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임공빈입니다. 제256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김홍순 부의장님 외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 진행은 「곡성군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출석하신 위원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홍순 부의장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에 곡성군수로 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2021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조대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대현 위원님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 추천된 조대현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대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대현 위원님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요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요순 위원입니다. 제256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입니다. 9월 1일부터 7일 중 5일간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9월 14일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 202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위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9월 14일에 자체심의를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149억 8,131만 9,000원이 증액된 427억 8,1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신규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학교기업 연계 협력 사업비 1,000만 원과 산학연계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남과학대학이 교육부 쪽에 공모사업을 제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 사업들을 하고 또 지역의 인재양성이나 지역에 필요한 기술 수요에 대해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교육하고 그런 과정들을 공유하는 쪽의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과학대학교는 학교기업 연계 협력사업비 연 5억 원을 5개년 동안 받습니다. 그리고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비는 연 20억 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정책발굴 개발 지원에서 공모사업 및 지역개발정책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해서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종 공모사업이나 필요에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신속집행 등을 감안해서 상반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반기에 사용할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에서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운영비 등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1,000만 원 편성했던 것은 민선8기 군수님 당선 취임식 행사비용으로 사용했고, 하반기에도 예비비적 성격으로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법무통계 내실 운영 쪽에서 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000만 원을 추가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각종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세워놨던 2,000만 원 은 2건 있어서 1,200여만 원을 사용했고 현재 7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증액한 것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제안제도 운영 및 BSC 평가에서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사업은 우리 행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홈페이지들에 대한 고도화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따가지고 와서 저희가 사실상 집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은 150억 원으로 편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고요. 하단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들은 저희가 당초에는 기획실에 편성을 해놨다가 반환금들이 확정되면 각 실·과·소로 다시 정리추경 때 예산을 여기서 감액해서 편성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보셔서 30억 5,169만 4,000원은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하단 보시면 예비비로 일반예비비에 10억 원, 그리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8억 원 등 총 38억 1,089만 3,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입니다. 475페이지 보시면 기금항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저희가 금번에 사용하지 않는 돈 15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두고 각종 정책수요나 사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이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잡고 그다음 페이지 476페이지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건비가 0.9% 정도.

예.

인건비 보면 0.6% 인상하는 것으로 45페이지 보시면 성질별 예산에서 세출총괄표에 인건비 항목에 0.6% 인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1% 정도 증액됐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85%가 올라갔거든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2년이 되면. 여기에 따른 수요가 좀 있었고요. 사실은 공무원들 인건비는 연초에 다 정해져서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 해 운영하는 데는. 다만 내년도 인상률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가면서 증액된 내용들 그런 것들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들이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해줬습니다.

171페이지 제일 하단.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아무리 예산 비교증감 해서 더하고 빼도 안 맞는데요? 숫자가?

어떤 부분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8억이잖아요. 기정액은 10억 870만 원이잖아요.

아니오. 108억.

아, 그렇구나. 그럼 맞겠네요.

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피해가 없이 잘 넘어가야 하겠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한 가지 더 농수산물안정화기금 16억밖에 없던데 2021년까지. 아까 결산서보니까 16억이던데요. 빨리 100억 맞춰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에 예치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예치금 회수해서 쓰면 되거든요. 지금 쌀값이 너무 하락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치금에서 꺼내서 쓰는 거니까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바로 의회에 설명하고 인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의 범위에 1년에 얼마 씩 해서 모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100억이 모아진 줄 알았더니,

100억 모아져 있습니다. 모아진 것 중에,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단 가져다가 거기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들이 계속 기금 통장에 있으면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그래서 군에서 필요하면 다른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무튼 100억은 있다는 얘기죠?

예, 있습니다.

아까 결산서를 보니까 16억만 들어 있어서요.

예치가 안 된 겁니다. 작년에 예탁된 것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밖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수거장에 대형폐기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한번 처리를 해야겠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실장 김영호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정액 대비 약 16억 원이 증액된 1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노후공동주택사업 15억 원, 1억 5,000만 원, 운수재정 지원사업 3억 7,600만 원, 농어촌 버스 특별 재정 지원 2억 4,000만 원, 옥과면 공공 주차장 토지 매입비로 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페이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상단 즈음에 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 QR 리더기로 해서 840만 원, 중간에 공동노후주택사업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정도에 삼기 원등지구 지적 제조사 조성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조정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농어촌버스라든가 택시 슬로건 교체비로 2,000만 원, 그 하단에 전세 버스비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1,200만 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억 4,000만 원, 하단 중간에 보면 노후 버스 대체 구입비로 도비 포함해서 1억 원, 그 다음에 노후 택시 교체지원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로 7,200만 원, 그 다음에 곡성심청어린이축제 교통통제주차용역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 계상하였고 하단 보면 면허증 반납 어르신 카드 발급기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지금 운행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 운영비로 1억 700만 원을,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옥과면 광역주차장 토지매입비로 8억 원,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장애인콜택시 차량 구입비로 선집행했던 것 중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는 기타 반환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빈집조례가 지금 제정이 됐었어요.

어떤 거요?

빈집조례.

예.

예. 됐는데 혹시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빈집 매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차장 활용 가능 여부가 혹시 될 수 있는지?

지금 거기에는 주차장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은 우리 교통행정팀에서 별도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빈집에다가 그것까지 포함시킬지 어떨지 판단되는데요, 그것은요.

저희 사실 엊그저께 면민의 날 저희가 거기를 강덕구 의원하고 저희가 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장님께서 마을에 빈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빈집을 이렇게 조례가 제정됐으니 거기에 따라서 빈집에, 그 마을에 너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차시설이 없으니 잠깐 나와서 지난해 저희가 빈집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됐었다,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또 한 번 민원과장님한테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빈집을 저희가, 우리 곡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걸로 인해서 위험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만든 조례에 비해서 그렇게 우리 그때 당시 그 조례에 뭐라 그러냐면 빈집을 해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 있길래 하는데 주차장 활용 가능성이나 전혀 아직 없는?

저희들 그렇게까지는 판단 안 했는데 한번 내년부터 용역비를 세워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5개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한번 그건 또 우리 팀하고도 가능 여부가 될 건지 한 번 더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어촌버스 특별지원금에서 지금 현재 버스는 지원하시잖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견을 여쭤보면, 이렇게 하면 택시 같은 것은 이의가 없으시나요? 택시 하신 분들은?

택시는 지금까지 이의가 없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되면, 택시는 아까 효도택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은 되고 있죠.

아,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농어촌버스 지원금하고 택시하고는…….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용버스 차원에서 이렇게 벽지 노선하고 비수익노선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택시하고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다 포함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