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흥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서건희입니다. 정선군군정소식지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현재의 소식지 발행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을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군정소식지의 명칭에 반기별로 발행되는 매거진 아라리를 추가하여 안 제2조를 개정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안 제5조제8호에 소식지 게재내용에 성평등, 인권감수성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군정소식시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알권리 중족을 통한 군정참여 활성화 및 올바른 주민자치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군정소식지를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고 현재의 소식지 발행과 부합되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식지의 게재내용에 성평등, 인권감수성,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반기별 발행하는 정선군 매거진 아라리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11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기준금액은 취득 10억 원 이상, 처분 10억 원 이상, 기준면적은 취득 1건당 1천 평방미터 이상, 처분 1건당 2천 평방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부 요율에 관한 대상 추가가 되겠습니다. 안 제27조제4항제7호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현행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확대 및 보장하라는 안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일부개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27조제4항에서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대부료 요율에 관한 대상을 추가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를 사용‧수익허가에서 사용허가로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개정안 제27조제4항에서 대부료 요율 1,000분의 10 이상 대상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7호로 신설하는 것은 아래 사유에 해당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됩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감면내용이 본 조례 제31조제6항 규정에 있고 정선군의 대부료 기준이 1,000분의 50이므로 감면조항을 반영하면 1,000분의 25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부료를 1,000분의 10 이상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감면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실제 대부료는 1,000분의 5로 낮춰지는 이중혜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조례안 제27조제4항제7호 신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타시군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 제31조제6항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 50% 감면조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장 낮은 대부료 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는 것은 이중혜택의 여지가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6항에 대부료 감면이 있습니다.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항이 의무 사실은 조항이 아니라서 저희 대부료 부과 업무 과정에서 사실은 감면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묘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중으로 과도한 감면이 될 수도 있음은 맞습니다.

1,000분의 10인데 만약에 이렇게 감면조항까지 합치면 1,000분의 5가 되는 부분들 있는 거잖아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조항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안 제27조제4항제7호 1,000분의 10 대부료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이중혜택의 여지가 있어 조문 신설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27조제4항제7호 신설은 이중혜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제4항제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사회적기업 및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조항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번에 안 제2조의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이것은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나번에 안 제3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는 당초에 법조문에 재산세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요렇게 돼 있던 게 법에 그 조항이 삭제됐기 땜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과 라항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은 2017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다항과 라항에서 감면된 감면 건수는 최근 5년간 없었습니다. 마항에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은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마목에 따라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조항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감경하는 감면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에 대해 취득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하고 안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서 취득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 연장,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 면제일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군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감면기한 연장 부분인데 사실 나, 안 제3조는 삭제부분인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실 때 5년간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병원이나 의료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9개 읍면에 사실상.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가 돼도 큰, 있어도 이렇게 들어오는 업체가 없는데 병원들이 사실은, 꼭 이게 삭제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거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부분 삭제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되는, 보통 100분의 50을 비율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게 그게 조례에 위임된 그 부분이 삭제되고 본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사항을 삭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례에 이관된 부분만 삭제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예.

그 위에 법에는 있다는 건가요?

예, 본 법에는 있습니다.

의료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원주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에 교복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으로 정의하였으나 관내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이 아닌 학교생활규정에 정의하고 있으며 생활규정상의 교복에 관한 규정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인권침해 규정 삭제 권고에 따라 구체적인 정의 없이 학교 운영위원회 등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을 재정비해서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복의 정의 변경은 안 제2조제2호에 당초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를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 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에 교복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교복에 대한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관내 학교에서는 교복에 대해 학교 규칙이 아닌 학교생활규정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교복에 대한 정의를 재정비하여 교복구입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선군에서 교복하고 체육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교복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닌 체육복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서 입는 옷을 단체복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상위 법령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이에 따라 법령에 따른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인 안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안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안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령 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과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 원리,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석균입니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쾌적한 휴양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데크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영장의 시설이용료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주차장에 대하여는 현재 당일과 체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1일당으로 간략하게 평준화 하였으며 야영장에 대하여는 노지에 대해서는 연중 1식에 1만 원에서 1만5천 원으로 상향하고 데크에 대하여는 비수기인 주중에는 1만5천 원에서 2만 원으로, 비수기 주말과 성수기에 대해서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에 있어서는 별도 조치가, 비용추계가 요구되지 않아 별도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에 있어서는 2022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해당되는 부분에 따라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바 정선군 마을관리휴양지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전기시설 사용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이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제20조에 따라 군이 결정‧관여하는 지방공공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조정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등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주차장 이용료를 기존 당일과 체류로 구분하던 것을 1일 기준으로 일원화 하였으며 노지 야영장 및 비수기 주중 데크 사용료를 각 5천 원씩 상향하여 연중 노지 사용료는 1만5천 원, 비수기 주중 데크 사용료는 2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비수기 주말과 성수기 데크 사용료 기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전기시설 설치로 인해 마을관리휴양지의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 쾌적한 휴양지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 주체측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부분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검토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반영해 드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광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5호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은 안 제1조에, 점‧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서 제5조에, 점‧사용료의 감면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제7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2022년 6월 15일부터 7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해당 없으며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징수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구성된 내용을 보면 목적,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징수, 분할납부, 과오납된 점용료‧사용료의 정산, 점용료‧사용료의 감면, 조정 등 총 7개 조문과 2개의 부칙,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과 조정산식에 대한 별표로 되어 있어 조례 입법의 체계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상위법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규정하였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6항에서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및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규정하였기에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만준입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개선‧보완해서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기존 담당에서 팀장으로 직위가 바뀜에 따라서 이 직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기준을 안 제17조에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조건, 면적 세분화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안 제23조의2에서 정확히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1조에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6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강화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 및 건축물 관리법 제정 시행 등 상위법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입법의 합법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상위법령인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을 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13조, 제16조에는 현행 직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건축법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9조에는 건축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조건 추가, 용도별 면적 세분화, 존치기간 연장가능 횟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의2에는 건축법 제25조제14항 규정에 따라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31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제4호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 중 제31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제4호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경우를 신설하는 것은 아래 사유로 해당 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건축법 제45조제1항제1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해관계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고 나아가 그 상속인이나 재산관리인 등이 없거나 도저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이나 재산관리인 등이 있을 경우 상속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조례에서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장만준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31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제4호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토지소유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시 상속이나 재산관리인 등이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마지막 하단부에 보시면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조항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여기에 보시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라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현재 A라는 필지에 어떤 특정인이 생존하고 계십니다. 계신데 이 분이 치매라든가 의사결정 구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인감을 뗄 수가 없어요. 예컨대 이럴 경우에는 자식되는 분이 편지를 써서 저희 아버지가 이러하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도된다. 딱 인감을 붙일 수가 없죠. 이럴 경우에는 정황상은 이해가 가지만 법적인 단적인 면을 잘라 봤을 때는 엄연한 소유자가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저희들이 제정하고자 하는 그 조례 4호를 한 번 보시면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인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도로로 지정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컨대 상속권자가 있을 겁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상속권자가 그 소유에 예비 소유의 지연이 있을지언정 정확한 법적으로는 소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가 세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재산권 비율 때문에 상속을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행방불명인 경우라도 이게 소유권이 인정이 되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처분을 받아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상속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상속예정자일 뿐이지 소유자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적용을 하겠다. 또한 개정안 제31조에 보면 본문에 단서가 붙습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이것을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한 경우에 한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적용을 하겠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8쪽을 한 번 보십시오. 18쪽에 맨 위에 보면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이 1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인정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컨대 이러한 사례는 있었다고 합니다. 저기 A라는 사람이 타지에, 그러니까 해외에 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를 해서 이 부분이 어느 국적에 가서 있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소가 나오면 국제우편을 통해서 이거를 보내서 의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이 수취인이 해외등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 아니,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호 자체도 적용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1호에서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2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2호에 보시면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일 경우에 도로에서 정하는 경우만 그것도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결과를 엄격히 받아서 적용하겠다. 이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좀 더 명확하고 또 규정에 의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의회를 존중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4호를 개정하게 된 사항은 뭐냐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건축행위가 들어오는데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속이 안돼 가지고, 그리고도 상속이 안되고 2년, 3년, 심지어는 10년 이상 가족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건축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 시키자. 조문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읍면의 건축 공무원들이 피동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건축행위를 진흥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네.

네.

과장님. 과장님은 어쨌든 민원인들에 대한 입장 또 건축허가 부서에 대한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 의견을 주셨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법으로 제정을 할 때는 어떤 상상속보다는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제4호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조문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안 제31조제4호 신설은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조제4호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