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영철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는 기정 예산액 대비 49억2,263만5천원 증액된 227억8,28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 제2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33억원 증액된 4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둔내 생활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금년 5월에 확보된 특별교부세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네덜란드 문화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문화교류센터 사무집기 임차비 7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네덜란드테마마을 정원조성사업 재료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우수기업 실증지원 위탁사업비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자원 발굴을 위한 어답산 관광지 산책로 개설에 4천만원, 강변순환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800만원,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병지방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로 982만원 증액된 2,7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소모품 구입비로 360만원 증액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강감성문화마을 랜드마크조형물 보강공사에 2천만원, 섬강산소길 목교교체 2천만원, 둔내역사앞 법면 유지관리 용역비 1천만원, 관광지 내 지하수 폐공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어답산캠핑장 전동카트 구입에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호수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망대 오일스테인 도장 유실구간 보수공사비로 2천만원 증액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조성 데크 및 계단 등 편의시설 보강에 1억원 증액된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답산 관광지내 섬바위 캠핑장 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6,4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화기 및 소화기보관함으로 8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 KTX 이용 관광 활성화 오프라인 광고 추진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관광마케팅협의회 공동사업비로 4천만원 감액하여 관광마케팅협의회 해외견학 여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600만원 증액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여비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소규모 수리.수선을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에 따른 방역관리요원 인건비를 국비로 확보함에 따라 2,419만1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운영 공공운영비로 15억을 계상하였고, 강원도감사 처분 조치사항으로 횡성루지체험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유원시설에 해당되어 위탁운영비 15억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횡성관광상품권 대금 지급으로 5천만원 증액된 4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지도, 환경점검 등을 위한 관광지 수용태세 관리요원 인건비로 국비 확보하여 3,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방역물품 구입 등 관광지 수용태세 관리요원 운영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에 따른 시설물 관리원 인건비로 1,43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안흥찐빵마을 통합 홍보지 제작비로 3천만원과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지원 사업으로 북천2리 도시가스 공급 민간위탁사업비로 8,620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승용택시 10대분에 국비 지원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구입보조금으로 819만1천원 증액된 5,5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 전기이륜차 소요량이 감소함에 따라 구입보조금으로 549만원이 감액된 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횡성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만9천원 증액된 3억6,3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0만9천원 증액된 3억6,3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면장 직무를 하시다가 과장으로 들어오셔서 새로운 업무가 주어진 것 같은데 미래전략을 잘 부탁합니다. 앞서 문화체육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301페이지 거기 보면 풍수원성당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는 치유순례센터로 해서 국고 받아서 예산을 세웠고, 여기는 총 1억5천을 군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 사업은 결국은 그 사업이 그 사업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수원성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개발부서에서는 새로운 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광객이나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에는 별도 사업비가 더 있는데 아무튼 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좀…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지난해에도 사업을 이 풍수원성당에 조성사업 보강사업을 또 했어요. 했고, 문화체육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또 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사전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다른 과에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한 과에 일치되어서 업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시행에 앞서서 관련 부서에 정확한 검토를 한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운영에 대해서 이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사업이 지금 이거 5,400 지금 예산 증액된 게 인건비하고 보수비죠? 추가로 올라와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홍보지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추진하는 사업이 우리 군에 미래전략과에서 하는데 안흥면사무소나 또 안흥찐빵축제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업무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공조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안흥찐빵위원회에 있는 이제 찐빵축제도 다가오니까 찐빵에 대해서 어떤 저거를 해야 되는데 이 모락모락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이게 별개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러면 한 지역에 축제를 앞에 놓고 안흥찐빵에 대한 축제를 지금 계획을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횡성군에서 다 같이 추진하고 찐빵축제도 하고 모락모락마을사업도 하는데 이게 서로 공조가 안된다, 어떤 관에서도 서로 모르고 있는 이런 의견충돌, 미비한 의견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무슨 홍보를 하고 표지판하고 홍보지 얘기하는 것 이것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떤 표지판인지를 전혀 몰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어차피 주무부서이니까 찐빵축제위원회하고 안흥면사무소 담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고 안흥면 축제를 위해서 좀 더 해야 하지 않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흥찐빵과 관련된 사업에 주관부서는 아닐지라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네, 모락모락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의견들을 공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과목에서 전기차나 전기 이륜차를 국고보조를 해서 군에서도 자부담 대서 하는데 지금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기 오토바이가 매년 대수 차이가 커요. 각 시도도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군에서 집행하다 보면 이게 일률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환경부 소관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수가 차이가 나는지?

지금 제가 전년도서부터 앞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수요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요조사는 안 한 것 같고요, 지금 28대로 되어 있는데 어느 해는 100대 가까이 된 해도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답변을 우리 담당팀장님이 할 수 있도록…

네.

담당팀장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팀장님이나 누구에 대한 발언을 주문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팀장 김정희입니다. 이륜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수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대는 19년도 저희가 물량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아는데 그 대수가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있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대수가 매년 차이가 나는 이유. 제가 알기로는 수요가 꽤 있거든요. 있는데, 대수가 모자라서 지금 보급은 많이 되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도 모르는 군민들도 많고 대수가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신청 자체도 안 받고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공고에 의해서…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299페이지에 네덜란드문화교류센터 사무집기임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문화교류센터 개관한지 꽤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집기류 임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동안 집기는 일부 제공을 해 왔는데요, 필요한게 또 있다고 해서 테이블을 임차해 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게 상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2층에서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누가 있나요?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가 보지 못해서.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담당팀장님한테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이한주입니다.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요, 임대해 준 거기서 관리를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네덜란드 명화나 그런 것을 전시해 놓았기 때문에 오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개방해 놓는 상태입니다.

회의용 테이블이 필요한 건가요?

네, 수시로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거기 임시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스마트쉼터가 완공이 되면 그리로 이전할 계획인데 스마트쉼터가 올해 9월쯤 설계가 들어가고 내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되면 그때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정도까지 더 임대해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료는 안 내시는 거죠?

네, 무상임대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교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축제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하고 그 외에 다른거 또 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는 완전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 축제 관리나 네덜란드 교류협력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하고 그 정도 선에서…

제가 네덜란드 교류 이래가지고 궁금한 게 어디와 교류를 하는 겁니까, 무슨 상대 지자체가 있으면 횡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든, 교류협력을 하든 이런 식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민간에서 네덜란드 어디랑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교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교류센터라고는 만들어놨는데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있나요, 어디와 어떻게 하겠다.

어디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냥 교류 현재 하면서 자매결연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류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만 네덜란드 가서 그렇지. 참전 관련해서 대사가 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거기에 네덜란드 참전기념비가 있으니까 당연히 대사가 오는 건데 그것을 교류라고 하면 그것은 교류가 아니거든요. 그 외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네덜란드 이렇게 우리 혼자 교류한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대 쪽은 신경도 안 쓰는데.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을 과연 민에만 맡겨두고 사업을 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할거면 제대로. 우리 오우덴중령 태어난 마을과 지자체와 횡성군이랑 교류한다든가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덜란드 풍차 만들고 튤립 심으면 그게 네덜란드테마마을이냐고요. 그거 보러 오지도 않아요. 에버랜드 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것을 다시 제대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뒤에도 보면 네덜란드테마마을 정원조성사업 이래서 1만구잖아요, 이게 튤립 심는 건가요?

네.

어디에 심는 거죠?

심을 데는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그런 거에요. 그냥 예산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우천에 있는 분들이 어디다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산 자꾸 세워주면. 그러니까 관에서 제대로 계획도 세우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을 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그런 다음에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바르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거 비슷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다 이런 거에요. 제대로 계획 안 세우고 막 했다가 다시 한 게. 안흥체육공원도 그렇고 다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300페이지 섬강감성문화마을 랜드마크조형물 보강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드래곤슬라이드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왜 또 예산을 투입하죠?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한 관련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2천만원을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사용에 대한 것보다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얘기가 되어서 시설을 더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보강하는 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만약에 사용을 하고 있다면 시설을 보강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쓰지도 않고 있는 조형물에 왜 또 2천만원씩 들여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얘기했어도 우리는 이것을 사용 안 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안전이나 이런 게 필요없는데 추가적으로 2천만원씩 들일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게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쓰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부서는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아니 이게 그냥 조형물이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슬라이드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게 안전이나 이런 문제, 또 운영요원 이런 거 때문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기다가 2천만원 더 들여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탑승을 위한 자리에서 계단이라든가 출입구라든지, 바닥 부분이 노약자나 장애인, 임산부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축산과가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축산과와 협의해서 우리 끝까지 안 할 거다 하면 이 돈을 세워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운영을 할거다 하면 이게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사전에 서로 얘기가 안 되었다면 그것은 추후에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축산과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한 건입니다.

축산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동안 운영을 안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갖춰놓고 앞으로는 운영을 하겠다,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할 때 다시 이거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에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캠핑장 미불용지 보상 관련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저도 진짜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부 예산에 목적외 사용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업무 집행을 했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은 맞아요. 맞는데 이미 2년 전에 쓰여졌던 예산인데 이것을 다 쓰고 다시 또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더 깊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도 정운현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 루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시작부터 잘못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도 잘못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금을 공공운영비로 바꾸는 것도 잘못되었고. 왜냐하면 민간위탁으로 쓰였으면 사실상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못 찾아낸 것도 의회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민간위탁금으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예산 심의하면서 찾아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는 우려는 제가 수없이 드렸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때 정말 억지로 이 사업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진행 과정을 겪으면서. 저 혼자 막기에는 힘이 부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루지체험장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제가 강원도 감사받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이것은 진짜로 총체적인 부실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앞으로 이거 관리 제대로 안 하시면 정말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적자, 적자, 적자. 특히 레일 있잖아요, 그것은 처음에도 지적을 했어요. 도대체 뭐냐, 그것을 왜 걔네들이 그것을 만들어서 설치해서 돈은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위탁사업자가 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비로 보상을 해야 되는, 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횡성군이 사실상 완전히 코가 끼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 들어갈 게 좀 많습니까. 웰컴센터도 짓고 있고. 그런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적자라니까요. 지금도 적자일 거에요 아마, 작년에 정산한 것도 적자고.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최대한 적자가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예산이 무한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벌써 100억 가까이 쓴 것 같은데요. 처음에 20억이면 된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폐도로에다 루지체험장 만들면 20억이면 됩니다라고 해서 시작한 게 거의 70-80억 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선바위캠핑장 미불용지 보상건입니다. 이게 20년 3회 추경 때 매입을 하셨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 입장에서 지금 이것이 다시 임대료 지불 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냥 불용액 처리만 했어도 좋았다라는 말씀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토지보상비하고 5년간 임대료 소급분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사실 한동안 이게 미등기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등기로 있었다가 22년 5월에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신 거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소유권 주장하시는 분의 권리는 5년간의 임대료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22년 5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관된 그 시점부터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에 책임있는, 또 이 분의 자기 재산권에 대한 책임있는 소신을 못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런 계산이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내부적으로는 관련 법률 검토를 하든지, 법률 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소유권이 넘어온 사유재산을 군에서 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임대료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정확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추경 예산, 급해서 올리셨다고 하는 이 추경 예산안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하시니까 좀 소상히 정책적인 부분서부터, 또 협조를 받아야 할 소관부서하고의 연계관계, 이런 부분을 좀 더 골똘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강변순환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대상은 어느 지역이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상 강원도 감사에서 일부 지적된 부분을 이행하는 건이 되겠는데요, 당초 계획상 되었던 미이행 구간인 횡성교서부터 반곡저수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립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 부분이 대부분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정원하고 산책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하고 체육회관 신축에 각각 3억씩 올라왔는데요…

몇 페이지…

210쪽이요. 이 건물을 각각 따로 짓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향후에 문제가 되어서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유병화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세입만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세출을 다 하시고 같이 질의.답변을 받는 게 순서상 좋을 것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1억3,631만2천원을 증액하여 9억5,2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및 군세 부과 일반운영비에 고향사랑기부 관련 위원회심의수당 및 홍보물 제작으로 1,083만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로 2,893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징수관리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단말기 구입에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및 결산에 민간인위탁교육비 75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정수 및 업무용 물품구입에 1,150만원 계상하고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구입에 5천만원 증액하고 전자복사기 구입에 3,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병화 위원님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그래서 신축에 있어서 건물을 1동을 지어서 같이 쓰면 안 되는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굳이 따로 따로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따로 따로 집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될 듯 싶기도 하고. 물론 노인이나 체육인들은 따로 따로 우원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유병화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잠깐 정리가 필요한데요, 어차피 제가 보고드린 것은 세입 파트라 예산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해당 관련 부서에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질문해 주시는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저희 세무회계과에서는 노인회관 신축과 체육회관 신축에 대해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3억씩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에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5천만원 증액되어서 1억2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사무용가구라든가 기타물품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서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기 항목을 달 때 구체적으로 달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보시면 냉.난방비는 문화체육과, 청정환경사업소, 노트북.컴퓨터는 갑천면, 전자복사기는 보건운영과, 재난안전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서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 1억2천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네,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금액이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요, 보건소 여성의학과 진료수입 710만원인데 보건소에 다른 과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별도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여기에 여성 관련된 과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빼서 수입으로 잡은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에서 진료 보면 그냥 다 같이 수입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가요.

사실은 지금 시스템이 저희가 직접 받아서 입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에 해당 부서에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여성의학과 진료수입 신규로 해서 항목을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항목을 하나 더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 뭉뚱그려서 진료수입 하면 수입 얼마 이렇게 잡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초예산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마 보건소에서 여성의학과 진료수입 이 부분이 항목을 같은 내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수입에 많은 공을 세우셨네요.

없던 게 생겨가지고 지역에 여성분들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출 307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저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은 2023년 1월 1일자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어제 시행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시행령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곧 저희한테 조례 표준안이, 기본은 내려오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아마 저희가 명절 지나면 제 생각에는 9월 가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올해 아무튼 준비가 다 끝나야 되겠네요.

네, 지금 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답례품 선정하는 그런 관계도 있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홍보, 광고도 필요하고. 이번에 우선적으로 명절 전에 어차피 국무회의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막을 해서 주민들이나 지역에 오시는 명절 지내러 오시는 고향을 떠났던 분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횡성 출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일본의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한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4만 정도 되는 도시 이름은 모르겠지만 4만명 조금 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사례를 제가 집중적으로 봤는데 지금 딱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4만 인구에서 연간 1,500 정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오더라구요. 시작 단계에는 고향을 떠나신, 소위 말하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위주로 납입이 되었었는데 답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고, 일본의 세금 관계는 모르지만 저희는 10만원 이하까지는 세금 감면을 100% 다 해 줍니다. 10만원 넘어가고 100만원 사이가 되면 세금 감면 혜택 16.5%가 주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 보면 일본 사례들을 보면 젊은 층들, 지금 백오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횡성을 떠난 고향인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우선물세트를 30만원짜리를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100만원을 내면 내가 답례품을 짚을 수가 있는데 시스템은 지금 국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어쩌면 경쟁이 되어서 일본 사례를 보면 다양한 상품들, 답례품을 통해서 내가 횡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실제 처음에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일본 사례를 보면 오히려 젊은층에서 더 늘어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8조 정도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들어왔다고 책자에서 봤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대도 큰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으로 해서 세입을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겁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지자체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을 할 예정이신 건가요, 이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죠?

아직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의로 해 놓으신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데 이것은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금액이나 이런 게. 시스템 구축하는 게.

지금 403-02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지자체로부터 위탁사업비를 받아서 거의 끝마무리에 와 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도 그 위탁비의 일부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원래는 지자체에서 전체적으로 각자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 낭비가 심하니까 정부에서 공동적으로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서 공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자체가 이렇게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서 박승남 위원님 지적하셨던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있잖아요. 제가 여기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조직개편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수요조사가 된 건가요?

지금 당초예산을 할 때는 실과소 읍면에 수요조사를 받아서 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면 저희 부서에다 요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2천이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교체 비용으로 이번에 5천만원이나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5천만원씩 세워서 가구를 교체할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서가 확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서 가구가 필요하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게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나니까 다소 의아하기는 하네요.

아마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은 조직개편 이후를 대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것도 아는데 조직개편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이 된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가 확 늘어날 수도 있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각 과별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거에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기정예산 7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까지 사무용품 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왔는데 이런 물품은 다 경리 파트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과 쪽으로 해당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추정해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나 자료가 있으면 세무항목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세입 예산인데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 12억8천에서 이번에 13억2천이 증가되어서 26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자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 1일자로 세무회계과로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세정팀장님하고 우리가 사장되는 돈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 금리가 제가 왔을 때만 해도 2.1%였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전후로 해서 2.8%까지 올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10억여원 되는데 올해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좀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관련부서에 회의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한테 유리한 이율로 해서 자금 예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렇게 파악하고 준비를 하신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한참 오래전부터 고민한 부분이에요. 원주시나 이런 데와 달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군 금고가 하나밖에 없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원주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 전체를 시와 그런 정보를 잘 알아서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의 전체적인 예산이 하나에 묶여 있어서 그걸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율금융상품 이동에 대한 그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농협하고의 그 선에서 그치지 마시고 뭔가를 알아야 대응하고 뭔가를 알아야 떼를 써서 더 올리지 않겠습니까. 원주시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이율을 받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발 빠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농협측에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금고 체결하는 방안을 우리 능력있는 과장님이 오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금고 체결 방안을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플러스 뭔가가 있는 쪽으로 좀더 구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무용가구 및 기타물품 내역입니다. 이거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으로 상정되는 예산 총액은 430억5,020만7천원입니다. 그중에 증가되는 예산이 29억1,922만9천원입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은 농지법이 지난 8월 18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읍면 농지위원회를 월 3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5,670만원을 증액한 8,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운영비 또한 810만원 증액하여 1,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의 경우 2009년도부터 저희가 만들어 놨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8천부 정도 제작해 왔는데 귀농인이라든가 농업인이 증가해서 1만부정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화 기능보강 사업으로 1개소로 강원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평가결과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세예측 시스템 구축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도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700만원 추경에 더 올려서 이 경우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시세예측 정보제공앱을 1년간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에 대한 사무장 채용지원을 739만원 증액해서 4,2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추가 지원인데요, 이 경우 저희 덕고 사재산마을, 금계뜰마을, 봉화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1개 마을이 사무장 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 지원 2단계 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0년에 기업형새농촌 도약마을로 선정되고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2단계 평가결과 갑천 삼거리가 확정되어서 현재 다목적문화복지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현장포럼으로 예산 1,4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4개 마을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개 마을이 포기해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법정의무교육 220개소에 대해서 행사운영비 22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에 민간위탁금으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직접 하려고 예산을 세웠으나 작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국민박협회가 교육 주체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협회에다 민간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은행 설치입니다. 도비사업으로 1억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110만원으로 되었고요, 저희 공근면 지역에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13페이지 직불사업 안내 우편발송 요금에 200만원 증액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우편물 수요가 증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금액은 여비에서 삭감해서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코로나19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역축제라든가 수출박람회 등 행사가 증가함에 따라서 2,600만원 증액하고 해서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APC 시설보완을 5,820만원을 감액하는데요, 당초에 둔내농협에 감자저장시설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작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 밭작물공동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2년차 사업인데 그 10억 중에서 1억3,500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지금 자체예산도 부족하고 농협 입장에서. 그래서 해당 사업을 아예 안 받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아마 저희한테 돈도 내려오지 않은 다른 시군으로 이미 전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방제 지원 군비 추가에 대한 부분이 4,960만원 감액해서 7,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가 양상추나 이런 것으로, 타 작물로 전환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92 농가가 신청했는데 올해 504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연작피해지역 토양미생물제제 등 지원사업으로 6,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강원도가 선정되었고요, 그중에 고랭지가 있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해서 토양미생물제제라든가 각종 제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배추 연작피해에 대한 예방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수재배농가에 생력화기기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과수재배농가 생력화기기 사업 같은 경우 기존에 49 농가 지원했고요, 이번에 3 농가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올해 신청한 농가 전부 해결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마도 조금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이미 대체를 해서 전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지원사업에 800만원 감액합니다. 이 경우 지역명품김치라는 것이 배추를 제외한 김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대상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을 합니다.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군비 추가인데요, 이 경우도 1억7,283만원을 감액합니다.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해서 사업량 자체가 감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출하 인센티브 지원사업중 3천만원을 감액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수매해서 가공하는 단체에 대해서 가공품 원자재에 대한 매치 자금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전체 10개소를 계획했었으나 대상업체가 7개소로 확정되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국고사업으로 2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우 농협중앙회하고 농림부하고 이미 작년 연말에 나름대로 어떤 협약을 해서 올해 1월 3일부터 공급되는 비료의 가격을 사전 감액을 했습니다. 80%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95%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 자부담인데 저희가 전년도 가격하고 올해 가격에 중간 차액을 보니까 포당 11,600원 정도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95%를 총사업비로 잡고 국비가 내시가 되었고요, 그 내시된 거에서 부족한 5%가 군비 추가 사업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4,956만7천원을 군비 추가하는 것은 그 5%에 대한 부분을 50%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여성농업인 영농작업비 지원사업인데요,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고령농업인이 증가도 했고, 여성농업인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전체 4,575 농가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은 9,435만원을 감액해서 1억4,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량이 6,700포 정도 감소했고요, 또 농협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당초 군비 50%, 자부담 50% 사업을 군비 40%, 농협 협력사업 30% 하면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인데요, 국비 사업량이 당초 10대에서 16대로 추가 되었고,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으로 2,080만원을 증액해서 1억4,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저희가 당초에 320명을 확정했고, 이번에 추가 52명을 해서 사실상 신청자 전체를 다 주는 것으로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5개 여성농업인단체가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총 회원 수가 1,245명입니다. 그래서 행사 규모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경에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횡성군 한 달 살기 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사실 이 밑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해서 횡성군 한 달 살기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의 경우 농촌 빈집에 대한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국비 사업인데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돌려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예산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경우 2020년 3월 달에 선발되어서 하는 귀농청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여 오다가 올해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1월, 2월분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강원도 내시가 이번 6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지원사업으로 5,60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 경우 강원도 주관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공모해서 평가를 했는데 저희 횡성군에서 3 농가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1 농가, 장려 2 농가 해서 80%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9억 정도 농업 예산 증액했네요?

네.

311페이지에 농지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했는데 지난 8월 1일부터 다시 부활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전으로 얘기하면 농정심의위원회죠?

예전에 있던 읍면에서 농지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취득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위원회 간소화, 행정 간소화 때문에 그게 없어졌다가 무분별한 농지 취득으로 인해서 불법농지가 성행하다 보니까 그 대상을 농림부에서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상을 정했느냐 하면 올해 8월 18일 이후로 처음 취득하는 관내 거주자가 취득하는 농지, 그리고 1필지를 3명이 공유 취득하는 필지, 그리고 농업법인이나 외국인, 외국 국적의 동포가 구입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를 열어서 그 여부를 농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 농지위원회는 읍면별로 10명 이상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농업관련 여성, 그리고 이장님들 이렇게 해서 10명 정도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10명 정도, 다 똑같이?

30명까지 가능한데요, 거의 대부분 10명 정도 하고, 일부 읍면이 12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농지위원이 읍면에 10명이라고 했으니까 좀 농업을 알고, 지역을 아는 사람을 위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병충해방제지원 군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 과정에 양상추 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약제명을 보면 후론사이드라든가 혹안나 이런 거가 되겠죠?

배추무사마귀병 방제 약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요?

작년도에 592 농가에 1,009헥타 신청이 들어왔다가 올해 504농가에 650헥타가 신청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둔내 같은 경우 양상추보다 토마토로 많이 돌아가고 있는 추세에 있죠. 양상추가 병이라든가 날씨에 많이 취약해서 저희도 이번에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넣어달라고 강원도에 건의도 한 상황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 훗날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316페이지에 보면 비료 부분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비료를 우리가 쓰는 비료 추산하는게 3년간 농사를 지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배정량을 저희가 잡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국비에서 지원했던 6억6천에서 모자라서 2억4,900을 더 증액했잖아요?

네.

여기에 5%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그 비료를 농가가 써서 비료 인상하기 전 배정량 외로 더 쓰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저희가 신청한 양이 95%에 80% 지원은 이미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협의해서 이미 그 금액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당사자의 기준량을. 그것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농협 자료를 받고, 그리고 대상자를 해당 읍면에 뿌릴 것이고요, 그거 외에 추가로 농약사라든가 다른 데서 산 게 있으면 세금계산서라든가 카드매출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추가 신청받아서 그 부분, 추가되는 부분을 50% 보전하겠다.

추가되는 부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준다?

그렇죠, 50%를.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국가가 8,172톤의 95%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자체 농협중앙회 자료 최근 3년치를 했더니 오히려 10,790톤이에요. 사실 양 자체가 1만톤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8,172톤 밖에 안 나와서 지금 이 수량을 어떻게 채워야될지 궁금합니다. 국가가 산정해 놓은 거라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것과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자료 받은 거 하고…

국비 내시된 거 하고…

틀리다.

1천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단순히… 아시겠지만 요소가 섞여 있는 것들의 비료가격이 많이 증액이 되고 다른 부분들은 20-30% 밖에 안 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소 한 포 가격이 원가로 보면 26,800원 정도 가잖아요.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지금 농가들이 어떤 배정량의 인상분 보다 추가로 더 써도 지원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거든요.

추가된 것까지 하려고 군비 추가 시킨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려고 5%까지 증액한 거잖아야?

그 5%가 국비사업은 80%를 보전해 주고 지금 국비사업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50% 보전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농협도 좀 내놓으라고 해요. 군지부나 이런데 해 가지고 농협도 도움을 주고… 단 몇 %라도 해서 같이 가야지…

농협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농협에서 팔아먹기만 하고 국비나 군비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군지부장이나 조합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서 올라온 이런 부분이지만 제가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언젠가는 이런 농업정책이나 농업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 외국인근로자 문제, 그다음에 지금 바로 얘기했던 비료를 포함한 농약이라든가 농자재 부분, 이것은 우리 강원도로 보면 강원도지사님이나 또 우리 군수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농자재 반값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지금 농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떤 통계, 우리 횡성군 관내에 농업통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어떤 통계를 우리 농업지원화에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군지부 것이든, 농협이든 우리 농업에 관련된 이런 통계를 만들어서, 아까 시세 통계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보다 판매.유통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통계를 만들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3차 추경이지만 방금전에 얘기했던 근로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농자재, 농업인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년도 당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316쪽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이 추가로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이 포획시설이 효과가 괜찮은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반이 용이하지도 않고 해서 사실 쓰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어떤가요?

저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품목까지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하고 있는데 한번 다른 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것은 명확하게 대당 165만원짜리 포획틀이거든요. 이 포획틀 말고 다른 것을 고민해 보라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게 무게가 있어서 운반이 용이하지도 않고 장비나 이런 것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예용 상토가 시행된지 몇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농가가 상당히 원해서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5분의 1 정도가 감액된 거죠?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예전에 상토 사 놓았던 것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원예용 상토를 갖고 가신 분들이 모종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모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반값 보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동안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상이 듭니다. 결국은 실질적인 수요로 돌아가는 때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령화로 인한 모종도 직접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317쪽에 농촌인력지원에 3,750여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 농촌인력지원 정책단위 사업으로서 3,758만원이 늘은 것은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서 2천만원, 그리고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500만원, 농업인력육성 영농정착금 100만원, 창업기반 지원 1천만원 이게 다 모아져서 합계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외국인인력 이런 부분은 아닌 거죠?

그것은 이번 예산에 올라간 게 없습니다.

농가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요청하고 원성도 많던데 그런 항목이 없네요.

저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농촌인력센터 기간제근로자 2명과 담당계장이 한 팀이 되어서 우리 외국인노동자를 계속 들여오고 거기에 대한 에스코트부터 검사, 그런 절차를 다 거쳐서 농가에 배부를 하고 농가에 배부가 되면 계속 관리를 하면서 현지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은 사람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인력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거의 끝나 가는데 내년부터라도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농촌에서 인력이 가장 시급한 첫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떠나서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같이 MOU 체결한 지방 정부들말고도 추가로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인력에 대한 부분도 영어통역이 가능한 임기제공무원을 뽑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고 인사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둔내농협하고도 협의 중에 있는데 외국인노동자를 기숙사처럼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고민하고… 나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많지 않아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서에도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합니다.

과장님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행정에서 행정 지원을 하고 관리는 조합이나 농협 쪽에서, 각 읍면. 농협 쪽에서 관리를 하면 수급을 떠나서 농가가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앞서 표한상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던 내용인데요,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 있잖아요. 지금 국고로 하는 것 하고, 뒤에 우리 군비 추가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뭐가… 총사업비하고 사업량 이런 게 다 다른데 어떤 거죠, 암만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비료를 구입하면 1포에 자부담분이 몇 %나 되는 거죠?

지금 비료 1포에 23,900원 정도 봅니다. 그래서 23,900원 중에서 2021년도 예전 가격이 12,300원 정도로 봐서 그 차액이 11,600 정도 나옵니다. 그 11,600원에 80%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 80%만 지원하는 게 농가가 내가 작년 대비해서 최근 3년 치 100을 썼으면 100에 95%에 해당하는 95포만 지원사업 해당 물량에 들어가고 나머지 5%가 빠져나옵니다. 그 빠져나오는 부분은 우리 군비사업으로 50%를 보전하겠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1포를 사면 80%는 지원이 되고 20%는 자부담으로 산다…

그 물량을 이미 농림부하고 농협하고 물량을 환산을 시켜가지고 농가가 사는 양을 이미 정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살 때 그 80%를 제하고 샀어요.

그래서 군비 추가를 하셔서 여기 주요사업조서에는 자부담분 군비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최근 3개년 평균 판매량의 100% 적용 및 자부담분 군비 전액 지원, 그래서 군비 추가 하시는 거면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20%를 우리가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이게 오타 같습니다. 지금 국비사업은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수량이라는 것은 5%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는 국가가 배정되지 않은 물량에 대한 5%와 그리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사거나 농약사를 통해서 산 것. 이게 문제는 농협을 통해서 사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 국비사업은. 그리고 농협을 통하지 않은 것들은 추가로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 추가하는 것은 그 물량 외에 들어오는 것은 자부담 50%, 우리가 지원 50%이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전액 지원은 아니고 전량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20%, 50%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 2,080만원 증가해서 1억4,8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농업인이 여기 372명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농업인을 결정할 때 혹시 농지원부라든가 아니면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성농업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결정하죠?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부부 농업인도 여성농업인으로 다 보고 가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필요해서. 이 사업 자체가 작업대하고 이동식 충전분무기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그동안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서 이미 2개를 다 확보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사실 이 사업 신청을 저희가 전체 469명을 신청받았습니다. 469명 받아가지고 그중에 저희 예산 대비 320명만 우선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하고 나니까 149명이 제외가 되었는데 그 149명중에서 53명은 후순이고요, 96명은… 그러니까 전년도 지원했던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체에 미등록 되거나 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그 사람들 96명이 빠져서 결국은 수요자가 52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은 사람 다 해 주는 거지만 이미 97명이 빠진 거죠.

그러면 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아예 농업인에서도 제외가 되는…

이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안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농업경영체가 등록이 안 되면 농자재라든가 각종 농기계 살 때 부가세를 다 내셔야 됩니다.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이 사는 경우는 농자재라든가 농기계가 부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이 2,0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전년도 보다 여성농업인 인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작년에도 366명 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작년도 했던 분들은 그 다음에 신청 안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면서…

1년에 딱 한 번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배정을 하면 해당 지역에 여성농업인 농협을 통해서 하거나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9쪽입니다. 연작피해지역에 토양미생물제제를 지원한다 하셨어요. 국비사업이고요. 그런데 엄청 많네요. 미생물제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하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배경을 좀 말씀드릴께요.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고랭지 병해충방제 2회 추경 때 그거 보니까 500만원이상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국비사업이라 다 그냥 무료로 준다하더라도 좀 이거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해야지 무조건 많이 신청해서 나중에 추경에 다시 삭감시키고 이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수요 파악은 어떻게 하신 거죠?

연작피해토양미생물제제 지원사업은 지난 5월달에 확정을 받았는데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고랭지 지역이 있는 9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농지는 둔내면 소재, 우선 올해는 둔내면만 해서 저희가 고랭지 배추.무를 연작하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둔내면 일대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농가는 아니고요, 24 농가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토양미생물제제나 토양개량제는 국고보조가 100%짜리가 있고 소독제는 바사미드를 주로 주는데 그것은 4 농가 10필지로 고정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해당 필지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10필지를 선정해서 따로 별도로 사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 농가 대비해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된 건가, 아니면 국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많이 하신건가 해서 수요 파악을 제대로 해서 적정선에서 그래도 사업을 구상하셔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총괄적인 면에서 농업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사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요. 원자재 값도 상승이 되었고, 인건비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농업분야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보조사업 있잖아요, 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단가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거의 본 위원이 의정활동 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동일해요. 사업 단가가. 인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얼마나 이거 농민들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까. 10년 만에 비닐하우스는 조금 인상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50%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계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실질적인 지원은 30-40%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크게 고민하셔야 된다, 현실적인 사업단가가 매겨져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쌀값이 많이 떨어지고 농민들이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지만 반면에 보면 국제 곡물값 인상이 곡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멀리 볼 때 어떤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이 식량 자급율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농촌의 현실로 봤을 때는 정말 어르신들 점점 힘들어 하시고 농업을 포기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앞으로 먹을거리가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되나 하고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농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좋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수상경력도 있으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 오셨으니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각 관내 농업관련 업체로부터 지금 시설에 대한 견적을 다시 한번 받아서 정비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 단가를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우리 당초예산 심의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내년 부분에 대한 것을 당초예산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농특산물 국내외 판촉행사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예정되어있는 행사가 있으신가요?○농정과장 황원규 지금 예전에 없던 것들 중에 저희가 지금 추석맞이 서울 서초구라든가 몇 군데 행사가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줄였던 부분들인데, 그 행사. 그리고 관내 축제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다 축제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축제하면서 축제장에 농산물포장재, 그리고 시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사들이 계속 있고요, 이번 추석이 아마 피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 관련한 것도 이번에 LA한인전 거기에 한국 농산물 특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0만원씩 7회 이렇게 해 놨는데 LA한인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품만 보내나요, 아니면 직접 우리 업체에서 대표들이 가시나요?

2천만원정도의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쪽 미국에 있는 LA한인전 개최하는데 부스 인테리어 부스 그 비용은 이미 납부를 했고요, 거기에 가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것은 나중에 물류비로 지원이 됩니다.

국내에서 식품박람회나 그런 쪽으로 해서 박람회 하잖아요. 그럴 때 부스 비용은 지금 어떻게 지원해 주세요?

보통 1부스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하고 있고요, 부스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서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 다 지원해 주시나요?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가 없고 직거래센터라든가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서 거의 100% 해 주고, 부스만 만들어주면 그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가는 거니까요. 저희가 부스 지원은 거의 100%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업체별로도 부스 지원이 되나요? 지금은 통합하셔서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시잖아요?

요새 최근 들어서 지금 막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계속 박람회가 없었다가 최근 들어서 시작해서 아직 농산물 쪽은 지금 현재 관내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직거래 행사만 갔고 국내 박람회 쪽은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묶어서 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영세한 농특산물 판매하는 업체들이 이 판로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그런 박람회 같은데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거기서 매출이 나야 또… 그렇게 하고 계신데 부스 내는 부분이 상당한 부담이다, 그게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가니까. 3-4일 하면서 그렇게 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 부스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참여 업체들한테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서 예산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배금학입니다. 축산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15억8,891만5천원을 증액하여 135억4,68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입니다. 꿀벌 피해농가 사료 지원사업에 2,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꿀벌 화분 지원에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에 618만원 증액한 4,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 인증 지원사업에 1억1,560만5천원 감액한 1억2,62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사업에 군비 추가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농장 환경관리 지원에 1,500만원 감액해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입업체 물류비 지원사업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3천만원 감액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고능력 암소 지원에 2천만원 증액한 2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우수 유전인자개발 사업에 1,340만원 감액한 6,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긴급 경영안정지원사업에 9억4,8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요원 인건비 1,916만3천원을 감액한 1,362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검사를 위한 GPS 장비 구입에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에 1억2,9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분 청예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사업에 2억4,90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횡성한우 푸드 투어 서비스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미디어콘텐츠 서비스개발 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 납부에 2,040만원 증액한 8,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6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ASF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8,161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사업에 1,600만원 증액한 1억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 군비 추가분에 1,600만원 감액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백신 소규모 지원사업에 3,400만원 감액한 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달수수료 18만4천원 감액한 47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돼지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사업에 2,700만원을 감액한 1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500만원 감액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가축질병 면역력 강화사업에 4,800만원 증액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400만원 증액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1,300만원 증액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질병 예방시스템 구축 군비 추가분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방역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사업에 3,9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조성부지 감정평가 용역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쪽에 깨끗한 축산농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만원 사업이 30개소 해서 70%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추경에 보면 깨끗한 농장 조성에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깨끗한 축산농장이 도 사업하고 군 사업하고 따로따로 가나요, 아니면 매칭도 있지만.

이것은 도 사업인데요, 도 사업이 군 자체사업도 있고요, 그런데 도 사업은…

당초 것은 자체이고요?

네, 자체 것으로 다 해결을 했고요.

70%를 보조해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는 도에 이렇게…

이게 깨끗한 축산 인증받은 농가가 관내에 11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계속사업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처음에는 9개소를 줬다가 사업대상자가 어느 정도 소비를 해서 도에서 시군 간 조정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개소에서 3개소로 줄면서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500만원에 3개소인데 50% 보조이고, 이게 겹치지는 않나요? 예산도 그렇고.

겹치지는 않고요…

깨끗한 농장에서 입간판이나 여러 가지 지원 항목이 많은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축산농장에 환경관리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씩 군에서도 지원하는 게 있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세부사업명으로 보면 우리 군에서 목장 주위에 포장 같은 것도 하고 나무 심고, 차폐막 시설 이런 거 하는데 그 세부사업이 겹치지 않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21쪽에 꿀벌 번식률 향상 지원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9,900만원이 추경인데 이게 작년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나요? 꿀벌 피해농가 사료 지원은 이해가 가는데 꿀벌 화분 지원이 매년 추경에 됩니까?

이것은 이번 처음만 하고 안 할 건데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꿀벌 동절기에 꿀벌 화분을 지원해 주어야지만 그게 벌에 대한 사료이지 않습니까. 벌에 대한 사료인데 이것을 항상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1월달, 2월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꿀벌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한 거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이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2월달에서 1월달에 제일 많이 이게 쓰는 건데 이것을 너무 늦게 주니까, 매년 당초예산에서 하다보니까 이것을 당겨서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이번 한 번만 당기면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갑자기 금액이 많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래전략과의 드래곤슬라이드 사용하실 생각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래곤슬라이드는 섬강감성문화마을 랜드마크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으로 아마 2020년도 6월에 4억4,9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서 보듯이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로 했는데 큰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였으나 미끄럼 시설의 용도가 있기에 활용면에서 의회에서 설치 관리 부서에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설치 부서는 지난해 21년도 한우축제 때 처음 운영하여 460명이 1,500회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에서는 횡성한우체험관을 운영하는데 운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4월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은 거기는 질타를 받았고, 우리한테는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조금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안전면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안전성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때 그것을 우리 문화체험관에 설치를 했지만 우리는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제한적으로 군민의 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한우축제, 그래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한시적으로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미래전략과에서도… 만약에 운영을 하면 운영만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런 거 있을 때, 그리고 대신 거기에 대한 관리부서는 미래전략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거기서 또 그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면 한시적으로 그것을 계속 연계해서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2천만원의 예산으로 추가적인 설치 보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도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전성에 좀 문제가 있고요…

어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름 같은 때는 그게 탈래야 탈 수가 없어요. 뜨겁고…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여름에는 안 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그동안 사실상 무용지물처럼 방치되어 왔고 그런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한시적 운영을 하겠다는데 추가적으로 또 2천만원을 들여서 뭔가 시설을 더 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며칠 쓰자고 또 2천만원 들여서 시설을 보강한다는게 말이 되냐 이거죠.

드래곤슬라이드 설치로 인해서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비용으로 미래전략과에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아까 미래전략과에서는 축산과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영을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미래전략과에서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2천만원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요구를 해서 미래전략과는 세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그 2천만원이 꼭 있어야지 이게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냐 그것을 여쭤보는거에요.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보완…

안 하면 안 되는 거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못하실 것 같으면 담당팀장님이…

담당팀장님 소속과 성함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물마케팅팀장 이준현입니다. 지금 드래곤슬라이드가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 축산과가 맡아달라 주십사 이렇게 미래전략과에서 말씀을 하신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험관 활성화 차원에서도 운영할 면이 없지 않나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위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큰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설치하는데 들어간 막대한 비용이 있는데 운영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안전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미래전략과 쪽에는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정기점검을 해 주십사 이런 요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시설물을 정확하게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한 부분이 뭐냐 하면 BF인증이라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 이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10년에 한 번씩 공공기관 같은 경우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가 보행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할 때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체험관 같은 경우 BF 인증 받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드래곤슬라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안전성에 우려가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래전략과에 통보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없으면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위험성에 큰 우려가 있다 해서 저희가 보냈고,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다 아시겠지만 왠만한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이런 분들은 아예 타지도 못하실거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겁나서 선뜻 그거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고. 주로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 사용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인증을 받고 그 시설을 하려면 2천만원이 필요하고 대신 그 시설을 그렇게 갖추어 놓으면 항상 운영은 아니지만 수시 운영은 가능하다, 그런데 그 BF 인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슨 패널티가 있나요, 시설 이용 자체를 못하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BF 인증이라고 최우수, 우수 등급을 나눠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이 출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끔 하는 부분으로 인증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인증을 해 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체험관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할 때나 이럴 때 위험요소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꼭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저희 기준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없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체험할 수 있는 요소로 그 BF 인증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10년의 유효기간이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 수시로 점검이 나옵니다. 그렇게 위험요소가 있는지 와서 보고 있으면 문서로 저희한테 개선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만약에 기한 내 개선이 안 되면 BF 인증을 취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9월 30일 전까지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라고 요청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이 있어요, 접근하는데 힘든 건가요?

일단 올라가면서 저희가 체험관이 올라가면서 슬로프 형태로 보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옥상구조인데 아이들이 올라가서 조금 사건이 좀 있었는데 올라가서 부적절하게 아이들이 수시로 올라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출입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알람시설도 해 놓고, 올라가서 지금 현재 드래곤슬라이드로 인해서 그 위에 옥상부에 드래곤슬라이드가 지상면에서 약간 높다 보니까 만약에 진행요원이나 아이들이 쉽게 좀 크거나, 활동이 많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위험해서 떨어져서 미끄러져 낙상하거나 그리고 턱이 좀 있습니다. 올라가서 탈 때 올라가는 단차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울타리 좀 낮다, 떨어질 수 있고 추락 위험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와서 떨어져서 내려앉을 때 거기서도 사고가 있을 수 있다 이래서 거기 부분도 보완하라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옥상 부분 난간은 한 번 더 그때 위험하다고 해서 보수하는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계단 부분도 바깥에 외부에 통할 수 있는 구조물이어서 저희가 막았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려고 보완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드래곤슬라이드 만들어 놓고 정말 예산만 계속 쓰게 되네요. 제대로 운영도 못 하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만 쓰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네요. 저희가 섬강문화마을 이 사업비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이거 만드는지 몰랐었어요. 예산만 포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세부항목에 이런 시설 만드는게 있어서 다 짓고 나서야 알았어요. 사전에 알았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안 되었을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325페이지에 한우체험관 관리 및 공과금 납부 이게 증액되었는데 이게 중간에 증액이 될 사유가 있었나요, 이게 운영된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매달 얼마씩 딱 되어 있을텐데 이렇게 갑자기 2천만원씩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 6,300에 7월까지 쓴게 6천만원 정도 있고, 앞으로 쓸게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도시가스 요금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각종 공과금이 다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료, 상수도료, 이런 것들. 승강기 유지보수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12월까지 공과금 납부하는데는 2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올라가나요, 당초 6천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지난해에 비해서 뭔가 다른 시설이 들어와서 더 쓴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가스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도 몇천만원씩 증액이 될 사유가 있나 모르겠네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1년에 도시가스로 5,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으로 2천만원, 수도요금으로 30만원, 승강기 유지보수 검사 같은게 400만원 들어가고, 소독용역에 150만원 정도 들어가고 행정망 및 인터넷 요금에 210만원 정도 들어가고, 횡성한우체험관 홈페이지 보수용역에 400만원 들어가는데 제일 큰 원인은 도시가스가 크게 인상이 되어서 이게 좀 연료를 때다 보니까… 거기 난방도 다 도시가스로 해서 겨울철에 좀 얼고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데 사용을 보온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것은 아닌데 이렇게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몇천만원씩 올라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무슨 다른, 관리상에 문제가 있거나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우체험관 같은 경우 밖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관리는 안 되겠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필요없이 공과금이 많이 집행되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동물보호센터 조성 부지 감정평가 용역하고, 그다음에 건축기획 용역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경 예산에 들어온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 제출할 때 추경 자료도 내다보니까 같이 들어가서…

현재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수는 없잖아요, 세워드려도.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건축기획 용역도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결되었는데 부결된 것으로 그냥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좀 미흡함을 느끼고요,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 양적리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마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꼭… 거기 숙원사업이고 각 군수님들이 공약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서류도 보완하고 해서 심의를 받을 생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연계가 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25페이지를 보면 횡성한우 푸드 투어 지원서비스 하고요, 미디어콘텐츠 서비스 개발에 대한 게 2천만원, 1천만원 추경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밑에 보면 미디어콘텐츠서비스 개발에서 7,500만원에다 13.333% 이렇게 산출기초 내역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미디어콘텐츠 서비스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것을 미디어콘텐츠 서비스개발이라는 공모사업으로 7,500만원의 사업을 땄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5천이 지원되고 군비가 1천만원 지원되고 자부담 1,500으로 해서 이 콘텐츠 개발사업을 땄는데 우리가 딴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 횡성한우체험관 2층에 스토리텔링관이 있는데 너무 빈약하다, 너무 오래되고 시대에 맞지 않아서 거기를 실감미디어, 가상현실 증강장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거기에다 그것을 설치해서 새로운 체험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한우체험관에서도 여기다가 공모해서 한림대학교에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 있는데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가 마침 땄으니까 특별하게 거기 저거할 장소가 있느냐 했더니 지금 물색하는 중이라고 해서 잘 되었다 해서 우리 사업에다 연계해 달라고 해가지고 1천만원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횡성한우 푸드투어서비스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을 해 왔는데 주식회사 농협네트웍스하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체험객을 이리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모시고 오면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체험비를 2만원을 1인당 지원해 줘요. 그리고 농협에서 1만원, 소비자가 1만5천원 해서 4만5천원의 상품을 만들어서 농협네트웍스에서 고객들 30명씩 모시고 오는 거죠. 그러면 명수당 우리가 2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와서 체험관에서도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6차산업이나 농촌마을 맺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하는 체험비인데 이번에 체험이 2천명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되어서 1천명 정도 더 받으려고 2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2,920만원입니다. 7월 12일까지.

그러면 7월까지 3천만원인데…

그리고 가을에는 조금 더 유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하면 소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앞에 백오인 위원님께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328페이지에 동물보호센터 조성사업 건축기획 용역 건, 또 그 위에 감정평가 용역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예산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서류도 보완하고 많은 의견도 나누고 해서 다음에라도 꼭 이것을 매입해서 동물복지문화센터 같은 것을 건립해서 거기…

알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을 하고 반복되는 답이 오는데 위원으로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도 횡성군의 축산 주무 과장님이시고 축산농가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먼저 그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인데 우천 양적리, 법주리, 문암리 그 위로 우항리까지 보면 그런 얘기들을 우천에 많은 의견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주민들이나 군으로 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한 예산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을 득해야 되고 사업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엊그제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지난번 토지 매입 부분에서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만 부결시켰다 이렇게만 변명을 합니까. 의회에 의원들은 그런 거 점검 안 해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언행이라든가 사업에 어떤 준비라든가,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진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무조건 삭감하고 무조건 부결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적정 판도를 보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끝나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무조건 부결시켰다, 이러한 언행은, 이러한 대답은 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횡성을 대표하는 축산 브랜드입니다. 마을의 의견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제시해야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됐어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의원님들이 이렇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안 하신 대로, 또 듣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들리는 소리는 무조건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이러한 부분은 적절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용기소음피해 용역 있잖아요, 그게 1억원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추산했을 때는 용역비, 우리 횡성군에 가장 관심사이기도 하고 군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것을 좀 넉넉히 했습니다.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쪽 업체에서 갖고 온 용역비에 대한 산출이 1억3,6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잔여액이 1억 이상 남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감액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용역비를…

1억3,6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 이상이 남았네요?

반 이상이 남은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쪽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데만 1억3,600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로 저희가 학생들에 대한 아까 청력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1종, 2종 3종, 그리고 그 이외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용역비로 세우지 않고 이 용역비 내에서 저희가 다시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은 1억3,600이지만 실질적인 사용은 2억 가깝게 사용이 될 계획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되었고요?

네, 안됐습니다.

피해실태 조사용역은 언제까지이죠? 내년 3월까지.

네, 맞습니다. 내년 3월까지입니다.

이 피해실태 조사용역 하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보고서 다 끝나고 나면 이것을 가지고 국방부하고 뭔가 협상 내지는 이런 자료로 활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피해보상금은 국방부에서 용역을 해서 1종, 2종, 3종을 맞춰놓은 것이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아이들의 학습권이나 그 외에 우리 신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거나 할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소음피해 관련해서 보상받는 지자체도 이런 피해조사 용역을 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경북 청도하고, 전남 담양, 경남 합천 여기가 인구가 4만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도 저희가 이런 것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용역을 진행 중인가요?

용역을 하자 해서 우리 정부에 대한 것을 같이 공유하자 이런 것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혼자 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국방부가 횡성군 하나만 들어줄 건 아니잖아요. 들어주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만 하나 용역해서 이런 결과 나왔으니까 반영해라 이러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하는 얘기니까 보상금 받는 지자체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조를 하셔가지고 최대한 보상액, 피해에 관련된 것은 지역에서 다 보상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형 전기 노면청소차량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군비 추가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강원도에서 5대가 총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1대를 갖다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배정받는 사항이 되겠고요, 차량구입비만으로는 1억이 맞습니다. 어떤 큰 차량이 아니고 굉장히 작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횡성 시내 장날, 편도 1차선 정도, 아니면 왕복 2차선 정도만 되는 그런 작은 차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 자체는 1억이 맞는데 그게 겨울에 운행한다 하면 거기에 방활사, 소금이나 소금물이나 아니면 기타 나머지 그런 부속품들을 탑재해야 되는데 그런 소모품에 대한 가격을 뺀 본체 차량가격이 1억이다, 그리고 그 이외에 것을 사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저희가 부속에 대한 것을 추가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입하면 올해 바로 구입이 되나요?

올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운영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5천만원. 차량구입비는 1억이고.

부속품 구입이 5천만원이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병혁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병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억906만원이 증액된 202억1,32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자원조성 업무추진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사용 GPS측량장비 구입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조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로서 밀원수조림 4.5헥타 식재를 완료하고 잔액 5,428만1천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그 아래 민간위탁사업비 밀원수조림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국고보조사업입니다. 33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정책숲가꾸기사업에 1억5,188만만원을 증액한 41억4,51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 확정 내시 증액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희망포레스트조림사업으로 시설비로서 860만원 증액된 2,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브릿지전국재해구호협회 기부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임도사업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도 신설사업 간선임도 5킬로에 대해서 506만4천원 증액된 10억8,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임도사업 감리비 집행잔액인 4억406만4천원 삭감하고 아래쪽에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삭감해서 임도 신설사업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 도비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작업임도 신설사업에 대해서 184만2천원을 증액한 2억6,581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사업 감리비 잔액 184만2천원 삭감해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단지운영기본계획수립용역에 3,075만4천원 삭감한 1억1,924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에 통합산림사업감리 253만3천원 삭감하였고, 그것을 합쳐서 아래쪽에 민간위탁사업비 통합산림사업위탁에 3,328만7천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물 구입에 150만원, 표지판 제작에 4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65만원, 이동식 앰프 구입에 200만원,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 구입에 150만원해서 총 1,0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도비를 교부받아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인화물 제거용 소형파쇄기 구입에 마찬가지로 성립전예산입니다.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에 산불진화차 구입에 1대를 추가해서 4,795만원 증액한 1억4,3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서 재료비로 횡성읍 추동리 산책로 경관조성 수목비 지원에 1,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에서 지난 상반기 6월 13일자로 저희에게 건의가 와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허가민원과 앞쪽에 있는 느티나무와 의회 청사 뒤에 느티나무, 그리고 읍하리 문화재 옆쪽에 있는 느티나무등 4개에 대해서 외과수술이라든가 해충방제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설물 관리사업으로서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사업에 4,800만원 증액한 9,600만원, 어린이공원 5호 KT 옆쪽에 시설물 교체로서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 수해로 산사태 난데도 많죠?

네.

산사태가 나서 농경지 피해도 많고 해서 과장님께 전화도 여러 번 했고, 또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는 피해보상이 경작한 거에 기준으로 해서 너무 조금이니까 너무 어렵다고 호소들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신고받은 것은 총 88필지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산림청하고 도청하고 합동조사를 저희가 안내를 해서 다녔는데 30필지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사태가 아니다.

개발행위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은 다 제외를 시키고…

네, 원인자 행위에 의한 것은 제외가 되어서...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8필지 산사태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것도 저희가 밤을 일주일간 새워가면서 했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인 행정안전부에서 그것을 수차례 보완요구가 있어서 그거 하느라고 담당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구비가 17억 정도 산출이 되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획감사실에다 실시설계비를 요청드려서 빨리 받아서 빨리 실시설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9월에 중앙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거 가지고 저희가 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억울한 부분이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억울하신 분들이 없도록 깊이 살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입니다. 341쪽에 어린이공원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하고, 어린이공원 5호 시설물 교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4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는 산림조합 뒤쪽하고 운동장 정문 앞쪽에 있고, 둔내 경림마을 그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5호는…

5호는 KT 위쪽에 있습니다. 그게 너무 노후가 되어서 아이들이 놀러갈 마음이 안들 정도로 노후되어서 거기에 조합놀이대라든가 벤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비를 하려면 대상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해환경인자 시설물 교체 건은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보건법에 개정이 되어서 유해방부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유해하니까. 그래서 법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어린이공원이 대부분 다 2005년도 그 이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요, 이번에 이 4건하고, 저희가 내년도에 성북초등학교 쪽에 하나 있고, 공근 학담리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년도 그 두 군데 하고 현재 향교 쪽에 있는 어린이공원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그거까지 3건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드려서 그것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올해 안에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이것은 흔히 파고라라고 얘기하는 퍼걸러하고 벤치만 교체하는 거니까요, 두 군데는 그렇고, 둔내 쪽은 벤치만 교체하고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산사태 관련해서 인재는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보고된 것 중에 제외된 부분, 이런 자료 좀 제출 가능한가요?

네,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인재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재 산사태 같은 경우 하류에 농작물이나 이런 피해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피해 같은 경우에도 그쪽 당사자가 보상을 하나요?

농작물은 농정과에서 사유시설 피해신고를 받아가지고 농정과에서 농작물에 대한 부분은…

인재 산사태 같은 경우? 자연산사태는 복구가 되지만 인재 같은 경우는 제외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개간 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짓기 위해서 산을 절개했다든가 그래서 그게 원인이 되어서 된 경우는 산사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개인 원인자가 처리를…

100%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네, 산림청에서 그렇게 지금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30필지나 되어서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 해 드리면 좋은데 국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이번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약 73%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사방댐이라든가 또는 산지사방시설이라고 조금 소규모의 석축을 쌓는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방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안 되는 데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여력이 된다면 군비를 자체 확보해서 도에다 요청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안되면 군비 자체적으로라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저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수해지역을 가 보니까 인재가 좀 있습니다. 그런 피해가 상당한데… 군에서도 손을 못 대는 부분이겠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판단해서 시급함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는 상위 기관에서 판단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산림청하고 강원도청하고 합동으로 와서 민간전문가도 오고 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병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30필지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광식 기업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393억8,634만1천원에서 59억8,654만4천원 증액된 453억7,288만5천원입니다. 기업경영환경 조성 투자유치 촉진 이모빌리티 활성화 시설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부지 안에 설치된 유.무연 분묘 125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7쪽입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맞춤형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억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억3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천일반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구축될 전기차 안전정비 교육 기자재 및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성립전예산으로 위탁기관에 교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8쪽입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기업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매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59쪽입니다. 기업금융 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사업 및 자금지원 이차보전금 2억6천만원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4천만원 증액된 3억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군비 예산에 지난해 행안부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대체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0쪽입니다. 중대규모창업기업 보조금지원 한국방재에너지환경에 대한 보조금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1쪽입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역경제 기반 구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민간위탁사업비 횡성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예산에 당초 예산 7억2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신규로 12억원을 계상하면서 예산의 명확성을 위해서 부기를 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국비 9,2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군비 매칭비 1억3,800만원 포함된 2억3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4쪽입니다. 전통시장 관리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배송매니저 지원 예산 52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조합 분담금 부담이 불가하여 부득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경영혁신 지원 행사실비지원금 전통시장 벤치마킹 예산 96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관리 소상공인 활성화 및 물가관리,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일단시켜 배달비 지원 예산 1,300만원의 편성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행기관의 위탁을 가능하도록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7억6,160만원 감액된 30억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상금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5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8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지역혁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2,88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6,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66쪽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자리창출사업 확정에 따라서 1,6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확충에 따라서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 3,810만8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3억6,506만5천원 증액된 168억6,01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단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횡성군산업단지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보조금 국고보조금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억7,200만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1,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기정예산 포함해서 29억4,316만3천원 삭감하고 내부거래 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 33억6,506만5천원 증액된 168억6,0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471쪽입니다. 기업유치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운영 및 관리 인건비 2,030만4천원이 감액된 676만8천원, 재료비 1,500만원, 민간위탁금 5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산 부지매입비 4억3,710만6천원, 용역비 및 공사비 6억7,5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전에 지금 과장님께서 군수님 공약사항이었던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또 밖에 나가면 민원인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 전체가 궁금해 하는 내용이고 또는 과장님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는 설명을 하신 부분도 있고 안 계신 분께는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대략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선거시에 공약사항으로 자영업자 업종 불문 300만원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지급 공약이 있으셨고요, 인수위 과정에서 군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방향을 재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지난 두 달 동안 내부적으로 여러 대안을 고민했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기관단체에 의견들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군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 주셨는데요, 지금 그때와 환경이 조금 다른 것이 그때는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가 막심하고 그 손실이 저희 군에서 보전을 해 줄 정도의 그런 필요성이 있던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런 공약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대통령 정부에서 지원이 또 몇 차례 된 부분과 그것과 별개로 물가가 상승해서 우리 가계에 경제가 어려워졌고, 최근에는 일련에 그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친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과 같은 특정 층에 대한 지원보다는 폭넓게 군민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규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에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공약을 조정하고 일반 군민들에게는 1인당 2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그것을 횡성사랑카드로 담아서 다시금 우리 횡성군 관내에 소상공인들에게 간접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로 규합이 되었고, 군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결심이 선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소상공인분들이 3,800명 되시는데 일일이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법정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우리 횡성군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분들을 초청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내기보다는 읍면에 계시는 분들의 지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의견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횡성군번영회 임원분들을 초청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거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외식업조합이라든지 시장조합 같은데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해서 회의를 소집하고 설명드린 바 있고요, 또 횡성읍은 횡성읍 이장님들을 소집해 주셔서 40명의 이장님들 앞에서 1시간 동안 토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주민분들 만나면서 소상공인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채로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원들한테 그 내용을 전달한 것을 보고 그 임원들이 그것을 알았다고 해서 각각의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한테 파급되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아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지만 거의 이 부분을 선거 때와 너무 달라진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약속한 부분을 우리한테 설명 안 해 주고 어디서 했느냐, 왜 우리한테는 아무런 이런저런 얘기가 안 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많은 여론을 들으셨지만, 또 많이 전달이 안 된 부분도 많고 이 부분이 비롯 300만원을 준다고 했다가 딱 100만원만 주는 거에서 온다라기 보다는 우리 군 사정이라든가 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원인에 기인된 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그 다음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리 군에서 소상공인 300만원이 갔을 때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이런 파급효과에 대한 그런 조사도 병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