과도 연관된 그런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들은 본 위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장님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물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미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권순용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요. 일단 저희가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지만 기존 상임위에서도 많은 검토를 거쳐 왔고 지금 보고 있는데 몇 개 보면서 특별한 것만 좀 여쭤볼까 싶은데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미래신산업과에 탄소중립융합원해 가지고 이번에 7억 원 올라온 것 이게 유니스트에 나가는 겁니까?

혁신산업국장 노동완입니다. 유니스트에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예산이 있는 것에서 추가로 더 올라온 거죠?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로벌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산업분야가 신사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니스트에서 탄소중립융합원을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인재양성이라든지 실증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확보했고 그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원이고 국비가 34억 원, 시비가 10억 원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게 비율이 있을 것이고 국가가 지원하면 기존에 교과과정이나 학위과정은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고 알고 있고 실증화 연구사업 이런 것도 성과를 보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유니스트가 우리 울산에 있고 국립대이고 정부, 지방 여러 가지 보조금도 많이 받고 하지만 실제로 울산 유니스트에 진학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비를 통해서 25명에 대한 지역인재가 진학을 하고 있고 시비지원을 통해서 연간 40명 정도가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유니스트라는, 요즘 대학에 보면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에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좋은 연구결과도 나오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많은 울산에 많은 학생들, 청년들이 많은데도 다른 대학 울산대학교나 울산과학대도 있고 한데 지금 유니스트에 우리 울산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극소수인데 우리가 어느 선에서 정부에서 내려오는 국립대로서 혜택을 받는 것은 그대로 하고 우리 시에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적정선을 좀 지키고 보류도 하고 또 성과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이번에 올라온 것은 추후 성과도 보고 해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유준 위원님.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 추경하신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전체적인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다 아시다시피 국비가 많이 내려온 그런 내용이고 실제 우리 지방세와 관련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현년도 징수율은 상당히 괜찮지만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지난연도 징수율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미비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세수확보나 징수율 제고에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민선8기 첫 예산이다 보니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만 내년 당초예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비들이 너무 남발하지 않았는가 이런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1회 추경에서 충분히 반납을 했어야 될 그런 예산들이 2회 추경까지 몇 십 억씩 넘어오는 부분에서는 예산이 빨리 반납이 되고 하면 그 예산을 또 다른 곳에 요긴한 데에 편성하고 2회 추경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이 끝나면 검토를 잘하셔서 다음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번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7월에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정교부율이 울산이 타 광역단체보다 적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담당관실과 몇 번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현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인당 평균 규모가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낮다는 사실입니다. 타 광역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및 규모현황을 보면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이런 곳은 전부다 1인당 평균 교부율이 22만 7000원, 부산 같은 경우에 21만 4000원, 대구가 좀 낮은 편인데 19만 7000원, 대전·광주 25만 1700원, 울산에는 가장 낮은 18만 43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율로 인해서 재정조정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검토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유준 위원님 잠깐만요. 추경 성격은 아니지만 장수완 부시장님과 안효대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기 때문에 아마 홍유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저희가 찾아뵙고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희가 그 이후 추후로도 조사를 좀 했습니다. 사실 저희 울산시 같은 경우에 조정교부율이 20%이고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낮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전체 보통세 중에서 20%를 내려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전체적인 자립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율이 낮더라도 전체적인 교부금액 자체는 타 시·도 평균 정도는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총금액으로 봤을 때는 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가 3위 4위 정도 수준까지는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액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도 교부율은 저희가 낮은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자치구나 군에서의 재정수입과 재정수요에 대해서 보전율을 따져보면 80% 정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산식 자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의 80%를 산정해 가지고 계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100% 수입으로 산정해 버리면 저희가 100% 정도까지 재정 부족분을 메꿔주는 결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효과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울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분석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도 계속 집행부에서는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도 적은 편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일례를 들어서 1인당 배분되는 금액을 보면 최하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재정효과하고 이런 걸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울산연구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분석이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보통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가부 문제를 집행부에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죠? 1주일 안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답변이 9일 만에 왔고 어떤 부서에서는 10일이 넘어서 도착하기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각 부서에 전달해서 바로 바로 기한 내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과는 관련 없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산담당관님 아까 대답하신대로 잘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 쿨 하시게 위원님들이 어떤 삭감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부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16쪽에 보시면 용역비가 8억이 책정되어 있고 예타 트램과 관련해서 총 4개 노선이 진행 계획 중에 있고 1, 2호선이 B/C값이 안 나와서 1, 2호선 합쳐서 같이 예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램 1, 2호선.

B/C값이 안 나와서라기보다 1호선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타를 한번 진행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진행을 했고 경제성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교통수요도 변했고 사업비도 좀 증액되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받는 부분이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 2호선을 같이 묶어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예.

3, 4호선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타 신청할 시점에 여러 가지 공사단가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게 가장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들을 예타 준비과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집행부 입장이 그러하시다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천미경 위원님.

아니, 산건위에서의 의견들은, 바로 이야기할게요. 산건위에 의견들은 좀 달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삭감 위주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지원과에 공공 야외빙상장 설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울산이 산업수도 역할을 하면서 정주여건이나 인프라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외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주변에서, 다른 도시에서도 와서 봤을 때 도시 그림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여 지는데요. 혹시 남구에 실내 빙상장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남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빙상장 관련해서 타 시·도를 가보니까 희소성이 있는 데는 수익이 창출되고 너무 난립해서 많이 설치가 될 경우에는 유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 검토가 되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빙상장 시범사업으로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장하고 썰매장, 경사썰매장 이렇게 3개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기본계획은 무상으로 하기 보다는 기본 최소한 정도는 운영비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에 아시다시피 하계체육시설은 많은데 저희들 지역에 기본사항 동계스포츠 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하고 있고, 특히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구에서도 일부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좀 필요성을 느끼고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것처럼 물놀이시설하고 결합하는 그 문제는 추후에 부지도 많이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고민을 할 거고요, 일단 임시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에 빙상장이 두 군데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유지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대책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질의를 마치고요. 버스택시과, 교통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승센터 구축 부분에 버스전용차로 스마트 쉘터 설치 등 삭감 조금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각 구·군별로 저희 남구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치해 달라는 데가 엄청 수요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3억 3000만 원인가요?

33억입니다.

33억인데 13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수요가 정말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국토부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토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 인정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단순히 버스승강장 쉘터 개선사업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더 광역환승체계 구축, 예를 들면 중앙가로차로 해서 갓길이 아니고 중앙으로 오시게 해 가지고 중앙에서 전용차로를 제한적으로 운행하는 부분들이 사업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할 시점에는 공업탑로터리, 무거로터리, 신복로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결국 중앙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 중인 트램하고 겹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트램이 실질적으로 구체화되는 시점과 어느 정도 이격이 된다면 활용했다가 또 적이하게 트램 설치 시점에 변경하면 되는데 지금 계획상으로는 이번에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고 2025년 정도면 착공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다가 바로 다시 또 교체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국비가 좀 아까운 측면이 있지만 조정을 해서라도 신복로터리 한 곳에만 환승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저희들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좀 다루었던 문제인데 전달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학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 사업성격이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성공원 물길복원사업은 옛날에 학성공원 인근까지 선착장이 있어서 태화강 물이 들어가고 배가 다니던 길이었는데 과거에 2013년에 중구청에서 학성공원 복원계획 수립을 하면서 선착장 필요성도 얘기가 됐었고 또 시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를 관광자원화한다면 태화강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놀거리가 되지 않을까, 또 울산을 알리는 하나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길복원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복위에서 심의할 때 태화강 물길이 거기까지 가면 침수에 영향이 없느냐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은 배수문을 설치해서 침수에는 아무 영향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용역이지만 실제 저희들이 그때 걱정했던 부분이 ‘기상이변에 폭우나 이런 게 쏟아졌을 때 주변에 홍수피해를 입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만약 그런 부분에 일이 시행이 된다면 미리 물을 뺀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선행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육갑문도 태화강에 보면 아주 기능을 잘하고 있어서 수해피해를 안 입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수년전부터 도시 그림을 상상해 봤을 때 우리 태화강에 동력선, 관광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그림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장수완 부시장님을 비롯한 안효대 부시장님과 실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고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교육청 관련된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많이는 훑어보지는 못했지만 교육청에 관련된 예산들은 굉장히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교부금을 통해서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시비가 늘 같이 매칭되어서 가던데 이번에도 보면 예산안을 살펴봤을 때 교육청에서는 기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나? 그런 형태의 기금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공진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교육청 부분은 교육청 관련되어서.

예산실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하자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일단 계속 하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교육청에서 시로 요구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짚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 한번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부도서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도서관이 지금 이전 건립이 되는 것으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교육청하고 같이 운영권을 놓고 다툼이 있다고 전달을 받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국비나 시비가 어떤 식으로 매칭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가 247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0억 원, 저희 시비가 80억 원, 구비가 90∼100억 원 정도 안팎 투입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기공식을 했었고 내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부분은 사실 그동안은 중구청 소유의 도서관을 교육청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짓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중구청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옛날같이 책만 보는 도서관은 아니고 문화복합공간이기 때문에 구청의 역할에 맞게끔 그걸 인수해서 다시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대로 구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야강 상류지방 하천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류지역에 정비사업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올라온 금액이 10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앞으로 향후계획이 어떤지, 이게 2017년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100억 원 정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2년 정도 못하다가 10억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을 누차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확인을 못한 제 잘못도 있겠지만 10억 원 예산 가지고 나머지 30%의 보상이 올해 이루어질지 라는 부분을, 왜냐하면 회야강 상류지방 같은 경우는 울산에 있는 시민들이 식수를 공급받는 곳인데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는 부분을 이만큼 계속 길게 간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너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게 조속히 이루어져서 어느 때보다도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한번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은 울산에 지방하천이 100개가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사실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조속한 시일에 하천정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꼭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가지고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어떠한 사업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먹어야 되는 식수가 오염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양산, 덕계 쪽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정작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울산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요즘 울산의 문제와 시기적절한 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많아도 부족한 게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진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축제성 행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데요, 급하게 추경에 축제성 행사를 편성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축제성 행사들은 타당성조사 같은 것들을 해서 미리 당초예산에서 짜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검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미리 올려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국 소관이고요. 아까 학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삭감내역으로 올린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반구동, 학성동은 저지대라서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그래서 학성공원 일대로 만약 태화강에 물길이 연결된다면 혹시라도 태화강에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물길을 하면 오히려 배수로를 만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위험한 일을 미리 왜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지대에 물길을 만들어서 홍수가 나면 국장님이 책임지시렵니까?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 배수도 잘 안 되어서 과거부터 침수가 생기는 일이 굉장히 잦았고요. 저도 중구민이고 수해를 예방해도 모자라는데 하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에 이런 것을 올려서 계속 하시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관광인프라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접근성도 어렵고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한 곳이고요. 물길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 유지비용은 또 얼마나 들까 그런 것도 저는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고요.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학성공원이 굉장히 낡고 벤치도 낡아있고 운동기구들도 삐그덕 삐그덕 소리도 많이 나고 다 낡아있어요. 차라리 학성공원을 좀 활성화해서, 학성공원이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낡아있거든요. 학성공원을 물길 대신에 역사성을 품은 그런 멋진 공원으로 변경시켜주는 게 중구민들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해도 되겠죠? 아까 전국 색소폰대회 물론 이게 축제성 예산이라서 2회 추경의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지방선거가 있었고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온 부분이라서 이게 예상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울산의 위상을 제고한다든다 홍보한다든가 그리고 지역경기 부양의 효과성을 보고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나요?

용역을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에 사실 그동안 지역동호인들이 4, 5천 명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100만 명 가까이,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막 불붙기 시작한 동호인들에 대한 들을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들을 제공도 하고 또 이분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퇴직한 이후에도 악기활동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다는 지역 내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외에 또 다른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수준은 다른 대도시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왕이면 개최할 바에야 전국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우수한 연주자를 초청해서 지역 내에 이런 부분들을 개최하려는 그런 의지고요. 아까 타당성부분은 규모도 사업비도 별로 안 크고 해 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울산의 경기부양 측면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특정악기를 대상으로 한 전국대회는 소수일 겁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국 최초로 이런 것을 개최해 가지고 우리 울산시를 타 지역 음악인들에게 알리는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호인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1회 개최해 봐야 알겠지만 관련 상당한 분들이 울산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울산이 음악도시, 음악에 관심이 있다는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색소폰 동호인들이 4, 5천명 계신다면서요?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은 울산 동호인들을 위한 색소폰대회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드렸던 부분은 경기부양 효과나 울산의 홍보, 위상제고가 어떤 부분이 더 타당성이 있을까 라는 부분을 비교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방금 방인섭 위원님이나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학성공원 물길복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 부분 용역비가 1억 원 다 날아갔는데 물론 학산동, 학성동 이쪽 지역이 저지대이고 침수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길을 우리가 만들어서 배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예전의 어떤 왜성의 모습을 복원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관광효과는 있을 거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들이 손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수에 대한 부분인데 물길 자체가 우수저류조의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옥동저류지도 보면 주택가 옆에다가 큰 저류지를 만들어놓고 큰 홍수가 있을 때 거기서 물을 가둬놨다가 퍼내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물길을 만들면 유수지 역할을 해서 배수펌프로 충분히 물을 빼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물이 저장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양은 제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아마 연구용역하면서 가로폭은 20m, 길이는 370m인데 깊이를 어느 정도 파야 될지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옥동우수저수지가 지금 13만t 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산이나 달동이나 여천천 인근지역으로 침수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 한 40% 이상 개선되었다는 부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원화에 대한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가집니다만 저지대의 안전성을 위해서 우수저류지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들이 조금은 종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예결위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용역을 주실 때 우수저류지의 담을 수 있는 용량을 좀 더 키울 수는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인섭 위원님.

저도 추가적으로 당부 및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오히려 홍수를 예방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근거가 최근 경기도하고 서울 쪽에 수해가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주변아파트 지하주차장시설이 저류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 공간이 있으면 주변피해를 줄어들게 되고요. 지난번 태풍 차바 때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신정동에 보면 모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물을 다 받아줬습니다. 지하2층 정도까지 받아주니까 주변이 피해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도심 곳곳에 저류시설을 할 만한 이런 시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논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의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우리가 평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상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듯이 집중호우나 이런 부분이 예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미리 물을 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배출구를 마련해야 되고 필요시에는 펌핑시설까지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방을 쌓게 되죠. 그다음에 물이 어느 정도 깊이가 되어야 될 것인데 만약에 저류시설로 더 큰 역할을 하길 원하면 더 깊이 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나 주변 주민들의 사고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의 대책 또한 그 용역에 다 포함시켜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칠 위원입니다. 8대 첫 추경이고 예결인데 원론적인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넋두리로 듣지 마시고 다음에 당초예산할 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사무소를 개소하면서 행자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을 우리가 왜 이걸 편성했느냐?’ 물으면 정확하게 답변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80평을, 예산을 ‘돈 주시오’ 할 때는 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 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흡하니까 재차 요구하고 요구하고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80평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물으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내방객이 하루에 20명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40명 됩니다. 그래서 40평을 80평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도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구·군하고 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구·군사무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몇 평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것이 순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이 필요하면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하셔 가지고 예산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 사실 편성하신 담당분이나 의원이 보면 알지만 아웃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예산에 대해 가지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그 필요한 예산이 왜 필요한가도 디테일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당초예산할 건데 꼭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공진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울주군 같은 경우는, 부시장님 계실 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울주군에 23만 인구가 있습니다. 방대한 넓은 서울의 1.7배 정도 되는 땅을 가진 울주군에 병원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울주군에 각 산업단지라든지 화학, 석유 관련된 업체들이 많다는 것은 혹시 아십니까?

예.

다 아시죠? 저희들이 예전에 조그마한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응급실이 갖춰진 보람병원이라는 병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 6년 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남부권 해서 8만 4000여명의 주민이 계시고 또 근로자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응급실이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울주군에는 보통 다 노인층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공업탑까지 병원에 와야 되는데 거기 그게 제일 가까운 병원입니다. 구급차로 출발해서 와서 40분에서 50분입니다. 울산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울산시에서는 울주군민들을 울산시민으로 받아들이고는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가 데모도 많이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어쩔 수 없이 군에서 군립병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군립병원 지금 군의원들 속에서도 말이 많습니다. 이게 예산이 물먹는 하마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니까, 시에서도 울주군민이 시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거기에 근로자분들이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국가산업단지에 내 고향 내 땅을 전부 내주면서 나온 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신다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당초에 좋은 소식을 한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들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울주군민이라 하더라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울산시민이고 하시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든 시의 어떤 정책을 하든 한 분 한 분 다 같은 시민으로서 저희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신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수완 행정부시장님과 안효대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용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존경하는 안대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3895억 원을 증액 편성한 2조 517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283억 원보다 18.3%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893억 원, 기타 1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1171억 원을, 평생교육부문에 12억 원, 교육일반부문에 2578억 원, 예비비에 24억 원, 인건비부문에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재확산 대비를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구입에 31억 원, 학교 방역과 위생용품 지원에 20억 원 등 총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미래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융합형 선진기술 환경조성에 200억 원, 온-오프 연계교육 스마트기기 지원에 596억 원 등 7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과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수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목적·다기능 공용학습공간 조성사업 등에 38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7억 원, 학교의견을 수렴한 현장밀착형 학교현안사업 지원에 293억 원 등 총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계속비로 추진하는 대규모재정투자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금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여타 시도교육청과 유사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있습니다. 이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금년 운용계획을 당초 643억 원에서 2378억 원이 증가된 총 3021억 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시설사업비 계속비전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학교 신증축, 노후화된 시설개선 등 대규모 사업 수요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향후 중앙정부의 예산 감축에 대비해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2378억 원을 조성하여 시설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생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키면서 미래교육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균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특별전문위원 송은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송은경 전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명희 위원님.

손명희 위원입니다. 보건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키트가 31억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고요. 학교방역 및 위생용품 20억 원해서 토털 약 68억 원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팬데믹 상황으로 보건관리사업비가 추가로 발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들었는가요? 보니까 키트에 대한 것은 증감률이 58.5% 증가했다고 했는데 저희들도 통계를 보면 성인 위주로 확진자수를 보다 보니까 아동들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된 건가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증가했는지, 미리 예산 확보가 안 되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항원검사 키트사용에 관한 부분들은 올해 신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 개학을 담보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공적물량을 확보해서 학교에 배정하기 위한 재해특교로 사용되어졌고요. 올해 저희들이 2학기 개학 직전에도 학생들이 개학 대비해서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비용을 구입해서 줬고 향후 9월 이후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31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0억 원의 편성사안은 저희들이 1학기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해서 이미 각 학교 별로 학교에서 필요한 방역·보건 관련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 했고요. 추가적으로 2학기에 좀 더 학교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20억 원을 이번 2추에 반영해서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교육부에서 5억 원의 특교금을 재해특교로 보내서 저희들 자체예산 5억, 총 10억 원을 사용해서 3월, 4월 두 달 동안 이동형 PCR검사 그리고 5개 구·군에 1곳의 PCR검사소를 지정하는 거점형 PCR검사를 하는데 저희들 예산이 투입된 내용입니다.

국비보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형 PCR검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재해특교금 5억 원을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5억 원.

예, 5억 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공진혁입니다. 지금 보통교부금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이 전체 얼마죠?

정책관 최종길입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3738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교부금 받으면 100% 예산 반영을 다 합니다.

지금 잡혀져 있는 예산 중에 기금 빼고 편성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기금을 빼고 나면 1500억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기금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도 보면 앞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내려온 부분 때문에 이번에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을 때 기부금을 축적해 놓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그게 과연 맞는 대답인지 라는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 일시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세수상황이 좋아서 보통교부금을 아시다시피 저희들 세수와 연동되어서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더라면 아마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정부가 정부 추경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2022년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것을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계속비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2023년 이후에 계속비로 지출되어야 될 예산이 거의 5000억 원이 넘습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이번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금을 이렇게 조성해 놓고 차후에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럼 내년에는 예산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비사업이라는 게 저희들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연도별로 ’23년, ’24년 계속 다년간 연결되는 사업인데 그런 데 지출 예정된 돈만 해도 거의 5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세수가 항상 좋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는 ‘내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번 재원 포함하면 98% 정도가 저희들 의존재원입니다. 자체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교육활동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여유가 있을 때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는 생각과 고민 끝에 이렇게 교부금이나 기부금을 편성을 해 놓으셨을 건데 울산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셨다시피 삭감 폭이 굉장히 큰 걸로 신문을 보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그 얘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기부금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추경에도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울산시에만 전부 의존해서 다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방만한 행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시에서도 이게 무한대로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울산시에서도 지금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은데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차후에 쓰기 위한 부분들도 좋은 생각이고 또 미래의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맞습니다. 맞지만 적정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다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가지고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에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매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라든지 과다예산 투입과 관련되어서 우리 전문위원이 이에 대해서 평가한 항목도 있고 언론에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왜 지금 시기에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원 제주분원 매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저도 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활용도나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볼 때 지금 매입해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활용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위원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은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또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80% 이상이 설립수요가 있었습니다. 설립수요가 있은 이유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이 57개교 고등학교 중에 60% 이상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실시하고 있었고 또 제주도 수학여행에 따른 교직원들의 업무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사전답사라든지 관리문제도 있었고 또 제주도로 수학여행가려고 하면 5, 6십만 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경비부담이 너무 된다 해서 경비 절감차원도 고려를 하였고 또 소규모 체험학습 등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해 가지고 또 교직원 연수라든지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활용도부분은 지금 코로나 사태 때는 제주도 방문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시들어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백현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시대에는 활용률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다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주분원을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 50곳 이상의 부지를 답사도 하였고 또 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제주도교육청 내에 폐교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26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폐교는 전부다 자체활용을 하고 있었고 위치가 좋지 않은 지역이어서 폐교부분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도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는데 200억 원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면 400억 이상 5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저희들이 호텔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호텔 매입비용이 200억 이내로 2015년 9월에 건축이 되어서 많이 노후도 되지 않은 상태 7년 정도 지난 상태였고 건물도 125실 정도로 충분하게 학생들을 수용하고 연수라든지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 가지고 매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매입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예산에 맞게 노후건물을 매입한다는 그런 것들은 저는 이해하기 힘들고 매입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중언부언하지만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와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호텔을 매입해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의 발상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다음해 연도에 이와 적정한 다른 건물을 매입하든지 보다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유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유준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교육청 일반예산 책자를 제 상임위 활동이 있어서 세밀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훑어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한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과정을 한번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해마다 예전에는 5년에 한 번씩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학교 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학교에서 전반적인 공문을 발송해서 환경개선 노후도를 학교에서 1차로 조사하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그걸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순위대로 공사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저희가 특히 중요시 하는 것은 요즘 안전이 워낙 강화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거의 1순위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각급 학교별로 예산을 신청하고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집 246페이지부터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비가 쭉 나와 있는데 학교별로요. 그런데 예산 반납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 시설비라든지 또 건축비, 설계비 이런 부분들에서 반납이 많은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비가 감액된 것 중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추진단이 생기면서 당초에는 우리 교육시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린스마트추진단으로 되면서 그쪽으로 예산이 인수인계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실정을 조사하다보면 당초에는 학교에서 올해 안에 한다고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학교 운영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학교에 사정이 생겨서 내년으로 아니면 겨울방학으로 공사시기를 옮겨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월비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감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을 한번 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목으로 편성하기 전에는 쓸 수 없는 거죠?

감액했다가 내년 본예산이나 이때 다시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이걸 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산편성에 저희는 일단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했으면 여러 가지 절차들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별로 해 가지고 신중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유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과는 별도로 제가 교육청 업무와 집행부 업무와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집행부와의 협력체제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협의채널은 어떤 채널을 가지고 협의해서 예산을 상호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떤 라인을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협력하시는 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집행부라면 시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청하고는 여러 채널을 거쳐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양 기관장하고 간부들이 본예산 편성 전에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상급레벨이고요. 그다음 현안이 있을 때 각 부서장들이 수시로 협의하면서 역할 분담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청하고 비법정전입금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상 비법정전입금문제는 울산시가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비법정전입금이 296억 원 정도인데요. 그게 무상급식하고 교복만 빼놓고는 여타사업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 자치단체하고 균형을 맞춰서 교육에 드는 투자도 시에서 많이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성인평생교육이나 학교 밖 청소년 유대관계, 협조관계를 원만히 진행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관계의 어떤 회복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육청만의 그러한 예산투입이 아니라 우리 시청과 더불어서 투입될 수 있는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상호 협의 하에서 진행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사업에 관련되어서 예산이나 조례와 관련되어서 여쭤봤을 때 교육청 당국은 집행부 쪽으로 미루고 집행부는 교육 쪽으로 미루고 이렇습니다. 이게 소통이 사실 잘 안 되는 면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의 창구를 복원하십시오. 복원해야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부와 교육청이 같이 한 바퀴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이게 울산시민을 위한 일이고 학생들을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부교육감님께서 아실 걸로 생각하고 집행부와의 소통창구를 복원하셔서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예산을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부 매끄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시청하고도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해서 역할분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현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현조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다만 이게 추경을 다루는 부분과는 조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우리 부교육감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추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순용 부위원장님.

권순용입니다. 며칠 계속 보시던 분들 보고 계신데 어제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미래교육과에 스마트교육운영 지금 학년 어느 정도 빼고 나머지 어느 정도 예산을 빼고 일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들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하면서도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도 많고 했지만 일단은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은 먼저 가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진행은 된 거고 추후에 저희 상임위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이 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서 진행과정에서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문제점을 계속 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점은 유념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이게 넘어간 건 아니다, 계속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겠다,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이 활용방안, 문제점, 개선점을 지켜볼 것이고. 또 이거 관련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것 추경에 통과되어서 사전에 스마트기기가 꽤 많은데 이것 나눠 주는 것은 어떻게 나눠줄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통합계약을 해 가지고 각 학교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낙찰된 업체에서 바로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세팅해서 학교에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매를 전부다 청에서 일괄 구매하는 계획이죠?

예, 스마트기기는 일괄 구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괄 구매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납품하면서 거기다 납품까지 다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세팅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학교별로 나눠주고 또 이게 학교에 던져주게 되면 결국에는 학교에서 다시 반마다 나눠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추후 이게 문제가 되게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차근차근, 우리 위원들 아니면 민간합동 해 가지고 학부모부터 해서 다 같이 다양하게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교육과에 미래교육관 설립추진, 미래교육관은 지금 짓는 걸로 확정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하고 같이 들어갑니까?

예?

시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 30억 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기존에 이렇게 있는데 어제 교육위에서 했 던 게 국외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삭감했는데 또 제가 듣기로는 개발전담팀 운영, 행사준비물품 이런 것은 어차피 짓기로 했는데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보는데 세출각목내역에 보면 추경에 올라왔는데 행사준비물품 10만 원 20회, 컨설팅 수당 4만 원에 20명 10회, 여비 10만 원 10명 10회, 업무협의회 1만 원 20명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어차피 짓기로 한 것 진행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관이 기존에 있는 체험관하고는 좀 성향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어디에도 없는 미래교육관을 짓기 위해서 여러 컨설팅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면서 새롭게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도 저희들 연구도 해야 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라든지 컨설팅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 그럼 시비도 들어가고 국내 유일의 미래교육관으로서 만약에 생기게 되면 전국에서 기본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중요한 시점일 텐데 이런 협의나 어떤 과정을 교육청 산하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관계자든지 다른 데 어떤 과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거쳐서 하는 겁니까?

이전에 시와도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만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내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우리가 처음인데 우리 울산에 교육청뿐만 아니고 여러 관계, 전국에서 유명한 사람들 함께 모여가지고 고민을 해야, 이게 잘 되어야 전국적인 사례로 다른 데도 생길 것이고 우리 울산의 대표적인 기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설립해 가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큰 그런 걸 하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심도 들어봐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우리 지역특성을 떠나서 차후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한테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훨씬 좋은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미경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남구, 동구, 울주군 이렇게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유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교육감입니다. 아마도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봐야 되는데 동구, 남구, 중구는 지금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 운영을 교육청에 위탁했기 때문에 구청 쪽에서 그런 도서관 지원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기타 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파악해서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실제 학교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료교사 그리고 행정직원도 포함합니다. 서로 동료교사와 자발성에 기점을 두고 실제로 수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 진로·지도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생활을 하다보면 애로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애로사항을 나누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토론하고 해서 학교 교육활동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자 하는 학교에 있는 학습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교육청에 2020년부터 전문적학습공동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 학교 내에 전문적학습공동체가 1520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으로 인해서 학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될 때 학교에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전체가 다 참여해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학교별로 3개, 4개 팀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적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들의 자발성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참여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우려되는 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겸 해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좋은 취지로 한만큼 그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들 모니터링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공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혁신과장님, 이게 결국은 관리의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냥 그 예산을 그대로 쓰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또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용입니다. 수정발의하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권순용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실 위원님 재청해 주십시오. 권순용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은 권순용 위원님이 수정발의하신 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용 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동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권순용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재청하십니까? 권순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진심을 다해서 추가설명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백현조 위원님.

지금 추경의 예산 추계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을 책정해 놓고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라는 메시지를 주곤 합니다. 그것은 준비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 혈세를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을 어떻게, 예산이 잘못 책정되었다고 삭감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심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을 계상할 때나 아니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번 다른 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이번 예산과 같이 졸속예산으로 의원의 본분을 망각하는 그러한 집행부의 업무처리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심의절차를 그리고 기간을 지켜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명기하셔서 집행부에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