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공직자 가족친화 힐링캠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목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가 올 4월에 노사 간 합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서 전 직원이 힐링캠프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므로 당초에는 안전총괄과나 보건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실과별 1~2명씩이라도 보낼 계획이 있었으나 가족친화 힐링캠프가 있어서 그 예산을 삭감하고 힐링캠프 지원으로 해서 보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고 하니 안전총괄과나 보건소 각 실과별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했던 직원들 최소인력을 보낼 수 있도록 9,000만 원 예산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절반 세워드리면 돼요?

예. 그 정도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안전총괄과, 보건소, 각 실과별 2~3명씩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최소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이거 전액 삭감하는 이유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이 죽네 사네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이 힐링하러 가는 것이 맞냐, 바람직하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여덟 분 의원이 전부 감액했어요. 물론 좀 늦었지만, 당연히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해드려야죠. 하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군에서 하게 되면 관리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전시설의 가격 결정은 어디서 합니까?

충전기의 가격이요? 충전 비용?

아니, 충전 비용 그러니까 전기 요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전과에서 따로 금액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나요? 지금 우리 군에서 설치해놓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제각기 충전요금이 좀 다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준이 어떻게 돼서 결정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미경입니다. 381쪽 중간 부분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부식비는 우리 관내 경로당이 현재 465개소가 있습니다. 465개소 중에 지원 제외하거나 미신청한 지원경로당이 31개소입니다. 그 31개소를 제외한 434개소에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경로당 회원 수별로 단계를 정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일수는 저희가 한 달에 5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을 방문하실 때 부식비 지원을 저희가 월 5회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고 계신 날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경로당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면밀히 추진해서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부식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는데요. 상반기에 4개월 반 정도 운영하면서 한 6억 2,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원활하게 저희가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되려면 4억 8,000만 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활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문길만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감액 조서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마한문화공원 관리에서 냉난방기 구입 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몽전은 마한문화공원의 대표적인 시설물인 고분 전시관인 몽전에 있는 시설을 하는 곳입니다. 면적으로는 1,000㎡ 정도 됩니다. 2006년에 준공하여서 그동안 냉난방기 수리와 함께 운영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초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해서 수립코자 하였으나 2006년에 준공한 시설인 만큼 부품이 중단되어서 수리를 못 하고 교체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마한문화공원에서 금년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도에서 주관하는 마한문화축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마한문화의 대표적인 시설물의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원안대로 계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감액 조서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튜닝 지원 플랫폼 설계 및 기술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일원에 금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간 국비 80억, 지방비 43억, 민자 16억 등 총 139억 원을 투자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개조하고, 평가 인증과 실증 주행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기자동차 플랫폼 구축으로 미래형 전기차 튜닝 및 제작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로 전기차 부품 강소기업을 육성해나가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2월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6월 말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한국자동차 부품연구원이 등이 참여하여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1년 차 사업을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사업 추진방식은 한국산업기술개발 관리원과 한국자동차부품 및 관내 자동차 관련 기업이 공동참여하는 방식이고, 사업비 집행은 직접 교부방식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도비 24억 3,300만 원을 사업 수행기관에 기 지급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액 7억 7,000만 원 중 금회에 6억 원을 반영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년 창업몰 천장정비 및 누수 관련 보수공사입니다. 영암군 청년 창업몰은 영암읍 동무리 72번지에 2018년부터 2019년 5월까지 국비 3억 원과 군비 5억 8,000만 원 등 총사업비 8억 8,000만 원으로 지상 1층 연면적 298㎡ 규모로 창업 점포 6실, 청년 일자리 카페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시공업체는 온세계종합건설이고 하자보수 만료일은 금년 4월 24일입니다. 누수와 관련해서 지난 3월 31일 민원을 접수해서 강우 시 식당 입구로 물이 들어와 당초 BF 인증 준수를 위해 인도와 출입구 단차 없이 방풍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3일 입주업체로부터 청년몰 내부 누수 및 천장 불순물 낙하가 발생되어 현장 확인 결과, 금년 4월에 설치한 방풍실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누수량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차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배관을 설치해서 완벽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청년 창업몰 정비공사를 통해서 이용 고객 및 입점 상인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으로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구림 5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1966년에 구림 5일시장이 개장돼 있습니다. 현재 개장일은 2일하고 7일입니다. 5,912㎡ 부지에 413㎡에 11개 동 66개 점포 중 41칸이 임대 중에 있습니다. 상인 수는 장옥 11명, 노점 15명으로 총 26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5일시장 중에 유일하게 현대화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점포가 문이 닫힌 상태이며 장이 열리는 날도 몇 개의 점포와 노점만 운영되어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시장입니다. 문화관광 시장은 지역의 관광문화예술 특산품 등의 고유한 자원과 연계한 전통시장의 특색을 발굴 개발하여 문화관광이 접목된 시장을 만들어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전통시장 육성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190개소의 시장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도내에는 광양시 광양 5일시장, 목포시 자유시장, 여수시 여수수산시장, 강진군 중앙로 상가 등이 지정돼 있습니다. 특히 구림 5일시장은 시장이 열악해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이용객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시장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시장 및 구림마을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그리고 구림마을은 왕인박사유적지, 하미술관, 도기문화센터, 구림도기유지, 도갑사, 월출산 등 다양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보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소비자 및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문화관광 시장을 개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꼭 금번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구림 5일시장이죠. 지금 66년도에 개장해서 현재까지 활성화가 안 돼서 본의원으로서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세워서 하신다고 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거점도시가 바로 그 옆에 들어섭니다. 아무튼, 구림 시가지를 보시면 우리 영암의 문화관광 1번지로 영암에서도 우리 군서 구림인데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용역을 잘해서 그걸 활성화시키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영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액 조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429쪽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여 농업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총사업비 6억 5,000만 원으로 5개년 동안 추진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사업 1년 차로 마을특성이 반영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금 배부해드리고 있는 추가자료를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학산면 천해마을, 사등마을, 용소마을 세 마을이 사업대상자입니다. 대표자로는 이원일 이장님께서 맡고 있고요.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이 금년에 서영암농협에 확정돼서 구축된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사업 내용은 주민활동사업과 사업 운영비를 주로 하는데요. 주민활동사업을 보시게 되면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개인활동과 공동활동으로 32개 사업이 권장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필수 사업과 선택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토양에 대해서 적정양분 투입이나 외부 양분 투입 감축, 토양침식 및 양분 유출 방지, 온실가스 감축, 축산악취 저감 이런 개인 활동과 공동활동으로 농업용수 수질 개선, 양분 유출 방지, 생활환경 개선, 농업 생태계 보호, 농촌 경관개선, 농업유산 보존 이런 사업을 세부 활동 16개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지급단가에 맞춰서 필수 사업은 반드시 하도록 하고, 선택사업은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마을에 필요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란 단가를 뺀다거나 이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매년 5개년에 걸쳐서 1억 5,000만 원씩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연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 5,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계약을 대행해주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경상사업 보조사업을 삭감하고 이렇게 용역비로 다시 전환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433쪽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 디자인 개발 용역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월출산 기프트는 2007년도에 개발해서 15년 동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에서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는 브랜드개발이 절실하다는 농정혁신위원회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유통 방식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지자체 간에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우리 영암만의 특성을 잘 살린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준호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준호입니다. 473쪽 위험성 평가용역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22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내용 중에 사업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리책임자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6월 부서별 위험요인에 대해 확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근로자 관리책임자가 익숙한 작업환경과 작업방식 안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추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 쓰레기 수집, 산림보험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안전보건 전문가의 위험성 평가 컨설팅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전은 다소 과하더라도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예산에 위험성 용역평가 2,200만 원을 계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동일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문동일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감액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암 공영버스터미널 공모사업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액 조치하겠습니다. 추후에 더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동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삭감 조서에 들어간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들께서 삭감 조서에 넣으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이 용역이 왜 필요하냐 하는 용역의 필요성과 완성됐을 때 그 결과물을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이냐 결과물의 활용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에 있어서 본 용역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저마다 지역의 특성을 공공디자인에 담아 그 지역의 정체성과 비전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은 지방자치 시대에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지방자치 실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용역을 하게 된다면 용역결과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발주하든 공공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할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공지다인 진흥계획에 표준디자인을 적용받아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시개발과 협조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암군 공공디자인 진흥정책 방향과 체계 정립을 위해 금번 추경에 요구한 용역비 3,000만 원을 꼭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