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섭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과 김도연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은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을, 간사에 박해경 위원을 선출하고 8월 31일까지 4차에 걸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8월 26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위원을, 간사에 임영화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을 심사하여 13건은 원안 의결하고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 제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심의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6,388억 93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5,828억 4,836만 1,000원과 특별회계 559억 6,100만 3,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703억 6,4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특별회계 세입 세출 및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정 규모는 15억 6,631만 6,000원으로 자치행정교육과 소관 군민의 날 행사 지원 2,000만 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영월관광센터 운영 및 관리 5,000만 원,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 시설비 6,000만 원, 관광밸트화사업 5억,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지원 군비 추가분 2억 4,600만 원, 경제고용과 소관 광물자원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5억 원, 영월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사업 1억 원,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 사업 9,031만 6,000원 등 총 15억 6,631만 6,000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문화예술 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5. 영월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6.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문화예술 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를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8월 29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안 가결 13건 및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수정 가결 2건 총 15건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문화예술 분야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월군 농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 제시의 건(집행부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17항,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영달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최영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영달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과 업무에 많은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입안하는 개발계획안은 영월의료원 등 공공기관이 덕포리로 이전함에 따라 직주근접 실현을 위한 자족적 신도시 복합개발을 하고자 덕포리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국토계획법 제28조에 의거 영월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 청취 후 의회 의견 청취 결과와 주민 의견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월군 군계획위원회 및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덕포지구 도시개발 구역의 면적은 7만 3,720㎡로서 국공유지 47%, 사유지 53%이며 사업비는 284억 2,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 세대 수는 단독주택 39호, 공동주택 773호로 총 812호입니다. 단독주택용지는 수요 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 부지 면적을 80평, 100평, 120평으로 다양하게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용지는 2개 블록으로 구분하였으며 상업용지는 영월의료원 등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연계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월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2분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용 의원과 임영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들어서자 태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과 시설 등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주일 후에는 추석 명절 연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던 만큼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