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병양입니다. 제287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소영 위원장님께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2년 8월 30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정창수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음을 2022년 8월 26일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호현 의원님과 신종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1동, 월산동, 월산4·5동, 주월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남호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등시장, 봉선시장 주차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은 현재 공영주차장이 각각 44면과 42면이 확보되어 있으나 이는 이용자들의 숫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의 확대가 이곳 상인들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으나 남구의 재정형편 상 언감생심 추진하지 못하고 불편을 끼쳐오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남구에서는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의 공통적인 문제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0년, 2021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응모,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과 2021년에 사업비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 추진의 부진함이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에 본 의원은 아연실색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등시장의 경우 부지 내 무단점유자 문제로 봉선시장의 경우 기본설계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계획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안으로 사업 초기의 부실한 검토가 주민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시장 상인 및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음을 감안하였을 때 사소한 실수 하나로 공사기간이 최대 6개월 이상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는 이번 실수를 거울삼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시설물 및 공작물 설치 공사의 기본적 시스템의 매뉴얼 작성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효덕동·진월동·송암동·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과 21일 홀로서기에 나선 자립준비청년 2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것입니다.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두 분께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인이 돼 보육원 등의 시설에서 나온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면 24살까지 보육원 등에 계속 머물며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을 퇴소한 이들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등 제도가 정비됐지만 아직까지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41.8%가 비정규직이며 67.6%가 월급 200만 원 이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기초수급 비율도 32%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절반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자립준비청년 대부분이 의지할 곳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보호종료아동 정착금지원 1000만 원과 매월 얼마 안 되는 자립수당만을 주고 이들을 사회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면 땜방식 단기적 처방만을 내놓고 금방 또 잊어버리곤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경제적, 물질적 지원뿐만이 아닌 심리적,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항상 복지사각지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놓인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 또한 그렇습니다. 두 청년의 죽음은 법으로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기에 우리는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유서에는 자신이 살아온 19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너무 고달프다.”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구를 위해, 자립준비청년들과 동행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소영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면밀히 심사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6699억 4230만 6000원 중 총 1억 706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과 증액의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정창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복무조례안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상이한 조항을 삭제 및 일원화하여 효율적·체계적 복무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개선·정비하는 등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및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화장실 칸막이 상·하단부 개방공간을 막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범죄 노출 위험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건의 본 개정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이에 따른 인력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8기 정책비전 등을 반영하여 주민행복 중심 구정 운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경묵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24호 규정에 따라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어 현행제도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려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아동행복과가 여성가족과에서 분과됨에 따라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변동으로 심의위원회 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위원회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2020.1.1. 고시된 이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기반시설의 조성계획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기간 연장, 총사업비 증액 조정, 사업시행자 변경, 신규사업 추가, 거점공간 위치 변경 등의 사유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변경안 수립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스로 방역이 어려운 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역 및 지원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스스로 방역이 어려운 방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방역을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중요성 증가로 인해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