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해남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세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운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운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한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제4조에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대상과 기준에 관한 정의를, 제6조에는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난청노인과 거동불편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바, 9월의 첫날 노인 당사자로 노인관련 조례를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 또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와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보청기, 보행기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의 하고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중복수혜 여부 및 지원된 보청기, 보행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청기를 지원하면 1년에 수혜 대상자가 한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은 노인복지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위원님 발의를 하고 나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보청기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해서 177만 9천 원에서 1억 7,790만 원과 성인용 보행기는 20만 원 곱하기 100명 해서 2천만 원 해서 총 1년에 1억 3,790만 원 소요 부분들에 있습니다.

연간 한 1.4억 정도 소요되면서 한 100명 정도가 혜택 본다고 보면 되나요?

보청기 100명, 보행기 동명 해서 총 200명이.

토털 각각 100명씩 해서

네, 그렇습니다.

200명이 연간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화성시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과장 지현입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의 주된 이유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수목장을 개원하기에 앞서 추모목의 상황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하고 오류항목을 수정하여 원활한 운영 및 업무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조례 별표2의 사용자격 기준에서 자연장지 관외자격 5개 시로 규정되어 있던 오류사항을 6개 시로 수정하고 별표3 사용료 규정에서 무연고단 관외사용료를 운영규정에 맞춰 해당없음으로 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현재 수목장의 활착상태 현장확인 결과 기존 8위로 안치할 경우,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5월 24일 6개 시 실무협의회에서 수목장 공동 8위목을 6위목으로 확장하고 제3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용료에 대한 원안가결됨에 따라 별표3의 자연장지 수목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증액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수목장의 추모목의 상황에 따라 사용료를 변경하고 오류 항목을 수정하여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자연장지 관외자격 오류사항 정정, 무연고단 사용료 변경, 수목장 사용료 개정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개정을 통해, 자연장지 관외자격 및 무연고단 사용료가 명확해짐에 따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이 감소되고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더욱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는 120만 원이고요, 관외는 240만 원이었던 것을 8위목에서 6위목으로 바뀌면서 그 공간이 좀 확보가 됐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6개 시 협의회를 통해서 관내 180만 원, 관외 360만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백산추모공원 조례 관련된 질문보다는 여기 함백산에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 물품, 이 물품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와 좀 비교를 했을 때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조금 비싼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의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함백산추모공원은 280만 원인데 수원시 연화장은 220, 또 수원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은 109만 6천 원, 또 유골함 같은 경우는 함백산은 65만 원, 최고가가. 수원시 같은 경우는 28만 원, 용인시는 35만 원. 뭐 가격 차이가 조금 이렇게, 타 시도 대비 비싼 부분은 좀 비싸고 또 반면의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하여간 뭐 저렴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이런 함백산의, 시에서 운영되는 이런 장례물품이든 장례 관련된 이런 용품들은 한번 가격비교를 잘 하셔서 과하지 않게 잘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행정감사 때는 이 장례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신용선입니다.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자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해 제정되었습니다. 최근 상위법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신설 개정되어서 본 조례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던 상위법의 근거규정을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제35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6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따라 제1조 목적에 명시되어 있던 근거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단가가 현실에 적합한지, 지역아동 등 시설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식이 아동의 성장에 맞게 균형 있게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빈곤으로 인한 결식아동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입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19나 그런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식자재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내용, 검토내용을 보면 상담원, 다음 것인가요? 아, 결식, 죄송합니다. 1년에 이 결식아동으로 혜택 받는 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숫자가 매번 바뀌기는 하지만 1,9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1,920명.

네.

그래서 이 1,920명이 혜택을 받는 그런 조례안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수치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사실 큰 변동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구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건 맞지만 저출생문제로 인해가지고 아동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큰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화성, 오산을 통합하여 위탁 체결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계약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본 기관을 운영할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새롭게 선정하고자 하며 학대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그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통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기관의 민간위탁 시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2006년 10월 개관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봉담읍 동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네 팀 스물두 명으로, 관장 한 명, 팀장 네 명, 임상심리사 한 명, 상담원 열여섯 명이며 예산액은 11억 1,034만 원입니다. 관할지역은 처음에는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네 곳이었으나 2015년 7월에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면서 화성과 오산으로 축소되었고 2023년도 오산시도 분리 운영되면서 우리 시 지역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사무실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2025년 준공될 화성시북부종합사회복지관 3층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주요 업무는 아동학대 사례관리로서 피해 아동이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심리검사 및 치료 서비스, 분리조치된 아동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아동학대 예방교육, 그 밖의 피해아동가족에게 맞춤형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계약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5년간이며 2022년 9월에 수탁자 모집공고하고 10월 말 수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 12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은 물론, 피해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례관리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피해자의 부모가 제일, 가장 많다고 통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부모하고 심리상담을 할 때 그 아동하고 어떻게, 어떤 쪽으로 상담을 하게 되는 건지?

일단은 아동학대가 먼저 발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19, 112로 신고하게 되어 있고요. 그럴 경우에 경찰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심각해가지고 사법처리가 돼야 될 부분으로 가면 경찰에서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분들을 상담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개입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로 하는 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심리검사라든가 치료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대를 하신 부모에 대해서는 사실 양육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최대, 한 6개월까지도 모니터링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관리하는 점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피해를 당하는 아동이 부모를 신고하기도 그런 문제고.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언어폭력가지고도 신고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긴 하는데. 그럼 여기서 팀별 보면 사례관리1팀, 2팀, 3팀, 4팀 있는데 여기서 담당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저희가 기준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한 30건당 상담원이 한 명 정도 하고 있고 저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600에서 800건, 이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사가 한 20명 정도 되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학대와 관련해서는 이게 누가 신고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 노출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데가 있고 거기서 부모교육과 관련된 강좌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시에 있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안 하고 왜 민간위탁을 하는지. 혹시 민간위탁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아실까요?

일단 위원님은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라 제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도저히 시간이라든가 인력적인 부분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이 하기는 전문성이 너무 높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경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령상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는 기관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위탁된 사항입니다.

전문성이 확보돼서 위탁하는 거고, 이거는 다 무조건 위탁하게 되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건 무조건 위탁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후자에 속하는 거네요? 공무원이 시간과 인력, 인력보다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문가집단에다가 맡겨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관계법령을 잠깐 말씀드리면 참고자료에 있기는 하지만 복지법에는 시군구에 한 개소 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44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이렇게 타이틀로 돼서 구체적인 선정기준 같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거는 상위법에 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약간 내용이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약간 다른데 어쨌든 결국은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여섯 명의 상담사들이 상담한 실적, 그 실적을 행정감사 때는 내용보다는 실적 위주로 이렇게 제출을 한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민간위탁금 관련 제도도 인건비가 한 74%, 운영비가 한 10.4% 사업비가 한 15.5% 정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2023년도 인건비에 비해서 5년 뒤인 2027년도 인건비는 약 한 1억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8억 2,200에서 9억 2,500으로. 그런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1억 7,000에서 1억 8,500으로 약 한, 증액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그렇게 사업비는 증가가 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좀 우려스러운 것은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이 될까?’라는 게 조금은 염려는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물가인상 반영, 여러 가지를 봐도 사업비 증가가 너무 적은 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업체도 어느 정도 이익금을 가져가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익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는 없는데 위탁금액의 3%면 3%, 5%면 5%, 이렇게 이익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궁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 사업이나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이 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기를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이 전문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 사업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익 부분은 주로 사례관리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인건비가 일반적인 것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예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어바우트로 3%를 산정해서 편성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굿네이버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들은 얘기로는 비교적 굿네이버스가 아동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지금, 사실 이익이라고 하셨지만 매년 법인에서 우리 시 아동보호기관으로 약 4억에서 5억으로 전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굿네이버스에서 지금 와가지고 운영하는 직원들의 평균적인 급여가 법인 기준으로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 기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페이는 그거보다 많이 못 미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고 있는 구조고 사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는 내년도부터 5년간 수탁 받아야 될 부분에서 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걸, 물론 그분들도 좋은 뜻에서 하기는 하지만 적자를 매년 4억, 5억 원씩 내면서 이걸 운영해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그에 반해서 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고, 케어하는데 좀 수준이 높고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그 양 간극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담당과장으로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도 함께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공경진입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작 홍사용문학관 관리 운영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작 홍사용 문학관은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보존하기 위한 공간으로 2010년 개관하였으며 산유화 극장, 작은도서관, 지역문학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학관 민간위탁 기간은 금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등 신규위탁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는 문학관 자료의 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 소장품의 보관, 진열, 고증평가, 수리, 모사 및 복원,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문학과 연계된 학습과 실질적인 사회교육의 장 마련 및 기타 문학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 예산액은 총 7억 7천만 원으로 인건비 3억 원, 사업비 3억 1,000만 원, 운영비 1억 5천만 원, 사료 및 도서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할 예정입니다. 홍사용 선생의 문화사적 업적을 전문적으로 발굴·계승하고 시민들에게 폭넓은 문학 프로그램 운영 및 제공하기 위해 홍사용문학관의 민간위탁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노작 홍사용문학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년이라는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문학관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의 조사·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시대 흐름에 맞게 전시를 개편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 문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입니다. 이 전의 시간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직영과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아까도 저는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민간위탁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과 어떤 공무원의 인력 이런 부분들도 말씀하시고 전문성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목적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선택했을까. 다른 데에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잘 하고 있는데 행정이 직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제가 4년 넘게 활동하면서 민간위탁 하던 걸 직영하겠다는 것은 처음이라, 이례적인 거고. 이런 판단이 선 것에 대해서 본인들도 공무원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민간위탁 있는데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다른 과에서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전문성이 없는 건지 왜 이걸 직영을 안 하고 민간 위탁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물론 직영하고 비교했을 때 다 장단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크게, 저희 과에서는 제일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무래도 위탁업무 처리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게 제일 큰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성이 중요한 사유다. 당연히 전문성이 중요한 사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는 또 다른 판단을,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안 보이고 전문성이 없는데도 ‘우리도 잘할 수 있다. 너희 별로 전문성 없다. 우리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겠다.’ 이런 판단인데 제가 관련해서 몇 가지 법령을 보니까 지방자치분권법 제9조 4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각설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령에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비슷하게 위임을 민간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시간과 인력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있는 법령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일관성 없이 어느 과에서는 직영을 하겠다,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하겠다고 하고, 어느 과에서는 전문성과 여러 가지 사유로 이런 법령에 의해서 계속 일관되게 하는데, 일관되지 않게 시장의 공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뀌게 된다면 상당히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행정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일관되게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되게 민간위탁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통계적으로 뽑아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일보다는 특별전시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 부분적으로 많게는 일평균 50여 명 내외, 그다음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조금 더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홍사용문학관에 화성시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건물서부터가, 입구서부터가 잘, 발길이 잘 안 들어가지는 그런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앞을 좀 더, 입간판이든 현수막이든 해서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 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우리 홍사용문학관을 방문하고 또 그분의 문학을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노작 홍사용문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봉담·향남 문화의 집은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열린 문화공간 및 프로그램, 교육, 체험 등을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 속에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는 소규모 문화공간으로 두 곳 모두 2001년에 개관하여 2002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말 만료 예정으로 사업수행기간 공모, 수탁업체 선정 등 신규위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민간위탁 예산액은 총 3억 9,3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인건비 1억 6,300만 원, 운영비 5천만 원, 사업비 1억 8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 교육, 체험 프로그램운영 및 동호회 활동지원, 대관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가족 오케스트라, 문화탐방 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부권의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도시 화성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 효율적이고 원만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의 수탁기관의 신청 자격과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수탁기관에 대한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수탁 신청자격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문의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운영 조례안에서 15조에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단체, 학술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금 동의안에서는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고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이한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보면 주민자치기구 이런 부분이 그것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 안건을 제출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수정동의를 요청 드리는데 그래도.

저희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충분히 논의 후에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문화의 집 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문화의 집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서 화성시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신청 자격을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고 목적사업 또는 주요 사업내용에 문화예술의 보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서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 소재하는 주민자치기구, 문화예술 관련단체, 학술기관’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네.

방금 명미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명미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교복위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명미정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미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문화의 집(봉담·향남) 민간위탁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