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금산군수제출)

전문위원 이금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93,146백만 원으로 기정 예산 615,781백만 원보다 12.56%인 77,365백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은 세출예산 기준으로 총 예산액의 45.04%를 차지하는 37,231,055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3%인 2,707,7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3,046,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9%인 7,296,1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4,586,7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2%인 86,597만 원, 세외수입은 1,558,3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7%인 236,308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30,634,69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인 5,729,099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332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6%인 36억 원, 보조금은 20,205,26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7%인 715,58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729,84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인 168,52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046,85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9%가 증가한 7,296,07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된 부분으로 일반공공행정이 177.79%로 증액비율이 가장 높았고, 국토 및 지역개발이 808,596만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환경부분에서 1.42%인 58,189만 원, 기타부분에서 0.32%인 21,32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성질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34,417만 원, 물건비 187,525만 원, 경상이전 549,290만 원, 자본지출 1,752,310만 원, 내부거래 4,135,625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636,946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1,220,21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인 2,270,16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처리과 33,696만 원, 환경자원과 58,189만 원이 감액되었고, 나머지 부서들은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건설교통과가 817,510만 원이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요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현황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의 특별회계는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95.9%인 6,010,8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5%인 437,5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증설 사업 등에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주요 사업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9개 기금 97,722백만 원으로 기정계획금액 대비 41.31%인 4,036,78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5개 기금 1,390,06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18%인 2,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2,866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 회수에서는 3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재적립 2,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변동 없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역학조사 등 관리 보조 인력 예산 20,218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금재적립에 19,275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94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결산 정산분, 금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와 사업별 집행잔액의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와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시작과 더불어 공약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등 시설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시행 및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 직속기관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가. 농업정책실

안녕하세요. 농업정책실장 곽정근입니다. 앞으로 저희 농업정책실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쪽입니다. 중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및 저장 출하 등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라서 12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충남오감 통합구매 지원사업입니다. 유통 자재 통합구매를 통해 원가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라서 19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 상단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위해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 9개소 중 1개 마을의 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17백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종균활용 발효식품사업 지원입니다. 맞춤형 유용 균주를 전통식품 제조 업체에 보급하여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으로 인해 국비 2천만 원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충남형 사회적농업 선도모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하는 사회적 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79쪽 상단 청년후계농 영농 정착지원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지원금 및 후계농 육성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중간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8,250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농업환경진단 마을 주민 대상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차후 4년간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환경보전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부면 장대2리가 선정,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0쪽 하단 친환경 생산자 유통조직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조직화 비용,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및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지원하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금산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이 선정, 4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 상단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수시설,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조사의 결과에 따라 충청남도 교부결정금액 변경으로 18,750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 고추세척기 및 생육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고추재배 편의성 제고를 위해 부직포 지원사업이었으나 농가 소유 요구에 따라 고추농가 육성을 위한 관내 고추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세척기 및 생육촉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충청남도 사업비 교부결정에 따라 2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화훼 종구 지원사업입니다. 화훼농가 소득증대 및 생산량 증가를 위해 종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2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하우스 열풍기 지원사업입니다. 원예농가의 작물, 온도 조절을 통해 생육촉진을 위한 하우스 열풍기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가격리비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일손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환경 개선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교부결정에 따라 3,0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양봉농가 현대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양봉생산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꿀벌 물급이 및 벌방의 온‧습도 조절을 위한 기자재인 자동급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4쪽 중간 양봉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양봉을 할 때 꽃가루를 대신하여 벌 유충에게 먹이를 대형 화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거점세척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거점세척소독시설의 노후 시설 및 장비를 교체하는 등 거점세척소독시설 개보수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3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 중간 꿀벌 사육농가 질병예방약품지원입니다. 상반기 이상 기후 및 응애류 피해가 많았던 꿀벌 사육농가에 꿀벌 질병을 매개하는 응애류 구제 약품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긴급방역비 예비비를 편성을 함에 따라 1,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난좌 구입 지원입니다. 산란계 종계 및 종우리 등 알 생산 가금농가에 1회용 난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수리계 등록시설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농어촌 정비법 및 금산군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조직된 수리계 조직의 농업 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운영경비를 지원코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6쪽 상단 부리면 선원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부리면 선원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1건에 대하여 35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6쪽 중간 편안한 물길 조성입니다.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영농 불편 해소 및 재해 예방 효과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 2회 추경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 부리면 어재리 농수로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119백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86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는 정주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영농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2회 추경 도비 예산 지원 계획에 따라서 금산읍 아인리 농로 포장 공사 등 15건에 885백만 원, 중형관정 80공에 56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45백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 관리 저수지 82개소의 2분기 안전점검 결과 D등급, 16개소가 D등급이 나왔거든요? 판정을 받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정밀 점검용역과 시설 개‧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 시 추가로 5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8쪽 상단 2022년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가뭄대비 선제적 대응 일환으로 15개 시‧군 용수개발사업 도비보조금 긴급 교부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총 사업비 117백만 원, 도비가 35백만 원 성립전 예산이, 군비가 82백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88쪽 중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일면 풀고개센터 등 시설물 보수‧보강 등 3개소와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예정인 보광리, 다복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수립,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두두2리 마을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군비 429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곽정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77쪽에서 2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쌀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료 가격안정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쌀 농가가 비료를 샀는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를 해서 좀 배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농업, 농자재에서 산 매출 전표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신경 좀 바짝 써서 다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우스 농가들이 기후 온난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사업도 변경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하우스 열풍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열풍기 지원사업은 괜찮은데 한전에서 승압을 시키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지원사업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염두 좀 두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다시 보조사업을 검토 좀 전체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 신평산업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건데 거기 좀 관리‧감독 잘 하셔갖고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유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네. 여기 허가처리과 오셨으니까 다른 문제 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지에 대지로 형질 변경을 안 해도 건축물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외국인 숙소에 다 무허가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농지에 건축물 허가만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지금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 농지에는 원칙직으로 농지전용을 받고 건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숙소로 쓰는 부분이 실질적인 그 주택용으로 쓰게 되면 이제 농지전용 받아서 건축을 해야 되고요. 이제 그 가설건축물이라고 있는데 임시 숙소에 한해서는 일부 가설건축물 허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막 같은 경우도 이제 20㎡ 이하는 농지전용 없이 이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차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다.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평소 환경자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기윤 위원장님, 정옥균 위원님 그리고 박병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340,314천 원으로 기정액 40,922,209천 원보다 581,89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통합차량 LPG차량 전환사업입니다. 3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요가 적다 보니까 감액을 처리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18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대에서 26대로 증가됨으로써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30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차 보급사업에 234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용은 반도체가 출고가 지연됨으로써 당초 125대에서 107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화물 보급차량 2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대에서 74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사업 성능유지검사비를 3,00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 315,96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방우리 환경관광 랜드마크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16,775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부지 매입하고 잔액입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7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비 지원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축사 악취저감 관계입니다. 가운뎃부분 제원면 기러기공원 청소인건비, 그 밑에 부분 제원면 하반기 공중화장실 수선비는 출렁다리 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1,784천 원과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공중화장실 전기‧수도요금입니다. 19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금산읍과 제원, 남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 지정폐기물 처리비입니다. 15백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읍‧면에 무단 방치된 폐슬레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처리 비용입니다. 밑에 부분 읍‧면 청소차량 구입비입니다. 14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반도체 수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조달청 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밑에 부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인건비입니다. 1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요즘 환경미화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기간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입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활성화 사업 시범사업입니다. 1천만 원을 편성했는데 종량제 봉투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303쪽 아랫부분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 13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위탁비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비입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6,631,551천 원에서 기정액 15,666,551천 원보다 96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시설비입니다. 부리면 농어촌 생활, 부리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비입니다. 961,526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부분 부대비입니다. 3,47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8,626,940천 원으로 기정액 18,616,000천 원보다 10,940천 우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불가변동에 따라서 1억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IOT, IOT는 사물 인터넷을 말하고 있습니다. Internet of Things라는 전문용어입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금산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 설비 오버팬 99,700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부분 추부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추부 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초음파 수위계 교체 1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도파, 기물, 덕천2리, 용골 부로워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부리하고 내부리 초음파 수위계 교체 15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PLC 예비품 구매입니다. PLC는 통신 시설로서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입니다. 1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시설비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기금이 확정됨에 따라서 34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 시설비 중에 하수관로 준설 정비에 248,200천 원과 부대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이 부분은 파초하수종말, 아니 하수처리시설 폐소하고 금산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92,800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입니다. 도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백만 원을,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26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18,313,254천 원으로 기정액 16,048,455천 원보다 2,264,79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뎃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공동물품 RFID기반 관리 용역입니다. RFID라는 것은 전자칩을 얘기하는 겁니다. 12,49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민간자본사업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목변경에 1,331천 원을 삭감하고 위에 부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331천 원으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진입로 공사입니다. 158,319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끝남으로써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가운뎃부분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약품탱크 설치입니다.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부분 수질오염 총량관리 4단계 시행계획 추가 수립 용역입니다. 75백만 원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중복됨으로써 기금을 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금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기금이 증액됨으로써 707,200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99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도비 기금 조정에 따라서 1,050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옥균 위원 거수)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그 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7억을 책정했잖아요? 그 대상자는 두 곳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도비가 21천만 원인데. 저기 뭐야, 우리 도청에 도청 소재지로 옮겼을 때에 내포신도시에는 악취방지를 한다고 해서 한 10억을 그쪽에 악취방지를 썼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앞으로 이 문제가 대두될 건데,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이제 요즘 금성면 때문에 축사 악취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 모시고 한 번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축사 유치로 본다고 하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15개 시‧군 중에 13번째 정도 축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우리 금성면 하류리 쪽으로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이렇게 7천만 원은요, 하류리, 파초리 그쪽 축사에다가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7천만 원입니다. 도비가 21백만 원이고, 군비가 이제 49백만 원입니다. 앞으로 사업 철저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301쪽에 청소차 구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못 한다고 했죠?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예.

근데 그 아마 이런 차들은 사용 그…

내구연한이요?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중간에 뭐 고장나고 이러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차를 못 쓰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반도체가 수급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소차가 좀 올해 안에 구입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아예 감 시키는 게 낫겠다 해서 감액 시켰습니다.

아, 자꾸만 그게 차량 구입하기가 어려워지는데,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3쪽에 생활지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위탁 운영, 당초 위탁 사업비는 위탁 계약금에, 위탁 계약금을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천만 원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은 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기 인건비인데요. 10명을 갖다가 4주, 3개월 쓰라고 이게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입니다. 그 위탁비에다가 더 주는 게 아니고.

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71쪽에서 3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리지구, 그 375쪽에.

예.

지금 예산이 좀 충분히 확보된 겁니까? 이 예산 가지고 부리면 쪽에 그 상수도 이게 다 완결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사업은 이제 연차사업이고요.

예.

그 도비가 82천이 내려와서 군비 1억, 14천을 더 보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통1‧2리하고, 평촌2리, 현내 2‧3리, 관천리, 불이1‧2리, 양곡1‧2리, 선원1리, 창평1‧3리 공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 관로를 32.8㎞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 385쪽 이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가. 375쪽, 아.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375쪽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381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85쪽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시설이 좀 노후되거나 우리가 이제 축산 아마 그런 쪽에 특히 그 양돈 쪽에 이런 부분들이 가스 때문에 이런 철 부분 이런 것들이 쉽게 노후될 수가 있는데 이제 꼭 필요한 시설 개선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은 세심히 그거 좀 노후된 그런 시설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기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가요.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마을 하수처리시설까지 포함하면 42개고요. 또 가축분뇨 이번에 증설이 되면 43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군이 다른 지역보다도 하수도가 보급률이 높은 이유는 전번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기금이 있습니다. 용담댐, 대청댐 물을 먹는 사람들한테 톤당 160만 원, 160원씩 부과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보통 그 마을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는 군비가 10%밖에 안 들어갑니다. 90%가 이제 기금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기금이 없어서 그런 걸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양돈 협회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60톤짜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고 이번에 95톤짜리가 준공이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93쪽에서 4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라. 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삼웅입니다. 산림 분야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박병훈, 정옥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 29,901,646천 원에서 1,124,672천 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쪽 하단부입니다. 정책 숲가꾸기사업 대행사업비인데요. 75,940천 원이 증액한 3,586,362천 원입니다. 산불 공업용 정책 숲가꾸기는 어린 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약 2,150㏊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번에는 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20㏊ 증액된 것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생활주변 재해위험목 제거사업입니다. 상반기에 1억 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본 사업으로 227본을 제거를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78개소에 450본이 신청‧접수 됐는데 1억 원 편성한 금액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사업입니다. 도와 수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1개 물량을 280만 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유통장비 및 기자재 해가지고 세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자재 상승으로 포기할 때 조기집행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괄 상단부에 다 묶어서 계산을 했는데요. 6백만 원 증액된 것은 땅두릅 연구회가 있습니다. 땅두릅 연구회의 박스, 상품화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이전재원인데요. 여기로 마찬가지로 임산물 생산물 기반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이 있는데 이 또한 상부와 마찬가지로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일괄 적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11쪽 중간입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추진 운영비입니다. 처음으로 산림직불제가 생김으로써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3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산불방지대책에 인건비입니다. 유급감시원, 읍‧면에서 감시 활동하는 인부임인데요. 작년도에는 약 82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546백만 원밖에 적용이 안 됐습니다. 이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사업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행정보조원 인건비입니다. 이 또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갑자기 인력이 모자라서 보조요원을 1명 3,528천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312쪽 상단입니다. 직불제 조사위원 심사수당 및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0만 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떫은감 유통시설 보강사업인데요. 도비 15백만 원 지원을 받아서 군비 15백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진산 감연구회 현재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가공시설의 바닥이 너무 습기가 차고 그래가지고 약간 보완하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공원관리 유지비입니다. 이슬공원이라든가 아인수림공원 공원 내에 가로등과 잡초 제거 등 유지비입니다. 69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경관 조형물 설치입니다. 이건 인삼축제 대비해서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여기는 3개소 인삼호텔 앞에 또 주무대 앞에, 또 저 로터리 이렇게 3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09쪽에서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불감시원이요.

예.

산불감시원을 공통적으로 1개 면에 6명씩 지정해주는 겁니까?

예. 6∼7명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 감시원을 면에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예.

면 자체에서?

예. 진화대원은 우리가 선발을 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선발, 감시원은 읍‧면에서 선발하고 돈만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숲가꾸기 사업에서.

예.

그 산림가꾸기 사업을 인원 배정 같은 건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정책 숲가꾸기는 일괄 그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근로 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마다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도 약 55명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균 위원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금성면 하신리 농공단지 앞에 광장에다 설치 예정입니다.

이것이 지금 125천만 원이 1차로 지금 설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동안 행정절차를 다 끝마치고요.

네.

이제 설계한 다음에 내년부터 공사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LPG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LPG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해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면별로 돌아가면서…

예.

그 마을을 선정한 다음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예. 지금 연료비가 이제 비싸다고 무르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구입하기 어렵고요. 배관망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주택 사용자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333쪽 제설용 염화칼슘 구매에 이제 6천만 원을 확보했잖아요? 작년에 눈이 안 와갖고 지금 면마다 제설용 염화칼슘들이 쌓여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작년 건 활용을 할 수 없는가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36쪽 제일 밑에 추풍천,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에 지금 공기도 기간이 지금 늘어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유가 있었습니까?

뭐 추풍천 하천정비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고요.

네.

당초에 23년까지 계획으로 있었으나 저희가 상류 구간 650m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추가 예산 33억 원을 지금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금 공기도 1년을 연장을 한 상태고요. 지금 그 터미널 앞에, 그 깻잎마트 앞에가 지금 복개 구간인데 지금 그 부분은 이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공사는 이렇게 조금 늦어진다고 좀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주민 불편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되더라도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으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하천이다 보니까 하천을 파서 농로길 넓히는 곳에 채우는 작업 도중에 거기가 폐타이어니, PT병이 그런 걸 그냥 묻는 것을 주민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 감독한테 실 거시기를 했는데, 지시사항을.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주변의 친환경 깻잎 농가들이 하우스를 짓, 그 깻잎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친환경 농가들은 1년에 한 번씩 그 주변에 물, 물관리며 토양관리에 대해서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인증이 취소가 돼요. 그래 예민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감독한테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지지구 그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사업 추진이 얼마나 됐나요, 거기가? 재해 관련된 사업이니까 좀 조속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양지지구 위험지구는 지금 기본계획과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행안부의 승인을 득하는 대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제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하천 지금 공사하는 쪽에 신경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49쪽에서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 아. 건설교통과

예. 건설교통과장 구태완입니다.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75,109천 원이 증가한 67,339,778천 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약 13.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공사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요. 군도7호 지방교 선형개량공사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변경 해서 자체사업에서는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진산201호 정비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써 굴삭기, 덤프트럭 유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천만 원과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군도9호 일흔이재 재포장공사, 군도2호 상곡 배수로 설치공사, 농어촌도로 금성102호 배수로 정비공사, 복수 205호 차선도색공사, 그다음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요청사항으로 하반기 교통방지턱 설치공사, 그다음에 행정저수지와 연계해서 진산203호 보도정비공사, 그다음에 미지급용지 등 해갖고 총 4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매칭 비율에 따른 매칭비율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는 증액했고, 군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당초 67개소에서 77개소로 10개소가 증가되어 추가 사업비로 1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군도7호선 지방교 재가설공사에 자체 예산에서 목변경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진산 교촌2리 마을 안길 도로 확포장공사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교량보수사업으로 복수면 백암교에 특별교부세 6억 원과 군비 2억 원을 금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관리입니다. 금산인삼축제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업무직원을 위한 급식비 48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으로 유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버스승강장 청소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5천만 원, 신설 및 이설 보수를 위하여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8,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반택시기사 한시보조금 48백만 원, 전세버스 한시지원보조금 333백만 원, 노선버스 한시지원보조금 11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 345쪽입니다. 군민과의 대화 시 주민 건의사항과 읍‧면장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0억 원, 주민숙원사업으로 5개 사업에 1,253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 점검 및 정비계획수립으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성당리 개덕사길 교량재가설공사에 조정교부금 4억 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023년 충남체전을 대비해서 덕기봉 패러글라이딩 진입로 개설에 도비 7천만 원, 남이면 대양1리 하천 박스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우리 연결도로사업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된 사업비 및 상수도 병행추진을 위하여 군비 8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반환금으로 310,7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태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341페이지에서 34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고보조금은 저기 작년에 재난지원금 형태로 순수 국비로만 지원된 겁니다. 지원되고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하고 노선버스 재정지원이 차이가 있습니까?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아,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 있고, 또 노선버스 기사 한시적인 지원이 아, 있었는데. 이거 1‧2차로 나눠진 겁니까?

노선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 보시면 한시지원이라고 그래 갖고 노선버스하고 저기하는 거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주는 그 금액입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아.

그렇게 하고 …

예. 알았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촌 빈집 정리사업은 싹 건물을 없애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싹 건물 치워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 예산안에 보시면 그 작년까지는 이제 그 밑에 있는 대로 그 뭐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해갖고 빈집 정비 1동 당 2백만 원씩을 저희가 보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데는 적은 데 있고 많은 데 있고 그다음에 그게 늦은 데 있고 빠른 데가 있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 저희들 보통 빈집 정비를 하다 보면 한 4백에서 5백 정도가 그게 지금 나와요. 4백에서 5백 정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전에는 개인들이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그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서 돈을 드리는 형태였다가 그 2022년도에 우리가 한 번 전체적으로 다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해보자 해갖고 이제 그 저희 그 2백만 원하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이제 그 신청자들한테 3백만 원을 걷어서 5백만 원을 하고서 이제 사업을 발주하는 형태로 했는데, 보통 저희가 매년 100동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100동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 지금 한 75동 정도는 선정이 돼서 사업을 완료한 곳도 있고,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신청하신 분들이, 내가 꼭 그 3백만 원 갖고 꼭 내야 되냐, 나는 어차피 덜 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테니까 그거 하고 나서 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작년처럼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분들을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자를 선정해서 다 일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환경부담금이 또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서 할 테니까…

과장님, 과장님.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예. 잘 이해합니다. 왜냐면 농협에서도…

예.

전에는…

예.

빈집 정리를 했었어요, 농협에서도.

아, 예.

근데 지금은 없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그 마전에.

예.

도시재생사업, 이게 추가로 25천을 반영했는데 이게 지금 계약이 다 되고 이루어지는 단계입니까?

지금 당초 저희가 이제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 토지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땅을 매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못 사고 다른 쪽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그때하고 또 틀려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한 45천 정도가 필요해서 25천을 저희가 지금 이제 다시 예산을 반영했고 그게 이제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반환금이 많은데, 반환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등 소액인데 저희들이 반환금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 교육 학습단체 육성, 그리고 귀농 교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당초 프로그램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이 반환금이 좀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목변경이 이렇게 다, 거의 목변경이에요. 그래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단계에서 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서 예산안 목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추진되어야 하는데, 당초 사업계획 편성 당시에 사업의 어떤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확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사업 도중에 이게 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좀 됐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이 당초 예산 편성이 명확하게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좀 초기부터 원활히 사업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4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출)

박병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된 보고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금산군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금산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