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51쪽이요?

저희들이, 사실, 과징금은 부과는 했으나 불규칙적이고 많지는 않은데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진리에 있는 모 요양원을 한번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간호원 수에 따라서 부적정으로, 아마 그, 거기서 과징금이 나갔습니다. 과징금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저희 금산군 같은 경우는 과징금 발생하는 건 상당히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건인데 금액이 커서,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웃으며) 우리 조정실장님이 고생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 105쪽에서부터 112쪽까지는 실‧과‧단, 직속 기관, 사업소 질의 답변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이정욱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8기 비전 관련 물품 제작 및 인쇄물 유인입니다.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어서 슬로건 CI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에 현안 사업 및 예산확보 특근 급식비가 있습니다. 예산확보나 인삼 축제와 관련하여 실과별로 풀로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2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추진 용역이 되겠습니다. 풀 용역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백업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식에 대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사업비 잔액을 6,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통합백업시스템 하드웨어 구입인데요, 부족한 역량과 기간 연장에 따라서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행사 및 교육 참석과 관련해서 180만 원 행사 및 교육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인데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가,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금으로 출금, 전출금을 잡았습니다. 40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인데요, 페이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인데요, 2021년도 말 조성액입니다. 200억 8,9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2년도 말 조성액이 597억 5,40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예탁금과 예치금이 있는데요, 예치금이 지금 149억 6,91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403억 4,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이, 어, 447억 8,49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정보실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17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제일 많이 쓰는 게 인삼축제 기간이 될 거고요, 실과별로, 인제, 예산확보라든가,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불규칙성이 있을 때, 그렇게 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축제 기간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어, 그거는 지금 150에서 200 정도 되는데요, 일정 규모로 다 나눠주는 건 아니고, 일단 규모는 그렇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중치를 실과별로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실과에서 이제 대형사업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워놨잖아요? 용역 같은 경우도 지금 실과에서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기획조정실에 풀로 관리를 해서, 실과에서 쓰고자 할 때, 용역 일을 어떻게 풀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예측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겁니다.

대규모 사업들은 다 용역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리스트는 아직 안 나왔는데요, 한, 여섯 가지 정도......

예, 지금, 아직 저희가 실과에서 취합을 아직 리스트까지는 안 했고요, 풀이라는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풀은 저희들이 좀......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예, 이번 추경에......

예.

예, 충족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대규모 사업들이 예측이 지금 올해, 내년도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 불요불급하게 지금 재정안정 기금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지방교부세 확보를 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예산안 217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명수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추경은, 필요한 재원들은 본예산 확보를 하고요, 추경은, 꼭, 그 어떤 저희가 예측 못할 경우만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그, 실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지 않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읍면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행정 자체가 틀이 있는 거라서, 대부분, 다, 본예산을 세우고, 추경에는 거의 세우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은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보시면 제원면 인쇄비가 4,000만 원이 증감했더라고요. 보다 보니, 어떤 건지?

면지 발간인데요,

예.

지금, 인제, 계속 면에서 면지를 발간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제원면도 그런 상황이어서, 몇 군데 면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왔던 상황이라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면지 발간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4,000만 원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편집비 하고요, 그다음에 발간비가 좀 틀려서, 부수에 따라서, 어, 면지가 확정이 되면, 내용이 확정이 되면, 부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부수에 따라서, 금액에 편차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수가 몇 부 정도 되나요? 이 4,000만 원......

한 500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면사무소에 놓고 비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그 지역에 필요하신 분들, 뭐, 이쪽에, 면지와 관계,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 배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면에도 비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 공공시설, 도서관, 학교, 이런 쪽에다가 다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딴 데 면들은 안되어있는데, 여기만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금액이 크지 않나, 해서….

진산과 복수는 지금 면지가 발간을 지금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원이 지금 세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인제, 신청, 전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상품권을 미리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하면서 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아, 신청을 안하시면요?

이게, 그 말씀을 드린 게 올해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 때문에 오더를 지금 못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말씀을 드릴 거고, 실제적으로 실무에서 의미 있게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그리고 전년도는 지금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저희가 추경 해봐서 지금 하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이쪽, 그, 금산읍에, 혹시라도 부족하다고 하면, 마무리 추경에도, 조금, 일부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에서 좀 의미 있게 줄 수 있도록 다시 저희 과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고,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행안부에서 인제 법률 이외에 시행령이라든지, 표준 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어, 요거를 시스템화 해서, 인제, 그, 출연기관인 어,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하는 그 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그, 시스템 구축비와 운용비를 저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을 저희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이, 그, 이게, 종합시스템 구축은 행안부가, 그......

예.

고향사랑 기부제에 그 추진할 때, 저희가 총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분이, 어, 그래서 농산물을 드릴 수 있고, 대전시에도 할 수 있고, 광주에도 할 수 있는데, 총 세 가지에 대한 금액이 500을 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여러 가지 체크가 어렵기 때문에, 그에 관련한 필요 시스템이 다 구축을 해서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는, 그, 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세액공제, 그다음에 기념품, 기념품의 종류도 특산품부터 시작해서 공산품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는 인제 그 내용이라 하면, 금산군의회, 또 설명을 드리고, 이해선정에도 좀 도움을 좀 받으려고 생각 중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하려고 하면, 이게 행안부에서 시스템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하에 추진했던 내용이고, 어차피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합당한 분담금을 지금 분담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이, 내년 1월 1일 자기 때문에, 그전에 구축을 시작을 했고, 그 구축하면서 지자체 분담액 금액을 똑같이 구분해서, 지금 저희한테 통지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기부금에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답례품에 관련된 내용까지, 저희가 다 선정을, 일단은, 규정화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특산품, 농산물, 공산물까지, 공산품까지, 광범위하게 저희 군을 어,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답례품 선정 위원회를 저희가 다음 달쯤에 아마 예정대로라면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고, 또 좀 협조를 좀 구해달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확대되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금산군은 금산군대로, 도는 도대로 이게 별도의 지출을 할 계획이었다가, 이제, 그 도 계획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주관, 주최를 하니까, 금산군에다가 같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내려준 내용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유는, 원래, 도에서의 계획은, 이 지금 보시는 예산입니다. 총 1억 6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도에서 계획을 했던 내용이었고요, 이게 인제, 군비는 군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지출할 예정이었다가….

도에서, 금산군에서 일괄 지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예산을 지금 내려주는 상황이고, 어, 그래서, 이번에, 저희 똑같이, 8,000만 원씩 지금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이번에….

예,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10월 4일날 할 예정이고요, 개최는, 개최를 해가지고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도하고 군이 따로 집행할 계획이었다가, 이번에 같이 집행하도록 도비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예.

보시면 이게 그 도비 공모사업입니다. 예, 저희 군비 자체사업도 있고, 도비, 도에서도 이제 사업공모를 하시는데, 추부면 주민자치회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명 추부면 아시안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제안해가지고, 도내 공모에서 선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추경이, 지금 2회 추경이 이번에 지금 되고 있잖아요? 원래 좀 더 일찍 되었었으면 더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번 추경 편성되면, 바로 추부면 자치회가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는 확실히 그 규정적으로 다른데, 주민자치회는 어, 특별한 기간을 정해놓고 시행하는, 어, 비상시 정책입니다. 일몰이 될 예정입니다. 어 주민자치회는 예산편성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주민자치회에 몸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훨씬 더 다양한 사업을 하실 수 있다고 기대를 하시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적으로 특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년이면 이게 주민자치회는 정책적으로 없어질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환원을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로.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넘어가야되는 상황이에요.

예, 다시 넘어와야되요. 센터가 회로 변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센터로 넘어와야 됩니다.

예,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정되어 있는 기간이, 그래서 일몰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아닙니다.

주민자치회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 그 나름대로 센터보다는 훨씬 더 운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주기를 희망하는 내용이지, 법률적으로는, 규정적으로는, 저희가 그거를 넘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다. 재무과

재무과장 장순호입니다. 우리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26억 6,329만 7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125쪽 중간 부분에, 우리 공무직 여직원이 휴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로 돌려서 활용할까 하는, 목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5쪽 하단부에 공유재산 지적측량 수수료라고, 이것도 도비 보조금인데요, 당초 내시액보다 11만 3천 원이 감액되어서 확정이 되었어요. 우리 매칭분하고 해서, 22만 6천 원을 감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6쪽 상단부에, 청사 유지비가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기요금이 3,600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추계를 해보니까, 이번 추경에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고 바로 밑에 부분도 사무환경 개선사업은 어, 저희들이 8,500을 증액했는데, 내용이, 우리 4층 휴게실이, 그, 전선, 전기 불량으로 자꾸 저기 전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고치고, 식당의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우리 군청 청사에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좌측에 우리 금산군에 인제 뭐 큰 공…. 뭐, 상 타고 한 현판이 쭉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후화되어가지고, 그걸 새롭게 교체하는 것, 그리고 부리면 청사 LED 등 교체해가지고, 8500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국고 보조금 반환금을 계상을 했고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25쪽에서 1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저기 일단 면에 수해조사를 하는데요, 그거 하도 공사가 끝나도, 또 이렇게 저기 요구가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하는 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러다 인제, 근 6∼7개월 지나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라. 관광문화체육과

예, 관광문화체육과장 박경용입니다. 예,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99억 900여만 원으로 3.3%가 증액된 9억 5,900만 원입니다. 중간에 금산인삼 축제장 확장사업 주차장 휀스설치공사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 했습니다. 가람삼업사 뒤, 그, 인삼관 앞에 주차장 뒤에,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영역을 나누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월영산 출렁다리 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입니다. 야외무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햇빛이 들기 때문에, 비가림시설이 꼭 필요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0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지원은 지원금이 당초 1인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증액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3,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40회 인삼축제 사진 공모전은 시상과 부록 4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금산의병승장 추모사업은 위패제작 및 봉안 시 추모음악회를 위해서 도비 포함해서 4,000만 원이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충청남도 인증서점에 대한 도서 구매 캐시백 지원으로 성립전 예산액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131쪽입니다. 금산 문화의 집 기자재 보관 컨테이너에 대해서 3,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다음연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지원사업과 그 밑에 미술관 홍보 활성화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태영민속박물관에 전시회 교육 체험 프로그램, 홍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따라서 2,73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삼관 광장 야외무대 시설보강은 1억 1,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후면 가벽과 바닥, 대기실과 탈의실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0쪽 하단에 청풍사 비각 보수는 실시설계비로 도비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32쪽입니다. 중간에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비는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추가교부액을 계상해서 1,33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사업비가 소진되어서, 추가교부를 68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 사이클팀 운영 지원은 도비 미반영분에 대해서 군비 매칭을 같이 했습니다. 133쪽 공공 체육시설 확충 보수는 파라솔 설치와 환경 정비는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요,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부지매입은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해서 4필지 3만 6,642평방미터에 부지매입비로 2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부면 수영장 건립사업은 군민 건의 및 군수공약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이면 체육시설 집기 비품 구입은 시설을 설치하고 집기 부족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야외운동기구 구입 설치는 2개 면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34쪽에 읍면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 및 한전 부담금으로, 준설공사에 따른 한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설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129쪽에서 1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 무대에, 비가림시설을 하고요, 미루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늘이 부분은 피하고, 햇빛이 드는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예전에 인제 그, 전년도에는 40회 하면서, 예술적인 사진 공모 뭐 그런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일회성이다 싶어서, 요것을 인제 우리 40회 축제를 담아서, 그 사진을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도록, 40회에 좀 자료를 남겨놓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공모전 하면, 뭐, 물체를 두고, 예술적인 사진을 찍고 했는데, 호응도가 좀 떨어져서, 축제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모습을 담아서, 그것에 대한 전시회를 갖고, 그렇게 하고자 사진 찍고 그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예.

대상을 인삼축제로….

예, 도비 포함해서요.

예.

예.

예, 그 후벽에 배수로가 지나가면서 물 튀긴다고 그래서, 그 위에도 좀 막아주고, 무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면을 보강하고, 바닥에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불만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공연자들이 옷을 갈아입을 장소가, 버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를 좀 놔서 옷을 갈아입고 공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에 인제, 그, 지금, 저, 인삼관 보면, 홍보부스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밖에서 볼 때 괜찮고, 내에도 에어컨 넣죠? 200만 원? 그렇게 해서, 좀, 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었고요, 내년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여름도 다 지나갔고, 축제도 해야 되고요, 해가림시설을 생각해도, 축제장하고 연계가 있어서, 다각적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번에 그 도비 매칭분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되고, 저희 군비를 매칭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지적한 내용 다 회수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영장 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수요, 그,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부터 하고, 위치, 까지 잡아서, 용역을 일단,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제, 스포츠센터에 수영장이 하나 있고, 장애인은 뭐, 물놀이장이지만, 만들어질 거고, 우리 추부 쪽에 깻잎, 그 부분 때문에, 수영장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역을 일단 해 봐야지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은 진행해야 됩니다.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빠르면 올 말인데요. 예산확보, 뭐, 이, 또, 그런 차원에서 또 접근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고요, 용역은 올해 안으로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4필지, 3만 6,642평방미터는 다 매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당초에 이게, 부지매입계획은 3억 8,800인가 되었을 거에요, 2억 2,100(만원)만 우선 편성했습니다.

예, 전체매입이 아니고, 사용승낙 내지, 이용하는 데 문제 없도록 하고요. 일단 부지매입 가능한 부분만 우선 예산 세웠습니다.

예, 도민체전 종목입니다.

예.

예.

추부하고 군북에 3개 리가 해당돼요. 3개 리.

예.

틈틈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 그 현장을 보고서요, 판단을 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예.

131쪽에 보면, 태영민속박물관이요.

예.

이게,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도, 잘 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책을 보고서, 알게 되었는데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러고 인제, 저는 제 생각입니다. 근처에 보면 캠핑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밖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조금, 책자라도 갖다 놓으면, 좀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책자를 어디 갖다 놓으라는….

캠핑장이 인제 보통, 캠핑장이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생길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요게 요게, 그, 태영박물관이요, 민간 영역이에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홍보물까지 막, 홍보해주거나, 팸플릿을 나눠주거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도비, 군비 합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 하여튼, 그쪽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다 모르시더라고요. 왜냐면 어찌 됐든….

저희 뭐, 지도나, 뭐 여기에, 태영박물관이 있다, 뭐, 요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인삼광장 야외시설 보강은….

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내역서도 보고 하니까, 여럿 팀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더 홍보해서 금산에 있는 문화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많이 홍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있는지도. 아시는 데에만 계속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알려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또 광장이 어떻게 보면 삼계탕축제하고 인삼축제 때에만 활용을 하시잖아요? 어떤 공원화를 하든, 어찌 되었든, 거기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번에, 인삼축제 때, 금연 가림막이라든지, 이런걸 좀 해주셨으면, 삼계탕축제 보니까, 양쪽에서 담배피시는 분들이 여기서 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어디서 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제 계속 거기에 계속 있었으니까, 가림막이라든지, 위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요번 축제 때는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 축제 때 인제, 저, 음, 햇빛을 피할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활용도도 마찬가지고, 활용도는 인제 요번에 야외무대를 계기로 해서, 활용이 좀 나아질 테고요, 지금 산림녹지과랑 협의해서, 나무를 심는 것을 검토하다가, 어, 나무 심는 것 보다도, 이동용 뭐, 하는 게 괜찮겠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런 거 설치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협의해서 설명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기념품샵 정도 하나, 무인으로 만들 생각이 없으신가 해서, 왜냐면 저희가 금산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보면, 인형이라든지, 이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저도 어린이랑 갔을 때, 저거 갖고 싶은데, 생각을 했는데, 어디서 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고 싶어도, 어느 관광지를 가도 기념품샵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은 캐릭터도 이쁘고 나름대로 괜찮은데, 없습니다. 지금. 그 쪽이라든지, 어느 쪽에 한 쪽 기념품샵이라든지, 굿즈샵을 조금 한번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마. 교육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교육가족과는 기정액 대비 5억 9,9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정책 업무 여비, 400만 원을 목 변경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초중고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사업에, 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그 500만 원을 감액하고, 복수초 주민교육과정 개발 및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성과나눔마당 사업비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이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목 변경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각 학교에서 추진 중인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교육경비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여성창의문화센터 시설유지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 여성창의문화센터 5층, 6층, 7층 냉난방기, 보수 사업비입니다. 그 하단에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100% 국가장학금으로 대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전담 인력 및 아이돌보미 인건비 1,43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상황에 따라 감액한 부분입니다. 가족통합지원센터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보수비와 공공요금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 소송 관련 배상금 4,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방문지도사 단체소송 관련하여서 어, 최종 판결이 2022년 6월 17일에 끝났습니다. 어, 소송에 짐에 따라서, 7명에 대한 배상금 지급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상단입니다.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비로 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식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983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 변경지원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직업훈련과 자기개발사업, 그 특화 부분으로 지원할 사업입니다. K-금산인삼&글로벌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 개최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규모의 청소년 문화축제로, 어, 예선을 통해서, 11개 팀을 선발하여, 인삼축제 시 연계하여 개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소년 미래센터 강사수당으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 정책 제안 등, 어, 집행잔액을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자 변경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1,2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냉난방기 인상에 따른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당 1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는 사업입… 지원분입니다. 하단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올해 평생학습 우수도시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재료비 및 강사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상단, 충남 시민대학 설립 운영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지원금 1,500만 원을 세입으로 이미 잡혔습니다. 그래서 군비 3,000만으로 어, 편성하였고요, 시민대학 운영비, 강사비, 활동 보상금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행사운영비, 금산군 도서관 주관 및 독서의 달 행사 운영 4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연말에 북 콘서트 추진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64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170페이지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을 위해서 강사비로 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은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63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반기에 이제 행사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을 그대로 반납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이나 여성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잔액들을 모아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연말에 불용액 잔액이, 많다 라는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방문지도사 현황은 요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인제 성명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인삼축제 뿐만 아니라, 금산이, 인제 고령화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금산에서 유치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요부분은 좀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10,000명까지, 10,000에서 12,000명까지, 요번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으며) 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글로벌 동아리 말씀이시잖아요? 참 좋은 행사에요, 그러면 이제 인삼축제에 하는 것보다, 5월달이나 이럴 때 어찌 되었건 인삼축제 때는 관광객이 많이 오고, 비슷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5월달이나 이럴 때, 조금 더, 하시면, 관광객 유입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저희가 5월이 이제 청소년의 달로 지정을 해서 올해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추진을 했고요, 청소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부스 운영, 동아리 중심으로 해서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이들 2,000여 명이 부모님들하고 다녀갔습니다. 또, 인제 진로 진학 박람회를 어, 저희가 학교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어, 저희 이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어, 사업은, 저희가 5월에 하고 있습니다. 또 5월이 또 가정의 달이다 보니,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인제, 예선은 중간중간 온라인으로 한다 하지만, 본선은 인삼축제 때 하는 것이 또 어… 저희가 중점을 두고 추진을 했거든요?

저는 인제 아까데도 담당자, 팀장님과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어찌 되었든 인삼축제는 인삼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본예산에서 쓰면, 상관이 없으시잖아요? 축제 예산으로? 그게 아니니까, 아니면 다른 데 7월이든, 5월 달 꼭 안하셔도 되고, 7월이든, 어차피 7월 달에는 행사가 없잖아요? 그럴 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날짜를 인삼축제에 같이 하는 것보다, 따로, 행사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젊은, 전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인삼에 대한 홍보, 축제, 뭐 이런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마련하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어, 가장, 청소년들이 좋은, 그런 시기를 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바.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장수입니다. 민원지적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어, 기존에 22억 1,113만 9천원보다, 6억 8,488만 3천원이 증액된, 28억 9,60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입니다. 주민감동민원봉사실천을 위해, 2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민원창구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라, 단단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고정식, 강화 안전유리 가림막으로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창구 공무원을 보호하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위해, 휴대용 영상 녹음장비 웨어러블 캠 도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측량성과검사와 토지이동정비,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한 지적관리업무 추진, 특근급식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바로 아래 무인항공시스템 운영 지원관리비는 현재 운영중인 두 대에 대하여, 소모품 구입 및 수리비 등이 발생하지 않아, 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맨 아래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 11조에 따라, 현재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를 위해, 토지대장 소유자에 상속인 등 7,900여명에게 추가 등기우편 발송을 위해 우표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맨 위 국토조사관리입니다. 현재 개발공시지가를 조사, 상정하고 있는 담당자가 1명으로, 출장의 한계에 따라, 국내여비 125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공시지가보조를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료가 인상되어 인건비 125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있는 도로명주소 정착입니다.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와, 도로명 시설물 일제조사 및 유지보수에, 중복편성된 유지관리비용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주소 선진서비스 구축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사업량이 전년대비 약 881개가 증가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2개월 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특별교부세는, 그,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위해, 금년도 6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된 특별교부세 7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맨 위쪽 일반운영비 중 지적재조사완료지역 용도구역 변경 용역비입니다. 금년 9월 중 금산 계진지구와 진산 삼가지구에 대한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기존 지적선에 맞춰진 용도지역 지구선을, 새로 작성된 지적공부 지적선에 맞추어, 용도지역 지구변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이 작년 대비 약 3배가 증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토지소유주에게도 정확한 정보제공과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등기우편발송요금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입니다.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증감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면적감소에 따른 조정금 11억 5,000만원 중, 상반기 7억원의 조정금을 지급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조정금 지급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국고보조금 사업비 지급의 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388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75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네, 최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예방 차원과 그, 법개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그 구축해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행령이 금년도 7월 11일로,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요, 안전장치가 의무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조정을 하면은, 어, 받을 돈이, 한 25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부과된 금액이요, 내줄 돈은 13억 정도기 때문에, 정산을 하면은 그, 세외수입이, 그, 일단, 많이 증가하는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자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00% 국비 지원사업을 하고요, 조정금은 그, 조정을 하면서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군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남체전준비단장 이희중입니다. 평소 저희 준비단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년 충남,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 일정이 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9월, 내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 규정상은 상반기에 개최하는 것이 되어있었는데, 그동안 저희 군과 어, 군 체육회에서, 도 체육회에서 우리의 의견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 군이 원하는 대로, 개최 일정이 개최 확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체전준비단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입니다. 체전준비단 올해 추경, 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1,945만 원입니다. 먼저, 내년에 충청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민간 행사사업 보조, 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충청남도 체육대회를 위해 금산군 체육회의 민간 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상적 총 경비는 29억 3,200만 원입니다. 29억 3,200만 원 중에 올해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 개·폐식과, 성화봉송, 환영 리셉션 등 공개행사 진행을 위해서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어떤 체전에 대한 홍보 예산을 위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은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체전선수단 숙박업소 안내 책자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관내 숙박업소 127개소에 대해, 1차 서면조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어, 9월부터,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안내 책자를 제작해서, 충남 14개 시군 체육회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예, 9월.

예, 저희 의견이 9월 14일부터 9월 17일이었습니다.

예, 여기 지금, 8억 6,900중에, 가장 큰 예산이, 공개행사를 진행해야 될 전문 대행업체입니다. 그게 지금, 다른 시군 개최한 것 보고, 보면, 대략 8억에서 9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개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초청 강사 섭외라든가, 어떤 공연, 공연 준비,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사업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올해 말에 대행업체를 선정해 놓고, 내년 연초부터 어떤 공개행사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껏...

선정을 할꺼면,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발주를 내고,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는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 자체에서는 이월을 하지 않습니다.

예.

거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희가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미리 수립을 했습니다. 그 총액이 29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9억 3,200만 원을 가지고, 도의회 투자심사도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심사를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이 중에 어, 내년에 할 거는 내년에 빼고, 사업을, 그런데 올해 공개행사에 대해서는 올해 대행업체를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하는...

예.

예, 그중에 도비가 7억 6,000이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내년에는.

예.

예, 저희 군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29억 3,200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체육대회를 한번 대진표나 일정표를 보면, 첫날, 개막식인데, 개막식에 현재는 시군별로 참가인원을 150명 정도로 정해놓고 있어요. 입장식을 할 때, 개회식을 할 때. 근데, 저희가 지금 관내 숙박업소에 가능한 객실 수용 인원을 따져보면 4,500명 정도 됩니다. 다 했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숙박시설이 127개의 숙박업소가 객실을 다 풀로 활용한다고 하면, 개막식은 치룰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무인텔이라든가, 민박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다른 시군에서 좀 지내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2차 현장 조사를 실제적으로 한번 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서, 사전에, 시군에 어떤 숙박업소에 대한 예약 현황같은 것을 파악하고, 저희가 연계 좀 시켜주고, 그러려고 책자 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예예.

예, 현장, 숙박업소, 조사 가서, 어떤, 내용, 좀, 조사하고, 사진까지 촬영하고, 책자는 저희가 300부 정도로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인제, 9월 14일에서 17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인삼제 축제하고 겹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축제재단하고 아직 내년도 인삼축제 기간이 결정이 안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축제재단하고 협의를 한 게, 먼저 도민, 충청남도 체육대회 일정이 개최가 되면, 그 이후에, 인삼축제 일정을 어, 정하겠다. 먼저 사전협의가 된 상태고요, 그 9월 14일부터 17일 기간이 끝나고, 그 다다음주가 추석입니다. 9월 28일날인가가 추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10월 한 6일 정도는, 부터는 축제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숙박업소 있잖아요?

예.

아까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숙박업소는 많은데, 저희 뭐 금산을 오시는 관광객들도 있고, 뭐 하다 보면, 그분들은 많잖아요?

예.

잘 못 주무실 수도 있으니, 저희 보면 현대해상이나, 아니면 한국타이어, 삼육청소년 여기를 저희가 미리 1년 전에, 지금부터 예약은 공문을 보내서 미리 예약을 받아서, 아니면 계약금이라도 저희가, 좀 해서, 오셨을 때 이런 데 가셔서 주무실 수 있냐고, 이렇게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제 생각입니다.

예, 개최 일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개최 일정이 결정이 안되어서, 지금 저희가 협의회를 못한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대규모 수련 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하면 좋겠지만, 가만히 또 이면을 생각해보면, 보통은 외곽에 나눠져 있고,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선수단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내권에서 어느 정도 어떤 이런 식사 정도를 해결을 해야되는데, 마달피 수련원이나 이런 남이자연휴양림이나,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장단점도 얼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것은 뭐,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인제 그 단체인원들이 오시는 분들은 대전 쪽으로 숙박을 하시는 게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 이런 분들은 금산에 주무실 수도 있지만, 단체로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렇게 저희가 금산에 왔을 때, 어찌 되었든 금산에 와서 자연환경은 보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공문이라도 보내서 양해를 구해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예, 빠른 시일 내 그거는, 저희가, 검토, 협의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중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아.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송영천 위원장님과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예산 대비 4.9%가 상승한 8억 8,41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총액, 187억 8,5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비로, 1억 9,242만 6천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 2,721만 원,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즉, 금성 진료소장 기간제 인건비 1,3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계상비 6억 5,15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5쪽,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에 19억 8,685만 4천 원으로, 700만 원을 감액 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밑에 그, 의료및구료비에 코로나19 대응 진료 및 업무용 마스크 구입비에서 2,000만 원에서 작년에 구입한 마스크가 있어서 올해 추가로 구입하지 않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어, 구급차 유지비, 코로나 확진자 이송에 따른 유가 상승비로 구급차 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하고, 7백만 원을 감액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아래에 의약무 업무관리입니다. 9억 5,874만 원으로서, 4,938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는, 아래 하단에, 민간이전, 음, 03에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운영비가 새금산병원 당직의사 인건빈데, 보조금 감액으로 4,188만 원이 감액되었고, 아래 그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충격보급비가 어, 저희가 81대 설치되어있는데, 올해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액 150만 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6쪽 중간에, 응급환자 전원 이송체계 개선 도비 이, 사항인데요, 1,400만 원으로서, 6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 사항은, 그, 이송 관...... 응급이송관리비와 이송지원금이, 민간경상보조, 사업보조에서 일반보조금액으로 목변경되면서, 도비 감액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4억 6,639만 6천 원으로서, 5만 8,000원 감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어, 기간제 결핵환자 관리 요원 기간제 교육 사례관리비로 100만 원 증액하고, 결핵환자 지원사업비에서 105만 8천 원이, 감액되어서 5만 8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에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6,777만 5천 원으로서, 2,335만 8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어린이병원 예방접종비가 어, 만12세 까지 맞는 접종대금으로서,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감액을 해도, 어린이 접종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3,341만 5천 원으로서, 24만 원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음, 아래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이, 2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대장암 자가검진에서 건강검진, 건강지원 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서 월액여비로 180만 원 목변경 되었습니다. 189쪽 상단에 자연치유마을 조성입니다. 1억 9,910만 9천 원으로 2,117만 5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중간에 자연치유센터 운영 인건비에서 센터 운영보조인력 인건비가, 아, 2,000만 원 예산 계상을 하였는데, 보조인력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바람에, 1,157만 5천 원을 감액, 아니 1,340만 1천 원을 감액하였고요, 그것을 정리해서 아래 그, 재료비,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재료구입비를 1,500만 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프로그램 강사비 54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급성 감염병 대응입니다. 8억 9,374만 4천 원으로서, 2억 9,363만 7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코로나19로 격리입원 치료비, 국고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8,78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 한시지원 국고비, 583만 7천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190쪽,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관리입니다. 총액 59억 5,278만 3천 원으로 2,721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아래 그 주민이 만드는 건강터전에서, 어, 건강요리교실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으로 어, 상반기 호응도가 좋았던 활기찬 행복 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목변경 하여서, 야외체조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 새싹튼튼요리교실은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고, 그, 모자,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 102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바꾸는데요, 모자가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에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92쪽, 어,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9,098만 4천 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38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거는, 그,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당초에 이백....... 기정액 250만 원 세워진 게,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1명으로 이미 상반기에 지출이 완료되어서, 하반기 때 쓸 350만 원을 증액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에 방문건강관리입니다. 내용에, 사업비 내용에 변동은 없고요, 그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서, 1억 5,850만 원으로 970만 원을 감액하여, 통신요금 방문인력 교육비가 올해 그 코로나 재유행 확산으로 60만 원 줄여서 통신요금으로 목변경을 60만 원 하였고요, 자산취득비로 910만 원을 변경하여, 업무용 태블릿 PC를 구입하여서, 각 가정에 나갔을 때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연결해서, 입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중간에, 음, 건강증진강화입니다. 6억 9,282만 8천 원으로서, 1억 7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하지재활로봇 공모를 신청하여, 두 대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국비가 5,600만 원이고, 군비가 2,500만 원인데, 로봇산업진흥원에서 5,600만 원을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저희가 세입조치를 5,600만 원 세웠고, 나머지, 이 2,500만 원 군비 합쳐서 8,100만 원 예상 계상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지원사업 서비스 기금사업은 예산의 변동은 없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서 340만 원을 줄이고, 교육 및 출장 여비에서 80만 원을 줄여서, 어, 340만 원과 기타 보상금액 흡연 및 금연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150만 원을 목변경해서, 흡연예방사업 물품구입비로, 490만 원 목변경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금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억 1,345만 8천 원으로서, 1,9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어,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건강보건복지프로그램 강사수당 250만 원 계상 하였고요, 자산취득비에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TV가 당초에 아주 작은 TV가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요구되어서, 생활보건실 TV구입비 200만 원과 LED전광판을 지금 홍보가 중요해서 그 건강생활실천 거기 센터에 앞에 LED전광판을 1,400만 원 들여서 1,600만 원으로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어, 하단에, 안전도시사업이 되겠습니다. 4,570만 원으로, 1,250만 원이 계상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그, 이번에 그, 안전도시 네트워크 협약으로, 저희가 올해, 그, 백석대학교하고 아주대학교, 안전도시 관련해서, 네트워크 협약을 해야 되는데, 기존예산이 1,100만 원 밖에 세워져 있지 않아서, 2,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협약식을 하반기 때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예산의 변동은 없고, 사무관리비, 기간제보수인건비 195만 원을 헬스케어사업, 인건비, 195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액 6개월 성공상품권 150만 원 계상해서, 이, 그, 사무관리비, 콜레스테롤 검사지를 345만 원 감액해서,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쪽에 출산친화적 건강관리입니다. 1억 5,886만 6천 원으로서, 5,100만 원을 감액 하였는데요, 이 사항은 결혼축하금 지원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올 16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기존에 그 150명에서, 1억 5,000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현재까지, 44명, 그, 결혼축하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100명으로 줄여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혼부부검진비 지원도 여성과 남성에 지금까지 나간 게 올 16일 이후로 한 7명 정도, 나가게 되어서,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에 그,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시술비는 체외인공수정 시술비가 3,081만 6천 원으로서, 1,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난임부부 시술 건수 증가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건강관리는 3,127만 2천 원으로써, 414만 8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액이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요, 또, 실제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량이 감소되어서 감액되었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198쪽 중간에 모자 건강관리입니다. 13억 8,414만 7천 원으로, 약 2,896만 2천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올해 신규 국가에서 하는 시책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3억 1,980만으로서, 5,220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요, 출생아가 저희가 당초에 181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161명으로 7월까지 출생아 수가 현재 74명으로서, 감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 민간 이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도, 113만 4천 원으로서 610만 6천 원을 감액하였는데요, 실제로 선천성 이상아나 미숙아가 적게 발생되어 국·도비 감액에 따른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9,560만 원으로서, 2,815만 6천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저소득층 조제분유와 기저귀 지원사업이 현재 100명으로 잡았는데, 7월 기준으로 어, 7월 한 달 25명 해서, 누계 지금까지 실적이 115명으로, 필요량이 소요량에 더 많이 되어서 증액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기금입니다. 예산의 변동상황은 없고요, 공무직이 저희 인건비가 현재, 3명 휴직과 1명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그래서 인건비 6,500만 원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그, 커뮤니티 센터 증축에 따른 재료나 물품구입비, 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고요, 치매안심마을에 저소득층 치매대상 가정환경개선사업 물품구입비로, 어, 201쪽에 상단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목변경하여 그 1,000만 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보건소 53억 7,462만 9천 원인데요,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건비 기간제 보수비에서 저희가 그 한방실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250만에다 금성보건진료소장이 7월 31일 자로 명퇴를 내게 되어서 기간제 인건비 1,300만 원을 포함시켜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6억 5,224만 9천 원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6억 5,1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국가예방접종기금으로 2억 5,118만 3천 원, 치매관리사업 국고 반환금 인건비 7,975만 2천 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지원비 2,121만 7천 원,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1,876만 7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4,325만 1천 원 등으로 어, 국고반환금을 계상하였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국가예방접종기금 1,488만 원과 치매관리사업 도비반환금 1,181만 2천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집행잔액 324만 4천 원,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250만 3천 원, 그리고 자연치유교육 문화체험권역 개발사업 집행잔액이 지역균형발전사업비로서 3억 4,638만 2천 원인데요, 당초에 보조사업 개발계획과 변경이 되어, 금액은 심사 결과, 반환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국고 기금 582만 원,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비 3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185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구입하면요, 저희가 행사 때, 어, 행사 때, 어르신들한테도 배부를 하고요, 또, 우리, 그, 보건기관 근무자들한테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가, 그, 고위험시설에, 에, 고위험시설에, 필요한, 음, 어른들한테도 주고, 저소득층한테도 보급이 나갑니다.

저희가 500원씩 해서 10,000장을 구입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어, 확산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마스크가 필요하게 되어서, 행사 때마다, 필요하게 되어서, 작년에 구입한 걸로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직 구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게 아니고요, 마스크 구입비는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만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13억 5,540만 원은 거기 의료및구료비가 보건기관진료의약품구입비입니다.

예, 진료의약품구입비에 포함되어있어서, 그 의료비 구료비에다가 코로나 대응 업무용 마스크 구입이, 음, 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총 금액을 그렇게 되어있고요, 아래 1,000만 원짜리가 마스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긴 한데요, 지금 저희가 그, 이미 8월 말까지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에, 하반기 때 1,000만 원 어치만 구입해도, 하반기 동안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그, 델타 변이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으로 갔고, 오미크론에서 지금 BA.5, BA.4로 되어있는데요, 어, 지금, 4차 예방접종을 많이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착용이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보급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인삼축제 전에,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외부 관광객이 저희 금산군을 찾아도, 몸에 면역형성으로, 어, 감염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 좀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높이고자 합니다.

예, 근데, 또, 마스크를 구입해 놓으면, 마스크도 어찌 되었건,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구입을 하고, 10,000장 정도 구입을 하고, 내년에 또, 내년 초에 예산이 서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쓰고, 열심히 손 씻고.

네, 알겠습니다.

그 임신부 출산부 대상으로 요가프로그램을 하는데요, 그, 저희가, 보건소 내에, 그, 코로나 유행 확산 때문에, 보건소 내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관내 요가교실, 요가학원을 이용해서, 거기에다가 수강권을 구매하도록, 구입하도록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어, 요가교실을 하는데, 이, 프로, 지금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저희가 줌(Zoom)으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강사가 가르치고, 각자 산모들이 임신·출산부들이 집에서 각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인기가 높아서, 3개월 동안 더 추가 진행 하려고 합니다.

계속 하고 있었는데, 3개월을 더 필요해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일단, 연중무휴로 해야 되는데, 임신·출산부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끊어서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연중으로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저희가 인제, 신선배아는 110만 원을 주고요, 동결배아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 하는데요. 지금 7월 기준으로 36건 이미 지원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1,881만 6천 원 정도가 나갔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미지급 청구 건수가 26건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반기 때 예산을 더 세운 거고요. 요즘, 그, 시술 건수가, 음,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그,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부한테 1인당 200만 원씩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건데요, 출생아 수가 저희가 인제 당초에는 한 181명 정도 예상을 해서, 어,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7월까지 출생아 수가 74명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계산해도, 한, 160명 정도 안팎으로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기 집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5,22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네, 7월 말까지요.

작년에 비해서, 어, 저희가, 작년도 높지 않았어요, 168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감 된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어, 행안부 통계를 보자면, 조금씩은 감이 됩니다. 폭은 높지는 않습니다.

충남의 출산율은 어, 0.97인데요, 0.97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을 찍었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년에 저희가 그, 167명이 아니라 147명이었네요, 작년 출생아가.

예, 그러니까, 올해도 7월 말까지 74명이니까, 약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많이 폭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금산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상 유지를 하는 것만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웃으며) 어찌 되었든, 저희 금산군도 열심히 만남을 남녀 만남을 좀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당초에는, 그, 자연치유교육 문화체험권역 개발사업비에 어, 예산이, 그, 세워진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그,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농촌진흥구역이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공사가 되지 않았고, 그거를 나중에, 사고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지난 다음에, 그거를 변경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당초 사고 이월된 상황에서,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현지 실사를 나온대서, 약 4억 정도를 감액해야 된대서, 그 평가단에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 당초에 시작할 때, 거기가 농촌진흥구역이었는데, 그거를, 토지형질을 그 개발사업에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기획실에서 추진하다가, 보건소로 나중에 넘어왔는데, 그거 자체가 진행이 어, 이관되는 상황에서, 그게 변경이 안되가지고, 공사가 따로 분리, 동을 분리해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도, 당초에 계획했던 데로 토지구입이 안되었고, 그래서 감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계획변경을 해서, 더 이만큼, 그, 3억 4,600만 원만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그걸 도에서 승인을 균형발전사업비라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변경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운용상의 문제점은 없고요, 당초에는, 그, 지금, 아토피 자연치유센터하고 연계된 그 삼각지 토지를 구입해서, 뭘 발전을 하겠다고 당초에 그,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 낼 때 제출했던 것과 약간 상이하게 완료가 된 거죠.

네.

이거는 인제 사업은 이미 다 추진이 완료가 되었고요, 사업은 추진 완료가 되었고, 인제, 그, 아토피 자연치유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다각적으로 해야되는데, 코로나19가 맞먹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충남발전연구원에 박사님한테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충발연에서 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과 연계한 치유센터 관련해서 지금, 그,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미래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용역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돈 들여서 만든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무자들이 많이 그만두시잖아요?

예.

다시 뽑을 계획이 있으신지?

아, 이제, 그,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관련된 경우에는 이제 그만 퇴사가 아니라, 임신을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휴직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 직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제 기간제를 뽑아, 그 기간 동안 기간제를 뽑아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인제, 어, 인건비로 나가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사업비라든지, 쉼터 운영비, 이런 데로 활용을 하고자, 더 안 뽑고, 그냥 있는 인원 갖고 활용을 한 거고요, 그 직원이 복직이 되면, 도로 나올 거고요, 한 명만 퇴사를, 8월 말로 했습니다.

기간제가 많이, 마이너스가 되셔서....

아,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원래 그, 사업 무기직 직원들이 많아서, 거기에서만 한 3명 정도 휴직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요즘에 결핵도 많이 걸리나요?

결핵은 그렇게 저희 금산은 결핵환자가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런데, 아직도, 결핵 자체가 후천성 그, 국가의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예방 관련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선제적으로 결핵 검사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잠복 결핵 같은 경우에, 인제, 치료를 하게끔 권고는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잠복 결핵 같은 환자들이 좀 있고요, 실제 결핵환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답변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자. 다락원

금산다락원장 박선잡니다. 먼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문화예술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송영천 총무위원장님, 최명수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락원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47억 9,109만 1천 원으로, 기정액 40억 5,361만 4천 원보다 7억 3,747만 7천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는 다락원 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강사료 증액, 스포츠센터 물품구입 등입니다. 207쪽입니다. 군민체육증진에 스포츠센터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2,192만 2천 원 증액 4억 38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412만 2천 원과 운동기구 컬러프린터기, 방송 장비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하단과 2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저변화에 작은 영화관 운영은 기정산보다 4,915만 9천 원 증액된 2억 6,854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부족분 608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물탱크 청소, 영화관 청소, 배전반 계전기 분리 수수료와, 시네마 시설물 수선비, 영화배급사 부금 부족분 등, 일반운영비를 4,307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동공연예술에 문화예술초청공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천만 원 증액된 6억 4,39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아트페스티벌 행사는 우리군 문화예술인의 예술경연페스티벌로, 2021년도에 처음 실시하였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문화예술을 부흥시키고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인삼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트롯콘서트는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제40회 인삼축제 성공과, 그동안 40여 년 간 자원봉사활동을 지역발전에 기여한 모든 자원봉사자와 전 군민의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뮤지컬 초청공연은 어린이집 원아,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3개 뮤지컬을 공연하여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2021년도와 동일하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과 209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 사회복지체제 구축은 기정예산보다 3,426만 1,000원 증액한 5억 7,559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분 840만 원, 장애인복지관 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86만 1,000원, 노인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분 672만 원, 성인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분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다락원 시설관리에, 다락원 시설관리는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증액한 5억 7,3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락원 공연 관리를 공공근로인력으로 활용하여 인건비를 감액하고, 다락원 냉, 온수 순환펌프 수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시설비는 만남의 집 1층 휴게실 리모델링 2,500만 원과, 충효예공원 노후 목재 계단 교체공사 4,000만 원, 금산다락원 오수우수관 분리공사 2,000만 원, 청산회관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8,00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만남의 집 1층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가구 구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13만 5,000원은 2021년도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업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사업에 국비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07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네, 잘 되고 있고요, 관람객 수도, 한 1만 6,000명 정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가장 인기 있었던 게 한산이고요, 2만 2,500명 이고요, 다음에 범죄도시2, 그리고 탑건, 헌트 순인데요, 지금 현재, 헌트가, 이제 상영 중에 있어서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 관행이나 법적으로 영화 배급사한테 50%를, 영화 수입금액의 50%를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예, 저희,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크게 12월달에 좋은 영화 들어오면, 그거를 감안해서 요번에 올린 겁니다.

네네.

부족하지 않을 듯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좋은 영화 들어오면 그 최대로 잡고 저희가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의결을 해주신다면, 지금, 큰 그림은 일단 잡고 있습니다. 인삼축제 끝난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인제 2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인삼축제가 40년인데, 40년 동안, 그, 1회부터, 40회까지,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연로하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지금 학생도 있을 땝니다. 그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로, 크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형가수, 그리고 방송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금산인삼축제와 금산인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큰 힘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대, 보통, 하루에 한 오래전에 제가 자원봉사 할 때, 지금 현재상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 10년 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일 700여 명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700명이 10일 동안에 하면, 거의 연인원이 7,0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40회이고, 그 자원봉사는 못하지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연로하신 분도 집에서 계실 꺼라 생각하고, 요번에는 좀 크게,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저희 강사료는 같습니다. 1시간에 5만 원이고요, 1시간 추가할 때는 2만 원이 추가돼서, 7만 원을 거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7만 5,000원이라고 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은 1시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은 2시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평균 금액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부분입니다.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해서 본예산에 좀 적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요. 약간의 프로그램의 운영도 있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추진하는 게 더 다양하고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산회관의 하루 인근의 이용 인원이 거의 1,500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산회관 주차는 127대인데요.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몇 대의 차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객은 불편을 겪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장기 주차를 좀 제어를 하고, 다양한 분들이 활용,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4시간이나 3시간까지는 무료지만, 그 이후에서 수수료를 주차료를 받고자 하는 그런 관제시스템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산회관 그 앞에는 모두 127대가 주차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들어온 큰길에서 들어오는 길과, 그, 시내버스에서 들어오는 그 길이, 지방도 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도를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마 한 3m 이상이 들어간 상태에서, 출입 시설과, 그, 출입 시설이 각각이 배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네, 장기 주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네, 관제시스템만 있다고 하면, 불편은 많이 감소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주차, 무료 주차, 카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관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이나, 그, 대전에 보면, 이런 시스템을 설치를 한 후에, 많은 장기 주차가 없어졌다고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가급적이면 이, 역사박물관 쪽으로 주차해서, 이용객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웃으며) 장담합니다. 어렵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산아트페스티벌, 금산에,

예예.

금산에 있는 분들 위주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 되었건, 1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잖아요? 아마 이거 만약에 하시면, 다락원 쪽에서 하실 건가요?

예, 다락원에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공연장에 보시면, 저기, 어디야, 축제공연장에 보시면 요번에 있잖아요? 그쪽이 더 넓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금산인삼관 광장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예, 그 소공연장.... 700 몇 명을 위해, 큰 1억을 쓰기는 아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저도, 장소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요 부분은, 사업, 우리가, 지금 금산군민이 대상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위 팀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선 후에 본선까지 본선, 54팀을 해서 했는데요, 이, 국악이나 음악이나 무용 부분은 실외에서 하면, 그분들의 실력이 좀 반감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로, 대공연장에서 함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저희 실무 파트에서 저희가 세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롯콘서트,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게 보통, 2시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SBS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더 트롯 콘서트는 SBS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더 트롯 콘서트는 겨냥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SBS하고 협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방송에 나오는 건가요?

SBS 정규방송은 아니고, 음악방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채널은....

거기까지는 제가....

그럼 업체선정에서 그러면 꼭 SBS에 해야 되겠네요?

그, 저희, 지방개혁법에 의하면, 더 트롯콘서트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인의 특정프로그램,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고요, ‘방송사라는 장점이 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사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쩌면 더, 질이 더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차. 주민복지지원과

주민복지지원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예산액은 1,204억 1,238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52억 7,227만 3,000원보다 51억 4,01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민복지지원과는 감액 사업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와 도 예산이 변경되어, 수정되어, 수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쪽 중간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1,3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거, 자가격리자 생필품 미지원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의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4억 7,493만 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는 긴급생활 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3,015가구, 4,149명에게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위탁, 7,19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연초에 자활참여자가 90명으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누계 인원 80명의 참여로, 구료비에 이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6,02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어, 자활참여자 중 15세에서 39세 근무자가 있어야지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자활참여자가 그 연령대로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참전명예수당 4,7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21년 6월 시행 당시, 80세 이상만 지급하였으나, 21일 7월부터 전,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도비 지원금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863명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5억 6,833만 1,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어, 이 사업은 만 6세에서 만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개인위생과, 개인위생 관리 및, 식사 때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으로, 국·도비 추가지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 하단에 장애인 복지관 관리비 1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억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이거는 군비만 2,078만 4,000원이 삭감되었는데요, 국·도·군비, 아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률을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146쪽 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입니다. 4,71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 가정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 수납 한도액과 정부지원단가 간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 계획에 의하여 도비와 군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 1억 3,416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 미이용 양육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도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교사지원비 4,684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지원 2억 4,1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 교사들을 인건비로 국·도비는 증액되고 군비를 1억 8,450만 원을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국·도·군비 비율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비율은 50대 25대 25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9억 46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2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보조금에 이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군 대체교사 인건비 2,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연가 사용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대체 교사 채용이 1일 8만 7,140원이 지원돼서 증액하였습니다. 149쪽에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리모델링 지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사항입니다. 양지리의 e편한세상이 2차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1억 9,51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림원 종사자 32명과 자립관 2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변경계획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아, 감액하였습니다. 151쪽 하단 부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입니다. 1,91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 감액하는 사유는 보호종료 아동이 7명이 예상되어, 공문에 의거, 감액되었습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 이 사업은 경로당의 양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포 지급하였으나, 8포로 추가 지원되어 양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경로당 무더위 쉼터 냉난방비 지원 3,4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도비로 343개소 경로당이 10만 원씩 추가 지원되어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는데요, 증액 사유로는 어, 인건비와 자잿값의 상승으로 당초 상4리에 당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4,600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나머지 5,300만 원은 리모델링과 개보수 사업으로 지금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하단부터 159쪽 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 추진으로 집행잔액을, 집행잔액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납고자 합니다. 총 16억 7,405만 6,000원으로 국비는 12억 1,030만 5,000원이며, 도비는 4억 5,4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추경안, 추경예산안 139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100% 다 파악했다고는 생각을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 되었네요.

(웃으며) 아, 예, 질의, 제가 알고 있는 한, 답변하겠습니다.

감액... 예.

아 요거는 감액된 이유가 코로나 대응지침에 의거해서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건데, 지금 이제 공문에 의해서 그거를 자가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인제 지원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고거를...

네, 지금은 자가격리자가 거의 없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인제 지금은 없기 때문에, 생필품을 예전에는 다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니, 그 예산을 공문에 의해서 삭감하는 걸로....

그렇죠. 예전에는 자가격리자에게 드렸으니까요.

음, 예.

인상이 아니고, 음, 이제 요거는 추가지원. 예.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80세 연령이 그 당시로 80세 이상만 지급을 했는데, 2022년 7월부터 인제 이게 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에서 도로,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로 추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어서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

네네.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올해 7월부터, 전 연령이 확대되어서, 예. 해서 그렇게.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863명입니다. 지금 현재 지원해주는.

네네.

네.

네.

예, 감리비요.

이게... 증액된게 아니고, 증액이요? 이게 특별교...

지금, 어, 요번 최종보고회를 9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제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올해 착공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하다 보니, 걸림돌이, 행정 사항이 있나, 이런 것도 걸림돌이 많고 이래 가지고요, 최종보고회 끝나고, 보완사항 해서, 내년 초에 2월달에 착공하는 거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 그 내용은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냥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좀 곤란하고요, 개인적으로 위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어린이집? 예예.

어... 이게 저희 어린이집이 26개소가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2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월 20만 원씩을,

그것을 계상을 하니, 여기 인제 남는 금액, 똑같이 일률적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네네.

어... 어린이집 다는 교사의 연가 사용, 그다음에 보육에 인제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 교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일 대체 교사로 8만 7,140원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거는 정확하게 소요액을 판, 그러니까, 대체 교사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은 그 국‧도비 인상으로, 그분도, 그쪽에서, 추가지원하라고 예산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네네.

네네.

이것도 비율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500세대 이상이 들어서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게 의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2차 아파트 e편한세상에다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예, 추진은 하고 있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저희가 공구하고 해서, 그, 공간을 갖다가 개보수를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되도록이면, 아파트 내에 있는 아동을 수요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152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요?

아, 이거는 8,500만 원을 계상한 건데요. 당초 5포 지원했다가, 6포로, 아니 8포로...

아니, 요 인제, 본 예산에, 본 예산에는, 5포로 계상이 되었는데, 추가로 인제, 인제 8포가 되니까, 그 부족 부분에 대한 거가, 요것도, 저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어... 당초예산에는 5포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아 인제, 변경되었으니까 8포로 주는 거죠.

네네.

예.

아...

아니, 듣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이거는, 국도 군비가,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포로, 내려오는 지원사업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군비가....

군비나 이런 거를 해서, 더 추가를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청년저축계좌가 많이 금액이 내려갔더라고요, 홍보가 덜된건가요?

아니요,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으로 생각하실 때에는 청년저축계좌가 일반인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인제 지금, 저희 여기서 말씀하는, 말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우리가 인제 그,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참여자들 중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활센터에 요 연령이 지금 참여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인제, 노인정, 엘리베이터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저희는, 선거 하다 보면, 제일, 큰 데가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 2층에 있거든요. 거기에 아파트 단지에 어르신들이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무릎이 안좋아서, 어떤 분은 세 번을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분들이 그 안에 계셔도,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거를 뭐 수요조사를 좀 해보셔서, 아마 금산에 2층에 있는,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한 12개나 1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로 된 게 한 여섯 군데고, 뭐, 이렇게, 그런데, 저희가 이미 와서 수요조사를 하셔서요, 국비로 가능할 거라고 들었거든요? 계획서나 김종민 의원님한테 찾아가서래도 부탁을 드리든 어떻게든 따오던지 할 테니까......

네네네.

수요조사 하셔서, 계획서 있으시면, 군비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따오도록 노력해볼 테니까,

네네.

좀, 수요 조사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아까데도 다, 두 분 다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지금, 어린이집이 계속 없어지는 추세죠?

지금, 제가, 한 1년 동안, 한 2년 정도 없어가지고,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두 개씩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운영을 한다 하더래도, 정원이 좀 미달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정원이 미달이 되면, 수익이 안 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없앨 순 없는 거잖아요?

예, 인제, 본인이 원장님이면......

저희가 쉽게 말해서, 산부인과가 금산에서 인제 계속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면, 애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대전으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심각하게 얘기한 거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정원이 한두 명이 모질라더래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어린이집이 많이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애들이 많이 있어야, 많이 낳지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 좀 많이 생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반환금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집행 잔액에서 이, 반환된 건가요 이게?

아... 네네. 이게 인제, 2021년 그, 사업비, 다, 하고서, 집행잔액이거든요.

뭐, 사용을 어떻게 해서....

이게... 음... 그... 사유가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 뭐 그건, 제가, 나중에, 알려주시면, 알려주시고요. 청소년 발달, 발달장애인 이것도 있고.

예, 이거는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공기관이 없대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저도, 이게 1억 5,900만 원이 반납이 되잖아요, 그렇게 인제, 어찌 보면, 금산군에 온 예산인데, 이렇게 반납을 하니,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요거를 운영을 해도, 그 적자가 난데요. 그래서 아예 우리는 기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 밑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지원, 그...

아, 이거는, 그, 그니깐, 이거는, 독거노인신청자 수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활지원사를 채용해서 관리하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독거노인으로 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 그,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요양시설로 재가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증가되지 않아서, 생활지원사들을 채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그, 예산 반납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위원 거수) 최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안마의자...

지금...

진행 중, 진행 중에....

예.

9월까지, 다 완료...

하는걸로....

예.

장영숙...

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단체로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예,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예. 지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어도.

예, 처음이어서. 예.

예, 인제,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경로당 신축하는 게 있잖아요?

네.

153쪽에 보면.

네네.

다 군비더라고요?

네.

이거 뭐, 타, 타 시·도시 가보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오거든요. 아마, 국회의원님께 한번 좀 얘기하면, 조금 받아올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전 같은 경우는 다 받아오더라고요, 저희는 없어서, 한번, 혹시, 뭐 이런 신축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주시면 제가 어떻게 김종민 의원을 찾아가든지 할 테니까....

네네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박 위원님이 그 밑에 있으셨잖아요, 그분한테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계획 회계로 주요 급여지급, 아니, 기금, 253쪽에서 2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 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기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22년 8월 19일 자로 제안하여, 8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3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사항으로는 2022년 9월 1일, 2022년도에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여, 오늘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