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안한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 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일정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할 내용과 관련된 책자의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하는 부서장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회운영)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행정재경) 부록 참조 (예비 심사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보건복지) 부록 참조 (예비심사보고서)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도시건설) 부록 참조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갑작스런 수해로 인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민안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과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며 그 밖에 주민 불편해소 및 안전망 강화사업, 생활인프라 확충사업, 지역경제 활력 지원사업 등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안의 총 규모는 756억4,600만원으로 일반회계 747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9억1,600만원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3%가 증가한 1조1,067억6,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주요 세입내역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96억6,900만원, 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262억원, 국·시비보조금 59억4,300만원, 세입경정을 통한 37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 재원을 바탕으로 반영한 일반회계 주요 세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 침수피해에 따른 긴급복구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지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 개·보수비, 도로옹벽 및 사면보수 보강사업 등 주민불편해소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에 170억4,300만원을 둘째,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조성, 은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신림로 전기·통신선 지중화사업, 관악산공원 유아체험장 및 청림어울림길 화장실 설치 등 주민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에 107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수해 피해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경제 지원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권역별 대표상권과 침수피해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대상자 이차보전 지원사업, 노인회관건립기금, 관악문화재단 운영 등에 3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긴급복지,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86억9,000만원을 마지막으로, 재해·재난으로 불확실한 상황 속 신속한 위기대응을 위한 예비비 96억2,000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에 53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로 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세출내역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탁금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총 5개 기금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53억200만원을, 통합계정은 주차장특별회계 여유재원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건립기금에는 노인회관·50플러스센터 건립 예산 부족분 12억1,400만원을, 관악·동작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폐기물종합처리장 건립기금 조성에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과 일상회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한 점 등을 감안하시어 반영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김은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이나 질의는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부터 진행할 예정이므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면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훈
위강훈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가칭]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설립이요, 정확하게 어떤 일자리를, 정확하게 어떤 걸 하겠다는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관악 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이거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데요, 공공부문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대부분 단기 일자리에 그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말하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장기 일자리를 발굴해서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지원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건 공공일자리 늘리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큰 틀에서는
최인호위원
주식회사 설립이라는 게 정확하게 건물을 짓는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회사 자체를 만든다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이 말은 회사의 의미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 속에서 검토를 해서 사무실 정도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최인호위원
이게 공공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많이 문제가 되어 왔던 게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는 아니었잖아요. 민간을 지원해서 민간에서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텐데 이걸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큰 틀에서는 결국에는 민간 경제가 활성화 돼서 민간 쪽에서 취업이라든가 경제가 좋아지면 좋은데요 다만 거기에서 좀 소외된다고 할까요? 그런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어르신들이라든가 일자리를 민간에서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일자리가 보통 어떤 일자리가 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들은요 주로 말 그대로 공공적인 근로사업이라든가 저희들 관청에서 하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버스 정류장 소독을 한다든지 주민생활에 아기자기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공공일자리 창출하는 거 취지 자체는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용역 쓰는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인호위원
타당성조사 하고 기본계획수립 하는 거 용역을 쓰는 건데 이게 공공일자리 창출하자고 용역까지 써야 되는 문제입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결국에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목적은요 공무원 조직에서는 사실 일자리사업팀도 직원이 한 서너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단기 일자리 쪽의 발굴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취업 연계라든가 조금 전문적인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민간의 일자리 전문가들을 주식회사에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내 실정에 맞게 장기 일자리를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 관내 경제 상황이라든가 관악구 실정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최인호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일자리 연계해 주고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는 다 이미 있잖아요, 연계해 주는 시스템들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있기는 한데
최인호위원
근데 이걸 새로 신설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추경까지 하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저희도 취업 연계사업이라고 일부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인력의 한계도 있고요 전문성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최인호위원
이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실제로 위원님, 서울 자치구 중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는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인호위원
그 다섯 군데에서 한다고 관악구까지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공공일자리라는 것이 많은 비판이 있었잖아요? 일자리 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도 아니고 빈 강의실 문 닫기, 청소하기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일자리라고 그러고 많이 홍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받아왔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거라는데 연계해 주는 것들은 이미 관악구에도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굳이 행복주식회사 설립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고, 추경까지 잡아가면서, 이번 추경은 수해 피해 때문에 또 어려운 분들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잡혀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같이 통과시킬 필요 없어 보이고요. 다음으로 관악S밸리 통합 홈페이지 구축이요. 이거 전산개발비가 홈페이지 만드는 거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홈페이지 만드는 건데 이거 5,000만원이 들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추경입니다, 위원님.
최인호위원
아, 감추경입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러면 일단 이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시설 운영이요, 이거 사회적경제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등록된 우리 관내에 200여 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러한 허브 기능을 하는 센터입니다.
최인호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 관내에 200여 개 이상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네트워킹도 강화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허브 기능을 하는 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최인호위원
말씀하신 사회적 어떤 걸 실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그리고 또 기업 성격이 사회적 가치를 두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례를 들자면 A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이스팩 재활용을 하는 그런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상 민간경제, 순수하게 자본주의 민간경제에서는 좀 살아남기가 어려운 수익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꼭 공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지금 제가 의문을 가진 거는 어쨌든 기업이면 스스로 수익구조를 갖고 있을 텐데 이걸 왜 지원하나 싶었는데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좋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살짝 어려운 기업들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리고 관악 중소벤처진흥원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민선7기에 들어서 관악 경제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타운, 강남·서초나 이런 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저희 경제구조를 분석해 봐도 자영업 비율이라든가 도소매업 이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관악구 경제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대라고 하는 우수한 자원을 우리 관악구로 끌어들여서 벤처기업 사업을 실시했는데요, 민선8기 들어서는 민선7기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관내의 중소기업에 체계적 컨설팅이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기관을 만들어 필요하겠다.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도 이미 비슷한 기관이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초 지자체에서 한 10개 이상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이러한 기관을 설립해서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런데 이거 원래 예산에 있던 거에 추경, 추가로 필요한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최인호위원
과업기간 보니까 11월부터로 돼 있는데. 이게 추경을 해서까지 이걸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거 또 어차피 용역비 쓰는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 아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잡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왜 추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제상황이 많이 안 좋고 시급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을 -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고요 – 전문적인 기관이 좀 제대로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추게 되면 계속 시간은 가고요.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쭉 있거든요, 출자·출연 법률에 따른 절차가요. 꽤 길다 보니까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진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최인호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입니다. 과장님, 수해에 주민들하고 봉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신규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겁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말씀이신가요?
이동일위원
예,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저희가 2020년도에 서울대학교하고 관악구가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응모를 해서 당선된 서울시 전액 서울시비 사업입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 있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서울대학교 밖에, 우리 지금 대학동에도
이동일위원
대학동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동일위원
대학동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고요, 장소가?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현재 대학동에
이동일위원
20년은 무슨 20년 됐어, 대학동이?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아, 그때 사업을 시작해서요 지금 현재
이동일위원
다른 데 사업을 시작해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시작해서 현재는 히어로1, 2, 3, 4, 5가, 히어로1은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때 사업계획서를 4개년 사업계획을 냈거든요, 서울시에다. 그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럼 이게 추경에 금액이 2억1,000만원씩 되는데 추경에 이렇게 잡아서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동일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게 사실은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이동일위원
아니 본예산에 잡아서 하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추경에 잡아서 올려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그거는 반환금인데요.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22억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알뜰하게 쓰다 보니까 조금 남는 거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겁니다.
이동일위원
그래서 사업하는데 필요하다 이거죠?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서울시민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은 반납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정부나 서울시에서 일자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 우리 구비는 아니고 - 많이 내려와서 최대한 우리가 한 3,800명 이상 고용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적경제시설이 이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우리 구청 앞에 시설이 있는데요, 민선8기 들어서 서울시에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겠다고 – 자치구별로 1개씩 – 해서 그러면 관악구도 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있다 보니 그 시설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센터를 또 이전해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참 없는 공유재산에서 찾아보니까 우리 신사경로당 일부 시설이 신축한 신사동주민센터로 들어가다 보니 거기가 비니까 우리가 이전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저는 기존에 사회적경제시설이 있는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에서 쓰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거기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사회적경제시설이 저쪽으로 옮겨가야만 되는 건가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이 한정돼 있고 그런데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작년에 -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 정책회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가 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거기 사회적경제시설 운영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이전을 하고 또 거기는 다른 용도의 어떤 사업이 들어오니까 기존에 잘 쓰고 있는 사업자는 제대로 유지하도록 하고 새로 들어온 데에 이전할 것이 아니라 거기 새로운 데에 한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시설 지금 현재 있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때는 건물 자체가 시의 건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현재 구청 앞에 말씀이시죠?
주순자위원
예.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우리 겁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사실은 지역이다 보니까 질의 안 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신사동주민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줘야 맞는데. 저는 상임위 때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시 건물이라 시에서 비워달라고 해서 옮기는 걸로 저는 이해가 약간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정정으로 제가 질의하는데요. 굳이 거기를 비워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다 기업을 유치하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익되는 점도 있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공유를 했는지 그게 저희도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지금 현재 3층, 4층 시설이
주순자위원
새로 주민자치센터가 건립됐다 할지라도 주민들은 보유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센터를 굳이 비워서 굳이 신사동 자치센터 거기에다 유치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러워서, 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나 같이 의견을 나눠봤으면,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위원님 어떤 취지인지
주순자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주순자위원
참고해 주세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이 사회적경제시설 운영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걸 어쨌든 시설을 만들고 나서 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하신 200여 개 되는 곳들 지원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최인호위원
여기서 지원되는 사회적기업들이 어떤 사회적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를 제가 좀 받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자료를 빠르게 갖다주시면 이번 추경(안) 심사하면서 보고 해야 되니까요,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의과정에서 저희 일자리벤처과장님 답변과정에 담당국장으로서 보충답변을 간단히 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말씀하세요.
현철
선현철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인호 위원님이 일자리 행복주식회사하고 벤처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약간 우리 예결위 위원님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신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 행복주식회사는 공공일자리를 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담당과장의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이 일자리는 아시다시피 정부나 서울시가 공공보다는 민간에 하는 걸로 정책이 가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관악구 특성상 저희가 저소득층 공공근로 부분이 상당히 관악구는 필요한 지역의 위치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자리 행복주식회사는 출연기관이 아니고 이익을 내는 출자기관입니다. 자꾸 공공성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는 3~4개월 하고 끊기고 그런데 여기는 일자리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 수익사업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패스트푸드 사업 같은 거. 민간형, 민간하고 공공하고 중간지대에 있는 영역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장기적인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익 모델도 내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추경에 왜 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추진일정을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하면, 이게 구의회 동의나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이번 추경에 안 하면 내년 본예산 1년이 늦어집니다, 절차상. 저희들이 단순히 기존에 있는 틀을 갖고 방침 받아서 시행할 사항은 아닙니다, 2개 사항은. 그래서 이 2건은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절차적으로 의회의 동의 그다음에 조례 제정,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추경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벤처진흥원은 서울대가 졸업을 하고 다 강남, 성남으로 가요. 그런데 지금 민선7기 초기에는 관악을 벤처기업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차 공용하는 벤처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필요하고. 아까 사회적경제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 취업사관학교 그쪽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저희 난향동에도 사회적경제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설인데 거기하고 대학동에도 조그마한 공간이 있어요. 여기 시설보다는 거기 시설이 더 넓고, 그런 차원에서 이사 가는 거지 취업사관학교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 쫓겨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지금 위성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사회적경제기업이 저희 2개 시설을 확충할 만큼 여건이나 능력면에서 아직 검토는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보다 여건이 나아지고, 신사동에 지금 현재 건물이 경로당 소유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서너 차례에 걸쳐서 그 공간을 어떻게 쓸 건지 전부서 수요조사를 하고 그래서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좀 더 나은 공간으로 해서 갔는데 지금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과정에서 신사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하는 기회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성경
위성경위원
예.
안한영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태
박상태일자리벤처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상권활성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배
하용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유미경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세요? 박용규 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고향사랑 기부제라는 건 행정안전부에서 243개 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법은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은 개정중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자치단체가 아닌 곳에 기부를 하면 기부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복지같은 부분에 집행을 하고그 다음에 그 기부자한테는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로써 지방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입니다.
박용규위원
100% 집행을 했을 때 30% 본인한테 되돌아 온다는 거지요?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70%는 일단 기부가 되고?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유미경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김승원스마트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에 구민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동일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은 무조건 급한 데 쓰는 게 긴급복지지원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회보장적수혜금액이 포함된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다른 법에 지원을 받으면 국민기초수급법에 받으면 안 되고, 이 긴급복지는 수급자 되기 전이라든지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가 신속하게 개입해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동일위원
지원하는 게 1인당 얼마씩, 만약에 복지대상자가 얼마를 지원하는 겁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표와 같이 저희가 국가형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1인가구는 58만3,000원이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비도 1~2가구에 38만7,200원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합산해서 주는 겁니까, 다 같이? 말씀하신 대로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재산소득 맞으면 주거비만 지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의료로 질병이나 수술환자들한테 저희가 재산소득이 맞으면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지, 개별적으로 하지 다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수해로 혹시라도 위기에 처해 있는 수급자가 더 많이 늘어났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늘어났고, 지금 이 예산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한 예산이 더 늘어난 건가요? 추경을 잡은 건?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긴급복지는 부양의무자 보지는 않고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국민기초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이런 거 따지지만 이 긴급복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재해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 이번에 수재민들 발생해서 저희가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추계를, 사실 여기에는 추가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나 코로나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수급자로 인한 완화, 일시적인 생계급여라든지 주거야 개보수가 안돼서 안 되겠지만 생계는 이번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이번 추경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에요. 처음에 26억이었다가 국시비 추가 편성해서 40억으로 늘어나서 이번에 구비분담금 포함해가지고 14억에서 3억5,700 구비 추경으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매칭사업이라서 보조사업이에요 이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긴급하게 위기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긴급복지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는 저희가 재산소득이 있지만 신속하게 위기상황에 사망, 주소득원의 사망이라든지 실직 그리고 월세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일단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서류는 받지만 먼저 선지급하고 후조사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대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본인이 하셔도 되고 옆에서 하면 저희가 동주민센터 플래너가 개입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게 몰라서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순히 월세 3개월 안 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긴급복지를 받아야 되는 위치인지 이런 부분들은 불명확하잖아요, 어떤 자료나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절차가 분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선정하는 절차들이 투명하고 그리고 거기에 소외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도화가 돼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가 1~2년 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주민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단체들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만약 홍보를 한다고 하면 홍보는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도 하고 단체들, 각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직능단체라든지 회의를 하면 저희가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긴급복지에 관련해서도 홍보를 하고 동주민센터에도 홍보매체가 있잖아요? 모니터를 통해서도 하고 저희 구청에서도 정기적으로 긴급복지라든지 이거 말고도 복지정책의 새로운 거라든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가 우리 관내로 돼 있는 분들에 한한가요? 실제 거주를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돼 있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보면 그게 복지에 사각지대가 있는 거 같아요. 관리가 그러니까 실거주자 파악이 이를테면 주소지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 시스템이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수원 세모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저희가 사실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복지위기 감지가 되면 34종에서 복지부에서 39종으로 늘린다는 식으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납이라든지 단전, 단수, 보험료 체납, 월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복이라든지 위험이 감지되면 저희한테 시스템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5개 종을 늘려서 39개 위기정보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 시스템이 두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저희 복지톡, 저희 관악구에서 하는 거 하고 또 전입이라든지 사망자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복지상담을 원하시면 저희가 개입해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주민등록 재등록 하시는 분한테도 저희 관악구에서 복지상담이라든지 여러 상담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계속 하지만. 그렇게 주소만 돼 있고, 주소를 옮기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사실은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 관에서 하기에는 어려워요. 공무원들이 아무리 촘촘하게 35종에서 39종으로 늘리고 가정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다고 해도 모자라는 부분을 민간이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복지통장님이라든지 집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고체계가 갖춰져 있어서 우리 동네 돌봄단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저희가 한 개라도 사회관계망 형성을 해서 그분들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제작해서 홍보를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긴급복지든 그냥 복지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실한데 그게 사각지대가 없도록 체계를 좀 더 조밀조밀하게 갖춰서 지금 여기에 거주지 위주로 행정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거주지가 안 돼 있지만 실거주하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체계를 그런 분들도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행정적인 체계를 갖추든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잘 해주시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고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긴급복지라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과장님 추경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의뢰했는데요, 제가 어제 수해피해자가 장애3급라고 내가 들었습니다.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그랬더니 지금 수해지역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쪽방 비슷한 데서 자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얘기만 들었어요. 지금 긴급복지 지원법이 선조치 후보고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구가환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지역에 동 담당주무관들이 그 일을 다 똑같이 선조치 후보고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걸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동별로 긴급복지지원법에 해당하는 일을 시행하고 있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각동에서 긴급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시나요?
구가환위원
예.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각 동에서 긴급복지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금 200만원이 주인과 세입자가 해결이 안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추석은 다가오고,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고 합의를 못 봐서 이분이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합의를 해와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데 좋은 제안이나 방법이 없는지?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니고, 저희가 이번에 이재민들에 대해서 임시주거시설을 제공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잠깐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민간숙박시설로 다 이동조치 했고요, 저희가 원래 서울시에서 1일 7만원에 7일밖에 원칙으로 지원을 안 하는데 7일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서 저희가 한 번 더 해서 14일까지 민간숙박시설을 지원하고 거기에 관련해서 급량비도 제공했습니다. 정말로 그분이 지금도 못 들어간 상황이면 동에 복지플래너한테 상담하시면 저희가 지금 도배·장판 해주는 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아니면 생계비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직접 저희 상담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주일 다 지나고 쪽방에서 보내고 있다고 해요, 어제 제가 들었어요. 사실 미리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지금 선조치 후보고라고 해서 지금 개개인이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에 있는 분이 체감되지 않게끔 진행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 내용이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빨리빨리 착오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긴급복지에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월세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월세지원을 해주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나요?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국가형은 3회까지 지원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최인호위원
연장되면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6개월까지 연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최인호위원
3개월 하고 3개월 해서 6개월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3개월 하고 6개월 해서 총 9개월 어떤 겁니까, 둘 중에?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최대 6개월인데 그거는 제가 기억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소지가 관악구로는 돼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월세 같은 것도 그냥 지원받으려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월세 말씀하신 6개월까지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일단 선지급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후조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후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지원됐는데 안 된다 하는 결격사유가 발생을 하면 어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1회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다시 받을 건지 결정을 하고 1회까지만 지원하고 2회, 3회 남아있는 건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 1회 지원한 거에 대해서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환수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열
안한열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안내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이틀밖에 안 남아서 추경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랑 주거급여 이거 다 급여인데요, 이게 매칭사업 때문에 추경에 올린 건가요? 이거 비율 맞추려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여기 있는 것처럼 주거급여, 해산·장재급여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비 이런 지원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있고 이런 지원비에 대해서는 전부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산을 좀 넉넉하게 주시면 중간에 저희들이 추경을 안 할 수도 있겠고 또 매칭사업비로 추가로 예산이 교부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집행을 예상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할 게 예상이 돼서 매칭부분 만큼 추가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최인호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하위 몇 %까지입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복지급여 결정할 때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분들이 생계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최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관악지역 자활지원센터 외 1개소 운영하는 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야 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책정이 되게 되면 생계주거급여가 있고 자활급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자활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랑 자활 사례관리사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일위원
본예산에도 그거 편성했을 거 아니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저희 과 사업이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매칭 부분을 편성을 못 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을 못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 부분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일위원
편성을 해놔야지 시에서 같이 매칭으로 보조금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종사자 조정수당은 개인당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종사자 복지수당은 전액 서울시에서 편성하는 금액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역자활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급여 부분이 일반직인 다른 특히 사회복지 공무원에 비해서 급여체계가 낮다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종사자 복지수당을 편성해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조정수당이 얼마냐 이거야 1인당? 조정수당.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복지수당 정확한 금액은 한 25만원 정도
이동일위원
얼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1인당, 제가 그 금액은 25만원에서 개인당 33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시간은 8시간 기준한 겁니까, 어떻게 기준한 거예요?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잘 못 이해했는데.
이동일위원
시간을,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을 정해주냐, 법정 시간을 정해서 주는 거냐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금액을 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동일위원
서울시에서?
은경
김은경생활복지과장
예, 근무연한이라든지 주로 근무연한에 따라서 얼마씩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고복희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금번 수해 때 신사동의 어린이집이 침수된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3개소입니다.
주순자위원
이번 추경에 잡은 예산은 어린이집 29개소 공사비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배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3개소 중에 피해가 큰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부분은 따로 29개소는 추가로 공사비 지원이라고 딱 이렇게 공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3개소 수해지역은 선순위로 해야 되는데 왜 목을 이렇게 잡았는지 궁금해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수해가 있기 전에 책자가
주순자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수해 때문에 일어나는 추경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선순위로 잡아줘야 저희들이 이해가 가는데 29개소는 환경개선 하는 개보수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순위를 정해서 했더라면 더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책자는 처음에 수해나기 전에 이렇게 인쇄는 됐지만 저희가 예산을 이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수해 입은 지역의 어린이집을 우선해서 하는 방침을 세워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29개 중에 수해지역에 있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주순자위원
어린이집은 이 1억원 안에서 먼저 선순위로 해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1억원 안에서 하는데요 거기 어린이집 아시겠지만 수해를 입은 지역의 세 어린이집 중에 민간어린이집이 1개소고 2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이에요. 거기에 새빛어린이집
주순자위원
새빛 앞의 민간어린이집이 수해를 많이 당했잖아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하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비를 이렇게 배정해서 제가 좀 아쉬워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책자 인쇄는 이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는 선순위로 지원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선순위로 수해지역을 먼저 잡아놔야 예산의 효율성도 있다고 제가 봅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단기사업으로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사업 구비에 이번에 추경으로 또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었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2개월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한시지원이 개월 수가 늘면서 5개월 지원을 하는데요 그거는 원래 무상보육 원칙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아이들한테만 무상보육을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 아동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계속 체납이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정책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로 추가된 분담금인가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게 100명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평균 100명 정도 됩니다. 38개소 어린이집에서 외국인 재원 아동이 100명 정도
주순자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의 지역별로 다르게 배정이 돼 있나 보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이 우리 어린이집 188개소에 다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8개소에 101명 정도 재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생소한 지원사업이라서 다시 한번 여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방금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추가질의가 좀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해 피해 나기 전에 이 책자가 완성이 돼서 수해 피해 났던 어린이집들 먼저 하는 거 잡지 못했다 우선순위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근데 이게 수해 피해 나기 전에 책자가 만들어졌으면 다른 과들 사업도 수해 피해가 적혀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과들은 다 수해 피해 적혀 있거든요. 수해 피해 이후에 이 책자가 만들어졌고요, 말씀하신 거에 거짓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고. 어쨌든 답변하실 때 수해 피해 난 어린이집 우선으로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게 어쨌든 서류상에 있는 게 없잖아요, 구두로 말씀만 하신 거고. 서류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예결특위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 제출을 좀 해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환경개선개보수비가 3억5,000만원 해서 통으로 이렇게 했는데 목이 다 있겠지만 구립 동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동산어린이집 말씀이십니까?
이동일위원
예, 시설비로 잡았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다시 한번만, 죄송하지만 잘
이동일위원
동산 구립어린이집 시설비로 잡은 액수가 어떤 명분으로 잡았어요? 시설비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동산어린이집 거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비 100%로 하는 환경개선 개보수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하는데요, 동산어린집은 어린이집 정문을 교체한 시설비입니다.
이동일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구립 동산어린이집 지은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말이 많았던 곳이에요 이게. 밑에 있다가 경로당 자리 매각해서 올라갔던 자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원성이 많았던 곳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은 무슨 시설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다 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뭘 시설하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 어린이집 입구에 정문 보수 교체를 했습니다.
이동일위원
앞에?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일위원
앞에 1층은 주차장인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정문을 보시면 그 전에 나무로 돼 있는 문이었거든요. 그게 노후돼서 지금은 철재로 문을 교체를 했고요, 옥상에 놀이터가 있는데 매트 두꺼운 게 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비가 오면 거기가 항상 물을 머금고 있어서 그걸 제거하고 인공잔디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이동일위원
어쨌든 이거 이따 자료를,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한 번 보고 싶으니까 상세히 자료를 갖다 주세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공사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예.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거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낭비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립 신일어린이집 부당이득금 지급, 왜 부당이득금 돈을 더 받았습니까, 우리 구에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거기 신일어린이집이 위치가 앞에 놀이터 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개인 사유지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이동일위원
개인 뭐라고요? 개인 사유지 뭐라고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신일어린이집 마당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 부분에 165㎡ 정도 사유지를 저희가 점유하고 있어서 거기 점유에 따른 손해보험 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소송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패소를 해서 그간에 지급하지 못한 손해금을
이동일위원
과장님,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네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사유지기 때문에
이동일위원
졌으니까, 소송에서 져가지고 부당이득금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이요, 이거 청소년 건강지원이면 건강지원이지 특정 성별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여성보건에 관한 사항인데요, 생리대 지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 청소년 건강지원이라는 명칭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인호위원
정확하게 지원되는 게 생리대 지원인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최인호위원
다른 거는 없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최인호위원
그러면 이거 명칭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명칭이 포괄적인 명칭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최인호위원
여기 서류에도 그런 말 없잖아요, 생리대 지원이 어디 적혀 있어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생리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가, 표현할 때는 좀 혐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지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니 그럼 어떤 물품이 지급된다는 거는 어쨌든 적혀 있어야죠, 명확하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거기 산출내역에 보시면 “보건위생 물품지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습니다.
최인호위원
보건위생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최인호위원
이게 국비, 시비가 들어와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추경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죠.
최인호위원
비율이 원래 안 맞아서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국비, 시비가 올라가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구비분담금입니다.
최인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수해로 경로당이 약간 지하인 경로당도 있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침수 입은 경로당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침수 입은 경로당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침수가 상당히 피해가
주순자위원
몇 개소나 돼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침수사항은 다 해결된 사항이고요. 폭우로 인해서 저희가 4군데 누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옥상방수가 잘못돼서. 그래서 방수 공사비로 저희가 4군데를 잡아놨습니다.
주순자위원
옥상방수 뿐만 아니라, 제가 자꾸 지역을 지칭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약수경로당 건축으로 인한, 제가 건축과에 질의를 하긴 하겠지만요, 약수경로당에 결로되는 부분은 완전히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
주순자위원
그거는 우리 자체가 안 해도 건축과하고 잘 상의해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다 상의가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엄청 침수돼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하난곡경로당은 지하층에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습기 차거나 그런 거를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1층으로 옮기고
주순자위원
직원이 발 빠르게 대응해서 2층에 2,0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2,000만원이 시설 이전비하고요 거기에 따른
주순자위원
공사도 해야 되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공사를 해보고요 그게 정 부족하다고 하면, 2,000만원 가지고 설계했을 때 2,000만원 가지면 충분히 나오는데요.
주순자위원
물품은 위에서 올라가긴 하지만 주방시설 같은 거는 다 다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부분이 처음부터 화장실 같은 것도 새롭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옛날에 함바에 사용하는 화장실이 지금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난 그런 화장실을 처음 봤어요. 아직까지 그런 화장실이, 그런 형식으로 화장실이 되어 있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쓰기 편안하게, 안전하게, 편안도 중요하지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안전하게 해서 혹시 예결위 할 때까지 이 2,000만원 말고 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 이전공사비도 하난곡경로당에 대해서 2,000만원 잡고 있지만 시설 개보수비로 8,000만원을 또 잡아놨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에서 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그 안에는 포괄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하난곡경로당 2,000만원이 모자라다고 하면 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1년 6개월 돼갑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85쪽 좀 보시죠. 관악청소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악청소년센터가 사실 오래된 건물이라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95년도에 준공됐습니다.
표태룡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대수선 한 걸로 기억하는데 언제 했었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대수선은 저희가 작년도에 수시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수영장 거기에 샤워실 부분이 파손돼 있어서 작년도 연말에 한 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수시로 공사를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다시 새로 재건축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거기가 30년이 안 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다른 곳에다 신축 이전이라든지 그 곳에 신축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대학동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접하기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 대신에 추후로는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할 것인지 그것은 판단할 문제입니다. 원래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비용과 거의 맞먹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건 검토를 또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몇 년 됐다고 하셨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아니, 청소년센터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95년, 27년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27년. 어쨌든 곧 30년이 도래되는데 재건축 할 것인지 아니면 대수선 할 것인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
표태룡위원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펌프 교체 비용으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5,000만원 들어왔거든요. 그럼 “펌프 등”인데 펌프 외에 어떠한 부분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거기 펌프시설 위쪽에 한전에서 변압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변압기는 조그마한 변압기가 아니고 아주 옛날에 그걸 공사하면서 변압기가 왜 그쪽에 설치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변압기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를 옮기고 그 바닥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해서 5,000만원 잡혀 있는 겁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소방펌프보다 변압기 비용이 더 많이 드네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펌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나중에 거기 변압기 시설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한전에서 협조공문 보내서 그건 처리할 문제고요, 변압기 옮기는 것은. 그 안에 바닥공사 누수가 되기 때문에 누수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청소년센터 그 부분은 급히 필요한 부분은 보수해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재건축이나 대수선 그쪽으로 감안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이동일 위원입니다. 관악청소년센터 노후시설을 보수하는데 우리 표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학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맞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대학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노후가 됐어요, 사실은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년.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당연합니다. 27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가 돼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노후가 돼서 굉장히 구민들이라든가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보수가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많아요. 특히 수영장, 수영장 물 개선이 안 된다 또 칠도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한테 위생상 좋지 않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왕 할 거면, 보수할 거면, 이 수영장도 보수할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수영장은 내년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내년도에 시설 보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사실은 위원님, 청소년센터 자체가 수익창출형으로 해서 처음 발족해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수익금으로 해서 저희가 보전을 주지 않고 여태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이 위탁체에서 사실은 잘 운영해서 그런 사항들을 보수하고 했어야 될 문제인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인원이 감축하다 보니까, 사용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경상경비로 해서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수익창출형이 아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사항입니다.
이동일위원
관리는 우리 관악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당연히 여기서 하죠.
이동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영장이라든가 모든 게 시설이 운영이 잘 안 됐으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 전에 수익창출을 내서 본인들이 운영을 잘해서 했어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이어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그 사항을 검토해서 시설을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자체적으로 수입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었는데 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시설이 노후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를 같이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수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거기 내가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님, 꼭 나가셔서, 이왕 하는 거 시설보수를 하는데 5,000만원만 잡을 것이 아니라 그런 거 확인을 해서 좀 올려서 수리를 해주셔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도 거의 조금씩 잠잠해지고 하니까. 나가셔서 한번 확인하시고 계상하셔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은 쌀로 지원하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양곡이요?
이동일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양곡은 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쌀로 지원하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런데 인원, 물론 인원수대로 지원되겠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감독, 저희가 정산을 받지요, 연말에.
이동일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
이동일위원
정산, 정산으로만 본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그러면 나가서 확인, 관리감독 한 번도 안 하나?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나가서 수시로 어떤 상황을, 중식 인원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동일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중식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부식비를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부분 다 경로당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중식 인원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동주민센터 경로당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한테 얘기해서 불시에 세 번 이상을 나가가지고 평균을 내서 중식 인원을 산정해서 올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일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소수에서 불만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반찬 같은 거를 제대로 주지 않는다, 한 가지만 주고 이렇게 한다 하고, 또 우리 구에서 나온다고 하면 반찬 여러 가지 준다 해요. 그래서 제가 경로당 몇 군데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훌륭합니다, 사실 그 정도면. 저도 뭐 생활은 넉넉하진 않지만 그 정도면 저도 충분히 됐다고 보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몇 번 나갔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우리 구에서 불시에 통보하지 말고 나가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할 수 있게끔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리고 경로당 냉난방 지원비 있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이동일위원
이거는 지금 히터, 전기로 때는 데가 있고 기름으로 때는 데는 없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보일러 시설입니다.
이동일위원
경로당 냉난방 지원비는 히터로 하잖아요, 히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난방을 히터로 한다고요?
이동일위원
예, 난방. 가스예요, 가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일위원
가스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도시가스로 다 나옵니다.
이동일위원
가스로 하면 그 가스비 영수증을 우리 구에서 내주는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영수증은 다 청구됩니다.
이동일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춥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확실하게 주민들한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냉난방비는 저희가 모자라지 않게 드립니다.
이동일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냉난방비는 모자라지 않게 드립니다.
이동일위원
아, 모자라지 않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단지 경로당 회장들께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조금 절약정신이 있으셔서 땔 때 잘 안 때시고 또 더울 때 에어컨을 잘 안 트시고 그런 부분은 있으신 곳이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이동일위원
그러면 경로당은 몇 시간을 열어놔야 되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6시까지 운영하니까요.
이동일위원
아침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12시 점심 먹고 1시쯤 되면 거의 나가라고 한다 이거예요. 나가라, 문 닫는다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일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건 왜그러냐면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이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어디라고 지적 않지만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1시나 2시 되면 문 잠그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갈 데 올 데가 없는 노인들이 경로당에 더 있었으면 하는데 1시나 2시에 나가버리니까, 문 잠그고 가버리니까 갈 데가 없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제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예,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좀 개인적으로 질의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몇 시까지 할 건지 사전에 미리 정해 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들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성경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가 있어서요. 대학동에 있는 청소년센터 있죠, 거기 재건축 시한이 언제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재건축 시한이 있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30년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30년이면 그때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30년이 지나가면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가 ’95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27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시한이 남아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그걸 전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거기에 신축을 하는 게 나은지, 신축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 지금도 곳곳에선 누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전진단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전진단은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 받는 등급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5년 그쯤 재건축 시한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그걸 수리하는 예산을 더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건물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그러면 재건축 시한을 좀 앞당겨서 뭔가 다시 새롭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예. 그것을 좀 해서, 쓸데없는 예산을 계속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냐,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앞당기는 방법도 연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81쪽에 있는 건데 우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나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본인이 신청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생활지도사가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도 있고 동주민센터에 노인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도 있고 이웃에서 통장님들이라든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시간은 어떻게 돼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시간은 노인분들이 필요로 시간대를 맞춰서 유지합니다. 이것이 서비스가 전화로 안부확인이라든지 병원 갈 때 혼자서 가기 어려우신 분들 같이 동행해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생활용품을 구입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24시간 밀착서비스는 안 되는 거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건 안 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렇지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 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시간 시간 끊어서 하면 심야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심야시간에 대해서는, 심야시간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래서 이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라는 것이 우리가 명분만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말 그대로 맞춤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간에 파트타임으로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야시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걸 체계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국시비 매칭비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적어도 노인맞춤에 대한 보편적으로 노인맞춤을 해주겠다고 한다면 국가시책으로 해가지고 24시간 돌봄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발달장애인도.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지 저희 구 자체 내에서 24시간 노인돌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단지, 노인들이 주무시다가 별 다른 사항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IOT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움직임이 없을 때는 그 사항들을 감시하는 체제는 돼 있는데 그런 체제는 돼 있는데 그 외에 24시간을 돌볼 수 있는 체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이게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만약에 단기적인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장기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실질적으로 보탬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55 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하명숙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관악문화재단 운영지원이요, 이게 기정예산액 자체가 96억이 있었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추가를 하는데 산출내역 보면 직원성과급 지급 부족분이 있거든요. 관악문화재단에서 내는 성과가 보통 어떤 게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 전반에 관한 걸 위원님께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1년 단위로. 그래서 2021년도 업무 전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의거해서 저희 출자출연기관 예산책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잡은 예산입니다.
최인호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관악문화재단에 레코드탭이라고 해가지고 오디오클립들이 있어요 올라와 있는 게. 그거 보면 조회수가 50회 넘는 걸 찾아보기가 드물거든요. 조회수 9회짜리도 있어요. 14회, 9회, 5회. 그러니까 이게 관악구 문화를 위해서 또 많은 구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보이고 있는 것들의 실적들은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립형태에 써있는 것처럼 비영리재단 법인이잖아요. 관악구에 비영리법인이든 비영리단체든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관악문화재단만 이렇게 특별하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거 자체가 쉽게 납득하기가 힘들 거 같아서요. 특별히 관악문화재단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 자체에 직원이 80명이에요, 조직 자체가. 직원의 인건비나 재단의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그걸 총괄해서 그 정도의 출연금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어떤 하나하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도.
최인호위원
알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취지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그런데 관악구에 비영리법인이 관악문화재단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영리단체들도 많을 거고. 제가 아는 단체만 해도 수십 개 되거든요. 거기도 다 직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왜 관악문화재단만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가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규모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영리법인도 규모의 차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의 차이도 있고 그걸
최인호위원
그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게 규모가 크다고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규모는 작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라이브클립을 올리는데 규모는 작지만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곳이 있다면 그런 데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소한 프로그램의 조회수 이런 것만 가지고 문화재단 전체의 전반에 관해서는 평가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사업들이 있고요, 그 사업들의 성과가 있는 것도 많고. 필요하시다면 재단의 사업들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예,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있고 성과가 좋은 것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대개 많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들이 있을텐데 굳이 관악문화재단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의아할 거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 말씀하신 대로 관악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성과가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구민체육대회는 취소됐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취소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관악강감찬축제는 진행할 건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강감찬축제는 저희 지역의 대표 브랜드 축제이고 그리고 10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해나 이런 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프로그램같은 것도 축소하고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이번에 추경에 분전반 설치 올라왔어요? 당초 예산은 발전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발전차 예산 대비 분전반하고 예산의 차액인가요 따로 분전함을 설치한 금액인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발전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내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는데요. 이 분전반은 저희가 지금 설치하게 되면 안국사나 별빛내린천에서 저희 과 말고 다른 과에서도 행사를 많이 할텐데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사용이 다 가능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발전차를 계속 쓰면 발전차는 1회 사용할 때마다 보통 200에서 300 돈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는 여기에 분전반을 설치해서 전기사용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주순자위원
기정예산이 잡혀있던 발전차 예산을 뺀 금액이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축제의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으로 예산이 잡힌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본예산에는 발전차를 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발전차는 전력소모같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분전반 설치가 필요로 해서, 분전반은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기사용료만 한전하고 협약해서 내면 되거든요, 사용료만.
주순자위원
차라리 본예산에 발전차 예산하기 전에 했더라면 더 실효성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도림천에서 용나는작은도서관 폐관이에요, 96쪽에. 폐관은, 도서관은 원래 운영되지 않았었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서관은 언제까지 운영이 됐었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을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라도 운영을 못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괜찮아지면 하다가 비가 많이 와서 누수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또 못 하고 지금 그랬습니다. 간헐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처음에는 야심찬 생각으로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차렸는데 저희가 지나가면서 봐도 흉물입니다. 그리고 도림천을 지나가면서 봐도 흉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예산보다 진작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꼭 추경에 끼워넣은 건 진짜로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수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넣었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잘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일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있는데요. 92쪽 전통사찰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 약수사 경내지 내 공중화장실 1개소 설치 및 환경정비 이건 경내에 있는 것도 우리 구, 시에서 매칭으로 이걸 지원합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전통사찰이 전통사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기존의 건물 보수랄지 환경정비, 복원사업 이런 건 국시비, 구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건 감액편성하는 거예요.
이동일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법인인데도 시에서 구에서 매칭으로 물론 법이 명시돼 있으니까 해준다고 하겠지만, 개인적인 법인인데 이게 가능한가 여쭤보고. 사업은 2022년 4월~10월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비를 감액했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시예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요.
이동일위원
않아서?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시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우리구에서 같이 하려고 했다 이거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없으니까 못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안녕하세요? 위성경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사업운영 지원 및 관리 부분에 질의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6억원 정도 올라왔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산출내역을 보니까 관악구민종합센터하고 신림체육센터까지 3군데에 인건비 표시한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건 뭐냐면요 구민운동장 올라가시는 길에 보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계단이 가파르게 돼 있어요. 그걸 무장애로 해서 데크를 설치할 예산이고, 저희가 국비로 5억6,000을 공모사업으로 받아왔어요. 그래서 매칭해가지고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한 운영지원 거기하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94페이지.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94페이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전체 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된 예산인데 1월부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3월까지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감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운영하지 못해서 지출 못 한 거에 대한.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서 정상운영이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이 안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거기 자체 해결되는 금액이에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시 한번 질의해 주세요.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여기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휴관으로 인해서 추경이 발생됐다는 거잖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 출연금을 시설관리공단에 다 드렸는데 운영을 못함으로 해서 이 돈이 불용되게 생겼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다시 반납하는 감추경을 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없다면 평상시라면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서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이냐 이거에요?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금액이냐 이거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예산편성을 한 예산입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건 예산편성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지요. 1년치를 예산편성을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1년치 예산을 다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감액편성 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지금 이쪽 말고 국사봉 몇 군데 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은 다 운영을 했습니다.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액편성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김선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청년정책과장 김홍원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이요, 노동신장 참여 및 취업 촉진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돼서 하는 건데 구직단념 청년이나 자립준비 청년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125명입니다.
최인호위원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창업을 한다든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해서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여기 신청하신 분들, 교육 수료하신 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취업을 알선한다든가 창업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창업하는 청년이 있으면 그 청년한테 지원이 갈 때 이게 저소득층 청년 중에 창업하려는 청년들한테 지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다 지원이 가는 겁니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여기서 수료를 한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요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15세에서 69세 구직자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구직활동 중 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최인호위원 50%만요?
예.
최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원
김홍원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선규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500여 전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수해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일선에서 청소행정과 청소환경 공무직, 운전직,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보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민의 대표로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순자위원
이번 수해에 관악클린센터도 물이 침수됐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침수됐습니다.
주순자위원
침수됐을 때 관악클린센터 시설 개보수 할 재료가 물에 떠내려갔죠? 샌드위치 합판 큰 게 지붕 씌우는 게 떠내려가서 위험천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 환경공무직들이 나와서 길을 다 트고, 그거 모르고 계셨나봐 대답을 얼른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맞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밤에 나와서. 그 시설이 수해 때문에 빨리 공사가, 저희들이 전철을 타고 갔을 때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도 여지껏 그 공사가 끝이 안 나서 이번에 비 피해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고요. 지금 관악클린센터 시설 확충은 어느 쪽에서 하나요? 관악클린센터 동아자원에서 하나요, 우리 구청에서 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동아자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비 피해로 났던 재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번 수해에 들어가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공사가 수해로 인해서 한 2주 정도 지연이 됐는데요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 9월 중순에 화재가 난 데 공사가 완공 예정이었는데 9월 말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폭우로 인해서 지연된 부분과 재료들 손해봄이 없도록 집행부가 더 나서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산을 보니까 환경공무관들 휴게소를 정말 잘해 줘야 됩니다. 휴식공간이 이번에 보면 작업복 같은 걸 어떻게 말려서 입고 나오는지조차도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헤아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찍 서둘러서 진작 휴게실 같은 데는 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통상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동 청소행정 활성화가 관악클린데이 하는 거잖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최인호위원
그런데 클린데이에 구체적으로 돈 드는 게 어떤 게 있죠?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최인호위원
클린데이에 예산 사용되는 게 어떤 항목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게 21개 동에 아침에 클린데이를 하다 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1개 동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9월부터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전체적으로 21개 동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청소붐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동별로 업무추진비 직원들 할 수 있게끔 10만원씩 하고, 주민 나오시는 분들 30만원씩 해서 추경편성 요구했습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클린데이 저도 제 지역구가 신림동·은천동·보라매동인데요 세 동에서 할 때 다 나가 봤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회의적으로 보는 게 여기 써 있잖아요 동별 50명 내외. 그 50명이 나와가지고 아침 출근길에 같은 골목을 쭉 다니면서 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줄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앞줄에서 청소를 다 하면 뒤에는 그냥 빗자루 들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 다니는 거예요. 전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저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는 사실 캠페인 해서 주민들한테 권장을 한다고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공공의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캠페인 실시하겠다고 그러고 관악클린데이 열어서 비효율적으로 출근길에 차들 막고 하면서 50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골목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전혀 의미가 없고 이거 요식행위예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한꺼번에 50명이 다니는 게 아니고 조를 골목골목 편성해서 4개, 5개 정도 편성해서 50명이 다니는 게 아니고 한 10명 내외씩 해서 미진한 동을 지저분한 동을 청소하려고 합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말씀하신 대로 조 3개로 나누거든요. 조 3개로 나누고 제가 은천동에서 할 때는 3개로 나눈 게 의미가 없었어요. 다 같은 골목 다니다가 한 10분, 20분 하고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식사 자리를 안 갔거든요. 신림동도 조 3개, 거기는 그래도 좀 나눠서 했는데. 이거 50명 3조로 나눠봤자 10명 넘잖아요 한 조당. 그러니까 그 열 명 넘는 사람들이 골목 나눠서 들어가봤자 이거 인력낭비예요, 완전히 이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보라매동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거 할 때마다 10분, 20분 청소하는 척하고 그냥 밥 먹으러 가요.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클린데이는 청소 권장하고 캠페인 하는 거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거는 전적으로 주민들한테 캠페인으로 권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민원만 들어와요. 그거 청소하다가 욕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민들 차 지나가야 되는데 50명 우르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서 클린데이 대청소 할 게 아니라 효율적인 인원 한 10명도 솔직히 많아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번에 효율적으로 해서 3개 조 이상으로 해서 5개, 6개 조 해서 저희가 주민 청소 함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무튼 이거 지금 발언하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다 클린데이 각 동마다 할 때 나가보셨겠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효율적이지 않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미리 좀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거 청소 캠페인 다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만 더 검토를 해주세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니고 동에다 조를 10명 이내로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인호위원
아무튼 필요 물품 구매 이것도 사실 동별로 해보셔서 알겠지만 물품 충분히 남거든요, 빗자루도 남아서 다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거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최인호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방법의 차이가 되어 버려서. 지금 클린데이 동원되는 주 인원이 통장 그다음에 방재단 대원들 해서 하는데 실효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인호 위원님 생각하고. 그게 남들이 볼 때 취지는 좋은데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과장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정성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주로 동원되는 인원 통장이라든가 방재단, 직능단체 활성화할 수 있는 새마을 이런 데 연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이 비용을 보전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서 그걸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덧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각별히 심의해서 동네가 더 맑고 깨끗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동네의 직능단체가 죽어 있어요 지금. 그걸 활용해서 활성화도 시키고 마을도 깨끗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주순자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나 대형폐기물 방치된 민원이 전체 민원 중에 청소행정과가 몇 % 차지하나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하루에 민원 전화 오는 게 한 100여 건 이상이 됩니다 현재. 거기에 무단투기에 관련해서 되는 민원이 2, 3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아직까지 재활용품 버리는 요일별 인식개선이 잘 안 돼서 이 개념을 전에 했던 것보다 우려하는 게 전에 했던 대로 요식행위보다도 골목골목을 더 하자는 의미이고 무단투기에 대한 심각성을 세게 강조를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빨랐을 건데. 무단투기 지역은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동장님 이하 청소 담당들이 거기에 전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청소에 전념을 하고 있고 다 치워줘야 되고 그런 행정이 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내집 앞 내가 쓸기를 전개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할 때 예전에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다 진짜로 무단투기 지역을 현장에서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재활용 버리는 날짜라든지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아침 청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꼭 그런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방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보충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진짜 클린데이는요 제가 참석할 때 주변 관악구에 사는 청년들 네 명 정도를 데리고 항상 참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 청년들도 이게 뭐하는 거냐는 얘기를 해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서 공무원 집단이 철밥통이라는 비판을 받는구나라는 얘기까지도 해요 그 청년들이. 다 20대, 30대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순자 위원님께서 이거 요식행위처럼 다 모여가지고 우르르 캠페인처럼 할 게 아니라 무단투기 정말 심각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무단투기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 청소인력을 더 늘리는 게 좋은 것이지 이거 이렇게 한 번씩 하는 대청소 캠페인 이건 실질적인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런 쪽으로 추경이 되면 차라리 위원님들도 납득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이렇게 클린데이를 위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클린데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하는 취지가 뭐예요, 클린데이를 했던 취지가?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클린데이를 저희가 매월 한 달에 한 번 하는 취지는 동네 뒷골목이 지저분한 데도 있고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가 심각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만큼은 모두가 모여서 청소를 하면서 이 청소라는 게 오늘 내일 해서 금방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해서 주민의식하고 캠페인 등을 같이 전개해서 뒷골목 이면도로하고 거기를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최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행사 할 때 저도 행사 할 때 제가 7월에 계속 다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거와는 조금 어느 정도 해가지고 우르르 다니다 보니까 모르신 분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마는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찍 나와서 하는 의미는 주민들이 출퇴근하면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관에서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단체회원들하고 동네 청소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주민들이 보면서 청소에 대한 인식 함양 개선하고 동네를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취지가 나쁜 취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날의 청소 양이 어떤 양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지역에 깨끗하게 쓰레기 버리지 말고 이런 상징적이고 또 거기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그 지역을 리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것으로 전파를 해서 보다 더 우리 동네를 깨끗이 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일단은 올 9월부터는 그 전에 저희가 6, 7월에 했던 거하고 달라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겁니다. 21개 동 자율적으로 동장 책임하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요,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집 앞, 내 점포는 내가 치울 수 있게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단투기도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적극 해 나가려고 합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좋은 취지로 시작된 캠페인이고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는 청소하는 그런 부분의 캠페인은 이어져야 된다고 봐요. 동네가 저도 제가 있는 동네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게 단속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인식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주민들의 인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잘 보완해서 잘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이지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이상 문화생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영심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세계가 다 정말 애타면서 몇 년을 지내왔습니다. 오늘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1992년도에 준공됐는데 1992년이면 약 30년 됐습니다. 30년 됐는데 이것을 개보수할 것이 아니라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젊은 사람들 많이 활성화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많은 돈을 개보수 하는 데 투자하는 것보다도 새로 보건소 건립해서, 관악구 보건소 건립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장 급하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런 개보수를 3개월에 이걸 마칠 수 있어요? 10월에 해서 12월에 마칠 수 있어요?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는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별관 건물이 오래됐고 노후화됐고, 하지만 다른 또 사무공간도 그동안 계속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실내 개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 치매안심센터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만 2008년도에 입소해서 14년이 경과해서 많이 노후화되어 있거든요. 또 아시다시피 치매하고 정신센터를 찾으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마음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고 또 코로나가 한 3년 장기화되다 보니까 정신상담이나 정신프로그램 그리고 치료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이 조금 협소하고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승인해 주시면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 좀 더 구민들이 안정되게 상담받으실 수 있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시설이 노후화돼서 개보수해야 된다니까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이걸 개보수한 다음에 후배 공무원들하고 구민을 위해서 새로 건축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이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심
윤영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조주호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호
조주호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임지연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연
임지연보건지소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정도시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홍보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책정됐네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 이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저희 구에 지역주택조합이 한 8개 정도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 관련 그런 사례들이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리플릿을 제작해서 배부할 생각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리플릿 부분은 어느 정도 주민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수막 부분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이런 지역주택조합이 나름대로 자기들 사업하고 있지만, 8군데라고 하셨지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어느 동네는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조용히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주민하고 마찰이 있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예를들어서 주민하고 마찰이 없는 지역에 거기까지 현수막을 일률적으로 게시하게 되다 보면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또 맞대응 하다 보면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 8개 중에서 지역에 마찰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 되나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정확하게 어디가 마찰이 있다 없다 그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표태룡위원
그리고 저희 청림동 지역에도 한 군데 있는데 그분들은 조용히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이. 예를 들어서 전에 낙성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축을 하게 되면 방해도 하고 다른 불법건축물 신고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마찰이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만 조용히 하는 데까지 괜히 건들 필요성은 없지 않냐. 그래서 현수막 예산하고 2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현수막 예산은 절반 정도만 하시고 차라리 안내문을 해서 조용히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현수막을 저희들이 공공게시대 위주로 게시할 생각이기 때문에 꼭 거기 앞에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그 지역 주민도 문제지만 외부인들이 이쪽에 현혹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가는 길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곽으로 이렇게 홍보성으로 해서 지역주택조합을 실체를 제대로 알리는 위주로 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저도 표태룡 위원님하고 같은 질의사항인데요. 답변요지를 보니까 8개 지역이 아직 설립인가 된 곳은 없다고 지금 여기 답변요지에 나와 있는데 리플릿 제작을 그러면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가 싶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얘기드렸듯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잘 몰랐다, 잘 몰랐으니까 다시 가입을 좀 취소해 달라 이런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줄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지역 주민들 상대로 해서는 리플릿을 배부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은 다시 여러 분들이 다니는 길목에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해당 동 통반장을 통해서 세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지역주민한테 전화를 해서 거의 뭐 반강제 협박식으로 얘기한다는 민원을 제가 받아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전화를 받고 막 놀라가지고 가슴이 벌렁거린다면서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지금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 같아서 좀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실 수 있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전달방법에 대해서인가요?
손숙희위원
예.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전달방법으로 볼 때 저희들이 행정조직을 통해서 배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관악구에 8곳이라고 그랬죠, 주택조합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손숙희위원
저는 현수막, 지금 리플릿은 아직은 제작해서 배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아직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용규위원
현수막 저도 게첩돼 있는 데를 몇 군데 봤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민원을 자주 듣는데요, 해당 지역에 게첩해야 되지 않냐?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금방 얘기하신 거하고 약간
박용규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인원이 많이 왕래되는 곳이나 그런 데 하려면 차라리 모델하우스 해놓은 데 그 앞에다 게첩하는 게 더 효과는 크잖아요? 다른 사람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피해가 될지 이익이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피해가 될지 이익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큰 길 위주로 거의 다 그게 게첩돼 있더라고요. 진짜 해당 지역에도 조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걸 한번 게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요.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박영길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정철주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주
정철주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송승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를 보면서 공원녹지과에 그동안에 사방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산사태는 우리 청룡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은 산사태를 미리 방지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164쪽에 공원, 가로 및 선우공원 정비사업 기본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축구장을 할 만한 부지가 약 몇 평 정도 돼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 협의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자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테니스장 있지 않습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있고 그 위에 약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축구장 할 정도로 부지가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가능하다고?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부지가 약 몇 평인지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축구장이 장축이 90m, 단축이 한 50m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축구장이. 그걸 충분히
주순자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세워있으면 우리 주민들의 민원은 거기다가 자꾸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축구장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있는 운동기구는 다 다른 데로 이전하든가 폐기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운동기구는 포켓형으로 산책로변이라든지 저희들이 얼마든지 주민의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작은 운동장이 들어서면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많이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그 민원에 대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확고하게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확고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공약사항인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 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확실한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위원회에서 화두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듣고 있었는데 가로변에 꽃식재를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우선 관악구의 가로변 경관개선 또 주민의 정서함양 주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8대 전반기, 후반기 다 도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유난히 그 위원회가 여성으로 구성돼서 보는 시각이 약간 달랐을 수도 있고 또 9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못 드렸다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꽃이라는 것은 보는 느낌도 있지만 시각도 있고 단장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를 보면 항상 저희들이 지적한 게 동작구 상도터널을 지나가기 전에 꽃의 무성함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도 제일 낮은데다 도로환경마저 빈약해 보여서 저희들이 꽃식재를 더 장려했고 또 추가로 남부순환로에 난곡쪽으로 가는 도로변에 남서울중학교까지 예산을 더 늘려서 재작년부터인가 심었나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작년이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갑자기 설명이 부진했던 거 같고. 그리고 도림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도림천도 서울시 유정희 시의원으로부터 장미꽃 식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미꽃이 있다 보니까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다 같이 보강을 해서 도림천이 조금이라도 녹색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된 걸로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더 많이 공원녹지과에 장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가 다시 바뀌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미진한 거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많이 이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설명 보고에 더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최인호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에 공원녹지과 가로변 꽃모식재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방금 전에 주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위원님들, 선배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삭감 제가 올렸는데요, 2억3,000이 기정예산액으로 포함이 돼 있었고요 딱히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에 추경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전액삭감으로 올렸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따로 찾아와 주셔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경관조성 이미지부터 각 주민센터 꽃모 신청한 수량까지 제가 받아봤는데요, 많은 수요가 있고요 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칙칙한 화단을 좀더 가꿔서 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분들께 더 좋은 경관을 제공해 주자는 좋은 취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본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157쪽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추가채용 5명, 근로연장 3명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 이분들 하시는 주된 업무가 뭐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 각종 시설물 관리입니다. 수목에서부터 청소, 하수구 청소, 나무 전지, 운동기구가 고장나면 수리, 놀이시설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박용규위원
쉽게 말하면 종합관리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현재 어린이공원이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관악구 전체에?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몰라도 수목식재 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죽은 나무도 방치돼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잡초 제거나 청소상태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금 본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어린이공원이 80여 개가 되는데 관리인력은 현재 7명인 상황입니다. 간혹 공공근로분들이 나와서 지역별로 조금씩 도와는 주고 있는데 턱없이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핑계를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인력이 부족하면 더 많이 채용해 가지고 환경상태라든가 그런 걸 제대로 유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보면 대체적으로 외진 곳이나 한가한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 보면 재활용수거함이 많이 설치돼 있어요?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미관에 좋지 않다, 철거를 해달라 그런 민원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용규위원
하여튼 그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위 환경도 쾌적하게 조성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공원녹지과 류래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악구에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까 최위원님이 얘기한 가로변 꽃모식재에 대한 부분에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내용에 뒷면에 보면 현황사진이 있지요? 현황사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구가환위원
현황사진이 여름 더위에는 도로변에 있어서 뜨거워서 물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꽃 심었을 때는 이쁜데요, 꽃이 1년 내내 보존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시 하는 건데 멈췄을 때는 정말 흉물이고 쓰레기통이 됩니다 담배꽁초 있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하철 입구나 이런 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식물로 얘기하면 다년 그리고 일회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름대로 구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단기적으로 심지 않아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연구해서, 지금 화분을 심었을 때는 좋지만 그게 생명이 다해서 연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다년초라고 해야 되나요, 다년식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식물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식물을 식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변, 대로변 띠녹지에는 다년초들을 심어서 연중 피고 지고 계절별로 배식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 사진에 보면 화분이라든지 가로 중앙분리대에 거리화분같은 것들은 그 시기에 맞는 꽃들을 심어서 화려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꽃이 항상 1년 내내 피고 지고 하는 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바꿔 심어야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한데,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꽃이 심어져 있지 않은 시기에 쓰레기가 버려진다든지 관리상에 부실이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심각히 고려해서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제 얘기는 그 뜻에, 타구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누구나 도로변에는 사시사철 관엽수가 있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에 오래된 부분도 관리가 안 되면 말라죽더라고요. 측백나무같은 거 그런 종류 죽는 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관리가 안 되면 그게 결국은 다년 식물이라도 죽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181쪽에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이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강사비로 올라온 거지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17회면 매주 한 번씩, 거의 매주 한 번씩 진행을 한다는 거네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이게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건 월 2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별로 횟수는 차등이 있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포함했을 때 17회라는 횟수가 나온 것이지 일률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이다 세 번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규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액에 나와 있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연초에 지속된 사업이지요, 이것도?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같은 게 시에서나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장해서
박용규위원
추가 신설한 거예요?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호
류래호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 피해에 대단히 정말 수고 많았다고 고맙다고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용규위원
수해 침수피해에 7,500가구로 나와 있네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추경에 산출했는데, 지금 우리가 접수된 게 몇 세대나 되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31일까지 접수된 게 4,6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탈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생기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이중 접수한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인 피해가 세입자가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또 해가지고 이중 접수가 된 경우도 있고 창고라든지 이래가지고 대상이 아닌 사람이 접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산출은 7,500가구로 했는데 아까 몇 세대가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6,700여 세대.
박용규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6,700여 세대 됩니다.
박용규위원
6,700여 세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구가환 위원입니다. 이번 피해에 누구보다 더 바쁘신 - 다 바쁘시지만 - 거 같고요. 안전관리과에 대해서 지금 21개 동 단체에 활용하는 자율방재단이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이번 수해 재해에 활용을 좀 하셨나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우리가 21개 동에 자율방재단이 평균 22명으로 21개동 구성돼 있는데 각 동에서 전부 수해복구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구가환위원
그건 각 동마다 단장에 의해 활동하는 의사에 따라서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맞는 방재단이 재난재해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가족과 동민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단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재단이 생긴 지 7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간이 가면서 역할은 하지만 이 시대에 맞는 게 자율방재단인데 안전관리과에 소속된 단체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을 하라고 많은 격려도 하고 지원금을 지난번 의회에서 좀더 배려를 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형식적인 부분으로 아직까지는 비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체계적으로 나름대로 동에서 하는 실적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미약합니다, 활동내용이.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과장님이 가시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단체인 거 같으니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아까 모든 돈이 청소클리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네에 직능단체가 형식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과 관이 합심해서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안전관리과장님이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수고를 하셨지만 그런 단체를 활성화해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건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과에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워크샵 있습니다, 방재단?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금 10월로 예정돼 있는데요, 워크샵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도 하고, 교육 위주로 워크샵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시하려고 합니다.
구가환위원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구가환위원
경황이 없을 때 잘못 교육을 가게 되면 욕을 먹게 되는데 지금 올해가 같이 어려운 80년, 100년 만에 폭우가 있을 때 방재단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각 동 단체들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였을 때 각인시켜서 격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리고 아울러 그 부분도 역량에 맞게끔 우리 방재단 단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 크게 활성화해서 규모를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예산을 잡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워크숍을 통해서 봉사활동 역량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워크숍 명수도 1년에 한 단체에 3명, 2명이에요.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많이 늘려서 방재단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건의 드리는 겁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6,700세대라고 했는데 그건 순수한 주택인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지원대상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침수가구요?
박용규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침수가구는 우리 법에 의해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행자부에서
박용규위원
지원세대가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원세대가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그런 대상자들을 빼면 5,000가구 좀 넘는 걸로
박용규위원
6,000가구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5,000가구.
박용규위원
5,000가구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여기에는 상가는 다 제외시키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상가는 소상공인 따로 250점포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200?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2,500점포.
박용규위원
2,500이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금방 250가구라고 해서.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2,500점포.
박용규위원
예?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상가는 2,500.
박용규위원
2,500이 무슨 뜻이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상가가 2,100건 접수해서 확정된 게 2,20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박용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피해접수 점포수죠?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점포.
박용규위원
5,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원이?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거기에 상가는 불포함시킨 거고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별도로 하고요.
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지금 박용규 위원님이 말씀한 침수피해인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주인이 살면서 지하에 침수가 됐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지하에 주인이
구가환위원
예, 피해는 똑같은데 세입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상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됐다는데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주택 침수 같은 경우는 거주공간에 피해를 본 실거주자를 따지거든요. 그러면 세입자가 거기 살면서 봤으면 그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고요 그분이, 집주인이 거기 공간에 살았으면 집주인이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수혜자가 되는데 보상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거예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안 돼요?
구가환위원
침수가 돼서 피해는 됐는데 주인인데 지금 얘기한 비용 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거는 실질적으로 주인이 거기에 살고 있다면 그분이 200만원을 받는 겁니다.
구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구가환위원
신고는 했다는데 알아서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락
최흥락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욱재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위원
이거 얘기하기에 앞서서요,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의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 사업 올라온 거 추경안 올라온 거 적절히 검토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삭감하고 견제하고 적절히 감시하고 하는 게 의원 일 아닙니까?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안 올라온 거든 계수조정안이 안 올라온 상임위원회에서 또 위원님들이 검토하셨든 전부 모든 의원님이 일 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 삭감한다고 제가 어제 기가 막힌 소리를 하나 들어갖고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본인들 일 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소리를 공무원이 의원한테 예산 삭감했다고 두 눈 부릅뜨고 화내면서 얘기하는 걸 보고 제가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 의원들이 공무원 눈치 보면서 예산 삭감하고 그래야 됩니까? 웬만해서 좋게 좋게 가자는 취지와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진행돼왔던 관례 제가 다 이해하고 또 선배의원님들이 해오셨던 거 저도 좋게 좋게 방향 따라서 가겠지만 또 적절히 감시해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너무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림동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신림동 뿐만 아니라 샤로수길을 비롯해서 많은 관악구의 번화가에 불법 전단지 문제가 심각한 것 역시도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지마는 이미 단속반이 있고 그 단속반을 밤에 단속하는 걸로 바꾸면 되는데 굳이 추경에 신설해서 밤 단속반을 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이게 업장에다 전화 해가지고 안내멘트가 나오게 해서 통화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른 주민들이 그 해당 업소에 전화했을 때 통화 중으로 떠서 전화를 못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아시겠지만 대선 선거때요 허경영 후보한테 많이들 전화 오셨을 겁니다. 그거 받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저한테 전화했을 때 제가 통화 중이라고 뜹니다. 근데 보통 끊지 않습니까? 끊으면 다시 전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저 역시도 허경영 후보 번호를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단속반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낮 시간에 운영되는 단속반을 밤으로 바꾸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수조정안에다 제가 전액삭감으로 올렸고요. 사실 전액삭감으로 올렸었는데 세부항목 들어가니까 얼마 되지 않는 사항들도 있어서 그건 일부러 여기서는 뺐습니다만 서류상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이게 삭감이 되면 전액삭감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렸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올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안에 보시면 여섯 가지 올라와 있고 다섯 가지가 감액 사안인데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는 오셔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사업에 대해서 의혹이 있던 것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발언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은 그냥 본안대로 올라온 대로 통과시켜도 괜찮을 것 같다는 발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한테 의혹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할망정 일하지 말라는 거냐고 따박따박 화내면서 발언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서는 적절히 모든 위원님께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걸 반영해서 이 계수조정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발언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이거는 반드시 강력하게 전액삭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뭐 검찰이 경찰들 눈치 보면서 수사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의원이 공무원 눈치 봐 갖고 이거 감액하고 말고를 정해야 됩니까? 이거는 의원의 권위와 의원의 역할에 대한 무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께서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어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저한테 직접 사과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왜 필요한 것인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 해소를 적절히 해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최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하고 그런 거는 결부시키지 마시고, 예산은 예산이고 부적절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차피 최인호 위원님이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또다시 저희들한테 어필해서 저희들은 이미 모니터로 다 인지도 했고요. 수해 나면서 저희가 수해 봉사하러 다니면서 온 주민들이 저희들이 안 보였다고 굉장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답변 했겠습니까? 제가 열심히는 했지만 거기다 반문을 해서 대적을 하면 싸움이 됩니다. 그러나 ‘얼굴이 작아서 안 보였을 겁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친하기도 하지만 화풀이 대상자도 됩니다. 수해가 나서 어디다 대고 말 한 마디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저희들한테 욕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욕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서로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언행이라는 거는 서로가 한쪽에서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런 옛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언행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최인호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를 이렇게 질의 과정에서 손들어서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언행을 잘못했다면 바로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서라도 사과를 할 부분은 사과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욱재
이욱재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잠깐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사항 자체를 한 번 간단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안한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제가 건설관리과장으로 온 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에 대한 심각성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다중이용 하는 신림역이나 서울대입구역이나 특히 순대타운 쪽에 유동인구가 많은 야간시간대에 불법 광고주들이 불법 전단 자체를 무작위로 배포하는 행위를 많이 보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너무 심각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걸 근절하는 행위 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는 사항 자체를 저희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지난 7월 19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건설관리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할 때도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사항 자체를 보고드렸을 때도 여기 계신 최인호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의 심각성 자체를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피부로 많이 못 느끼고 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속기록을 다 뽑아갖고 왔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되고 사회질서 자체를 확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이번에 불법 광고물 운영 단속반이죠. 단속반을 운영해서 야간시간대에 그런 부분들도 단속도 하고 불법 전단도 수거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자체는 광고주들이 휴대폰 번호를 많이 뿌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신을 하면 그 사람들이 전화를 끊거나 아니면 전화번호 알면 이 부분 자체를 그냥 끊어버리고 아예 안 받든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신 거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호로만 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한 100개 정도의 번호를 생성해서 그 번호 자체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 수신이 안 되게끔 계속 하는 겁니다 안 되는 멘트를 보내고. 그래서 수신이 안 되게끔 해서 일반 소비자들의 접근이 통화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전화 상태를 계속 통화 중인 상태로 하다 보면 일반 소비자가 전화해도 이용하지 못 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서 불법 전단 자체를 좀 배포하는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뜨거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오셨다고 그러셨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항상 매년 보면 불법광고물이 상임위에서 이슈로 다뤄지고 거의 매년 야간 단속반이 가동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전에 했던 자료들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단속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간에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하고 방호직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함께 기간제근로자 5명을 채용해서 주간에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주1~2회 정도를 저희 광고물팀이 6명인데요 그 6명이 신림역 중심으로 해서 순대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전단 수거행위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표태룡위원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서 추경이나 이런 데서 한 5명씩 보충하는 한두 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야간반이 4명이든 2명이든 상시적으로 운영해 줘야 되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단속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불법 전단 안 뿌리는 거 아니거든요. 항상 거의 비슷하게 전단지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단속이 돼 줘야 그런 게 근절이 되지 두 달짜리 하고 나머지 열 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내년도는 별도로 이 예산 자체를 반영해서
표태룡위원
내년 되면 그때 또 상임위 논란돼서 이런 일을 만드시고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상시적인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반처럼 연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이 부분 상시적으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189쪽에 거리가게 공동수도 설치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일단 18개를 설치한다고 올라온 거죠 이게, 추가로?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지금 4개는 일단 설치가 돼 있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아직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시범설치 4개소 자체는 위치는 선정이 돼 있고요
박용규위원
위치만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위치는 선정이 돼 있고 그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자체를 계량기를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설치할 수는 없고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계량기 4개 자체를 설치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다른 조치가 또 가능합니다.
박용규위원
4개는 지금 공사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할 예정입니다.
박용규위원
예?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9월 초에요.
박용규위원
한 게 아니라?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나는 18개가 지금 올라왔길래. 여기에 분명히 22개라고, 설치 수량이 22개인데 18개로 올라와 있어서 나는 4개가 사용되는 줄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총 3개 지역인데 서울대입구역 9개, 신림역 주변 10개, 시흥대로 3개. 시흥대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조원동입니다.
박용규위원
조원동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아, 조원동. 시흥대로 구로디지털역 그 부근 얘기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거리가게라는 게 옛날 노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가로노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포장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스형으로 허가가 돼 있는
박용규위원
허가된 가게 얘기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름은 “공동수도”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설치가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주변에
박용규위원
하나씩 설치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개별적으로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몇 개 가판대에서 공동으로 설치한 수도를 이용하는 거죠.
박용규위원
그분들은 그걸 사용하고 상하수도 뭐 그런 최소한의 비용은 지불 받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비용 자체는 가판대에서 내는 거고, 운영자가 납부합니다.
박용규위원
하나에 450만원씩 들어가네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렇게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위원님.
성경
위성경위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이게 어디서 운영한 사례가 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성경
위성경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타 자치구에서도 6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6개 구에서 하고 있어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거기에 따른 실적이나 이런 거 내용이 있나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운영 실적은 저희는 지금 아직 없고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이 운영을 해봤는데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타 구 운영 현황 자체를
성경
위성경위원
효과적인 어떤 실적이 나온 거 있냐고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실적 좋지요, 많습니다.
성경
위성경위원
좋은 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예.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이 부분 자체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관련 사항이나 아니면 대부업 관련 사항 자체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성경
위성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위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욱재
이욱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조선휘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용규위원
196쪽에 낙성대터널 방음벽 설치공사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경으로 올라와 있네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박용규위원
이 사업이 주민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도로관리과 자체사업입니까?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민원도 있었고요, 그 민원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올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있었는데 그때 중대재해예방 안전계획에 주요 지적사항으로 ‘낙성대터널에 보행자 통로 개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방음벽’이라는 용어는 썼는데 안전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규위원
그럼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설치 계획을 잡고 있죠?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투명한 재료로, 보행자와 차도를 투명한 재료로 덮어씌우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예산하고 관련이 좀 없지만, 통신주 지중화 사업 예산도 올라왔고, 우리 이번에 수해로 혹시 도로가 유실된 게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돈이, 예산이 남아있나요?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일단은 보도 포장 연간단가 그다음에 보도 연간단가 이렇게 해서 연간단가 비용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차도 82개소, 보도 65개소를 100%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주순자위원
앞으로 할 거 있으면 좀 신속하게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과가 이면도로 예를 들어서 학교 앞 도로 지금 민원 온 게 전체적인 도로를 포장해달라. 세이브마트 뒤에 요철이 심해서, 세이브마트 뒤에 농협 앞 그쪽부터 시작해서 난곡·난우초등학교 앞까지 요철이 심하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추경예산은 안 올라와서 내가 우려가 돼서. 할 데는 많은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선휘
조선휘도로관리과장
예, 꼼꼼히 챙겨서 민원 해소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치수과장 조동명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명
조동명치수과장
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병국입니다.
안한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룡위원
예산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번에 도로교통 단속 있지요? 아, 교통행정과네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교통행정과입니다.
표태룡위원
따로 궁금했었는데, 됐습니다.
안한영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가환위원
구가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마을버스 종점에 시간계획표가 안 돼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청림동에 현대아파트 종점에 차가 들어오는데 마을버스 몇 시에 온다 이런 게 다 지금 나오는데 그거는 없단 말이에요. 주민의 민원을 내가 세 사람 정도 들었어요. 그게 당연히 차가 와야 오는 거니까라고 판단했는데 그 예약을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래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 시간, BIT라고 하는데요. 지금 정거장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24개소에 설치돼 있고요.
구가환위원
20?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24개소, 전체 중에 24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점차 저희가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위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그러니까 설치에 예산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중이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구가환위원
그리고 5513 종점에도 없어요. 있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똑같이 불편, 불만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장소는 제가, 현대아파트 종점에는 없고, 5513 종점에는 작동이 안 되는 거든지 아니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가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한영위원장
구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이병국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장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경(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