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센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재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부터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 5.3% 증액 편성된 28억 6,285만 9,000원으로 2021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 증액된 186억 9,6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술지원과는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귀농귀촌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등 103억 6,7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는 쌀품질분석실 운영 재료비, 농작물병해충 진단 운영 등 27억 3,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개발과는 미생물 운영 재료비, 우리꽃식물원 산림자원 관리기능 연구사업 등 55억 7,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및 전년도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07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1,236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억 3,644만 7,000원이 증액된 103억 9,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은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지역 리더 육성을 위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과 연찬교육 및 급량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목별농업인 교육은 코로나로 위축된 작목별 당면 현장 전문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 및 급량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사용 기술교육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 교통사고 예방교육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은 농업인의 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 감소로 도비 부족금을 시비로 대체하고 25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홍보책자 제작과 화성시 농업인에게 농업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지 배부 비용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여비를 코로나19 등 출장일수 및 인원 감소로 1,5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활성화 우수시군 지원사업은 2021년 농촌지도사업평가 대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코로나 블루 극복 및 문화체험교육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및 차량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간판 및 안내판 교체 및 도시농업지원센터 사무실 신설에 따른 청사 운영비로 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2페이지입니다. 화성시 동부권역 농업인 및 시민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과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동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소, 귀농귀촌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1,2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영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보조금 환원수입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3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8,553만 6,000원을 세입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82만 원이 증액된 27억 3,1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분석실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은 수향미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연간 품질분석 건수의 증가로 1,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상 자동관측시설 운영은 노후화된 센서측기 교체로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에서 147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만 원과 2019년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75만 원, 총 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1억 5,776만 5,000원 대비 6,023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1,7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위탁연구사업비로 5,18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토종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비 100% 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되어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41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서부터 15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49억 63만 5,000원 대비 6억 7,166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7,2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화성푸드 인증제 운영은 화성로컬푸드 인증통합시스템 기능 개선 및 인증정보출력기 구입을 위해 3,8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로컬푸드 인증통합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전산개발비 3,000만 원, 인증정보 출력을 위한 출력기 구입을 위해 300만 원, 인증정보 출력정보 입력을 위한 터치모니터 구입을 위해 52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잔류농약 분석방법을 320종에서 463종으로 확대 변경함에 따라 부적합률의 증가가 예상되어 부적합 시료에 대한 농산물 안전성 분석 교차시험 분석을 위해 1,9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미생물 생산 운영지원은 고초균, 효모균, 유산균, 광합성 등 미생물 생산을 위한 먹이용 배지 구입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자동문, 에어컨 이설 등 친환경축산관리실 리모델링 공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4월 도비사업에 선정되어 성립전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꽃식물원 운영관리는 관리부지 확대에 따른 식물원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계절 간 유리온실 천장 파손 및 정밀안전진단 검사결과에 따른 긴급보수를 위한 실시설계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등고산 억새원 토사 붕괴 및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억새원 관람로 정비 및 배수로 공사를 위해 공사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연못 데크시설 노후화로 관람객 안전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생태연못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부터 155페이지입니다. 우리꽃식물원 식물관리는 식물원 관리 부지 확대에 따른 식물, 종자, 비료 등 자재 구입을 위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사업은 우리꽃식물원이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사업 실시를 위해 5,18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로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차후에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이에 학술연구용역연구원 고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2,377만 2,000원, 차량 임차 및 산림생명연구활동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99만 원, 연구사업 수행 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324만 원, 식물종자 자재 등 구입을 위해 재료비 781만 7,000원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을 위해 47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기술개발과 136페이지,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및 연찬교육으로 해서 기정예산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렇죠, 맞는 거죠?

네, 기존에는 급량비까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교육과 벤치마킹과 견학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편성 못해서 하반기에는 그거를 갖다가 기존대로 추진하고자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00만 원을 세웠다가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하반기에 가시겠다, 그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모자라서 더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 세웠는데 모자라서 1,000만 원을 더 세웠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네, 더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급량비가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밑에 급량비 600만 원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업인 거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울 때 급량비도 같이 따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앞에 연찬교육비도 안 세워야 되는 게 맞죠. 아니, 왜 그러냐면 세트로 교육비가 들어가면 급량비, 어차피 벤치마킹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2,000만 원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도 하는데 그 당시에 비대면으로 초창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완화가 되면서 대면으로 교육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쓴 거잖아요. 썼었어요?

예산 많이 썼습니다.

원래 총금액이 얼마예요, 예산 총금액이?

지금 총금액은 2,600만 원이고요. 올해 2022년도에 2,600만 원에 1,600만 원을 더 편성하는 겁니다, 2차 추경에.

그러면 2,600만 원에 6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 2,6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 그러니까 급량비가 세워있지 않고요. 행사운영비로 세워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에 2,600만 원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이 달라서 표시를 안 한 건가요?

목이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급량비이기 때문에 목 산출이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 교육 및 안전교육을 해서 2,600만 원을 세울 때 급량비가 같이 예산이 안 세워져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비대면으로 할 거라고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에 약간 완화되면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워낙 6시간에서 8시간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4시간으로 줄여서 급량비를 줄 수 없는, 그런 범위에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어쨌든 예산 추계하는데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차후에 어쨌든 예산 추계를 하실 때 교육이 있으면 당연히 급량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차후 예산 추계하실 때 하여튼 최선을 다시 한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139페이지에 동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은 9월에서 10월 발주 착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시장님 읍면 순시사항에 동부권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라든가 귀농귀촌 그다음 도시농업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혜택을 받고 이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요, 거기에 나온 근거로 해서 저희 생각은 3,000평 규모에 건축은 300평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인 거잖아요. 그렇죠? 타당성, 위치 그다음에 규모.

정남, 봉담…….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교육센터나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과제에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용역 과업에 제일 1순위로, 이 사업을 정말 여기에 했을 때 동부권역에, 도심권역에 했을 때 도시인들이 도시농업을, 도시농업도 사실은 필요해요. 도시농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는 한데 수요가 없으면 이 사업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용역과제를 정확하게 짚을 때, 이 사업이 차후에 했을 때에 정말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참여도나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과제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용역과제로 넣어 놓으면 자기네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농업인구가 몇 명이고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고 해서 용역과제를 통해서 이거 필요하다고 타당성이 나오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역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해 놓고 나중에 이거 사업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농업인구가 도시권역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봉담, 정남면, 화산동 이쪽으로 농업도 있지만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과제에 용역을 주실 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그 부분만큼은 잘 과제를 줘서 용역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5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축산관리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 와서 친환경축산관리실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데 친환경관리실이라는 게 있습니까? 153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저희가 축산업무 중에서는 약간의 시범적인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미생물을 생산하거나 퇴비부숙도, 초유 분석하는 그 자체를 저희가 친환경축산관리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게 장소가 공간이 다 있을, 쉽게 말해서 실험실이라는 거죠?

실험실입니다.

실험실인 거죠?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실험실이 저희 사무실 들어가자마자 정문에 바라보이는 농업과학관 바로 정면에 있습니다.

정면에 이게 실험실이 있다는 거죠?

네, 거기 자체가 다 실험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가봤어야 되는데 차후에, 이제와서 둘러보지를 못해서, 어쨌든 이 부분에 자동문, 냉난방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2,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사실 농업기술센터가 완공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신식건물입니다. 우리 말로 치면 신식건물인데 여기에 어쨌든 특이하게 실험실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하신 거예요?

네, 꼭 필요하고요.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오래돼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실험실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에어컨 시설 이설이라든가 아니면 자동문 같은 것, 그런 거를 더 추가로 보완하는 겁니다.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2차 사업을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실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면 차후에 이중공사를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거기 설계상에 관리실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처음에 설계하실 때, 농업기술센터 안에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처음에 설계를 하실 때 이 관리실이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설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당초에는 축산관리실이 미생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 보완을 해서 업무 자체가 법적인 업무로 퇴비부숙도 업무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초유은행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로 세팅되는 실험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교육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쌀전업농회, 4-H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역량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 교육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8회, 239명을 갖다가 교육을 했고요.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농업지도자 전국대회도 있고 그런 것들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찬교육과 병행해서 하는데 12회에 340명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2022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파트에서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리, 집합금지 이런 게 계속 병행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교육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이 여유있게 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화성로컬푸드 인증제는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인증제를 전산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한 번도 교체해 본 적이 없고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이 인증은 농산물 안전에 대한 인증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증마크, 인증라벨스티커가, 친환경 인증이나 GAP인증처럼 상품에 스티커가 붙잖아요. 그거를 우리 로컬푸드 인증스티커가 붙을 수 있도록 터치스크린을 해서 농업인이 직접 입력을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미생물은 1년에 총 440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3분의 2가 축산농가로 지금 공급되어 있고요. 또 3분의 1은 경종농가, 시설하우스라든가 아니면 밭농사를 하는 농가한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을 생산을 하기 위한 자재가 배지입니다.

아니고요. 아미노산에 이 광합성균이라든가 효모균이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인데요. 이게 분말식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큰 미생물 배양계에 넣고 균을 넣어야만 균이 활성화가 됩니다. 많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생물의 수요자를 파악합니다. 그래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그런 것을 해서 그 면적 대비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농가, 일차적으로는 축산농가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축산을 하고 있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밭농사를 하는 사람은 밭농사를 한다는 경영체가 되어 있어야 농업인이라고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에 한해서 이 미생물을 생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증 좀 여쭤볼게요. 동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용역조사가 있잖아요,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화성시 동부권 도시민 및 농어민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대해서 귀농귀촌 지원업무 중심 이런 게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실성을 봐야 되잖아요. 거기 동부권에 일반적으로 현재 귀농이나 농업을 하시지 않는 분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땅을 사서 귀농이나 귀촌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판단하나요, 우리 시에서?

동부권 쪽에서는 동부, 동탄 그다음에 정남, 봉담, 저희가 매송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귀농귀촌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을 계속 교육 쪽으로 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그분이 농사를 짓는다든가 그걸 떠나서 베란다에서 상추를 키운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요가 높고요. 그리고 동부 쪽에서는 이런 소농기구, 자기가 면적이 큰 농가가 아닌 200평, 500평 그런 농가들이 농기계를, 사실 하려고 그러면 농기계를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매곡리에 있는 그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좀 멀고,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농업과 관련된 농기계를 많이 비치해서 우리가 쉽게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소농인이라고 해야 되겠죠. 농업 농기계를 사기에는 토지가 너무 적고 손으로 하기에는 되게 애매한 천 평, 몇 백평 안 되는 경우인데 지금 저희가 정남이나 동부권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정남하고 이쪽 봉담 쪽만, 그쪽이 몇 가구 정도나 몇 세대 정도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려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0평 미만 아니면 500평 미만, 우리가 얘기하는 소농인, 소농인의 자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섯 권역에 대한 농업인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려면 임대를 할 수 있는 수요 파악은 일단은 해 놓고 그다음이 추진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동부권에 소농인이 몇 가구가 있고 몇 명이 있는지를 모르고 이걸 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세대가 있는데 이분들이 농기계를 살 수 없는 여건이고 손으로 하기도 어려우니 우리 시에서 임대용 장비를, 농기구를 준비해서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런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동부권에 소농인이 몇 세대인지조차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용역을 준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렇게 파악된 데이터는 아직 국립농산물관리소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영체로 해서 그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하려면 농업인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야, 할 수 없는 여건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농업보조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파악은 저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이건 말 그대로 그 예산을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밖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안 들거든요.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해야 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용역을 합니까?

그거는 저희가 바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지금 못하고 계신다고 얘기하셨던 거잖아요. 여태껏 안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정책과라든가 농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하나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286페이지 설명자료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사용 이용기술교육에서 이번에 600만 원 추경으로 더 편성하셨는데, 그렇죠?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계신, 임대를 하시는 분에 대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농기계 가져갈 때, 농기계 임대 대상들에게 하는 예산은 따로 있고요. 그냥 농기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농업인에 대해서, 농기계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은 임대하시는 분이나 전 농업인에 대한 예산이라고요?

농기계 이용에, 우리가 농기계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가져가려고 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교육을 다 시켜야 되고 테스트도 해 보고 운영도 한번 해 보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예산이 있고요. 농업기계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보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 안전사용 기술교육에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라온 600만 원은 내용이 확실하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5,000 몇 명이.

5,300명.

그 정도에 홈페이지에 회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은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임대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임대하지 않는 분들도 농기계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교육계획을 올려서요. 참석할 수 있도록 회원들한테 문자라든가 그런 거를 넣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안전교육을,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안전교육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임대하는 사람한테는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사람한테는, 지금 문자 전송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5,300명의 회원이 있잖아요. 지금 임대사업소 홈페이지에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고요. 또 별도로 우리가 거의 4,700건에 대한 농기계를 임대해서 가지고 가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농업인들이 대부분 다 임대를 하시나요, 100%가?

저희가 농업인이 3만이라고 그랬고 농가수가 2만 1,000이라고 하는데요.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1만 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 정도 쓰시는 건가요, 임대를?

네, 자꾸만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자꾸만 농기계값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지 않는 분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네.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예산이 다 왔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혜택만 주어지는 거고 농기계를 쓰는 다른 분에 대한 안전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그분들도 해야 되는 거고 꼭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야 된다, 그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교육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아니, 예산 추경을 올린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농기계에 대한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면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 하시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 안 하는 거지 임대한 사람에 대한 임대교육만, 임대한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시려면 다 하셔야 되지 임대한 사람들에게만 안전교육을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3만 농업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임대 안 하는 사람은 더 손해잖아요. 아닌가요?

그런데 농기계에 대한 수요를 갖다가…….

나중에 한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288페이지 설명서를 보시면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홍보 활성화 사업에서 이번 1,800만 원 농업인 기술 정보제공으로 해서, 이것은 우편 책자를 만들어서 발송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이 농업에 대한 홍보 책자가 매번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 달별로 농업의 시기가 다 되어 있잖아요. 작목시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러면 이 책은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합니다.

그러면 만드는 주체가 화성시 이쪽…….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겁니다.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드는 겁니다.

기술센터에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책자는 만들려면 뭔가 전문적이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과정들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얼버무려서 보내는 건지 정말 내용의 질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교육기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그래서 관련된 농업인이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잘 만들어서 그달 그달에 농업인들이 알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그달 그달에 농업에서 일어나는 행사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이 없고 올해 추경에만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게 예산이 1,800만 원인 건데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추경에서 통과가 안 되면 책을 못 만들 건데 본예산에 안 집어넣은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사하고 부서별로 바빠서, 지금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그러면 이게 매년 나가는 건 아니었어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 거예요?

네.

저는 이게 계속사업인지 알고 있는 건데 신규사업이었던 거고, 그러면 해 볼만 하죠. 저는 이게 계속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이었는데 올해 또 추경에 올라오면서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냐 했는데 처음 해 보시는 거면 의미가 있고, 그 내용의 질을 굉장히 고민을 해 보셔서 담으셔야 되겠네요.

아주 짜임새 있고 농업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게, 신규사업이시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자료, 좋은 내용의 책자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철규 위원님하고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업기술센터 차량 및 차량관리에서 동부권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및 귀농귀촌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센터에 아까 3,000평 부지에 300평 건립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예산, 3,000평이라는 건 땅을 어디에 구입을.

저희가 부지가 39억 6,000만 원 정도 계산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건축비 51억 정도로 해서 총 91억 정도 할 계획입니다.

우리 장철규 위원님이나 배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처럼 이미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잠깐 드릴게요. 정남을 동부로 편성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 지역구예요. 제가 향남, 팔탄, 정남 쪽인데 거기에 그분들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쓸 바에는 그쪽 예산에 더 다른 예산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봉담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 그쪽에 수기리 쪽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향남으로 충분히 더 흡수할 수 있고 그럴 바에는 향남에 하나를 더 만들어서, 임대사업소를 해야지 지금 귀농귀촌교육센터 건립을 해서 그거 나중에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게 농기계 임대사업소 플러스 귀농귀촌 플러스 도시농업을 한 센터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우스운 것 같아요. 귀농귀촌교육센터 건립이 더 안 맞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많아서…….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교육센터 건립 이런 거는 굉장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서서 센터 건립부터 추진을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남 집어넣고 매송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분들 다 우리가 이쪽 서부 쪽에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방향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이 예산이 도대체 왜 올라왔는지부터 정말 신기할 정도예요.

농기계 임대는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님?

임대사업소를 떠나서 귀농귀촌교육센터 건립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팔탄에 본소가 있고요. 송산에 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농기계 임대 수요는 많은데 농기계를 새로 사도 적재할 장소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탄에 본소가 있고 송산에 분소가 있는데 동부권역 지역이 그쪽이 이쪽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이런 새로 농업지구, 도시 농업하는 분들이 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아니라 동부 쪽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식으로 하나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거의 100억 돈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예산인 건가요? 100억이나 90억 사이 왔다갔다하는 예산이.

땅값이 그쪽 동부권이 좀 비싸서요. 건축 들어가고 그래서 90억, 아직 추정치지만,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추정적으로 공시지가 플러스해서 계산하는 게 그렇게 추정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꾸 정남 정남 얘기하시는데 정남에 가시면 거기 개발이 너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는 정남 개발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기계 임대사업도 중요하고 또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정남 집어넣지 마세요, 그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가 그 센터가 만약에 지어지게 된다면 그쪽에서도 다 정남분들을 위해서 벼농사라든가 어떤 타 작목도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교육도 그쪽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딱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이 들어서면 여러 가지 교육장도 있기 때문에 정남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근거리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꽃식물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의 운영이 주체가 어떻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꽃식물원은 2010년 5월에 개원을 해서요. 자생화 콘셉트로 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기술개발과에서 우리꽃식물원팀이 구성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화성시 소유인가요?

화성시 소유입니다.

화성시 소유인데 설립목적은 뭔가요, 우리꽃식물원에?

2010년도에 그 목적으로는 그 당시 우리 화성시에 자생화를 좀 더 하고 그 자생화는 거의 우리 꽃이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꽃을 지키고 보전하고 또 유전자원을 관리하면서 시민들에게 보여줄 거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식물원이 설립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설립은 됐는데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들고 날 때 운영비나 수입하고 했을 때 상황은 어때요? 적자가 어느 정도 있고 아니면 흑자인지에 대해서는요?

일단 국립수목원은 흑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건비 대비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국립?

네, 어느 전국에서도 식물원은.

수입이죠?

네, 하지만 이게 수입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고 힐링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유전자원을 보전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우리꽃식물원은 화성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운영관리 면에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잖아요, 1억 7,000. 이런 거는 정부나 이런 쪽에 우리가 어떤 보조를 받을 수 없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도비나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년에 추경예산으로 생태연못 리모델링은 저희 식물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약간 연못이 있습니다. 한 700평 정도 되는 연못인데 거기가 한 12년이 넘다 보니까 그 데크가 자꾸 부서지고 그래서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 안전관리를 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위험성이나 이런 게 미리 감지가 되고 그러면 미리미리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 화성시민뿐만 아니라 전 경기도민도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이런 예산이 경기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반영이 되면 도민들도 더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쉽게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건, 누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이 예산을 내려주면서 우리 도민들도 여기 경기도에서 화성시에 이런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이 갔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도 되고 더 많은 홍보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우리꽃식물원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운영에서 도라든지 정부 쪽에 지원을 요청하면 안 해 줄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교육센터 건립의 타당성 용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용역비가 세워지기 전에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사업설명회라든지 간담회가 먼저 있었으면,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전혀 공감을 못해요, 공유를 못하고. 사실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기계보관용으로는 제가 그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논 허허벌판에 그렇게 번잡스럽지 않고 텅텅 빈,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기계를 보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전혀 공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성시 농업이 지금 다른 타 작물 유도를 해도 거의 안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너무,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쌀값만 내려간다는 이런 인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귀농귀촌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귀농귀촌이 화성시가 그렇게 많은가요? 그거에 대한 것도 공감이 안 돼요. 귀농귀촌하려고 그러면 화성시에 이미 농업 기준이 부를 생각하는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귀농귀촌하면 다른 데로, 저 아래로 가지 우리 화성시가 귀농귀촌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면 농업을 바라보는 그런 게 공감대 형성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왜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다른, 분명히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텐데 그냥 예산서에만 딱 올려놓고 말씀하시면, 지금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들을 건 아니고요. 제 의견이 그렇고요. 그리고 과장님, 단체있잖아요, 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에서…….

그거는 농업정책과죠, 여성농업인은?

네.

그런데 여성농업인하고 생활개선회하고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뭔가요?

중앙단위에서 농업정책분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우리 생활개선회는 옛날에 진흥청에서 의식주에서 보급하기 위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연결돼서 온 단체거든요. 사실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는 진흥청에서 30, 40년 전부터 단체를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옛날에, 그리고 내려오던 이런 거는 또 시대도 바뀌고 농업도 바뀌고 농업인들도 바뀌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해 왔던 관행은 모든 게 다 바뀌는데, 그래서 여성농업인을 따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여성농업인도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의견은 추후라도 과장님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등록1팀 서호순 팀장입니다. 차량등록2팀 김지은 팀장입니다. 차량검사팀 김태수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김상길 팀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세입예산 요청액은 2022년도 본예산 18억 1,256만 1,000원 대비 5,614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6,870만 8,000원으로 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올해 개청된 동탄분소 내 농협 및 번호판 교부처에 대한 전대보증금과 전대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증금 3,500만 원, 전대료 1,700만 원, 관리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세출예산 요청액은 2022년 본예산 14억 1,424만 1,000원 대비 797만 7,000원 증가한 14억 2,221만 8,000원으로 0.5%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자동차 등록서식 구입비용에 660만 원, 의무보험 및 검사서식과 홍보 현수막 구입비용 6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에 3,0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분소 설치 완료에 따른 사무공간 조성비 2,830만 5,000원과 임차보증금 1,16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분소 개청에 따른 인력 충원으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4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동탄분소 관련해서 완전히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이제?

현재는 정리가 되고요. 3월 14일부터 본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남은 금액도 반납을 하고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출장소가 개청을 하고 나서 그쪽에 향남은 업무가 어떻습니까? 조금 분산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금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실 일반시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 역시도 잘 몰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등록사업소 홍보 관련해서 출장소에 있다는 걸, 특히 동탄지역에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세심하게 고민해서 차후에 홍보라든지 이런 비용, 혹시 내년 본예산에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동탄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차량등록소 동탄분소가 지금 거기에 번호판까지 다 달고 할 거 아닙니까? 거기 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고 끌고 와서 거기에서 달고 장착하고 파손된 번호판 교체하고 하는데 그럴 여유공간이라든지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현재 3층에 주차를 하고 번호판 교체를 하는데요. 해당 업무가 비사업용 자가용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합니다. 제가 출장 가서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지를 못해서, 보통 보면 차량등록사업소들이 차량 주차문제 가지고 많이들 고생하잖아요. 차를 세워놓고 번호판 떼고 달고 하는, 거기는 사업용, 영업용 차량등록은 안 하는 건가 보죠?

네, 사업용 자동차는 본소에서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문제는 안 생긴다는 거죠? 거기에 따로 주차가 아예 딱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다른 주차랑 상관없이?

지금 3층에 공간이 있는데요. 주차장 공간이 있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자가용만 하기 때문에요.

다른 일반인들이 거기에 올라와서 주차하거나 그러지는.

일반인도 올라옵니다. 전 층에 주차를 다 하는데요. 특히 차량등록 관련 민원은 거기 3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약간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이 3층을 이용하고 일반인들은 자제를 하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으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거니까 그런 안내라든지 미리 홍보를 많이 해서 나중에 진짜, 거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애로를 겪지 않게끔 미리 선제적인 조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운영에서 의무보험 및 검사 홍보 현수막이 있어요. 추가 편성이 됐잖아요. 396만 원이 됐는데 과태료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가 필요하신데 어떻게 법령이 개정된 건가요?

담당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검사팀장 김태수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됐는데요. 검사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잠시만요. 최고 과태료가 30만 원이 60만 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어떤 검사, 자동차 검사요?

네.

그리고 이게 내용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내외국인 대상 보험 가입 여부와 검사이행 사전 홍보물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396만 원에.

보험하고 검사하고 같이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물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지금 보험 가입과 검사이행은 전혀 다른 내용의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퉁 쳐서 저희한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보험 가입에 대한 현수막도 있고, 그렇죠? 검사이행 사전 홍보물 현수막도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검사이행 사전 홍보물은 현수막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용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현수막하고 검사에 대한 현수막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로 따로요?

네.

다 현수막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야지 보험가입과 검사이행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과태료 법령 개정에 따른 거는 보험 가입에 대한, 과태료 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 필요라고 저희한테 추가 편성사유를 주셨는데 내외국인 대상보험 가입은 과태료가 그것도 변경이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명서가 틀렸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도 이렇게 많지 않은 사업내용에서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맞죠? 소장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열심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크든 작든 들어가는 거는 소장님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청사관리 운영, 우편요금 추가 편성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

저희가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었고요. 그 밑에 사무공간 조성 리모델링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처음에 보증금 산정을 잘못한 건가요?

당초에 도시공사에서요. 근린생활시설 1층, 2층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보증금을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었는데요. 저희 분소 위치가 3층에 있기 때문에 다시 감액해서…….

1층, 2층에서 3층으로 기준이 변경돼서 금액이 더 싸졌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통보가 와서 그거만큼 감액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화성시가 100만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것도 사실 대개 보면 실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의견이 바뀌고 이런 거는 애초에 생각을 깊이 해서 예산 좀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사경팀에서는 하는 일이 뭔가요?

특사경팀에서는 불법운행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추적조사해서요. 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중에서 의무보험을 반드시 법령에 가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운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 도산이라든지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러면 실적이 꽤 있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추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적이요.

실적이요? 현재 대포차일 경우에는 운행 정지를 355건을 7월 말까지 하고 있고요. 번호판 영치도 현재 특사경팀이 나가서 1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팀이신 것 같아서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개선이 됐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시민에 대한 친절도나 만족도 이런 부분이요.

저희가 친절교육을 직원들을 다시 시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민원 처리건수는 저희가 주정차를 단속하는 교통지도과라든지 화물자동차 영업행위 같은 걸 단속하는 교통행정과하고는 달리 주 업무가 차량등록 이전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건수를 보니까 내용이 차량등록 관련 업무 문의라든지 그다음에 차량번호 사전예고제라든지, 좋은 번호를 받기 위한, 그런 거에 대한 업무 문의가 많고요. 그다음에 중장비 건설기기도 마찬가지로 업무 문의하고 더불어서 주차하는 그 문제를 많이 문의를 합니다, 저희한테.

그 부분도 사전에 잘 홍보하시고 전달이 되면 민원도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대시민, 바로 그 자리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시민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제가 다음에 봤을 때는 좀 개선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 그동안에 8대 때부터 쭉 있었는데 일들 하시는 거에 비해서 예산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시라 그러고 저희가 상임위별로 해서 상도 좀 드리고 열심히 하시라 그랬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설명서 자료가 한 페이지 반입니다. 한 페이지 반인데 소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도 팀장님한테 하라고 그랬는데 팀장님 또한 그 답변도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요. 다음부터는 이 점을 감안해서 제대로 숙지를 하시고 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