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각종 의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1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고 회의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북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북구청장 제출)

예. 박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 임석택 과장님과 보건행정과 김가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임석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2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덕천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사고이월이 3억 1,668만원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사는 2021년, 그러니까 건립은 8월 달까지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덕천2동사를 개청을 했는데 준공을 하면서 거기에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준공처리가 안 되니까 그걸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월에 했습니다.

집행을 했습니까? 그 설계변경을 하면서 금액이 들지요? 변경을 하면 따로,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지반을 파보니까 거기에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 물막이 공사가 추가로 들어가는 바람에 14억 정도가 더 들어갔거든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문천순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현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에 최고 밑에 보면 청년발전기금 전출금에 6억 원이 그대로 기금 용도에 맞게 맞지 않고 273페이지 보면 정기예금으로 돌려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매년 6억 원씩 해서 5년 동안 30억을 목표로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1년도 12월에 한 번 예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었고 이번에도 22년도에도 초에 기금으로 적립하면서 예금으로 돌려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5년에 30억이 목표네요?

예.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정원 위원입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 외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정현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보조금 반납이 93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사항이고 주변에서 고양이 울음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의원님들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태워서 이 중성화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계약한 것은 목표로 잡은 마리 수는 250여 마리였습니다.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154마리 정도만 지금 중성화되었는데요. 작년에 하반기에 저희가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포획하고 수술하고 다시 방사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TNR(길고양이 중성화)을 하게 되면 더운 날 하면 안 되고 추운 날 하면 안 되고 장마철에 하면 안 되고 수유물은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데 그거를 좀 위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랑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TNR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중도에 해지가 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 사업이 양쪽의 민원이 많이 공존하는 사업이다 보니 사업 추진하기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주택가에 있는 지역은 더 고양이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대개 많은데 지금 22년도에는 재계약을 다 하신 건가요?

22년도에 계약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은 연초부터 해야 되는데 계약할 업체가 안 나타나서 없어서 계약이 상당히 늦게 진행되었고요. 실제로 지금까지 TNR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올해에도.

업체계약을 잘 알아보셔서 하루빨리 원만하게 합의 보셔서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계약은 되었는데 앞에 저희가 계약을 공고를 띄웠을 때 계속 유찰이 되어서 아무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발로 뛰어서 포획업체랑 수술하는 동물병원이랑 알아서 좀 늦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마철 무더위 이런 때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쉬고 하다 보니 지금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 과장님께 방금 김정원 위원님이 여쭤봤던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예산과 상관없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찌 보면 생명존중과 어찌 보면 개인의 일상에 침해를 받은 저도 굉장히 화명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덕천동 살 때 이런 소음이 심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민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한번 열어서 찬반토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합의를 찾아서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지역의 주민을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그게 조금은 포획해야 되고 수술해야 된다면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젊은 주민이 동의하면 예를 들면 전체적인 토론의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반발이 덜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계속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는데 그래도 일상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나 피해자 입장도 들어서 한번 공청회를 열어서 2023년부터는 이 일이 우리 지역주민이 만약에 업체가 안 된다 하면 지역주민이 자발해서 하고 그다음에 결과가 병원에서 어차피 수술한 결과가 몇 마리 이렇게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업을 일련의 계약을 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일반주민들로 하더라도 어떤 계약조건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안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 선정에 너무 어려움을 겪었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방금 말씀하신 데 추가로 말을 좀 할게요. 제가 길고양이 입양했다고 농담으로 그 과에 방문했을 때 ‘저 상 줘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예.

그러면 하승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데 어떤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걸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고양이 사료를 사러 갔더니 그분도 길고양이를 자기들이 입양했대요. 우연히 만나지는 그 만남이 ‘내가 돌보지 못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노?’ 이 생각에 키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료 사러 가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런 분들 한번 초대해서 예를 들어서 사료를 선물로 준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작은 것들이 그분들한테 ‘아, 좋은 일 하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전파가 된다면 또 길고양이 입양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 같거든요. 잘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입양한 애가 수놈이거든요.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중성화 수술한 애들이 비올 때 하면 안 되고 날이 추울 때 하면 안 되고 이런 이유가 예를 들어서 걔들이 수술한다는 말이에요. 수술하는 애들이, 사람도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그런데 걔들이 안 그래도 면역성이 약해져 있는데 수술만 해서 방사를 시키면 그게 낫질 않거든요. 제 생각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중성화 수술을 시켰거든요. 수놈은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 조금 얌전해진다고 해서 시켰거든요. 암놈은 소위 말하자면 큰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놈보다는 수술비가 5배가 드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영역동물이니까 일단 임신을 잘하는 암놈을 제거하는 게 눈에 보이는 성과인데 그렇지 않고 그런데 암놈을 수술하면 너무 충격이 크다는 거죠. 수놈 위주로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수놈 위주로 하면 별로 수술을 해도 고양이한테 크게 자극이 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생각해봤고요.

답변 드릴까요?

아, 예.

일단 어쨌든 저희가 중성화 수술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를 보면서 하고 그리고 후유증이 발생할 거에 대비해서 암컷같은 경우에는 72시간, 수컷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이후에 상태를 보고 방사를 하고 그리고 항생제 성격의 그러한 물질들을 몸에 해서 실제로 방사를 해서 최대한 얘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관계는 입양은 저희 사업에도 있습니다만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마리 입양을 하면 저희가 15만 원정도 지원해 드리는 게 있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10건밖에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입양을 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입양 그런 분위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미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둑고양이지만 하고 나서 임보 있잖아요. 임보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일주일만이라도, 그래서 저도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저도 임보를 하겠습니다.

임보라면 어떤 걸… 아, 임시보호…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기간에 임시보호하는 것.

임시보호하려면 아무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 일주일정도 데리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위원님 또 관리를 나름대로 하시는 캣맘분들이 저희 관내에 많이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의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송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9년도에 4억, 20년도에 20억, 21년도에 67억 절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19년도가 20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증가가 잉여금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2019년도 4억에서 2021년도 67억으로 절감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직원들이 예산을 아껴 쓰고 또 유보된 예산유보액이 발생된 부분들에 대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절감액이 발생됐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절감액이 전년 대비 24.6% 46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예산절감액. 예산을 잘 집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직원들은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절감을 많이 하면 구청에서 행정점수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꼭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예산을 절감하고 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예산절감액의 관계를 잘 인지하시고 불용되는 예산이 많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과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페이지에 밑에 쪽에 하단에 기타수입 910만 원이 있는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과태료 540만 원 예산액이 없는 수입이 있는 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입은요. 그 외 수입으로 우리가 2019년도에 구포체육회에 지급한 보조금집행잔액분이 있습니다. 642만 6,000원입니다. 구포체육회장 선거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377만 2,000원이 있는 데 이게 원래는 이게 반납처리가 그때 반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안 되고 올해 2020년도 됐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정산이 안 되고 올해 처리되어서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지난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노래연습장하고 저희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건당 6만 원 그 당시 60만 원 하여 그 당시 9개 업소가 단속되었습니다.

예. 사유는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하니까 면밀한 예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마다 작은금액이 수십억의 세외수입을 만드니까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남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하남욱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결산서 171페이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중간부분에 지역카폐공동체와 함께하는 자원순환실천 동행 관련해서도 전액 명시이월됐는데 어떤 사업이며 전액 명시이월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가 21년도 12월 29일자로 배정이 되어서 사업진행이 불가해서 전액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특히 저희들이 공모한 사업은 카페 등에서 나오는 테이크아웃컵을 분리수거하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플라스틱이 PSPP, PET가 있는데 이거를 혼합해서 분리하면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기간제로 4명을 채용해서 이분들이 수거한 플라스틱을 PET를 구별해내는 작업입니다. 이거 60원 PET한 개에 재활용품 60원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수거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아이스팩 분리 사업도 하고 지역카폐에서 참여를 하면 지역카폐에 주민들이 가서 텀블러 컵이나 플라스틱 컵 말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용한 10회 이상 사용한 결과물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텀블러를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아예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 다 됐는데 지금 현재되고 있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 구비 50%를 잡아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 8월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도 있는데 카페에서 빨대 있지 않습니까? 빨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모든 플라스틱이 보면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재활용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일부 카페에서 활용하고 있는 종이빨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이빨대를 썼을 때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한 내용이 테이크아웃하고 아이스팩이기 때문에 그 외에 쓰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환경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굉장히 전 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작게는 북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원순환과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앞으로 신경 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의원들 포함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남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최영림 과장님, 자원순환과 박영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 에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171페이지 좀 전에 밑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개선 거기에 보시면 예비비를 1,500 사용을 하셨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재난재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 없는 사업이고 작년에 8월 23일에서 8월24일까지 집중호우에 따라가지고 대천천, 애기소 화장실이 밑에 하부 부분이 무너져 가지고 공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두 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영림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1쪽 아래에 보면 북구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잔액 이거를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교체할 때 업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체육센터 우리 예산 7,000만 원은 헬스장 운동기구 교체 분으로 운동기구는 다 조달로 구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할 때 어떤 업체에서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달에 등록된 기구나 물품은 조달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자체구입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인지,

우리가 공사할 때는 관급자재 품목이 있고 또 우리가 각종 물품에 대해서는 만들어진 기성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에 등록된 업체가 다 있습니다. 업체나 물품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등록된 물품을 우선적으로 할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조달로 구입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부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이런 업체에 들어가서 이사나 이런 것을 하시면서 로비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감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하나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북구국민체육센터에 보면 프로그램예약제가 저도 거기서 이용을 해 봤는데 인터넷예약이 아니라 직접 와서 예약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서구나 다른 지역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직접 와서 하다 보니 지금 다니는 사람이 거의 우선으로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31일부터 언제 까지 예약이라면 거기 가서 계속하는 사람들이 더 우선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예약을 하고 만약에 예약했는데 참여가 어렵다든지 하면 다음에는 조금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일단 프로그램 예약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희가 블로그나 홈페이지구축을 통해서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