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사무국장 강광수입니다. 먼저,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8월 26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월 18일 제28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86회 칠곡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왜관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재계약 동의안과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심청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재욱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왜관읍 지역구 배성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을 대변하고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다자녀 지원 제도에 따른 폭넓고 촘촘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 코시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5년에는 1.24명, 2020년 0.84명, 2021년에는 0.81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로 둘째아 출산마저 포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폭은 더 커지고 있으며, 결혼도 줄고 저출산의 터널을 빠져나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5173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0. 2%, 약 9만 명 감소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저출산의 늪은 높은 교육비 부담과 가사노동 불평등과 연관이 깊으며 노동시장의 차별화 해소와 안정성 그리고 맞춤형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개혁이 필요하며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자녀를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시설 및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정책이 아닌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첫만남이용권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따른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출산율 저조에 따른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인구절벽에 따른 출산율 올리기에 안간힘을 써야 하지만 지금의 출산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적어 이에 대한 실질적 체감하는 수준으로 지원대책을 확대하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차원의 어려운 가구에 촘촘한 복지안전망 정책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군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12만 명 인구로 안심할 때가 아니며 탈도시화 및 전입인구 수가 줄어드는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별 법률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지난 4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정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다자녀 지원에 따른 실질적 체감도가 낮아 부모의 양육 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하고 완화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수님! 이제는 더 이상 다자녀가구 양육 부담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는 다자녀가구 부모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칠곡군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이 두툼하고 보편적인 제도 차원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참담한 저출산시기에 살면서 셋째, 넷째 다섯 째 이상 아이를 키우시고 가르치는 어머님들의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심청보 배성도 오종열 이상승 구정회 이창훈 권선호 김태희 오용만 박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