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9월 5일은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9월 6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호재 위원장님과 김행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복지 및 주민편의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재원 부족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및 본예산 성립 이후 확정된 국·시비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1조 2,091억 3,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502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89억 2,3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362억 7,4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 제4조 지방채 발행계획, 제5조 명시이월사업, 제6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90억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768억 1,700만원 대비 323억 2,100만원이 증가한 1조 2,091억 3,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23억 2,100만원이 증가한 1조 1,502억 1,500원이고, 특별회계는 589억 2,300만원으로 동일 규모의 증액 및 감액 편성으로 추가경정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130억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21억 100만원 등 323억 2.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원을 증액하고, 마을기업 육성에서 2,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1억 7,500만원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구정 소식지 발행 2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총 세출예산은 4억 5,9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미래교육센터 운영에서 1억 8,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에 10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에서 2억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는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서 1억 3,900만원을, 국제관광과는 마이스산업 지원 운영에서 3,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은 13억 1,200만원으로, 총무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에 9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시설물 기능 유지에서 일부 증감으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등에 8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센터 청사시설 보강 등에서 4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운영관리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120다산콜센터 운영에서 4,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168억 5,0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등에 145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송파 정책 토크콘서트 개최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송파사랑 상품권 발행에 2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총 137억 5,2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는 송파맘택시 추진 사업에서 1억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등에 9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원에 6,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연금 지급에 국고 보조금 62억원 추가 교부로, 구비 분담금 6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급식 지원에서 6억 8,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에 5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세출예산은 9억 9,700만원으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전환사업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버스정류소 등 가로변 화단 조성 등에 13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잠실공원 정비 등에서 3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5억 8,000만원으로 교통과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2,900만원을 감액하고,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공유촉진 사업 등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석촌동 58-10, 12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에서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등에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송파둘레길 연계 코스 보행로 개선사업 7억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석촌호수로 135 주변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과는 환경인식 제고 등에서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에 10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폐기물 처리사업에서 2,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15억 7,700만원 감액으로, 보건위생과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에 1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선별진료소 보조 인력 운영 등에서 1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1억 8,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 등에서 12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래건강정책과는 난임부부 지원 등에 5억 1천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성건강대학운영 등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는 웰다잉, 인생 콘서트 사업 등에서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우수 및 퇴직공무원 포상에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7쪽에서 430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8월 8일까지 간주 처리 요청된 국·시비 보조사업 434건에 대하여 23회에 거쳐 세입·세출예산으로 총 1,126억 6,300만원을 간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6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1,244억 9,000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관광진흥기금에 80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25억 8,0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439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치금에 7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계상하고, 적립되어 있던 예치금 3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의 출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지정 기부금을 기탁받아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등에 총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소라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13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8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1,768억 1,752만 9,000원보다 323억 2,054만 2,000원 증액된 1조 2,091억 3,807만 2,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89% 증가한 1조 1,502억 1,47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총액의 변동은 없으나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의 변동이 있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362억 7,414만 2,000원이고,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과 지방채 발행계획,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2022년도 예산 중 예산총칙에 명시된 일반회계 예비비는 90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규모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의존재원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87% 증가된 6,744억 3,377만 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이 기정액 대비 6.64%가 증가된 1,159억 9,587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국, 주민복지국 순으로 변동율이 높았으며, 이는 의존재원인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원, 주민편의시설 개선,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검토보고서 14쪽~5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상교부금, 보조금 반환금, 국시비 보조금 및 세출구조 조정액 등 총 383억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75% 증가한 323억 2,054만 2,000원을 증액하여 총 1조 2,091억 3,807만 2,000원의 규모로 편성되어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민생안정화에 기여하고, 주민숙원사업과 도시환경 개선사업,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등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아닌 일반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 부서에서 편성한 개별 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할 사업들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들을 구분하고, 추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및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분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 맞죠?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 208페이지, 송파정책토크콘서트 개최 관련해서 예산이 전액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하반기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동별 주민과의 대화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또 따로 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대화를 추진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209페이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계실 때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여기 책 내용에 조금 나와는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 직접 한 번 듣고 싶어서 어떻게 조성하고 있는지 구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 관련해서 공공용 청사시설 관련 매입기금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송파구청 관련해서 재건축에 대한 진행은 혹시나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에 211페이지, 이 예산은 우리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관한 예산도 포함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문정동 641번지 옛날에 우리 구청사 옮기니, 안 옮기니 했던 부지 있죠?

예.

현재 우리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는지, 우리구에서 매입을 할 의사는 있는지, 현재 문정2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외곽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문정2동에서는 그거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주민센터를 짓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구에서는 아무런 진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최옥주 위원님.

우리 손병화 위원님이 209쪽에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용역계약서 등이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 211쪽에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71억여 원이 기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청사 부지매입 적립금인지 아니면 동청사 부지매입 적립금인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구청사 부지매입은 어느 곳으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이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전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종례입니다. 예산 이번에 주신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3페이지에 세입예산에 있어서 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그다음에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보조금 등 반환금 우리 세입이 다 이것밖에 없고 그 위에 있는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재산, 임대수입이나 이런 수입이 하나도 안 올라온 거가 궁금합니다. 왜 이런 수입이 하나도 없는지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10분만 좀 주십시오.

10분요?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없고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페이지 208쪽 토크콘서트 예산이 전액삭감됐고, 그 내용에 보면 하반기에 동별 주민과의 대화가 예정되어있다고 했는데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다니면서 지역유지분들을 모시고 한 100여 명에서 200명까지도 모시고 주민 현안에 대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토의하는 자리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지금 5,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고요. 지금 확인해보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청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일단 시설 방문 위주로 지금 일정을 잡아서 다니고 계신데,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하는 건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개최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00…?

예, 5,4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목에 주민과의 대화라고 잡혀있나요?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예산서에 보면요. 자치행정과에 지역단위 주민참여 토론회 개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예.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못 봤구나. 알겠습니다.

다음 209쪽, 송파대로 명품거리 구성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좀 광범위하시죠?

송파대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우리 송파구의 얼굴 격인 그런 대로입니다. 장소는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잠실대교 남단에서부터 복정역까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6.2km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36만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로환경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또 야간경관 조성, 또 녹지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성하는 게 좋은지, 또 중앙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은지 이런 디자인 측면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고층 개발로 유도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플랜이고요. 지금 각 부서마다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교통과 해당부서 별로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나중에 계약서가 나오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2억에 대해서 좀 과다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저희가 해보면 용역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양질의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거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이거 2억을 잡은 거는 국토계획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면적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라든지, 기술료, 제경비, 또 손해배상공제료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께서도 이거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하려면 현수막 같은 게 정비가 돼서 지정게시대 같은 게 있어서 일단 그런 거부터 정비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정게시대가 아무래도 미관을 생각해서 시설 가리지 않는 그런 장소에 하다보니까 잘 이용 안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도 다 총괄해서 용역 과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때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예.

지금 우리 송파구는 상업지역이 서울시에 준하는 만큼 다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확대가 될까요? 만일에 그게 된다고 하면 송파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말 좋은데 지금까지도 우리 가락시장 유통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락시장 때문에 송파구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가락시장하고 법조단지, 그렇죠? 그게 유통상업지역을 뺏어먹고 있어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정말 된다 그러면 참 좋은 거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업지역도…

용역에서 그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 부분이 좀 그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2억 가지고는 심도 있게 다뤄지기는 조금 힘들고, 도시계획과에서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상업지역을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데 배분하고 남아있는 그 지역이 조금 여유량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져오는 방안까지도 해서 서울시하고, 꼭 이 용역이 아니어도,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또 그럼 구의회에서 데모 한 번 할까요? 아니, 진짜로 가락시장 때문에 저희가 상업지역이 확대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에다가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명품거리가 됩니다. 아무리 용역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업지역이 확대가 안 되면 명품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옥외광고나 야간경관, 녹지, 중앙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보면 전체사업이 거리정비 정도 수준이지 이거를 명품화시키기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는 있어요. 어찌 보면 부서별 추진사업이 어떤 식으로 발굴되냐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옥외광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게 꾸준히 조례로 만들지 않으면 업주가 바뀌면 옥외광고는 우리가 추진했던 방향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인이 바뀌면서 간판이나 모든 부분이 자기들 뜻대로 또 고쳐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조례로 만들어서라도 구청장님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을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용역의 목적도 사실은 그런 거의 하나였거든요.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석촌동에 라운드된 건물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전정 위원님이 민원 들어온 것도 있는데 골프장이 지금 밑에 있는데 볼링장 심볼이 세워져 있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있어서 볼링장인 줄 알고 들어가면 스크린골프장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제재를 한다든지, 주인이 바뀌었으면 원안대로 복귀를 하는 어떤 조례를, 지금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듯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처리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해당부서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폭넓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석촌역 부분에 볼링장 심볼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해당 과에 전달을 하고, 위원님께 또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211쪽, 공공용청사 기금에 대해서 손병화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혜숙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주셨습니다. 이 공공용청사 기금이 지금 71억 예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송파구청 재건축과 관련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71억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사도 재건축을 해야 되고, 30년 이상 동청사도 한 16개나 있고, 지금 공공용청사에 예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 목적은 없습니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일단 71억을 예치해놓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이번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있는 자리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이것은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한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사 관련된 것은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 같은 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존 있던 곳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까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실은 동청사도 노후 된 곳이 많지만 구청사가 많이 노후되어서 매년 예산편성 시 보면 노후 된 그 예산비로 실은 줄줄줄 새고 있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하루빨리 부지 매입을 안 하고 그 자리 그 곳에 재건축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신경을 써서 예산이 새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무튼 구청사는 하루빨리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너무 노후 됐잖아요.

맞습니다. 저희도 많이 불편합니다. 공약사항인 만큼 총무과에서 지금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초선 때부터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벌써 12년이 지났네요.

워낙 대규모이다 보니까 검토하기가 사실은 겁납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요.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금 문정동 공공용지 매입 관련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사가 면적이 5,685㎡입니다. 약 1,723평인데요, 매입비용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는데도 325억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당장 계약부터 해야될지 어쩔지 많이 토론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결론은 일단은 코로나 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재정이 많이 어려우니 일단은 매입시기를 조금 늦추자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SH공사에 저희가 조금 늦게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일단 보류해 놓은 상태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정2동 청사를 비롯해서 공공용청사로 여러 번 부서와 협의를 하고 했는데 여기로 옮겨도 문정2동 청사로는 사실은 너무 외지고 그거에 비해서 면적은 1,723평으로 엄청 넓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공으로 해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한 가지 단점이 너무 외지다는 게 한 가지 단점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에 한쪽에 치중되어 있어서 이용률을 생각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될지 좀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향에서 보면 외진데 문정2동 자체를 보면 중간이에요. 법조타운 이쪽으로 오피스텔이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정2동 훼미리하고 이쪽으로 보면 중간이에요. 그리고 장소가 넓은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원래 옛날에 땅을 좀 더 사서 청사를 옮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사가 그때 옮겼으면 지금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못 옮기고 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예산이 3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근데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어요. 거기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층수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우리가 청사를 지으면 3층, 4층까지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층수를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민간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꼭 우리 예산 아니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 짓고, 복지시설 짓고, 어린이집 짓고 다 짓고도 민간시설을 지을 수도 있어요. 민간투자 BTO 방식도 할 수 있어요. 꼭 왜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방향의 전환, 생각을 넓혀서 생각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문정동 부지에 대한 거는 설명을 다 드렸고요. 다음에 장종례 위원님께서 13쪽, 이번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수입이 323억밖에 없는데 왜 이거밖에 없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연도에 우리 세입이 총 얼마나 될지를 예상해서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중에 추가로 들어오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재원이 323억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명품거리 조성용역, 아까는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들을까 했었는데 산출내역서를 좀 받아보고 싶어서요.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오늘 중에는 가능하잖아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출내역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획예산과에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달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없으시죠?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종례입니다. 홍보담당관 문의하겠습니다. 113쪽, 114쪽에 보면 구정소식지 발행에 2억 3,400만원이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송파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될 수가 있나? 그리고 두 번째, 홍보담당관에서는 송파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홍보하고 있나, 그리고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행주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과 140페이지 체육시설 신축 및 개선 등 현대화 부분에서 구립체육시설 확충과 현대화로 생활체육 인프라 개선사업에서 지금 시설 요청하신 것이 9억원 가량 요청하셨습니다. 기정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비하면 273% 비교적 높은 퍼센테이지네요. 잔디개선공사, 시설개선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샤인 위원님.

교육협력과 120페이지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모두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운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기간제교사 해고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첫 번째 방안이 맞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의 담당업무 내용과 이분들이 해고되었을 때 진행하던 프로그램과 업무가 모두 진행이 안 될 텐데 이것이 없어져도 송파쌤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121페이지인데요,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동식 교육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감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고요. 또 차량 부분에 있어서 이 차량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정 위원님이 조금 먼저 손 드셔가지고.

장원만입니다.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구정소식지의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 위주로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심 있는 주민들은 직접 가져가서 보시기도 하고 옆에 쌓여 있는 경우도 많은데, 쌓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것을 오히려 일반주택이나 관심 있는 분들게 보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지금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위주로 하시는 이유와 그것을 좀 더 확대 시켜서 배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142, 14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예산은 증가가 됐는데 지금 근로자가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가 된 것인지? 그리고 추후 반려견놀이터가 탄천에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우리 구에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32쪽, 우리 송파구 전역에 장애인 체육대회 한다고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기존 예산보다 5,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134쪽과 136쪽, 예산 삭감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138쪽, 민간이전 비용이 있죠. 민간이전 비용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증액된 사유도 설명을 해주세요. 146쪽 혁신도시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둘레길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삭감내용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주로 둘레길운영협의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둘레길운영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27개 동에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상세하게, 예산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자료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 108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선정기업이 없음에 따른 구비예산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자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신청자 사업 중에 사업성이 없어서 탈락 시켰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문체과 132쪽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장애인 체육대회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기 전에 그동안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 현황 있죠?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죠? 2016년도부터 장애인 체육대회 예산현황을 먼저 갖다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문체과입니다. 체육시설 신설 및 개선 등 현대화를 위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도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료로 먼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148쪽,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저는 내년 사업에 이게 반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드려야 되죠?

위원장님.

예. 잠시만, 이혜숙 위원님.

자료를 주실 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저하고 같으니까 저도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말고요. 전체 예결위원님한테 자료 같이 배부해 주십시오.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예. 30분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과 관련해서 융자 조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자금을 출연하면 은행에서 상공인들이 융자를 신청할 시에 담보제공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발행해 줘가지고 그 증권을 가지고 담보 대신에 은행에 제출하고 융자를 받는 게 되겠습니다. 조건은 관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되겠고요. 가부는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기 은행권에 대출된 금액 등을 감안해서 결정을 합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상환이고요. 최대 1억까지 보증증권이 발행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육성예산 2,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신청기업이 없었던 것인지, 신청했는데 탈락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신청한 기업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올 연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서 많은 마을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장이 이번에는 신청을 안 했다는 건가요?

하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 올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내년도 신청기업을 받습니다. 받으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죠. 결정은 다음연도 초에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작년 연말에 신청한 기업이 없었고 올해는 저희가 이 자금이 불용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하는 겁니다.

불용될 것 같아서 감액을 아예 해버리는,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마을기업 육성사업, 초창기 때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랬죠? 1차 때 5,000만원, 2차는 3,000만원인가요? 3차는 또 3,000만원인가요?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인가요? 5,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인가요?

5,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거의 1억이네요. 3차까지, 한 업체가 산정되는데,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는 몇 곳이나 시작했는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지금 현재 관내에 마을기업이 5개 유지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중앙정부 50, 시 25, 구 25로 50:25:25 비율로 예산이 배정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을기업이 좀…

침체되었죠? 지금…

예.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요.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도 이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구조상,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 마을기업 자체가 위원님들도 많이 사회적기업 쪽에 관계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이번에 의원으로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해서, 사회적기업 자체가 쉬운 업무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비례해서 관심 좀 갖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거의 1억씩 예산을 갖다 붓는데 솔직히 지금 남아나는 사업장이 없잖아요? 지금 다섯 곳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업장이 있었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예산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유지되는 기업들은 그래도 사회적경제센터도 있고요. 잘 되는 데는 다섯 개 정도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마는 없어지는 기업도 있고 다시 지원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저희들도 관심을 갖지만 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고 그 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번드르르한 사업장이 있는데 누가 그런 마을기업 사업장을 이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구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1억씩이나 들여 붓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1차에서 3차까지 마을기업에서 예산을 받아 가고도 그 이후로 도태한 사업장이 많잖아요.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입니다. 송파식지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그리고 같은 질의에는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구정소식지 발행이 2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 또 어떤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지, 총 예산은 얼마인데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정 위원님께서는 종전의 부수와 삭감 이유, 어떤 방식으로 배부하는지에 대해서, 장원만 위원님께서는 구정소식지가 아파트 위주로 배부하는 이유와 확대시켜서 배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소식지는 자치행정의 추진 상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문화예술 소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36페이지 18만 부를 배부하고 있었고요. 예산은 총 9억 6,77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이 소식지에 대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과, 그리고 효율적인 배부방법 개선을 말씀하셔서 금년 상반기에는 직접 현장에 배부되고 있는 수량과 잔여 부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수량을 매달 조정하고 있었으나 적체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불필요한 목적의 예산집행 검토를 전 부서에 요청하셔서 작년 의원님들께서 처음 10만 부로 축소발행을 요청하신 바와 같이 부수를 대폭 줄이고 올해는 우편구독 확대와 그리고 모바일소식지 이용자 증대 방향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소식지를 16페이지, 10만부로 축소, 발행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절감 부분이 생겨서 2억 3,400만원을 감액 요청드리게 된 것입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송파소식지 외에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이 꼭 알아야 될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송파모바일소식지도 운영하고 있고요. 송파소식 이메일로 웹매거진도 보내드리고 있고, 어린이소식지에 송파꿈나무와 점자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미디어를 이용한 다섯 종의 SNS 홍보와 유튜브를 통한 영상홍보, 그리고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에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홍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정 홍보책자도 발행하고 구정 영상물 제작, 문자전광판, 그리고 디지털전광판, 민간전광판 홍보 등 구정 홍보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도 강화하고 있고요. 송파TV와 IPTV를 통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구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지 배부방법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동장님 책임하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별 투입에 따른 민원이 제기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제는 모두 잘 보이는 곳에 적정량을 쌓아놓은 형태로 배부형태를 변경하였고요. 일반주택은 기존과 같이 통장님들께서 적정 배부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10만 부로 축소 운영, 배부함에 따라서 소식지가 남는다는 곳은 없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 조정에 대한 방안으로는 혹시 소식지가 부족하거나 꼭 받아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우편구독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소식지를 통해서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대표매체인 송파소식지가 구민에게 최고의 정보지가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건가요?

예.

과장님, 이 소식지에 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작년 감사 때나 예산 때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죠. 지금 삭감된 2억 3,400만원 이 예산은 지금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소식지에 관한 예산삭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지에 관해서 지금 현재 사용되는 책자 그대로 하시는 거죠. 그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예.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수가 줄어드니까 공동주택의 우편함에 꽂는 것은 안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 쌓아놓고 또 우편함에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에는 통장 분들을 통해서 배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책자가 좀 무거워요. 무겁다 보니까 통장 분들이 일반주택에서 그것을 일일이 못 나누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에도 다세대, 다가구가 많으니까 입구에 놔둬 버려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폐지로 가지고 가세요. 그거는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지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10억씩 들여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에 관해서는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식지 말고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미래전략국장직무대리, 혹시 국 관련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예. 없고요. 교육협력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샤인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이 돼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당초 저희가 금년 예산 편성할 때는 기간제근로자를 7명 채용하는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연초에 4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다 보니 그 4명으로도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잡혀서 가능했습니다. 해서 원래 하반기에 더 뽑아서 채용하려고 했던 계획을 안 해도 충분히 우리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 가동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교육시스템차량 구매 삭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차량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운영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작년에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학교에 노트북 40여개 이상을 싣고 방문하고, 거기에 현장에서 교육하는 기자재를 싣고 날라서 지원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차량구매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이 차량 구매하기 전에 연초에 한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악기도서관에 있는 차량을 약간 개조해서 그걸로 한 번 지원을 했는데 충분히 감당이 되는 정도여서 굳이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겠다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삭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협력과에 추가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이 중복질의하신 체육시설 신축 및 현대화사업 9억원으로 273%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서면자료로도 드렸고,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천야구장 인조잔디 개선공사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잡았으며, 이것은 ㎡당 인조잔디 까는데 5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으로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내야하고 외야가 있는데 내야는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외야는 깔려있지 않습니다. 특히 내야에서도 인조잔디 부분하고 마사토 깔린 부분이 단차가 있어서 달리다 보면 발목이나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불요불급하게 내야는 모두 다 깔아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 또 거기 동호인들이 얘기를 하셨으며, 그러면 이번에 하는 김에 어차피 외야도 반영구적으로 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4억 5,000을 하는 김에 완벽하게 시설공사를 해서 동호인들로부터 민원도 반감하고 어차피 해야 될 거면 한 번에 하는 게 인건비도 자재비도 절약될 거 같아서 올린 거고요. 두 번째, 배드민턴 환경개선공사 3억 5,000 올렸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풍납동에 있는 풍납 배드민턴장인데 거기가 보면 흙바닥에 외관만 지붕하고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난방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올해 난방기를 설치했는데 위에 지붕 밑에 보온도 안 되고 구멍이 크게 나 있는 상태에서 효율도 안 좋고 해서 이분들의 생활체육 증진을 위해서 탄성코트로 교체를 하려고 3억 5,000을 잡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아우름체육센터 시설 개선인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들 원하는 시설입니다, 체육단체들이. 사실 거여고가 시설 밑에 있는 체육시설인데요. 거기에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공사 측에서 우리가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데 안양에서 도로공사 밑에 건물을 놔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이게 화재용역비에서 이격을 하라고 강제조항을 줬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4m 이상 이격을 안 하면 사용허가를 안 해주겠다고 하셔서 도로공사 측에서 통보가 와서 이걸 해결하고자 저희가 1억원 정도를 추경에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정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건축물 안전성이 취약하여 중단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할 준비가 안 된 건지. 사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존에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없고요.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풍납토성 내 보상건물이 있습니다. 그 보상건물을 활용해서 청년사업가들의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 결과 사용블가 판정으로 나와서 본 사업을 폐기했으며, 저희가 지정했던 건물은 풍납동 221-16호, 82년도 건물이고요. 내년에 다시, 신규 건물이 하나 나온 게 있다고 합니다. 94년도 건물이 보상된 건물인데 비교적 안전한 건물로 생각돼서 내년에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반려견 놀이터 근로자가 늘어나서 증액한 건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1년치 인건비를 산정을 했는데 그때 예산팀하고 조율 과정에서 우선 반려견 놀이터를 상반기에만 운영해 보고 나중에 예산팀과 조정 과정에서 6개월은 하반기에 다시 조정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기간제 인력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반려 인구가 1,000만이라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사실 우리구에도 반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힘든 게 반려동물은 인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번식하며 살아가는 동물이라고 표기가 돼서 행정청에서 자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가장 힘든 업무 중의 하나이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거를 병균의 매개체라고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놀이터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확보를 하려고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과제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데, 기존에 탄천유수지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사토라 거기가 특성상 잠실유수지는 비가 오면 잠기는 곳이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또 예산 사정상 마사토 까는 것으로 했다가 관심이 있으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영구적으로 한번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 잘 활용해 보자는 뜻에서 좀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탄천유수지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번에 개선공사를 실시할까 예정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탄천유수지에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유수지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유수지에 가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려견들은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홍수가 난다든지 이번처럼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위험해요.

어차피 집중호우나 홍수가 날 때는…

그리고 그 체육시설에 다른 데 야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막 운동하는데 반려견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뛰고 놀라고 이러는데 저는 거기가 장소가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거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죠?

예, 오죽하면 반려인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반려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 안 가요. 거기가 외졌잖아. 외지고 그러니까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사용실적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게 호불호가 너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반려동물이 목줄을 풀어놓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공간이 서울에는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차에다가…

그런데 나는 강아지들이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 같다고, 그 장소가.

그런데 그 안에 풀어놓으면 어쨌든 많이 뛰어놀고 잘 저거 하고 있고 되게 선호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사토로 깔아놓다 보니까 이용기간이 굉장히 대폭 줄어서…

그러면 영구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마사토 말고 영구적으로 어떤 걸로 하시는 건데요?

이번에 새로 알아냈는데요. 인조잔디는 사실 동물한테 후각이 발달돼가지고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인조잔디는 타이어로 하는 거잖아요?

인조잔디로 하는 거를 옆 에 야구장처럼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동물들 대소변 치우기도 불편해서 저희가 친환경으로 이번에 알아본 게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흙 콘크리트라고 그래가지고 미세한 흙 콘크리트가 있고…

콘크리트?

예, 황사 콘크리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또 새로운 친환경 공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용어를 까먹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선택해서 동물 전문가한테 의뢰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다가 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사토로는 정말 이용하는 데 너무 한계가 있고요, 이용을 못 하는 날이 너무 많아서 이번에 한번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가지고 반려 인구들한테 희망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했으니까, 아까 인조잔디 까신다고 그랬잖아요, 4억 5,000 들여서? 그런데 탄천유수지는 잠실유수지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구조 상도 그렇고? 지금 하수처리가 잠실유수지보다는 이게 좀 뭐라고 그러죠? 구조가 좀 옴팡해가지고 집중호우가 되면 물이 고이는 상태거든요? 잠실은 그렇지 않아요. 잠실은 물이 빠지는 상태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의 인조잔디는 지금 10년이 넘어도 조금 그래도 양호한 상태고, 지금 탄천유수지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를 해놓고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이러면 금방금방 상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가보셨어요? 물이 고여가지고 안 빠져요. 그랬을 때는 이게 4억 5,000씩 예산을 들여도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장님, 매번 그럴 때마다 수리를 해가지고 또 예산을 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는 그게 단순하게 그냥 까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인조잔디를. 그런데 그 인조잔디 밑에 배수로를 다 파서 배수로를 다른 데로 낸 다음에 그 위에 흡수형 콘크리트를 깐 다음에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까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걸로는 큰 차이가 없는 골로 알고 있고요. 물론 탄천잠실유수지 상황 다릅니다. 물론 탄천하고 잠실유수지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탄천이 고여있는 기간이 조금 있는데요. 작년, 올해 한 거, 특히 작년에 한 야구장은 전혀 손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깔았죠?

예, 작년에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깐 게 올해 손상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아니, 손상이 아니라 뜬 데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조상 탄천유수지는 잠실하고 조금 다른데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하실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정말 잠실처럼 물이 차면 금방금방 빠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보완을 잘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작년에 깔았는데 올해 손상이 되면 그건 정말 낭비고, 그래도 몇 년은 가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평균 5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쪽은 거의 10년, 2009년도에 깔았습니다, 잠실야구장은.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작년에 깔아서 비교대상이 될진 모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큰 지장은 없고, 말씀대로 그럼 공법을 좀 해서 깊게 하수 배수관로를 밑에다 해가지고 물빠짐을 좀 빼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데로 고이게끔 하는 방법을 찾든지, 하여튼 턱을 약간 높이던지 해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안 해 주기에는 사실 비교대상도 없고, 한번, 예산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법을 찾아서 만약에 그게 진짜 거기보다 심하다 하면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해서 불용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 현재로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로 저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전문가적인 게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정확히, 증명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곤란한 게 아니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에 탄천유수지에 야구장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시설하기 전에? 그 시설물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특위까지 만들어서 없앴어요. 그러면 없앴는데 이번에 왜 또 설치했어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140쪽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다 끝나셨죠?

예.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부분 때문에 예산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지금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이렇게 시급하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야구장의 같은 경우는 안전의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수용을 했습니다. 우리 행교위에서 말씀하실 때 4억 5,000을 했는데 그러면 꼭 필요한 것만 수용을 하라고 그래서 담당과장이 그래도 추경 올렸는데 저희도 그거를 수용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데 안전에 대한 거니까 그게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행교위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설명회를 하니까 이해가 팍 왔는데 지금 예결위원님들이 현장을 안 보시니까 상황을 모르시는데요.

그럼 안전에 관한 문제였으면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야죠, 과장님?

상황을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시연까지 했거든요. 가실 가보시면 마사토하고 인조잔디의 단차가 심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외야는 돌이 많이 안 가고 다이빙캐치를 안 하니 그 정도는 돈이 한 번에 많이 드니까 수용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우름체육센터의 시설비에 지금 이 컨테이너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인조잔디를 깐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디 있는 컨테이너를 말씀하세요?

지금 거기에 게이트볼 회원님들의 컨테이너하고 론볼링 장애인 컨테이너하고 화장실이 도로공사의 이격기준 4m를 띠어야 되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저희도 설득을 못 하겠더라고요. 4m를 띠어야 되는데 4m를 안 띠면 지금 점용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공문까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우름센터 들어가면 오른쪽의 컨테이너박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럼 처음에 왜 거기다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주셨어요?

그거는 이용하시는 동호회원 분들이 짬짬이 체육시설도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불요불급하게 저희도 만든 거고, 그때는 그 적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건물하고 건물 기둥 사이에 좀 넓게,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넓게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 장애인협회하고 지금 다 올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문화체육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여고가 밑에 있는 시설물들은.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선심성처럼 처음에는 다 설치를 해줬고, 인제 와서 또 이거를 컨테이너 철거물 폐기물 처리까지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신중성을 갖고 처음부터 사업을 하시지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거는 저희나 담당 공무원이 인지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거까지는… 그게 사실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도로공사도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해도 된다고 허가해 주고 지금에 와서 안양에서 사고 나니까 화재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용역해가지고 당장 방 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경우인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럼 거기하고 따져보셨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처럼? 한국?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예산을 달라고 하지요? 너희 처음에 할 때는 왜 그렇게 하라고 해놓고 인제 와서 네 입맛대로 또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못 하겠으니까 너희 1억 변상해라 하고 거기다 혹시 말씀하셨…

그런데 저희 자체가 사용료도 안 내고 그냥 빌려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할 수야 없죠, 과장님. 어떻게 그렇다고 과장님, 거기다가 그거 달라고 해요?

아니, 아니 잠깐만요! 거기 사용료 냈어요, 지금까지. 내다가 올해 안 내는 거예요.

아니요, 사용료 안 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올해 또 들어가요. 보험료 2,500만원 들어가요. 고가 밑에 사용료 여태까지는 냈었어요. 우리 도로과에서 냈다고.

아, 거기까지는 제가 공유를 못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과장님 아시지도 못하면서 ‘사용료도 안 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탄천야구장 인조잔디 개선공사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3억 5,000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우리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도 예산을 이것저것 다 깎는 바람에 제가 그거 챙기느라고 이거를 제대로 반론을 못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얘기 좀 한번 해 보자 싶어서 오늘 갖고 올라왔는데, 솔직히 탄천야구장 인조잔디가 지금 현재 모양새를 우리가 그때 가봤더니 위의 옷만 입혀놓고 밑에는 아랫도리를 벗겨놓은 느낌처럼 들어서 상당히 보기가 싫었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행교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온 게 있어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라든가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생활체육인들에 대한, 동호인들에 대한 어찌 보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게끔 구가 좀 도와주자 해서 증액을 만든 부분이고, 또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들이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인조잔디까지도 못 깔 정도로 해서 천연으로 뭘 까니 어쩌니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야구장 관련해서도 볼 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어찌 보면 그 예산 안되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반쪽은 입혀놓고 반쪽은 벗겨놓고 그냥 다시 옷 입혀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화가 나죠. 하지만 우리 그때 자료를 봤다시피 야구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구동호인들이 어찌 보면 좀 마음엔 안 들지만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이번 예산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거 있으시죠?

이혜숙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이 장애인 체육대회 5,000만원 증액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장애인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송파구민체육대회가 열리고요, 올해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데 사실 장애인들에 대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좀 증액을 한 거고, 구체적으로 해서 행사비를 증액한 거는 아니고, 참여 인원수를 다소 늘리고, 사실 2년만에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하니까 가을날 나들이의 의미도 하고 해서 직접적인 수혜를 좀 늘려보자 해가지고 식대 및 유니폼, 교통비로 실질적 증액을 하자고 한 5,000만원을 늘린 건데요. 사실 그 전에 식대가 8,000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사실 장애인분들 와서 체육대회하는데 공무원처럼 구내식당에 가서 밥값을 책정하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와가지고 최소한 거기까지 오는데 1만 5,000원, 2만원짜리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좀 올라간 거고요. 유니폼도 사실 1만원짜리 해줬어요, 책정은. 그래서 이것도 좀 브랜드 있는 걸로 해주자 해서 올리다보니까 금액이 5,000만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도 3억원씩 배정을 하는데 내년에는 좀 증액을, 저도 이것도 좀 검토할 건데 장애인을 위해서 5,000만원하는 거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라 그러나? 이해 좀 해달라는 뜻에서 저희가 5,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과장님!

예.

저희가 질의를 하는데 어디 꼭 증액한 거를 다 삭감하는 거같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이…

증액 사유가…

아니, 저희가 무슨 사회적약자를 배려 안 하는 거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 증액이 왜 증액이 됐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속기가 다 되는데 저희가 사회적약자를 배려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들렸던 건 너무 죄송하고요. 아무튼…

과장님, 저희가 그 답변을 듣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사회적약자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그건 저거하고요. 구체적 증액 사유는 참여 인원수 300명 늘렸고, 식대 8,000원에서 15,000원, 그다음에 유니폼…

아니요. 잘하셨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원을 늘리셨다고 했잖아요.

예, 300명 좀 넘게…

처음에 장애인체육대회 할 때 인원에 관해서 문제점이 좀 있었죠, 그렇죠?

예.

처음에 과장님 들으셨죠?

예.

그래서 인원을 늘리되, 저희가 송파구 구민들에 한해서, 예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처음에 하려고 하다보니 타구에서도 오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이번에는 과장님 의지대로 좀 더 우리 구민한테 더 좋은 질의 장애인 축제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더 혜택이 가게끔 잘 진행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시고,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하여튼 꼼꼼히 살펴서 좋은 장애인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봉숙 위원님이 그동안 장애인체육대회 예산현황은 공통질의라 말씀드리면, 격년제로 해서 2016년도에 6,500만원, ’18년도에 7,000만원, 2020년도에 1억, 2022년 올해 1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과장님?

아니요. 일단 그건…

또 있어요?

예.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통질의라 장애인 예산현황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거를 같이 답변드린 거고요. 이혜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학교체육시설,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사용료 지원조례는 초선위원님들이 아닌 재선위원님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게 출발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1월 1일자로 와서 확인해보니까 ’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한 번도 집행을 못했어요. 이러다보니까 홍보도 사실 덜 된 것도 있고, 홍보가 덜 되다보니까 우리가 집행실적도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당수 학교 구립체육시설들이 미운영되고, 그다음에 구립시설도 미운영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원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줬는데 지원을 지금 상반기에만 했는데 약간 예산이 가용예산이 될 것 같아서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감액을 했는데 사실 하반기에 저희가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이걸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아니면 위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나 사실 이 자체가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종국의 목표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거를 받들어서 열심히 집행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감액한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감액을 한거지, 이게 나쁘다, 안 좋다 하는 사유로 감액한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 뜻을 충분히 안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를 개정하고부터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공공시설이 전부 다 폐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있어도 사용을 못 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는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예.

삭감이 됐는데,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나면 또 생활체육인들이 활성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좀 저조하지만, 앞으로 활성화가 됐을 때 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산이 한 번 이렇게 책정이 돼버리면 과장님,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삭감됐어. 그럼 본예산도 계속 이 수준으로 삭감이 돼서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려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만일에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이것도 다시 원상대로 돼야 된다, 예산이. 지금은 이렇지만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사실을 모르는 생활체육인들이 많아요. 조례가 감면됐다는, 물론 학교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 수 있어요. 왜, 학교는 배드민턴 아니면 조기축구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공시설에 제가 제안을 한 번 한 게 있어요. 팻말을 이렇게 ‘여기를 사용하시는 생활체육인들은 사용료가 몇 프로 감면됩니다.’ 라든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눈에 확 띄고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 탄천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놨을 거야 분명히.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추경에는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지만 다음에 이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원상복구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위원님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예산의 효율적 사용 때문에 이런데 사실 그대로 해주시면 내년도 예산집행을 위해서 선언적인 의미에서도 그냥 끌고 갈 의향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이게 삭감이 됐다고 과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송파구체육회 지원 민간이전 내역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당초 생활체육지도 이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40:20:20입니다. 연초에 확정내시 이게 우리한테 내려왔어요.

그거는 제가 알겠고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이전에 관해서 우리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개 있죠?

38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건 민간이전비용이잖아요.

예.

38개? 39개 아닌가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간이전비용이 생활체육 종목 행사할 때 나가는 행사비용이잖아요. 맞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국 운영비하고, 생활체육지도사 지원하고, 시설 사용료 보조하고 거의 다 인건비가 한 4억6,600만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생활체육회 행사할 때 구청장배 이렇게 나갈 때는 돈 안 나가요?

그거는 생활체육 사업지원으로서 다른… 이 항목에 아까 말씀하신…

이 항목에 없고?

예.

따로?

예.

여기는 그냥 전부 다 인건비?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 나가는 상세항목을 자료로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민간이전 몇 개 종목? 아까 38개 종목? 39개 종목?

예.

그 종목에 나가는 예산도 자료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아까 3,000만원이 늘어난 거는 왜 늘어났냐 하면 2021년 송파체육회가…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대화사업 산출근게하고, 그다음에 아까 중복해 들은 장애인체육회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하고 같이 답변을 하신 걸로 끝난 건가요?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예.

그러면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이니 공감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답변하실 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약간 오해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을 그때 편성할 때도 의견들이 많이 분분했지만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50%가 증액이 됐어요, 과장님.

예.

우리가 이 장애인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예.

2016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됐죠, 과장님?

2016년도에 5,000만원 정도로 제가…

2016년 예산이 6,500만원…

6,550만원입니다.

50여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집행액은 얼마 사용하셨죠?

잠시만요. 집행액 5,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액은 4,200여 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무슨 5,000여 만원이야. 그때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1,500명 참석했습니다.

1,500명이 참석을 했다고요?

예, 제 자료에는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2018년도는 7,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다 7,000만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예.

2018년도는 몇 명이 참석하셨죠?

1,300명…

예?

1,300명 참석한 걸로 제가 자료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예.

그러면 2020년도에 1억이 편성이 됐죠, 그 당시에?

예.

그때 집행이 얼마 됐죠?

그때는 6,550만원, 자부담 500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왜 코로나로 한창 모든 행사가 올스톱 됐는데 여기는 행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하루에 안 하고 분산해가지고 2회 개최했습니다.

숫자만 나눠서 2회 개최해서 몇 명이 참석하셨습니까, 2회에?

2회 총 참가인원이 코로나로 하다보니까 많이 참석 못 해가지고 제가 자료에 의하면 이틀 동안 했는데 560명 했습니다.

560명이면 다른 때는 1,300명, 1,500명 격년제 그렇게 했을 때보다 예산은 훨씬 많이 사용을 해버렸네요. 어찌 됐든 2022년도에는 지금 1억 예산이 됐잖아요, 당해연도에.

예.

그러면 여기는 아까 300명을 늘렸다고 그러셨죠? 당초 1억 예산편성할 때는 몇 명으로 예산을 계산을 하셨죠?

저희가 보고 자료에는 1,500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요. 잡았는데, 사실 여기에서 오해의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깊게 들어가보니까 단순히 장애인 분들이 1,500명 오는 건 아니고요. 이게 동반인까지 저희가 감안을 한 겁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 인구가 2만이더라고요. 2만에서 추정을 잡은 건데, 저희가 한 7%, 8% 생각해서 300명 늘려주는 걸로 해서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한 1,800명 하는데 장애인은 사실 실질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저희는 생각하고 동반인을 가족, 그다음에 같이 오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렇게 잡은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 실은 행사장에 가보면 진짜 장애인들은 과장님이 숫자 계산한 대로 참석을 안 하고 있고요. 이 5,000만원 증액된 예산을 아까 보니까 메이커 있는 체육복을 말씀하셨나요?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직접적인…

5,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증액하셨죠?

예?

어디에 사용하실 건데요, 5,000만원을?

저희가 단체 티를 저희가 생각했던 거 기존에 1만원짜리 했던 거를 제가 브랜드 있는 거 한 3만원짜리 생각했고요. 도시락을 8,000원으로 잡았는데 그거를 제가 1만 5,000원에서 2만원, 다과까지 포함된 거, 그다음에 교통비를 2만원하고, 비장애인 동행인을 해가지고 3만원 했던 것을 그거를 한 5,000원 정도 올려서 3만 5,000원 그 정도 감안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직접적 지원이 늘어난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나 그런 거는 그대로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범위에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 보통 보니까 과장님, 지금 단체 티라든가, 먹는 거 도시락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걸로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체육대회가 서로 좀 소통하고 단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굳이 왜 선심성으로 무슨 단체 티를 1만원을 했던 거를 3만원짜리로 해서 좋은 걸로 해주고, 요즘 솔직히 3만원짜리 티도 좋지는 않아요, 과장님. 아까 메이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만원짜리 단체 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도시락 먹는 거 8,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턱없이 굳이 왜 장애인체육대회만 예산을 이렇게 5,0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느냐? 이게 누가 봐도 좀 선심성으로 보이지 않나요, 과장님?

위원님, 올해가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니까 저희가 그랬고, 내년에 구민체육대회 하면 또 현실적으로 좀 소통을 해가지고 올리는 현실적 방향을 고민한다는 거지, 일단 올해는…

구민체육대회는 구민체육대회고, 지금 장애인체육대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장애인체육대회가 올해 열리니까 저희가 그렇게 증액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편성을 했으면 그 예산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5,000만원 예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티하고 도시락 거기에밖에 지금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만약에 체육대회 같은 거 한다고 하면 다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하실 건가요, 과장님?

다른 체육대회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체육대회는 이게 올해는 처음이고, 나머지는 일반 송파체육회에서 하는 구청장배하고 협회장배가 있고요. 그거까지는, 왜냐하면 체육회에서 간접적으로 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동사무소나 이렇게 협조해가지고 거대하게 하는 거는 장애인체육대회가 가장 장애인들한테는 큰 축제이고, 2년마다 열리는 거고, 장애인을 위한 한마당 꼭 체육이 아니라…

과장님, 그 부분에는 저희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요. 이 부분 속기하지 마세요. 내일 정도 장애인단체에서 저희한테 다 쫓아와요, 저희 방으로. 여기서 무슨 말을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장애인체육대회 너무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는 거죠, 50%를. 체육대회에 무슨 50%를 증액이 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예, 더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박종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짧게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행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나봉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들어보니까 약간 선심성이란 느낌이 들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티셔츠가 예를 들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지점들은 얼핏 다른 분들이, 우리 주민님들이 보시기에도 상식적으로는 약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지점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먹는 걸 좀 더 좋게 먹는다, 그런 거는 충분히 저도 수용이 되는데, 티셔츠를 갑자기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린다 이거는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짧게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3만원짜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길래, 요즘 1만원짜리 티 없거든요. 3만원짜리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의 차이니까, 예. 손병화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티에다가 글을 새기나요?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

티에다가 글을 새기면 평상시에 밖으로 입고다니기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토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도 이제 동네에서 어떤 체육대회를 할 때 나눠주는 옷을 보면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참 입고 다니기가 민망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만원짜리가 된다 하면 옷에다가 뭘 쓰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나중에 입고 다니더라도.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번 예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 관내에는 3만 평, 2만 평이 되는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가 있죠. 치수 시설로만 두기에는 사실은 많이 아까운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휴공간을 조금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유수지들을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치수시설이다 보니 매해 반복적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을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좀 더 반영구적인 대안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 하셔서 향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승 혁신도시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탄천길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데 쓰레기수거 등 정비가 다 되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치수과와 시설관리공단 쪽에 확인을 했습니다. 하천의 시설 및 관리 등은 우리 구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여가시설부라고 있는데요, 그쪽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확인해 보니까 매일 오전·오후에 각각 1회씩 순찰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면 수시로 청소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탄천길에 난간도 그렇고 가로등, 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복구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둘레길운영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는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송파둘레길운영협의회는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4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지킴이 회장님 27명과 환경 활동을 하시는 분 7명, 민간단체 8명, 아이디어 제공 주민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있습니다. 둘레길운영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올해에는 1월달에 정기회의 한 번만 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시회의는 없었습니다. 송파둘레길운영협의회 예산은 2,400만원이고요, 주요 기능은 송파둘레길 자연생태보호 및 환경개선 등 참여형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송파둘레길을 명소화 하는데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저희 직원이 정리를 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바로 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운영협의회는 각 동의 둘레길 운영 회장님하고 외부인사하고 해서 4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회의를 할 때 수당을 받나요?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씩 받는 거예요?

2만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셨다 했죠?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요.

그럼 각 동별로는 보통 몇 명씩 회원이 있어요?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동별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내년도에도 둘레길 관련 사업예산이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달 최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수변감성도시과가 생겼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 예정인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에 맞춰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재승 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오면 추가하겠습니다.

자료는 꼼꼼히 챙기셔서 최소한 계수조정하기 전에는 꼭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미래전략국 답변을 하기 전에 2개 담당관하고 공무원분들을 사실 업무 복귀시켜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답변이 짧을 것 같아서 계속 계시게 했어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원만입니다. 보건위생과 343페이지이고요, 사업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이고요. 보니까 보건소장실 이전 비용으로 5,500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현입니다. 345페이지, 선별진료소 보조인력 운영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마이너스 82% 이렇게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줄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입니다.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쨌든 최근에 다시 운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산들은 지난번에 감액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361페이지에 ICT 기반 ‘송파 건강관리 One팀’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프로그램 일환으로 영상들, 건강같은 것도 체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보건위생과 347페이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보면 생활방역사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생활방역사 관련해서 어떤 활동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소 380페이지 웰다잉, 인생 콘서트 사업 자체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내용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똑같은 제목이라도 질의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장님께서는 그 점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에 관해서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에서는 주로 식품, 식당이나 이런 데 단속을 나가시죠? 그랬을 때 가락시장 내에도 식당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도 단속을 나가는지, 가락시장 내의 식당하고 원산지표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단속을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348쪽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 이게 제목이 바뀌었나봐요? 예전에는 제목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421군데인데,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곳은 240군데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공공급식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은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이번 추경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없던 내용이 있어요. 희귀질환 환자의 간병비가 있고, 이 간병비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준비하도록 20분 정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별도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고 우리 부서장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해근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보건소장실 이전 5,500만원 내역에 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장실을 4층에서 3층으로 이전하게 된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4층 3개 부서가 너무 과밀화되어서 이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번에 비에 소장님 실이 누수가 발생되는 등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전하는 3층은 기존에 창고, 그다음에 금연단속팀 대기실 이런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설공사, 철거공사, 그다음에 천장제를 교체하는데 그게 많이 들어가고요.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호공사, 도장 및 방수, 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공사비 5,400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어떤 용도인가요?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어떤 물품을 사는 건가요?

자산취득비는 책상, 그다음에 서랍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박종현 위원님께서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감액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비용은 전체 구비로 당초 계상해 놨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올해만 1억 9,000만원이 나왔고, 지난해 연말에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전체 지원된 돈은 5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당시 이 돈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구비로 계상한 비용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현재 시비 특별교부금 잔액이 3억 2,000만원이 남아 있어서 연말까지 이 비용을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잠시만요.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들을 때 순환근무를 통해서 근무하는 방식을 바꾸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간제, 특히 의료인력에 대해서 예전에는 종일인원을 채용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방역복을 입으면 3시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래서 3시간 일하고 나머지 쉬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게 상당히 문제성이 발생이 되어서 3시간 의료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고요. 또 그분들도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하시는 분들도 그 상황에 만족을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지원 감액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구비로 전체를 계상해놨는데 시에서 3/4분기까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과 우리구에서 당연히 확보해야 될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구비를 삭감하는데 그중에서 급식지원금이 삭감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초 서울시에서 교육담당관을 통해서 어린이집 간식지원비를 상향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친환경공공급식센터의 간식지원비를 중단하게 된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중복논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결산이니까 질의를 한 가지 드리면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전체 13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대부분은 교육관련 부서로 되어 있고 우리만 유일하게 보건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친환경공공급식센터에 집단급식에 따른 지원이거든요. 공공급식, 집단급식소를 관장하고 있는 보건위생과가 우리구는 맡게 된 거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도농, 그쪽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별 어느 것에 역점을 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약간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공공급식이 지향하는 방향이 교육급식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게, 해당 보건소에서도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관련된 부서를 교육 쪽으로 한 번 옮기는 것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에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게 인수위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왔고,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부서의 특성은 전문직이 있다는 겁니다. 보건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급식의 식중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사유로, 저희가 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보육과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고, 보건직을 줘야 된다. 그래서 잔류하는 걸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라도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과 전정 위원님, 또 이혜숙 위원님까지 생활방역사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2020년 코로나가 발발이 되면서 식품, 우리구만 해도 1만 개가 넘습니다. 이 음식점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와 위반사항 계도활동을 전담할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중수본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서 생활방역사 활동을 하라는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2회에 걸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이분들은 1회당 5만원씩 4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업소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방역수칙 게시판을 비롯해서 근무자들 마스크, 또 1일 소독, 환기, 그리고 각종 거리, 덜어먹기,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었고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지금 그분들이 방역수칙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현장 현황조사 공무원들을 돕고 있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어요? 과장님.

예.

이분들의 근무형태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지난해까지 지원금이 나왔고요. 올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계속 추진…

우리구에서는 지금 소비자 그분들이 94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

94명이요?

예.

그런데 여기는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생활방역사로 주로 활동을 하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중수본에서 전국적으로 1,000명을 전환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10명 전환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분들은 그만하시겠네요?

아니오. 소비자식품위생 활동은 계속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정 위원님도 이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내 원산지 표시와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시 식품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우리구로 접수되면 우리구에서 직접 나갑니다. 그 민원사항을 처리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구에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없고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우리는 민원이 접수가 되면 나가신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이 굉장히 거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저희가 예전에 의원들이 가락시장 내에 현장방문도 한 번 갔었고요. 그리고 불시에 한 번씩명절 밑이나 이럴 때 한 번씩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마트 있죠. 대형마트도 롯데나 이런 대형마트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원산지표시 이런 것도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비, 지금 어린이집 참여율이 절반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2018년도 최초 수립 당시에 421개소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동이 줄고, 어린이집이 줄어들어서 지금 8월 현재 335개소가 되겠습니다.

335개소요?

예. 지금 335개소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책에는 240개소로 되어 있던데요.

아니오. 그러니까 어린 이집 전체 수…

아, 어린이집 전체 수로…

전체 수가 2018년도에는 421개였는데 지금은 335개로 줄어들었다 이거고요. 지금 240개 중에서 이번에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를 조사해 보니까 폐원된 것이 정리도 안 되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210개소가 등록이 된 게 맞더라고요. 왜 이렇게, 전체가 70%입니다. 70%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항이 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할 때 이에 대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이고 두 번째, 친환경이 약간의 고가입니다. 같은 친환경 중에서도 우리 센터 요금은 좀 저렴한 편이지만 친환경제품이 상당히 고가이니 그에 대한 운영비가 어린이집이 더 올라가고 세 번째, 어린이집이 자신들의 전체적인 공개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도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왜 참여를 안 하는지 개별 어린이집의 의견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확대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우리가 송파구에서 2019년도에 개설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도 친환경은 없다. 단 약간의 무농약, 무농약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냐, 많이 들어가냐? 이런 부분은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현장에 다 갔었잖아요. 가락시장 3층에 다 갔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어린 이들한테 좀 더 저농약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그것은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우리 서울 주변에도 이런 저농약을 하는 급식업체들이 많은데 너무 멀다는 거, 센터가 지금 주로 하는 역할이 안동, 그리고 완주하고 수송역할밖에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가까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물품을 받았을 때 물건이 조금 상했다든지 뭐가 있을 때는 금방 교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안동은 기본적으로 3시간이 돼요. 완주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3시간이 됩니다. 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때 우리가 안동하고 하는 거는 좀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4월인가, 5월에 재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는,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다시 재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건가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었고요. 당초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 저희가 심의를 받을 때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5월에 재계약을 하시면서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거리가 너무 먼데 다시 거리가 먼 곳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아이러니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안동이나 완주는 육지라고 봐야죠. 육지, 모든 물품이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쪽에 그 업체에서도 모든 해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다른 도시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해야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제품이라는 게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가 먼, 수송비가 많이 드는 그곳하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했다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잠깐 보니까 운영위원회,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셨더라고요. 운영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제가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운송비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겠죠. 그죠?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심도 있게 센터를 만들고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이 센터에서 과연 참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 번 또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그 현장방문도 한 번 하시고 제가 그때 가 봤을 때는 아이스박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어린이집마다 배달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등학교가 공공급식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누락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에서 시작했습니다.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이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2017년도에 서울시 7개 구가 먼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구는 2019년에 참여를 했습니다. 시비, 그러니까 배송비는 전액 시비로 카드 수수료하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 외의 비용은 서울시와 우리구가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시를 선정하게 된 경위를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2019년도에 선정을 할 때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할 때 5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중에 안동시가 들어가 있었고, 서울시에서 4개를 선정해서 3개 구에 줬습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실사를 거쳐서 안동과 나중에 교차 산지 완주군을 선정했는데, 그러니까 배송센터 가락시장까지 물건을 올려주는 건 안동시입니다. 우리가 가서 가져오지 않습니다. 밤 10시에 물건이 도착합니다, 모든 물건이. 매일, 토요일 빼고요. 밤 10시에 도착하면 그 물건을 검수하고 각 어린이집마다 전부 선별작업을 해서 새벽 3시부터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새벽 3시에, 늦어도 7시. 물론 어린이집마다 좀 늦게 가져다 달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7시까지 배송이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안동시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요금이 배송비가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 기준액은 초중고 공공급식에 들어가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안동시가 부담을 안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서울시와 9개 광역단체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안동시가 들어왔거든요. 그 상황이니까…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계속 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안동시 예산이든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도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죠?

아까 10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구비는 2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어린이들의 정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려면 가까운 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해서 구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거를 지금 자꾸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끝까지 오늘 또 밤새워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아니 금액이나 예산이 지금 10억이 아니다 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비 2억입니다. 2억 1,000입니다.

그럼 서울시 돈은 돈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구비가 소요되는 부분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돈은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가까운 데도 있는데 이번에 또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구의회 상임위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저희.

과장님이 올렸으니까 구의회에서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대로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아까 자료 주시면 제가 자료를 또 보고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예.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는데요. 같은 내용인 희귀질환 관련해서는 전정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먼저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1쪽, 박종현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 건강관리 원팀 운영 전액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지역자원인 한체대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연계하여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에 위험군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지역자원 연계된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자 해서 처음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연계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사업도 지속적으로 안정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금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감추경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어서 357쪽입니다.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인원하고 어떤 질환을 지원하고 있는지, 또한 지원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6월 기준으로 해서 146명 희귀질환자에게 6,566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간병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그리고 특수식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뇌병변이나 호흡기질환, 만성신장병 등 1,147종의 질환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내용으로는 실질적으로 요양급여 비용 중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병비 지원으로는 뇌병변 장애 1급이면서 97종 대상 질환자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해서는 만 19세 이상 28종 대상 질환자에게 특수 조제분유 구입비 연 360만원과 저단백햇반 구입비 연 16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 지원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의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지원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자들인 경우는 2년마다 재산조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자도 또 새롭게 늘어나서 저희들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지원대상이 6월 기준으로 8명을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원래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우리구에서 계속 나갔었어요. 그런데 희귀질환 병명이 의료보험이 안 되다가 의료보험이 되니까 이 예산이 우리구에서도 조금 삭감이 됐었거든요?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건데, 여기에 보니까 간병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수식이 구입 이런 게 또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저희들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희귀질환 병명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이혜숙 위원님!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질병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CD’라고 해서 모든 질환에는 질병코드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희귀질환 코드가 ‘C’인데 ‘C’에 해당하는 한 100여 개 미만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확대하면서 지금 현재는 C코드, E코드, 그리고 F코드까지 해서 ‘E’하고 ‘F’는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자 중에서 18세 미만이거나 아니면 차상위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만성질환에 해당하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지원방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질병치료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집에서 호흡기 치료를 한다든지, 양악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침을 못 하는 뇌병변 환자한테 기침유발기를 준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뇌병변으로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간병비를 월 30만원 정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환자들은 구강으로 섭취를 못 하기 때문에 특수 어떤 식이를 투여받아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비용까지 점점 확대해서, 또 어떤 의료기기까지 집에서 인공호흡기나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대여하는 비용까지 확대하고 있어서 비용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147종의 질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예. 굉장히 많이 해마다 한 수백 개 질환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한 2배, 3배씩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이 좀 많았다가 조금 또 줄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조금 병명을 한번 보게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9쪽입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해서 건강생활지원 서비스 지원 결과는 무엇인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상자들은 만성질환 위험요인이 있는 19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계를 지원하고, 건강상담 등을 통해서 6개월 지속적으로 추구관리를 해 주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추진이 불가했고요. 2019년도에는 300명 참여해서 시행 전과 후 건강측정 결과를 보면, 건강행태인 운동과 식이 부분에서 개선율이 45%로 나타났고요, 혈압이나 혈당 건강위험 감소율의 경우는 62%로 나타났고, 만족도 조사에서는 82점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6월부터 보건소 업무 재개하면서 100명이 참여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 답변 있으세요?

미래건강정책과장입니다.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관하여약제비, 또 시술의 지원 횟수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난임 의료비 지원은 체외수정, 특히 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 본인부담금과 또는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가 있겠고요,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의료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시술 종류 및 여성의 만 나이 별로 시술금액 등은 상한액이 차등 지원됩니다. 먼저 체외수정은, 신선배아는 총 9회까지 가능한데 약제비를 포함해서 만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원,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동결배아는 총 7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만 44세 미만은 최대 50만원, 45세 이상은 4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 인공수정은 총 5회까지 지원하는데 만 44세 이하는 30만원, 45세 이상은 20만원입니다. 위원님이 총 지원횟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마 신선배아 시술을 해서 총 9일을 하고 안 돼서 인공수정으로 갔다고 그러면 총 14회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이 사업비와는 별도로 신선배아 시술을 9회까지 다하고도 아쉬움이 남아서 더하고 싶은 분에 한해서 1회 한하여 1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추가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병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의 시술인가 병원에서 어디서나 받을 수가 있고, 보고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참고로 송파구에는 아산병원을 포함하여 5개의 시술기관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년여성 우울증 및 건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평생건강사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거 없으세요? 제가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여쭐게요. 방금 난임부부 지원 372페이지에요, 기정액인 올해 예산의 매칭 비율은 7 대 3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같은 해인데 추경을 하면서는 매칭 비율이 65 대 35로 바뀐 거 같아요. 이게 왜 이러죠? 소요재원 기정액을 보면 10억 8,420만 5,000원이었고, 거기에 매칭 비율 시비:구비를 계산해 보면 7 대 3이 나와요. 그게 올해 기정액이죠. 그런데 왜 올해 같은 해의 당해 연도의 추경을 하면서는 매칭 비율이 65 대 35로 구가 5%가 왜 더 증액이 되죠? 시가 돈이 없나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각 구별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일정 금액을 비율로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을 다 소진하기도 하고, 특히 송파처럼 난임시술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이 현저히 모자라는 구는 서울시에다 추가로 돈을 조금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더 받아온 거에 우리가 매칭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서울시 돈을 조금 더 당겨오면서 이런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칭 비율이 한 해에 당해연도에 매칭 비율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예산액에 대한 총계 금액을 미리 확정 지어놓고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시에서 나오는 교부금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구에서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네요, 시 예산 재원에 따라서?

내년에는 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예산의 관계보다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게 정부와 시의 방침이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입니다. 그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한 900여 만원의 소득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이게 시험관 아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신선배아를 9번 한다는 거는 정말 최대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반드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 의거해서 아마 우리구 부담금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시에서 매칭이라고 해서 재원을 내려주면서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구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구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두 보건지소장 답변 있으십니까?

예, 보건지소장입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자료 380쪽 웰다잉, 인생 콘서트 사업 설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웰다잉, 인생 콘서트 사업은 죽음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복지관, 경로당 등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강좌 운영과 유서 작성, 입관 체험 프로그램 등, 또 의료기관 의료인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사업이 왜 안 하게 되셨냐고, 왜 삭감이 됐냐고요?

말씀을 드리면요.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이 저희 기존에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또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죽음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생애 연령 별로 학생, 그다음에 성인, 어르신들에 대해서 인식개선사업들로 쭉 이어져 왔었고요. 그 사업과 내용들이 다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어쨌든 일몰하고 일부 사업은 기존에 노인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웰에이징 사업이 지금은 다 대세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전 생애기간 동안에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이 사업도 포함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하겠다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실제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해보지 못한 사업입니다. 그러던 중에 일단 웰다잉이라는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 웰다잉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하고 있는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보태서 더 그걸 알차게 운영하고 이거는 따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다가 접은 게 아니라 이거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시작을 하지 않게…

이거 언제부터 한 사업이에요?

이것은 2020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예.

2020년에는 웰다잉 공모전을 한 번 시행했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이제 포스터라든지, 그다음에 수기라든지 이런 것을 응모를 받아서 시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실질적으로는 공모전을 개최해서 그 이후로 추가로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그럼 노인건강증진과에서 웰에이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품위 있게 인생 마무리를 짓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런 프로그램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중복되는 사업이야 한쪽은 없앨 수밖에 없겠지만 어차피 지금 현 대세는 이제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잘 죽냐에 초점을 두다 보니 사업이 좋은데 왜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한 가지 짧게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웰다잉 제가 재작년, 작년까지 모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 몇 번 가서 참석하고 했는데 웰다잉 되게 사람들이 선호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짧게 코멘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권혁두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세 분이 퇴직이 예정이 됐습니다, 12월까지. 그런데 유찬봉 속기 계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번에 명퇴를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원이거든요, 우리가 표창 부상으로 주는 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퇴직하시는데 내년에 주는 것보다 올해 주면서, 지금 삭감된 예산이 있다면 거기서 좀 조정을 해서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준철 구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국장님, 저희가 여기 우수공무원 2명으로 돼있어요.

예.

그러니까 추경이니까 2명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1년에 우수공무원 포상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하나요?

저희가 보통 우수공무원은 연말에 표창을 하는데 2명을 하려고 2명을 잡았고요. 예전에도 2명 정도, 최대로 받았을 때,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구청에 읍소를 해서 달라고 해서 받은 게 2명 정도 되는데,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최대치로 잡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가 독립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2명 기준으로 하시겠다?

예,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주 부위원장님.

포상금 1인당 200만원씩 이잖아요.

예.

이게 서울시가 다 비슷한가요, 아니면 구별로 다 다른가요?

구별로 조례에 돼있고 거기서 이제 예산편성이 뒷받침되면 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럼 서울시 평균 혹시 그런 거 나와있는 것도 있나요?

그런 거까지는…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행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수공무원 2명이 전에는 구에서 받아서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올라왔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서 신청이 되나요?

예, 본예산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속적으로 본예산에서 되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주민복지국 소관 순서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