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의결토록 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주민소통실, 보건소,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5호)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호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박기홍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회의중지
10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사일정 제3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연계가 되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 다음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7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주행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박주행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호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18호)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편성 내역 그리고 계속비사업순입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1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변경, 민선8기 공약사업 등 주요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안 1조 545억 원보다 2361억 원이 증가한 1조 290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5 2054억 원, 특별회계가 8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518억 원, 지방교부세 444억 원, 조정교부금 30억 원, 국·시비보조금 194억 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647억 원을 반영해서 총 183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526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외에 6개 특별회계 2억 원 등을 반영하여 총 5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주요 세출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용입니다. 범서∼율리 간 군청사 직행로 외 1개 개설 공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4억 원,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현안사업으로 삼동에서 KTX 울산역 간 도로개설공사 21억 원, 온산읍 종합행정복지타운 건립비 100억 원, 남부장애인복지관 건립비 37억 원,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19억 원, 구영운동장 조성사업 10억 원, 창업일자리 종합지원센터 건립 7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용입니다.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519억 원, 서생 구동지역 주차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과, 공영주차시스템 설치 및 정비사업비 1억 3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업은 총 17건으로 신규사업이 1건, 변동사업이 16건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과 사업비 증감 내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에 변경된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에 따른 사업비 반영,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총무과장님 질의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지금은 총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실·국·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회의중지
10시5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소통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회의중지
11시0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액을 보면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삭감될 때 삭감된 사유가 뭡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그 당시에 의회와 자료제출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에 결점이나 잘못 되어서 삭감된 게 아니고 의회와 감정에 의해서 삭감됐다는 뜻입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감정이라기보다는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의회와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걸로 삭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군정주요시책추진 1000만 원, 행사 및 의정업무추진 595만 원 쭉 나와있는데 총 2795만 원인데 이 내용과 관계없이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취지로 삭감됐다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법정경비로 해서 지자체장들이 편성할 수 있는 경비이고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산정해서 올린 부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원래 다 삭감되면 기관장의 시책추진이라든지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인데 전반기에는 1월에서 6월까지는 선거가 있다보니까 시책 추진하는 데에서 제한적이었고 행사나 모든 게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사용했고 지금은 8대 새로운 군정이 시작되고 다른 기관들 간의 협조라든지 행사라든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족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이 당초예산에 삭감될 때, 지금은 올라가서 원안가결된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도 그만큼 의회와 소통을 못 해서 삭감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더 소통 잘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이 부분에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정이나 의회와 행정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감정에 의해서 삭감됐다가 다시 편성됐다가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시책이고 업무추진비라면 공히 누가 되든 집행이 돼야 원활한 업무도 추진하실 건데 이 부분에 의회에도 그 당시에 저는 7대는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저는 봤을 때 행정에서 그만한 노력이 부족했고 설명이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내용에서 부적절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관계없이 이 부분이 삭감됐다가 편성됐다가 하는 일은 없도록 행정에서 철저하게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식
정우식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언양의 삼남장애인근로작업장 하지 않았습니까? 왜 공사가 안 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에 계약심사 의뢰해 놨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이번 주에 자료 들어가고 나면 9월 달 되면 들어갑니다. 자꾸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당초예산에 잡은 거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아직 8월인데 공사착공도 안 하고 있던데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하천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하천구역하고 BF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사전작업이 많이 미숙해서 늦어졌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빨리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공사하려고 생각했고 장애인들이 나와서 근로를 하는데 노동하는 데에 가보면 열악하잖아요, 시설이. 하루빨리 해서 새시설에서 깔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주세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우 위원입니다. 저도 노인장애인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각 읍·면에 경로당 수리하는 금액을 보면 물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경로당에 읍·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까지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500만 원 이상은 군에서 하고 이하는 가능하면 읍·면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개보수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읍·면에서 금액이 올라가면 저희들도 좋죠, 500만 원이기 때문에 도배·장판하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상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은 물가도 상승하고 해서 사실은 도배·장판만 해도 500만 원이 넘다보니까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하셔서 1000만 원 정도까지 인상을 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도 편성하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기획실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수리 보수 관계에 대해서 500만 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8월 달에 했을 때 읍·면에서 올라오는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읍·면에서 개보수를 담당하고 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데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서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600만 원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600만 원 같으면 사실조사 나가서 읍·면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읍·면에서 좀 해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기준을 500만 원으로 적용시키는 거는 아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는 아니죠?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이런 금액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주면 되는 데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되니까 읍·면장도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사업양이 이만큼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협의해서 포괄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미화
김미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기획실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청년정책지원에 1회 추경에 청년거점센터해서 13억 70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었죠?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거점센터 추진을 위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시에서 시비를 리모델링비로 해서 5억을 편성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왜 울주군만 지원해 주느냐 다른 구·군도 있는데, 동일하지 못하고 한쪽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시에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원이 안 된다라고 통보가 온 상태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시비가 미확보됐다고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거점센터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을 중단하고 향후에는 범서에 짓고 있는 미디어 센터 그 건물에 1층과 지하쪽에 공간이 남는다고 해서 건축이 되면 그 부분으로 청년센터로 옮겨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우리가 범서에 청년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청년센터운영을 하고 있는데 청년센터는 다문화가정에 있는 건물 안에 있어서 사실은 사무실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간을 옮겨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거점센터 사업을 추진할 때,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후반기에 전 이선호 군수님이 지역주민과의 만남에서 온산과 삼남면 외에 1, 2개 읍·면에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범서센터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점별로 청년센터를 만들자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현재 범서읍에 있는 청년센터에 대한 장소이전이나 기타 사무실에 차후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문제점이 수반되는 남부쪽이나 서부쪽에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거점센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는 거는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시비를 준다는 전제 하에 추진했는데 당장 시비가 못 내려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범서에 있는 센터 옮기는 것부터 하고 그 공간에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걸 보고 확장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8대 인수위에서 청년거점센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내용이 있었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 인수위에서는 특별한 말은 없었고 시 인수위에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청년정책지원해서 시비가 편성되어 서 울산청년수당 지급도 중요하지만 평소, 이 돈은 일시적인 한계에 준해있지만 거점센터라는 거는 청년이 문제점이 있을 때 청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센터에 가서 내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시비가 확보 안 되더라도 울주군에서 차기 ’2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 시에서 시비 지원이 안 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 5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냐는 의견은 물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개진했고 아마 시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5개 구·군에 공통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어제도 보니까 언론에 울산광역시 김두겸 시장이 청년창업가들과 토크쇼를 하면서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와 교류하면서 울주군 지역을 보면 울산광역시 범위 내에서 남구나 중구나 북구의 지형적인 문제보다 울주군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거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검토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필수노동자 물품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울주군에 필수노동자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필수노동자 사무실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마련 안 되어 있습니까? 범서에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2000년도에 제정되어서 작년에 범서 쪽에 임시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범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확인해주시고, 관내 필수노동자가 2700명 정도 있다는데 여기에 어떤 업종이 들어가 있어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돌봄하시는 분, 운송하시는 분, 복지나 환경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사무실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국비 300만 원, 군비 5000만 원으로 해서 5300만 원인데 어떤 물품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거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필수노동자들은 재난이 발생해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해야되는 필수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코로나 시국에는 방역마스크라든가 소독제, 자가키트, 혹한기에는 핫팩 이런 겁니다.
김상용위원
필수노동자의 업종마다 다른데 다르게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겨울에 밖에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추위에 강한 물품을 지급해야 되고.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아무리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품이 있다 아닙니까, 의사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는 껴야 되니까 마스크.
김상용위원
돌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운송에 근무하는 노동자들 이런 부분에서 주로 마스크나 방역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번에 첫 번째 사업입니까? 필수노동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필수노동자 사업은 첫 번째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이 부분을 조사한 내용을 2700명에 대한 이 내용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면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이 과장님,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투입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산단 공사는 저희부서가 아니고,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95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아,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구나. 이제까지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전체 투입된 금액이 2790억입니다.
이상걸위원
분양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69%로 약 70%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분양이 다 됐을 때 들어오는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다 되면 전체적으로 2800억 정도 됩니다.
이상걸위원
다 상환이 가능하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
분양이 언제쯤 다 될 것 같습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지금 전체 70%, 산업시설이 70% 정도 되니까 분양은 향후 5, 6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제일 분양 안 되는 용지가 무슨 용지입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분양을 전체적으로 다 하지는 않았거든요. 하고 있는 게 산업시설, 지원시설 이 두 파트만 해서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완료되는 시점이 4, 5년 돼야 되는 거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측하기는 그 정도입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미경위원
노미경 위원입니다. 축수산과 과장님, 300페이지에 보면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산업 집행잔액에 보면 국·시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요, 축수산과가 7억 9000만 원 넘게 반납하였습니다. 그중에 축산분야 ICT융복합지원산업이 2억 7000만 원 넘게 반납하셨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 대상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노미경위원
사업을 포기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이게 아마 농가 재정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미경위원
원래 국·시비는 어렵게 지원받았는데 집행 못 하고 반납할 때 너무 아쉽습니다. 보조금 반납을 줄여주시고 군민에게 지원 혜택도 돌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축수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안전사고 ZERO 어항구축사업에 시설비로 진하항 재해예방 물양장 승고 실시설계 용역2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거 올해 ’22년 당초예산에 보면 진하항 정비사업에 실시용역사업이 7000만 원의 후속사업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승고를 하기 위한 사전설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사업 결과가 나왔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조만간에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설계를, 결과 나오자마자 설계를 하려고 예산 반영을 시킨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결과 내용과 현재 사항을 봤을 때 너울성파도나 태풍에 의해서 진하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승고를 올린 다는 게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업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잡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하 같은 경우에는 강양과 달라서 회야강에 물이 많이 내려오면 진하 쪽으로 넘어오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몇 개월 정도 예상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하면 승고관련해서 주위에 영향까지 하다보면 4∼5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실시설계 사업비를 앞당겨 편성한 만큼 내년 예산이나 결산추경할 때 예산편성을 실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틀 전에 울산광역시에서 농어민수당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언론 내용은 못봤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산광역시에서 ’23년도 내년에 예산편성한 농민수당이,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38억이 잡혀있어요. 현재 36만 원 지급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님.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당초에 1인당 60만 원에서 시비를 제외하고 군비만 지급해서 이번에 삭감한 거고, 시에서는 내년도에는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언론상에 1가구당 60만 원 농민수당은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에 관계되는 어민수당에 대한 조례가 없거든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내년에 ’23년도에 농민수당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농민한테는 1세대당 60만 원씩 지급하고 어민에 대한 거는 울주군비로 3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민수당에 대해서 울주군만 관계되는 게 아니고 동구, 북구 다 관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는 어민수당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과장님, 울산시에 관계되는 회의가 있을 때 동구, 북구 어민에 관계되는 실·과 주무관이나 과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농민에 대해서는 60만 원 지급하고 어민에 대해서 울주군이 38만 원인가 지급된다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때 농어민이 불이익이 없는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시에서 조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 해양수산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민들에게도 농민들과 같이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충분하게 어민들도 반영이 돼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면 충분하게 조례 제정이 될 거고 내년에 1차 추경 때 예산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니까, 돈을 지급할 때 불균형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우위원
농업정책과와 축수산과가 농업에 관련된 부서인데, 올해 추경에 보면 봉계에 길거리 조성과 홍보간판도 교체해서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고기 축제가 언양에서 하지 못한다는 쪽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추경에도 잡아서 돈 투자를 해서 불고기축제나 이런 부분에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농업 전체의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가을에 하는 축제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축제 행사. 그냥 농민들 단체자기들 행사 말고 축제행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농업인 전체에는 군에서 종합적인 축제는 없고 시에서 전체적인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군에서는 각 단체별로 하고 있는데……
이상우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 농업에 관련된, 각 농협이든 지원돼서 하고 있는 불고기축제, 예를 들면 황우쌀축제 원협이면 배축제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농산물에 관련된 축제가 가을에 하는 게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배 축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삭감돼서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에는 한 개 축제만 개최예정입니다.
이상우위원
늘 이걸 보면서 안타깝게 느끼고 해서, 축제는 하지 않는데 간판이나 길거리 조성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인데, 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군비는 확보되어 있는데도 다른 사정이 아니고 축제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축제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가을에 할 수 있는 판매하는 축제를 행정에서 예산을 파악해서 충분하게 인상하더라도 단체들과 전체를 협의해서 의논해서 우리가 봉계 황우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울에서 3, 4시간 식하고 메뚜기 잡는 행사 간단하게 하고 마치고, 원협에 배축제를 가보면 첫날에 개막식할 때 가수들 몇 분 오셔서 마치고 이틀동안 텐트 두 개 쳐놓고 배만 판매하고 있고 불고기축제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는 축제는 전체적으로 엎쳐서 범서체육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크게 울산 전체이니까 태화강둔치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무대를 설치해서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5일 하면 배도 5일 팔면 되고 고기도 5일 팔면 되고 황우쌀도 5일 팔고 다른 축제가 있으면, 이걸 해서 개막식은 나날이 하루하루 다르게 정해서 첫 번째 날은 배축제 개막식을 하고 두 번째 날은 불고기축제 개막식을 주관 부서와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하고 다음 날은 황우쌀 축제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렇게 계속 5일 동안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면 충분한 홍보도 되고 소비촉진도 많이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관련된 관계 조합이나 단체가 있으면 의논을 하셔서 그런 뜻이 있다면 행정에서 예산을 더 잡더라도 큰 틀에서 5일 정도의 축제다운 축제를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두 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행사라든지 축제가 집중화되고 해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한 장소에서 해 볼 생각도 해봤는테 행사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거는 불을 피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행사도 있고 연기가 나서 안 되는 행사도 있다보니까 행사마다 특징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생각은 해봤는데 행사를 하시는 단체에서 많이 반대를 하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행사 관련해서 홍보도 좋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주관하는 단체에서나 본인들이 반대하면 억지로 같이 묶어서 하라고 권장할 이유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하는 의견인데, 추진하는 부서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와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축수산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페이지에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저 거주공간을 만든다는 사업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바다 밑에 거주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기술목표는 수심 50m로 잡혀있고 실증 목표는 30m 정도로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바다 밑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바다 밑에서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걸 이번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실증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서 거주를 하면 거주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28일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28일을 바다 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거기에 산소공급이라든지 필요한 공급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한 번 공급을 해서 28일 동안 해저에서 생활하면서 실증연습을 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총 사업비를 보니까 373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주체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사업을 하는 주체는 해수부에서 하고요 주관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에 보면 건설회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통신사도 되어 있습니다. SK텔레콤도 되어 있고 울산시도 되어 있고 울산연구원, 항공연구원도 다 같이 해서 해저에서 실증하는 게 의료기술이라든지 항공우주, 데이터센터라고 해서 통신사에서 데이터센터를 처리하는 공간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자체가 기계에서 열이 워낙 많이 나다보니까 열을 감소시키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저공간에 있으면, 해저공간은 기온 자체가 낮기 때문에 물로 자연적으로 순환을 시켜서 데이터생태에서 나오는 열 자체를 감량하게 되면 운영비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증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공모를 했고 서생면에 있는 어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해저에서 생활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가 매칭비율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시비와 민간인 자부담하고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올해 예산에 보니까 1억1600만 원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7000만 원, 울산대학교에 4600만 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하면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7000만 원, 울산대 4600만 원을 집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여기에서는 해저공간설계라든지 핵심기술 개발입니다.
김상용위원
이 내용으로 기술개발 부분에 저희들이 미리 지급을 하네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연도별로 지원하는데 3년차까지는 해저공간 설계와 핵심기술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투자가 되고 2개년 동안, 2025년도와 2026년도는 테스트패드를 설치하고 실증하는 데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김상용위원
2010년도부터 울산시에서 요청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도에 12월 16일에 업무협약체결을 한 게 있네요, 시하고 울주군하고, 또 서생면 어촌계장과 협의하고, 협약체결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해저공간 창출하는 데에 대한 것을 협력하겠다는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김상용위원
해저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어업인들에게 피해는 없나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촌계장협의회라든지 어촌어업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피해 부분에 대한 거는 전혀 없습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에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안에 설치만 되면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협약내용을 제출해주시고요. 올 7월인데, 울산시와 울주군과 한국해양기술원과 협약체결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여기에는 약간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하고 나면 기술이용권이라든지 시설물의 소유라든지가 나와있습니다. 기술우선사용권하고 시설물 소유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서요?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예.
김상용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상세하게 협약서가 체결됐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제출해주고요. 과거에 삼남에 보면 울주군 방재센터 지을 때 원자력 안전협의회와 파악을 할 때 국가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재원확보에 대해서 지자체가 재원을 지원한다고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루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도 없는지 보기 위해서, 협약체결 내용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탁건우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협약체결내용도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 특별회계 436페이지 참고해주십시오. 과장님, 지역균형개발에 보면 서생고등학교 주차장 조성사업이 당초 6억이었는데 1억 5000만 원 더해서 7억 5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편성사유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주차면적이 50대 이상이 되면 전기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쳐서 충전소 설치하는 비용으로 증액하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 주차장 조례에 보면 50대 이상 되면 친환경에 대한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화장실이나 지역분들의 민원사항이?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화장실 한 개와 관리동 하나 설치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다행입니다. 그 밑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60억 정도 가까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7월에 부임해오셔서 정확하게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에너지정책과에 보면 내부유보금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데 사업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내부유보금이 잡힌 거는 올해 부서에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조례에 국·시비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전제되어 있어서 조례를 개정 중에 요청해 놨고요, 군비 100억 사업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전출할 수 있다는 조례가 제정돼야만, 내부유보금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에 전출시킬 수 있도록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원전자원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면 100억 이상 공사에는 국비가 10억이상 포함돼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조건에 맞추려면 평생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됐든 원전 5㎞ 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금액 같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현재 입법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계속 유보금으로 놔두는 거는 안 맞거든요. 이런 데에 법적 검토를 해서 일반회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벼육묘장 조성 사업에 시비확정 내시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현재 삭감이 됐거든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이 농협하고 법인하고 되어 있는데 3회에 걸쳐서 공모했는데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독려도 했는데 현재 상태에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매칭 사업이죠?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매칭사업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부담이 50%인데, 자부담이 커서 신청하는 법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자부담 경비 때문은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벼육묘지원 사업으로 해서 고령농가라든지 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은 시비확정 내시에 의해서 육묘장을 조성해서 농가에 보급을 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증대가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삭감이 되어 오다보니까 비율을 보니까 자부담이 50%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커서 이런 사업 추진이 안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혹시 내년에도 확정 내시에 의해서 육묘장 조성사업이…….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했는데 소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건의는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부담이 크다 보면 농민소득이 어려운 사항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혹시나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자부담 비율에 대한 조율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예, 시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보니까 공익직불제 행정경비지원이라고 있거든요. 1억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이 공익직불제 대면교육이라든지 마을공동체 활동 참석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공익직불제를 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때 기간제도 채용하고 일반적인 모든 게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의무교육 미실시시 총액 10% 감액, 공동체활동 미참석시5% 감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농림부에서 당초에 시행할 때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서 7가지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라서 비율을 5%에서 10% 감액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공익직불제는 올해 3년차 들어옵니다.
박기홍위원장
교육 말입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공익직불제가 통합이 되고, 옛날에는 쌀직불제, 밭농업직불제 해서 6가지 직불제가 있었거든요, 이 직불제가 통합을 하면서 이런 조건들이 병행이 됐습니다. 교육과 이런 부분이.
박기홍위원장
교육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바쁜데 농사철에 와서 마을대청소하는데 사진 찍고, 70세 이상 고령층은 전화도 받아야 되고 70세 미만은 온라인교육도 받아야 되고 소농직불 받는 사람이 4천몇 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100만원 전후로 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소농직불제는 100∼120만 원 받습니다.
박기홍위원장
10%, 15% 때문에 일 하다가,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남호
류남호농업정책과장
중앙에서 하는 게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농촌 환경에 대해서 병행해서 지킬 경우에는 지침대로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하겠다는 게 전국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행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6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금에 보면 당초에 5억 56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정도 감액돼서 편성됐는데, 코로나나 잠잠해서 그렇습니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방역활동비 지원부분은 2021년도, 첫째는 소상공인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5600개 업체가 있어요. 중앙에서 5000여 개의 업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2180명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신청이 안 됐냐하면 방역물품을 구입하면 최대 10만 원 드렸는데 2021년도 12월 6일부터해서 원래는 2월 28일까지 했는데 또 안 되어서 연장했습니다. 3월 31일까지 연장을 했는데 방역물품을 대부분 2021년 12월 이전에 초기에 다 샀거든요. 마스크 같은 거 손소독제는 대부분 많이 사서 실제로 이 당시에는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덜 했고, 그다음에 사게 되면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상세한 지급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만 원이 별거 아니지만 10만 원은 큰 금액입니다. 신청접수에 준해서 지급을 하되 홍보상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삭감하기 이전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하면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세부사업에 보면 시 중소벤처기업과 8호29, 2022년도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다고 해놨는데 이 내용에 의해서 삭감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삭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8호29 공문내용이 뭔지, 거기에 준해서 삭감내용이 있을 건데 과장님 설명과 다른 내용도 있을 겁니다.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역활동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전국 평균 지원율이 40%입니다. 저희 군은 39%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미리 준비를 해놔서.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민이 철저하게 소상공인들이 준비를 해서 더 이상 지원해 줄 게 없어서 삭감하게 되네요?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니까 이 돈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추가 대비를 하려고 정부에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지급을 할 때는 기준이나 조례에 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나 조례에 준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의 소상공인이 있다면 관련부서에서 홍보나 찾아서 지급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진백
백진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노미경위원
반갑습니다. 노미경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참 어렵게 받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3억이 넘게 국·시비를 받았는데요. 329페이지에 보면 산림공원녹지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모두 27개 사업이고요. 거기에서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을 올해 예산 편성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는 산림소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 받은 것 중에서 숲길정비 사업이라든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사업, 산불 이렇게 27개 총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전체 다 모으다 보니 그렇게 됐고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적게 남겼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남거든요. 정산하다 보면.
노미경위원
실제로 하다보면 맞는 말인데 읍·면에 보면 더 필요한 곳이 있는데 국·시비를 반납을 한다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보조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시비 반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325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명선도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이거 문화 관련 부서의 요청사업이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사업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올해 안에 시작할 건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고사된 것 위주로 제거하고 그다음에 불량항목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무주사를 줘서 수세 회복도 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수목도 보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 현장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수목하고 거기에 관광과에서 조명경관사업을 해서 보면 저녁에야 불빛이 있으니까 경관사업이 잘 되었다고 얘기는 하는데, 낮에 또 가보면 수목에 대한 고사목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깨끗한 맛이 없다 보니까 관광과 관련부서에서 수목정비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거기에 나무가 필요해서 새목을 추가로 이식을 한다면 과장님 울주군에 천연기념물 65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상록수 그거 말씀이시죠?
성환
한성환위원
목도에 보면 상록수림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1억 1000만 원인가 들여서 식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언론보도 되었듯이 지금 현재 상록수림에 들어가 보면 씨앗이 떨어져서 꽃이 피고 자연발아 어린식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어쨌든 동백하고 후박나무가 주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후박나무가 너무 왕성하다 보니까 동백나무 자연발화된 어린 묘목들이 제 위치를 못 찾고 식생을 못하고 있어요. 동해안 기온을 봤을 때 거기 어린 묘목들을 명선도에 이식한다면 비슷한 환경이니까 거기에 좋은 나무가 새로운 식생 조성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문화재청에서는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울주군이니까 울주군에서 충분하게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이식해도 후계목 조성사업으로 해도 충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과하고 관광과하고 사업을 할 때 서로 관련부서하고 소통하면서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묘목이 거기에 이식을 해야 된다면 같은 자연조건에 있는 상록수림에 있는 그런 나무들 후계목으로 해서 거기에 조성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제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천연기념물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나무를 빼오는 게 가능한지 그것 아직 저희들이 확인은 안 해봤지만 부서협의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에 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이식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식생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정비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수목이식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조율을 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묘목들은 가이식을 하든지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벼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업소 지원 이래서 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뭐하시려고 100만 원을 증액시켰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우리 군청 2층에 보면 I Got Everything 커피판매점이 있고 생수에 자연드림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군데하고 사업장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줄이자. 사업장에서 가급적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하는 걸로 협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판도 부착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일회용품 줄이는 데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일회용칫솔이나 이런 것도 나눠주고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상용위원
아마 울주군에 작년에 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간 코로나로 인해서 행정에서도 사실 엄청난 일회용품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구온난화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행사를 홍보를 하거나 바깥에 나와서, 우리가 예산을 잡고 있는 게 언양시장이나 장날이라든지 아니면 남창장날이라든지 나가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린리더라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요즘은 홍보하더라도 뭘 하나 쥐어드려야. 제로웨이스트(Zero Waste)숍 해서 쓰레기가 발생 안 되는 그런 제품을 파는 데가 있는데 그런 일회용품이 발생 안 되는 제품을 나눠주면서 저희들이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홍보를 하고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는 데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작년 1월에 조례가 제정·시행되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로 2회 추경에 예산을 적게나마 시범적으로 편성해서 활동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다음에는 더 확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많이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도 예산에 보니까 2개 업소 이래서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50만 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지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협약을 한 업소에 대해서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한 사업장에 현판도 걸어주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일회용품 제로웨이스트 숍 그런 데 제품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물품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어떻게 보면 일회용품을 줄이자고 홍보를 하면서 또 홍보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엇박자를 하는 것 같은데 홍보도 좋지만 이런 일회용품 줄이는 업소에 우리 조례도 포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참여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데 진짜 스스로 참여해서 결과가 좋았을 때는 포상금도 포상 방법을 현금이 아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런 부분 확대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주행
박주행환경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등산로 정비사업 하고 계시지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을 고헌산 쪽에도 하고 있고 재약산 쪽에도 우리가 합니까?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영남알프스 둘레길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재약산 쪽에 가다 보니까 나무계단을 갈아 넣고 있던데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더라고요. 교체를 하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다 교체를 해놨는데 안 해 놓은 게 더러 있어요, 중간 중간에. 근데 그건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법 부서져 있는데 안 한 게 더러 있더라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일단 노후된 시설부터 먼저 교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는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식
정우식위원
가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교체를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건 내가 밟아도 많이 부서져 있는데도 교체를 안 한 게 더러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현장 확인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면 바로 보수를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가지산에 올라가다 보면 계단 한쪽이 기울어졌어요. 계단이 기울어져 있는 곳이 한 두세 군데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영남알프스 9봉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보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런 거는 바로 세울 수 있으니까 바로 세워주시고. 현장점검 중에 재약산 쪽에 올라가는데 보니까 나무가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도 안 갈아놓고 그 넘어 것은 갈아놓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왜 안 갈아놓았지?’ 싶은 생각이 들던데 그런 건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런데 등산로 정비를 할 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나무계단이나 돌계단 이걸 만들어 나가는 걸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저는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등산로 경사가 되게 심해서 안 하고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재약산 올라가는 데 보면 그렇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심한 데 올라가면 없어요. 전부 다 돌 밟고 올라가야 되니까. 재약산 밑에 천황산하고 재약산 사이에 그 재에서 가다 보면 밑에만 다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저 위에는 없고. 그런데 밑에 거기는 경사가 그렇게 심한 곳도 아니고 갈대밭 사이로 쭉 이렇게 해놨던데 거기가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주변에 억새를 보전하기 위해서 길 외에는 훼손이 안 되도록 그런 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에 다니다 보면 바닥에 물이 나는 데, 습한 이런 데. 그러면 그런 데 보면 신발이 젖기 때문에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데크를 까는 경우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꼭 필요한 데만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고헌산에도 보면 밑에 쪽에 하려고 자재를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포크레인도 와 있고 하던데 고헌산에 올라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 위에 7부능선 올라가면 돌밭으로 올라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실질적으로 계단이 필요하고 밑에 흙이 이렇게 돼 있는 데는 크게 그렇게 다녀봐도 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보시고 위에 경사가 되게 심하고 돌이 많고 사람이 걷기가 불편한데 이런 데만, 계단 만드는 걸 저는 최소화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연 그대로 하고 흙 밟고 다니고 이러는 게 최고 좋지 싶은데, 그걸 잘 생각해서 정비사업 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꼭 참고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산림공원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이야기가 나와서, 울주군에는 산악관광이 워낙 활성화돼서 영남알프스에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울주군 영남알프스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등산로 정비를 하시는데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가 아니고 우리 대운산에는 울산수목원과 치유의 숲이 있어서 외지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봉으로 올라가시는 데 보면 경사가 엄청 가파릅니다. 그 부분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로프도 설치해주고 군에서 와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대운산 자연농원 쪽으로 올라가시는 데 보면 밑에 부분에는 아마 정비가 되어졌을 겁니다. 비가 계절마다 가을에 태풍도 오고 비가 많이 오니까 사실은 도로가 파여서 그냥 도랑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서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운산도 보면 수목원과 치유의 숲이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사실은 대운산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도 많이 오고 휴일이 되면 대운산에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주차장이 비좁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외지에서 오는 대운산을 찾는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도권
배도권산림공원과장
예, 확인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질문한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안전총괄과에. 제가 앞 시간에 지역경제과에 질문을 했는데 필수노동자 사무실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안전총괄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무실이 구영리에 있다고 해서 물어봤는데 필수노동자 사무실이 아니고 이동노동자 간이쉼터라고 하던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한 게 맞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걸 할 때 혹한기 대비 이주노동자 휴게소로 했습니다. 혹한기가 지나가면서 자동적으로 폐지하고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상시적으로 하든지 이런 걸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끝났습니다.
김상용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업인데 지금 4월 말까지 했는데 보니까 주로 대리기사하고 택배기사들이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용현황을 보니까 1일에 얼마 오지 않았는데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산 한 5000만 원 들었고 1일 평균 한 3∼5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은 많이 없는데, 그럼 5000만 원 사업비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구영에 공원 주차장 옥상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거기에 난방시설하고 소파 갖다 놓고요. 그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용역 그렇게 해서 5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
관리하는 용역비, 일종의 인건비.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24시간 되기 때문에요. 용역에 그거 포함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다 임대했으면 그 물건들은 다 어디 있나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그 물건 자체도 임대를 해서 썼기 때문에 지금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에어컨 이런 것도요?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김상용위원
다 임대로?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세트로.
김상용위원
그래서 앞 시간에 필수노동자 사무실 때문에 질문을 했더니 이동노동자 쉼터였다고 안전총괄과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추울 때 이동하시면서 근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취지를 그렇게 갖고 갔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여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특수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저희들 생각 같으면 몇 군데 정해서 중부·서부·남부로 나눠서 그렇게 할 생각도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 실적이 저조하니까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애매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범사업을 할 때 지금까지 울주군에서 시범사업을 거의 구영리 범서 위주로 시범사업을 다 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하신다면 분산해서 남부에서도 한번 하고 서부에서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울주군에서는 모든 시범사업은 범서에 다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이영수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은 하게 되면 참고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회의중지
14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보면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센터 지금 운영하기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지금 울주군 전체 공영주차장이 55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워낙 분포도 넓고 무단주차 양도 많고 이래서 경고장을 붙이고 해도 무단주차가 계속 지속되고 해서 일단 중요지점에 있는 주차장부터 유료화하기 위해서 주차센터를 건립하고 그 안에 유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천상체육공원 밑이지요, 천상공원 밑이지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거기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 안에 2개 정도 사무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쓰기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번에 집기 넣는 예산이네요?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그런데 교통 주차단속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천상을 예를 들겠습니다. 주차장이 생겼는데 도로변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9시부터 7시까지 하는 데가 있고 시간 배정이 다르게 돼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홍위원장
예, 카메라.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카메라는 저희가 저녁 8시 이후부터 그다음 날 8시까지는 카메라 단속을 안 하고요. 낮 동안하고. 또 점심시간 11시부터 1시까지 2시간은 단속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건 군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까?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아니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장
KTX 쪽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워낙 문제가 되는 지역은 지자체에서 조금 자율성이 부여되는, 공통적인데 지자체에서 조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같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박기홍위원장
혹시 지역마다 민원 접수가 안 됐던가요? 시간을 당겨 달라.
자애
최자애교통정책과장
그런 민원 많습니다. 그런데 KTX 쪽은 워낙 불법주정차가 많아서 저희들이 강하게 하고 있고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굉장히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주위에 그런 민원이 많던데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48페이지 중앙에 보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해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 1억이 잡혀 있는 게 1억 추가해서 2억이 잡혔습니까?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는 용역사업비가 지금까지도 용역 발주가 안 됐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당초예산에 우리 울주군 관내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대해서 즉각즉각 해제나 변경을 통해서 민원이나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풀성 예산으로 1억을 잡았습니다. 올해 1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삼남 가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걸 해제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그걸 해제하려고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난개발이 예상된다. 그냥 놔두면 개별적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보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같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0만 원 정도해서 용역 2건을 추진하고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1억이 추가된 내용은?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1억을 추가한 사유는 국가나 광역시나 우리 울주군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 우리가 요소를 만들어서 즉각적으로, 저희들도 우리 울주군의 실정에 맞는 해제요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려서 이게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제요청을 이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1억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군수 공약사항인 GB해제 건에 대한 과업이 추가가 되었네요.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로 발주해서 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 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온양권이나 이런 데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수용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장 결정명령을 2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혹시나 지금 현재 광역철도 개통으로 해서 울주군에 보면 역이 청량, 망양, 온양, 서생 4개 역이 있는데 혹시 여기 용역에 역세권 개발의 그런 용역도 포함돼 있습니까?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역세권 개발 용역은 저희가 1회 추경 때 2억을 확보해서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게 남창역입니다. 남창역에는 보면 가용지도 많이 있고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서 그게 민간개발을 하게 되면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장개발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추경 때 잡아서 용역을 5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내년 상반기 때 나오고요. 광역시에도 아마 남창역을 뺀 남부권 전역에 대한 용역이 신문에 났는데 저희들하고 겹치는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는 남창역을 위주로 용역을 하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남부권 일대를 전반적으로 보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계획이 수립되면 시에 건의를 하면 시에서 그 계획을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울산시에서도 우리 남울주권에 남부권 10만 정주 도시 건에 대한 용역개발사업도 추진 중이고 역세권이 군수 공약사업에 관계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공통지역에서 한 3개 정도 용역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이중적인 용역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사전에 광역시하고 저희가 먼저 시작해서 광역시에서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고요.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안내를 했고 광역시는 이걸 받아서 자기들은 남부권 전역을 하겠다는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용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 사항인데 용역을 함으로써 똑같은 행정에서 중복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소통을 잘 하셔서 용역은 용역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삼
신원삼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도로개설 사업에 환매권 미통지 때문에 증액이 된 걸로 돼 있는데 환매권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저희들이 원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통지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됩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근데 이게 누락된 부분입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소송까지 가서 거기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나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 아마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걸로 생각하는데 환매권 부분이 이것 말고 미통지된 그런 건수가 또 다른 것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2∼3건 더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도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일부 소송이 들어온 게 있고 지금 이야기 중에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에 개인의 재산권도 마찬가지인데 도로가 개설된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 사실은 공공의 목적으로 뺏기다시피 뺏겼는데 그래서 이런 환매권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니까 미통지로 인해서 손해배상청구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 안 되도록 여기 온양 발리로 돼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꼼꼼히 챙겨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개인의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바로 밑에 온양 남창옹기종기시장 주차장 관제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한다는 거지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옹기종기시장 입구 하고 밑으로 이번에 최근에 주차장 설치했지 않습니까?
김상용위원
옹기종기 입구라는 데는 강변 쪽에, 하천 쪽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 안에 내부가 아니고 강변 쪽에 설치를 한다는.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두 곳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이중주차라든지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과거에 게이트볼장 하던 자리의 주차장인데 그러면 위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통행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일방통행입니까, 양방향 통행으로 합니까? 둑 위에 도로에.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둑 위에는 일방통행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주차장에서 나오면 일방통행으로 나오는 것만 나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고. 그 위에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협의가 끝나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로터리 부분.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앞에 주차장 말씀이지요?
김상용위원
회전로터리 부분도 아마 그때 당시에 설치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소통이 상당히 원활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장날 가보면 그다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결국은 올라오면 전부 다 거기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회전로터리 쪽으로 다 올라오니까 그 위에서 엉켜서 소통이, 통행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교통정책과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주차장에서 일방통행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 과거에도 제가 여러 차례 교통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하고 도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각이라서 다리를 놓을 수 없다. 계속적으로 이런 똑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회전로터리를 설치해도 그다지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 좋은 방법은 옆에 교통정책과장님도 계시는데 일방통행으로 주차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교통정책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거에 한 36억인가 37억인가 주고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2층, 3층은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거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이용도를 활용도를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 하여튼 도로과하고 의논을 해서 주차장 활용도도 높이고 통행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안그래도 그 안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56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마을안길 정비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이 5억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마을안길 정비사업하기 이전에 언론을 통하거나 두서나 웅촌이나 온산에 보면 마을안길에 대한 사유재산 행사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나 도로과의 차후 계획이 있습니까?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앞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오고갔는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어느 정도까지는 됐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내부적인 검토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이 실제적으로 협의보상만 가능하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항상 보면 감정싸움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해결하기가 지금 어려워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도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두서는 모르고 웅촌 같은 것은 서정마을 옆에 보면 알다시피 한상영 교수가 주거하고 있는 마을안길 쪽에 보면 거기 건축과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저한테 또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게 온양 망양 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인데 소2-114호인가 이것하고 256호 이런 것들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는데도 지금 현재 개설을 안 하다 보니까 매매가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진입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 손배소송 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점차 앞으로 마을안길이나 시설결정 돼 있는 미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앞으로 자주 일어날 건데 이거는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관련부서와 서로 소통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개설도 중요하지만 기 결정돼 있는 도로,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마을안길도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종석
여종석도로과장
예, 저희 과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중앙부에 보면 하천관리 해서 5억 76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전부 다 장비임대료 계약금액이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하천 퇴적된 데 흙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장비, 백호하고 덤프트럭.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우리가 긴급하게 우기라든지 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사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지요?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토사물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마을 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쪽에 이장님이라든지 흙을 필요로 하는 데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 있으면 거기까지 운반해서 태워드리고, 그런데 자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극히 사용할 수 없는 흙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하천관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데 정비사업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유물에 대한 사업정비를 함으로써 토사 처리에서 가장 문제점이 사업을 해주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이런 하천관리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깊이 파보면 부산물에 대한 사토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현장에서 보면 사토 한 대 싣고 가는데 돈을 얼마 지급해주고 사토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행정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22㎞ 범위 내에서 동일한 행정 현장에서는 사토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토경비가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요구하고 싶어도 하천정비를 하는데 요구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혹시 설계상에 사토 처리를 하는데 한 대 예를 들어서 15t 기준으로 하든지 23t을 기준으로 하든지 1대가 1㎥라고 하면 1㎥ 처리하는데 사토비를 설계상으로 부여할 수 없습니까?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사토량이 많이 발생되면 미리 사토장을 전 실·과에 전화해서 알아봅니다. 꼭 이 지역은 사토가 필요하다. 단순히 하천정비 작업이 아니고 흙이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장소를 미리 알아서 설계에 태웁니다. 설계에 반영시켜서.
성환
한성환위원
업무협조 관련되는 행정 관련 부서에 대한 사토가 필요해서 사토장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을 하다 보면 부산물이 또 나오니까 그 부산물 처리에 대한 업체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제가 몇 번 담당주무관하고 담당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별도로 사토처리비를 책정해서 주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데 설계상 무슨 문제가 있어서 사토비 운반비에 대해 책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설계상에 반영하는 거는 힘들지 않고요. 보통 보면 양이 적습니다. 적어서 동네이장님이 필요하다면 차가 또 옵니다. 상차만 해주면 되니까. 양이 많은 거는 우리가 사토장을 미리 정해줍니다. 될 수 있으면 무조건 반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상정리하고 일단 제방을 보호하는 게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유실된 제방 쪽으로 메우고 하천 제방이 정비 안 된 데는 제방둑 위로 흙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수목 같은 거는 수목도 유수의 흐름에 많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 수목 제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단적으로 제가 작년에 남창천하고 그 작년에 온양에 광천천인가. 하천 토사석이 워낙 퇴적이 많이 돼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토장이 없다 보니까 둑 쪽으로 제방 쪽으로 붙여서 일단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재난, 우기 시 물 흐름, 방향을 잡아주는 사항에 그걸 정비를 하면서 퇴적물을 바깥에 들어내야 하는데 기존 단면적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흙을 그쪽으로 붙여도 단면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가 오고 나면 그게 다시 또 전부 다 하천정비 한 강바닥 쪽으로 다 흩어져버리니까 시간이 흐르면 정비 하나마나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급하게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더라도 정비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은 붙이는 것보다 덜어내야 되거든요. 물이 1m당 체적이 예를 들어서 5cc가 내려온다면 그 5cc 흐름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걸 옆에 붙이면 깊이는 되지만 단면적은 똑같잖아요. 그런 사항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천정비 할 때 부산물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려봅니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사업 발주할 때 그 전에 읍·면별로 사토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읍·면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을수
차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회의중지
15시33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하여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국 행사실비지원금 592만 원과 기획예산실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000억 원 2건에 대하여 총 1000억 592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000억 원을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