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정림 의원 발언
우창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어제까지상임위원회별로각종안건처리및예산안예비심사에수고가많으셨습니다.본위원회는오늘과내일이틀동안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를하게됩니다. 위원님여러분.양해를해주신다면사전심사할부서장출석을위해개별심사할부서를미리선정하고자합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상태에서심사부서를선정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부서는일자리경제과,전통문화예술과,도시재생과,체육새마을과,환경관리과,유교문화사업과,자원순환과순으로질의및답변을듣고내일은교통행정과와추가부서설명을듣고계수조정후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8월23일시장이제출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8월30일과8월31일이틀동안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어왔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전문위원
전문위원박영우입니다.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는기정예산액1조4,350억원보다3,300억원이증가한1조7,650억원으로편성되었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1조5,982억원,기타특별회계328억원,공기업특별회계1,34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당초예산보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3,163억원,기타특별회계7억원,공기업특별회계130억원이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편성내역을보면,세입은지방세등자체수입이1,501억원,지방교부세등의존수입이1조3,346억원등기정예산액1조3,140억원보다3,170억원이증액된1조6,310억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은일반공공행정분야299억원,교육분야109억원,문화및관광분야1,521억원,환경분야1,043억원,사회복지분야3,745억원,보건분야323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2,084억원,산업ˑ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627억원,교통및물류분야872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1,189억원등당초예산대비3,17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특별회계850억원,하수도특별회계490억원등총130억원이증액된1,34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소관예산액은1억1,200만원이증가된24억8,191만원으로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고,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액은627억9,921만원이증가된7,779억1,849만원으로심사결과안동종합예술단창단기본계획수립용역등7건에3억5,700만원으로수정가결되었으며,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액은749억2,691만원이증가된7,296억3,851만원으로심사결과구시장비가림시설내상수도및전기설비공사등12건에62억297만원으로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의예비심사결과를종합해보면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고유가와물가상승,코로나19로인한격리자생활지원비,저소득층한시긴급생활지원금등침체된서민경제회복을위한맞춤형지원에주안점을두었습니다. 그리고농업경쟁력확보,낙동공원조성,안기생태하천복원사업을비롯해시민삶의질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재원을우선배분하는등각종현안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편성된것으로보입니다.다만,신규편성된주요사업들에대한적정성ˑ타당성검토와더불어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재고를위하여세밀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자세한내용은미리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대하여예결위소속각상임위원회위원님한분이대표해서설명하시겠습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는원안대로가결되어결과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복지위원회심사결과를김정림부위원장님께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김정림부위원장님의석에서설명부탁드립니다.
김정림위원
문화복지위원회부위원장김정림위원입니다.문화복지위원회소관인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문화복지위원회는8월30일회의를열어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전통문화예술과일반회계1억6,700만원,체육새마을과일반회계1,000만원,유교문화권사업과일반회계1억8,000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내역은문화복지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경제도시위원회심사결과를김창현부위원장님께서설명해주시겠습니다.김창현부위원장님의석에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경제도시위원회김창현위원입니다.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경제도시위원회는8월31일회의를열어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자리경제과일반회계4,100만원,환경관리과일반회계50억원,자원순환과일반회계6억1,497만원,교통행정과일반회계3억9,000만원,도시재생과일반회계1억5,700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경제도시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창현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회의진행은예산안심사에대한부서설명은생략하고,다른소관상임위원회별삭감된조서및궁금하신사항을질의하시면담당부서장이답변하는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일자리경제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유수덕입니다.먼저,일자리경제과업무에관심과지원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장우창하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우창하위원장
일자리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경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삭감된일자리경제과내용을봤을때구시장비가림시설내상수도및전기설비설치공사가삭감이되어서올라왔는데,삭감이됐는이유가뭔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구시장비가림시설내상수도및전기설비설치공사는찜닭골목하고떡볶이골목사이에있는90m구간에매대가39개가습니다.39개중에서주인이25분입니다.그분들에대해서저희가노점상을하시면서어려움이뭐냐하는것을조사를해보니까대체로상수도하고전기였습니다.그분들에대해서전기와상수도를넣어주는것을조사를했는데일단한전에전기넣는것에대해서문의해보니까한전내부지침에는가능할것같다는판단을받았습니다. 그리고급수시설에대해서는검토를해보니까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공용급수설치는가능하다고판단했습니다.그런데상임위에서설명드리는과정에서이렇게되면다른지역의노점상과형평성이제기되어서삭감이된거로이해를하고있습니다.
김경도위원
오늘,내일일이아니었습니다마는상인들민원이많이들어왔고,여기에대한부분들을시민들도깨끗하게사용할수있는물이필요하다고해서그런부분이민원이제기됐는데이부분을행정에서정확하게진단을하셔서추진할수있도록의원님들한테설명을잘하시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적법성만따진다면그것을100%충족시키는데는사실부족함이있습니다.그분들의애환을생각한다면저희가사업을추진을해도부족함이없겠습니다마는그런한계가있어서설명에부족함이있었던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제지역구라서그런것이아니라전반적으로민원을검토해봤을때지적한분들이많기때문에여기에대한부분을추진하라고했는거같은데좀더구체화시킬수있는부분을과장님이설득하셔서예산수반이될수있도록부탁의말씀을해보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리고청소년수련원전기온돌판넬설치도예산이필요한부분들인데전체금액에서반이삭감이됐는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은경상북도에서2022년도지역에너지절약사업중하나로도에서용역을수행해서여기가적격지라고판단해서고효율의시스템을넣게되면사업의효과가극대화될것이라고판단해서내려온사업입니다.그사이에자재값이라든가인건비라든가인상분이있어서전기온돌판넬설치에대해서부족함이있어서예산을추가로신설해서반영한것이었습니다.
김경도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수고많으십니다.두번째보면안동청소년수련관전기온돌판넬설치에2,200만원을추가로말씀하셨는데여기판넬설치하는평수가어느정도되는지말씀해주실수있나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수련관의평수를말씀하십니까?
김정림위원
예.어느정도크기로설치하시려는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정확하게실측을안해봐서정확한평수를말씀드리기가어렵습니다.현재거기청소년수련원으로이용하고있는시설물내를말씀드리는겁니다.정확한실측을안해봐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정확하게답변을드리기가,차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저희는여기에안가봐서크기가어느정도되는지모르거든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하아그린파크안에있는청소년수련원입니다.
김정림위원
크기가몇평정도되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ˑˑˑˑˑˑ (김순중위원의석에서-축제장길에있는거라고그랬었잖아요.)
저희가그때착오가있어서수련원이냐수련관이냐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었는데,저희가차후에체크를해보니까하아그린파크에있는청소년수련원이었습니다.표기는맞았었습니다마는저희가대상지에대해서혼돈이있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정림위원
여기에사진이라든지자료가있으면저희가보고확인을해서조정을할텐데,저는문복이다보니까이렇게안보고올라오는게의문이나서.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가설계서상이되든지면적을실측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예산서316페이지LPG가스시설유지관리비있죠?예산서316페이지.이거는어디에유지관리를했었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일직면망호리에있는겁니다.당초에는기아기를교체를해야되는과업으로판단하고예산이수립됐습니다마는정밀조사를해보니까부품만설치를하면가동하는데이상없다고판단되어서나머지예산절감되는부분에대해서삭감을올리게된겁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일직말고LPG시설된데가읍면에있을건데.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예산서상으로올린부분은일직면망호리에위치한시설물입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이런질의를드리느냐하면LPG가스시설유지관리비를위해서당초에2,000만원예산을세워서수반시켰어.현장에가서재분석을해보니까500만원밖에안들어서금년2회추경에1,500만원을감을하는거야. 이건뭘얘기하냐하면예산수반할때뭉터기로시키는게아니잖아.예산수반시킬때그렇게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LPG가스시설이된지역이7군데다.7군데를전수조사를해서미비한부분이이런이런부분이된다.그러면거기에맞게끔어느정도가이드라인에예산을수반시켜줘야돼요.그러면1,500예산이1년동안다른데집행돼야될부분들을쉽게말하면잠식하는경우가되잖아.본위원얘기가무슨의미인지이해갑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갑니다.
손광영위원
앞으로예산수반시킬때그렇게시키라.이말이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앞으로좀더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이거조사를해보면문제가되는데가좀있을거예요.너무성급하지않았나싶어서이거는나중에정리추경에해도,다시또일이생기면그렇잖아.읍면에LPG가스로하는데는면단위뿐이잖아.몇군데돼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개수는제가정확하게모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팀장님,몇개소입니까? (담당팀장-14개소입니다.)
그렇죠.그정도는체크를하고있어야지.14개소에한번전수조사를해봐요.왜냐하면읍면에있는분들이가스에대해서지식이있겠지만행정에서전체적으로공급하는입지에있는데사고예방을철저하게해주셔야돼.그래서조금성급하지않았나,14개를재분석을해서거기에보강을하고연말에정리해도되는데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2021년도에사회적기업등일자리창출사업국비집행잔액4,255만1,000원을환불했네,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
317쪽에국고보조금반환금을내가보잖아.맞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국비집행잔액말씀하십니까?4,255만1,000원.
손광영위원
맞죠?그래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올해여기도시비로치면3,000만원,도비1,200만원,국비3,700만원이거는우리시에서요구한거예요?아니면국비가줄어서조정한거예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
314페이지.경북사회적경제ESG청년일자리사업.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에서는저희가사회적가치측정결과우수등급에해당되는기업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인데,당초에는청년25명이대상이었습니다마는24명으로줄었습니다.신규채용이늦게된기업에대해서는당연히거기에따른인건비가늦게집행이되었겠죠.그래서그차액에서발생된돈이6,700만원,900만원그렇게발생이됐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우리시에서차이가있어서국비를반납하는거예요?아니면국가에서예산이덜내려와서집행을미뤄야되는건지.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국가에서예산이내려오고,도에서예산이내려와서업체가정해지면그업체에서청년을채용해야되는데어떤업체에서는딱알맞은시기에청년을채용하는경우도있고,어떤업체에서는채용시기에적격대상자를못찾아서조금늦은업체도있습니다.그래서그사이에서생기는차액입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도우리가국비요구는4월달까지합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업할때그전에합니다.
손광영위원
그전에하면항상일을하면서지금같으면2023년대비를할수도있어야되고,세부적으로이런전체금액그래봐야6,700만원에서한8,000만원되네.이번에감액되는게.우리가청년일자리를매일떠들고있어.그러니까이게잘못오해가되면물론사회적경제ESG청년일자리사업인건비부분이잖아.그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을위탁시행하는업체가어디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사회적기업에서각파트에정착지원금도있잖아.이런부분들을조금사회보장적수혜금쪽으로들어갈수있는부분이지만이부분을일자리경제과에서우리가많이떠들잖아청년일자리,청년일자리. 이부분을어떻게효율적으로해서지역에있는청년들을거기에참여시켜서일을할수있도록하는것이야.우리가예산있는거도제대로발굴을못하기때문에한8,000정도를다시환불을해줘야되잖아.그래서제가2021년도거를봤어.4,200만원,1,800만원시골파견지같은경우도보면국비반납을했단말이야.금액으로따지면4,5,000만원이넘는단말이야.시비까지하면. 이런부분들은예산을수반시키기도힘들고,요구하기도힘들잖아.있는예산을발빠르게거기에맞게끔집행부담당팀에서는열정적으로해줘야돼.예산이있다가남으면반납하면되고이런의식을갖지마시라는뜻으로본위원이얘기하는겁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겠습니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저희가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전통시장맞춤형관광컨설팅하는거있죠.경쟁력강화하기위해서.312쪽에보면이부분은당초에어떻게할계획이어서550만원예산을계상했을까?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이사업은구시장에서자체적으로문화관광부공모사업에응모를했었습니다.응모를해서선정이됐습니다.국비90%,시비10%매칭사업으로됐었는데다국어에대한홍보영상을제작하고문화체험프로그램하고그쪽으로중점이맞춰져있는프로그램입니다.이거는시비매칭비를이번예산에반영시킨겁니다.
손광영위원
구시장에서시비매칭부분을반영시켰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그리고국비는직접집행이되고,시비에대해서만10%550만원매칭비로이번에올라온겁니다.
손광영위원
이거경제도시에설명해줬어요?안했지싶은데.내가왜이런질의를하느냐하면예산상의작은금액이매칭된부분들이있으면경제도시위원회에이런부분들이있다라는언질을해줘야돼.이거그러면국비지원이얼마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5,500의10%가매칭되니까550만원입니다.
손광영위원
6천몇만원되는거에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총5,500입니다.5,500에서10%,90%는국비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거세부적인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내가과장님한테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위원님들이깊이세밀하게사실은전부잘이해가안갈때도있고,정보력이미비한부분들이있습니다.이런것들은충분히설명을해서같이공유할필요가있다.그래서본위원이언급한다고생각하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지금여러가지면으로읍면동에개발사업하는데가스이설하고하는비용어느정도남아있습니까?대성청정에부담비율을해서우리시에남아있는비용이어느정도됩니까?대응할수있는금액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올해거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
예.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올해사업은매칭이다된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항상매칭이되도대성청정에서예산이모자라서시급한부분을처리를못하는게많아요.동단위가마무리되면면단위까지나가야된다고.풍산같은경우도일부는나갔지만더뻗어나가야된다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정확히수요를파악해서거기에맞춰서대응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식으로대응을하고.지금얼마남았는지몰라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올해아직까지저희가정산작업을...
손광영위원
아니,대략적으로감을가지고있어야지.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알았어요,마지막이에요.그부분도자료를해서위원님들한테주도록해주세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경제도시위원회에서안동청소년수련관을수련원을잘못표기하셨다그래서경제도시위원들이청소년수련관에대한거로질의를하고답을들었는데조금황당하고이런부분이없도록해주시고요.수련원에대한확인을좀하겠습니다.원래이사업이총예산이5억2,000만원에해당했던사업이라고하셨죠?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용역비를제외한금액중에서순수공사비로투여된금액이5,20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이걸가지고두가지사업을다하려니인건비라든가건물중앙제어시스템만하고부족분에대해서는전기온돌판넬설치공사에대해서는시비를반영해서하는사업이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이전난방방식은무엇으로돼있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전기온돌판넬로고치려고그러는데그전에는제가알기로는그방식을제가전문적인용어라뭐라고말씀을드리기그렇습니다마는.
김순중위원
이예산을반영하겠다고하는시설과사업장의위치를파악을못하시고내용을디테일하게이해를못하시는것같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사업장은죄송합니다만어제말씀을드렸을때안동청소년수련원으로표기는돼있었습니다마는수련관이냐,수련원이냐에대해서약간의혼란이있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당초에표기되어있었던수련원이맞습니다.위치는남후에있는하아그린파크안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예산이반영되면그전에는무슨난방방식이었는데지금은온돌판넬로하려고하는비용이얼마정도든다,이렇게설명을하셔야될거로생각하는데.도움받아도해결안됩니까?그럼넘어가겠습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목적이에너지절약사업이라고하셨는데제가보기에는이시설,하아그린파크에있는안동청소년수련원이잘운영이안되고있어요.운영이안된다는얘기는우리가투자했던시설비에비해서효용을못내고있다고판단을합니다.왜냐하면체육새마을과에서보면이위치에있는축구장을야구장으로변경하려는용역을하려고예산이편성이되어있어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에너지절약하는사업이아니고이시설을활성화시키려고하는사업이라고보이고요.그렇다면체육새마을과에서축구장을야구장으로변경해서아마훈련장으로쓰시려고하는거같은데그용도에맞게에너지시스템과난방방식운영까지도같이검토가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앞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전기온수로바닥난방을하다가이번에는전기온돌판넬로바꾸는거로.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간에제가보기는이게활성화가안돼서활성화할수있는방안가운데하나로하는거같고요.또문제점을제가나름대로알아본바에따르면이게청소년수련관으로돼있어서사용할수있는대상이제한되어있답니다.청소년이외에는이시설을쓸수가없대요. 그래서활성화하는방법으로에너지방식이나난방방식을바꾸시는것도좋은데활성화하는방법을근본적으로생각을하셔서청소년뿐만아니라다른일반인들도이용할수있도록개방을하시면.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부서와협의를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사업도체육새마을과하고연계해서그쪽용도에맞는지한번생각을해보시면좋을것같아요.
수덕
유수덕일자리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일자리경제과예산안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전통문화예술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삭감조서에보니까많이삭감이돼있어서몇가지만질의할게요.태사로주민참여프로그램당초예산이5,000만원인데2,5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여기에대한상세한설명이있었습니까?
여기에대한프로그램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중구동태사로일대에도시재생사업을하면서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주민들의공동체역할을하기위해서축제프로그램을인용하는건데,이런부분들이태사로일대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많은인프라가구축돼있는데그런장점을살리기위해서하나의마을축제로이어가는것이당연한부분들인데왜삭감이되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
이런부분들이도시재생사업일환으로본다면장점이있는프로그램인데,이부분을2,500만원삭감하는거보다는본위원지역구라서그런게아니라여기에대한장점이있기때문에그부분을좀더소상히프로그램을확대하시고장점을더많이만들어서위원님들에게설명을해주시라그얘기입니다.
그런부분의장점을살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시설물정비여기도삭감이됐는데도시재생사업을하고시설물구조가되어있기때문에관리하는차원에서시설물부분이라고보는데과장님이설명을해보세요.
그래서이부분들이도시재생사업의일환으로특화거리일대를도시재생사업으로이뤄놓은부분들을관리하는차원에서본다면시설물구조나관리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예산이수반되는것같은데,이런부분들도정확하게그일대를도시재생했던거점공간활용을관리하는차원에서더상세하게설명하셔서위원님들에게공감을하도록.이러한예산은필요한부분들인데어떻게삭감이돼서올라왔나하는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자세한설명을하셨는지묻고싶어요.그런부분에좀더자세한설명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근대역사거리포토존조성사업기본및실시설계용역이있는데이거하고원도심쌈지공원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은본위원이봤을때관광거점도시를통해서활용하고자하는그런사업이라고보는데설명을해보세요.
그러면관광진흥과하고협의가다된내용이죠?
그러면이부분들이원도심에서일어나는관광거점사업으로이루어지는부분들인데좀더설명을잘하면이런용역은필요한부분들인데과장님이더상세하게설명해주시고여기에대한대안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수고많으십니다.낙동강경관초화단지유지관리용역이부분은기존예산이있던데서추가된거지않습니까.
이거를단지를조성하는거와관리하는예산이따로편성되었습니까.아니면관리하겠다고추가로하신거예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하는거에비해서관리에대한예산이많기는하네요.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수고많으십니다.낙동강경관초화단지유지관리용역에기존에1억을받으셨죠?
지금9월부터12월까지하시려고하시잖아요.
그런데과장님이이게1억원이예산이내려오면올해처음이라고하셨지않습니까.
올해처음으로1억원으로해보고문제가발생되거나부족하면내년에추경으로편성해서올리시는게맞다고저는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과장님.용역이어느정도편성돼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용역편성돼있는부분을세부적으로저희에게자료를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제출해주시고나면저희가증액이어떻게되는지계상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과장님은도시재생과장님으로승진하기전에도시재생과에서담당팀장을하셨잖아.이부분에서는반박사겠네.
그런데민간경상사업보조부분에383쪽위에,골목가드닝프로그램,마을커뮤니티케어조직운영,주민협의체운영,마을자원찾기프로그램이거일괄로설명을한번들어볼까.
이부분에대해서거기에도시재생예비사업7억7,000만원이이거는설치비고그러면당초2억에대한예비사업그예산은?
내가봤을때는2억까지예산이안된다마는.
내가계산을해보니까금액이안맞는거같아서얘기를하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좀주시고.
이러한부분들을타읍면동에도추진하기위해서태화동새뜰마업사업기록화용역을줄거아니야.
이거설명을못했으니감이됐잖아.
이런부분들이물론금액은당초에1,976만원.금액이적기때문에2,200만원더올린거아니에요?
그러니까당초예산1,900만원있잖아.
그러면이위에있는거는뭐에요?4,176만원으로돼있는데.예산서보라고용역비에.
일부위원님들이무슨용역하는데4천몇백만원들겠냐,그렇게생각했을수도있다는생각에서지적을하는거야.무슨말씀인지아셨죠?
이런기록같은것을정확하게해주라고.
그리고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언급을했습니다마는낙동강경관초화단지유지관리제대로좀해요.제대로안하니까거기어설프잖아.예산만수반시켜주면뭐하는데.일을제대로정비를하고,로드길가는거도정비좀하고.그거하기위해서예산수반시킨거아닙니까?
그러니까내가하는말은우리과에서47,000㎡지만공원녹지과나다른부서에하는거도도시재생과에서전체낙동강을체육새마을과에서하는게있고,공원녹지과에서하는게있고파트가다르잖아.
또관광진흥과에서담당하는것도있고.이러다보니그런오해를받지않도록각인근에있는소관부서와협의해서박차를가하란말입니다.
무슨말씀인지아시죠?
그런데지금태화동새뜰마을사업이막바지에와있어.마무리할수있는예산은다수반되어있습니까?
올연말돼서예산이없어서못했다고하고이런말하면안돼요.거기지금일할때가상당히많단말이야.아시겠어요?
뒤에팀장님.예산충분합니까?돈이없어서못한다는소리하면안됩니다. (담당팀장-예.)
손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료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새마을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체육새마을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체육새마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창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당초에8,000만원예산을올리셨는데1,000만원이다운됐어요.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어떻게이렇게됐나설명을좀해주세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이대회의성격부터설명하면이게국제주니어테니스투어대회3그룹으로서당초8,000만원신청을했습니다.신규그룹대회로서주니어테니스발전과안동테니스위상제고를위하여필요한예산이며,이번대회는만14세이상부터18세미만의선수가출전하는대회로써11월중8일간개최되며참가규모는선수,임원,학부모등450명이참여하는대회로지역경제에많은도움을주는대회입니다.1,000만원삭감된거는제가봤을때는사업비자체가과다하게책정돼서1,000만원을삭감한거같습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과다하게책정됐다면그냥수용하실수도있다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어제테니스협회하고통화를해봤습니다.1,000만원삭감이됐는데대회를진행을할수있냐고얘기를하니까1,000만원까지는자기들이수용을해서짜게대회를치러보겠다고해서.
김창현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과장님.185쪽에남후면일대체육및레포츠시설확충사업실시설계용역입니까?사업이에요?이사업을한번설명해주시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남후면일대체육및레포츠시설확충사업실시설계용역입니다.남후면하아그린파크내야구장조성2면,산불지역에패러글라이딩시설확충을위한실시설계용역비로써금년내설계를완료하여내년에시설을착공할계획입니다.
김순중위원
시설을착공하면시설설치비는얼마나들어가나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패러글라이딩은한20억,야구장은2면에50억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야구장을설치하려는위치가기존에축구장이죠?○체육새마을과장이석동예.축구장.
축구장을야구장으로변경해서설치하려는이유는뭐예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현재하아그린파크는이용객이거의없는실정입니다.이용객이없다보니까야구장을조성해서전국의야구팀을우리지역에전지훈련을올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면연중지금보다더많은사람들이이용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현재그시설안에는식당도있기때문에운영하면더낫지않을까.
김순중위원
야구팀들하고사전에접촉을해보신적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야구협회하고사전에교감을했습니다.해주면상당히좋겠다고야구사무장도얘기를하고.
김순중위원
축구장이활성화되지않는거는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축구장은거의잔디구장이다보니까잔디관리하는데어려움이있고거의이용률도없었습니다.
김순중위원
첫째는잔디가안좋아서활성화가안됐네요.그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잔디는관리를하면되는데이용객이없다보니까.
김순중위원
잔디가안좋은데누가축구장에와서축구하려고하겠어요?그다음에축구하는분들이주로야간에많이하시지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축구장에야간에경기할수있도록라이트가설치되어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라이트가시민운동장에설치되어있고,강변축구장하고현재2개가설치돼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거기는활성화되어있죠?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
김순중위원
하아그린파크에는축구장에야간라이트가설치되어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지금현재없습니다.
김순중위원
말씀하신대로라이트설치된데는활성화돼있고,하아그린파크는활성화안됐는데라이트가설치안돼있고그게답인거같아요.제가보기에는.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동호인들이차기에는시내에서이동거리가멀다고...
김순중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안동용상에있는축구팀이예천에있는김진호양궁장에있는축구장에가서경기를하는거로알고있어요.하아그린파크같은경우는아까말씀드렸던예천에있는구장보다훨씬가까운거리인데. 다시말하면운동장잔디가제대로관리되고야간경기할수있는시설이있으면충분히활성화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그래서꼭짚어서이렇게하지마시고요.지금용역하는데2억,본사업하는데70억들어가는데기존에우리가갖고있던시설도아마시설을할때는충분히검토가이루어져서했을거란말이에요.그런누를재차범한다면70억에대해서또낭패보는그런투자가되는것같아서이부분은고려를좀해야될사업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지금야구장은지방소멸기금으로국비19억,시비31억으로건립을하려는예산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런야구장,패러글라이딩에대한것을포함한거로.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패러글라이딩은별도20억인데,이거는기존에길안에서패러글라이딩을했는데패러글라이딩협회에서산불나고난이후에본인들이현지를가보니까단호리패러글라이딩이국내유일의동서남북모든방향으로패러글라이딩을할수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또하나는요,축구장을사용할수있는대상에대해서제한이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없습니다.
김순중위원
청소년수련관이라서청소년만사용할수있도록규정이있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청소년수련관이지만토요일,일요일경우에는사용을신청을하면할수있는데,제가알기로는축구장을사용하는팀들이없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확인부탁드릴게요.제가알기로는청소년이아니면그시설자체를사용을할수없답니다.그래서아쉬운부분이사용대상을청소년뿐만아니라일반인들도할수있도록하고천연잔디로돼있다고하셨죠.그거관리하기가힘드시면인조잔디로하고라이트를설치하면충분히활성화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사용대상제한여부에대해서먼저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체육새마을과장
예.제가한번확인해보고.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새마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이번에시비가74억5,000,도비가45억쯤나와있는데이돈으로복개천생태하천복원하는데돈이부족한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제가안기천생태복원사업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을드리고예산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위치는영가초등학교옆에있는경계선에서안동권씨화수회천리천복원돼있는데까지연장으로복원을하는사업입니다. 여기사업에는산책로라든지쉼터,생태공원을만들고요.당초에2017년부터복원계획을당시시장님공약사업이기도하고시작했었습니다.그래서현재설계와모든법적인절차를마치고계획대로올연말에착공해서2024년까지준공목표에있습니다. 그리고사업비는도비290억,시비150억해서450억의예산이소요됩니다.금년도예산이70억이편성돼있고,추가50억을금번2회추경에요구한거는올연말에조기착공을해서공기내에마무리하고자하는거고,시민공감대도형성되었고태화동,서구동주민들이욕구가굉장히충족돼있습니다.그래서사업을조기에착공하고완공하기위해서이번추경을반영한겁니다.널리이해해주시고예산을성립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방금동료위원이지적하셨습니다마는당초에안기천생태복원사업에있어서당초서부초등에서천리소까지진행된거로알고있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안기천은안기동에서발원해서낙동강으로연결되는데물론서부초등학교에서그당시에복원을그쪽에서부터했으니까그런데그쪽에는초등학교가있고교통량이많아서제외하고,방금제가설명드렸던영가초등학교에서안동권씨화수회까지내려오는거로했습니다.
김경도위원
한국수자원공사하고사업비집행이이루어지는데여기에대해서예산부분은어떻게진행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사업은수자원공사하고수탁계약을해서시행하는사업으로저희예산을반영해서수자원공사에위탁하는겁니다.
김경도위원
위탁하게되면여기에따르는은행이자나이런부분은손해가나지않아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우리가여러단체에보조금을주면나중에이자발생되는부분은환급받는거와같이수자원공사에위탁사업을해서예산을다넘긴다고해서이자발생되는부분을수자원공사에서취하는게아니고,이자발생되는부분은다시우리한테환급하는거고,위원님들께서이자발생세외수입에대한우려를하시는데이번에예산이성립된다해도바로직전에착공할때우리가예산을위탁할계획이고그래서연초에착공되면공사비를넘겨준다해도그때넘겨주고,그다음에지금공공예금이자가시중금리도낮습니다마는0.7%입니다.그래서한푼도안동시가손해를안보도록자금관리를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예.그런부분을철저히살펴주시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실시설계도나왔고2023년부터2024년도까지시행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방금말씀드렸듯이모든절차는마무리되었고,설계서검토도최종설계검토가이제나옵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태화,서구동주민들대상으로9월경에주민설명회를갖고연말에착공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사업전체를주안점으로봤을때천리교소하천쪽으로진행이되는데,여기에따르는주민불편함이나이번부분들은없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물론공사에따르는크고작은불편은100%없다고는말씀못드립니다마는우선교통량을염려하시는데지금도로가6차선도로입니다.그래서복계하는부분은중앙선2차선이되고,양쪽에2차선,2차선이남아있기때문에상하행이동에는문제없도록하겠습니다.물론현재는화물트럭같은불법주정차가많아서그런데완공이되면교통행정과,건설과와협력해서불법주정차없이차량이소통되도록행정을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50억이감이됐는데이사업들이전체적인예산이수반되어서실시설계는나와있는데,이예산이수반되지않으면사업에차질이있을터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저희실무진입장에서는한달한달이굉장히중요합니다.물론연말에본예산해서내년에해도되겠습니다마는2017년부터오랜시간동안추진한사업이기때문에이제모든절차를마무리하고시민들이원하는공기내에마무리하기위해서한시라도빨리착공하는게바람직하고그래서연말에서둘러할계획입니다.
김경도위원
그래서2023년부터2024년까지사업이진행되는데,이런부분들을좀더자세하게위원님들에게설명하셔서이생태하천복원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설득을많이하시지예산이50억이나이렇게삭감된다면.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점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모든사업들이8대에해서의회간담회도하고용역보고회도하고다참여를하셨는데,이번에9대원구성이새로되다보니까사전에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그점은죄송하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실시설계를잘이해시켜서진행할수있는부분을철저하게잘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과장님.인사로들어온지얼마안되셨는데,지금이사업에있어서생태하천복원사업이돈이120억정도들어가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전체사업비는450억입니다.
김정림위원
경제도시위원회위원님들은자료를받으셨는지모르지만저희문복위원님들은전혀모르고책만보고심의를하는상태라.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점도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아침에제가위원님들에게사전설명을드리려고했는데오늘공교롭게현장방문이있어서못드린점다시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자료를방에남겨주시고가셨으면제가몇분이라도더보고의문점이안생길텐데지금전혀그런자료도준비없이저희가무작정예산을여기서보고바로통과하기는조금곤란하거든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위원님그점은다시한번사과말씀드리고요.이사업은당위성이있는게시민들과약속이고,우리450억전체사업비중에올해120억해서발주하자는거기때문에널리이해해주시고.
김정림위원
여기서돈이50억이더증액됐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의문점이더생기는겁니다.과장님께서용역보고회라든지사업설명회자료를저희한테충분히주시면그걸보고다시한번생각해서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체육새마을과에서있다가는환경과에오니까일이더쉽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직뭐...
손광영위원
일이더쉬울거예요.그런데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있죠.이부분은피해보상지급하기전에대비작업을하잖아.피해가없도록.그부분은어떤식으로하고있는지아직까지업무분석이확실하게안됐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저희가농가에서피해를보면피해보상금이나가고,피해를예방하기위해서는철조망이라든지전기울타리,방재단을동원해서포획을하는데워낙전국적인상황입니다마는야생멧돼지나고라니가워낙급증을하다보니올해는유독지역농가에피해를많이입습니다. 그래서현재8월기준으로지역농가250농가가농작물피해를입었습니다.물론저희가사전에위원님말씀과같이사전대비를위해서철조망이라든지전기울타리를보급하고있습니다마는워낙안동시지역이넓고,농지가많다보니피해가계속급증하고있습니다.이예산도반드시주민들한테보상이나가야되는만큼위원님들이널리살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이부분을언급한이유가뭐냐하면요즘야생동물포획하는신기술나와있지않습니까.아십니까?강원도쪽에는아마안동광진에서최박사가개발한게강원도쪽에는설치를많이하고있어요.올해우리시에서는어떤식으로설치했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특허도받고했는데농가에보급해서실질적인효과가있는지는봐야됩니다.예산이투입되다보니까그거는지켜보고시간을두고.
손광영위원
왜냐하면우리지역에서특허가나고우리지역에서발명된부분이고,유해야생동물농작물피해보상금을준다는것은그만큼우리가대비를못했다는것이고사전에예방을못했다는분석밖에안됩니다.야생동물이언제,어디서튀어나올지모르지만이런부분에대비해서앞으로피해보상은나가면끝이지만예방하는시설은구축을해놓으면장기적으로갈수있다이말이에요.그래서내가이부분의예산을보면서앞으로피해보상이없는,야생동물에대한걱정이없는농민들의마음을보듬어줘야되지않느냐라는뜻에서말씀드립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지적사항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를시범적으로설치를해서예산을투여하면그냥소모성으로주고끝나는것이아니라우리가투여해서보다더장기적으로갈수있도록대비를세워야된다,이뜻입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야생동물사체보관냉동창고설치이거는감한이유가장소가없어서그렇습니까?아니면야생동물포획사체들이수수료로끝내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당초에는시설비로돼있다가멘더링해서소각하는거로바뀌었습니다.대구에도내유일한업체가있는데거기에위탁해서소각하기때문에예산과목이안맞아서과목경정을하는겁니다.
손광영위원
시설비로돼있는데과목경정으로4,500만원을감하고3,700얼마를올리는이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이부분이에요?시설비를사무관리비로예산을감하고거기에맞게끔올렸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이게포획이어느정도돼요?뒤에담당팀장님.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가현재야생동물1,500두를포획했습니다.
손광영위원
1,500두를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하는겁니까안그러면.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방재단에서포획을한거고,이거는권역별로포수들이수렵허가내서.
손광영위원
금년도에1,500두정도소요하는데금액이3,700만원들어가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아니죠.지금1,500두소각을하고금년9월,10월,11월,12월까지소각할거대비를해야되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향후할거.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질의한거는지금현재1,500두잖아.1,500두했을때예산이어느정도나오느냐.3,700이나오느냐,아니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때는시설비로...
손광영위원
아니지,그렇게말씀하면안되지.지금현재1,500두나왔기때문에예산이어느정도2,000만원정도소진되고,1,700정도는9월,10월에야생동물이한창나올때기때문에거기대비해서예산을과목경정을해서세웠다.이렇게나가야되겠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전반기에3,700만원정도소진을하고,지금3,800만원추가로연말까지사용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예산서부기가잘못정리돼있네.금년도예산에여기부기되고증액되는금액은안올렸다마는.이거만달랑올려놓으니까그렇잖아.맞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해하시기가...
손광영위원
기정예산이3,700만원이있었잖아.부기를보면물론시설비를수용비로들어가면수용비가2022년도당초예산이얼마있는상황에서이금액이더붙어야그러면7천얼마가금년도에는예산이나간다.이게부기가정리돼야지.이거기획실에서잘못된거예요?아니면환경관리과에서잘못올려서이렇게된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거를부기를옳게정리해줘야돼.과장님아시겠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리고전기차충전구역안내표지판제작이거는어디에하는겁니까?돈은한50만원됩니다마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주민들이나관공서에전기충전기가확대보급된것을안내하기위한겁니다.
손광영위원
이거는일자리경제과에서하는거예요,환경관리과에서하는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이거는탄소중립사업이라고해서.
손광영위원
전기차공급도환경관리과에서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환경관리과에서는보조를몇%해줘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이걸말씀드리면사실아직도환경부하고지방자치단체위임이안돼서전기충전소는환경부하고환경관리공단에서직접수행을합니다.그래서지역에공모신청을받아서지역배분을해서환경부하고환경관리공단에서직접하는데,사실정부에서전기자동차나전기충전소를보급을확대하는취지하고안맞는거같아요.차라리국비를지원해주고시비보태서보조금으로지역주민들한테해주면빨리더확대보급될건데현재는환경부하고환경관리공단에서직접수행하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우리시에는올해몇개소를지원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별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자료는추후에주고,아파트단지나개별적으로신청을하지않습니까.신청하려면보조가몇대몇인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보조가아니고요.어떻게하냐면신청을하면환경부에서환경관리공단에서선정이되면공급업체에서주민부담은없이본인부담으로만들어주고,교통카드수수료받듯이설치는자기들이업체에서해주고그다음에전기요금하고수수료는이용자가내는겁니다.전기료는한전으로들어가고수수료는설치한업체가먹고이런시스템입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물어보는이유가3대문화권쪽에그사업에전기충전소를설치하겠다는예산을문복에서예산이2억이올라왔길래8,000만원을감하고1억2,000을살려줬는데,이부분을서로환경관리과하고유교문화권사업과하고협의가없었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이렇게돼있습니다.법적으로올해법이제정돼서각기관이나관공서에의무적으로의무화를시켜놨습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시청에부족한부분은회계과에서신청을하고,각사업체를관리하는부서에서신청하게돼있습니다.일괄로환경관리과에서안동시를다하는게아니고.
손광영위원
그렇게되면쉽게말하면유교문화권사업과에서3대문화권사업전기차충전기를설치하고나면환경관리과에서안내판표지를제작해줍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거는일체적으로발주하는데서하는게원칙이고부족하면저희가시민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합니다.
손광영위원
일반아파트나민원인개인적으로는무상으로다해요.환경관리공단에서해서업자가.이거는법이바뀌었다손치더라도업자가와서설치를하고전기료를받으면되잖아.그러면되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거2억을다까야된다는결론인데.그리고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사업있죠?이거는국도시비인데,이부분에대해서는설명을한번들어봅시다.올해2,200만원을감하고,이거는국비가감해져서그렇습니까.어떻습니까?올해6,300이감됐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저희가관내에차량에대해서신청을받아서보급을해주는데그게신청률이저조한겁니다.이게물론홍보가적지않았나볼수도있는데저희가연초부터반회보도나가고했는데지금신청률이저조하고.
손광영위원
이런부분은교통행정과하고여성가족과하고협의를해서서로소통을합니까?그냥환경관리과에서공문보내서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해당과의협조도받고그렇게했는데차량이라는게연식도있고하기때문에.
손광영위원
어린이통학차량을전체적으로90여개되는어린이집에여성가족과도움을받아서홍보를하고,교통행정과협조받을거는받고해서나름대로정리를하고3회추경에정리를하지이래도올해까지는충분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모자라는거보다가이런거같은경우는한대라도더장려해야돼.2회추경에감할일이없어.3회추경에해도돼.국도비환불을해줘야되는데미리왜줄라그래?써보고미비한거를주지.우리시비를세워서한다고하면이해를한단말이야.과장님무슨말씀인지알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연말까지소요예산이가능하기때문에했는데.
손광영위원
가능한지안한지데이터분석이됩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신청했는거로저희가계상하니까.
손광영위원
업무를운영함에있어서쉽게말하면타이트하게,뭐라도어린이집에조금이라도도움이될수있도록만들어가야지.있는예산을미리미리성급하게할필요는없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한대라도더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씀인지이해하시겠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예산서350쪽에사신리인공습지보강공사이거는어디입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녹전들어가다보면초입에사신이라는동네에저희가인공습지를조성했습니다.이웃에인접해있는양돈단지라든지오염물질이인공습지를거쳐서정화시켜서안동댐에넣는데,거기보면친환경적으로해놔서물고기도키우고하다보니까최근에탐방객들이많이옵니다.견학장소로. 어떤연예인은거기에팬공원도만들라고제안도들어오는데그러다보니저희가안전펜스도설치를해야되고거기에물을펌핑해와야되기때문에펌핑관리도해야되고유지보수하는시설비입니다.그래서2,600만원을증액하고자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8,500을시도해보니까미비한부분이있어서보강을해야되기때문에2,600만원을이번에예산요구해서완벽하게정리하겠다,이뜻이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안동댐보조댐있죠.보조댐에서가다보면와룡쪽으로가죠.거기무슨습지있는데,큰울타리있는데돼지,소키워서안동댐보조댐으로물내려오는거있죠.환경관리과에서그내용은알고있습니까?비만오면가축사육분뇨들이댐일부모서리로와서모여서비가많이오면안동댐으로유입이돼요.철길뒤로말이에요.담당팀장그내용몰라요? (담당팀장-이정식당뒤편에.)
그렇지.울타리있는데서안동댐보조댐으로해서물이내려와요.거기물내려오는거보면빗물내려올때보면검은물이나온다고.이걸누가책임지노?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현장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현장확인해봐요.그런부분이있을거예요.그리고도시미관쪽으로는물론도시디자인과나건설과나건축과나이렇게합니다마는환경관리과에서특별하게공가철거나이런부분을하는거는없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없습니다.
우창하위원
손광영위원님.정리좀해주십시오.
손광영위원
알았어요.곧마칠게요.40호가됐는데거기에돈이예를들어서3억입니까,4억입니까.환경부에서창틀갈아주고,냉난방기설치해주고그부분어떻게됐어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각부처에저소득주민들기후취약계층에대해서지원하는데저희환경관리과에서는겨울에는이중창틀을해서어려운취약계층에난방을지원하고,여름에는에어컨을지원하는데이또한부처별로중복되는부분이있는지신청이저조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거는환경관리과본예산에수반돼있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본예산때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언뜻봤는데...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저희도연중추진하고있는데금번추경전까지도신청률이저조했습니다.
손광영위원
지금몇호정도들어왔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정확한데이터는아닌데한40호.
손광영위원
그데이터정확하게해서자료를주세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리고안기복개천있잖아요.
우창하위원
정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마지막으로정리하겠습니다.안기복개천생태하천복원사업이게모든설계가마무리됐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마무리되면내년2,3월에공사들어가야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까말씀드렸지만연말이나연초에할계획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부분도경제도시위원회에서확실하게설명을해요.여기서는120억이포함돼있지만전체440억주면320억은벌써계상이돼서하는겁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내년도입니다.연차적으로...
손광영위원
내년도로넘어간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이런부분들은설명을제대로해서,축소시켜서하잖아요.서부시장사거리에서부터들어가는걸영가초등학교사거리까지당기잖아.지반문제때문에그렇습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아까말씀드렸듯이안동권씨화수회관복개거기에서부터위로상류로영가초등학교까지가는그구간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당초에는서부시장...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위에는아까말씀드렸지만교통량때문에.
손광영위원
내가듣기로는밑에지반적으로코스가안맞다,그리고또교통량이고.서부시장사거리에차량부분도있고.그러면영가초등학교주변인근에주차관련부분에대해서는교통행정과하고협의해서서로주정차가능한구역을확대할수있는방안까지마련해야됩니다.그러나이예산으로는그게투여안되잖아.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안됩니다.
손광영위원
안되면교통행정과에서그걸투여할수있도록서로협조를해야지.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사실은거기현재전부불법주정차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내가하는말이이걸설치하면앞으로일어날걸예감해서소관부서와협의를해서미리대비를해나가야된다,이뜻이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무슨말인지아시죠?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건설과에얘기해서건설과도로팀에서그밑에하변골목을조금벽면을축소시켜서공사를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된다,이말이에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교통행정과에서추진하는마을공동주차장을해서주차장확보를하고.
손광영위원
교통행정과하고건설과하고우리가이런사업이들어가니까대비해서차를정차시킬수있는공간을만들어야되니까,우리과에서는환경부예산으로할수없으니까교통행정과나건설과도로팀에확대를시켜서벽멱을축소시키더라도차량을댈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이런얘기예요.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주차장확보와불법주정차단속을병행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환경관리과에서하는업무지만연계되는부분들을과장통합회의를하는이유가거기있잖아.그죠.서로소통을장려해주시기바랍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환경관리과에간지얼마안됐는데업무분석을많이하고계신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부족한게많습니다.
손광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오늘예결위심사조정에조정된내용도예결위원님들에게자료배부라든지설명이안됐다그러면과장님은예산을사용하시려는의지가전혀없는거아닙니까?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100%제가잘못은인정합니다마는오늘공교롭게일정도겹치고해서.
우창하위원장
사업의지가있으시다면팀장님밑으로라도자료를배부하셔야될거같아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사업의지를보여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정진용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유교문화권사업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권상범국장님이대신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및한국문화테마파크시설물유지관리에관해서감액이1억정도있는데,이제개장하고위탁이됐지않습니까.위탁을하면위탁업체에서유지관리를하는게맞지않나요?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위탁사를정해서위탁을시켰는데그분들이들어와서운영해보면서여러가지미비한것을보완하는그런차원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다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기는어렵겠지만예를들어큰거굵직하게얘기해주신다면.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제일큰게컨벤션센터하고유교박물관밑에지하가있습니다.여름철이되니까바깥하고온도차가많이나서결로가심하게나타났습니다.환풍시설하는게추가됐고요.
김창현위원
지하에환풍시설,예.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화재감지기도조금추가해야될상황이생겼고,그외에도테마파크쪽에그늘막이설치가안돼있어서여름에공연장이나다니는데어려움이있고,또화장실도많이부족합니다.그래서추가로설치해야되고,흡연부스시설도추가로해야되는상황이고,음수대로여름에필요하고그런여러가지.위탁사에맡겨서운영을시작하려고보니까그런소소한불편한점이있어서관람객편의차원에서보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언뜻듣기로방금말씀하신사업보니까3억가지고도안되겠는데요.본위원이다녀보니까화장실이너무없는건사실맞고요.말씀을여쭙는거는그내용에관해서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충분히설명을하셨는지.잠깐들어도그돈가지고도택도없을금액인데1억을또감액을했으니까그게궁금해서여쭤봅니다.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설명을했는데충분하게안된거같습니다.그런거를다시한번충분하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정림위원
3대문화권사업내에전기차충전기설치사업에대수가총5대로나와있어요.이5대를다설치를해야되는지,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에2대,한국문화테마파크에2대,선성현문화단지에1대있는데대당금액을얼마로해서사업비를올리셨는지.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저희가급속으로하는거를설치할계획인데그게좀비쌉니다.대당2,500만원정도되고,설치하려고하면전기시설같은기반시설하는게일부들어가고전기시설까지한다고생각하면대당4,000만원정도듭니다.각각2대,2대,1대해놨는거는주차대수에따라서몇%하는기준이있어서그걸맞추다보니까2대,2대,1대이런식으로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김정림위원
사업비가2억원이올라와있어요.제가좀전에여기에따른전기차충전기설치기준에대한법이라든지조례가있을거같아서자료를요청했습니다.요청을해서다보지는못했는데충전이급속충전이있고,완속충전이있는데여기사업내역에급속충전인지,완속충전인지에따라금액이다를수있을거같아서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파악을해보니까저희가설치하려고하는5대는급속입니다.관광지기때문에계속머물수없기때문에급속으로하는거고요.완속을할경우에는사업비가한300만원정도듭니다.그거는한대하는데8시간정도걸린다고하고,급속은1시간정도걸린다고파악하고있습니다.저희가하는거는급속5대입니다.
김정림위원
문복에서다들의논해서8,000만원이삭감됐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상범
권상범문화관광국장
지금까지는주차대수에따른설치기준이없었다가올1월법이시행령이개정되면서1월28일자로법이시행돼서그렇게하게돼있습니다.어제개장식도했고하니까앞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반드시필요한시설입니다.선처를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잘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우창하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교문화권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국장님,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이공석인관계로대신복지환경국장님이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이총괄하는과가몇개과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7개과입니다.
손광영위원
7개과의전체분석은아직까지잘못했을건데.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하려고노력은하고있지만은.그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직급이올라갈수록일은많고,편한게있으면또불편한게많잖아.업무분석을제대로해서방향을제시해줘야되지않느냐그생각이듭니다. 쓰레기불법투기CCTV부분이있어요.이부분을전체적으로전수조사를해서정보통신과하고연계할부분은연계를해주셔야돼요.왜냐하면쓰레기불법투기하나만비추는게중요한게아니라그반경에대한무단투기와교통과치안문제와연계가될수있도록협의를해줘야돼요. 보면교통행정과에서는교통부분만비추고,정보통신과에서는경찰서하고협의해서치안문제,방범관련부분에서만해요.그렇지만그반경에쓰레기불법투기가있으면연계를할필요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이번에투기CCTV설치부분이당초예산보다올해6,500만원정도증액을했네.어디어디에설치를할계획입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주로아파트이외에밀집되어있는클린하우스중요지점에할건데,구체적으로읍면동에...
손광영위원
담당팀장님.지금몇군데설치할계획입니까? (담당팀장-지금현재20개소입니다.)
20개소?지금6,500만원가지고몇군데했습니까? (담당팀장-청취불능)
20개정도한거로알면안되지.담당팀장이20개정도를했다고하면1개당예를들어서325만원들었다는결론인데. (담당팀장-청취불능)
그러니까가격차이가편차가있을거예요.거기에맞게끔해야되는데태양광을해놨을때지속적인부분이연계가됩니까? (담당팀장-청취불능)
보니까CCTV가그냥전시용이있고,바로출력이가능한부분이있고.거기에대한모뎀자체에서출력해서볼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는데요.설치도중요하지만사고가나는것을관찰을하고체크가중요해요.관리가중요해.그관리파트를그통에있는통장한테맡깁니까,자원순환과에서총괄합니까? (담당팀장-자원순환과에서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총괄해도그책임자를둡니까,안둡니까? (담당팀장-책임자가아니고담당자가있습니다.)
우리직원담당자말고읍면동에도담당자가있고,설치하는지역에통장이나주민중에책임자를선정해놓을필요가있다,이거지요. (담당팀장-청취불능)
아니,책임자를선정하라는거는그만큼그분이관리를하고관심을갖도록하자,이뜻이야. (담당팀장-담당미화원이있습니다.)
담당미화원보다는그지역에있는사람들로하여금할수있도록해주세요.국장님,이부분은소관부서와다시협의해서읍면동미화원이있지만그동의쓰레기장있는통장이나이장이나이런분들이책임감을갖고관리할수있도록.관리를한다는거는홍보를한다는뜻이에요.내가이걸관리를한다.불법쓰레기를버리면벌금이어떻게된다.공직자들이나환경미화원들이다니면서홍보하는게극소수잖아.무슨말인지알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손광영위원
또한가지읍면동에환경미화원들이있어요.환경미화원들이해야될일이뭔지국장님은아실겁니다.그러나환경미화원들이자기가일이번거롭다그래서주민들이도로가에나와앉아서담배꽁초를버리는거를예방을할생각을해야되는데철거를하려고달려드는사람이있어.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쓰레기통을말씀하십니까?
손광영위원
그런거를교육을제대로시켜서환경미화원한분으로인해서열정적으로하는권기창시장님까지욕먹일필요없잖아.환경미화원들교육도좀필요하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아시겠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손광영위원
여러가지일들이있는데이부분은개별적으로제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그러나단한가지2021년도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있죠.국비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있어요.이자는어쩔수없이반납을해야지.그부분이무려1억4,300만원이야.올해예산은얼마들어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슬레이트예산은숙지를못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왜그런지적을하느냐.신청기간이끝났어요.우리시에서신청기간가이드라인을정하는거는소관부서에서하죠?환경부나이런데서지침이없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국비를내려주면신청기간은우리가조정할수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조정은우리가하잖아.언제까지신청을하게하면,읍면동에얘기하면신청마감이끝났다고잘라버려.반납을1억4,300을하면국비포함,시비포함하면얼마예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50대50이면한2억...
손광영위원
그러한부분이답습이돼서는안된다는뜻이에요.예산을반납하면서예산이없어서가아니라신청기간에안했기때문에안된다,이렇게나온단말이야.신청기간이끝나더라도주민들이갑작스럽게철거를하고일이전개될수도있잖아.그런부분들은수용을해서해야지.1차하고,2차하고안되면3차까지하고.예산이한정이돼있어서마무리가될것같으면어쩔수없지만. 그래서국장님은항상2021년도,2022년도에우리가국비반납을어떻게하고,도비반납을어떻게했느냐분석을하고금년도예산에서어느정도추이되면이부분에대해서읍면동으로홍보를해서다시전파가될수있도록만들어줘야된다,이뜻이에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숙지해서기간을탄력적으로조정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맞지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손광영위원
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집행잔액반납도1억3,300이야.이거는어떻게해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도산에있는불법폐기물관련인것같은데당초에우리가톤당계산하기를6만원으로...
손광영위원
쉽게말하면불법폐기물처리를위해서국비나도시나시비를수반시켜서합니다.지정장소를선정해서예산을투여할수도있겠죠.우리가목적이불법폐기물처리야.장소가거기아니더라도우리지역내에있는불법폐기물처리를응용을시켜서처리할수있는법률적인부분규제가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거기...
손광영위원
거기맞게끔써야되는것도있겠지만거기에합당하지않을때,예안면에외지사람들이와서차로불법투기했지않습니까.남선같은경우에도그런예가있었단말입니다.길안에도그런예가있었어요.그러면흡사한거야.흡사하면거기목이있다손치더라도우리가요구할때나집행할때는융통성있게처리를한다면일을다각적으로처리를하면서국비반납을하지않고도쓸수있지않느냐는거죠. 이게왜냐하면권기창시장님이안되는거도되도록하라는그런취지잖아.그렇지만어떻게판단하면환경부에서는이렇게정리하면알았다고하지.자구수정하고대외요구를해서그예산을소진시키고될수있으면하나라도정리하는게집행부에서하는일이아닌가?말없이,요구없이해버리지말고환경부에서내려온데대해서건의를해서‘이러한부분이있는데이걸정리를해서집행하면안됩니까’라고서로소통할필요도있다는취지를말씀드리고자본위원이말씀드리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2020년도,2021년우리가국도비환급한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다보면금년도예산수반된부분을제대로효율성있게집행을하고,또2회추경에반납하고추후에3회추경에예산요구해서할필요가없잖아.그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취지를잘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정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림위원
수고많으십니다.생활폐기물처리비가증액이많이책정됐어요.맑은누리타워의운영비가2억이넘고,환경책임보험료가468만7,000원입니다.기존에운영비와보험료가있었나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맑은누리파크는김순중위원님께서도지난번에상임위에서지적했다시피BTO방식으로민간투자사업으로했는데,국비,도비하고개발공사비로하고민간사업자로해서투자가됐습니다.실제로안동시가참여했다그러면어떤%를감해서반입할수있는거지만안동시의폐기물이60∼70%에근접하다보니까생활폐기물처리에따르는부가된비용이상당히많습니다. 그다음에통합인허가시설설치비는이번에처음입니다.이거는밀폐라든지폐수처리,차량세차등시설비에투자한거에대해서올해우리가처음으로돈을내야되는거로협약이됐고,맑은누리타워운영비같은경우에는계속주고있는데거기에따르는환경책임보험도우리가그만큼처리를많이하니까거기에비례해서상승하는효과로인해서지금폐기물처리분량이작년에89톤에서올해93톤정도로1일4∼5톤이넘어서거기에따르는추가분하고총6억1,000만원증액을요청합니다.잘살펴주셔서원안대로유지됐으면좋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저도궁금해서묻는데요.환경책임보험료는기존에있었나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이거는계속되는건데배출시설설치운영하는데환경오염사고가발생해서신체또는재산의피해를보상하는거로그전부터지금까지계속있었는보험금으로알고있습니다.만약에언제부터얼마가부과됐는지를요구하시면따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김정림위원
2020년부터지금까지보험료가있었는데,여기에서왜금액이468만7,000원이더증액이됐는지궁금합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이거는폐기물이그만큼더나가니까그거에따라서증가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리고통합인허가시설설치분이라고말씀하셨는데통합은뭐와통합되었는지한번더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통합의의미는물론11개시군의통합이라는의미도있겠습니다마는환경부허가조건을통틀어서하는이런개념도있는거같습니다.분진나온거에대한밀폐,폐수처리비,차량세차등등환경에따른시설개선비로알고있습니다.
김정림위원
그런데이게세부적으로분진밀폐기라든지폐수처리기라든지시설개선비라든지내용이구체적으로나와있으면저희가알기가쉬울거같은데,통합인허가시설설치비를3억원넘게증액을하셨어요.이부분에대해서제가궁금한부분이있어서그런데혹시이부분에대해서자료를제출해줄수있으신지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어떻게부과됐는지자료를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정림위원
예.세부적으로내용을좀알고있습니다.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정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경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경도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2천만원조서에자원순화과보니까청소차량유류비가있고,생활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도있고생활폐기물처리비예산이전체적으로수반돼있는데전부폐기물차량에대한부분들인데우리가연간사업을하면산출근거에따라서수반하는데왜이렇게자주인상되는원인이뭔지간략하게말씀해주세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청소차량유류비라든지유지비는올해우크라이나전쟁이나이런거로인해서원자재값이급등해서우리가차량이직영하는게28대인데경유값이상당히올랐습니다.경유가격인상에따른직영차량에대한유류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리고민간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는실제로물가변동에따르는금액조정분도있고,일요일에수거를하지않았는데환경미화를위해서앞으로일요일도수거할예정입니다.그래서일부일요일도운용하는거에대한부담,또추가로민간위탁을줬던관공서나이런데에대해서우리가실질적으로직영을했습니다.이거도학교와관공서,도청인근에대해서앞으로민간위탁을확대할거에대비해서민간위탁금을올렸습니다.
김경도위원
직영을하게되는부분이나민간위탁을했을경우에인상분이라는게산출근거에의해서해야되는데,예를들어서민간위탁을했을경우는거기에따르는산출에의해서예산이수반되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이거도우리가다시산출근거를자세하게뽑아서위원님께설명드리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잘알겠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순중위원님.
김순중위원
개별적인자료도주시고,수고많으신데요.지금추가로인상되는예산의주요내용은아까통합환경허가의조건부허가를받기위한겁니다.다시말하면통합허가라는거는대기질,수질,토질,악취에대한시설을통합해서관리하기위해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라는기준인데,현재그기준을초과해서설비를추가하려니발생하는비용입니다.맞죠?과장님.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고견잘알겠습니다.몰랐던부분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이시설은아까민간투자사업이라그랬는데,민간투자사업이두가지가있지않습니까.민간제안사업이있고,공모사업이있는데이거는우리가필요로해서한공모사업이아니고제안사업이에요.기업에서자기의사업을영위하기위해서제안해서허가가된사항인데그사항이BTO방식이잖아요.Build-Transfer-Operate. 짓고,이양해주고,운영하면서투자금을찾아가야됩니다.이시설은20년동안운영하면서자기투자금액을찾아가야되는데,지금시설을투자하라는건BTO방식이아니에요.투자도하지않고운영하면서수익을발생시켜서가져가겠다는겁니다. 그래서이얘기가왜나왔느냐.당초투자했던비용을회수하기위해서정상적인가동을해야되는데정상적인가동이되지않는거예요.지금가동일이얼마쯤됩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가동률이라그러면그렇고,최근에는실제로고로라거나연소로가고장난거로알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지요.작년같은경우는50%정도가동한거같고,올해는50%가동이안됐고최근은30%정도되고있어요.그래서가동을해서쓰레기를처리해서그처리비용으로회수를해야되는데비용이커버가안되는거예요.자기가투자했던금액,운영하는금액이또지금같은경우는시설을추가로보완해야될금액이커버가안돼서우리한테분담해서하라는거예요.그방법을어떻게썼나보니까우리가2017년도입니까,했던협약을바꾸셨어요.올5월에.그죠. 협약이라는게어떤내용이냐,추가로시설비가투자됐을경우에분담해서한다,이운용사가요청이있으면들어준다.이런내용이에요.첫째,협약에대한법적효력이발생하려면지자체장이서명하면법적효력이있고,지자체의비용을투입할수있습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저도그저께위원님께서민간투자법에대해서한번살펴보라고하셔서살펴봤습니다마는운용하는데있어서는실시협약에정하는바에따라관리ˑ운영되어야한다.여기까지찾아봤는데자세하게어떻게기초단체장이사인을하면부담을할수있는지거기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그거는한번확인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지방자치법이나행정법에있을거예요.아마의회의결을거쳐야될거예요.어떤약속이면상관이없겠지만우리예산이투입되는거지않습니까.우리가의결해주지않으면예산이어떻게투입될수있어요?그러면의회가의미가없어지지않습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꼭살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협약이라는것은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은상태에서는효력이없다고보고요.그래서이예산은부결되더라도도와다른지자체와다시협의를할수있다고생각하고,우리가기록에남고시민들이보고있을것으로생각하는데. 아까국장님이안동시폐기물처리비율이전체가동에서60∼70%차지할거라고말씀하셨는데,주신자료에38.6%입니다.맞죠.원래는아마이%가되지않는데,지금영덕이폐기물을반입하고있지않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11개시군에영덕은아닌거로알고있는데.
김순중위원
11개시군을포함해서영덕인데,영덕은지금반입하고있지않고상주는자체적으로48톤의시설을갖고있는시라서그시설을가동하기위해서일부만투입하고있고,영주도아마그런비슷한내용으로줄어들어서우리가38%까지나오는데원래는이정도까지안갑니다.그래서우리가비율이높아서분담하는금액도많고요. 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대로우리가법적의무도없고,비용의원인도시설을건설하기위해서한다그러면BTO방식이기때문에이유도없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더이상설명하실내용이있으면하셔도좋습니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도코로나시대에잘보셔서아시겠지만폐기물이많이배출됩니다.가정생활에있어서많이배출되는데,폐기물의원활한처리를위해서제가말씀드릴수있는거는원안대로삭감하지마시고예산살려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국장님죄송합니다.만약에아까그협약이효력이있다면미지급금으로남겨두셔도상관없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ˑˑˑˑˑˑ
김순중위원
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손광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위원
국장님.올해예산에불법폐기물행정대집행6억이예산에올라왔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손광영위원
일단도산면저거로왔네.그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손광영위원
그러면이거는작년에는이게연수가언제돼요?뒤에한번보래요.예산서356쪽에.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그거는우리가당초에.
손광영위원
집행잔액이거는연도가없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집행잔액에대해서안동시예산을세워서반납해야되는반납분입니다.왜냐하면운반비로우리가6만원을받았는데,실제로해보니까3만원인데그운반료로줬는돈을그배로했기때문에그이상되는거를반납하라는공문이내려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설명을아까그렇게해야지.나는전체연도를안보고봤는데,나는2021년인지알았는데세밀하게보니까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집행잔액반환인데이부분이국도비합해서거의2억1,000만원가까워요.근데여기에보니까국도비계상은없고시비1억2,000있고,여기올해6억정도가올라왔네.그런데그거반납하기위해서쉽게말하면2억1,000만원을반납하기위해서예산을6억을세웠다,이말입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6억세운거하고는다르지싶은데제가한번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한번봐봐요.그거는국비,도비도없이그러면작년에얼만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그게그전에대집행할돈을환경부에서받았습니다.우리가상차비용톤당얼마해서계산했는데그걸우리가6만원으로계산했다그러면우리가3만원을운반비로내려줬습니다.그운반비에대해서...
손광영위원
다시한번설명해봐요.이게확실하게알고넘어가야되기때문에그래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거기도산온혜에행정대집행으로국비를받았습니다.도비하고.그러니까6,475톤을처리했습니다.그래서당초에운반비로6만5,000원을계상해서올렸습니다.그런데원가심사를통해서운반비가톤당3만원으로.
손광영위원
그러니까쉽게말하면금년도예산입니까?2021년도예산입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이거는금년도예산이아니고그전에처리했는거에대해서시비를세워서다시반납해야되는이런부분...
손광영위원
이반납하는예산에국비,도비가온게2,020년도예산인지,2021년도예산인지.2021년도예산에서집행을하고계상할때우리가오바해서계상했기때문에2억1,000만원을환불해줘야될거다.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면2022년도에는국비,도비받은게하나도없다.그래서예산서에는불법폐기물부분을당초에1억2,000을해놨다가.이거뭐계산이예산이다르노.당초예산서에는7억2,000이됐고,2천만원이상조서에는7억이돼있단말이야.그것도그렇고그러면이부분을국도비올해요구없이순수한우리시비를다시1억2,000에서쉽게말하면6억을세워서반납을국도비환불해줄걸2억1,000만원정도를환불하겠다,이뜻이라?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그거는아니고이거는순수시비로지금20여톤이온혜에남아있습니다.그거를우리시비로처리하는데우리가처리못하겠다고땅주인하고,그땅을다시산사람하고소송을했는데우리가패소를했습니다.
손광영위원
패소하면우리가해야되겠지.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그렇게돼가지고.
손광영위원
패소하면그게비용이얼마정도돼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그게6억인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게6억이고그러면2억1,000만원은환불해줘야된다는거지?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그거는시비로예산을세워서국도비를반납해야되는예산입니다.
손광영위원
내년에할거라,3회추경에할거라?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추경에할예정입니다.
손광영위원
옳게설명해봐.내가그거가지고7억2,000을가지고2억1,000만원을환불해줘야되는건지.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6억은행정대집행으로해서남은20톤처리분량이고.1억2,000은환경부하고도비줘야되는반납금입니다.
손광영위원
그면돈이모자라는데.1억2,000만원이면국비부분에1억3,300만원인데?이게계산이수치가잘못됐나?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1억3,320만원.
손광영위원
그래.국비가1억3,320만원,도비가7,500만원. (담당팀장-청취불능)
그래,설명을제대로해야지.내가헷갈리기때문에다시질의를하는거예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양해가되시면팀장님이한번설명을.
손광영위원
팀장님이거기에서서얘기해봐요. (담당팀장-여기에저희가당초에행정대집행비로1억이있었습니다.그리고폐기물처리비용으로2,000만원이있어서총1억2,000만원이.)
잠깐만.2021년도에는국비포함해서시비보낸전체예산이얼마예요?그러면이국비1억3,300하고도비7억5,000하고우리예산이1억2,000이있었다.이말이라? (담당팀장-아니요.그거는저희가최근에의성쓰레기산사건때문에환경부에서전체적으로수요조사를했는데도산온혜랑안동시수상동이랑두곳에대해서행정대집행비로추가적으로편성된금액입니다.그리고1억2,000은예전부터우리가안동시에발생되는폐기물을치우기위해서시비로계속세워져있는돈입니다.)
우창하위원장
팀장님.그내용을마치고위원님께가서상세히보고를해주세요.
손광영위원
간단하게얘기할게요.앞으로집행부에서는정리할때정확한데이터,그러니까내가헷갈리는게당초예산1억2,000이고2천만원조서에는7억으로돼있어서수치부터대번다르단말이야.내가대조를해보면.그런거고,그다음에6억이오기전에국비가얼마와서국비에우리지방비를얼마보태서도산면온혜리일부를치우는데얼마가소요됐는데,톤당금액이얼마가지출되고,얼마가남았는데그걸환산하니까돌려줘야되겠다.그런부분이고,정확하게설명을좀세부적으로해달라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다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그렇게해주시고.또폐비닐및폐농약용기류수거이게올해많이들어옵니까?올해1억5,000정도더세워놨는데.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지금환경을중요시하다보니까아무래도기후관계라든지해서폐비닐이많이나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됐어요.그리고생활폐기물은몇개회사가하지요?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두개회사위탁줬는거...
손광영위원
두개회사가생활폐기물처리비가올해6억1,400만원이더계상이됐습니다.그러면이거는순시비잖아,그죠.그런데우리몇개사죠?두개사?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우방하고동방입니다.
손광영위원
이거계약할때는어떻게합니까?수의계약을공개입찰로합니까?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입찰.
손광영위원
우리는한번쓰면계속써.계속쓰는데입찰로해야시민들서비스이런게달라지더래.보면전체적으로하시는분들의교육을우리가시킬일은없겠지만지도는우리가해야돼.무슨말씀인지아시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손광영위원
거기에따른환경을위한보수까지,연체되지않도록.사건이4∼5년전에한번크게났잖아요.연체안되도록관리ˑ감독을하고앞으로우방이나동방에철저한,시민들상대로차가사람한테쌩가버리고,비가와있는데물같은거쫙뿌려버리고가는사람들도있고,쓰레기흐트려놓고.주민들이갖다버리면몇시까지는갖다내놓으면안된다고하고.홍보를해서라도불친절하면업체를변경시킬수있다는강박감을주면서업무를순행하도록해주셔야된다,이말씀입니다.아시겠죠?
재남
이재남복지환경국장
예.
손광영위원
아시겠죠?뒤에팀장님들확인을좀해주세요.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이상입니다.
우창하위원장
손광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국장님과배석하신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예산안심사를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3차회의는내일오후2시에개회하고,전통문화예술과장님이삭감내용에대해서추가설명을드리고자하니설명을들을수있도록양해를부탁드리고,교통행정과질의답변을마무리하고계수조정한후의결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