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271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건설과 소관 저수지(외양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 총 네 건의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입니다. 심사에 앞서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은 조정희 의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및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에 의거 2022년 8월 24일 회피 신청이 있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장현주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추령권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추령권 관광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 6쪽,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가서 보고 여러 군데 서로 간의 안도 나누고 방안에 대해서 그때 설명해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그때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이 다 된 후에 혹여라도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지금 그쪽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매립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회의 자리에서 매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매립을 우리 설계 내역대로만 한다고 하면 성토비가 루베당 한 2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대상 부지 전체를 매립을 할 경우에 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화상부 하천 준설토나 주변 토목공사를 하면서 정리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활용한다고 하면 5,000만원애서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면 전체 매립이 가능할 거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천에 준설을 안 해서 많은 흙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매립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깐 좋고요, 다음은 지금 현재 매입 토지 부지가 4건 이에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임야 1건과 답이 3건인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와 지도를 보니깐 도롯가에 붙은 산64-8번지 임야가 있어요. 도로가 바로 붙어있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것까지 같이 매입할 의사가 있으신가?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것이라 해서 그걸 빼놓고 했는가? 같이 매입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상정한 건 64-4 임야인데요, 64-8이 따로 또 있나요?
이성용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래요?
이성용위원
64-8번지가 따로 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 부지에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부지는 확보하는 것이 향후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성용위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왜냐하면, 도로가 옆에 붙은 어차피 도로가 붙은 데 표시를 보면 지금 위치도를 보면 이렇게 노랗게 표기된 부분을 보면 도로가 바로 붙어져 있지 않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 표기는 64-8번지가 빠져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만들고 난 잔여 부지들이.
이성용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 소유 부지들이 지금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번지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도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다 넣을 겁니다.
이성용위원
이거 확인 해 보셔가지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정확히 같이 사업이 혹여라도 이게 통과가 된다면 이 부분까지도 같이 매입을 해서 해야지만이 우리 순창군 재산으로 취득했을 시 그만한 향후 값어치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과장님, 하천하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임야하고 높이가 지금 얼마나 차이 납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거기가 한 2ｍ 정도 차이가 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렇죠, 다시 공사했을 때 하천과 맞닿은 부분이.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사실 그쪽 부분 공사비가 산정이 안 된 거죠? 옹벽을 친다 덜지, 석축을 쌓은 다든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니깐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땅만 사는 거니깐.
종석
손종석위원
당시에 매립비 1억원 제외하고도.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옹벽을 치든지, 석축을 쌓든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장마철이나 큰물이 났을 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상당히 재해 위험이 상당해요, 유실될 확률이.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여기를 건드렸을 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또 앞부분만 쌓아서 그걸 옹벽을 쳐버리면 뒷부분은 쓸모없는 저희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임야가 1,154㎡잖아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이쪽 부분과 아까 말씀하신 국유림과 그쪽 부분만 해도 저희 위원들이 나가서 봤을 때 충분하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기존 사업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이 3필지는 삭제를 하시고 임야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광 개발을 하려고 계획했던 부지인데 어떤 주민 편익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가 됐든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언젠가 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서부권 사업을 위해서는 그 말씀 하신 부지라도 승낙을 해주시면 그 임야가 결국 하천하고 닿더라고요. 그래서 하천 정비하는데에도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이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확인 차원에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추령권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깐 매립비와 제방까지 이 사업이 너무 과도하게 투입이 되고 또 하천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니깐 그 계획에 포함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흥면 답동리 566-6번지와 복흥면 답동리 566-8번지 총 두개 필지에 대하여 삭제 처리 수정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손종석 위원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추령권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처리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의회 단독 수정은 어려우나 집행부의 동의가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본 수정내용에 동의하십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동의하였으므로 추령권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을 손종석 위원의 수정동의 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령권 관광 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안을 수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저수지(외양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저수지(외양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신옥수 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저수지(외양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 입니다. 이 토지 저수지 내에 토지보상 관련해서는 이미 69년도에 우리 저수지 건립이 되었었고, 또 수몰된 면적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 보상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수지(외양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방금 오수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저수지(외양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안을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한표
한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변경)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땅을 매입은 다 협의가 가능합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총 6필지인데 4필지는 사용 승낙 동의서를 받은 상태이고, 2필지는 매각 의사를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기존 당초 계획된 곳 말고 왜 변경이 된 거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토지주가 매각 의사가 있었는데 각자 어떤 사정 이유로 못 팔겠다. 그래서 또 접근성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고려 했을 때 그 부지보다는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부지가 훨씬 우리로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부지 면적이 변경했을 때 약 한 2,400㎡가 줄어지지 않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줄어들게 되면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면적, 건평은 다 똑같은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부지가 줄어든다는 것은 주차장이랄지 그런 면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등면 관계자분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부지는 유등면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적은 다소 조금 줄어들지만,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그 현재 부지로서도 다목적 구장을 신축하고 잉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소장님께서 느끼기에는 유등면장님과 협의를 맞췄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유등 관련되신 체육 활동을 하신 분들과도 사전에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안은 이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성용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안을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
다음,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이 관리계획 자체를 원안의결 했을 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각 아까 우리 관련 문화관광과 주민 행복과 소관 그쪽에서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그 공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다시 한번 물어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주민들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설계변경은 가능합니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설계는 당초대로 가고요. 이제 공간 부분이 넓고, 좁고 이 부분은 시공을 통해서도 충분히 변경 가능합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니깐 관리계획 이 안대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저희가 원안의결 했을 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나중에 건물 증축과정에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문제없습니다.
오수환위원
내부적인 공간은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주민들이 충분한 이러이러한 협의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내부 설계변경이 가능하냐? 이 말씀을.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주민들께서 요구한 부분이 과다하다 해서 면적을 더 많이 확대해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현재 연면적 내에서 같은 공간을 증감을 시킨 부분은 가능합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계면 동계체육관 센터 이 사업비 변경을 지금 시킨 건데.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당초에는 3,000㎡에서 4,000㎡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돼서 증감되었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1,000㎡. 쉽게 이야기하면 종합체육관을 더 크게 짓자.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언제 이야기가 나와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추진한 것인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설명회 때 저희들이 설명 과정에서 주민들이 최대한 체육관을 넓게 지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날짜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날짜는 제가.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21년도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네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주민 설명회는 그때 당시에 총괄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때 한번 하고, 또다시 변경시킨다는 주민 설명회를 다시 한 적 있어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께서 요구한 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별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성용위원
설명회 없이 의견 반영해서 지금 사업비 면적을 증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이 올라온 건가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당초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체육관 면적이 3,000㎡와 4,000㎡와 비교했을 때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는 체육관을 지으면서 총 3개 부서가 해당한 부분인데요. 거기에 생활문화 센터와 주거지 주차장만 반영이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다함께 돌봄센터와 건강증진센터가 별도 공간이 필요해서 더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더 추가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국비가 1,600만원. 아니, 총사업비가.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73억 1,700만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73억.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1,700만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22억원이 늘었네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21억 5,200만원.
이성용위원
21억원 정도 더 늘었네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 동계면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인 의견이나 다수 의견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각 부서별로 다함께 돌봄센터라던지 건강증진센터는 각 부서별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건강증진센터 동계면에서 주민들이 당연히 건강증진센터가 들어오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종합체육관도 기존보다는 더 크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의견을 내는거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까지 같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설명회 한번 기본계획에서 설명회 한번 끝나고 의견을 들어서.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국도비를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건가요? 변경된 금액을?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대해서 그렇게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변경안이 지금 금액 차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20 몇 억원 정도 이렇게 추가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를 받을 때 주민의 의견 개인 소수의 의견보다는 주민들이 정말로 원해서 이렇게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변경해야지 만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성용위원
생각이 듭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이 끝나면 별도로 주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오수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안을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욱
양은욱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네 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네 건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추령권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안은 수정안대로 삭제하여 저수지(외양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안은 원안대로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변경안은 원안대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분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실 쪽을 말씀드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예산과 세입·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국장ㆍ해당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5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금 현재 세출 총괄표를 보면 인건비 예산이 있어요. 지금 현재 600억원 정도 지금 인건비가 총액이 지출되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면 인건비 증감률이 15%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면 증감된 이유가 뭐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건비 증액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무직 관련 인건비가 일부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인건비가 상승하고 공무직 채용 관련해서 몇 명이나 더 채용이 됐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보니깐 공무직 채용 비율이 7.7%까지 이렇게 상승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진 규칙대로 이렇게 행정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직 같은 경우가 너무 급속도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깐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순창군 재정에 영향에 인건비 비중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공무직 관련해서 저희들이 임금 협약의 주 내용을 보면 호봉 인상분에 따른 내용 자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직 관련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과 쪽 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모든 분들이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정규직 부분하고 공무직 부분들이 이렇게 숫자상으로 비율상으로 이렇게 안 맞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너무 공무직 비율이 높다 보니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군수께서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번 조직개편 때도 아마 반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전체적인 현황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행정과장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총괄 부분을 정확히 협의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과 질의응답 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면 행정에서도 내보낼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또 그분들의 생계도 있지 않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행정에서는 정말 관리를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요소요소에 이렇게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에 총액 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행정과와 최대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따로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총괄 부분 쪽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총론분 관련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먼저 3회 추경 관련해서 편성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쌀값 하락, 고유가, 고물가에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아마 요번 3회 추경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첫 번째 원칙이 공개의 원칙이에요. 알고 계시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모든 예산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심의하고 집행이 되는지 모든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공개해야 한다는 공개 원칙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 2022년 3회 추경 총예산이 5천 867억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약 794억원이 증가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요 세입 재원은 무엇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이 주 재원 자체가 지방교부세하고, 큰 재원은 전체적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한 794억원 중에서 520억원 정도 포함이 되겠고.
정희
조정희위원
521억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다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약 153억원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56억원 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153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결산 때 총 얼마 남았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총 3백.... 3백 8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186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3백 41억원 정도 나왔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예산에 85억원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나머지 지금 156억원은 이번 3회 추경에 다 편성을 한 건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이번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순세계잉여금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세가 24억 5,800만원 으로 12% 증액이 되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그리고 조정교부금 42억 5,9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보니깐 약 794억원 인데 여기에 지금 우리 지방교부세 중에 22년도 정산분이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22년도 정산분이 2023년도에 내시가 돼야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금년도는 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 안정화 기금에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안정화 기금에 일부를 지금 저축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제 추경예산 794억원 중에 430억원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420억원 정산분, 430억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편성을 한다 이 이야기이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실질적 추경은 794억원 중에서 430억원을 뺀 364억원 규모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맞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민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 364억원을 지금 어떻게 편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군민들에게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 안정자금 형태에 중소기업 20억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희
조정희위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코로나로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에 20억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 민선 8기 들어와서 군수의 공약사업 관련과 주민 숙원사업이 약 80억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주민들 간담회 과정에서 드러난 민원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약하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그러니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80억원 정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편성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 사회복지 예산 쪽으로가 저희들이 약 16~17% 정도가.
정희
조정희위원
사회복지 예산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편성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느 정도 편성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약 지금 8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다음 농가들 비료 가격 인상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다음에 그게 약 12억원~ 13억원 정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세출예산을 보니깐 코로나 관련해서 어려운 소상공인 또 농가들 비료값 인상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이제 필요한 우리 농민들 또 소상공인에서 필요한 예산이 골고루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행정명령 종교 시설도 편성이 됐나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다시 한번.
정희
조정희위원
종교 시설 중에 행정명령으로 해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 예, 이번에.
정희
조정희위원
종교활동 제대로 못 한 종교 시설이 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2억 6,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잘했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개소당 200만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잠깐만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금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12%, 24억 5,7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이렇게 이유가 뭔가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방세 중에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방소비세는 우리가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유류세 가격 인하가 됐습니다. 가격 인하 폭으로 해서 지급 단가 조정해서 자동차세 주행분이 감소가 돼서 안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분야에서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자동차세 주행분은 감소가 됐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감소가 되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방소비세는 국세에 있는 부가가치세 21%에서 23.7% 상향이 됐습니다. 2.7% 인상이 됐는데 그 인상분을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2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5억원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보니깐 이걸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한가지 방금 지방소득세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감소하였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현재 평년수준으로 저희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부가가치세 중에.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방세로 전환한 비율이 있죠? 이게 조정이 된 거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몇 퍼센트 조정이 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2.7% 인상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조정이 됐습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21%에서 23.7% 인상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2.7% 인상분인가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7% 지방세 추가 인상분이.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24.
정희
조정희위원
24억.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25억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700만원.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세 중에 부가가치세 지방세 전환 비율이 계속 인상되고 있는 형편이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아무튼 현재는 인상된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장수사업소 소장님 나와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건강장수 사업 소장님. 세입 부분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갑자기 인센티브 1억원이 올라왔어요. 보니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동부권 발전 사업을 평가했는데 저희 군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내려왔고, 그중에 저희 사업소로 1억원을 배정해준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군 입장에서 본다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억원 정도 되면 엄청나게 규모가 큰 예산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그러니깐 메리푸드 클러스트 육성사업.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식품 분야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1억원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거 인센티브 1억원 받고 우리 장수사업소 인센티브는 뭐가 있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사업비를 더 늘려서 더 알차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부군수님, 인센티브 1억원 받아왔는데 뭐 없으세요? 인센티브는?
군주
부군주
장화영 (마스크 미사용)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이런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우리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우리 소규모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1억원 인센티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담당 계장이 김욱하고 이자은 주무관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예산안 87쪽부터 110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실장ㆍ국장ㆍ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미생물 사업 소장님.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미생물산업사업 소장 정도연입니다.
오수환위원
이 자료에 보면 메주 공장이나 절임류 공장.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임대 수입이 좀 늘어났는데.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현재 가동률이 갈수록 정상화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까?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지금 작년에 매주 공장 쪽은 한 4억원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태이고, 절임류 공장은 수익 자체는 나진 않았는데 올해는 지금 전체적인 가동률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두 군데 모두 다 수익이 날것 갔습니다.
오수환위원
두 군데 다 흑자 기업으로.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흑자로 갈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재탄생 할 것 같습니까?
도연
정도연미생물산업사업소장
예.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세출분야 ㅇ 기획예산실(읍면)
11시 06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은 113쪽에서 118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295쪽에서 33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기획예산실장 오근수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재정 안정화 개정 전출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이번에 2022년 교부세 선 정산분하고 여유자금 65억원을 이제 적립을 하는 거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보통 교부세가 올해 것이 보통은 그다음 해에 정산이 되는 건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선 정산된 이유가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선 정산이 되었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어떻게 보면 전년도 정산분이 그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내시가 와서 다음연도에 예산에 개상되는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통상적인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어떤 지방재정에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급을...
정희
조정희위원
선 정산분이 앞당겨서 지금 당해연도에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수입으로, 그런 이걸 사실 올해 추경에서 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을 안 하고 사용해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크게 문제는 없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화 기금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적립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이번 추경 규모가 지금 340억원 대니깐 큰 예산은 아니에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절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 한 건가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2회 추경에 이미 지급을 완료했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3회 추경에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관련 저희들이 지원 예산은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안정화기금에 적립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 안정화 기금은 올해에는 사용할 계획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현시점에서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오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 내려왔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예산 중앙에서 편성 지침이 내려왔느냐??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침서는 내려와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침서에 그러면 내년도 이장 수당 관련해서 인상분이 얼마나 반영되도록 확인해 봤습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아직 거기까지는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시간외근무수당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월 몇 시간 적용해 주고 있죠?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원래 67시간에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50시간 아마 지원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월.
오수환위원
월 50시간.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67시간 적용 부서는 따로 지정해서 아까 경무부서 이야기 말씀입니까?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67시간은 아마 규정상 67시간까지는 맥시멈으로 아마 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아마 격무부서는 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군. 자체적으로 50시간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지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공무원 급여 인상분은 적고, 또한 코로나 관련해서 격무부서는 많이 지금 고생하고 있고 현재 민선 8기 들어와서 우리 직원님들이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 준비, 계획, 굉장히 야근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재정 안정화 기금 여유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린다면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도 직원분들 좀 더 줄 수 있도록 약 한 70시간으로 올린다든지, 5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더 올려서 지급 한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아마 시간외수당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내용도 군수께 한번 보고를 드려보고.
오수환위원
예.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현재 시간외 관련해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금 제가 집행되어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남아있는 9, 10, 11, 12 그 정도 개월 수에 가용 자원이 되는지 거기까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현재 규정 예산에 재원이 65시간 정도 올렸을 때 재원 가지고 충분하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만약 부족분이 된다면은.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수정예산에라도 감안해서 좀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우리 직원님들 아까 국내 국외 연수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시행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국외 연수 관련해서 116쪽 5,00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 전체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시간외수당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거는 별도로 한 번 더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실질적으로 외국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 국외여비를 삭감해서 100% 전액을 국내여비로 전환을 시킨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적극 검토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오수환 위원님께서 공무원 국외 자율연수 5,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ㅇ 행 정 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1쪽에서 1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5쪽에 전북 행복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부재가 온 마을로 되어있는데 온 마을이 무슨 뜻인가요? 전체 마을을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전라북도에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해서 지금 전라북도가 10개, 시군이 지금 소멸지역으로 이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10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은.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자체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제목이.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북 행복 온 마을로 되어있어요. 본 위원은 그걸 물어본 거예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뭐예요? 국장님.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전체 마을에 대해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전체 마을에.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마을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온통 전체 마을을 뜻하는.
정희
조정희위원
온통.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뜻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성격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지자체하고, 마을하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쉽게 말해서, 조금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행정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약해서 마을 체험이라던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AI 이런 등등해서 지금 학교하고 연계되는 사업, 그다음에 마을하고 연계되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자체 예산 가지고 지자체하고, 지역사회 마을하고 학교가 이렇게 합심해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깐, IT 융합 진로 체험 프로그램, 마을 교육 생태계 활성화 워크숍, 학부모 성장 아카데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잘 구성이 되어있어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특히 체험 관련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체험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을 때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세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매년,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고 학생들 체험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사무관리비에 보면 휴양시설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들 이렇게 복지시설로 이렇게 휴가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관외하고 관내하고 보통 보면 관외 쪽으로 이렇게 휴양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내 이용률은 어떻게 된가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저희가 관내는 지금 섬진강 향가 오토캠핑장 한 곳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총 9곳은 8곳은 저희가 관외로 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관내 이용 시설이 지금 향가 오토캠핑장 한 군데로만 지정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군에 있는 관내 펜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게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관내 이곳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선호도 조사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외부에서 손님이 오는 경우 우리 관내에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가족이 온다던가 외부 친한 사람이 왔을 때 같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관내 이용률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관외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나 여러 군데가 있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보통.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총 아홉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콘도를 제외하고요. 이후에 수요도 조사를 한번 해 보는데요 쉴랜드도 교육이 없을 시기에 숙박 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또 이용률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깐 또 시설을 이용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가?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저희 군수님께서도 말씀 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이런 휴가철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예산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새로 올라온게 있네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산이 537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정보화 마을 관련은 2001년도부터 지금 정보화 마을을 운영했었는데요. 저희 순창은 지금 당초에 두 개 마을, 순창전통 고추장 마을하고, 쌍치 산내마을 두 군데가 운영했었는데 금년 2월에 쌍치 운영이 저조해서 쌍치 산내들은 지정을 취소하고요, 순창전통 고추장에 근무하시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관리자를 육성을 시켜서 우리 순창군에 마을 특산품들을 판매를 이렇게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기대 효과는 얼마나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전년도에 민속마을 정보화 마을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포함해서 8,000만원 정도 수익을 이렇게 판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인건비를 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려서 그쪽 민속 마을에 관련된 주민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나중에 비교표는 나중에 실행해 보시고 비교표는 한번 의회에 제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온마을 학교 지원사업 있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예산 과목을 교육지원청에 지금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거 도에 지침이 그렇습니까? 이 목으로 세워 달라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사업 성격이 제가 행정 쪽에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라북도에서 소멸 기금의 일환으로 예산 부기 꼭지를 달아서 저희한테 지침을 줘서 저희가 시행하는데 아까 지자체하고, 학교, 지역사회가 이렇게 마을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수환위원
아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 대행비로.
오수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1억원 이라는 돈을 교육청에 지원 해주는데 지금 아까 이렇게 행정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시고 이렇게 교육지원청에 대행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거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도 교육청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해서 학교와의 유기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교육지원 사업을 교육청으로 직접 교육기관 대행 사업비로 줘서 사업도 여러 가지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순창군 군수라는 직책에 계신 분은 빛이 안 나고, 우리 교육장님만 빛이 나는 그런 제도적인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홍보를 잘해서 저희가 사업 시행할 때 충분히 군에서 이렇게 저희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부분들을 집행하는 내용을 홍보를 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앞으로 예산이 교육지원청에 지원이 되어서 학교와 어느 마을과 연계사업이 된다면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라고 충분히 말씀하셔서 우리 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 있죠? 127쪽.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 보면 344개 마을인데, 344개소인데 지금 우리가 행정리가 314개.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312개 마을입니다.
오수환위원
312개 마을이죠.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추가된 부분은 어느 장소에 지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저희가 회관이라던가 경로당을 전체적으로 설치 수를 봤더니 총 371개소입니다. 371개소인데 같은 이렇게 붙어있는 지역, 그다음 떨어져 있는 등등을 감안해서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깐 거기에 344개 개소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371개 소인데 저희가 와이파이를 설치했을 때 공유할 수 있는 건물이 붙어있는 그런 부분, 떨어져 있는 것들은 추가로 두 개 말에 들어가야 하고요. 이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깐 344개가 이렇게 수요가 됐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10월 중에 임시회 석상에서 논의가 될 거로 믿고 있는데 지금 리 하부조직 조례 개정에서 분리되는 마을 지금 올라온 곳이 몇 개 소나 됩니까? 지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지금 4개 마을 분리를 현재.
오수환위원
4개 마을.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여기 344개 속에서 4개 마을 가능합니까? 이 사업비 속에서도?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여기에는 지금 반영은 안 됐고요.
오수환위원
반영이 안 됐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또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를 해서 4개 마을이 내년도에 다시 새로운 이장이 탄생되고 그 마을 회관도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4개를 추가로 재검토해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2만 4,750원이 저희가 통신사와 최종 협약 예산이 안 썼기 때문에 협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협약하는 단계에서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요.
오수환위원
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4개 마을 정도는 충분히.
오수환위원
충분히.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오수환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봉
조태봉행정과장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29쪽에서 146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359쪽에서 368쪽까지에 있습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도 많고 예산도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35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그리고 예산서 136쪽에 어린이집 운영, 139쪽에 아동수당 지원 지금 아동 관련해서 아이들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그렇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당초가 저희한테 내시된 금액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우리 순창에 실제 거주하는 아이보다도 많이 내시된 경우가 첫째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추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 자료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배정된 인원을 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전라북도에서는 각 시군별로 조정해서 주는데 그러다 보면 저희한테 과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1억 3,100만원이 지금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네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깐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보육료 포함이 되어있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도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81명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73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 대상이 누락되거나 적게 지급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기본 지침대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자가 이렇게 감소되서 그렇다고 보면 되겠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영아 수당이 지금 신설됐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신설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출생한 아이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지급돼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영아 수당은 0세는 3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영아니깐 0세겠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 지금 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지금 아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군에도 내려오다 보니깐 매년 저희가 이렇게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매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아동수당 지원하는 것도 삭감이 되고 있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우리 국장님 계시지마는 예산을 아동 수에 따라서 이렇게 배분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삭감하고, 물론 주요 업무가 그것이지만은 순창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 예산이 거의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아동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명도 안 되죠? 지금 태어난 아동수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지금 출산율이.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50명에 못 미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지금 물론 공직자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시행하면서 이렇게 우리 순창에 절박함을 이렇게 이해 못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떻게 출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민선 8기에 공약사업 중에도 저출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그게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우리가 아동이나 보육 예산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대상이 있는데도 당장 돈을 못 줘서 예산이 부족하면 안 되니깐 이제 복지부에서도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을 또 하고, 도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깐 저희들이 연말 정도 계속 추계 수요조사는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게 이제 조금 더 그 이상의 1.5배라던가 이 정도 예산을 개상을 하다 보니깐 예산이 많이 남는데 저희들이 대상이 있음에도 발굴을 못 해서 못 주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 없이 다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동수당 지원하는 거 있죠? 우리 예산으로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는 지금 몇 세까지 지원하게 되어있습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6세까지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월 얼마씩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게, 20만원씩 주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지금 여기는 월 만 8세 미만 아동 해가 지고 월 10만원 지원하게끔 되어있는데, 아동수 감소로 해서 969명에서 880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본 위원은 해답을 여기에서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시 직장을 가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아동수당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아이 학교 보내고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0세에서 19세.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동에 대해서 월 40만원 지원 하는 거를 지금.
정희
조정희위원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민선 8기에 지금 공약사업에 들어있어서 저희가 복지부에 지금 현재 사회보장 중복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국비와 군비죠? 국도비인가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국도비 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도비죠. 군비 매칭 15%이고. 이거는 저희 군 입장에서 군비 조금 해서 지원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거를?
정희
조정희위원
아동수당을.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아까 이거를 별도로 돌려서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거는 딱 그렇게.
정희
조정희위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연령대에 해당하는 아동들에게는 지급할 수 있도록.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러니깐 지금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놔도 아동수가 없어서 지원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아이를 낳은 부모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걱정 없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떤 아동수당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한 명 낳으면 예를 들어 50만원 준다. 두 명 낳으면 100만원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나름대로 출산 정책은 실현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국가 정책이 그렇게 당연히 국가 정책이 돼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부족한 부부에 해대서는 저희 군 자체적으로라도 그거를 대안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가에서 내년도에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수당이라고 해서 월 70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조금씩 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132쪽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사업비 있죠?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의의가 있는데 지금 장애인 거주 시설이 총 순창군에 몇 개소예요?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3개소입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경인 정원이라고 여기 표기된 곳은 어디예요? 경인 정원.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금과 로뎀나무.
오수환위원
로뎀나무.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금과 목동에 있는 로뎀나무의 집입니다. 거기 법인이 경인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 로뎀나무가 경인 정원입니까?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그럼 알겠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복흥에 우리가 민간위탁 관련해서 의결해주신 곳.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오수환위원
예, 거기에 복흥면장으로부터 보고서 받았습니까?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수정예산에다 반영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수정예산으로 추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시설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맞치고 중식을 위하여 저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재 무 과
11시 4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47쪽에서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예산서 150쪽에 풍산면 청사 보수공사가 지금 예산이 3,550만원 올라와 있네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이 사업은 지금 무슨 사업이에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지금 풍산면사무소가 건축 연도가 2010년에 지어져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12년 경과는 됐는데요 현재 안에 주 계단이 2층으로 올라가는 주 계단이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면 청사와 달라서.
정희
조정희위원
계단은 지금 외부 쪽이에요? 내부 쪽이에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내부 쪽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부?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내부. 내부에 있는 계단인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중을 받다 보니깐 균열이 지금 현재 많이 가 있고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 안전 진단결과 보강을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지금 풍산면 청사는 지난번 지붕 누수 관련해서도 예산이 많이 지원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으세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다른 면 청사에 비해서 지금 건축한 지가 썩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사실은 최근에 지은 것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최근 건물인데.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이렇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누수도 발생하고, 또 이렇게 계단까지도 문제가 생기는지?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아무튼, 건축할때 어떤 문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12년이 경과 되다 보니깐 아마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중이 좀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 저희 위원들도 가서 보면 풍산면 청사는 상당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멋있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멋있는데 건물의 멋을 내다 보면 첫째 지붕 누수. 지붕 쪽에도 멋있게 되어있는데 멋있는 건물은 100% 거의 누수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계단 올라가는 곳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지금 완만하게 되어있죠?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완만하게 되어있어서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서 하중도 많이 받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물 많이 짓지는 않겠지만 공공건축물 설계 할 때 그런 점에 착안해서 절대 차후에 누수라던가 균열이 발생하지 않게끔 구조적으로 그건 조금만 조언을 해주시면 될 거 같은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축할 일이 있다면.
정희
조정희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보시면 군 청사 유지 관리비 이게 지금 환경정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지금 군 청사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인데요.
이성용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노후 책상 이렇게 집기류 교체 비용이라던가 그다음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류 구입, 그다음 의회 정책보좌관실 조성에 따른 집기류 구입 그런 예산들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군청사 조경 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나무.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식재로 올라와 있는데.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기정액 지금 3,000만원. 증액이 또 3,000만원 돼서.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업비가 6,000만원 이네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기정액에 3,000만원은 우리 군청사 우리 앞에 소나무 있는데 어떤 잔디 있잖아요. 잔디 조성 관리라던가 우리 군 청사 관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000만원 증액한 이유는 소나무를 또 우리 청사에 아주 좋은 소나무를 한번 식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몇 그루 정도 식재하기 위해서?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한두 그루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3,000만원 가지고 두 그루 정도?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한 그루 정도.
이성용위원
한 그루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이동하고 거기에서 분 뜨고 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좀 들어가거든요.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왜 드리냐면 소나뭇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기증을 받아서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현재 기증을 받아서 할 예정이고요. 이동하고 분뜨고 식재하는 비용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성용위원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여기에 보면 정액 수당에 보면 모범 공무원 수당이라고 있어요.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모범 공무원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달이 이렇게 공무원들 모범 공무원 뽑으신 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인지?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다달이 뽑지는 않고요.
이성용위원
예.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연 1회에 한해서 뽑게 되는데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포상이 있고, 다음, 도 모범 공무원, 군 모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 포상자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런데 세우셨는데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우리 공무원들 급여 부분도 어떻게 보면 9급 공무원 기준으로 최저급여 수준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들은 좀 이렇게 챙겨줘야 하지 않나 그래야지 만이 전체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에 이렇게 생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금액적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이 모범 공무원 수당은 정부 포상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국무총리 모범 공무원인 경우에는 3년간 5만원씩 월 지급을 하거든요. 그리고 도하고 군은 1년간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글쎄요? 금액을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포상 지침에 의해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예.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정말 모범적으로 이렇게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거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규약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수
권해수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노홍균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55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58쪽에 순창장류축제 관련해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류축제 지금 예산이 보통 예년에 얼마씩 편성을 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8억 5,000만원씩 편성을 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8억 5,000만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 3년 동안 축제를 안 하다 보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의 물가가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축제 용품이라든지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건 민속 마을 입구가 그전에는 전봇대들이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임시 전력 쓰기가 참 편했는데 지금 지중화 공사를 하다 보니깐 임시 전력을 새로 확보를 해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한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투자 선도지구에 많은 건물이 들어와 있다 보니깐 또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요. 그래서 임시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축제 기간은 지금 10월 14일부터 16일 3일간 잡았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그러면 10억원 이네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에,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예산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투자 선도지구 관련해서 어쨌든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도 몇 번 가봤는데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있어요. 잔디 광장이라던가 특히 상설무대도 지금 이미 제작이 됐잖아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럼 상설무대 관련해서도 예전에 임대 비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무대 비용이 해마다 3,000~5,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사이 들어갔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상설무대가 이미 제작이 됐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 또 발효테마파크 관련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사하고 축제하는데, 아주 좋게끔 기반 조성이 되어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이거 지금 8억 5,000만원에서 또 1억 5,000만원을 추가를 하면 가뜩이나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많지가 않은데 너무 부담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158쪽에 순창장류축제 예산 증감액 1억 5,000만원 관련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충분히 어떤 사업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0쪽 중간에 대웅전 금당천 공사.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4억 2,5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5억원 공사인데 자부담 15%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자부담이 굉장히 적어요. 15%이면.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국비가 없다 보니깐.
용수
최용수위원
국비 따오는 건 좋은데 이 공사를 따오면 그러면 5억원이라는 공사를 군에서 입찰을 준가요? 군에서 계약을 하는가요? 공사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정통 사찰, 문화재가 포함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용수
최용수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2억원 이 상일 때는 입찰을 해도 되고.
용수
최용수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해도 되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상황은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가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우리 문체부 지침으로.
용수
최용수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주지라든지, 전문가라든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 6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전통사찰 주지가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공사 따오신 분이 따왔다고 다 자기 마음대로 공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설계 과정이라든지 집행 과정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승인은 해주는데 조건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시스템상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설치공사 7,300만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화장실 신축 1억 5,0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다른데 화장실 신축 3,500만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신규가 아니죠? 저기 2021년도 3차 추경에 들어갔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구암사. 상수도 설치공사는 작년 예산에 1억 4,0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용수
최용수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실제 설계를 내보니깐 물가 상승 요인들이 발생해서 부족한 예산 7,300만원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일광사 화장실 신축 예산도 지난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총 1억 5,000만원 사업을 편성했고, 그 밑에 화장실 신축 공사도 명시이월로 1억원 도비 50%, 군비 50%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그 부분도 부족한 예산 5,000만원을 3,500만을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니깐 본 위원이 여기 실과장님 다 계실 때 분명히 지적했어요. 지난번에 숫자가 틀려서 지적했고, 또 두 번째로 6억 1,000만원 정도가 미스가 나서 그 부분을 지적했으니깐 예산과 결산은 숫자가 중요하니깐 그것만큼 분명히 잘 챙기라고 했는데 본 위원같이 초선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상수도 설치 공사가 7,300만원 짜리인지 알지 작년에 1억 4,000만원 예산 쓴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모르잖아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도 1억짜리 화장실 신축인데 3,500만원만 올렸는데 그 전에 1억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작년에 3차 추경에 1억4천만원을 넣었는데 1억4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니깐 7,300만원을 섰다는 걸 표기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어떻게 짓길래 1억 1,300만원이 듭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문화재에 맞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짖다 보니깐 일반 화장실보다는 많이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7,3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주면서도 오로지 군비만 7,300만원을 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업자 입찰도 안 하고 업자 선정도 못 하고 사 측에서 다 해야 합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규칙상. 지침상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선정하게 되어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무슨 규칙이 그러는데 군비를 7,400만원을 오롯이 다 줍니까? 아니 로마에 가면 로마에 법을 따르고 문체부에서 내려준 돈이면 문체부 지시를 받아서 공사하면 되지 왜 우리 위원들한테 심의해달라고 올리면서 우리 군 조례에 따르지 않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조금 바꾸세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문제 삼지 않겠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분명히 문제 삼기로 조건부로 승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157쪽 보시면 통합문화 체육관광 이용권이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누리 카드로 발급이 되는 것이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기금 70%, 도비 10%, 군비 20% 되어있는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기금은 어디에서, 어디 기금을 말하는 겁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복권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이성용위원
예?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복권.
이성용위원
복권기금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2억 7,000만원이 총사업비가 잡혀져 올라와 있는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가맹점이 순창군에 지금 몇 군데나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한 스무 군데 정도 됩니다. 문구점이라든지, 체육용품 구입하는데, 책 구매하는데, 어떤 공예품 구매하는데, 또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 이용권, 또 모텔도 해당이 돼요. 숙박업소도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도 사용하고 타 시군에서 오신 통합문화 이용권을 가지신 분들도 사용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왜 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사용 내역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는데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특정 업소에서만 이것이 사용된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이렇게 발급을 문화누리 카드를 이렇게 발급을 해주고 거기에서 1인당 지원금 11만원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10만원에서 이번에 11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게 한정되게 특정한 곳에서 너무많이 그쪽에서만 쓴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사용처라던가 이런 부분들 자료 받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는 어차피 기금하고, 도비하고, 군비는 20%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도 골고루 해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지금 순창장류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민원이 들어온게 한가지가 있어요. 이 사업비 예산 10억원은 장류축제 위원회에 전량 위임해서 주는 건가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아니면 군에서 따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쓰는 건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민간보조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류축제 위원회로 전액 보조를 해주고 단지 집행을 할 때는 우리 행정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행사 관련해서도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맞죠?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우리 순창에 유명한 가수 한 명이 있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강문경이라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순창에서 이런 장류축제 큰 축제를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섭외가 안 들어 오나 봐요. 그래서 이 당사자인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주위 분들이 더 그렇게 왜 이번에 장류축제하는데 이번에 오냐, 안 오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순창 출신들을 이런 축제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우리 강문경 가수를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어떤 방송국에서 1등을 했을 때 저희가 초청을 해서 군청에서 공연을 한번 하게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코로나 시기다 보니깐 많은 사람이 참여를 못 한 가운데서 그렇게 운영이 됐었고요. 지난해에도 축제 때 초청이 약속되어있었는데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 했고, 또 금년에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상당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우리 고향에서 공연하는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내가 조금 더 큰 뜻을 펼친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오라고 저희는 계속 섭외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우리 순창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얼굴을 알릴 수 있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니깐 우리 순창 출신 이분뿐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있으면.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또 같이 이렇게 섭외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건 민원사항이니깐요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쪽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40회 국악대전 41회 시군 농악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게 14개 시군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 순회 대회를 하는 것인가요? 이 자체가?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그런 형식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도 체육회에서 조금이나마 지원금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생활체육 동호인으로 합쳐져서 도 체육회에서 일부나마 지원받을 그런 단계가 없나요?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도 국악 협회에서 주관하고 우리 순창 국악원에서 주최하고 이런 형식인데요. 도 국악 협회 차원에서는 아마 도비를 지원 받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순창 국악원에 보조해주는 예산만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우리 순창 국악 협회에서 주관한다면은 자부담이 약 12% 800만원 인가 잡혀 있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국악 협회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별도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기금을 관리해서 이자 수입 받는 것도 없고 아무 자체 수입이 없는데 자부담 800만원 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800만원 이라는 돈이 도 국악 협회에서 내려온다면은 괜찮겠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은 보조율을 조금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부분은 국악 원장님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도 국악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답니다.
오수환위원
아, 도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로.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순창 국악 협회에서는 자부담금 없이.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니, 800만원이 도 협회에서는 너무 작아요.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도 대회인데 이건 앞으로 개선책을 좀 간구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8쪽에 제1회 섬진강 영화제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있죠.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조직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순창군에.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지금 구성이 되어있고요. 나름대로 준비 회의를 지금 하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겠다는 말씀?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럼?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조직 위원회는 세무서에 단체 등록 한 걸 확인 했고요. 우리 군에 전국적으로 명성 있는 영화감독들이 몇 분 오셔서 귀촌해서 살고 계세요. 그런 분들이 주측이 되고 한국 예총이 이번에 구성이 됐는데 그분들 일부 들어가고 해서 구성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 158쪽 제1회 섬진강 영화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고 싶어서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제17회 순창장류축제 증액분 1억 5,0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제1회 섬진강 영화제 지원사업 증액 1억 5,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균
노홍균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ㅇ 민 원 과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66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369쪽에서 377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고맙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해서 3억 3,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 계약해지 시 임대보증금 반환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등 되어있어요. 이 3억 3,900만원 증액분을 어디에 해당된가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저희들 처음 임대주택 할 때 들어올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임대보증금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 처리 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다시 또 전출로 보내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나가시는 분들한테.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다시 내주는.
정희
조정희위원
반환해주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나가게 되면 또 들어오잖아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게 시차가 좀 많이 난가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거의 차이는 없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돈을 지고는 있을 수는 없으니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그때그때 바로 세입 처리하고.
정희
조정희위원
세입 처리하고.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시 반환하고.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반환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에 몇 가구나 돼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지금 이번에는 한 10가구 정도 지금 교체 예상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연말 돼봐야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금과는 지금 입주한 지 얼마 안 됐죠.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거기는 아직 나갈 사람 없고요. 올해 다 입주를 했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 해당하는 예산은 순창읍의 행복주택이네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시설물유지관리는 아니네요.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 푼도 안 들어가 갑니까?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별도 예산으로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별도 예산.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추가로.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에서 이걸 빼야죠. 시설물 유지관리 이걸 빼야 했는데 왜 이걸 넣었습니까?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같이 저희들 공공임대 건립 관련해서 별도 기금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깐 이건 별도 예산이 있다면서요. 이 사업 목적하고 사업 내용하고는 지금.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장현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준우
김준우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