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균 의원 발언

제21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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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흥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지역개발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송문호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257억 6,451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531억 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228억 8,601만 7천 원이 증액된 3,019억 5,8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쪽입니다. 버스혁신과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91억 4,52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1,644억 9,79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중교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성형 준공영제 운영과 저상버스 및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과 버스기사 한시지원 국비 내시 등의 이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철도트램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4억 8,28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총 78억 9,68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철도수송 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동탄역사 영업손실금,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비, 서해선 교량하부 활용시설 기본조사용역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첨단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5,787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39억 7,7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보조금 확보에 따른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확대·구축과 행복택시운행 손실 보조금,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조정, 법인 택시기사 대상 5차, 6차 한시지원 국고보조금의 이유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송문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은 무상교통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 유운호 과장님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하셔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버스혁신과 무상교통팀장 김정은입니다.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370억 2,466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36억 9,75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08페이지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집행잔액으로 52억 8,0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운수종사자 구인난으로 운수직 채용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금 22억 9,950만 원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 22억 5,300만 원, 그리고 2차 한시지원금 각 51억 원과 4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으로 21억 6천만 원을 증액하고 저상 버스 구입지원금 11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644억 9,790만 9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1억 4,52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운영, 교통 취약지역 운행결손금 지원비로 당초보다 40억 원을 증액한 266억 원을 편성하였고,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23억 9,200만 원 증액한 4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교통사업 교통비 지원사업비를 당초보다 52억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상황이 2022년 예상편성 시 예상했던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여 지난 6개월분 집행액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상교통 정책포럼 사업비 6천만 원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상교통 정책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듣고자 편성하였으나 향후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버스 입석률을 낮추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사업으로 당초 보다 27억 8,400만 원 증액한 3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8억 2,8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사업비 4억 7,37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광역급행버스 4개 노선이 국가 준공영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개 노선 60대 운영비에 해당하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분담비율 중 시비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편성과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예산으로 22억 9,950만 원을 편성하여 등록된 운전기사 1,533명 중 1,503명에 대해 각 150만 원씩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에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세버스기사 1,502명 중 1,341명에게 각 150만 원씩 지원을 완료하였고, 2차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예산으로 51억 원을 편성하여 대상자 1,700명 중 1,474명에게 각 300만 원씩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에 4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1,450명 중 1,407명에 대해 300만 원씩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방역버스 지원사업 1억 5,654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사업 미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의 행선지 표시와 보호 격벽 설치 지원사업비로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무상교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대규 철도트램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트램과장 차대규입니다. 시민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트램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2만 원 대비 5만 원 증액된 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집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64억 1,391만 7천 원 대비 14억 8,288만 4천 원이 증액된 78억 9,06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동탄역사 영업손실보전금 8억 9,288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 철도망 비전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 신청을 위한 선제 대응을 위해 화성시 철도 기본구상용역비 5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해선 건설사업으로 소음, 진동, 경관훼손 등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철도교량 하부 활용 사업을 위하여 서해선 교통하부 활용시설 기본 용역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트램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철도트램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첨단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첨단교통체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84억 2,371만 8천 원 보다 20억 6,690만 2천 원 증가한 104억 9,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26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를 위한 5차, 6차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16억 2,150만 원,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확대구축을 위한 도비보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사용잔액 4,728만 4천 원을 포함해 총 10건에 대하여 1억 1,9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17억 2,009만 원 보다 22억 5,787만 7천 원 증액된 239억 7,7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확대 구축을 위해 시설비로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설치율을 고려하여 구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더욱 더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용역 계약 낙찰잔액 및 공공요금 및 부품 구입 집행잔액 반납액을 포함하여 총 1억 6,74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신호제어시스템 운영입니다. 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잔액 반납액 2,06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수요응답 공공형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행마을 증가 및 이용객 수요 증가로 인해 3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이 행복택시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단가 축소에 따라 유가보조금 월별 지급액이 감소하여 향후 지출금액을 추계하여 6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및 관리입니다. 새솔동 택시승강장 신규설치 외 향남읍 택시베이 승강장 추가 설치를 위한 공사금액 부족으로 2,13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업입니다. 5차, 6차에 걸쳐 국고보조금 16억 2,15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사에게 지원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131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첨단교통과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를 1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사용잔액 및 이자를 포함한 20건에 대하여 1억 3,1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첨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버스혁신과, 철도트램과, 첨단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위원입니다. 송문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님하고 관련부서 부서장님들, 직원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버스혁신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세분화 잘해서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요. 지금 우리 시에 마을버스 교통취약지역 등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는 운행결손금, 도시형 교통모델, 유가보조금 관련하여 지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거 사항 맞으신가요?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추이를 보면 운행결손금, 그리고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금은 지금 3년치를 놓고 본다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지원금은 운송원가를 저희가 산정을 해서 과거와 같은 지원율로 지금 지원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

지원율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액상으로 놓고 보면 지원율은 줄어드는 상황이죠? 금액으로 놓고 보면 비율은 맞지만, 비율로는 맞게 산정되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금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금액부분도 저희가 서비스지표를 산정해서 지원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예년과 같이 산정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년보다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제가 받은 거 보면 운행결손금 관련돼서 예산액이 2020년도는 370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2021년도에는 360억, 그리고 2022년도는 280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위원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수가, 매년 재정지원대수가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에 286억 같은 경우에는 H버스가 1단계가 공영제로 변경되면서 차량숫자가 감소돼서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도시형 교통모델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금액이 예산액이 줄어든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요?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도시형 교통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차량구입비가 포함 돼 있어서 예산이 많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작년이나 올해는 14억씩 예산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유가보조금 관련돼서는 증액된 사항인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유가가 급등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버스노선이 줄고 있고 횟수도 줄고 있고 수익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결손금 지원예산이 업체나 기타등등 보면 상당히 줄어있다고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관련돼서 비율이나 너무 이런 측면으로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버스를 사용하고 하는 부분은 마을버스나 기타등등 자가용 버스 기타해서 이런 취약지역이 상당히 수익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지금 감차도 되고 노선도 없어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가장 큰 문제는 운수직 분들이 고용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에서 고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차로 또 이어지고 그걸로 운영에도 손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실질적으로 노선 수익 악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버스기사님들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사가 모집이 안 돼서 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나요?

대일

성대일버스행정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운영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지금 현재 운수종사자 구인난이 심각한 이유가 언택트 시대로 가면서 배달라이더라든지 화물 쪽으로 다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달라이더랑 운수직을 비교해봤을 때 한달 급여수준의 차이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이 차이 나다 오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기준이 운수업계에서는 지금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급여를 더 못 올려주는 입장인 거고, 그거에 연동돼서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운송원가를 올리는 방안들을 계속 운수업계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처우개선이 되면 그거에 상황에 연동해서 저희도 원가를 올려서 지급율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운송업계랑 계속 상의해서 개선방안 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

최근에 저희가 버스혁신과 조례 개정안 온 거 보면 저희가 위원회구성 돼서 다양성을 두고 시장님께서 방안을 두고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항으로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버스기사도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팀장님 그거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저희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자체 거기 보면 ‘임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운수직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해박한 지식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분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견수렴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보면 버스기사님들 처우 때문에 인력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타등등 해서 수익성이 악화돼서 지금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일양 팀장님 같은 경우 많은 민원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처우개선이 돼서 버스기사를 넣고 그러면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원가계산을 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면 거꾸로 이게 기사를 쓰려고 하면 회사에서는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고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선투자를 버스회사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수익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마을버스업계에서 요즘에 워낙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저희한테 건의서도 많이 제출하신 부분이 있어서 운수업계대표님들과 저희도 계속 미팅을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저희 과장님께서 별도 업체들끼리 개별적으로 계속 만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조속하게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저희가 지금 전에 무상교통 관련돼서도 진행을 했고 버스 관련돼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항 관련돼서 제가 7월에 담당부서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렸고, 또 조례개정안 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 그때 말씀하신 조례안에 구성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의견 다양성을 갖고 청취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일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매번 저희가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하면 똑같은 상황에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책이 되면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공사와 관련돼서도 버스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노선이 있고 그중에도 수익노선이 있고 수익이 악화되는 노선도 분명히 발생이 되고, 또 버스기사님들 처우 관련돼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쟁의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좀 흡수를 해서 우리 행정이, 그러니까 시에서 갖고 있는 자산을 좀 수익성이 있는 것은 민간으로 돌려놓고 수익 악화되는 부분을 시가 추진을 해서 지금 버스기사님도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이거를 그런데 민간한테 다 해서 너희들이 맞춰서 와라 식의 행정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노력하시는 버스혁신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으심에, 철도트램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철도망 기본구상 용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용이 5억 4천만 원이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일시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거는 그러면 계획성이 없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회성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수립할 때 국가에서 국가망 철도계획 수립을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화성시의 철도망을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필요한 노선을 국가에 건의할 수 있게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도 거의 5년에 한 번씩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발주해야 됩니다.

이계철위원

국가철도망 계획에 맞춰서 5년마다 한다 그러면 이것도 계획성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5년 동안 하니까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그 일정인 5년 후, 향후 지금 우리가 용역수립을 하면 지금 시점에서 하게 되면 5년 후에도 또 한다는데 말씀이시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국가철도망 4차분이 2021년도에 고시가 됐고 아마 2026년도에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한 2025년도에 용역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2025년도 그때 자료를 제출할 때 할 수 있게 미리 진행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

일단은 금액이 큰 용역비는 아닌 것 같아서 저기하는데 이게 계획성이 있다고 보면 본예산에 계획적으로 잡으셔서 편성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교량 하부 활용방안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철도교각 하부 활용방안 관련돼서 많은 간담회와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용역설계 들어가신 부분이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셨고 오랫동안 청취한 의견결과는 용역의뢰 하실 때 용역사에 요청이 많이 된 부분인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일단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한 12개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업무협약 할 때 최소한 어느 정도 문화시설을 한다면 문화시설을 어떻게 배치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체육시설이면 어떤 구조물에서 배치를 할 건지 그런 안 정도는 와야 철도청에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기본안에 대한 것을 용역발주를 해서 철도청하고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

용역의뢰 한 상황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의견을 취합해서 용역에 반영한 사항은 아닌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철도청에 요청할 때 “그냥 문화시설 문화공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밑그림은 거기에.

이계철위원

그러니까, 밑그림에 대한 용역의뢰를 지금 하신 거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그러면 지금 철도교각 활용방안 관련돼서 건축물이나 기타등등 해서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국가철도망 관련돼서는 건축물은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용역결과 끝나고 철도청과 협의가 됐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

사업추진할 경우 이거 관련돼서 사업비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철도청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각 부서에서 체육시설이면 체육진흥과에서 하고요. 문화시설이면 문화유산과나 문화예술과에서 세우게 됩니다.

이계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철도교각 하부 활용방안 해서 나중에 사업추진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사항인데 지금 철도를 짓는 것 자체는 철도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이게 국가철도공단에서 이미 서해선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하부에 대한 활용계획을 저희가 읍면동에서 의견수렴을 한 거고요. 의견수렴을 한 것을 갖고 저희가 철도관리공단하고 그런 데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만 갖고 협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를 조금 체계화해서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계철위원

용역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과장님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어떤 결과가 도출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철도청하고 일단 저희가 용역수립하면 용역결과에 100%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못 하더라도 어떤 법과 타당성에 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를 갖고 철도청하고 협의를 할 건데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면 사업추진은 화성시에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100% 시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철도 관련돼서 사업 관련돼서는 철도청에서 지금 예산이 나가서 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짓는 건? 교각 하부에 관련돼서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좀 줄여보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토목공사는 일단 철도청에 요청을 하셔서 평탄화작업이라도 해놓으면 향후 예산반영하는데 일정부분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용역결과가 수립되면 담당자 지금까지 고생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하셔서 평탄화나 일부 토목공사는 철도청 자금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그거는 철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이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연이어서 철도트램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2페이지고요, 예산서 122페이지인데요. 서동탄역사 운영 손실보전금 이게 8억 9,288만 4천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하는 거죠? 10년 넘었죠, 이게?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 넘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40년까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체결한 게 40년이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앞으로 이게 개선이 좀 될까요? 추이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매년?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저희들이 영업손실은 다행스럽게도 서동탄역 주변으로 해서 오산하고 화성시 경계에 있는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게 오산시의 농경지로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외삼동1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245대 개발계획이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동탄역까지 4차선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지금 오산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동탄역 출입 진입로가 별로 썩 원활치가 않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동탄 쪽 가는 대로하고 외삼동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계획인구를 예상하는 게 한 6천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도 4차선으로 확장하고 그래서 인구도 한 6천명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용인원이 많이 초과가 되면 저희들이 아마 손실부담이 적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4차로가 그러면 우리 방향 쪽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오산방향 쪽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획이?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오산사거리에서부터 병점 쪽으로 저희들 기존 6차선 대로하고 붙이게 돼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예전에 봤을 때 하고는 아까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도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손실보전금을 매년 10억 넘게 계속 지급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약간 줄은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급했던 것보다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결국은 40년간 계약이 돼서 저희가 손실보전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서동탄역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오산 쪽에서 이쪽에 대한 개발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어차피 추후에 대한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이용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버스부터 택시부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없다 보니까 아마 이용률이 자꾸만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서 그거는 향후에 이용률이 늘어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 해 주시는 거고, 지금 현재 매년 이 정도의 손실보전금을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도 조금 그렇더라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6월에 철도공사에서 통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매번 2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에 2회 추경에 매번?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이거 외에 철도 관련돼서 어차피 제가 여쭤보니까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TX-C노선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올 연말까지 협의해서 내년도 상반기면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또 어떤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때 보고할 때처럼 큰 변화는 없는데 아무래도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서울 도봉구 구간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변경되는 것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중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는 서두르기 위해서 자체용역을 기존 자료 갖고 먼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언론에서 좀 나오는 것 보면 현대컨소시엄 쪽하고 의왕 쪽하고 이런 관계들이 좀 있나봐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정확히 파악이,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건 없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저도 정확하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니까 혹시 자료 취합이 된 거 있으면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동인성은 지금 혹시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먼저 어찌됐든 간에 사업이 약간 조금 딜레이가 됐었잖아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인덕원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그것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지금 기재부 지시하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거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이것도 늦어지겠습니다, 당초계획보다.

채덕

임채덕위원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진행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버스혁신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에 버스혁신과 예산서 110페이지고요. 설명자료 226페이지입니다. 지금 준공영제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버스 준공영제 시행한 지?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영제와 재정지원형이 있는데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채덕

임채덕위원

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는 민선7기에 시작해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지금 중간평가를 해보면 어떤 거예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는 저희가 1단계와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1단계는 트램노선과 비슷하게 한 80% 이상 동일한 노선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에 운행하고 있는 거고, 그 노선은 지금 운영수익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현재 화성도시공사 공영제 노선에 포함시켜서 전환이 된 거고, 나머지 2단계와 3단계 노선 같은 경우는 교통소외지역이라고 해서 동탄 내부와 아니면 병점, 동탄1, 동탄2의 외곽지역에 다니시는 분들 한해서 운행을 하는…….

채덕

임채덕위원

잠시 나오셔서 여기서 발언 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내용이 방송으로 안 나가기 때문에 나와서, 위원장님 답변자 단상으로 나와서.

흥범

정흥범위원장

네. 단상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다시 연계해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는 민선7기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총 이루어졌고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1단계 노선은 트램노선과 연계한 80, 90% 동일한 노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던 노선을 2021년 하반기에 도시공사 공영제로 편입시키고 나서 지금 현재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2단계와 3단계 노선은 동부권의 교통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동탄2신도시 일부 단지에서 버스노선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심각하다, 외곽지역에. 그렇게 해서 노선 분석을 해본 결과 그 해당 단지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총 세 가지 노선 중에 한 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런 노선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노선개편함으로써 대중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용수요는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같이 코로나시대에 민간업체에서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지역노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이동편의를 해소하고 있는 노선으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올해 버스혁신과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1,590억 정도 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번 추경까지 해서 1,600억 넘는 예산이에요. 그중에 지금 이 사업이 166억인 거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까지 해서?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한 10% 정도 포함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큰틀에서 그런 사업들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게 국도비 지원해서 매칭사업이 아니고 100% 시비사업인 거죠?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지금 저희가 교통취약지역이랑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 관련된 예산은 저희 시비 100% 사업인 거고.

채덕

임채덕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큰 예산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인 시비예산으로만 하고 있다. 물론 민선7기의 주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께서 준비해서 그렇게 진행 왔었지만 다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해왔고 또 이게 취약계층이라든지 취약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제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과도 내야 되고 결과물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업인 거죠. 이런 사업들을 시각을 돌려서 100%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부든 아니면 도비든 매칭사업으로 방법을 좀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자체예산보다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바꿔 보는 것도 어떨까 제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니까요. 단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주세요. 이게 가능한지는 안 한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들은 대광위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대광위에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고 경기도 준공영제에 대한 부담금도 저희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자가용 마을버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취약지역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만큼 또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대로 신경은 쓰는데요, 국도비하고 연계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또 말씀드리면 그다음 페이지 설명서자료 228페이지, 예산서 111페이지 보면 무상교통사업도 계속 있어요. 이것도 1년 예산을 본예산에 150억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오던 사업인데 이번에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해서 감액이 됐다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업인 거고 그러다 보면 시의 재정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부 제약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다양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또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주셔야지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가 풀리는데 사실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면 매년 이 사업에 대한 경상적 비용들이 계속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우리가 성장하는데 한쪽에 사업비들이 매몰이 되다 보면 그 사업비를 사실 다른 쪽에 유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는 게 해당부서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자료 229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는 111페이지고요. 전기버스 보급사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는 2층 저상버스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따로 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2층 전기버스 도입사업은 전기버스와 저상버스, 그다음에 2층 버스 비용으로 각각 구분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건데 대수는 한 대로 고정은 되어 있습니다. 2층 전기 저상으로 되어 있어서 환경부예산과 국토부의 저상예산, 그다음에 2층 버스의 예산을 취합해서 총 버스 한 대당 대당 가격은 8억 원이고요. 그중에 업체의 자부담 2억을 제외한 6억 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버스는 한 대인데 예산은 양쪽에서 잡아서 그렇게 편성 돼 있는 거죠?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계획보다는 여러 대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12대까지?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저희가 동탄1신도시 부분에 입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 했을 때 전기충전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고지가 있는 동탄1신도시 기반으로 해서 전기버스가 도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봉담지역에도 하반기에 도입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도 전기인프라 구축이 완료되면 연말 정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면 12대 지금 여기 보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인가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올해 도입완료될 예정까지 포함해서 총 15대 중에서 지금 현재 6대가 운영 중에 있고, 지금 9대는 올 하반기 때 출고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이거는 다 저상버스로 들어온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2층 전기버스는 다 저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러게요. 저도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 이왕이면 어차피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장애인분이라든지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할 수 있게끔 저상버스로 계속 추가로 구매하는 차량은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사업에서는 전기저상으로 일단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상버스 보급률이 많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추가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전기버스도 지금 다니다 보니까 계속 눈에 띄면서 운행하는 걸 보고 있는데 수소버스에 대한 그런 계획들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으세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2년 전 쯤에 저희가 동탄2차고지를 도입 검토를 할 때 수소충전 관련된 부분도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많이 도입되지 않고 현대차 입장에서도 아직 수소버스보다는 전기인프라 쪽에 먼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버스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추후에 수소버스 관련된 부분도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3년 전에 우리 화성시가 수소시범도시를 표방하겠다고 그때 국가에 제안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물론 저희가 시범대상사업에 선정이 되지는 않았어요. 인근에 있는 안산시가 아마 채택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우리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보다는 선도적으로 수소에 대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해놔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쓰고 어차피 친환경차량, 특히 전기차량도입을 하면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도 잘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택시에 관련된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간단하게 택시승강장 중에 지금 수원과학대 앞에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

거기 앞에 보면, 제가 따로 뵙지를 못 하니까 여기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버스하고 택시가 같은 공간에 정차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원과학대 입구에서 밑에 방향에 진입로 방향 쪽으로 가다 보면 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분리를 해서 해달라는 민원요청이 있어서 한번 그 현장을 가보셔서 버스하고 택시하고 같이 정차하는 공간에 있지 않고 나눠줬으면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하셨다가 현장에 그 부분 반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현장을 확인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11페이지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보면 한 52억 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저희가 본예산을 처음 세울 때만 해도 코로나 사회적 거리가 완화돼서 버스이용률이 다시 2019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다시 복귀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150억 원을 교통비 지원비로 세운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지금 보면 하루에 11만명이 이용하던 2019년 실적에 비해서 현재는 8만 건에 해당하는 27%가 감소돼서 2019년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도 회복이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27%가 감소된 상황이어서 지금 무상교통이용률은 현저히, 월 5%, 6% 증가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산만큼 집행이 다 된 건가요?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저희가 2020년도 11월에 처음 시작을 해서요. 코로나 이전에는 무상교통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본 위원이 듣는 얘기가 있는데 보면 초등학생이나 65세 어르신들이 이거를 발급을 받거나 사용하는데 절차가 어렵다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런 거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제대로 되고는 있나요?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저희가 당초 시스템플랫폼개발을 할 때만 해도 충분한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버스정류장에도 많은 홍보를 했고 각종 통장회의나 단체장 회의 때도 홍보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도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홈페이지 가입이나 가입할 때 절차나 입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이나 어른들이 실제적으로 입력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꾸준한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원을 많이 배치를 했음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저희가 홈페이지 가입하는 과정을 단순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교통약자로 소외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무상교통이라는 좋은 정책이 있는데 이거를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충분히 홍보나 절차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네. 저희들끼리 좋은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철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병봉선 그거에 관해서 조사 좀 해보고 있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질적인 조사한 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 철도기본계획에 거기 그 노선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보면 태안3지구도 들어서고 봉담 쪽에도 여러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 좀 타당성검토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쪽 방향에도 철도선이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은가 싶으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도기본구상 용역 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대중교통업체 경영난으로 폐선되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혁신과에서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준공영제를 이용하면서 자가용 같은 마을버스로 그나마 화성시는 버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또 광역버스라든가 증차운행을 지원하면서 입석률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중간배차의 역할도 충분히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한 거에 감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국토부 대광위 간담회를 진행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과 건의된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조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버스운영팀장 박일양입니다. 저희가 대광위에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된 이후로 많은 논의들을 계속 거쳐왔는데요.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과 저희가 의견을 개진한 부분들을 합쳐서 8월 말까지 1차 심의는 지금 서면심의는 완료가 되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본심의를 9월 중으로 이뤄내서 만약에 심의가결이 되면 국토부에서 별도로 대책안에 대해서 발표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하신 부분들을 최대한으로 저희는 건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동탄기흥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경부직선화가 지연되고 있어서 교통섬이 됐어요. 교통이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돼서 소외된 일부 광비콤 지역 반도5차에서 8차 사이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거리상으로는 많이 동탄역과 가깝지만 지금은 단절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병점역을 연결하는 17번 노선이라든지 아니면 서동탄역과 동탄역을 연계하는 709번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정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메꾸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노선으로 6004번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대광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안에 있는 안건 중에 광비콤 라인들이 조금 대중교통 활성화될 수 있는 노선들을 일단 포함시켜서 건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기흥로에는 광비콤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디자인밸류도 있으니까 같이 합쳐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양

박일양버스운영팀장

네. 광비콤 라인과 문디밸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교통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교통예산이 줄었는데 나중에 연령 확대 계획은 없는 건가요?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무상교통 관련해서 확대 계획을, 저희가 지금 현재 화성시 대중교통정책고도화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좋은 정책이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무상교통정책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무상교통이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 코로나 이후 사용량이 늘었을 경우에 추가예산 반영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저희가 월마다 한 5에서 6% 정도 이용실적이 늘어가고 있고 지원금액 늘어나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지원받는 분의 과반수가 어르신들이고요. 아동들이 지금 지원비율이 한 7%가 전년대비 해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홍보를 인지하고 계셔서 많이 등록을 하시고 있는 상황인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고도화용역에 따른 정책하고 병행을 해서 검토를 같이 해봐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면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주변에서 제가 무상교통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나이드신 어르신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있어요. 무상교통으로 인해 멀리 있는 학원이나 좋은 교육여건에 있는 곳을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우스갯말로 병점역까지 가서 1호선을 타면서 여행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다는 다양한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네. 제가 동사무소 총무팀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 거리두기가 회복이 되면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면서 통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프로그램 이용 때문에 많이 오십니다, 동사무소 방문 해서도. 그러면서 무상교통에 따른 혜택을 많이 보신다고 말씀을 하신 게 생각납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리고 무상교통 포럼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삭감예산을 홍보 쪽으로 돌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교통포럼이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그 금액을 홍보의 차원으로 돌려서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김정은무상교통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철도트램과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국토부 대광위 간담회 때 GTX-A노선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GTX-A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현재 공사중에 있고요. 우리 화성 구간의 공정률은 한 56% 공정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삼성역 그역이 조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향후 2024년 6월이면 일부 삼성역부터 동탄까지 개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돼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번에 트램에 입찰을 진행했잖아요. 그 부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지금 트램 같은 경우는 용역사, 기본계획용역사 두 군데가 선정이 돼서 조만간 저희들한테 착공계를 제출해서 바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동탄2신도시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트램에 대한 부분을 오래 기다려왔기 때문에 속도 있게 빠른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GTX-A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차대규철도트램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이거는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인데요. 택시보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택시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 차량이 실제운행차량인지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택시기사로 등록 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일괄지급하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택시보조금 법인택시일 경우에 많이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개인택시는 지급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법인택시에 관해서 보조금만 그렇게.

김상균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첨단교통과에 질문 지금 현재 ITS를 운영하고 있나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동탄2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ITS 적용해서 신호를 제어하고 있는 건가요?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지금 신호를 제어하고 온라인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까지는 돼 있는데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보고서 자동으로 변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상균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ITS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의 흐름이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서 동탄2신도시로 빠른 적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최은석첨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장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한 지가 1시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