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2022년 8월 3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8월 3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시장제출) 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로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9808억 6085만 8000원보다 3096억 297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2904억 6383만 6000원으로 31.6%가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6.5%가 증액된 1조 1337억 8801만 6000원, 특별회계는 85.3%가 증액된 1566억 7582만 원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시정비전 및 목표달성을 위한 포석으로 농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고 2023년도 공약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한 기본적 설계용역 등 사업예산과 시급을 요하는 자체 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원은 지방교부세 2022년도 증가분 및 2021년도 정산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국ㆍ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이번 심사는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 및 긴급현안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사업의 타당성여부, 집행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내용입니다. 자활기금 등 9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654억 838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6억 2779만 2000원에서 240%가 증액된 1168억 56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주요 변경되는 기금은 자활기금은 3719만 2000원 감액, 식품진흥기금은 3066만 4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546억 8726만 4000원 증액, 농촌발전기금은 3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하므로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승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27억 5475만 9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예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서승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충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결과는 2022년 8월 31일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산업건설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600억 5809만 5000원으로 기정액 예산액 4309억 7577만 6000원보다 27.6% 증가한 1209억 8231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4569억 9647만 1000원에서 삭감액조서와 같이 안전도로과 자전거소풍길대행진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000만 원으로 계상하고 농업기술센터 읍ㆍ면ㆍ동 농작물파쇄기 시범운영장비 구입 1600만 원을 삭감하여 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569억 칠천사백, 아니 704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세출안은 1300억 6162만 4000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추경 기금운용계획의 예산안은 78억 팔천, 아니 78억 848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춘 위원님, 저기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여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개를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한 그 계획도 있으신, 있으시죠?

예.

그 관리계획에 대한 그 부분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는 내년도에 그 농기계 분소도 또 이제 저희가 건의사항으로 이제 읍ㆍ면에서 들어와서 분소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소를 하다보면 저희가 직접 하다보면 예산이 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저희가 농협하고 위탁하는 문제를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협하고 이 부분도 임대 그 파쇄기도 농협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로는 우리 김남충 위원장님께서 이제 그 제안해 주셨는데 작목반 단위에서 이제 많이 필요한 데가 있을 거기 때문에 작목반에 이렇게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 안을 주셔서 저희가 두 가지 안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태모 위원님 어떻게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게 어제 그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한 그 토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제 관리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말씀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관리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농협에 어쨌건 농협에서 관리하게끔 이렇게 좀 하셔서 어떤 MOU를 체결을 하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그냥 계획을 하시지 말고요 명확하게 농협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 거수) 우리 김남충 위원님 하시고, 민병춘 위원님 하시고. 예, 김남충 위원님!

과장님!

예.

우리 산건위에서 이렇게 삭감했지만 많은 분들이 살려달라고 해 살려는 주실 줄은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8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따 뭐 수정예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변하는 게 없어요? 계획을 세우시려면 서승필 위원께서 엊그저께 말씀드렸지만 농협하고는, 농협서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요? 아니 뭔 계획을 세워서 미리 농협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 건가를 상의를 하신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일단 사놓고 보자! 이건 변하는 게 없어요. 조금……

저희가 농협하고 가서 협의가 좀 일부 됐습니다.

어디 했어요? 어디!

연무농협하고 됐고요, 성동농협하고도 됐고 논산농협하고도 얘기는 일부 됐습니다.

그러면 몰라도 지금 엊그저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질의할 적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8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년에 8대가 30번이라고 한 것 같은데 1대에 30번씩 지금 임대가 돼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잘못 알았나 과장님이 잘못 말했나 몰라도……

1대에 30회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우리는 전체가 30대인줄 알고 있고 어차피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쨌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농협도,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주면 자기들은 1000원도 안 내서 관리가 제대로 되려나 모르지만 자부담도 조금 있어야 되고 뭐 작목반이 한다면 작목반도 자부담이 조금 돼야 애착이 되지 농협하고 할 때도 앞으로는 농협에서 몇프로라도 대게 해요. 그래야 자기들 것처럼 관리가 잘되지, 뭐 하기야 그거 아녀도 뭐 아까 민병춘 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뭐 공짜로 주는 것도 많고 안타까운 거 많지만 이건 어쨌든 사주고 그냥 관리 안 하시면 어렵고 관리를 끝까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본 위원이 그 농협조합장들하고도 이 확인을 해 봤더니 남태순 과장 얘기대로 이게 협의는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에 가서 그 기계도 봤는데 이게 한 8, 900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이 8대가 현재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관리가 잘되는데 이게 집중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면 10월, 11월 그때 이제 그 겨울철에 집중되는데 과수농가들한테는 이게 특히 필요한 걸로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요. 여러 가지 볼 때는 사실 이게 그 앞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이걸 소각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민병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참 쓰레기 처리에 상당한 그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또 일부 그 조합장께서는 딸기 그 좀 저기 수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그게 막 하천에다 이게 버리고 그래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도 일부는 되는데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그 은진 쓰레기매립장 같이 그 농산물처리시설도 앞으로 소각장을 하덜 못하기 때문에 그 처리시설도 좀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진호 위원입니다. 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8대에 대해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가을철에 집중되는 이 8대의 사용빈도가 1대당 30회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0회 하면서 이제 우리 토마토라든지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생산하고 저희가 철거를 할 시기가 실질적으로 가을철보다는 좀 여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어떤 임대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저도 이제 우리 저희 지역에서 제가 이제 성동에 살고 있는데 성동지역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어떤 한 가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용해 주고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절실합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관리가, 관리감독이 돼야 된다. 저희가 이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큰 금액이라면 큰 금액일 수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농어촌에서 농협에서 이런 어떤 그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관리감독이 안 돼서 결국은 한쪽에 방치되거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항상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3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인용을 해 주시면 그 관리감독 차원이 그 MOU를 농협하고 체결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그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수거를 하셔서 뭐 상태를 본다든가 아니면 부족한 수리를 다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김남충 위원장님이나 민병춘 위원장님이나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 열세 분 위원들이 이제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서 예산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남태순 과장께서는 지금 김남충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관리감독 또 계획서 이 관계를 지금 시범사업이니만큼 의회에 계속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장님!

간단하게, 과장님! 아까 8대는 임대지요?

예, 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농협으로 이제 저희가……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지요.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빌려가라고 하고 어떤 면은 공짜로 쓰고 이건 맞아요?

아, 농협,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하고 연계를 하는데요 올 3개월은 일단 무료로 농협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농업에서, 농협에서 위탁하면서 농협도 이제 그 임대료를 일부 받, 저희랑 같은 기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술센터에서는 돈 주고 하고 저 면마다 있는 건 공짜로 쓰고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그걸 돈을 조금씩 받아야 애착이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또 아껴서 받아 가지고 얼마라도 받아서 고장 나면 고치기도 하고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남충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루 3만 원씩인가요?

3만 2000원입니다.

3만 2000원이면 똑같은 금액을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그 농협에 위탁을 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은 해야 될 테고 지금 생각하는 내용 보니까 이제 그 파쇄기를 기술센터에서 가까운 지역, 예를 들으면 뭐 부적이나 연산이나 가야곡이나 이 가까운 지역은 사실 이동수단이 가까운 저, 간단한데 지금 그 벌곡면이라든가 성동면이라든가 연무대 이런 데는 한번 빌리러 오면은 그 한나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시범적으로 좀 멀은 데서부터 이렇게 잘 구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센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따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서승필 위원 거수) 아, 그럼 우리 서승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말씀 제대로 하시죠?

어떤 말씀이십니까?

1대당 30회라고요?

어제 제가 예, 1대당 30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저희가 연간 올 현재까지 지금 160회가 현재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 농협하고 협의했냐니까 협의 안 됐다고 그러셨죠?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협의됐습니까, 하루 만에?

아니, 지금도 협의 중에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세 군데 농협에 협의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었죠?

예, 관리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8대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관리하는 관리체제가 잘 돼 있는데 그 면에다가 그런 데 갔을 때 관리체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농협이나 그런 데에서 그 MOU 체결해서 관리체제로 되면은 다시 세워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그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농협에 다니면서 협의를 좀 했었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확정적으로 저희가 아직 그 예산이 따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못 했고요 그렇게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게 되면 다시 협의를 드리겠다 했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합의체제를 가지고 오시면은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

그렇죠?

……

예, 서승필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서승필 위원님 취지는 우리 남태순 과장님도 충분히 뭐 동의를 하시죠?

예, 예.

우리 사실 서승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지금 우리 김남충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 계획서나 이런 관리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이번 사업은 조금 7월 1일 이후에 우리가 입성을 하고 또 이제 그 집행부 기관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준비기간이 조금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우리 남태순 과장께서 숙지를 해 가지고 서승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및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지난 8월 19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감액 503억 7400만 원으로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의 보류로 인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감액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반회계 계상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505억 28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감액 500억 원, 논산산단 청년행복주택 건립 4억 원, 호우피해재난지원금 2억 5900만 원,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재배농가 지원 2억 1600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2억 1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5100만 원, 충청남도 청년희망카드 지원 감액 9억 4400만 원, 물빛생활문화센터 조성 감액 8억 원, 연무생활문화센터 조성 감액 4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감액 1억 5300만 원, 기본형공익직불제 지원에 감액 1억 35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논산시 상생균형발전 진흥 조례안의 보류로 인한 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 500억 원 감액분이며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의 규모는 5억 2800만 원으로 국ㆍ도비보조금 시비 감액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탁금 500억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수정안 제안설명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이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ㆍ과ㆍ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실장님 그냥 나오세요. (참여예산실장 발언대로 이동) 농업정책과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쌀 유통지원 있잖아요?

예.

원래 기본적으로 1억 섰는데 수정예산으로 2억 1000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예, 예.

이게 맞아요?

(자료 확인 중)

아니 기본적으로 1억, 1억을 세웠으면 차라리 1억 더 보탠다는 건 몰라도 기본이 1억인데 2억 얼마를, 그것도 수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

3차 추경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때 올리시든지.

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저기 사업, 사업의 단위사업별 그 내용을 제가 많이 숙지를 못 해서……

아,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시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예산실장님 들어가시고 농업정책과장! (응답하는 과장 없음) 우리 농업계통에 누구 팀장, 담당 팀장도 안 나오고? (응답하는 직원 없음)

그냥 예산실장님 나오세요.

그 예산실장이 어떻게 답변하……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농업정책과장 입실) 아, 과장님 오셨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좀 회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공동브랜드쌀 유통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예, 예. 원료곡요?

기본예산이 1억인데 추경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2억 1600만 원이나 이렇게 올리는 게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당초에요 우리가 1억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경에다 세웠어야 되는데 모르고 좀 누락을 시켰어요. 좀……

그 누락했으면 끝이지 뭐요. 아니 수정예산안의 근본적인 목적하고는 이 안 맞잖아요. 과장님!

근데 이걸……

아니 차라리 재해가 있다든지 뭐 이런 때에 올린다면 몰라도 이건 급한 게 아닌데 그건 과장님……

아니에요. 이게……

그건 과장님 실수지. 그럼 혼나야지.

아유, 혼내켜 주세요. 혼내켜 주시는데……

아니 제가 혼내는 게 아니고 그 농민한테 혼나야지……

꼭 좀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사업이 금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고 이게 우리 그 브랜드라고 해 갖고 삼광벼 있잖아요?

예.

그게 그 육성하는 일종의 원료곡이에요.

과장님! 그 기본적으로……

아무튼 제가 그 누락시킨 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이제 저기 8대가 아니라 9대고 7기가 아니고, 아니 7기가 아니고 8기잖아요. 시장님이 되신지 2개월 정도 됐잖아요?

……

예?

……

시장님 바뀌신 지가 2개월 정도 됐잖아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시장님! 시장!

시장?

백시장님!

예.

황시장에서 백시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예.

그럼 뭐 틀려지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던 거 똑같어. 제가 8대 때 계속 보면 추경예산을 진짜로 급한 것만 세워야 하는데 수정예산에 막 아무거나 그냥 올리고 이렇게 “해 주세요.”하면 다 하더라고요.

근데 위원님 아까도……

우리가 깎은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이거를 추경에다 세운 거예요. 그런데 추경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누락을 시킨 거예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예산에 맞게 걸맞게 이렇게 올려야지 과장님 실수로 누락됐다고 수정예산에 올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예.

축산과장님 나와보세요.

축산과장 나오세요, 축산과장! 이호철 축산과장! 바깥에서 대기하는 모양인데…… 이호철 축산과장! 일단 축산과장 나오기 전까지 참여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하세요.

그러세요. 예산실장님이 나오세요, 차라리. (참여예산실장 발언대로 이동) 133쪽이요.

예.

지금 양봉농가 육성지원 있는데요 앞으로는 예산 도에서 도의원이 내려보내든 어떻게 하든, 이거 보니까 우리가 75%고 도비는 25%예요. 이건 차라리 25% 우리가 대고 말지, 그것도 수정예산에! (축산과장 입실) 진작에 해서 돈을 내려보내면 모르겠어요. 이건 뭐 수정예산에 그냥 쪼금, 이거 돈 몇 푼 돼도 안 하는 거 내려보내고 우리는 75% 보태라 이건, 도의원 사업비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2023년도 예산은 진짜 최소한에 60%, 6대 4로 하든지 그렇게 도의원,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의회나 논산시 집행부나 알기를 우습게 알어, 농민들이. 왜? 도의원한테 가서 그냥 조금만 돈 따오면 시비는 그냥 시는 뭐 알아서 붙이니까 고맙다는 걸 못 느꼈어요. 제가, 우리가 맨날 농정과에 얘기하지만 퇴비나 이런 걸 우리가 다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데 농협에서 공짜로 주는 줄 알아요. 이건 폐단은 도의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한 그래도 논산시 담당 실ㆍ과에서 농가가 상의를 해서 논산시에서 올려 가지고 도의원이 됐든 누가 됐든 해야 하는데 농민들은 다 도로 가, 도의원한테. 그럼 논산시는 75%나 보태. 그럼 논산시는 뭐예요? 딴 데 쓸 데도 못 쓰고 도의원 그거 25%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딴 데다 못 쓰고 보태잖아요. 이런 폐단은 다시는 2023년도부터 있으면 무조건 삭감할 테니까 좀 고려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비율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남충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참여예산실장께서는 이제 도의원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저 중앙 도에도 좀 시달을 해서 최하 50% 정도는 부담을 해야지 25% 해놓고서 75%를 우리 논산시에다 부담하라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남충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상임위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3추)에 대하여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액은 1조 2400억 8995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1334억 1413만 원으로 삭감액조서와 같이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은 1066억 7582만 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논산시기금운용계획 변경(3추)입니다. 총예산액은 1660억 1335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기정예산액 4860억 2779만 2000원보다 1173억 8356만 4000원이 증액 변경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계수조정 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삭갬액조서

김남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남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을 김남충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