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이기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억 9,273만 2,000원에서 1억 2,750만원이 증액되어 22억 2,023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현장학습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태백체험공원 현장학습관에 습식 스프링쿨러 소방시설을 건식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공사로 당초 2,000만원의 예산으로 소화배관 교체공사 추진 예정이었으나 소방전기공사가 추가 발생하여 2,750만원을 증액 편성 총 사업비 4,75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소방시설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550만원, 소화배관 교체와 소방전기공사 등에 4,200만원입니다. 관람객과 시설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탄광유산 이동전시회 개최 예산입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금년 4월 10일 강원도부터 교부 결정 받았으며, 2022년 예산 1억원입니다. 이동전시회는 2022년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안산문화재단 제2화랑 전시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동전시회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강원도 박물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석탄박물관 수장고 바닥 정비사업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본 시설 공사는 제외되어 사업비를 재료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탄광유산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체험공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거기에 기본운영비 준 예산은 건들지 말고 이제 스프링쿨러 소방에 문제 생긴 예산은 제가 따로 올려달라라고 얘기를 분명히 드렸었는데, 안 그래도 그 노후된 것들이 많은데 사용할 수 있게끔 기본운영비 시에서 나가던 거는 건들지 말고 문제가 생긴 안전 문제는 따로 제가 예산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게. 그죠?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었는데요. 지금 더 올린 거는 소방시설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예, 2,000만원 예산이 시설에 원래 가는 예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럼 그 시설에서 노후된 필요한 것들을 해야되는 걸 올해 지금 못하고 여기에다가 지금 문제 생긴 거에다가 다하는 거 아니에요?

저 의원님 이제 첫 번째가 이게 그 습식이었어요. 습식이다 보니까 물이 꽉 차있는 의미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게 얼어버려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게 관도 오래 됐고 이래서 습식으로 저 건식으로 바꾸자 이런

그러니까 거기에 총체적으로 문제예요 사실은, 다 노후됐잖습니까? 총체적인 문제인데, 총체적으로 문제 돼 있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그 스프링쿨러 그쪽을 손보기 위해서 다른 걸 못 건든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소방시설

그러니까 그 위탁준 데에 기본운영비를 포함해서 나간 돈이 아닌가요? 이게 2,000만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고쳐주는 겁니다.

2,000만원이 따로 예산 잡은 거예요?

네.네.

그 위탁운영비 안에 포함된 게 아니고요?

네. 위탁운영비에서 플러스 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서하고도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 이동전시회 지금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내고향 기부금제인가요? 그런게 이제 실시되는데 사실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거 할 때는 가서 출향민들한테 내년부터는 내고향 기부금제가 있다 해서 이게 같이 연동 돼 갖고 미리 설명도 할 수 있고 대처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그런 건 하나도 없었지요? 같이.

아닙니다. 요번에 회계과장님도 올라오셨고요. 아니 세무과장님.

예.

올라가서 저 그 홍보 판촉물이라 하나요. 그걸 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도록을 만들었어요. 거기 같이 넣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아, 내고향기부금제가 들어 갔습니까?

네. 앞으로도 그날 끝나고 세무과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할 때마다 세무과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자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하게 되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서 그 뭐 답례품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네.네.

홍보를 잘 하셔 갖고 이런 기회로 출향민들에게 이게 기회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어제 가서 행사를 하고 오셨지요?

네.

예, 그래 행사를 해보니까 그 반응이라든가 이런걸 잠깐만 좀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저 일하고 저가 뭐 자화자찬한다는 건 조금 좀 그런데요.

자랑은 해야됩니다.

아니요.

잘 하신거는.

뭐...... 아니, 뭐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아, 참......

너무 잘하셔서.

아니요. 하여간 좀......

아니 그러면 인제 지금 안산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과장님이 울산도 우리 지역민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 울산은 뭐 어떻게 하실 또 이래 생각을 혹시 머리에 담고 계시는지?

아니 개인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그러네요 얘기 하기가 잘 해보겠습니다. 울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 태백에서 이렇게 또 광산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래 가신 분들입니다. 잘 살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예.

사실 저는 요번에 이제 행사하시면서 ‘아니 쉽게 용역을 줘버리지, 왜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힘들게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따로 계실 것 아닙니까?

저기 사실은 처음에 용역을 주자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사실 기업체에 주면 우리가 그다음부터 뭐 디스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래할 때 우리가 그 영역을 사실 침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진 네장을 거는데 솔직히 직원들 허리가 부러진다 하더라고요.이틀간 했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정말 한번 해보자 해서 뭐 직원들하고 끝나고 소주도 한 잔 했어요. 하면서도 우리가 직접하니까 뿌듯한 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하면은 정말 용역 주구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손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직원들 고생을 시켜서 했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용역준다는 게 아니고요.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하여간 뭐 다음 전시회는 용역을 주든지 이건 우리 사업소에서 판단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참 저는 참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결단을 해주셔서, 하신 모습이 참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예,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과(동) 소관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욱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총무과 보고를 하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같이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1억원,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1억 3,000만원, 시비 7,893만원 등 총 4억 89만 3,000원을 증액한 581억 1,8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에 201-01 사무관리비에 투자상담실 시정로고 교체 300만원, 시정홍보용 뱃지 제작에 1,000만원, 근조기 구입에 300만원 등 1,500만원을 증액하고 인사 및 조직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에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위탁 용역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고 노동조합 자원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등 근로 지원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등 7,43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음은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401-01 시설비에 자율방범대 사무실 신축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지역활력 코디네이터 2명에 대해 4,6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에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에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1억 1,430만원을 계상하고 207-01 연구용역비로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계획수립 용역에 2,2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역활력 코디네이터 운영물품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부처 정책연계 시너지창출 공간조성 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시너지창출 공간조성 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적십자봉사단 사무집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으로 401-01 시설비에 장성동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303-02 성과상여금에 집행잔액 감조정을 한 것으로 2억4,745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7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입니다. 동장실 개선 환경정비를 위하여 장성동을 제외한 7개 동에 총 2,5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 황연동 100만원, 삼수동 500만원, 상장동 150만원, 문곡소도동 1,500만원, 구문소동 55만원, 철암동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8개 동에 총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별 5,000만원이고 삼수동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구문소동에 1,107만원, 철암동에 1,720만원을 계상하고 구문소동 주민센터 공무직 인건비 1,14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황지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황지동에 300만원, 장성동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동 행정복지센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먼저 동부터 질의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동장님들이 질의를 받고 먼저 또 동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동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마다 보면 지금 동장실 개선 환경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원실 개선 환경정비죠?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시정에 뭐 나름 방침이 있겠지만 각 동에서는 그 동장님실이 따로 만나면서 민원인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그런실인데 이렇게 개편하면서 환경 정비에 대해서 이건 뭐 제목을 민원실로 해야지 이게 무슨 동장실입니까? 좀 그 정책을 같이 이렇게 실행하실 때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의견들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목 보고 제가 좀 화가 났어요.

네.네.

각 현장을 다 가보니까, 물론 뜻은 좋지만 현장에 좀 맞게끔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러다가 또 뭐 원복하면은 동은 동대로의 저는 시정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조금 아쉬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숙원사업들이 다 있는데 각 동에서는 최대한 그 숙원사업들 지난번 업무 보고 때처럼 잘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미 이렇게 됐지만 지역 여론도 한번 이렇게 편성하시고 나셔서 지역 여론도 한번 좀 받아 보시고 그 지역 여론에 따라서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은 주민들의 편의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동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님 안 하십니까? 없습니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8개 동 동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삼수동이나 뭐 황지동 이제 지역이 넓은 곳에서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또 동 사업비로 열심히 잘해주시겠지만 거의 우리 의원들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손이 못 미치는 것까지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잘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심창보 의원 말씀대로 사실 그런 일정들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활동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는 아마 황연동에서 아마 제가 연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철암동도 아마 연락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나머지 동은 아직 제가 연락받은 게 없는데,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민원이 조금 빨리빨리 해결되도록 손 빠르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 들어왔을 때 그 사륜 바이크, 거의 1,000CC 정도 되는 사륜 바이크 제설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대 정도 구입 얘기가 나왔는데,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보험 문제에 있어서 여기 담당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이 안 되지만은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그 보험이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감은 있지만은 건설과 하고 이야기해서 특히 문곡소도동하고 삼수동은 골짜기가 많습니다. 유류비만 지원하면서 겨울 제설을 부탁해 갖고는 능동적으로 제설이 안 됩니다. 골짜기가 워낙 많으니까, 그 골짜기가 있는 부분에 있는 동에서는 겨울 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건설과 그 사륜 바이크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셔 갖고 어느 정도 적정 대수가 좋을지를 조금 빨리 이야기를 하셔 갖고 조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지역 그 겨울에 주민들의 최대 민원 중의 하나인 제설에 대해서 좀 더 빠른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야기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에 대해서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혹시 또 우리 동장님들 뭐 이래 오셨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런 거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6페이지에 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라고 있어요.

네.

이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인제 근로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계에 편성 돼 있던 예산을 예산계에서 삭감을 하고 저희들한테로 이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요 예산 자체가 기존에 이제 예산 파트에서 세액 계상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던 예산인데, 저희들이 이제 근로를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을 저희과로 옮긴 상태입니다.

아, 이번에 새로 옮겨 받아서?

네.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보면 상여금 감 조정액이 2억 4,700 정도가 발생이 됐거든요. 요거는 어떤 원인 때문에 마이너스 감했을까요?

성과금은 저희들이 이제 해년마다 지급을 하는데요. 지금 하다 보면은 그 집행 잔액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그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매칭이 되고 또 중간에 명퇴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그 잔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남아서 그 부분은 이제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직하고 명퇴 등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인데요. 거기 보면 168페이지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네.

거기에 지금 뭐 1억 1,430만원 정도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168페이지.

네.

저희들이 그 지금 소생활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저희들이 주민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의제를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회의를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육이나 워크숍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그 의제 발굴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나 그 영상 기록물 제작하는 부분에 이 예산들이 투입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장성동에 한 스무 분이 위원으로 참가를 하시고 계시고 구문소동이 스물 일곱 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지금 매일 그 회의를 하면서 의제를 발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선정이 저희 올해 좀 늦게 선정이 되면서 그 이제 추진과정에 있다 보니까 지금 좀 늦어진 상태고

선정은 언제쯤 된 거예요. 이 사업이?

이 예산은 이제 저희들이 선정 2월에 됐는데, 예산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좀 사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 예산 계정은 좀 늦어진 겁니다.

왜 이걸 자꾸 질문을 드리냐하면 예산이 2월에 떨어지고 그랬으면 주민들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하고 운영을 하고 뭘 할까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동마다 또 뭐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계신지 뭐 만족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운영을 하고 나서 이게 오래 있는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올해 인제 여기 주민들이 의견들을 이제 막내서 주민들 공간, 공간에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를 그런 의제를 이제 그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굴된 사업을 모아서 저희들이 10월에는 이제 행정안전부 쪽에 그 저희들이 제안을 이제 드리는거고 그러면 제안을 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제안에 대해서 몇 개의 제안인지 그 제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채택을 또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 제안들이 좀 그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의제들이 나온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만이 아니고 뭐 국토교통부든지 뭐 그 어디에 해당되는 부처가 있으면은 그 부처마다의 그 의제 처리를 같이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제출을 그 부처별로 인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하는 해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그 의제 처리하는 부분이 좀 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제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제 발굴 끝나고 사업이 확정되어서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업비가 다시 계상이 되고 다시 이 사업은 별도로 해야될 사항들이고요.

그것도 좀 총체적으로 조금 더 빨리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 기간을 좀 텀을 좀 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 뭐를 프로그램 운영에서 계속 운영하는 건 좋은데요. 이게 만족도나 효과성이 있는지를 좀 따져가지고 부서에서 좀 신경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165페이지 201-1번에 보면 그 시정홍보용 뱃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뱃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들이 지금 이 달고 있는 뱃지인데요. 저희들이 인제 뱃지,시정 뱃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다 돼서 잔랑들이 좀 없는 상태고요, 이거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전 직원들에 대한 뱃지를 이제 배부를 할거고

전체? 우리 공무원들 전체요?

네. 전 직원을 하고 저희들이 인제 출향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28명 정도의 그 출향민들이 있는데, 그 출향 단체별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같이 이런 걸 좀 태백시를 알리는 그리고 그 출향민들도 좀 태백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차원에서 출향민들까지 같이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만 착용을 패용을 할 건가 해서

네.

예,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그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신축 부지가 어딘지 그리고 또 2억이라는 예산이 늘었어요, 이거 예산이 증가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 그 서학주유소 맞은편 쪽에 그 서학개간지 서학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저 황지 아니 함태중학교 넘어가는 거기에 그 도로의 좌측편, 좌측편 그 공업사 비슷한 거 있고요.

예.

고 옆에 보면 그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에서 그 저희 신축하는 걸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방범연합대하고 황지여성자율 방범대하고 상장자율방범대 이 3개를 이제 동시에 좀 넣다 보니까 거기에 당초에 이제 4억의 예산을 들여서 국‧도비 2억, 시비 2억을 해서 할려고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요구를 도에다가 요구를 했고 그래서 도비 1억이 더 추가되고 저희들이 1억을 더 부담해서 6억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 봉사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일단은 이분들하고 이 신축을 하는 건 좋은데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의논을 하셔가지고 좋은 공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요. 제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뒤에 쭉 넘어가면서 계속 질문사항인데 이게 소 생활권 활성화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 태백시가 이제 최초 태백시만이 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생활권이라는 게 이제 좀 인구감소지역, 소멸지역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했는데 지금 올해 인제 그 예산이 있고 내년 3년간 예산이 있는데, 저희들이 3년 동안 주민들을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부분들 뭐 체험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공간 그리고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까지 해서 그런 의제들을 발굴을 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 의제들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 의제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 생각되면은 그 의제를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주면서 그 저희들이 제출되었던 그 의제에 따른 사업비들을 다시 저희들이 이제 받고 그때부터는 사업은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의제 발굴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생활권, 지금 그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불편사항들 그리고 좀 편의성을 가져올 사항들, 그런 부분들,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 보면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들,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처음 시행을 하시는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처음 이제 그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저희들이 처음 이제 시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뒤에 지금 시너지창출 공간조성도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은 어디에다가 조성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거는 지금 구문소 지역에 옆에 보면은 그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보훈단체 보훈회관이 짓게 되면 보훈회관 쪽으로 그 단체 이관하면서 구문소동에서 그 건물을 이제 이관 받아서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중의 일부를 주민들이 이제 그 소통 공간으로 할 수 있는 체험장이나 아니면 그 활용해서 어떤 주민들 복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이제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은 그 태백 시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은 저희들이 그 소생활권이 장성하고 구문소 지역만 지금 2개 동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위원들도 이제 지금 장성동하고 구문소동 위원들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거는 저희 저한테 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위촉 사업이라 가지고.

네. 자세한 부분들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거 자료 지금 모든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총무과 지금 소관인데 이거 사업 지난번 사업 이관하십니까?

예?

다른 과로 사업을 이관시키냐고요.

네. 그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가 그 지역균형과로 이관이 되면서 그쪽으로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 어느 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산정책실에 그 균형발전 관련 업무들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 편제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또 새로운 담당자가 이제 진행을 해야되네요. 이게 사업 초기부터 이게 지금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24년까지.

네.네.

근데 지금 넘기면 내년부터 지금 될텐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맡아서 해야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린

네, 맞습니다. 그때

모든 사업은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얘기했지만 좀 지속성을 갖고 누군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좀 맡아 줘야지만 소통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넘겨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 소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아마 마련해달라라고 했을 겁니다. 담당이 넘어가든지 아니면 뭐 주무관이 넘어가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게 일단 의제 발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끝까지 같이 해주고 그 의제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계획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연결시켜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창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아까 그 탄광유산관리사업소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안산 전시회 때 그 고향사랑 기부제 그 홍보를 하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저하고 세정담당이 참석을 해서요, 배너하고 팜플렛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 강원도민 회장님하고 또 우리 태백도민 회장님하고 각 단체 임원들하고 그 영상을 간단하게 찍었고요. 또 관련해서 앞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또 안내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의회도 아직 그 파악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물이 나온 것 있으면 어떻게 작성됐는지 좀 갖다 주시고요.

네. 그게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령 발표만 하면 그 표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 간담회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전체적으로 어디 위탁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그 지방세 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전산개발비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요, 한 70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243개 자치단체로 배분을 한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거 어느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해서 지금은 시행령이 인제 공포가 되면 표준 조례안을 우선 만들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 답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답례품 얘기가 지금 항간에 벌써 들리고 있거든요. 답례품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지금 어쨌든 이 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뭐 어디서 선정하고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서는 얘기 안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다. 예, 의회에서도 다 파악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 기관에서 답례품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그 법령은 2021년 10월 19일 날 공포가 됐는데요, 그 법령 안에는 답례품에 대해서 어떤 답례품을 해야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서 유통되는 상품권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만 요 지정을 해서

알고 있는데, 다양하게 뭐 TF팀들을 구성하고 지자체마다 준비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모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의회로 들어오니까 역질문이 들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 수 있는 이게 어쨌든 세액공제 받는 게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10만원에 3만원 정도의 답례품을 주는 건데, 그 답례품을 주는 이유도 지역에 있는 그 업체들이나 그리고 특산품을 만드는 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으뜸상품이라고 지정한데가 됐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줄 수 있는 건데, 벌써 특정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 그런게 그게 혹시 나간적이 있는지?

아니 그렇게 나간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체가 들어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조례는 뭐 조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그 답례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 계획서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안은 나와 있는데요, 아직 그 시행령 부분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계속 변경 사항만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안산에 가는 홍보 계획이라든가 요런 부분만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요. 특정하게 어떻게 아직까지는 뭐 그게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답례품에 하더라도 폭넓게 좀 준비를 해주시고 미리미리 좀 이런 부분은 아까 안산에 가서 한 건 잘 하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서 이게 저게 될 수도 있겠더라고 이게 또 서로 치적 쌓기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시끄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잘 된 제도 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구, 남아 있는 인구에 비해서 나간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셔 갖고 그리고 이렇게 벌써 다른 데서 이상한 이런게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 갖고 담당은 누가 하시죠?

지금 현재 박현주 세정담당하고 허봉태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데 좀 상황도 보시고 뭐 꼭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담하시는 분들이 잘 챙기셔 갖고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우리 그 173페이지 아래 보면 세무조사 노트북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노트북을 몇 대 구입하실 계획이신가요?

1대입니다.

아, 1대. 예, 1대 구입하셔서 이 노트북을 들고 나가서 어떤 그 현장에서 뭘 이렇게 그걸 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법인세무조사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요, 시군하고 도하고 합동세무조사도 실시하는데 그 법인에 대해서 과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비교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노트북이 없어서 다른 부서에 뭐 빌려 쓴다든가 아니면 뭐 다 출력을 해서 나간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구입해서 그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세금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착실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 세외수입은 지금 목표액이 조금 넘을 거는 같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목표액을 달성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자동차세 부분이나 아니면 소득세 부분에서 또 취득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낮은 금액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차랑 출고라든가 신규 취득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매매라든가 요런 부분이 예전보다 좀 부진한 상황이 좀 있어서 나중에 그거는 정리 추경에 세수를 이렇게 금액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살펴보시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학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그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명희 인사) 고영림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고영림 인사) 김소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소희 인사) 정운호 청사차량관리담당입니다. (청사차량관리담당 정운호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예산서 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해서 2,900만원이 증액된 16억 4,467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측량 수수료에 도비 500만원이 증액되어 2,100만원 계상 됐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도비 500만원이 증액된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공공청사 및 차량 관리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차량 임차비 1대 4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2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177페이지 차량 임차비 1대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차량을 임차하신다는 내용이신지요?

저희가 그 카니발 차량 9인승 차량이 1대 있습니다. 요 차량은 직원들 서울 출장이라든지 국회 그리고 이제 정부, 중앙정부 방문을 할 때 주로 이용을 하는 차량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 다 됐고요. 지금 기준 키로수가 한 지금 현재 7월 말 현재 한 166,000㎞로 기준은 120,000㎞가 넘으면은 이제 교체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교체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하는 개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임차가 아니고 차를 사신다는 개념으로 이해할까요?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하고 임차하고 비교를 해서 초기 비용이 좀 덜들게 임차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임차비로 올렸습니다.

아, 임차가 돈이 덜든다?

네.

제 생각에는 하나를 구입해 놓으면 더 쓰시기에 더 안 좋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청취불능) 마. 소통감사담당관실 소관

그러면 다음은 소통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담당관 김태도입니다. 소통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1억 7,200만원을 증액한 38억 9,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행정전산장비 보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에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보격차 해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운영관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용 IP 전화기 구입에 9,75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보안장비구입 설치에 1,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일단 161페이지 405-1에 보면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이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 그 업무보고 때 중고PC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도 똑같이 처리를 하시는 거죠?

네. 이 PC 요번에 교체해야 되는 PC에서는 내년에 교체되는 PC하고 사용이 양호한 것들을 골라서 내년에 같이 뭐 중고PC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중고PC는 이번에 구입하는 거는 내년에?

그러니까 그 상반기 때 구입한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양호한 것들을 선정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에 그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보급을 안 하고 내년 에 그 재정비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C 구입은 우리 지역 업체 분할을 해가지고 구입하시는

네. 지역 업체에 다 분할 해가지고 그 유지보수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405-1에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이 있습니다. 요거가 사실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외부에서 뭐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또 퇴근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IP전화기가 지금 저희들이 그 행정전화로 보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그 201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7년인데 지금 상당히 오래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능들 뿐만 아니라 각종 뭐 기술도 미지원되고 부품 생산도 중단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교환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각종 기능도 또 늘어났기 때문에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이거를 구입한다라는 걸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요걸 쓰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2011년부터 쓰고 계셨다고 하니까.

네. 그 불편한 거보다는 지금 그 언론보도에도 났지만 최근 직원들의 악성 민원 같은 부분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IP전화기는 최초 저희들이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화를 하게 되면 녹취될 수 있다고 안내 멘트가 나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뭐 악성 민원이다 이러면 경고성 멘트라든가 통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구입하는 것들은 중간에 ‘계속되는 그 욕설을 하신다면 뭐 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등 뭐 이런 기능들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차피 전화기도 오래 돼서 유지보수가 어렵지만 그 직원들한테도 그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난번 업무 보고 때는 하반기 구입이 이제 PC 50대, 모니터 30대 였는데 지금 이제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 저희들이 130대가 아니고요. 100대를 요번에는 그 PC 30대, 모니터 30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아, 여기 총액은 기정까지 포함해서 계산이 된 겁니다. 산출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 구입하실 때 보면 지금 어쨌든 사무실에 좀 협소한 것들도 서로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난번 얘기 했듯이 업무용 PC는 이제 본체 따로 모니터 따로 굳이 안가도 되는 때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 외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가령 그 일체형 같은 경우는 뭐 하나가 고장 나면은 모니터하고 PC하고 같이 수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 교체가 안

모니터가 고장나도 못쓰고 PC 본체가 고장나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수리 유지 관리하는데 보면은 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일체형을 좀 꺼리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몇 대는 한 대여섯대는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사용을 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초기에 일체형은 좀 그랬거든요.

네.

그 발열 문제도 있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돼 있어 갖고 초기는 맞습니다.

네.

처음에 일체형 나왔을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진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들이 한번 그 전문팀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직원들 중에 그게 또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민원들에게도 물어보고 수요 조사하고 하듯이 직원분들에게도 좀 필요한가 안 한가를 조금 그래도 물어 보셔서 편한쪽으로 구입을 하시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드려 보는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한번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조사해 보고 기술 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그 이 소통감사담당관

담당관요.

예, 뭐 말이 좀 어렵네요. 여기에서 저 우리 그 언론을 함께 하고 계시지요.

네. 공보계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강원도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태백시에도 연락이 오지요?

저희 태백시로 연락오는 그런 것들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 공보 기능은 우리 시에 정책이라든가 시의 행정, 시의 시책들을 알려주는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내지 홍보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런 연락이 오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그런 그 타 지자체장이나 다른 자치단체나 뭐 부처에서 하는 거 있으면 아마 소관 부서별로 그렇게 안내가 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저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태백시만 빠져있는 사항이 있어서 상당히 좀 우리 태백시는 무엇을 했을까를 조금 질타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달 인사 때 정책실현TF팀장이 새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책 박노훈 계장님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실행TF팀장 박노훈 인사) 그리고 기획담당이 부득이하게 오늘 연가 중이어서 기획계 차석님 김창호 주무관이 참석했다는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주무관 김창호 인사)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시정기획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350만원이 증액된 1억 8,2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01-01 소회의실 환경정비에 100만원을 증액하여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소회의실 집기류 구입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52쪽입니다. 401-01 쇠바우골 주민커뮤니티 하우스 조성공사에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철암동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 철암2동사무소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6,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시비를 2억 9,500만원, 총액 4억 3,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3-01 열린혁신해 해커톤 시상금에 5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 및 시민행복증진 201-01 공약사항 시민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에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평가 및 공모사업 발굴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주요사업 주민만족도 조사 근로자 보수에 232만 4,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7-01 연구용역비로 열린혁신 신규 공모사업 발굴용역에 기존 1억원이 있었습니다만 모자라서 1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에 201-01 제40회 태백시 통계연보 발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운영,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6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각종 교육 및 시책추진에 1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3 공무원 국제교류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을 1억원 중에 9,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5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민간인 해외연수 비용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민간인 교육여비 및 급식비에 총액 3,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만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307-12 민간인 위탁 교육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으로 민간인 예산성과금 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증대 201-01 국제교류추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존 400만원 중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어 통역료 1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외 교류행사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를 373만 3,000원을 삭감하여 1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55쪽입니다. 301-07 외빈 초청 여비 1,44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석 201-03 세계겨울도시 시장회 참가 비용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도시브랜드 마케팅 부분은 201-03 겨울 자작나무 숲 문학회 행사 추진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1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1-02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10억 7,300만원을 증액해서 94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부 유보금으로 11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에 405-01 사무실 집기 구입에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311-01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전 상환에 5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상환에 3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3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증액된 부분은 2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34억 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증액된 부분은 27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704-01 통합재정기금 예탁금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뒤편에 있습니다. 565쪽. 예, 565쪽 다음 567쪽입니다. 운영 총칙입니다. 설치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 의 운용상 여유 재원 및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조성토록 관련 문서가 내려왔고 이것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금년도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 계획 변경을 내부적으로는 8월 달에 결재를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고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금년도 처음 조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말 조성금액은 388억 9,7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보시겠습니다. 56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내용 보신 바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722-01 예수금수입을 266억을 추가해서 387억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71쪽은 수입합계 총 내역이 되겠습니다. 572쪽에 지출계획은 마찬가지로 388억 9,777만 7,000원으로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73쪽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인데 금년도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집행현황은 별도로 없습니다. 574쪽은 보시면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농협은행에 388억 9,700만원을 예치했다는 그런, 예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154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인 해외연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인 해외연수를 시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그 법령이나 예산 편성 지침상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난 억울하네,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건상 공무상 그런 여건이 되면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따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죠?

네, 그렇지요.

아, 누군가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군요. 알겠습니다.‘가능하다’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겨울 자작나무 숲 문학회 행사 추진은 이게 북콘서트죠? 저기 155페이지.

네.네.네.

이게 `21년, `22년 지속사업으로 지금 연말에 이게 다 끝내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 405-1을 보면 그 소회의실에 집기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던데

네.

예, 어떤 집기를 바꾸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인제 의자 4개하고 테이블 2개하고 모니터 4개를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회의 참석 인원을 저희가 운영상 하다 보니까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약간 늘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201-1에 각종 교육 및 시책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교육은 뭐 우리 공무원 교육인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당초에 2억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늘어났네요, 어떤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희가 그 이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뭐 그동안 인제 그 지출된 내용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지원한 부분이 이제 한 4,700만원 정도 있고요. 전국 체육단위 운영지원 했는 게 한 6,700만원, 민선 8기 관련해서 인수위원회 지원한 사항이 한 4,000여 만원, 각종 위원회는 세종시 업무지원 했는 게 한 2,800여 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이 거의 다 소진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157페이지에 저희 국고 반환 내역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반환사유와 반환내역.

네.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저기 우리 국제교류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다 이렇게 좀 삭감이 많이 시켰네요. 그죠?

네. 저희가 이제

그럼 그거 전체적인 사유가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지를 못해서?

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시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편성을 혹시나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업무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삭감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가 지금 생긴지 한 3년, 4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이걸 아예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아니, 예전에도

세웠다가 또 삭감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열린혁신 해커톤 시상금?

네.

이건 뭐 어떤, 어떤 분에게 드리는 시상금이고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해당 되고요. 작년도에도 인제 이 행사를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시상금을 사실 편성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월에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한 99명이 참가했고 이제 수상팀이 한 30명이 되었는데, 8개 팀 30명이 참가했는데, 당시에도 시상금을 작년도에도 처음 개최하면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급한 적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을 못해서 금년도에는 최우수 한 팀에 110만원, 우수팀 2팀에 70만원씩 각 편성했고요, 장려팀 5팀은 50만원씩 각 편성해 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 207-01 열린혁신 신규 공모사업 발굴용역 인데, 요거는 뭐 요 2억이 이렇게 들어오고 1억이 세워졌고 또 1억을 추가로 이렇게 얹으셨는데 요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이제 그 서류 작성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제 그 공모사업을 추진해야될 것은 전문기관에서 사실상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000만원씩 내외씩 저희가 부서에서 그 지원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에 오로라파크 기본구상 용역에 2,500만원, 365세이프타운에 어린이 놀이시설 리뉴얼 용역에 2,200만원 그다음에 365세이프타운에 정원 및 그 산책로 구상용역에 2,200만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 그 예비사업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서 공모를 위해서 2,200만원 용역을 한 바 있고요. 총무과에서 지금 예정돼 있는 건데 인구정책 관련해 가지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400만원

그럼 이건 각 부서에서

네.네.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하면

공모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지원해주는 예산이예요?

네.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재무활동 요 보전지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가 156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311-01.

아, 이거 150

시군구지역개발기금.

156페이지.

예, 차입금 이자 상환?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이제 저희가 강원도에서 그 빌려온 것에 대해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그런 그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신다고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갚으면 이거 100% 다 갚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원금의 몇 프로를 갚는다고

지금 현재 그동안 쭉 갚아 왔고요. 현재 잔액이 원금이 한 2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일부인 31억 원금을 갚고 이자는 한 5억 7,000 정도 갚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20억에 31억을 갚으면 아직도 올해 갚아야 되네요. 그죠?

네.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탄광유산관리사업소 외 13개 실과소동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3에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