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은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지금 송수옥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전광표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전훈표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토지 취득 3필지, 건물 취득 1동, 건물 신축 2동이 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생활SOC 플랫폼; 사북 행복 중계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사북읍 사북리 356-30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662㎡로 토지소유자는 한국방송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사북 행복 중계소 1동 연면적 840㎡,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야외 힐링‧휴식정원이 3,500㎡, 주차장이 400㎡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청‧장년층을 위한 건전한 문화 여가 공간을 조성하여 거주민 정주여건 개선, 이주민 정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과정입니다. 매매 협약이 22년 5월 12일 있었고 공모 신청이 6월 30일, 공모 선정이 8월 2일 선정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공임대주택 보급사업과 연계한 주거공급 및 생활SOC 서비스 공간 구축을 통해 거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이주민 정착 환경 조성으로 인구 유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생활SOC 신축 관련 사업비는 총 38억 원으로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상지 매입 추진이 2022년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이 2024년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와 전경사진, 사업 요약도 등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사북화장시설 여량하늘공원 이전 신축입니다. 취득개요로서 위치는 정선군 여량면 서동로 3867-26 일원입니다. 정선 하늘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826.6㎡고 건축 규모는 지상 2층에 연면적 95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4년까지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23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화장장과 봉안시설의 이원화 운영으로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분산된 장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사시설의 일원화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1년 2월 25일 화장시설 이전신축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21년 3월 22일 장사시설 설치사업 국비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2년 1월 5일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22년 4월 13일 화장시설 이전신축과 관련해서 주민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준가격 명세는 23억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사시설 통합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이원화된 장사시설의 일원화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화장장 주변 공원화를 통한 친환경 장사서비스 제공과 변화하는 장사 정책에 부합되는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2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고 사북‧여량 등 지역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22년 10월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발주가 계획되어 있고 23년 4월 공사착공이 되겠습니다. 24년 6월 장사시설을 이전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성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성수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2년 8월 2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취득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처분은 한 건당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생활SOC 플랫폼 사북 행복 중계소 신축사업은 사북읍 사북리 356-307번지 외 2필지를 한국방송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840㎡ 규모의 건물 신축과 정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청‧장년층을 위한 건전한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 내용은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사북화장시설 여량하늘공원 이전 신축은 화장장과 봉안시설의 이원화 운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군유지인 여량면 남곡리 187번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950㎡의 화장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 취득내용은 제출된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검토결과 정선 생활SOC 플랫폼 사북 행복 중계소 신축사업 및 사북화장시설 여량하늘공원 이전 신축사업 두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8월 16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북 행복 중계소에 대해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토지 3필지 해서 한 20억 정도 돼 있는데 매입, 취득하는 부분이니까 20억을 주고 매입하는 부분인 거죠?

예, 토지 매입입니다.

그리고 신축은 3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 봤을 때 이 부분에 있는 건물하고 담장 이런 취득 부분들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철거비용은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아마 철거비용도 포함돼 있을 겁니다.

그럼 철거비용이 신축에 포함돼 있다는 얘긴가요?

예, 철거를 해야지 인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방치가 돼 있어서 다 철거를 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38억에 철거비 포함해서 38억인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아마…….

기획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계소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의 건물은 아니고 소규모 건물인데 철거비용은 그렇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사업에 있는 38억 중에 그 철거비용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위치도로 보니까 사북 관내 지역이랑 좀 떨어진 부분입니다, 사실은. 국도변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접근성에 대한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건전한 문화 여가 공간을 조성한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관님 생각은…….

이게 지금 국토부 공모사업의 어떤 취지가 공공임대주택과 연계된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 공모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저희들도 현장평가 받을 때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현장에 오시기 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사북초등학교, 구 사북초등학교에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고 현재 사진상에 보면은 그렇게 좀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현장을 가 보시면은 도보로 10분 이내면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LH아파트에서 도보로 10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공모사업을 지금 신청을 6월 30일에 했는데 제가 보니까 추진과정에 조금 애매한 부분도 보여요, 사실. 매매 협약을 하고 나서 공모 신청이 됐으니까요.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안돼 가지고 신청을 해서는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의 어떤 경쟁에서 선정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의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선정 신청을 해야지만 선정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은 아니더라도 부지 소유자하고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할 계획이다. 그런 취지로 협약을 그 당시에 체결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어쨌든 건축비에 대해서만 국비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북 화장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 의회에서 아마 지속적으로 지난 8대에서도 공유재산관리 심의와 관련해서 좀 지적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화장시설사업 보니까 국도비를 받는 과정도 충분히 감안한다 그래도 심의가 너무 늦춰지지 않았나. 왜냐 하면 국도비 확정된 게 1~2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이 9월 1일입니다. 사전에 사실은 이런 심의를 받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절차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 확정이 1월에 됐습니다. 됐는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아직 편성 전이기 때문에 심의 받아서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올, 본예산에 사실은 화장시설에 대한 예산이 섰잖아요? 본예산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종필 과장님 설명 좀…….

예, 사업부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의장님 지적 잘 하셨습니다. 다소 늦은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올 1월에 국비가 확정이 됐기 땜에 전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가긴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선거도 좀 있었고 그래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군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감안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저희한테 한 번도 얘기를 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는데 정말 앞으로는 심의를 절차에 맞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미리미리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사업부서에서 넘어와야지 저희들은 또 심의를 하는 거니까 사업부서에 잘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화장시설을 이전하는 과정도 어려웠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됐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절차를 다 무시하고 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철저하게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겟습니다.

이종필 과장님 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 제가…….

예.

앞서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거보다 사실 이번에 사북 중계소 SOC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지지난해인가 지난해인가 북평에도 이런 사업들 하나 선정을 받았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사업을 신청할 때도 이게 가능하겠는가 확실성이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또 마침 선정이 잘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물론 제가 알기로도 근거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걸어가면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지대가 높은 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인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고민하셔서 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이 그거 좀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을 내년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텐데 제일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주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일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시설들을 신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송수옥 위원님.

저도 행복중계소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왕 짓는 거 어렵게 예산 따 왔습니다. 각 곳마다 건물을 우뚝우뚝 세워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북 같은 경우 젊은 세대보다 노인세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이런 거 잘, 거기에 등산로가 또 돼 있어요, 그쪽 부분이. 그래서 등산로하고 매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