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장병순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7,047만 6천 원에서 158만 원을 증액한 3억 7,205만 6천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타보상금으로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 부족분 1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이광훈입니다. 95만여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 시정홍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행정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고 조직이 증대되어 이에 따른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시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 화성시를 출입하고 있는 언론매체도 2017년도 150개사에서 2022년 현재 290개사로 증가하여 5년 전 대비 50%, 2년 전 대비 25%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 예산현액은 12억 4,000만 원으로서 늘어난 언론매체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여 금회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구독사업입니다. 신문과 달리 간행물은 타 지자체 및 해외의 선진사례 도입 배경 및 취지, 결과분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수 간행물의 구독을 통하여 선진사례를 발굴하고 각 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담당관에서는 간행물 구독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화성시 복리증진과 홍보에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홍보기획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세출예산으로 시정기획홍보사업으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정책, 브랜드, 마케팅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화성시 정책브랜드 자문단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예산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시정홍보에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제작 관련 시정철학과 비전, 역사‧문화‧관광과 도시성장지표가 담긴 고품격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활용하고자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통합 홍보부스 운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소로 편성했던 행사‧축제 예산을 체육행사와 축제시즌 정상운영에 따라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효마라톤 행사와 포도축제 등 5개 축제와 연계하여 시정 통합 홍보부스와 코리요 포토존, 체험존 등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브랜드 홍보로 1억 3,002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관내 매체의 홍보방식을 탈피하여 브랜드 노출도가 많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정 슬로건, 화성시 도시브랜드 영상 노출을 통해 화성시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32쪽 시 대표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제품을 버전이 구버전으로 보안성에 취약하여 버전을 최신화하기 위해 암호화 모듈 구입비용 2,100만 원을, 그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 추가 개설한 게시판 운영을 위한 본인인증 및 문자발송 비용 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대표 홈페이지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해 기 편성하였던 1억 원은 클라우드 전환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사업으로 통합예약시스템 회원 및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 과부하와 안전성이 우려되는 바 역량 확대 프로그램 구입으로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감사관 예산 중에서 시민옴부즈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요. 집행잔액 8,200여만 원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6월 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것이죠?

네.

그렇다면 남은 기간 동안 다섯 분께 지급하는 금액이 남은 잔액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혹시 더 편성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올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부분을, 옴부즈만 위원들이 주 20시간, 월 80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나머지 기간 동안 인상된 공무원 보수 5급상당의 2분의 1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데 인상된 부분을 다 반영해서 하게 되면 158만 원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린 부분이 1인당 월 240여만 원이 지급되어야 된다고 계산을 하신 것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운영세칙에 저희가 5급상당 공무원 보수의 상한액, 하한액 평균액의 50%, 저희가 공무원 봉급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40만 원을 5명으로 6개월 하면 7,2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잔액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쪽에, 시정기획홍보에 통합부스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화성시의 대표축제가 5대 축제가 있다고 했는데 5대 축제가 뭐가 있는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9월에 열리는 송산포도축제, 전곡항 뱃놀이축제, 병점떡전거리축제, 정조대왕효축제, 마라톤 행사, 반려축제도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산에는 뱃놀이축제가 서쪽의 대표축제로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거고 그전에 동부쪽에는 떡전거리 행사를 대표축제로 해서 동‧서로 나눴었는데 지금 보니까 5개 축제가 더 많이, 3개 정도가 더 많이 늘어나서 하는데 축제를 하다 보면 홍보부스 운영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보면, 지난날 보면 언론보다는 전철이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홍보부스를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하십니까?

홍보부스는 문화예술과에서도 운영하고 군공항이전담당관실에서도 일부 운영하고 저희들은 홍보부스 운영에서 전 부서별로, 옛날에는 부서별로 텐트, 천막이나 이런 것을 우후죽순처럼 많이 했습니다, 과별로, 경쟁적으로. 지금은 홍보기획관에서 모든 걸 종합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하게 되고 홍보부스에서는 전 과의 시정홍보물을 저희들이 다 접수해서 비치하고 비치한 것을 시민이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배포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코리요 포토존이나 코리요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코리요 포토존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촬영하고 기념품을 주고 SNS에 홍보할 수 있도록 가입하고 가입자로 등록하면 기념품을 주고 또 이벤트존을 만들어서 이벤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또 각종, 저희들이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부채하고 이런 것을 보셨을 텐데 부채를 또 배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보면 보통, 병점역사에 홍보부스가 얼마나 준비돼 있습니까? 병점역 전철 역사 안에.

역사에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해 주면, 동‧서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SNS나 물품으로 홍보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양이 적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홍보부스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행사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제공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시각적으로 가장 빨리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래도 병점역사는 하루에 인구가 4만 5,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움직이는 곳이고 가장 많이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부스체제로 해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병점역사에 평상시에도 홍보부스를 만드는, 평상시에도 관리를 해줬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광고효과도 많이 있지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지만 그 정도 예산은 우리 화성시가 충분히 부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돼야 된다, 실질적으로 떡전거리 행사가 됐든 정조대왕 행사가 됐든 뱃놀이축제가 됐든 포도 행사가 됐든 보면 지역의 홍보는 많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9월 3일이면, 내일이면 송산포도축제를 하는데 송산포도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2,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저도 참석하려고 하는 거고, 같은 시간에 같은 화성시의 축제가, 행사가 너무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협력을 하셔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포도 행사하는데 한쪽에는 축구대표 선발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되는지도 힘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나뉘어지게 된다, 그래서 행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 홍보를 아무리 잘해놔도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쪽의 대표축제는 뱃놀이 행사하고 포도축제가 사실적으로 대표축제라고 보고 있고요. 동부지역에는 정조대왕이라든가 병점떡전거리,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행사가 있으니까 그걸 중점으로 하게 되는 건데 그거를 홍보기획에서 잘 정리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사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홍보기획에서 행사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고 관련 부서에서, 중앙 컨트롤타워가 저희 과는 아니고 문화예술과나 이런 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같이, 홍보부스는 문화예술과도 하지만 함께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 과장님, 질문 몇 개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홍보 때문에 2억을 더 올리셨는데요. 저희하고 비슷한 시들이 있잖아요. 성남이나 수원, 수원이 더 많겠죠, 저희보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 홍보예산이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한 겁니까?

예산 규모가 비슷한 수원, 용인, 평택 이런 데를 보면 보통 신문‧언론홍보비가 20억 내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2억이고요. 인구가 20 몇만에 지나지 않는 오산도 1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2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저희가 12억입니다.

저희도 곧 100만으로 가는, 특례시로 가는 시에 있다 보니까 시정홍보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필요성이 있는 거네요?

현재 다른 시군에 비해서 60% 정도밖에 언론홍보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행정수요가 굉장히 다양하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언론취재 대상이라든지 출입기자들이라든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수반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으로 기자분들도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데도 지장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자체간 같은 일보사도 있고 일간지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끼리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을 때 저희가 많이 밀리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수원은 더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저희도 곧 100만이고 예산 부분도 수원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올리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해줬으면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언론담당관의 홍보예산뿐만 아니라 군공항이전 쪽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광고도 시행하고 영상도 만들고 신문 보도자료도 내고 그래서, 물론 언론담당관 쪽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주로 홍보비가 이전추진단 쪽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군공항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립들이 있었잖아요. 출입기자는 같은 회사인데, 출입기자는 다르지만 그런 데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돈을 더 주는 쪽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언론사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저희도 대응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야기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정도 업이 됐는데 홍보물은 제작해서 배부처가, 어디로 배부하는 겁니까?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읍면동으로 보내는 건지, 아니면.

홍보물을 기본적으로 만들게 되면 각 자매결연단체라든지 또는 각 지자체별로 나가게 되고 그리고 유관기관, 읍면동 또는 도서관 이런 쪽에, 각 관공서에 화성시 홍보가 부족하다고 싶은 쪽에,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장소 쪽으로 배포가 되게 됩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자체나 홍보물이 많이 있는 곳은 눈에 띄는데 제가 각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과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꽤 많다 보니까, 이게 겹쳐서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물의 역할을 하는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화성시를 홍보하려고 꽂아놨는데 다른 과에서 그 위에 꽂고 이렇게 되면 그냥 묻혀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저도 물론 대안을 생각해 봐야겠지만 우리 홍보기획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읍면동을 얼마 전에 갔는데 많은 리플릿들이 있어서, 꽂아 놓고 보니까 실제로 시민들이 책자를 볼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보내는 데가 지방협의체에 오피니언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수립하고 또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말을, 소리를 내는 분들, 스피커들에게 그런 책자들이 배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책에 대해서 알고 정책에 대해서 논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이런 분들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미디어홍보매체 운영에서 시비를 1억 3,000 정도 더 증액하셨는데요. 포털사이트 네이버 타임보드를 통한 브랜드이미지 및 시정홍보에 8,000만 원 쓰시고 영상제작에 5,000만 원 들어가고요. 네이버에 1일 2시간 광고해서 ‘14시부터 16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이버만 고집하시는 겁니까?

포털 플랫폼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은 사실 돈이 책정된 게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돈이 무한정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많은 돈을 반영할 수는 없고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은 플랫폼 예산을 반영하려고 이번에는 민선8기가 새로 왔기 때문에 가장 영향력 있는 네이버에 이 글을 2시간 동안 실제로 반영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본예산에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포털사이트에서 1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갑론을박할 게 없는데 요즘에 네이버를 그렇게 많이 보는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통 틱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정도, 숏츠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오히려 긴 영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크게 기억에 없는데 숏츠영상 같은 경우는 기억에 많이 있어서, 물론 네이버도 제가 알아보니까 구좌당 2,000에서 4,000만 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8,000만 원 예산이 있으면 굳이 네이버만 집중하기보다 인스타나, 또 인스타 같은 건 페이스북하고도 연계가 돼서 한곳에 올리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면 더 효과적으로, 아무래도 한 곳의 노출도보다는 여러 곳에 노출도가 있으면 화성시에 대한 홍보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본예산 잡으실 때도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상제작에 5,000만 원 들어가는데요. 저도 주변에 물어보니까 5,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퀄리티의 영상인지는 비교우위가 아직 없지만 보통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홍보하는 건 2,000만 원 정도에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드론까지 띄워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5,000만 원이 세다,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에 5,000만 원 정도의 영상제작비가 들어간다면 그 퀄리티가 얼마큼 높냐, 낮냐에 대해서는 기존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맞춰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업체가 대부분 조달청으로 올라가는 거죠? 나래장터에 올라가서 선정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서울 업체들이 많이 장악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영상 만들 때, 물론 유명한 업체이다 보니까 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화성업체들은 화성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곳곳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도 선정해 주면, 물론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전국으로 가야 되지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성대표나 장애 같은 경우는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화성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아는 제작자가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6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한 건데 6월 봉급은 7월에 나가기 때문에 6월 말 현재가 5개월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월분 계산을 하게 되면 8,386만 5,600원이 소요되고요. 부족한 게 정확히 157만 9,750원이 부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미처 말씀을 제대로 못드려서 부연설명드렸습니다.

추가발언 있습니다.

이걸 제가 까먹어서, 우리 홍보기획관 고생 많으신데요.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주민들이 너무 좋다고 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 전해드리려고 제가 추가 질문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요 탈을 보시고 싶으면 축제 때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혜숙입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화성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7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토지 보상비 회수 및 사업완료 정산금 증가로 인한 그외수입 18억 원, 송산천 호우 피해 제방복구비 특별교부세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18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9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보도설치공사 등 도로정비사업에 13억 3,000만 원, 가로‧보안등 정비시설비 10억 원, 제설자재구입비 등 재난재해복구비 13억 5,800만 원, 송산천 호우피해 제방복구시설비 5억 원, 기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787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그외수입으로 지체상금 및 기타환급금 세입처리로 인해 447만 원을 증액하여 1,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공공시설 대관료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 신청 증가로 인해 31만 원을 증액하여 36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3,306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장여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국내여비 1,020만 원을 감액하여 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9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2,145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2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국내외 유가급등 등에 따른 청소차량 운영비용 등 1,79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한 황계동 적환장 전기시설 긴급복구에 따라 적환장 건물 유지관리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으로 기타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한 폐수처리장 운영비를 45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한 750만 원으로 총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 및 점검 유예 등 출장여비 감소에 따른 874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3페이지에서 15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3억 5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694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상경비 공공예금계좌 이자발생 감소로 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액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완료정산금 등 수입으로 17억 9,950만 원,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200만 원, 출장여비 환수금으로 50만 원, 송산천 호우피해 재방복구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가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81억 7,037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686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사유는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와 주민편익증진사업 등 주민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총 32억 4,24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타사업 규모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가사업비 지역주민 건의‧민원사항 등으로 26억 6,4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155쪽으로 동부권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안녕길 일원 도로 재포상공사에 1억 원, 안녕남로 도로 재포장공사에 2억 원, 반월삼거리 일원 도로 재포장공사에 따른 아스콘단가 상승으로 2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황계동 일원 상습 침수구간의 보도설치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괘량2리 마을진입로 협소로 인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예산서 156쪽입니다. 황계동 파손농로 정비공사에 1억 3,000만 원, 황계동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송산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에 따른 아스콘 자재 가격상승으로 사업비 1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중 우편요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22년도 본예산 사업 중 화산터널 등기구 LED 정비공사 2억 원, 안녕지하차도 등기구 LED 정비공사 9,000만 원의 예산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화산2지하차도 등기구 정비공사사업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내 환경개선과 범죄예방을 위한 시범사업 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사업으로 관급자재 구입비용 1억 원을, 노후 조명시설 정비공사로 경기대로 가로등 정비공사에 3억 5,000만 원을, 동부권 일원 노후등기구 정비공사로 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동부권 구도심 보안등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동부권 주요 교차로 재난재해에 CCTV 운영요금 840만 원을, 제설자재구입비로 6억 원, 제설작업 및 포장보수로 7억 원, 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제설작업과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송산천 제방복구공사로 특별교부세 3억 원, 자체예산 2억 원으로 총 5억 원을로 편성하여 복구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교통분야 사업으로는 주요 교차로,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사업비 1억 원,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사업비 1,84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4개소 설치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병점동교차로 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에서 161페이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 1억 5,000만 원의 추가 공사비를,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에 관급자재 추가 소요사업비 5,000만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12호선 외 1개소 개설공사에 추가 보상비 3억 5,000만 원을 현장 실정에 맞게 추가 편성한 사항이며 기안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개설공사에 추가 보상비로 15억 원을 반영함으로써 연차별‧단계별 계획하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물론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도로 등 복구에 대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먼저, 동부출장소 과가 3개 과인가요?

아, 예산이 없어서 안 온 거예요?

6개 과입니다.

그래요? 이상 저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저는 교통건설과 예산 중에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토지 보상비 관련해서 약 17억 9,900만 원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억 9,950만 원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중에 동부권 도시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보상비가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시키고 있습니다, 보상을 전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위탁비를 얼마큼 주고 보상이 다 끝나면 환수하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보상비가 다 지급됐고 거기에 대해서 남은 금액이, 잔액이 반환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노선별로 잔액이 저희 통장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수해 때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황계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자세하게 잘해주셔서, 이 정도 예산으로 복구가 잘 될까, 저는 일단 이게 더 궁금합니다. 괜찮으신지요?

복구부분은 도로 훼손이라든가 가정 이런 부분은 기 예산에서 했었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해나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매칭비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나 이런 부분으로도 매칭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사는 동네라서, 설명자료 234쪽에 있는 기안도시계획도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선 위치는 기안동 170-3번지 일원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고요. 연장거리는 430여만 미터가 되고 8미터 폭으로 사업 개설 예정이고요. 지금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7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고 토지 보상의 진척률에 따라서 공사발주도 할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안도시계획도로 있잖아요. 구 마을 안쪽에 되는 건가요? 기안동 읍사무소 맞은편 쪽으로 동네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계획이 잡혀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건설과는 보니까 할 게 되게 많네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질문하기도 뭐 하고, 사실 동부출장소가 1번 국도에 접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번씩 여러 가지 일들이 나죠. 그런데 그거는 천재지변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안녕동 거기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쪽에서 전달받은 사항 같은 건 없나요?

금번 집중오후 때 안녕뜰 쪽 하우스, 원예를 한다든가 화훼단지가 있는데 일부 농작물에 대해서 하우스가 침수돼서 현장을 한번 가봤고 저희가 도움을 줄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적인 문제에 도움을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꼭 무슨 도움을 못 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되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보니까 송산천이 있네요?

네.

보수한 데가 송산천 맨 하류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류 쪽에 한 200미터 구간.

블록 같은 거 무너진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방블록이 무너져서.

할 계획인가요, 하고 있나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비 피해를 떠나서 그동안 많이 망가져 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류로 가보면 3지구 택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비오고 그러니까 공사 중이라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는 LH 구간이지만 현장을 수시로, 집중호우 구간은 현장 실사를 많이 했고요. 응급복구 차원에서 많이 복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당장 복구 안 한다고 하더라고 큰 피해가 없을 지역인데 아파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 때 철저히 감독하셔서, 나중에는 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사 당사자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건설 있을 때부터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풀베기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충분히 벤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이 두 번이든, 두 번 베나요, 몇 번 베나요?

지금 과업지시서에는 3회 정도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선도 많고 길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노선이 주요도로마다 하면 115킬로미터나 연장거리가 나오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2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라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얼굴이잖아요, 우리 시민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곳곳에 보면 풀들이 많이 나 있고 보도블록 사이사이 나 있는 것도 봤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을 충분히 세웠으면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부서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할 게 많아서 제일 나중에 시간을 준 거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복지위생과 적환장에 대한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적환장에 대해서는 피해 없습니까?

네, 그쪽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조금 지대가 높아서 그렇고, 앞에 까지는 물이 다 찼었는데.

네.

그러시구나. 다행입니다. 그래서 늘 적환장은, 지금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 정도 더 계상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적환장에 가보면 슬러지 청소하고 남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청소차를 타고 가서 청소하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런 부유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슬러지 전문 처리업체가 있어서 용역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번 폭우로 인해서 특히 동부출장소의 소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며칠간 함께 고생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예외 없이 늘 해마다, 큰일 있을 때마다 동부출장소는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전부 현장에 다 출동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함께 고생하시는 당직자분들하고 병점1, 2동, 황계동, 함께 하면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수해복구로 인해서 특별세까지 합쳐서 5억 예상하셨는데 그 돈 가지고 개선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송산천 호우피해 제방복구로 인해서 얘기 들어보면 법면 파손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보면 이 위에 하수관로까지도 함께 같이 정리해 좋겠는데 그 예산으로, 한 5억가지고 될까 걱정스러워서, 예산이 그 정도면 됩니까?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 사업에 대해서는 식생블록이 일부 제방 쪽으로 100미터 정도 유실이 돼서 밑으로 꺼져서 제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지난해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3억 원을 받은 거고 추가사업비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억 원 시비로 부담해서 지금 총 5억 원 사업으로 제방복구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부가 6개 동하고 정남면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크게 하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정비계획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어쨌든 저희는 동부 업무영역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응급복구나 그런 차원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 이번에 정말 환경위생과에서도 나와서 황계리에서 그 많은 짐들, 많은 일들을 다 청소해 내면서, 보면 같이 고생하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로법면이라든가 보면 법면 위에 도로가 유실된 것들 내지는 각 지역에 보면 지형이 낮아서 늘 침수되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정말 예산 들여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매년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점검하는 김에 제대로 하셔서 그거를 보완조치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명확히 해서 반영돼서 조치토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59쪽 버스승강장 설치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마 시민들을 위해서 의자 자체에 온열기를 만들어서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많이 봅니다만 온열기만 설치할 게 아니라 비가림막도 필요하다, 그게 오히려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의자에 온열기 만들어 준들 비가림막이나 바람막이를 전혀 해놓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신다면 정류장 개선공사사업으로 해서 다른 도시에 매끈하게 해놓은 데, 군포도 가서 봤고요. 제가 안양 쪽에도 보고 이번에 수원쪽에 해놓은 것도 보고 그랬는데 오히려 화성에는 그런 것들을 동부지역에,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선책을 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온열의자 예산을,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1,080만 원을 들여서 8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들도 많이 보시고 계시지만 버스정류장이 도로 사정상 캐노피식으로, 쉘터형으로 설치 안 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도로구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승강장을 못 얹히는 상황이 있는데 어쨌든 버스정류장 쉘터형으로 있는 데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민 편익증진사업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시간 조금 더 주시겠습니까?

다른 분이 계시면 제가 질문을 마치고, 우리 박진섭 위원님, 더 할 것 계신지요?

괜찮습니다.

불편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화산동 도로계획 소로에서 개설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개설도 중요한데 이게 개시부터 완공 일몰시까지의 기간이 너무 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정말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하시려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일몰시켜 주면,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덜 느끼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추경에 보니까 병점육교에 관련된, 이거는 굉장히 진동도 심하고 포장도 쓸림현상이 많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계상된 게 없더라고요. 혹시 다르게 준비해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지.

병점육교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안전관리 법률상 관리대상 시설물은 맞고요. 어쨌든 저희가 주기적으로 법률상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진단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그거는 사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거의 2년 주기로 매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진단은 2년마다 한 번씩이고 안전점검은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뭐냐면 사실 병점육교가 교각 자체가 스틸박스입니다. 라인에 잡혀있는 스틸박스가, 교각도 교각 거리가 80미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진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8년 전에 진동저감장치 설치를 10억 정도 들여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도 올라서면 진동이 심하다는 얘기를 덤프트럭 기사들이라든가 버스 이런 분들이 많이 얘기하고 저도 한번 타고 느껴봤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교각 거리가 80미터 이상되기 때문에 그 빔 자체가 스틸박스로, 원래는 그 스틸박스가 교각에 들어가지 않는,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주시고 특히 포장 관련해서는 포장 자체가 일반포장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특수포장이라고 해서 아스콘을 일반아스콘이 아니고 개질아스콘을 써야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일반아스콘으로 쓰다 보니까 여름이 되니까 자동으로 밀림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일반아스콘을 하지만 개질아스콘으로 교체해서, 돈은 더 들어가지만 그것 자체가, 개질아스콘은 다른 거하고 달라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아스콘이다 보니까 비싸죠. 사업자들은 그거를 잘 쓰려고 하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비싸니까요. 아스콘을 교체해서 일반아스콘 하지 말고 개질아스콘으로 교체하면 더 오래 장시간으로 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도 경기대로 1번국도 오산 넘어가는 그쪽에도 일부 포장하고 저쪽 병점 중심상가라든지 도로 재포장을 했거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질제 혼합해서, 반영해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도로가 노후되지 않고 파손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터널 안에 등기구 저희가 기존에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것을 LED로 교체해서 터널 안과 바깥쪽에 조도라든가 맞춰서, 현장 실정에 맞게끔 개수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네.

네, 금년에도 저희가 본예산 2억 원 있었던 예산에 대해서 반영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올라와 있던 거라든지 입찰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현 실정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횡단보도 내에, 차 운행 중에 횡단보도가 걸리면 밝기 조도라든지 주위 환경을 봐서 조도 각도라든지 그런 걸 맞춰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따로 법적인 지침이나 그런 사항은 없지만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생활에 불편이 안 되도록, 대부분 대로급, 중로급 이상, 2차선 도로 이상 횡단보도 내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어쨌든 그런 것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 게 방치폐기물이나 적치된 폐기물을 민원이 발생될 때 많이 치우거든요. 그런데 간혹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 개인적으로 폐지를 모아둔다든지 플라스틱을 모아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업으로 팔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런 걸 저희가 치울 수 없다 보니까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는 그런 것들이 배수로에 막혀서 그런 피해를 일으켰는데 읍면동에서 그러한 신고가 들어오면 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청소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치워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별도로 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는 수해가 나기 전에 사실상 낙엽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치우고 미화원들 위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도 큰 하천이 범람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은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사소한 거에서, 낙엽이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부분이 막혀서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촘촘하게 조금 더 신경써서 청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부출장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탄은 그나마 나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동부출장소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과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보면 233페이지, 234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보상비가 10억하고 3억 5,000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추가보상비가 왜 다시 나가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토지 보상을 하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시지가대로 대략 하지만 지장물보상 같은 게 따를 수 있거든요. 주거이전비라든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지장물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은 안 되는 겁니까? 책정 당시에.

어쨌든 노선이 정해지고 그 사항에 따라서 민원이 있거나 실정에 안 맞거나 하면 노선이 변경되는 사항에서 추가적으로 편입되는 토지라든지 지장물이 생기게 되면,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거이전비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전세라든지 그런 사항도 보상이 따라야 되는 사항입니다.

기존대로 만약에 갔다면 추가보상비가 없을 건데 민원에 의해서 바뀔 경우에는 추가보상비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이병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동탄출장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동탄권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교부금 및 전년도 보조금 반납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947만 6천 원을 증액한 49억 7,93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355만 2천 원을 증액한 414억 20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일원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동탄출장소 청사 이전사업을 추진‧완료함에 따라 보증금 등 3억 1,61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청사 운영관리비 5,94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권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노후도로 재포장 공사비 10억 원과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한 바닥 및 고보조명 설치공사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절기 강설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재해복구비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적치장 조성공사비 9,000만 원과 청소차량 운영비 2,669만 4천 원 및 공설묘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향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출장소 총무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669만 8천 원이 감액된 37억 3,6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청사 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940만 2천 원이 증액된 12억 3,9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감정평가 금액 및 민간 임대시설 평균낙찰률 반영에 따른 신청사 임차료 4,984만 2천 원과 신청사 사무공간 증대에 따른 정수기 임차료 206만 원, 구내식당 도시가스 요금 반영 등에 따른 청사관리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에서 168쪽입니다. 청사 이전사업 추진이 완료됨에 따라 동탄출장소 청사이전 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3억 1,610만 원이 감액된 14억 8,4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원상복구 공사 중 임대인 일부 시공에 따른 시설비 7,300만 원과 청사 운영 물품 구입내역 변경에 따른 가구 및 집기 구입비 3,500만 원, 임대차 변경계약 체결에 따른 청사 임차보증금 2억 8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동탄출장소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장건수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 대비 3,400만 원을 감액한 4억 2,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인한 해외여행 수요증가로 여권민원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6,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준공 지연으로 부과 건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금 1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에서 17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725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6,2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등기우편 송달건수 등의 감소에 따라 우편요금 910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침체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연내 준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개발비용 확인의뢰비용 1,275만 원과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이형재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복지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852만 원 대비 9,790만 원이 감액된 5억 1,062만 원이며 감액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관련하여 관련법 개정과 준수사항을 대상업소에 안내 등 적극 홍보함으로써 공중위생법 위반 등 과징금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가 예년에 비해 감소하여 세입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7,790만 3천 원 대비 3,546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1,336만 9천 원이며 증액된 내용으로는 동탄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과 관련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에 민원신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단지 등과 위반자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권 공설묘지 관리와 관련 시설비는 2009년에 사용폐지된 장지동 및 금곡동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 농경지와의 불분명한 경계측량과 함께 안내입간판 제작‧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청소차량 운영과 관련 공공운영비는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본예산 편성 대비 유류비 등이 약 38% 증가함에 따라 약 4개월치에 달하는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2,669만 4천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장을 제한함에 따라 잉여된 국내여비 1,130여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인석남입니다. 교통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억 137만 6천 원이 증액된 22억 1, 6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6억 원, 시도비 보조사업 7,569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2021년도 시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사고 방지대책사업 보조금 사용잔액반납금 2,56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억 624만 2천 원이 증액된 355억 7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2022년도 제1, 2차 교통안전 심의회 시 가결된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 시도비 보조사업인 예당마을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로 1억 5,138만 4천 원, 사고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짐에 따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립 시 예상한 우편발송 건수 대비 실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우편요금 400만 6천 원, 유가 상승에 따른 노점상 단속차량유류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도로보수 민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로 상시보수예산 5억 원, 과속방지턱 유지보수 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5억 원, 노후된 동탄대로 및 동탄원천로의 재포장을 위하여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탄1지구 아이파크 아파트에서 석우중학교에 이르는 노후된 보도를 개선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풀잎지하차도의 노후 신축이음을 교체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비에서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보도육교 승강기 부속품 구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안전점검용역 예산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유지보수 예산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인 잎새‧풀잎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제설자재 구입을 위해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결과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내 차질 없이 보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63억 원의 보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동탄2지구~만의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수용제결 시 보상비 인상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추진한 교통사고 방지대책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66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이승우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9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기정 5억 1,180만 3천 원에서 9,000만 원이 늘어난 경정 6억 18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폐기물 적치장을 이전하는 데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187쪽 교량 유지관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는 동탄지역에 시설물 안전점검용역을 약 117개소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18억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것들 용역을 주게 되는 건데 이게 점검용역하고 진단용역이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동탄1동에 환영교는 어떻게 유지보수, 관리하고 계시나요? 환영교의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전진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정기안전점검은 1년에 두 번은 매년하게 돼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거든요. ‘B급’ ‘C급’ 이러면 정밀안전점검으로 넘어가서 다시 진단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 가지고 보수를 하는데 현재 올해도 전반기에 했는데 큰 문제는 없고 ‘B급’ 정도 나왔거든요.

진동 같은 게 옛날에 환영교가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겁니다.

용역검사하고 안전진단은 1년마다 한 번씩.

등급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진단도 합니다.

혹시 안전진단결과서 가지고 있으면 한 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동탄 복지위생과 자료 설명집 255쪽에 있습니다. 동탄권 공설묘지 관리에서 이런 게 계속 필요한 건지요? 경계불분명, 쓰레기 적치 이런 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인지요, 아니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인지요?

그거는 현재 경계가 불분명해서 우리가 측량을 하게 되면 인접 농경지가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서 공설묘지까지 일부 점유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한 대한 것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 비용은 크지 않지만 경계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현재 공설묘지가 사용폐지가 됐지만 묘지가 아직 안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에 측량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77쪽이고요. 동탄 교통건설과에 해당하는 얘기인데요.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사실 그쪽으로 많이 움직일 때 이 공사 언제 끝나나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016년 3월부터 돼 있잖아요. 2025년 12월로 끝나고요.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보상액 산정 예정’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감정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되면 계속 공사가 더 늦어지는 건 아닌지, 아니면 원래 공사기간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6년도 3월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 실제로 공사는 내년에 보상이 끝나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상 절차까지 온 게 절차가 지금 다 이행돼서 보상평가를 하고 있어요. 9월쯤에는 평가가 나오는데 보상비용이 한 73억 정도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추진을 빨리하려고 10억은 세워져 있고요. 63억을 합쳐서 빨리 준공 나면 내년에 공사 들어가게 하려고 한번에 다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공사하는 구간을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장지리 쪽 지하차도로 내려가는 거기는.

거기가 아니고요. 택지에서 빠지는 구간 있잖아요. 동탄 농협 있는 그쪽, 박장철 효자각인가 거기부터 쭉 들어가는 마을안길이 있어요, 아이파크까지. 그거를 확장해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입니다. 저는 건축산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적치장 조성공사를 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을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기존에 있던 장소에 보면 야구장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하고 같이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까지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 적치장만 국지도 23호선 중동 고가 밑에 그쪽으로 저희가 펜스를 쳐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제설적사장도 거기에 위치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불편한 시설인 거잖아요, 주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런데 새로 이전하는 곳에 주민들께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물론 그쪽에는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지만.

거주지역이 아니고요. 제설작업하는 적사장 그 옆에 바로 붙여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 관련된 사업인데 무인교통단속장치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10개소를 더 추가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위치정보를 알고 싶은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 말씀 덧붙여서 신호과속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시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속되거나 단속됐을 때 과태료는 경찰서로 가고요?

네, 경찰청으로 들어갑니다.

왜 설치는 저희가 하고 돈은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을, 저는 기존까지는 이 생각을 못했는데, 경찰서에서 다 설치했는데 시에서 설치하는 거네요?

예전에는 경찰청에서 주로 시군에 한두 개씩 설치해 줬어요.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 3, 4년 전부터 법이 개정돼서 시장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것만 바뀌었어요. 시군에 내려주는 비용을 아마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설치하고 있는 거네요? 시에서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국비 50% 받아서 설치했고요. 그 외에 지역은 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면 설치는 계속 우리 시가 떠맡는 경우가 될 것 같아서.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통에 대한 민원들을 보통 드리면, 저희 시의원님들이 말씀드리면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 꽤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 시에 같이 협조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민원 한번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7페이지 보면 바닥조명과 고보조명 설치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닥조명과 고보조명의 차이점이 있나요?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바닥조명은 표시등이라고 해서 차가 가면 바닥에 불 비치는 것 같잖아요.

고보조명은 위에서 이렇게 쏴서 글씨가 나오는 그겁니까?

네, 이거는 올해 처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라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5억을 증액했는데 바닥조명 금액이 센가 봐요. 고보조명은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닥조명이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당 150만 원 정도.

이게 일시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산출근거를 조금 더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5억’ 딱 하고 ‘바닥조명, 고보조명’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동탄대로 도로 재포장공사하고 동탄원천로 도로 재포장공사가 있는데 물론 도로가 문제점이 있고 많이 훼손이 되면 당연히 재포장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포장의 근거, 재포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포토홀 같은 게 많이 생겨서 포토홀을 땜빵하고 땜빵한 게 또 커지면 차량 주행에 문제가 있고 오래되면 노후돼서 크랙이 갈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고 우리가 순찰하면서 이 도로는 포장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담당자나 업체가 다니면서 이 구간은 꼭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재포장이 1만 5,000제곱미터가 잡혀있는데 그러면 부분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면으로 1만 5,000제곱미터가 싹 정리되는 겁니까?

이거는 전체 구간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물론 교통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재포장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꼭 연말에 필요 없는 걸 한다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주민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도 보면 보도블록 교체가 있는데 주민들이 정말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보도블록이 문제가 있나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연도가 경과 됐거나 아니면 너무 파손도가 심해서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이니까 돈 남았으니까 또 까는구나, 이런 인식이 안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273페이지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큰 건 아니고요. 유지관리를 승강기 안에 유지관리를, 전체적인 부분도 있고 승강기 안에 청소부분도 교통건설과에서 같이 하시는 겁니까?

승강기에 대한 유지보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내부에 아무래도 오물이라든가 소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참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승강기 내부에서 너무 냄새가 나고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경써 주셔서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3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 예산을 세워 놓고 아직까지 보니까 하나도 예산을 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탄1 지역에는, 동탄2에는 아무래도 신규 지역이라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되어 있지만 동탄1, 동탄3동 지역을 보면 굉장히, 특히 어린이 학교 통학로 거리에 보면 신호등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로수 문제로 인해서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차피 시설물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런 것들도 좀 보시고 참고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그런 시설 정리를 해줄 수 있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동탄3동을 집중적으로, 학교 앞 도로변에 이런 시설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등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정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