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소형준 의원 발언

제2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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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행정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이창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김경이위원장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도시관리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의정활동자료 6페이지에 보강대상 시설물 목록을 보면 갑쪽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요청을 을쪽만 한 건가요?

창구

이창구도시관리국장

이 9개가 전체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냥 9개가 다죠? 갑, 을 따로 한 게 아니고?

창구

이창구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을만 있어서 요청을 따로 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승길

이승길건축과장

보강대상 시설물 목록 말씀이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승길

이승길건축과장

이게 9개가 전체입니다.

소형준위원

9개 다인 거죠?

승길

이승길건축과장

네, 전부 다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경수현위원

의정활동자료 요청서 맨 마지막에 보면 공원녹지과 시민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신 것은 2022년도 대상사업이죠?

병완

김병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2022년도 대상사업지입니다.

경수현위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잖아요?

병완

김병완공원녹지과장

네.

경수현위원

기존 3년치 대상지에 대한 목록을 요청드립니다.

병완

김병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요청하십시오.

소형준위원

7페이지에 보면 녹화재료가 있는데 녹화재료가 뭐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병완

김병완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재료라고 해서 수목 심는 데 필요한 어떤 재료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소형준위원

관리사무소에서 구청에 요청할 때 구청에서는 몇 세대부터 관리하는 거죠? 190세대 이상인가요?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의무단지는 150세대 이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150세대 아파트부터 구청의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죠?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법에서 정의한 의무단지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요. 그 외에 임의단지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에 안 들어가는 아파트들, 연립 이런 것까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요새 나홀로아파트라든지 많이 짓잖아요?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50세대나 30세대 그다음에 연립주택 660평방미터 이상인데 4층 이하 연립주택들 이런 것들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 아파트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수현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서 추가로 녹화지원 수량이랑 금액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공원녹지과장

네,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또 추가자료 요청드립니다.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전문가 수당이라는 게 있던데요. 거기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종합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서도 같이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예산안 117쪽 주택정책과 소관부터 120쪽 공원녹지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순

이인순위원

세입부분이죠?

김경이위원장

네, 세입이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2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구의원입니다. 229쪽에 보시면 먼저도 한 번 상임위에서 논의했던 부분인데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 보수시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별지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상임위 때 자료요청한 것보다 조금 보완해서 깔아드렸는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결과를 깔아드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지원사업 예산이 4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1차 때 심의하고 2차 때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6개 단지 5,800만 원 지원하고요. 나머지 12개 단지 1억 5,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 못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심의하고 나서 예비 1, 2, 3, 4 이렇게 넣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박스에. 요구는 많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예산형평상 저희가 예비 4까지는 지원 부분을 약속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고요. 또 한 건은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11개소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도 계획을 세워서 안전점검을 하고 하는데 혹시라도 소규모 아파트에서 어떤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1,500만 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려고 5개소 해서 7,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그게 안전에 관계가 있거나 특별히 급하게 추진할 부분이 있으면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추경에서 잡아서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예산 때 잡아서 가셔도 될 부분이고, 사실 아파트 공동주택에 무슨 전지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쓴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집행하는 걸로 다 알고 계시는데요, 다만 자료 뒷장에 보시면 저희가 물론 예산편성된 내에서 집행하면 좋겠는데 하도 요구도 많고 저희 구가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하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원 같은 데는 물론 아파트 수도 저희보다 조금 많지만 도봉 같은 데 저희보다 열악한 데도 예산이 5억 정도 잡혀있는데, 저희 구는 상대적으로 중간에서도 그 이하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정례회 때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께 협조도 사실 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다른 구 평균 정도는 편성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7,500 편성한 것은 일을 하고자 조금 열성적으로 편성한 것이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룡 주택과장님한테 문의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229페이지 공동주택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법에 법이 규정되어 있고,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법적인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은 2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공동체활성화 부분이고요. 하나는 공동체 관리지원사업입니다. 관리지원사업은 아파트 내에 안전의 문제가 있거나 놀이터를 수선한다든가 이런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체활성화 예산은 3억 7,4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각 아파트에서 음악회를 개최한다든가 아니면 영화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장터를 운영한다든가 각종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하면 좋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올해 해보니까 한 80개 정도 아파트가 공동체활성화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관리지원사업은 사실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노력의 흔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사업은 돈을 받아서 시설개선하는 데 쓰니까 이쪽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 구 예산형편상 그렇게 풍족하게 못 해 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내년 예산편성할 때 좀 증액해서 올릴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주택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어르신보안관 운영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이며, 하루 수당은 어떻게 주는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한 50여 개 단지가 공동체활성화 예산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고 하나는 우리 보안관어르신 운영하는 예산인데, 사실 보안관 운영한다고 하는 아파트들은 이번에 거의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 소액입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월 6회 운영을 하는데 수당도 사실은 적어요. 월 활동수당이 11만 4,000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원하는 단지들은 전부 다 편성을 해줬고요. 이 부분도 원한다면 공동체활성화 예산 그 파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점차 넓혀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53개 단지를 했습니다. 219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보니까 우리 어르신보안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추가해서 일자리창출도 주고 주거환경 질적인 향상도 주고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 주택정책과장으로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은 예산의 달인, 행정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이번에 주택정책과장으로 온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 43만 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

일동웃음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아유 뭘 이렇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산팀장 3년하고 기획예산과장 2년 반 하다가 주택정책과에 왔는데요. 여기 또 나름대로 주택정책과도, 사실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비율이 6대4 정도 되는데 민원이 폭발적으로 많은 걸 요번에 와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등록하는 직원도 한 3명 배치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각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 또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민원들이 수도 없이 발생합니다. 오늘도 저쪽 월곡동 쪽에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색다른 업무를 하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자료 중에서 뒷장에 보면 21년, 22년 자치구별로 자료를 해서 친절하게 해주셨네요. 저희 주변 구 동대문, 중랑, 강북에 비해서 금액이 낮은 이유가 뭔지, 예산을 할 때, 아마 전년도에 과장님이 예산과장을 하면서 많이 삭감을 시키셨다가 이제 주택정책과에 와서 보니까 할 일이 많아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웃음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산이 증액될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증액해야지요. 그런데 공동체활성화 부분 예산은 꾸준히 증액됐고요. 공동체활성화 예산은 전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내에 주민들 간의 소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관리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 평균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증액하도록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본예산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올리세요. 말 그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시급성이 떨어지지 않는데 성립전예산도 아니고 이걸 왜 추경에 했냐?” 그래서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올려가지고 일하시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또 관리하고 활성화 두 부분이 있는데 활성화 부분에서는 아파트마다 말이 많아요. 왜?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활성화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정산 같은 거 이렇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걸 잘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정산부분도 확실하게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네,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 거니까요. 당연히 사후정산은 하게 되어 있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정산을 하는데 의구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금액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유사하게 사용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다.”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저희가 꼼꼼히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분명히 회계에 근거해서 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혹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된 건이 있었는지.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아까 세입부분에 조금 있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완전히 잠잠해지지 않고 해서 아파트 형편상 개최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500만원 조금 상이하게 반납한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외에는 별 이상 없이 진행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아파트들은 우선 신청하고 보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반기에 금액이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입대위에서의 의결사항이나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추경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쓰이지 못하고 반환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심의하거나 아니면 추경 올리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장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229쪽에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 시설보수에서 보시면 지원실적에 따라서 정량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심의를 했어요. 심의결과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우리 배점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김경이위원장

네, 의정활동서 자료에 심사기준표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물론 관리지원사업이 신규아파트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 7년 이상 노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우대가점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아파트 소통에 가입하는데 한 5점 가점 주고, 그다음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참여 실적 하는데 한 40점 정도 배점을 줘서 점수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가지고 위원들이 논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량평가나 이런 것들은 금방 수치화되고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점수들입니다. 그래서 우대가점도 그렇고 이것은 저희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점수화가 되고. 정성평가 그동안 하는데 이것은 그 아파트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다 현장답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점수가 조금 높더라도 긴급하게 필요치 않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논의할 때 후순위로 밀리고 그렇게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장

활용방법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룡

고영룡주택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위원

주거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3쪽 2020년 성북3구역조합 사용비용 보조 사전검토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고영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성북3구역이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라고 질의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영옥위원

네.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성북3구역의 비용예산은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발생된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용역비에서 발생된 내용이고요. 지금 성북3구역은 지난번에 공공재개발 신청했다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은 재개발하고자 신통기획이니 공공재개발이니 추진할 의사는 계속 내비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경이위원장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