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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종현 의원 발언

제2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01

전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미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하루는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심사가있습니다. 철저히검증하여우리시의예산이알차게쓰일수있도록위원님께서다같이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본위원회는제240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9월1일1일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을심사토록의결되어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제출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1차수정예산안은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본위원회회의진행에대하여잠시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회의진행순서로보건소,감사관,기획행정국,기업유치단,경제통상국,문화관광국,복지여성국,도시건설국,교통환경국,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소,평생학습원,의회사무국소관을심사하고계수조정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제안설명은국소장으로부터받도록하겠습니다. 답변은국소장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나부족한부분에대하여는소관담당과소장이답변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세부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진행하고필요시위원여러분의동의를구하여조정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제1차수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이번추경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은8월30일제1차본회의에서부시장으로부터들었으며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기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대하여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환

한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한주환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기정예산대비6.31%증가된2조1,244억5,573만7,000원으로서의회에승인요구하여예비심사를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예비심사결과를총괄해보면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예비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제안설명은간략하게하시기바랍니다. 그럼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보건소장황혜경입니다. 보건소소관추경예산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추경예산은대부분국도비사업지원으로효율적집행을위한내시변경등이적용되어구성되어있습니다. 백만원이상세출예산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35페이지보건행정과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53억4,300만원을증액한277억1,100만원으로53억4,300만원은국비에서21억9,200만원,기금에서5억1,700만원,도비에서22억9,900만원,시비에서3억3,300만원의증액분이반영된부분입니다. 보건행정은시비로31억600만원편성으로서1억1,000만원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335페이지중간보건소운영에서코로나19확산대응기간제근로자신규채용과보건소직원감염병역량강화교육,그리고차량유지관리비등으로1억4,300만원을증액하였으나아래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에서코로나19확산으로지소,진료소대상으로했던주민참여건강사업등의미운영된것으로해서3,200만원을전액삭감한감액분등이반영된것입니다. 다음은335페이지하단입니다. 방역활동대책및지원에서방역소독사업은예산목에맞게목간조정편성으로증감없이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336페이지상단에예방접종지원및재료구입은시비로코로나194차예방접종확대등향후예방접종홍보및접종지원필요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국가예방접종사업은시군간조정예산내시변경으로1,0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감염병중점관리체계구축은70억5,900만원편성으로서44억3,900만원이증액되었는데그내용으로는먼저,한센인피해사건진상조사및위로지원에서는전액국비로한센인전출및사망으로400만원이감액되었고337페이지상단에의료관련감염병표본감시체계운영은전액기금으로서의료관련감염병예방,관리활동경비로200만원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그아래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은전액국도비로코로나19확진자증가로인해40억9,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그중2억9,900만원은2회추경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이된부분입니다. 아래코로나19재택치료이송비등지원은전액도비로서코로나19재택치료자의료대응에필요한경비가1,200만원신규편성되었습니다. 그아래코로나19방역대책비도전액도비로서선별진료소운영등에필요한방역물품구입비로3,500만원이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약무관리는6억3,300만원을증액편성으로서이는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지원비입니다. 그래서응급의료기관의진료의질적수준평가결과를근거로해서차등지급되는보조금지원으로서6억3,300만원이신규편성되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338페이지중간반환금기타에서보조금반환금1억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마치고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예산은코로나19로인하여대면사업등의어려움등으로대면사업집행에서어려운예산은감액을하고비대면홍보등사업으로조정해서진행하고자한부분들을반영한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95억8,000만원으로전체5억2,000만원이증액편성되었는데그5억2,000만원은국비에서9,200만원,기금에서300만원,도비에서1억2,100만원,시비에서3억300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시민건강수준향상은취약계층질병예방검진사업,뇌질환사업으로도비변경교부및사업량증가로100만원을증액편성되었고,그아래통합건강증진사업은339페이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과340페이지에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형평성사업으로서코로나19재유행에따른대면교육및프로그램을물품구입비등으로전환해서목간변경으로증감없이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0페이지하단건강관리는2,100만원감액편성으로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국도비변경교부및대상자감소에따라3,000만원이감액되었고,어르신인공관절의료비지원은도비변경및목표량증가에따라4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저소득층노인시력찾아드리기지원역시대상자증가에따라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41페이지하단건강검진사업은100만원증액으로도비전액사업으로서사업량증가에따른내시변경반영부분입니다. 다음은342페이지중간질병관리는1,900만원증액편성으로서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서방문관리사업용태블릿PC를국비지원으로해서구입하게할수있게해서1,900만원이신규편성되어내려온부분입니다. 다음은342페이지하단모자보건사업입니다. 이사업은51억편성으로서전체5억2,000만원증액편성된부분입니다. 보시면343페이지모자건강사업은시비사업입니다. 민선8기현안사업으로임신·난임지원확대및수유용품대여확대그리고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지원및산후조리비지원등으로서2억100만원이증액편성되었고중간의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은기금사업으로교육홍보물제작으로600만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아래난임부부시술비확대지원사업은9,900만원,그리고난임부부한의치료지원600만원은도비사업으로서사업비조정교부등으로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344페이지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는기금사업으로3,000만원,임산부풍진검사사업은도비사업으로1,100만원,그리고기저귀및조제분유는국도비사업으로1억6,000만원,대상자확대등교부변경에따라서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보고를마치고345페이지치매정신건강과소관세출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는27억9,800만원으로전체300만원정도증액편성된부분입니다. 기금에서4,000만원감액과도비에서500만원감액되었고시비에서4,800만원이증액편성되어서전체300만원이증액편성된부분입니다. 먼저치매관리는5,000만원감액편성으로서345페이지중간에조호물품구입등을감액해서앞에치매조기검진을위한방문하는기간제인건비및치매안심센터지킴이보상금등으로편성하였으며,346페이지하단에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사업은예산변동없이목간변경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347페이지중간에정신건강증진으로1,500만원증액편성은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은예산변동없이목간변경편성하였고,아래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은국도비사업이나코로나이후로행정입원대상자증가및입원기간연장에따라서치료비부족분을시비로1,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래통합정신건강사업은코로나로센터이용이제한된예산을자원봉사자가방문해서활동할수있는활동보상금으로목간조정으로증감없이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행정운영경비는임기제공무원신규임용과코로나19대응비상근무증가에따라서시간외수당3,300만원을증액편성했고,아래국고보조금반환금은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감사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오

김병오감사관

감사관김병오입니다. 감사관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40만원증액된1억6,28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신고인에게선지급한신고포상금에대한상환금으로54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시에서발주한가좌천고향의강조성사업과관련하여제방구조물설치가설계보다낮게시공된사항을민원인이신고하여시공업체로부터환수한1,800만원에대한보상금으로540만원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관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획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95페이지기획예산과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기정액에서90억7,700만원을증액한457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주요업무계획수립입니다. 1925년경남도청부산이전전후의유물기록등에관해체계화된자료를수집및기록화하기위해역사다큐멘터리제작예산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의회와의협력강화입니다. 제9대진주시의회의원의정비결정을위한의정비심의위원회개최에따라위원수당300만원,의정비주민의견수렴설문조사비용7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비비입니다. 각종재난에대응하기위한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90억3,700만원이증액된357억7,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6페이지행정과소관입니다. 행정과는기정액에서2억6,000만원을증액한1,626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상단부분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023년1월1일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에따라위원회구성과,제도홍보및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위한사업비4,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7페이지상단,진실규명공동수행입니다. 한국전쟁전후진주지역민간인희생사건피해자·참고인구술채록을기록하기위한연구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인사관리및운영입니다. 신규공무원채용에따른육아휴직등대체인력수요감소로인하여1억9,3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하단부분,혁신및적극행정사무추진입니다. 2022년사회혁신생활실험리빙랩사업공모에선정되어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98페이지상단,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중증질환자조기발견및자살예방사업교육·홍보를위해시간선택제임기제채용인건비로2억5,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결원충원에따른인건비증액으로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199페이지회계과소관입니다. 회계과는기정액에서5,600만원을증액한104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유재산관리입니다. 지자체가설치및관리하는영조물에대한지방재정공제회비예산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청사유지관리입니다. 심도높은의정활동을위하여의회동위원장실및의원연구실방음공사를위한사업비3,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0페이지스마트도시과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기정액에서7,900만원을증액한104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번추경에감액편성한모든항목은사업집행후집행잔액을감액한예산으로보고를생략하고신규및증액편성한사업만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2022년상반기도입한친환경전기시내버스내,LED행선지안내판설치에따라시설비6,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1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 2021년12월에체결된공무직임금협약사항과직무급제1급2단계승급보수적용등에따라도시관제센터공무직에대한보수비가인상되어1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페이지정보통신과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기정액에서1,700만원이증액된39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단부분,정보화교육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운영입니다.기존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고도화됨에따라계약및지출정보를홈페이지에연계하기위한전산개발비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별도책자입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책자17페이지입니다. 세출조정으로인하여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제2회추경예산안대비12억9,600만원이감액된344억8,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8페이지민원여권과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는기정액에서3,600만원을증액한7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상단부분,대고객친절업무추진사업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설치수요발생으로무인민원발급기구입및전용부스설치비3,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제2회추경예산안제1차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19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중간에공무원휠링워크솝개최가1박2일로예정되어가지고당초예산이6,000만원에서2,000만원이증액되었다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2,000만원이늘어난거는사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얼마전에우리예정에없던우리간부공무원,지금1기2기나누어가지고…….
성관

윤성관위원

1기는1박2일로했고2기는따로할거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2기가6월7일날또입소를해가지고워크솝을합니다. 왜이런위크솝을하냐하면지금시대적으로많이변화가되고그런환경에좀적응해서새로운공무원마음가짐을다지기위해서실시하고또코로나가지금한2년6개월동안장기화됨에따라워크솝이사실상진행되지못했습니다. 그래서하반기에또하위직그러니까6급이하힐링워크솝을개최할목적으로추가로좀편성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당초에잡을때계획을,인원을몇명을잡았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구체적인인원은제가…….
성관

윤성관위원

원래당초예산편성할때240명을계상했었거든요. 당초예산서를제가보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240만원곱하기25만원으로계상했더라고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지금2,000만원늘어난거는인원이늘은겁니까? 25만원짜리가금액이늘어난겁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인원이늘어났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인원은처음에우리가잡았던240명분에서늘어난인원은어떤부분이늘어난겁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조금전에이야기했다시피우리처음에우리전직원들을대상으로하는데우리간부공무원당초계획이사실상없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처음에당초예산잡을때240명은어디선까지였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래서저희들이우리6급아마11월우리10월축제끝나고11월경에6급을대상으로확대실시하기위해서그리잡았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처음에우리가예산을잡을때추가사항에대한점검이좀필요하다싶고이게다수공무원이참석하는게맞는데비율이어떤식으로되어서인원이늘었는지,돈이늘었는지일인당계산한게25만원을당초우리이번에잡을때충분히인원수는정해져있고금액도정해져있는데추경에2,000만원이증액되어올라올때는뭔가잘못되어서추계가잘못되어서올라오는것아닌가이런취지로보이고그다음에인원이늘어나는거는또이해가된다말이죠. 왜냐하면기존에25만원을계상했다가확대해서늘리는거는가능한데…….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지금확대해서늘린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이유는정확한겁니까? 지금인원이늘어난거는맞는거예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25만원은그대로놔두고인원만늘은거네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25만원이라는게추정치아닙니까? 우리가1박2일로할수도있고또워크솝이…….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당초예산잡을때6,000만원을잡았을때는기간도1박2일로잡고인원도우리가사무관급,안그러면6급,이리선을그었을것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추경에이리늘어나는거는당초예산을잡을때적정유지를잘못했다이런취지로제가보인다이런말입니다. 그래서당초예산잡은금액에서이렇게추경이긴급한사항이아닌데늘어날때는저희들이특위에서지적할수밖에없다이런말씀을드리고다음에당초예산잡을때더신중을기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공무원들행정능력향상에대한복지향상이다이런거에대해서제가부정적이거나반대의견을드리는거는아니고지금예산심의를하고있는거니까예산에대한말씀을드린겁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참고하셔서업무를봐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예,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예,신현국위원입니다. 202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연계시스템구축해가지고882식해가지고1,760이잡혀있는데이홈페이지연계시스템구축에대한내용이뭔지알수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기존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시스템e호조입니다. 내부시스템입니다. 이게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변화가있었습니다. 고도화되었습니다. 고도화되다보니까우리계약하고지출증빙홈페이지하고우리홈페이지하고연계되는시스템이라고보시면됩니다. 연결하는시스템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연결하는데시스템880만원식해가지고2식,이내용으로해가지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계약하고지출정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게계약하고지출정보를우리홈페이지에공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걸연계해가지고홈페이지에정보를공개하는겁니다. 연계하는시스템구축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경제통상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최모석입니다. 기업유치단과경제통상국소관에대해서추경예산안,세출예산위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91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단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16억1,600만원을한증액하여70억5,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지원은세라믹기술원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기술개발,기업지원등의사업에따라국비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시비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립전문과학관건립은과기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과학관설계를위해서국비지원액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미래우주교육센터사업지원은경상국립대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우주핵심기술분야인력양성과연구개발지원을위해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은경상국립대에서ICT혁신인재양성과항공과국방분야의유·무인전투체계복합운영을위해서핵심기술개발을하는것으로사업비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청사건립을위해서지구단위계획변경은혁신도시내하얀울공원에국토안전관리원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한국세라믹기술원의교육연수시설을건축하기위한용역으로당초는용도지역변경을포함하여지구단위계획을변경을하고자했으나교육연수시설은용도지역변경없이도지구단위계획만으로도건축이가능하여용역규모를축소했습니다. 1억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공유오피스조성실시설계용역은복합혁신센터에구축되는공유오피스설계를하기위하여용역비2,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상품화지원사업은항공관련국내외기업유치를위한용역으로시비부담금1,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은뿌리산단에신규투자하는㈜스템에대한지원으로5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5페이지일자리경제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36억4,200만원을증액하여356억9,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은저소득층과코로나19로인한실직,폐업등취약계층의어려움을해소하기위해서진주형3차공공일자리사업으로22억3,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채용박람회개최는경남권역별채용박람회도비보조금증액과상반기채용박람회미개최로인한진주권사업비일부감액으로1,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의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은전년대비수요급증으로청년구직자지원을위하여1,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06페이지청년월세지원사업은경남도사업량감소및시군사업량조정에따라2,2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대한민국기업가정신수도구축사업추진입니다. 당초기업가정신센터개관식행사를위해800만원을편성하였으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행사를주관하였기때문에800만원을전액감액하였고,기업가정신전문도서관및체험센터활성화를위해프로그램및특강운영에필요한행사운영비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계승및기업가정신센터관광인프라구축을위해옛지수초등학교교실및대기업총수집무실재현을위한공간구축용역을위해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세대즉,50세에서65세까지입니다. 전용맞춤형일자리플랫폼구축을위해뉴실버세대를위한Re-Born센터건립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해서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가정신수도구축의핵심사업으로대한민국기업가정신국립역사관건립추진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해서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진주형POS시스템지원사업은코로나19에따른소상공인에대한지원및진주형배달앱의원활한이용을위하여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원의집명패사업은연합회회원명패를제작및배부함으로써소상공인사기진작및홍보효과를위하여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발행은국도비4억6,000만원을추가확보하여,할인보전금및수수료등시비6억1,700만원을편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진주사랑상품권을현재660억원에서760억원으로확대발행할예정입니다. 208페이지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은도확정내시에따라사업량이증가하여1억을증액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시설장비비지원사업은도공모사업사업비감액에따라1,900만원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도공모사업신규참여기업선정에따라4,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공유경제활성화지원은도공유경제활성화지원공모사업에진주우리먹거리협동조합진주텃밭이선정됨에따라서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공동체활동지원사업은도공동체활동지원주민공모사업에주약동주민발전협의체외4개소가선정됨에따라2,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활성화사업은도아파트공동체공유공간조성공모사업에따라상평동일스위트아파트가선정됨에따라3,6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책자19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사업입니다. 청년인건비는당초국비약70%확보에서국비가100%확보됨에따라시도비조정으로5,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페이지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중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지원인원이당초10명에서14명으로조정되었습니다. 8,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조금전에설명드렸습니다만진주형POS프로그램사용료지원사업은코로나19에따른소상공인에대한지원과진주형배달앱의원활한이용을위하여POS프로그램사용료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POS기를교체하는사업으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만배달업계의여론을수렴한결과프로그램사용료를지원하는것이더욱더배달앱을활성화하는데유리하다이렇게해서변경을하였습니다. 다음은원래210페이지로돌아오셔서기업통상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8억3,000만원증액하여33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은경남테크노파크가과학기술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3,8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링크3.0지원은경상국립대가교육부공모사업에선정되어1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사업은올하반기에계획되어있는종합무역사절단파견사업이항공운임과달러환율상승으로사업비가증가됨에따라서6,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은청소년홈스테이미시행으로5,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해외견학은사회복지업무담당자해외연수미실시로9,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아래부분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은홈쇼핑방송입점을위한기획안작성및인서트광고제작추가에따른라이브이커머스사업비3,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지원및관리는서부경남항노화바이오클러스터구축사업추진을위해서사전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티로신펩타이드기술키움연구지원사업은경상국립대가과기정통부공모사업에선정되었습니다. 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는창업기업발굴및강소중소기업육성전담기관설치를위한타당성조사와운영계획수립용역비로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시설운영은노동복지회관시설노후화로해서장마기간건물내벽누수가발생하여,보수사업비2,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이동노동자간이쉼터조성사업은도사업재원변경으로도비편성분을특별조정교부금으로재원을변경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관리및시설정비는정촌산단내태양광발전업종을추가하기위한정촌일반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변경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내나대지방치폐기물을처리하고임시주자장을조성하고자상평일반산업단지시설물정비에1억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농공단지관리및시설정비는사봉농공단지구내식당부지내노후방치건축물을철거비와구내식당신축을위한지질조사용역등에따른사업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맞춤형지원사업은산업단지통근버스임차료지원사업계약후집행잔액7,2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212페이지산업단지휴·폐업공장청년창업공간리모델링사업은2023년산업단지휴.폐업공장환경개선사업공모신청준비를위해서사업계획수립용역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전출금은코로나19재해피해업체등을지원하기위하여융자규모및융자한도증액,상반기융자규모500억원조기소진등으로기정예산35억원에서3억원을증액한3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관내소재하고있는중소기업의경영안정과건전한육성을위하여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여운용하고있습니다. 444페이지자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수입계획은전입금3억원을증액하여312억3,4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계획은2018년부터2022년까지대출분에대한이자차액보전금을3억원증액하여53억원을편성하고259억3,400만원은예치금으로관리할계획입니다. 214페이지토지정보과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4,500만원을증액하여31억2,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과관련하여도비보조금이교부되어1,8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도로명주소활용사업추진에보행자용도로명판시설을확충하기위해특별교부세를성립전예산에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업유치단및경제통상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묘영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192페이지보면진주시전략산업투자기업특별지원금이5억이새로계상이되었는데요. 이게아까뿌리산단에지원하는거라던데구체적인내용을좀설명해주십시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스텐이라는기업체가우리진주시에신규로뿌리산단에들어와가지고투자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지원금을조례에의해서지원하게되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이스텐이라는기업이어디에서온사업체입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온게아니고설립을새로했습니다.

강묘영위원

새로신규로설립을했다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면이한업체에한해서이5억을지원해준다는말입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자기투자금이한10%정도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여튼여기에대해서구체적인자료를저한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예,전종현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예,국장님안녕하십니까? 전종현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청년일자리지원사업에보시면세부적으로나와있기는한데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이라는항목이맞나요,이부분? 거기에대해설명을좀듣고싶은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립니다. 신청자격이제가알기로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고일자리를찾는청년들한테시에서4개월동안월50만원씩지원해주는사업으로알고있어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그렇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부분에있어가지고제가조금모순적인부분이있어가지고질의를드리는데대학교를졸업을해야지만이걸지원을받을수가있거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

전종현위원

그런데저도학교를다녀봤고제주변에있는청년들도보면대학교를졸업하기이전에일자리를구하는친구들이참많습니다,요새는. 꼭대학교를졸업한다고해서일자리를구하는것은아니거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네.

전종현위원

그래서그러한부분도좀짚어가지고이지원사업을잘반영해서지원사업이골고루청년들한테,진주시청년들한테적용되게끔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있거든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그위원님말씀은대학재학중이라도구직활동을하는사람에게지원을해주시라이런뜻입니까?

전종현위원

그렇죠. 대학교졸업한다고해서무조건취업을해야된다이거는또아닌거같거든요,저는.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거는제지금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학생은학업에열중해야되는그런사정이있을거고자기가휴학을했다거나학생신분이아마정리가되어야이런구직활동을한다는게증명이될수있을겁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그러한증빙자료를어떻게학생들이…….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좀더그부분은세부적으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세부적으로좀검토가될까싶어서말씀드립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그냥학생도지원이가능하다면중구난방으로굉장히많은사람이지원하면…….

전종현위원

그부분은서로잘.....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원래필요한사람이못받을가능성이많습니다.

전종현위원

일단그런부분도정말필요한부분도있으니까…….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걸잘참고로해가지고하는방향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석

최모석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관광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박성진입니다. 문화관광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제외하고세출예산을주요증액사업위주로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건립사업관련인건비,자재비상승분을반영하여총사업비213억7,000만원,올해사업비로75억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조성을위하여총사업비181억3,000만원,실시설계용역을위하여올해사업비로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인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를위하여총사업비10억원,올해사업비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문화예술과소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총예산은기정액대비67억4,400만원이증액된508억5,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동부시립도서관건립을위해시설비30억원,감리비5억원을증액하여75억원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1인당지원금인상에따라1억7,600만원증액된19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남가람문화거리구간내조형물,야간경관등검토를위한남가람문화거리개선기본구상용역에2,000만원,시립예술단공연에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조경창대회에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탈춤한마당은지역대표공연예술제공모사업에선정되어도비1억원을포함한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국제미술교류전에진주와태국치앙마이문화교류위해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조성을위해실시설계용역비8억원을증액한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원임시원사리모델링실시설계용역비에4,6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공모사업관련하여5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방송콘텐츠제작지원을위한KBS가요무대에2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지역특화메타버스플랫폼구축지원사업관련하여진주성문화재및유등축제공간3D재현을위한메타버스플랫폼구축을위하여1억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망진산봉수대보수를위해4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시민문화학교인큐베이팅사업에7,800만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지원에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공모사업이3건이선정이되었습니다. 거기에지역문화예술교육거점구축1,600만원,지방관광추진조직DMO육성지원사업에1억원,지역문화국제교류추진지원사업에1,000만원,총1억2,600만원증액한55억8,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향교선현유적현장탐방에8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긴급보수비에5,000만원을증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예술회관사무가구구입비로2,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네트워크추진관련하여홍보물제작에500만원,국제행사신설및항공료인상에따른초청여비에2,500만원,총3,000만원증액한7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관련하여두방사요사채개보수,청곡사성은암대웅전해체보수공사에따라서8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로보수정비를위한사업으로허선구고가안채및문간채보수공사에시설비1억3,700만원,감리비1,300만원총1억5,000만원을증액한2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우리지역문화재알리기지원공모사업으로문화재논데이,온데이(ON-DAY)행사를위해3,1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지화자좋다!무형문화재한마당은경상남도무형문화재축제로저희들이3개씩올해공모에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5,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유네스코창의도시서브네트워크회의개최지가진주가선정됨에따라,행사운영비9,000만원과행사실비지원금9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을위해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6페이지관광진흥과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4억5,000만원이증액된226억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문화관광해설사활동보상비2,000만원을증액한1억4,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물품제작과10월축제연계하모공공미술전시에1억2,500만원증액한14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관광홍보시설물유지관리에2,700만원증액한6,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유등전시관건립관련유등전시관전시설계및제작물설치를위해5억500만원증액한7억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행업체지원을위해2억1,100만원을전액국비로편성하였습니다. 남강수상레포츠센터운영과관련하여물빛나루쉼터위탁운영비재산정을위한원가계산용역비로1,200만원증액한3,400만원편성하였고,김시민호유람선추가건조를위한40인승전기유람선건조비로18억원,물빛나루쉼터카페테리아운영비로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유등전시관운영관련운영관리인력,청소비용으로4,500만원을증액한4억1,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봉황테마거리조성을위해기본구상연구용역비5,000만원,지수면세계적기업가정신마을조성을위해연구용역비로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축제개최지원에10월축제안전관리등공무원급식비1,200만원,축제안내도우미활동지원및급식비로4,100만원,축제유공공무원포상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지원에진주남강유등축제외빈초청여비에1,600만원,진주남강유등축제행사지원보조금에2억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개천예술제개최지원에2억7,000만원증액,해외교류지원에8,000만원을신규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청년기획단운영지원에2,200만원,임진왜란3대대첩축제도시간교류사업으로2,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0만원증액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1페이지,체육진흥과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61억3,700만원이증액된379억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시청조정부운영비지원,육상부운영비지원에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김시민장군배전국남녀궁도대회에도비1,000만원증액한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배전국그라운드골프대회에도비1,000만원증액한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2023년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관련경기장및부대시설설치에역도구입등에16억5,000만원을증액한21억8,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에4,000만원증액한6억3,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모덕족구장인조잔디교체등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비에4억원을증액한1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진주종합경기장관리운영에,천연잔디보식작업에1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스포츠파크체육시설확충에22억원증액한82억5,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문화체육센터관리위탁금8,800만원,장애인문화체육센터실별장비구입2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명석지구체육시설조성에특별교부세4억원,동부5개면체육시설조성사업에9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에1,000만원증액한2,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반환에4,000만원증액한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5페이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8억8,000만원이증액된342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사업으로상권활성화재단출범운영에1,000만원,골목시장박람회에2,000만원,환경개선사업에1억원증액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으로논개시장아케이드사업에2억6,300만원증액된12억2,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으로8,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청과시장입니다. 236페이지중앙시장1시장1특화사업에3,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온라인사업지원에1,500만원증액한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거점시설조성필요부지매입비13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중앙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총괄코디수당300만원,사무기기구입비에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하대동도시재생예비사업으로주민역량강화사업연구용역비에5,900만원,소규모커뮤니티시설조성시설비6,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대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2억원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성북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빛내림나눔거리조성사업에7,000만원,청년허브하우스문화재조사비에6,000만원,시설부대비에9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강남지구도시재생뉴딜사업관련현장지원센터직원퇴직금500만원,모니터링연구용역비2,000만원,지중화사업에5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39페이지위생과소관입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00만원이증액된12억3,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유통관리관련식품수거검사시료구입비에300만원증액한1,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3페이지진주성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억4,600만원이증액된55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진주대평리유적고지형복원용역에2023년국제학술대회추진을위한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전출금에3억1,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기정액대비800만원증액된9억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00만원은진주성매표원정액급식비입니다. 이상으로문화관광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23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하단에하대지구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이게지금2억원이신규반영된거다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공모신청기간이언제입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올해예비사업으로선정이되었거든요. 내년에는상대지구먼저하고올해공모하고내년에하대지구할계획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이게상대지구가이번에제239회업무보고서에보니까상대지구가도시재생뉴딜사업공모신청이2023년말로되어있더라고요. 말로,하반기로…….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상대지구올해말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업무보고에는2023년말로되어있더라고요. 그거는업무보고서는뒤에과장님들들고계실거아닙니까,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예산서상에는2023년도말로되어있고우리한테업무보고한게그러면용역착수가2023년1월달에해가지고그게연말에시작될건데그러면이게시기적으로제가이예산서상으로봤을때는시기적으로이게맞지않는것같애서그렇게보이더라고요. 그러면거기에업무보고가잘못된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지금상대지구는용역을마쳐서올해공모신청을하고요. 하대지구는지금활성화계획을해가지고내년에신청을연말에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업무보고서가그러면잘못되어있는거다그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상임위에서짚기는했을거다마는그게그예산서대로보고제가업무보고내용을보면이거는예산이월이라든지이런걸방지해야되고추경이나당초예산에서기간이안맞는거같더라고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228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먼저할게요. 상단에망진산봉수대보수공사가지금4억원이신규예산이잡혀있는데이게지금4억원잡은거는보수공사가이번에어떤이유로지금보수공사가잡힌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원래현위치는봉수대현위치가당초에송신탑아십니까? 그쪽에원래위치입니다. 그런데KBS송신탑이설치되다보니까우리진주문화사랑에서현위치에조성했는데그거하고한번보수가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최근에폭우로무너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저희들망진산전체개발계획을수립하면서그러면송신탑그위치는못가더라도그주변을다시원위치에이전을하는걸로하면서원위치에이전하면그장소는원래망진산봉수대있었기때문에지표조사와정밀조사가이루어집니다. 그비용을올해는하고설계까지내년에본공사를추진할건데전체하면한7억이상으로소요될것으로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이4억에대한산출기초는뭔데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표조사하고그다음에정밀조사그게한2억7,000정도듭니다. 나머지비용은설계비이렇게…….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금액이조금애매하더라고요. 제가산출기초가,그래서이것이실시설계가제대로안된것같다이런느낌이들더라고요. 예산서상으로는,맞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그런데지금정밀조사부터해야되기때문에…….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그래서예산금액이애매해요,제가볼때는. 그래서이게예산반영을좀할때기본적인어떤산출기초가실시설계에맞추어서해라그런예산을반영할때그렇게해달라는요구사항을제가좀이렇게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고222페이지봤고228페이지상단에관광컨텐츠육성에관련되어있는사업인데우리지역구사업쪽에제가예산서를살피다가우리천전동관광자원개발비가3억이잡혀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기억나십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게지금내용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그비용이제가알기로는물빛나루쉼터에서그주변에도로하고그경관을정비하는그예산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여기에천전동관광자원개발비3억이당초예산잡았을때에과장님이,지금현재과장님이계십니까? 그사업추진한과장님계세요? 위원장님가능하면과장님한테제가질의좀드려도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장

예,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어차피국장님께서전체적으로관장하시니까여기우리과장님이우리관광컨텐츠육성에관련해서제가자료를살피다보니까우리천전동관광자원개발비가3억이계상되어있었는데우리가상임위가다르다보니까내용을접할기회가많이없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제가이해하기쉽게또우리같은지역구의원님도계시고해서한번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아까국장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남강유등전시관하고그다음에유등공원그리고물빛나루쉼터그구간에도로정비라든지그부분의예산이3억으로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이3억이주로어디에들어간겁니까? 도로에들어간겁니까? 옆에부속시설에들어간겁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도로가주가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렇죠.그래서표가안나더라고…….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그런데그도로가물빛나루쉼터로들어가는그길,거기에다른예산이안들어있기때문에저희가물빛나루쉼터할때는물빛나루쉼터건조물하고그다음에유람선하고그예산만있었고도로정비라든지그런예산이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은좀부족한부분은없습니까? 그주위에?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지금은저희가정비를한창하고있고그3억부분가지고그부분은마무리가될것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집행이끝났습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지금마무리공사,인제…….
성관

윤성관위원

언제끝납니까?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이게9월말정도되면완전히마무리가될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끝나고나면상임위에는보고를하겠네요?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네.
성관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도따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저도이부분에대해서상임위에보고한시점에저하고우리존경하는김형석위원님또우리박미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지역구이고해서같이보고하는내용을좀주십시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우리가상임위가달라서그러니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감사합니다.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예,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예,국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219페이지보면KBS가요무대지원,이게도비만3,000만원남기고1억4,900만원시비전액을삭감했는데그에대한이유를설명해주시고또보면222페이지보면방송콘텐츠제작지원KBS특집가요무대진주편해가지고신규로또2억3,000만원을편성했거든요. 그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저희들가요무대가사실상KBS본사만하는데특별하게진주에나와서하는게우리KBS가요무대입니다. 진주에서만나와서하는게,그런데이게저희들은사실상하나의문화로자리잡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지금까지는코로나때문에한2년은못했는데앞에KBS보조금으로계속저희들이주고있었습니다. 그런데KBS정책이바뀌니까지방자치단체와이행사하는것은민간보조금이아닌언론재단을통해서하는협찬금식으로해줬으면좋겠다그런사유때문에보조금을삭감하고뒷페이지에사무관리비로편성했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러다보니까도에서는보조금이보조금에대한내용지원밖에안된다언론재단을통하는것은지원이어렵다아마이3,000만원은나중에반납이되어야될예산입니다.

강묘영위원

아,3,000만원도반납이되어야되고…….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강묘영위원

그러면일종의계정과목이바뀐거다그지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맞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래도한5,000만원더늘었네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지금금액이2년간하면서아마아실겁니다. 다른데너무지금가수들에대한비용이너무많이늘었답니다. 그래서저희들한3년전에는1억5,000갖고했습니다. 협찬금갖고,그런데이돈갖고되는게아니고요. 우리다른단체에혁신도시나다른단체에협찬금을더받아가지고한3억정도는되어야될겁니다.

강묘영위원

예,그리고232페이지보면우리가2023년도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가있지않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강묘영위원

그런데지금여기보니까경기장설치및대회운영비가당초에는계상이되지않았던게지금14억9,000만원이지금2회추경에들어왔거든요. 이게지금언제대회가시작되는겁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내년5월입니다.

강묘영위원

이거애초에저희들한테보고할때10월이라하지않았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당초에저희들공모할때는10월이었는데요. 조정하면서제가전체간담회때최종5월이라고보고를드렸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래서이게너무촉박하게이게지금이루어지는것같아서제가여쭈어보는겁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당초저희들공모할때유등축제와연계하는쪽으로대한역도연맹과아시아역도연맹은협의가되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올림픽이나세계역도대회하고맞물려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리가10월달에해버리면그해에세계역도연맹을개최할수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원하는기간을선택해야되는데어차피6월이나7월이때선택하는것보다는우리가축제가있는논개제가있는5월이낫겠다고최종그렇게의견을제시했습니다.

강묘영위원

10월달에는,우리가애초에시작했던10월에는세계역도연맹에서못한다이렇게되어서그렇습니까?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우리가10월아시아역도연맹을하게되면세계역도연맹을넘어가야되거든요. 그러니까세계역도연맹을10월정도해야이게전체역도대회가프로그램이돌아갑니다. 그런데우리가해버리면세계역도연맹을개최를못하기때문에우선적으로세계역도연맹에서전체프로그램을짜고밑에하위로내려오는것같습니다.

강묘영위원

세부적으로…….아,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김형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김형석위원

235페이지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에따른,거기보면우리시설및부대비환경개선사업…….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

김형석위원

당초원래3억으로되었는데증액된이유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위원님저희들3억,이예산은사실상전통시장에대한예비비성격입니다. 사유가발생하면민원이나이래서시설파손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즉시즉시해결하기위해서지금앞에3억이다쓰고하반기때부족하기때문에1억을추가로편성했습니다. 특정하게중앙시장에할것이다,논개시장할것이다이런식으로정해놓은것은아닙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3억에대한그부분을이미소진하고추가또신청한금액이네요?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예,항상민원을,특히전통시장민원은노후하기때문에즉시수선이나이런걸안해주면위험하기때문에그런대비예산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이부분은그동안에사용했던3억에대한부분에대한내역서를좀보내주십시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복지여성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변만호입니다. 2022년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예산대부분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편성된예산입니다. 복지여성국일반회계총세출예산안은225억4,600만원이증액된5,403억4,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43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97억1,300만원증액된1,088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워크숍입니다. 협의체활성화를위한읍면동지사협임원워크숍사업비2,4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읍면동별자체워크숍을위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역량강화및활동사례나눔워크숍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4페이지,생활지원비지원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로70억원증액편성하였고,국비35억원은신속한집행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생계급여와245페이지해산장제급여는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부양의무자기준폐지로인해수급자수증가를반영한도비확정내시에따라48억4,000만원과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저소득층한시생활지원은물가상승에따른저소득층생계부담완화를위한한시적긴급생활지원금지원사업으로도확정내시를반영하여69억4,300만원신규로편성하였고,신속한지원을위해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7억3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1억2,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7페이지노인장애인과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5억6,300만원증액된2,717억9,1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사회서비스형일자리와수행기관전담인력배정량이증가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7,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시니어클럽2개소운영사업입니다. 시니어클럽2개소에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8페이지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안락공원현대화사업은지방재정법개정에따라시비8억9,700만원을도비로변경편성하였고,바로아래,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사업은코로나19사망자의장례비지원국비사업으로,국비확정내시액4,6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248페이지하단국가재난대비지정장례식장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가재난대비장례식장으로지정된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례식장의시설개선과장비교체를위해국도비확정내시에따른성립전예산으로총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49페이지찾아가는경로당문해교실책걸상구입지원사업은내동면양옥경로당외4개소에도비교부결정에따라1,5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0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사업은장애인의가사,신변처리등의활동보조와방문목욕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9억3,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1페이지활동보조가산급여지원사업입니다. 활동지원사에게가산급여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도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5,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도우미수당사업은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제외된중증장애인에게활동보조와가사,신변처리,교육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이용자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9,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2페이지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상승에따른제수당이증가함에따라국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3페이지여성가족과입니다. 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300만원이증액된194억4,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먼저,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입니다. 만24세이하청소년부모가자녀양육시월20만원씩7월부터12월까지시범적으로운영되는사업으로,도확정내시에따라6,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당200만원의바우처를지급하는사업으로출생아감소에따른도변경내시에따라1억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4페이지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올2월신규채용한아이돌보미활동수당과,정부지원금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과년도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액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2억4,1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2,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5페이지아동보육과입니다. 총세출예산은,10억6,600만원증액된1,402억5,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56페이지가정위탁보호비지원사업은사업량감소에따른도변경내시로2,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아동수당지급사업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2억2,9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7페이지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은물가인상에따른시설운영비부족분추가지원으로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하단의,지역아동센터종사자처우개선지원사업은지역아동센터경력직원퇴사에따라인건비추가부담분이감소되어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8페이지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지원은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신규설치에따라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59페이지보육환경개선은에너지효율개선을위한냉난방기교체를위해시설비6,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어린이집환경개선입니다. 자재단가상승등으로부족한어린이집기능보강공사비2,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장비구입을위한200만원을시설비에서자산및물품취득비로과목정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0페이지어린이집확충사업입니다. 신규설치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을위한시설비1억1,000만원,기자재구입비7,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고,장기임차국공립어린이집리모델링을위한시설비5,000만원,기자재구입비3,000만원과운영기간동안시설무단매각방지를위한임대보증금1억을각각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2페이지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입니다.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4월신규설치에따른종사자증가로2,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63에서264페이지인력운영비는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여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반환금기타는2021년사업비정산내역을반영하여국고보조금반환금8억2,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입니다. 별도책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성결혼이민자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은수요증가로인한도비변경교부에따라1,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22페이지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턴채용사업은채용인원증가에따른도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강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244페이지에중간쯤보면코로나19감염증격리생활지원비지급에서보면당초예산을보니까20억이었는데2회추경에200억원으로늘어났는데그이유가뭡니까?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지난연말부터코로나확진자가폭발적으로증가함에따라서지난2월달에1회추경때110억을증액해서130억으로추경을했고3,4월에많은확진자가발생했습니다. 그래서이번추경에70억이증액되어서200억으로늘어난겁니다.

강묘영위원

코로나19확산으로인해서200억으로늘어난거네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이재원이국비가50%이고도비가33%고우리시비는17%입니다.

강묘영위원

예,알겠습니다.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계속오른것이고아마지금이추세로간다면아마연말쯤추가로국비를받아야되지않을까…….

강묘영위원

또더늘겠네요?
만호

변만호복지여성국장

예,그리생각됩니다.

강묘영위원

계속해서많은지원금이많이들어가는데어쨌든우리시에서코로나확산이안되게끔노력을해야죠.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도시건설국장김천수입니다. 도시건설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61페이지에서162페이지계속비사업입니다. 건설하천과하천정비사업으로우수골소하천정비사업에16억1,200만원증액편성하고세경소하천정비사업을16억1,200만원감액편성하여기정예산액대비변동없이34억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방재관리사업으로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기정예산액대비10억원증액된5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6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먼저269페이지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총예산은소망희망광장조성사업의토지보상비등기정예산액대비8억2,200만원이증액된134억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0페이지건설하천과입니다. 건설하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0억2,400만원이증액된310억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복합문화공간조성사업의토지보상관리용역과문화재지표조사용역에2억원,경남항공국가산단완충저류지설치사업의기본및실시설계용역비3억7,300만원,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의농공단지계획및제영향평가용역수립을위해2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1페이지입니다. 망경동지식산업센터주변정비공사의수목식재및교통시설정비를위해3억원을신규편성하고일반하천정비사업은도비1억5,000만원등3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2페이지입니다. 하천둔치수목전정및시설물관리로4억원,둔치및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노후된산책로정비와친수시설설치및정비에3억원을증액편성하고,남강와룡지구내친수시설설치사업에4억원감액하여우수기재해예방을위한소하천정비및유지관리비2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경소하천정비사업은보상가불만및마을진입불편민원으로사업추진이불가하여16억1,200만원을감액편성하고,명석우수골소하천정비사업에16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3페이지상단입니다. 남강둔치정비사업으로남강에일린의뜰앞경관조명공사에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4페이지도로과입니다. 도로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01억7,000만원이증액된555억4,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관리에10억원,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에80억원을증액편성하고,진주정촌에서사천축동간도로망구상보완용역에5,000만원,무인단속카메라운영비및인수검사비에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하촌동도로제설자재창고이설에5억원,상습결빙도로발광형표지판설치에도비보조금3,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5페이지입니다. 제설자재교반기와염화칼슘살포기구입에1억3,500만원,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1억원을증액편성하고,노인보행자교통사고다발지역정비사업에특별교부세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7페이지시민안전과입니다. 시민안전과총예산은기정예산대비9억4,100만원이증액된133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추진사업으로학생안전체험교육원자체인력확보로생활안전요원운영비4,400만원을삭감편성하고중대재해관리사업으로2022년1월팀신설및산업안전보건법에따라용역비및관리비로5,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8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대비폭염대책사업으로살수차임차비등8,900만원과배수펌프장시설물정비에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10억원증액편성하고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사업비2억8,400만원과상평배수장노후배수펌프교체공사사업에특별교부세8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79페이지상단입니다. 진주소방서의신축대상부지변경으로기편성한부지매입비12억9,700만원을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0페이지건축과입니다. 건축과총예산은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2억5,800만원감액등기정예산액대비2억2,800만원이감액된2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1페이지주택경관과입니다. 주택경관과총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1억6,300만원이증액된254억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대주공아파트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적정성검토위탁용역비로6,000만원,야간보행안전을위한보안등긴급민원해소를위해1억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97페이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399페이지에서406페이지로사업예산,자본예산부분으로나누어져있으며,예산총계는이자수입등수익적수입이증가하여기정예산액대비29억4,000만원증액된2,135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차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책자23페이지입니다. 도로과입니다. 가로정비관리사업에어린이보호구역옐로카펫등시인성강화사업으로도비보조금1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270페이지하단에한번봐주십시오. 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해가지고이번에추경에20억을올렸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원래몇주년차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제2바이오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사업은계속사업이라해가지고저희들이계획은2021년도에서…….
성관

윤성관위원

시작을2021년도했네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26년도까지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총예산이지금계획이얼마입니까? 우리당초예산으로잡은것이?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총예산은838억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여기추경에20억올라오는것은어디에들어가는겁니까? 어느공정정도됩니까,현재?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이거는현재농공단지계획수립을위한용역착수입니다. 용역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용역에매기는돈이지금20억이란말인가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비율이지금총800억에서20억이면비율이맞는겁니까? 용역비가?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적절한용역비로…….
성관

윤성관위원

20억용역비가맞는거예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거기에일반개발계획뿐아니라실시계획까지다포함되어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시설및부대비해서이게세부계획이없고우리상임위하고관계되는부분이일정부분있어서나중에여기에서일은진행하고나중에완공이되면또우리상임위에서이어받아가지고관리는저희들이할것같애요. 그래서상임위가다르니까그쪽우리상임위쪽에서내가이걸좀보고정보를공유해서피드백을해달라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그게지금잘안되는모양입니다. 과별로협조가잘안되는모양이죠. 그래서이거지금시작부터끝나는단계까지의세부계획이지금정리가되어있을것아닙니까? 그러면지금추경이들어오고또내년에또다른당초예산에또반영이되고또내년에추경이들어오고계속나누어져들어오겠다그죠?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우리행정절차상보면이런어떤계획이수립되고나면기본적으로보상에대한부분착공에대한부분들이단계별로추진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현재나와있는걸가지고저희들이좀볼수있는정도는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지금까지추진상황에대해서는…….
성관

윤성관위원

예,저한테좀자료를주시면저도좀보고우리상임위랑의논할것도좀있고해서그러니까자료를좀제출부탁드리께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그리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그우리작년에우리도로과장님나와계시죠? 작년에망경초등학교주변에환경개선사업을25억들여가지고했지않습니까? 위원장님과장님하고잠깐대화도해도되겠습니까?

박미경위원장

예,과장님나오셔서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거기지금보상이다끝나고제일위에하나남아있는그거는아직정리가보상이안된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이제보상이다되었고요. 다철거하고지금현재는터파기해서공원뒤에학교옆에도로가조금좁다아닙니까?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그걸지금과장님께서1차선으로,1.5차선으로하려고하시는모양이던데그동네주민들이전부2차선으로해달라고지금…….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자리는차선이2차선이되는게아니고요. 지금현재차가1대에서약간서로가교행은되거든요. 거기는꼬마들학교를위해서한단차선인데거기는2차선이될수가없어요.
성관

윤성관위원

이앞에요.차되게끔차가다녔거든요. 그래서이거는예산범위내에서말씀드리는거니까길게이야기할수는없고제가요청만드릴테니까과장님께서국장님앉아계시니까의논하셔서완전하게2차선이안되더라도이앞에는교차를해서다녔기때문에교차될수있도록그리해주십시오. 면장님몇번불려나갔거든요. 그래서그걸반영해서업무를추진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답변은안하셔도됩니다. 그냥해주시는걸로그리만답변해주십시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예,알겠습니다. 예,답변그리해주셔서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예,황진선위원질의해주십시오.

황진선위원

예,황진선위원입니다. 275페이지보면도로안전시설물유지관리에우리지금현재중앙분리대가요즘2차선인데도거의학교근처에는다되어있는데거기학교근처에있는중앙분리대들은보면좀연약한약간플라스틱재질이라해야되나차들이받치면거의다깨지는것같더라고요. 물론여러가지안전상사용한재질은어떤기준에맞추어서했을거라생각은하는데그게파손이되었을때의유지관리가좀잘되었으면흉하게이렇게부러져가지고내려앉아있고이러니까참흉물이다싶어서그런부분좀한번더챙겨주시고요. 그리고여기소방서를신설을하려고했는데이사업이무산된겁니까? 278페이지에요. 제일아랫단에279페이지에소방서신축대상부지매입이다반납이되었는데어느지역에하려다이사업이무산된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당초에는현소방서인근부지를매입하려고했습니다. 했는데,진주소방서에서부지가협소하고신축시에는임시청사가필요한것등에따라서예산자체가지금현재쓸수없기때문에삭감한겁니다.

황진선위원

시내있는걸이야기하는겁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황진선위원

그러면이걸차후또진행할사업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거기에대한부분은충분하게검토를해서저희들이진행할계획입니다.

황진선위원

아직다른계획은특별히없고요?
천수

김천수도시건설국장

예.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수고하셨고질의하실우리위원님들의그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검토하시고그리고요구하신자료빠른시간내에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류완근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교통행정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117억8,900만원증액한723억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으로보면시내버스재정지원금62억,저상버스구입지원금14억,어린이통학로시설개선사업비3억,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추진을위한전출금37억입니다. 먼저하단의,시내버스재정지원금입니다. CNG및경유단가폭등장기화에따른비용증가로4개시내버스업체에대한지원금62억4,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86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입니다. 저상버스구입에따른지원대수를당초저희시에12대에서28대로늘임에따라14억7,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추진을위한전출금으로특별회계세출에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288페이지환경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4억1,000만원이증액된799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289페이지중간,전기버스구매지원사업부터전기화물차구매지원,다음페이지에있는수소자동차구매지원까지3개사업은환경부의친환경차량보급사업으로신청댓수를감안한물량조정에따라서각각증액된부분이있고감액된부분도있습니다. 참고로전기버스는21억이증액되었고,전기화물차는16억이감액되었으며수소자동차는5억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291페이지소규모사업장방지시설설치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의대기오염방지시설교체비용을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물량이감소하여,30개소에서15개소로감소함에따라7억2,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자전거도로기반구축사업비입니다. 자전거도로개설2개소,연결로설치1개소등자전거도로기반구축및유지보수사업비로18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3페이지,청소과일반회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대비1,700만원감액된305억9,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추가물량처리를위하여불법투기쓰레기처리사업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5페이지산림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28억2,000만원증액된372억2,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296페이지중간에보시면산불예방숲가꾸기및재선충방제사업비그다음페이지에있는산불방지지원센터건립까지산림보호사업비를3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등산로조성관리사업은시민들이안전하고쾌적한등산로를이용할수있도록풀베기사업등등산로를정비하기위한사업비로4억6,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99페이지,선학산등산로변주차장조성사업비3억원,치유의숲조성사업비4억원,방어산시립공원탐방로조성사업비3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0페이지중간입니다. 진성시유림생활숲정비및유지관리사업은시유림일원에급경사면안정및경관개선사업비로5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01페이지공원관리과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54억4,700만원증액한607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녹지관리사업비11억,공원조성사업비38억,진양호공원관리사업비5억원입니다. 먼저,폭염과가뭄대비수목관리를위한살수차량구입비4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일주도로변등가로수및가로화단정비사업비6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원시설조성부터303페이지상단에있는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까지상봉동문화역사공원조성사업비10억을포함하여공원시설물정비및확충을위한사업비로38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양호공원관리사업입니다. 우약정매점등리모델링공사비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진양호공원숲가꾸기및정비사업비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64페이지매립장사업소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대비1,200만원증액된122억7,3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을위해주민지원협의체및주민들의타시군구매립장선진지견학을위해1,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24페이지교통행정과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101억900만원을증액한189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운수종사자소득안정지원금63억,가좌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비30억,LED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비3억입니다. 먼저,425페이지하단을보면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부터그다음페이지하단에있는그6차일반택시기사한시지원사업까지는일반택시기사,시내버스기사,전세버스기사에대한소득안정지원사업비로총62억9,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인한매출감소운수업체종사자소득안정지원을위하여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여1차로4월에는1인당150만원을지급하였고2차로7월에1인당3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427페이지상단입니다. 교통사고사전예방을위하여수정초등학교외2개소에LED횡단보도바닥신호등설치사업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가좌동신진주역세권내위치한우수저류시설상부를활용한120면의공영주차장을조성하기위하여사업비30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수정예산책자24페이지입니다. 공원관리과공원시설조성사업입니다. 금호지를찾는보행자들의야간통행불편해소를위해보행교경관조성사업비9억을신규편성하였고,다음은진양호근린공원조성사업비입니다. 이것은진양호근린공원이진양호르네상스를추진하면서타당성조사및마스터플랜수립내용에진양호명소화계획및투자유치,저희시가투자를하고나면그투자유치방안을추가수립하고자3억원을증액하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환경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윤성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예,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국장님427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이게가좌동우수저류시설공영주차장조성비가30억이신규계상이되었는데우리동네주민들이이걸많이원해가지고민원도많이들어오고해서민원요청을받아서해주시는건가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이게지금우수저류지위에현재설치를하려고할건데이게지금30억정도되는돈이지금추경이들어오면올해안에집행이안될것아닙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지금그부분이전체적으로우리가전체적으로거기에민원조사라든지설문조사가사실상이게당초예산에편성해야되는부분이사실상있었던사업입니다,위원님아시다시피. 그런데거기에반대를하는입장들이사실상있었습니다. 거기바로옆에보면지금우수저류시설이있고우수저류시설보다약간높게윈쪽에담을쌓아위에있는아파트그가까이있는아파트에서자기들이사실상불편하다는그민원이있어서그설문이나그런걸조사해서저희들이행정이나의회나다그러시겠지만시민들의견이가장중요합니다. 그래서그설문을거친후에우리가추경을편성해서하자는의견으로해서지금이걸추경에편성하게된겁니다. 실제는당초에서사업이추진되어야하는데그래서지금사업비가있어야이게실시설계라든지그런집행에대한것이있기때문에최대한빠른시간내에해결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지역구사업이라당연히환영하는내용이기는하고지역주민들에대한여러가지요청사항들이있었는데예산서상에지금30억에대한2차추경에올라오는내용을가지고금액적으로세부사업물량이라든지또여기에대한어떤예산집행가능성이라든지이런것들이예산서상으로조금걱정되는부분도있고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
성관

윤성관위원

좀늦은감이있다는말씀이시네요?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그래서이부분은우리국장님일잘하시는분으로소문나계시고하니까이부분잘좀챙겨봐주십사하면서제가우려되는부분을좀배려를해달라그런취지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잘좀추진해주시기를바라고요. 298페이지하단에작가정원조성을위한부지현황측량및기반설계용역비이게2,000만원신규반영이되었습니다. 이게당초예산에금액이얼마있었는지혹시국장님업무파악이되어계십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당초에5억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당초예산에작가정원조성및관리용역비해가지고19억이반영이되어있더라고요. 19억이반영되어있는걸당초예산을쭉찾아서1차,2차,3차추경을또훝어와보니까1차추경때14억이감액이되었어요. 그래가지고19억을잡아가지고1회추경에14억을감액을시켜가지고지금5억이예산이계상되어있다이말이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리되어있는상황에서이게작가정원조성등에대한추진계획이나이런것들이제가조금불합리해보이는데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이게사실상숲속의진주에보면작가정원사업들이실제로당초에조성하려고저희들이계획을했던부분이이게실제지방이다보니까작가들이그리많은부분도아니고조성하는그런부분들이대규모로사실상처음에는생각을했었습니다. 그런부분이있다가실제어려움이있어서전체적으로저희들이조사를한번해보니까지금한3개포트를만들어서이렇게하자는그런걸조금약간축소된부분이있습니다. 당초에는그게뭐저도제가오기전의일이라확실한파악을못했습니다만그부분을다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지금산림과장,원래이업무를보시던산림과장나와계십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박미경위원장

예,과장님나오셔서질의에답변해주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지금담당과장으로서는이관리용역비가19억으로출발해가지고이금액자체가1회추경에서14억으로삭감된건아시겠죠,그죠?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면14억이삭감된거그거는지금조금전에말하는사업량의축소때문에그렇다그말씀입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저희국장님께서설명이조금잘못된부분이있는것같은데요. 그내용은그렇게된사유가작가정원이라는사업이한1년동안걸리는그런사업입니다. 이사업은처음에공모를통해가지고작가들을선정하고그다음설계기간이소요가되고그다음에이작가정원을전체적으로완성하는시기를내년한5월달로보고있기때문에본공사는올해지금시작해도내년에착수가된다그렇기때문에19억을그대로해가지고가져가게되면나중에집행이안되는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그래서14억을감액을시키고5억만남겨서금년내설계도하고계약을할수있도록그조치만해놓은겁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추경에,1회추경에서그돈을삭감해도우리담당상임위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다른문제지적이없었습니까?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부분다협의해서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협의를하셨네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

그런데이게작가정원조성지추진계획이나기반설계세부내용이나이런것들이제가볼때조금의아스러운부분도있고예산이이렇게틀어졌는데또다시설계용역비가2,000만원올라오는게앞뒤가안맞는것같다는그런생각이들더라고요.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그거는지금현재5억원을갖고추진하는과정에서어떤추가로…….
성관

윤성관위원

그러니까남아있는제가말씀드리는게19억이당초에있다가1회추경때14억이감액이되었으면이런용역비라든지이런것들하고그안에충분히포함되어있을것이고또기본금액이총금액에서15억을깠으면남아있는것도여유를두고남겨놨는데왜추경에이런2,000만원,이런돈들이새로올라오느냐그리고여기에대한어떤추진계획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충분한설명이되느냐이런거거든요,그래서…….
현철

허현철공원관리과장

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설계부분하고관계되기때문에일단5억만남기고실제공사를내년에할거기때문에14억을하는동안에그렇게했다는말씀을드리고이번에추경에2,000만원을더올리게된경위에대해서는현직과장께서설명을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아,예,알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임채용입니다. 2,000만원부분은우리가구역을작가정원3개소를만들어놨습니다. 그3개소안에면적하고측량을해야되기때문에그측량비를반영해서2,000만원올린겁니다. 그리고지금앞번에전임산림과장이말씀하셨지만신속집행이라든지이런관계가있다보니까예산을집행을못하고그런데이사업은19억으로갈예정입니다. 그부분이있고그다음에내년에나머지모자라는부분은당초예산에다시올려서이본사업은19억이가는사업이맞습니다. 예산삭감된거는신속집행이나이런부분이안되고예산이계속남아있는상태기때문에그래서좀조정을한그런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상임위에서잘검토를하셨겠지만기본설계의세부내용은지금설명이가능합니까? 지금이부분에대한2,000만원에대한부분에대해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2,000만원은그측량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게다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일단이자료를살피면서이당초예산하고비교를하니까좀많이안맞는것같애서제가한번짚어보는추세고물론당연히상임위에서잘짚어주셨겠지만한번더예결위에서또다시짚는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알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 국장님새로오셔가지고제가우리현안사업하나짚고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잠깐만좀하도록허락해주십시오.

박미경위원장

예,하십시오.
성관

윤성관위원

제가우리국장님오시기전에교통환경국장님전임국장과전전임국장님하고우리천전동에공영주차장이없어가지고제가천전시장에만,진주시내전체시장에는다공영주차장이있는데천전시장에만공영주차장이없어가지고제가그부분때문에담당국장과장팀장대동해가지고땅주인도만나고그다음에새로운우리천전초등학교옆에도로교통변경안때문에일명민식이법때문에60대의공영주차장이없어지면서그옆에전체초등학교옆에상권들에대해서굉장히소상공인들이불편해하고집단민원이있고했고몇번시장님한테도찾아오려는걸저하고같이이야기를지금하고있는중이라서또다시새로오신국장과장과같이그또땅매입을위해서주인을만나고한그런노력이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혹시들으신건있으시죠?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주차장이없어불편하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그래서제가이거는짧게이거는질의내용보다는알고계시라고말씀드리는데또거기에제가미팅을해가지고결국은성사직전까지갔다가두군데다가성사가아직못되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새로운부지를또저희들이지역구의원들하고의논을해서또추진을할건데새로오셨으니까우리가지금공영주차장이민식이법때문에없어진인근의주차장이없는데는천전동우리지역구밖에없습니다. 그래서오늘예결특위가우리김형석우리존경하는위원님또박미경위원장님또저하고같이거기지역구고또거기지역구주민들과공영주차장의필요성에대해서매일만나서지금의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대상지도지금이야기를해서협의체를구성해서의논중에있거든요. 곧제가국장님찾아뵐거니까요. 담당과장님하고잘의논하셔가지고이번에는꼭공영주차장이설립이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를부탁드리는그런당부의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교통환경국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

예,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조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오천만원이상증감된사업을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25억2,900만원을증액한476억6,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청년후계농영농정착지원금은국·도비확정내시및청년후계농선정자영농개시에따라2억1,200만원을증액한7억7,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촌희망일자리지원센터운영비지원은사업수요증가에따라5,0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편성했습니다. 309페이지부터310페이지상단까지는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개최입니다.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행사시기도래와일정별집행계획에따라2억9,500만원을증액한23억원을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10페이지하단의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와룡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과정호지구소규모배수개선사업은원자재상승,전기공사추가등으로인한사업비증가로와룡지구에는3억9,000만원과정호지구에는3억200만원을각각편성했습니다. 맨하단의수리시설개보수공사의수리시설긴급유지보수는가뭄장기화등으로인한용배수로개발대상지가당초25곳에서30개소로증가되어1억5,000만원을증액한9억원을편성했습니다. 311페이지상단의농로확·포장공사입니다. 농로긴급복구유지보수는재해예방등주민건의사업을반영하여1억5,000만원을증액한8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농업용용수개발및유지관리의한발대비농업용용수개발은농번기가뭄장기화로인한용수개발대상지가당초30개소에서37개소로증가되어2억원을증액한11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수리계수리시설유지관리비는가뭄장기화로인한암반관정및양수장가동일수증가로전기세1억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했습니다. 바로아래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의농업용용수시설유지관리비는성립전예산6,700만원을포함하여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7,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외율지구용수로설치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6,7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중간의대곡지구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은공모사업선정에따라1억8,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제안설명을마치고기술지원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18억1,900만원을증액한163억3,3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상단의어울림동산조성은농업기술센터내어울림동산조성을위해어린이놀이터,미니동물원,휴게공간등추가설치와물가상승에따른공사비증액분을반영하여7억원을증액한13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맨하단의농산물종합가공기계구입및설치는농산물종합가공센터건립에따른가공장비구입비로국비확정내시에따라6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맨하단의원예작물하우스시설현대화지원은양액재배시설등시설현대화를위한도비사업으로도비내시변경에따라2억3,500만원을증액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중간의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보관창고리모델링은동부권역농기계임대사업소추가설치를위해진성면소재진양농협창고를임대하여사용할계획으로리모델링을위한공사비1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은도비확정내시에따라1억원을감액한1억5,8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기술지원과제안설명을마치고농산물유통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10억3,100만원을감액한395억1,1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소규모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은산지유통기능극대화를위해농산물집하장및저장고등을설치하는사업으로금곡면진주토종앉은뱅이밀영농조합법인이추가대상자로선정되어7,800만원을증액한3억7,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하단의산물벼건조료지원사업은관내미곡종합처리장산물벼수매시발생하는건조수수료를지원하여벼재배농가경영안정을위해2억8,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농산물수출신시장개척지원은농산물해외신시장개척을위해표준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미주,유럽지역버섯수출물량증가에따라1억원을증액한2억원을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상단의수출농가및업체물류비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25억3,300만원을감액한34억6,6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코로나19극복수출촉진장려금지원사업은코로나19로해외시장소비위축및수출물량감소에어려움을겪고있는딸기수출농가의이탈방지와경영비절감을위해수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수출량감소에따라5,300만원을감액한3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하단의직매장지원사업은직매장설치를위한건축비,설계비등을원하는사업으로금산농협이사업을포기함에따라3억원을감액한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먹거리통합지원센터공사비등은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을위한자재비,노무비등공사비증가에따라시비15억원을증액한7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산물유통과설명을마치고농축산과소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2회추경예산은기정액대비32억8,300만원을증액한439억8,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중간의전동분무기지원은신청량증가에따라추가지원을위하여5,000만원이증액한6억원을편성하였고,맨하단의무기질비료구입비일부지원은무기질비료가격급등에따라농업인의구입부담을덜고식량안보확보를위하여비료구입비일부를지원하고자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18억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가축분뇨수분조절재구입은도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량증가로7,600만원이증액된1억2,300만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축산농가악취방지개선사업은도비추가확보에따른사업량의증가로5,000만원이증액된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의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은도비확정내시에따른사업량감소로1억5,600만원을감액한5억원을편성하였고,바로아래조사료종자구입비지원은10월이후사업비집행및도비내시변경에따라1억9,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상단의가축살처분보상금은살처분두수증가에따라2억원이증액된6억1,800만원을편성하였고,하단의축산종합방역소설치지원사업은21년도명시이월사업인축산종합방역소설치사업의자재값급등에따라사업비부족분을반영하여1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바로아래가축방역기자재보관창고설치지원은동절기가축방역소독약품및소독차량의안전관리를위한보관창고설치를위해1억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동물보호센터와하단의반려동물지원센터환경영향평가및실시설계용역은사전이행절차이행을위해용역비로각2억원과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예,황진선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310페이지보면국화전시회가있는데올가을에도국화축제를할거아닙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런데국화축제까지는우리시민들호응도좋고저희들도다환영하는부분인데이나머지폐기를할때는어떻게합니까? 그냥버립니까? 마지막처리를…….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6,000만원은출품작을가지고하기때문에이거는…….

황진선위원

그거말고마무리할때우리가다수거해가지고어떻게처리를하시는지?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는다년생이기때문에버리지는않습니다.

황진선위원

않습니까? 그러면또일부는폐기가되고일부는그대로하죠?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일부폐기되는부분을그냥버리지마시고물론또많은일손이필요하겠지만어떻게농로나어떻게가로변이나이런데다가국화는잘살지않습니까? 그자체로도갔다만놔도조금만도와만줘도살아서우리길가에도가을이되면국화를보고,물론가로정비할때풀베기할때날아갈수도있지만조금씩관리를하면평상시도우리가일부러갔다안심어도그렇게폐기되는걸그런쪽으로활용도를높였으면좋겠다하고건의를드리는겁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충분히검토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리고전동분무기농협,저도농협조합원이라서이부분을신청을했는데이부분이지금사용자들은조금성능,고장율이높다고민원들이주위에많이이야기가있던데물론사용자부주의겠지만부주의나또이게좀작은용도로나왔는데이제많은큰농사,소농을위해서나왔는데대농너무좀과하게쓰다보니까그런밧데리부분이나문제가있다고는생각은하는데그렇더라도이게AS부분을좀더챙겨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AS가만족스럽지못하다는민원이있는데어떻게AS부분까지는우리가챙길수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동안AS를보장받기로되어있고요. 안그래도어제께우리상임위에서윤성관위원장께서이걸또한번지적을해주셨는데지금각원래보급한주관농협은금곡농협에서주관해서보급을했고각지역농협에서그걸AS받을걸접수를해서일괄적으로AS를받도록이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더챙겨가지고불편함이없도록그리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왜냐하면이게AS를맡겨버리면한참못쓰지않습니까? 그러니까재빠르게빨리빨리이리활용을할수있게끔좀빠르게진행될수있도록그부분까지도좀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물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병무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편의상백만원단위로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사업예산369억1,500만원과자본예산396억3,900만원으로총계765억5,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388페이지부터390페이지까지는사업예산의사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38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369억1,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8억9,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사회적거리두기완화로영업용사용료수익을8억5,1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코로나19로위기를겪고있는소상공인을위한4차수도요금감면으로일반회계전입금10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2,500만원과,수자원공사로부터지원받은남강댐용수수질차등지원금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0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은254억8,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억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390페이지상단을보시면최근가뭄및조류의영향으로인하여냄새물질발현에따라,약품비를기정예산대비4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수선유지비를기정예산대비2억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따른안전점검지적사항이행을위한편성으로,정수장건물및구축물보수유지금액1억원과1·2정수장기·전설비유지관리금액1억원입니다. 390페이지중간입니다. 상수도시설분담금환급소송패소에따라배상등2억1,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우리시를포함한대부분의지자체가대법원에서패소한사항입니다. 다음391페이지부터392페이지는자본예산의수입지출내용입니다. 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510억6,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0억8,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392페이지상단에구축물의시설비중도로및하천공사구간내수도관이설에서3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후예상되는일부금액외에는감액한사항입니다. 392페이지중간입니다. 진주시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착수에따라건설중인자산시설비및부대비중감리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20억원을감액하여감리비로조정함에따라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 392페이지하단입니다. 예비비성격인기타자본적지출은수입지출예산변동에따라13억6,900만원을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393페이지에서394페이지자금운영계획은앞서설명드린금회추경예산액을정리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395페이지에서396페이지계속비사업조서는환경부사전기술검토승인에따른총사업비변동내역을반영한것으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2022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409페이지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은사업예산과자본예산으로운영되며예산총계는819억8,5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5억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410페이지사업예산총괄표는사업수익과사업비용을세항별로정리한표로서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411페이지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익은162억2,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8,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는2006년하수관거정비비티엘사업임대료상환증가분국비8,100만원입니다. 다음412페이지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은438억6,7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억2,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관거비일반운영비는2006년하수관거정비비티엘사업시설임대료상환으로1억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일반관리비일반운영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공중화장실10개소증설에따른공중화장실전기요금300만원상하수도요금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수거식화장실6개신설에따른분뇨수거요금1,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413페이지자본예산총괄표는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414페이지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451억1,1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4억2,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12억3,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사업에1,300만원,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1차1단계사업에1억9,800만원과1차2단계사업에9억5,600만원,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에6,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관급자재선고지대금환수처리금액1억9,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5페이지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380억8,800만원으로기정예산대비13억7,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건물시설비및부대비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사업에4,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읍면동하수도시설유지관리및보수에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5페이지하단입니다. 건설중인자산시설비및부대비는12억1,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도비지원에따른시비감액사업으로진주시노후하수관로정비1차1단계와1차2단계사업진주물재이용시설설치사업3건에도비12억1,800만원을증액하고시비12억1,8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가치센터하수관로설치공사에2억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사봉지역하수관로정비사업실시설계비에9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중2006년,2008년하수관거정비비티엘사업국비보조금정산반환금1,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17페이지부터418페이지까지자금운영계획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맑은물사업소특별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형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형석위원

예,맑은물사업소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389페이지거기보면타회계전입금수익에보면코로나수도요금4차감면지원있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형석위원

그지원범위가어떻게되는지설명을듣고싶습니다.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코로나19로인해서영업을하시는분들이피해가많았습니다. 그래서이분들에대해서수도요금의50%를감면해주는그런사항인데재작년부터해서작년까지4차에걸쳐가지고감면을한바가있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소상공인하고개별사업체하고단위별예를들어서집합건물에대한영업을하는사람은포함이되는겁니까?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코로나19에의해서피해를받은소상공인하면여러가지일반음식점을운영하는사람소규모로판매를하는분들이런분들이되는데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규모건물에집합건물에있는상가에대해서는그게개별적으로이렇게사업자등록을해서하는사람은감면을받는데예를들어백화점같은경우에는주가백화점으로되어있고개별적인영업이안이루진사람들은혜택을못받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김형석위원

그러면개별사업자로서등록된사람은전부다혜택을볼수있다는거죠?
병무

김병무맑은물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형석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평생학습원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양용주입니다. 평생학습원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평생학습과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총세출예산은262억4,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7,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진주평생학습축제개최입니다. 예산의효율적집행과운영을위하여행사운영비1,400만원을행사실비지원금으로통계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향교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356페이지상단중·고등학생교복구입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변경교부결정에따라8,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진주대표교육인물자료디지털구축사업지원입니다. 진주교육대학교의사업건의에따라진주대표교육인물인박연묵선생의자료디지털화작업과키오스크설치를위하여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여름방학해외영어캠프미실시로인해6,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구내방송장비노후화에따른장비교체를위하여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57페이지,꿈키움동산인건비부터358페이지중간청소년수련관공무직인건비까지는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른임금상승분등을반영하여각각조정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반환금기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오납발생에따른환급액1,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59페이지,종합사회복지관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총세출예산은16억7,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4,4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노인복지프로그램행사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인한프로그램미운영에따른자원봉사자실비보상금3,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지역사회단체와의협력운영입니다. 경로식당미운영에따른민간위탁금1억4,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자원봉사자활동지원및활성화입니다. 경로식당및프로그램자원봉사자선진지견학을위해3,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는공무직임금협약체결에따라인건비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360페이지,시립도서관소관입니다. 시립도서관총세출예산은30억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소규모도서관지원사업입니다. 도대표도서관공모사업선정에따라작은도서관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지원을위해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서관정보화사업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건축물구축시네크워크스위칭허브장치가기설치되어있어구입비1,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도서관유지관리및운영입니다. 남부어린이도서관의냉난방용도시가스설치에따른사용료1,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황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진선위원

황진선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행사실비지원금에서기타보상금을보면식당봉사자실비보상해가지고상평분관해가지고만원씩75명에13주이렇게계상이되어있는데그러면상평분관에는실비보상을해드리고다른4개관은실비보상이루어지고있습니까?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다른경우에는다위탁운영하기때문에본관하고상락원하고청락원은위탁운영을하기때문에위탁금에서같이시행을할겁니다.

황진선위원

거기서는실비보상이루어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까? 어떻게?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아직안되고있습니다. 안되고있는데상평분관할때같이하도록할건데예산편성자체가상평분관이직영이기때문에저희들추경을한거고…….

황진선위원

그러면봉사자들이아직은그러면다른4개관은실비보상이위탁을주었기때문에이루어지지않고있다는거죠. 실비보상이안되고있다는거죠?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예,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어쨌거나위탁을주었든어쨌든간에봉사자들한테서는형평성에안맞는거아닙니까?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아니고아까전에본관하고상락원청락원위탁금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같은금액을지급하도록같이맞추어서할생각입니다.

황진선위원

위탁을받은데서주든지안주든지이런겁니까?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거기서주고같이맞추어갈겁니다. 왜냐하면거기도예산이많이지금남아있기때문에이번에별도로추경에는편성을안했지만같이지급을하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실비보상을직접봉사자들한테줄수있게위탁이지만줄수있게한다는겁니까?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예.

황진선위원

예,그래서이렇게봤을때는상평분관봉사자들은실비보상이나가는데위탁을떠나서일단실제봉사자들한테서는이게같이안이루어지면어떤거기봉사하시는분이또4개관인사복지관이나상락원이나다봉사를가실수있는데어떤단체에어떤복지관에서는이루어지고어떤데는안이루어지고하면우리가봤을때형평성에안맞지않느냐싶어서그부분을한번챙겨달라고이야기드린다고말씀드렸는데그러면일단실비보상이이다음에…….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이번추경에통과하면10월부터지급이될거고내년부터는계속지급이될것으로…….

황진선위원

지금현재우리식당이운영되않고있지않습니까?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예.

황진선위원

실시되면그게실제이루어질수있네요?
용주

양용주평생학습원장

예.

황진선위원

예,알겠습니다. 그점때문에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2022년제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천원단위를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총세출예산액은26억3,600만원으로1억5,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그세부내용을보면의정운영공통경비가300만원증가한것은의원정수한분이증가했기때문입니다. 그리고사무관리비중직원연수비등록비를1,000만원증액한것은위탁교육비를현행화하였고그리고정책지원관5명이증원되었기때문에그에따른위탁교육비증액분입니다. 의회비는3,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는의원정수한분의증가에따른증액분이고그리고이번에상임위원회별선진의회견학여비를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기때문입니다. 그리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8,200만원증액하였는데이는9대의원님의업무용물품구입분이되겠습니다. 노후집기구입과노트북그리고의원실냉장고구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의원국외연수비는의원한분증가에따른400만원증액한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및급량비는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정책지원관5명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과급량비를증액하였기때문에시간외근무1,600만원,그리고급량비3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와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정회시간에위원여러분께서예산안에대하여심사숙고하여계수조정을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결과를전종현부위원장께서총괄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나오셔서계수조정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부위원장

부위원장전종현위원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세입과세출모두원안대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미경위원장

예,부위원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전종현부위원장께서계수조정보고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예산안심사에노력하여주시고회의진행에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면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