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도시건설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사전에 협의된 바에 따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주거재생과, 치수과, 자원순환건립추진단 순서로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양기열 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재겸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지지와 신뢰 속에서 소중한 선택을 받아 은평구의회 일원으로 일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 역시도 8월 19일자로 부임받아 이제 막 은평에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국장입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만 새로움이 주는 설렘으로 역동성 있게 변화하는 은평의 발전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은 서울혁신파크와 수색역세권 복합개발 등 미래의 발전상을 담아낸 도시계획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 사업, 통일로 우회도로와 은평새길 사업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구민의 힐링을 위한 감성 공간의 하천, 녹지환경 조성,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등의 사업들이 구 실정에 맞게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첫 인사를 드리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을 하나하나 금과옥조로 삼아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상위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은평구는 gtx a 개통 각종 개발사업 추진 등 매우 큰 변화의 한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올해 2월에 보고드렸던 2022년 연간 추진 계획 대비 현재 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조언 부탁드리며 10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위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는 지금 굉장히 많은 도시계획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이 굉장히 여러 군데 있는데 수색역세권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색 변전소, 수색역, dmc 차량 기지가 사실은 벌써 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주체가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코레일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지구단위 계획안 사업자 공모 선정 사업자 협상이 잘 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23년도에 다 완공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수색 전체를... .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dmc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dmc 역에 마포에 있는 i 345랑 저희 그리고 dmc 역에 지금 짓고 있는 거랑 같이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

우리 수색 쪽에가 굉장히 저쪽 상암 쪽하고는 굉장히 낙후돼 있었어요. 과장님 아주 보기에도 저쪽은 완전히 도시고 우리 여기 은평구 수색이랑 증산이랑 봤을 때는 시골에 한 한적한 마을처럼 했는데 요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괜찮은데 이 또한 거기 균형을 맞추려면 빨리 빨리 이 수색변전소나 수색역 dmc, 삼표 이런 데를 다 발전시켜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그러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문제에 보면 수색 역세권, 불광, 연신내 지역생활권,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다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서류도 주시고 과장님이랑 아니면 담당자랑 해서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니면 진행돼서 완공이 된 게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자료를 자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전체를 다 자세히 해 주시고 추진사업 여기 보면 서울시하고 민간하고 나눴어요.

대부분 수색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으로 한 것은 왜 민간으로 해서 코레일 것만?

아니 코레일 뿐만 아니라 저희 삼표라든지 스포티비라든지 해서 민간이 건축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있는 건 아니죠? 같이 잘 합작해서 할 수 있죠, 사업은?

저희가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 이제 당연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몫이고요, 특히 지금 스포티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 계획은 결정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 회사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좋지가 않아서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그다음 단계는 접수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독려라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혹시 장애가 있는지 한번 사전에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볼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보여지는 곳, 연신내, 불광동 굉장히 많더라고요. 연신, 불광동이 굉장히 많아요. 불광동 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시 계획하는 데가. 잘 이루어지고 잘 균형 있게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1,2동 지역구 신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것 환영하고, 은평 지역이 전체적 사업과 관련해서 계신 동안에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특히나 우리 도시건설국이 은평구가 이제는 제일 그중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개발과 관련해서 항상 뒷부분에 있던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서울시에서 더 이상 개발할 부지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이제는 가장 많이 상승돼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밀히 검토돼야 하고 계획돼야 하는 도시건설국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보고 주시는 내용 중에 저희 의원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으나 서울시하고 긴밀히 적극적인 미팅들을 자주 하셔서 오히려 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은평에 계신 것 보다는 서울시에 가서 활동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됩니다. 은평구 전체가 지금 거의 다 거론되다시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전에 말씀 주셨는데 불광, 연신내가 1차적으로으는 개발 계획들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gtx 트리플 역세권 뿐만 아니라 기존에 형성돼 있는 상권이라든지 개발 계획 이슈와 관련한 부분들이 기존에 있던 게 다 뿜어져 나온다고 봐지고요. 수색이라든지 증산 쪽은 또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 지역구 중심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생활권 실행 방안 수립과 관련해서 회의에 저도 참석은 했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도 그렇고 우리 같이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건의는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실행 사업이 한 20여개 정도로 지금 부서별 협약을 해서 압축을 해 주셨는데 이 역시도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사업들은 그리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민간 주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민간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계획과는 별도로 신속히 가는 것보다는 연기될 가능성들이 아주 많은 사업들의 집행입니다. 대부분이 정비 재개발과 관련한 내용들이다 보니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경험하신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안건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신지 어떻게 잠깐 짧게 답변 좀 듣고 가겠습니다.

타 지역 사례는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개발과 관련한 내용들인데요. 결국에는 행정에서 이번에 신속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밑에서 전담 지원팀도 있다시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려면 행정적 절차의 오류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점검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사전에 챙겨볼 수 있는 거는 이제는 들어오면 해주겠지 들어오면 해줄 거다, 이런 식의 내용보다는 들어왔을 때 향후에 발생될 문제점까지도 미리 좀 프러포즈 하시고 그쪽에다가 그래서 그런 문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광, 연신내 지역생활권 수립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 대민 홍보나 서비스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정비와 불광 지구단위 계획 정비를 통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광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보면 용역 저층주거지 특별계획 가능구역 지정으로 역세권 고밀도 주거를 도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연신내 지구단위계획 주변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 개발 이슈가 상당히 핫합니다. 아시다시피 불광 도시재생 구역에 계신 분들이 대규모 개발 계획을 원하시고 또 여기에 보면 연신내역 역세권 구역 1차구역과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신내 지구단위 계획 정비 용역에 보면 지금 저층 주거지가 주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구릉지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 지구단위구역 안의 내용은 아니겠으나 인근 지역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저도 여기 보면 지구단위계획 저층주거지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되도록이면 불광2동의 도시재생, 재개발 희망하는 지역 그쪽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가 역세권 3종하고 일부 2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1종입니다. 그런데 거기 환경이 재개발 여건을 전부 다 충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종이라는 여건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다고 종상향을 시키자니 특혜성 의혹도 있고 그렇다면 체계적으로 구조해서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구릉지대에 밀집돼 있는 주거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전체를 공구를 지정해서 109, 209 나눠서 할 수 있는 식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인근과 관련해서 좀 많다 보니까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연신내 역세권에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지주택 사업과 겹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민들께서 질문을 주실 때 입장이 참 난감한데 그래서 본위원이 연신내 역세권으로 개발은 사실 확률적으로는 제일 개발 요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지주택 지역과 겹쳐 있기 때문에 지주택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재산상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얽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봐서는 주변이 먼저 개발되고 여기가 제일 갈 때까지 갈 것 같은 우려가 생기는데 왜 그러냐하면 여기가 트리플 역세권이 되다 보니까 제일 앞쪽이 이 문제로써 이렇게 바꾸어져 버린다면 주변의 개발 영향이 상당히 같이 따라 미치거든요. 물론 우리 과에서나 구청에서 지주택과 관련해서 적극적 개입이나 어떤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입장은 이해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들이고 개발 계획에 있어서 뒤처질 부분들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택과 관련된 겹친 부분에 대해서 연신내 역세권 1차 역세권 구역도 것은 상당히 사전에 좀 계획을 잡고 행정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깊이 관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1차, 2차 구역을 2차 또 넓혀달라 또 이런 얘기들도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인즉슨 1차가 지금 안 될 가능성들이 너무 높다 보니까 2차라도 하시겠다는데 2차는 또 면적 규모가 안 나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상세히 면밀히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이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아까 상반기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연신내 역세권에 지금 1차 350m 재검토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구의 의견들뿐만 아니라 현황과 같이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주도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제 지역구만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신내 인근에 지구 지정이 됨과 동시에 지금 그나마 여기는 용도 지역도 준수하고 주민 동의도 적극적이고 주민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차원에서 지금 지구지정이 바로 떨어졌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에, 그렇다면 행정에서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지역에 지금 이제 거의 첫 고층 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은 여기에 최대한의 용적률과 이런 부분들이 좀 감미될 수 있도록 저희가 50층까지도 희망을 하고 있고 주민들 역시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주변에 사전에 그런 여건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심의를 받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분명히 주변에 50층짜리 하나라도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지금 첫 사례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도 아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이 한 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됐으면 좋겠고, 물론 거기에 애로사항이 북한산 조망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제재적 요건들이 존재합니다마는 우리 은평구도 언제까지 저층 주거지 20층 이하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제는 트리플 은평구의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인 이 지역부터가 갖춰져야지 타지역 동에서도 타 개발권에서도 계속 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첫 삽을 잘 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조금 핵심적인 사항인데요. 연신내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제일 빨리 지금 저희가 삽을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개발이라는 게 말만 계속 나오다 보면 주민들이 지칩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이 보이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러한 환경적 변화 요인들이 있으면 주변에서도 다양한 이권을 생각하시던 분들도 그래 우리도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는 충분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이 지구와 관련해서 저도 민원을 좀 많이 받은 상태인데 특히 거주하셨던 분 우리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해소가 됐다고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또 적극적인 노력하셔가지고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서 이제 민원이 해결됐다고 연락을 받고,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특별한 행정에서의 특별한 제재 조치사항이나 위법 사항이 아닌 이상은 지금 관리처분 계획이 10월 안으로 완료가 돼서 올해 안에 꼭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계기로 내년 년도 진행되는 다른 관리 계획이라든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 구역 뒤쪽에 있는 특별계획구역 있죠. 과장님 우리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특별 계획 구역에 그 대규모 나대지 주차장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 그 부지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범서쇼핑도 개발 계획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향후에는 그 지역에 아까 좀 전에 아까 3080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층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향후에 왜냐하면 트리플 역세권 핵심적인 상권의 중앙에 있는데 그 지역에서 층고가 나와줘야지 뒤쪽으로 갈수록 스카이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뒤쪽에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동일 사항으로 북한산 조망에 대한 제재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북한산 조망과 관련해서 은평구가 지금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뒤쳐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는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북한산 조망을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회의 변화와 우리 은평구 지역에서의 핵심적 개발 요건들도 다양하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면밀히 챙겨볼 테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9대회를 시작하면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으니까요. 사실 제가 오늘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엄청나게 많은 설명과 내용들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질문드릴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4년간 중점적으로 해서 저도 은평구의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공약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구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 답변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부서적 협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진행을 개발 계획을 좀 해주시고, 이거 듣고 업무 보고 이후에 추석 연휴 이후에 논의하셔서 어느 정도 가이드나 안이라도 좀 잡히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제 방에서 따로 미팅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신청하신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성도 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신사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 말씀해 주세요. 신사지구 10페이지.

솔직하다라고 말씀하시면... .

사업인지... .

일단 지구 중심이라는 게 저희 지금 수립 중에 완료는 안 돼 있지만 2040 서울플랜에서 서울의 공간 구조를 도심, 광역, 지역, 지구 중심,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사지구 중심이라고 저희의 은평에 새롭게 지정을 해 준 데고요. 이 지역을 지구 중심이라고 하면 서울플랜에서 구 자체의 중심지로써 육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녹번천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그 쪽 지역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도를 해서 지역을 활성화될 수 있게 연서로 중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신사지구 중심을 저희 은평에 지금 연신내라든지, 불광, 수색, 이런 지역을 중심지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형적 은평구의 중앙에 위치돼 있는 신사 지구 중심을 어떻게 좀 더 신경제 지역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듣고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제일 큰 사업이 거기서는 우리 녹번천 복원 그게 주제죠?

네 맞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회의원님의 공약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김미경 구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고, 그 실천 사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개천이 지금 폭이 얼마인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 .

개천 폭이 얼마인 줄 아세요?

불광천 폭이 한 30m 내지 50m 이렇게 안쪽에 있지 않을까... .

녹번천 폭이 그러면 그 정도 절반 밖에 안 됩니다. 6차선 18m인데 거기서 왕복 2차선을 빼고 남는 것은 12m 그러면 거기에 청계천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복원을 해서 지금 제가 8월 13일날 폭우 때 거기 촬영을 한 게 있어요. 촬영한 수해 재난에 대해서 얼마나 물이 넘쳐 내려오는지 만약에 그 좁은 골목에서 이걸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걸 갖다 드릴까요?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불광천 이것 갖다 보여주고 보세요. 이것 한번 틀어줘 봐요. 그저께 제가 8월 13일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15분 만에 얼마나 물이 넘쳐 내려오는지 지금 우리 녹번천을 개방했을 때 그 물이 12m에서 물이 차 내려오면 꽉 차고 내려와 버립니다. 지금 북한산 우리 산세 정도로 봐서는 모든 암반이에요. 한 30분만 폭우가 내리면 그 개천은 물이 그냥 꽉 차고 내려옵니다, 지금도. 만약에 거기 복원을 했을 때 개천이 좁아지잖아요. 2차선을 하고 지금은 그보다 넓은데 개천을 밑에 만약에 우리가 공원처럼 불광천 하려면 인도라든지 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좁아서 만약에 거기에 사람 못 내려가요. 북한산에 갑자기 폭우 오죠, 금방 저기 산에는 물이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한 15분, 20분만 있으면 거기 물이 꽉 차서 내려와요. 만약에 거기 나중에 우리 미래를 봐서라도 사고 엄청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밑에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북한산 폭우가 내렸을 때 순식간에 물이 내려옵니다. 근데 우리 개천은 좁아지고 그럼 만약에 사람 다닐 수 있게끔 거기다가 또 청계천처럼 양쪽으로 옹벽을 만들 거잖아요. 불광천처럼 저렇게 완만하게는 안 될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검사 폭도 좀 계산을 해보고 폭우가 왔을 때 이런 계산도 좀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공약 사업이다, 이것은 전시성 하나의 효과밖에 안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사업이지만 지금 예산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80억 잡은 것 같은데 지금 480억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한테 진짜 좋은 효과가 올지 그런 타당성도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구청장님한테 이런 설명을 확실히 하세요. 지금 대충 공사하는 사람한테는 이것 타당성 조사 다 하고 싶어 해요. 10명 데려 나와, 왜 공사하고 싶어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 타당성에 대해서 기후변화 이런 것도 계산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야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이것 예산 얼마 잡았으니까 네가 타당성 조사하라 100% 다 한다고 합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캐치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설명을 하든지 우리 주민 옆에 동의서도 잘 받아서 주민들은 내가 봐서 상가 주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게 2차선이 생기면 차가 복잡해서 못 다녀요. 이마트 망해요. 잘못 하면. 진짜입니다. 왕복 2차선 해봐요. 그쪽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우리 은평구에서 있는 기업이라고는 이마트가 최고 큽니다. 그 이마트 죽일 겁니까! 이거 사실은 한 번 제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용역비 얼마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걸 포기해서라도 좀 다른 방법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번동, 응암1동 의원이라 하나 묻고 싶은데 응암1동 102번지하고 195번지 일대 지금 재건축 하자고 동의서를 올리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 재건축하고 일반 재개발은 저희 부서에서 소관이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주거재생과 쪽에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다음 번 때 보고드리도록 제가 준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신봉규 위원님한테 하나 물어볼 건데 어제 새장골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게 지금 연신내 거점 지역에 좀 가까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성도 위원님 그 사항은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여쭤보시고요, 지금 저희가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이라 지금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다 답변을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아마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도시건설국 전체에 대한 치수과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주거재생과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 전체를 총괄하는 사항이니까 참고 사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장님께서 치수과나 주거재생과에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달하시는 절차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그러면 추가로 계속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을 해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서 반갑고, 은평구가 지금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은평구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연립 또 노후된 주택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새삼 느낀 게 재개발, 재건축 또 새로 사업할 사업이 너무 많은 걸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박성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녹번동 개천에 대한 도시계획, 그런 건 지금 아직 안 했죠? 공약사항으로만 있지.

서울시에서 지금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분을 주민의 의사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교통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폭우 보셨죠. 폭우가 났을 때 그 문제점,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준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한 다음에 이걸 진행해야지 구청장 공약이라고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또 국회의원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리자면 녹번천 복원 관련해서 설계가 아직 다 마무리된 건 아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저희 은평구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칠 계획이고, 저희가 구에서, 시에서 설명회는 하지만 구에서 좀 좋은 시기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는 시기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확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은 구민들이 오셔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믿고요, 지금 이게 녹취록이 되기 때문에 좀 실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은평구 전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면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통합관련해서 기본 계획도 수립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연차별로 저희가 지정을 추가적으로 할 곳, 그리고 정비를 어느 단계에 해야 될지 내용도 담아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혁신파크가 들어가 있는데 혁신파크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 역시 이제 이게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수립 중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이라기보다 그것은 법정 계획이고 그전에 이제 사전에 기본 구상 성격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용을 할지 지금 시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싱가포르 가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설명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이 사업이 난관에 많이 부딪힐 거예요. 시민단체 125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도 지연이 될 것이며, 이런 계획이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니까 대규모 해제 지역이라는데 대규모 해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거... .

혹시 내용을 제가 몇 페이지 해제지역이... .

여기 보면 지구단위 계획팀에서 여기 세 번째 보면 대규모 해제 지역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해제된 지역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그렇게 해제된 지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이거 의문점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

따로 해제 지역이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재정비 사업에서 시장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서 정말 재래시장 사업의 지원이 정말 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느꼈는데 우리 은평구가 날로 발전하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도 재건축이나 이런 식으로 뭔가 시대에 맞는 시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제가 왜 그런 것을 느끼냐면 제가 연서시장을 한번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고 이건 저기 뭐야 전부가 다 등산 갔다 온 사람들이 거기 가서 뒤풀이하는 장소, 이런 장소, 시장의 본연의 그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이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내부적으로는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은평구청에서는 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시장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셨는데 해당 부서는 아니겠지만 한번 참고를 하셔서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구청장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간판은 시장인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전부 실비집이라고 그러네. 막걸리집이에요. 본연의 업무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일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된다, 이제 지역 주민들의 정서에 맞게 좀 이런 것 기회 있으면 자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건의도 할 수 있고 우리 국장님도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요.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이 힘써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신사2동, 증산동, 수색동 구의원 이미경 입니다. 이 동을 미리 말씀드린 건 아마 이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대상 지역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색 지역에 있어서는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증산동과 신사2동에서는 주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좀 더 빠르게 추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변하기로 했다면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것이 신속적으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언제 된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들이 제출했던 서류가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굉장히 많은 호소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속 추진단도 구성이 되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것만 좀 묻겠습니다. 증산 공공주택지구가 아까 추진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게 위치라든지 이런 걸 봤었을 때는 복합화를 하면서 하는 거라서 좋은 위치인데 발표와 다르게 사실 보행로라든지, 불광천 연결 통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게다가 또 사업은 sh에서 진행하는데 요즘 건설자재라든지 이런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많이 올라가서 그 해당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저희가 요청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이 시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부가적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안에서 나중에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거기는 주민뿐만 아니라 사는 분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꼭 반영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증산 공공주택지구에 관련된 서류를 제가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쪽에 신사 지구 중심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이 사업 위치를 봤더니 이마트 중심의 응암동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이 왜 신사지구라고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과 이 사업 명의 불일치에 관련돼서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저도 명칭에 대해서도 저도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사실 의구심은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중심 명칭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혼선이 없도록 해당 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짚어서 서울시에 한번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세절 역세권에 관련돼서 추진위가 아까 말씀하신 일조건에 관련돼서 다시 추진위에게 서류를 보완을 요구했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이미 보완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올라간 것인지 그... .

아닙니다. 저희가 보완을 요청을 해서 증산 증산 4구역이랑 연결되는 도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내용과 일조권 관련 내용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아직 저희한테 제출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또 체크를 해봐서 언제쯤 될 수 있을지 가급적 최대한 빨리 제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이번에 보였던 것이 다음 번에 또 다르게 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번 올렸는데 보완해서 올렸는데 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구청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관련돼서 비록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요청을 해야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자문을 적합하게 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신들을 해소할 수 있어서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에 관련돼서도 조금 더 서류를 아까 추가로 추진위에 때 요청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연히 자료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확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을 때 저희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지역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확한 정보로 주민분들께 설명 가능하도록 수시로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따로 상임위가 개최되기 이전에라도 수시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절역 서측 관련돼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주택에서 이 관련된 자료도 좀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장연순 위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불광, 연신내 지역생활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요. 주민 참여단도 모집하시고 주민들하고 소통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실행 방안하고 용역최종보고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서 연신내 역세권 광장조성은 물빛공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도 진척이 됐는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신내나 불광이나 다 사유재산이 많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약간의 좀 장애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센티브 강화 최대 개발 규모 완화 이것은 그쪽에다 만약에 개발하는 쪽에다가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현재 안은 있는데요, 해서 연신내 같은 경우에 열람 공고를 할 계획이라서요, 9월에. 그때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안이라는 전제 하에 자료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줘서 사유재산을 불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너무 안 줘서 개발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어서 조절 좀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 재개발이 사실은 다른 사유 재산은 아니지만 이건 공공 주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불광동 저층 주거 같은 경우는 구획이 너무 좀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이것은 사실은 공공 주도라서 조금만 더주민 입장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실 때는 항상 주민 입장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다른 건 안 하고 자료요청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 현황 그것 하나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순서가 바뀌어서 건축과입니다. 다음은 최복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복두입니다. 건축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사업 효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복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 자료를 검토를 좀 했는데요. 가설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 가설물을 총괄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가설물이 은평구에 많이 있습니까?

가설물은 제가 알기로 모델하우스 그 다음에 임시 사무실 등 한 한 30여 개소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물 허가를 내주면 그 가설물에 대한 지방세 부담은 어디 세무과에서 하나요? 주택과에서 하나요?

저희가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나 신고를 내주면서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은 세무 관련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주택 계량 융자 지원이라고 하는데 주택 계량은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노후된 주택인지.

좀 낡고 노후된 주택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 계획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면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돼 있습니다.

그 실적 내역을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한번 묻고 싶은데 제가 보니까 재건축팀의 재건축 사업이 미성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재개발 사업으로 돼 있습니까?

불광미성 아파트는 지금 현재 13개동의 한 1500세대 정도 되는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안전진단을 해서 d 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라면 조건부로 하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안전진단한 성과품을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지금 아파트 가격 이 건을 처리를 해주면 아파트 가격에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갖가지 핑계로 해서 한 저희가 5차 보완을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형식적인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또 9월 1일자로 또 뭐 사전점검할 때의 그 시험하는 사진 그런 해상도가 낮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보완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방문을 했고 진주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에 방문을 해서 이해 설득도 하고 좀 협조를 많이 구했는데, 단지 그런 사유로 아파트 가격 상승이 된다는 우려로 인해서 지금 적정성 검토를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재개발로 하는 것입니까? 재건축으로 하는 겁니까?

재건축입니다.

층수가 높지 않겠네요.

재건축으로 하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제 적정성 검토가 통과가 되면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하는데 아마 층수 관계는 우리 도시계획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나 재정비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은평구에서 제일 오래된 노후 아파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86년도... .

꼭 해야 할 사항이고, 이 심의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지금도 강북에서 불광동에 아파트가 오르면 얼마나 오른다고 아파트가 오를 것을 생각해서 지금 이게 아파트 상승을 염려해서 이게 고려하고 있다. 이건 현 시대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지금 강남은 84㎡제곱미터가 30억 가는데 은평구는 10억 12억 가는데 무슨 은평구의 상승을 고려한다는 건지 그런 거는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진주 국토안전관리원회 방문해서도 진짜 은평은 아파트 가격도 낮고 그다음에 그 그걸 적정성 검토를 통과시켜준다 해도 아파트 상승 요인이 아주 극히 미미하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분들한테 가서 어필을 충분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심의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대한민국 지금 경제대국에서 이런 정말 후진국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발상을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담장 보수가 딱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민원을 몇 번 접했는데 은평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경계선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험담장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인접지역하고 이렇게 싸움이 붙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미루고 있어요, 경계선이기 때문에. 가구가 한 가구 한 가구면 두 집이서 하면 되는데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가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위험 건축물이 무너져서 인사 사고도 날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는 이 발상은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조금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담장 보수를 민원 신고가 들어갔는데 위험담장인데도 안 해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안 해 주는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안 해 주는 건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담장 보수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을 둬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평구는 노후화된 담장이 또 노후화된 주택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분쟁소지 담장 경계에 대한 민사적인 분쟁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 담장이 그 건축물 소유자 담장이 위험하지만 그걸 또 다시 다시 헐고 축조하려면 경계에 대해서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지인이 신청도 하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 안 해줘서 결국은 다음에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이런 담장 보수에 대한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제가 안내를 잘 했을 텐데 오늘 이렇게 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건의 그런 위험 담장을 보고 사실은 2건 다 사비로 했어요. 나중에는 다 했는데 그 위험, 그래서 나중에 무너져서 차량 파손도 되고 이런 상황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주민의 이것은 민원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 민원이 오면 제가 2건 다 그분들을 봤는데 구청에서 지원을 못 받았어요. 앞으로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또 분쟁이 없도록 서로 간에 분쟁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최복두 우리 과장님 인상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듭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어제 우리가 지금 41페이지 보면 불광천 건축물 경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신협 건물 너무 디자인을 잘했고 건축 허가를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좋았죠? 안 봤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해서 우리 지금 도시경관과하고 협업은 잘 되는지 경관과에서도 어제 제가 이런 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도 칭찬도 했고 우리 나중에 건축 허가 낼 때 이런 디자인도 도시경관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때 디자인도 이런 걸 좀 보고 앞으로 은평구에도 앞으로 수준 높은 도시가 될 것이고 모든 구민이 여기서 쉽게 말하면 베드 타운이 되어가고 있는데 건축 하나를 하더라도 디자인이 좀 이런 것도 심사를 해서 허가해주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관과하고는 협업이 잘 됩니까?

경관과 하고는 저번 주에 불광천변 건축물 경관 가이드나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지금 현 건물에다가 뭘 추가적으로 해준다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관광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저희가 행정고시를 해서 행정고시된 내용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새로 신축을 하거나 그쪽 증산로변 주변이 전봇대가 한 50개 그러니까 양쪽에 한 10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불광천 쪽에 한 50개, 이쪽도 건축물이 있는 쪽에 한 50개, 그다음에 금속공장, 정비사업소, 주차장, 아주 도시 경관에 저해되는 그런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가이드 라인에 그런 사항을 전봇대 정비 방안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 달라, 또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도로 용도를 지정을 해서 이 증산로 주변, 불광천변에는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오면 안 되고 사람이 젊은 층이 와서 좀 먹고 즐기고 또 구경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용도의 건축물을 좀 제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부탁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착수 보고회 때.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있는 철공소라든지 이사를 가게 되면 지원되는 게 있는 거예요?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그럼 거기다가 우리 카페나 이런 젊은 사람들 들어와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끝나고, 자료 요청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세부사항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추진 현황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녹번동, 응암1동 지역이라 응암1동 지역 금호아파트 뒤쪽 102번지 그 뒤쪽이 재건축한다고 지금 떠들썩하게 해서 지금 부동산에서 난리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 무슨 인가를 받았거나 소식 들은 적 있습니까?

응암동 침수 지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지금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데....

113번지 불광천변이고 지금 그 금호아파트 뒤쪽 서부병원 건너편 그쪽.

거기는 아마 지금 저희한테 조합설립인가동의서, 검인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이제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자체적으로 조합 방식이 아닌 신탁 방식으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 것 이런 건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네 먼저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주택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에어컨 실외기를 바깥에 못 달죠.

실외기요?

예. 에어컨 실외기요.

에어컨 실외기는 바깥으로 미관상 건축물이... .

빌라는 가능한가요?

빌라는 가능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거기 관리단이 아마 있을 거예요. 관리단 운영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 안 하고 할 것입니다.

건축과랑은 좀 별개가인가요?

건축과에 실외기 설치하겠다고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빌라 관리단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요즘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옆에랑 폭이 좀 좁은데 실외기를 자꾸 밖으로 하니까 이제 분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청년주택 같은 경우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되게 좋기는 한데, 여기 건축 약간의 허용해 주는 게 많이 있죠. 주차장은 어떻게 설치가 되고 있어요?

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청년주택이요. 청년주택의 주차장이요.

주차장은 조금 완화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서 서울시에도 이제 업무 협의할 때 그런 얘기를 저희가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산동 여기 19층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몇 층까지 되어 있나요? 지하가... .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도면을 안 받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한테 자료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이쪽에 어쨌든 이쪽에서 허가를 내주신 거잖아요. 이것까지 좋은데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되게 좋은데 나중에 주차 문제가 지금도 주차 문제가 있는데, 이거 다 지어지면 주차 문제로 맨날 골머리를 썩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차량이 있으면 그 자격에 의해서 박탈... .

살다가 차량을 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살면서... .

그게 확인되면 거기 입주하시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있어요? 처음부터?

예.

안전교육 같은 거 하시는 것은 공공 건물만 하시나요. 아니면 전체 은평구에서 하는 데 안전교육을 다 하시나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공전 안전점검 각종 있지만 저희가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승인 때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을 받지 않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안전 교육보다도요 얼마 전에 혹시 뉴스에서 아파트 지붕에서 인분 나온 거 보셨죠. 그런 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쪽에다 볼일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감리자 그러면 또 시공자 교육도 또 저희가 별도로 대면 교육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죠. 먼저 신청하셨던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감사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저는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년주택이 지금 불광동 통일로변으로 놓고 보면 대조동까지 해서 3개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큰 규모는 대조동인데 이거 이제 올해 지금 거의 다 공사는 거의 다 진행된 것 같은데... .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접 지역에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주민 민원이 향후에 발생될 여지들이 완성돼 가는 단계에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참 불만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리 범서쇼핑 뒤에 있는 323-21번지에 들어서는 이 오피스텔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일대가 통합개발로 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출입 환기구 gtx 환기구 옆쪽에 지금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따로 얘기는 드리겠는데 향후에는 지역 개발 여건과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취지가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 위주로 하는데, 그래도 낙후돼 있는 중심지가 통합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저는 지금 gtx 환기구 위치도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통합개발하는 그 한 가운데 지금 환기구가 덜렁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인지는 못하시나 나중에 도시 미관상 상당히 저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좀 고려를 향후에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타트업 오피스 은평뉴타운의 지금 상세 내용이 조금 간략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183호 692호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표기가 어떤 의미인가요?

호실이라는 의미는 사무실 개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개수, 스타트업 오피스가 지금 그러면 692호실, 183호실, 상당히 규모가 있네요. 개수로는.

이제 청년층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층들이 창업을 할 경우 좀 청년층을 유입해서 저희 스타트업 오피스에 유입해서 좀 유입해서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체는요?

사업 주체는 민간입니다.

? 그러면 상세 내역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상세 내역은 저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

전자메일로 안 갖다 주셔도 되고요. 전자메일로 주셔서 메시지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광 미성아파트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아까 일괄적으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답변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주셨는데요. 지금 다섯 차례나 보완을 지금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마지막 보완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 또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5월 1일에 지금 보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보완을 했습니다.

오는 게 사진 화질이 안 좋다?

지금 용역업체에 빨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자료 제출이 되면 저희가 바로 즉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전달해가지고... .

요구 사항이 몇 가지였어요?

몇 가지가 아닌데 진짜 이것 보면 보완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사진의 시험과정에 대해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해상도가 낮다, 그런 것을 공문으로 보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유선상으로 이러이러하니까 좀 미비하니까 유선상으로 그냥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데 꼭 이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문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또 보완기간이 길어지고 또 주민들은 왜 구청에서는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냐, 또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요건들은 보완이 개수가 몇 개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의 해상도 그 외적인 문제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좀 내용들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별도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시면....

차수별로 보안 내용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차수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어제도 그제도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주민들께서 이제는 많이 알고 계세요, 의회 생방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제가 알 수는 있겠으나 직접적 정보들을 취득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되도록 설명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차수별로 지금 다양하게 있다는데 어차피 4차까지 들어갔던 거는 지금 다 보완을 해서 넣었는데 다시 5차에 또 여러 개가 나왔다는 것은....

각각 보안 요구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새로운 것 한꺼번에 보안 요구를 하지 않고 한 3가지 정도 제출해 주면 또 다른 건에 대해서 보안 요구를 하고 또 그걸 해주면 또 다른 건으로 보안 요구하고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죠.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그게 누적되다 보니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또 오해를 하십니다. 왜 구청에서 이것을 안 해주고 계시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안은 계속된 어떤 구체적인 그러니까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인 것 같으면 사실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도 돼요, 주민들한테. 그래야 오히려 구청한테 이해를 구하고 구청에 힘을 실어주고 하다 못해 현장 사진이 부족하다 한 10만 장 보내 버리죠, 그냥 보라고.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1mm씩 옮겨가면서 똑같은 사진 10만장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해들이 없게끔 정보가 자꾸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매차마다 의견 또 알리고 누구는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이 방법적인 오류는 있겠으나 지금 이런 자리를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주민분들이 저희가 올 때마다 위원장님 주민 대표 오시라 해서 설명해 드리고 또 보안 올라갈 때도 설명해 드리고 또 공문으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주민들 간의 소통이 좀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는데 하여튼 주민대표들 오시라 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주민들한테 좀 신속하게 공개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는 불광 미성아파트 건들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신 부분이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제 워낙 미성아파트 자체가 좀 튼튼하게 지어진 아파트다 보니 지금 조건부로 나오는데 조건부로 나왔다면 그 다음 단계에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의지는 분명히 주민들은 확보를 하신 것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의 적극성인데 또 그런 애로사항들은 주민들한테 잘 홍보하셔서 행정기관이 괜한 오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역할은 잘 알겠고,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그것은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원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미경 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팀과 공사장 안전관리팀에서 사설위험지역 안전관리라고 동을 나눠서 지금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연관성과 접근성을 따진다면 신사, 증산, 수색이 한 팀으로 좀 모여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이 동 배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동별로 조금 일이 많은 동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일이 좀 약간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그 양을 조정하다 보니까 동이 위원님 지역구가 각각 나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이렇게 모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설 위험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 품질 확보를 위한 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점검만 하는 사업비인가요? 사업비가. 사업비는 2천만원 정도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외부전문가, 건축사나 시공기술사, 구조기사분들을 모셔서 그분들로 구성된 현장에 점검반이 나가서 현장에서 현장 지도 점검을 해 주고 또 잘못된 상황은 바로 잡아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는 비용은 어디서 마련을 하는 겁니까?

하자 발생은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책임 하에 하자 보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하자 공사를 안 해 주면 하자 보증금이 예치돼 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경우로 돼 있어요.

추진 실적 하자 점검한 것에 대한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 건축물에 관련돼서 제가 이용자로서 이용을 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 이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 시설에 있어서 미흡한 점들이 되게 많은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 건축물에 관련돼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승인을 준공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미흡함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상반기 추진 실적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 아까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서 물의 물폭탄이라고 하는 소방 배관에 터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이후에 공공주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팀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과가 사실은 건축과에서 준공 내고 감리한 것에 대한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는 저희 건축과가 아닌 주거재생과에서 저희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을 소급해서 준공 내고 감리에 관련돼서 이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승인해준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적으로는 원칙적으로 시공자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감리자 책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공공 건축에 대해서 이게 맹점이라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아무 실체가 없는 회사만 차려놓고 낙찰이 되면 b라는 하청업체에 넘겨주고 자기는 또 원청은 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도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가서 현장 점검을 해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도 있지만 조달청 같은 경우에는 서류로 심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못 잡아내는 것 같습니다.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동 입주하자마자 실질적으로 굉장히 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는 사실 공동주택 담당팀에서 과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이 건축과에서도 왜냐하면 이것은 은평구의 준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주민의 피해를 보면 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시공사가 보다 철저하게 사후 주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공문이라든지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신봉규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느낀 점이 보완사항에 대해서 대비가 아닌 이상은 열린 행정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완 사항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보완사항은 공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의원님들이 알고 뭐 할 수 있도록 다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대외비가 아닌 이상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위원회나 또 구청에서 일을 하는데 사소한 일에 꼬투리 잡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손해를 많이 막중한 손해를 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이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여기 건축팀 보면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 있는데 과태료하고 고발하고 분리해서 하고 계시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

사항도 있지요.

고발할 수 도 있습니다.

과태료하고 고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

잠시만요.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해동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구정 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공원녹지 분야 총 8개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분야 상반기 추진 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해동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비 피해 부분에 빨리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집행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취약 지역들이 지금 나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번 제가 31일에 따로 메시지로 불광근린공원 내에 토사 유출 위험 지역들이라든지, 주민들이 현장 사진들을 보내주신 지역들이 있습니다. 정자 부분하고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바로 시행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사실 2022년도 예산 사업을 예산을 설정하면서 8번 보고 사항인데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이것을 왜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 했어요. 이게 녹지, 농촌 이런 분위기가 난다고 공원녹지과에 준 건지 이게 사실 친환경 임산부 지원이면 가족정책과나 시민 이쪽하고도 해야 될 사안인데 앞으로 부서의 성격상 적극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이건 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크게 언급은 안 했지만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이 사업들은 부서에 상당히 업무적 부담만 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전문성도 약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임산부와 관련된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뤄보는 사업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서별 특성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배정될 시에는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부서 특징이 안 맞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적극 대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좀 힘드시더라도 바로바로 처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신청하신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경 입니다. 무장애숲길 관련돼서 이 계획서와 진행 과정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무장애숲길 윗부분에 있어서 신사2동에 팥베숲 마을에 화장실 문제가지고 정화조 설치 건에 관련돼서 지금 주민 민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진행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드립니다.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편백나무 숲은 이미 어느 정도 생육이 왕성해져서 아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상부에 데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무장애숲의 데크로도 올라가 있는데 사실 화장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애인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 화장실이 수세식이다 보니까 정화조가 묻힐 자리가 상당히 좀 곤란스러웠는데요. 기존에 그쪽 주민들께서 동네 마을 위쪽에는 설치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가지고 숭실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청장님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숭실고등학교 교장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결정을 했어요. 숭실고등학교 학교 뒤쪽으로 정화조를 묻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신사2동 주민들께는 연락을 드렸고, 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자료 해결됐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팀에서 실질적으로 가로수 녹지대 조성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농약이 사용되고 있을텐데 그 농약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등산 진입로가 좀 더 안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색과 증산동에 관련돼서 입구에 조금 이제 시설도 좀 필요하고 먼지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도 요청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등산 진입로가 요번에 관리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많이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주민들의 민원과 또 준비 현황,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무장애숲길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새절역서부터 무장애숲까지 진입로가 조금 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내 계획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신청하신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진관동은 그린벨트가 좀 있죠?

그렇습니다.

훼손 분담금 금년에 21년, 22년도에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린벨트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항공 촬영한 거 있죠?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할 거예요. 그 처리 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불 방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요원을 얼마나 배치하고 있습니까? 1년에.

그렇습니다. 우리 산불 감시 요원이라고 하는데 1년에 5명에서 6명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겨울철하고 봄철 두번.

인원을 나눠서 뽑습니까?

인원은 한꺼번에 하는데요. 시즌이 11월부터 5월까지 그렇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뽑네요?

그렇습니다. 산불 기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자꾸 무슨 말씀을 할 때마다 팽나무 숲, 팽나무 숲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말산에 팽나무 숲을 만든다고 구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금년에 이 예산이 올라옵니까? 내년 예산에.

그게 아마 저걸 겁니다. 팽나무가 아니고 편백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편백나무 식재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말산은 거의 90% 이상이 사유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산에 식재를 할 때도 사실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소유주하고의 대화는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등산로 정비하기 위해서 소유주하고 몇 번 여러 번 해당 구간에 사전 협의를 하는데 다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중 땅이거든요. 그래서 문중 땅 회장님하고 저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협의하실 때 저하고 좀 같이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언 신청하신 장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저는 봉산 무장애숲길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희망목공소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부탁 말씀입니다. 향림 도시농업 체험원 지금 위탁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위탁 운영하고 계시니까 크게 없는데 불광2동 주민들이 그걸 좀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시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그건 안 될 것 같고 왜냐하면 보니까 올해 말까지더라고요. 조건이 있는데 불광2동분들이 그 조건은 아직 안 되시는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해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된 것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할 게 많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8월 초에 우리 비가 많이 왔었죠. 비 많이 와서 불광천에 한번 가본 적 있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동영상도 찍었는데 엄청난 비가 왔을 때 불광천에 갑자기 갔더니 만약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구조용품이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누가 빠질 뻔했을 때 구조용품을 어디 시골에 가도 이렇게 다 설치를 해 놨던데 개천가에. 우리 불광청 같은 경우에 요즘 기후 변화가 심해서 북한산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거나 엄청난 이런 폭우가 왔을 때에 불광천에 우리 구조용품 좀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치수과 소관인데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더는 저기 증산동 체육공원 아시죠? 자주 가십니까?

네. 종종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거기서 운동을 자주 하는데 특히 제가 족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족구장 봤습니까? 바닥 지금 맨땅이죠? 다른 데는 가면 지방에 가도 맨 땅에서 축구하고 운동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방 근처 가도 그래요 원당이나 여기에 가도 은평구만 축구장 바닥이 흙바닥이에요. 그냥 모래가 있고 지금 미세먼지도 줄이자고 하는데 그 흙바닥에서 놀고 집에 들어가면 그 미세먼지가 다 묻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지금 우리 지방 어디든지 가면 다 인조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 인조 잔디 깔 수 있습니까?

사실 지금 증산체육광장에는 족구장이 세 면이 있습니다. 기존에 두 면이 있었고 올 봄에 한 면을 추가로 신설을 했는데요. 그 때 족구협회 위원들하고 회장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했던 게 어떻게 됐냐고 한 면을 사실은 인조잔디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려고 했었는데 세 면을 다 하지 않을 바에는 일단은 땅으로 놔두고 추후에 계획을 할 때 새 면을 모두 다 해다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시에는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물론 결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조 잔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우리 지금 부의장이신 황재원 위원님께서 그걸 올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자랑을 하시길래 진짜, 그랬더니 했대! 안 했으면 나한테 혼난다 그랬더니 안 했더라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도 우리가 은평구 갑지구에는 체육시설이 지금 활용할 곳은 증산동 체육공원밖에 없어요. 축구를 하거나 족구하거나 행사할 때는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좁죠. 기존의 밑에 주차장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이용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협소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주차장은 주민들이 다 지금 항상 데놓고 우리가 행사 있거나 하면 엄청 고통을 받아요. 밑에 민가에다가 차를 대놓고 가고 하면 주민들이 욕도 엄청 얻어먹고 운동을 하면 왔다가 사람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거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계획 좀 세워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내일 모레 거기서 협회장 대회도 하고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전국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삼 사백명이 올 텐데 지금 입장이 난처해요. 우리 진관 축구장을 빌리려고 했더니 체육회에서 또 축구협회에서 미리 잡아놔서 아예 안 된대요. 우리 대회는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니까 주차장 확보 확실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미경 위원님 추가 발언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기로 했는데 제가 자료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산에는 대벌레가 실질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벌레에 관련돼서 원인하고 이후의 대책 관련돼서 분명히 자료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도시농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후에 정책으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은평구는 그런 서울시하고의 어떻게 좀 영향을 받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 시장님이 그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업들을 큰 사업들은 조금 약간 보류하거나 아니면 저기 했는데 기본적인 것은 아직은 어느 정도는 하고는 있는 건 있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과 내용 그리고 진행 과정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자텃밭 조성이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도 현황과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 우리가 응암동하고 녹번동이 거의 한 대 여섯개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초여름에 고압 세척기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 놀이터를 물청소를 한번 해 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우리 놀이터 세 군데를 제가 고압 물세척으로 코로나 제거 작전도 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우리 응암1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함께 참여해서 물청소를 했더니 깨끗하게 해줬더니 어린이들 좋아하시고 할머니도 많이 놀러 오시니까 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어린이 공원을 만들기만 하지 말고 앞으로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나라의 장래 희망이 되는 어린이한테 좋은 환경도 만들어줬으면 좋지만 그 관리 사항도 철저히 해서 청소 같은 것도 이렇게 물 청소만 해야지,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도 보면 거의 빗자루로 쓰레기 몇 개만 줍고 말지, 물청소를 깨끗히 해서 위생적으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진짜 요즘은 아기 하나 보석같이 키우잖아요. 그 어린이를 위해서 나와가지고 그런데 병이 걸렸거나 이러 하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위생적으로도 엄청 요즘 젊은 엄마들이 따져요. 그걸 제가 한번 해줬더니 엄마들도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어린이 공원 여기에 대해서 또 정비 사업이나 이런 할 때에도 사후 관리 철저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입니다. 먼저 민생 9기 시대에 위원님들과 행정을 같이 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도로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로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옥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도로계획팀에 보면 뉴타운 기반시설 인수 업무인데 뉴타운의 기반시설 인수 업무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뉴타운이 개발되고 나면 거기에 보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나 차도, 도로 그리고 각종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구에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뉴타운을 건설하면서 각종 하천에 설치된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 교량들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몇 년도에 인수받았죠?

뉴타운이 연도별로 구간별로 나눠서 준공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끝날 때마다 받아서 한꺼번에 받은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 받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분야별로 확정이 되면....

연도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되면 인수 받고 또 인수받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일로 하고 지축의 다리 문제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어울림인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지축의 아파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전부 지금 교통량이 뉴타운을 거쳐서 일영길로 해서 서울시내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이 다리가 놀 수 있도록 지금 다 지금 돼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lh공사에서 다리를 그냥 무상으로 놓아주겠다,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으세요?

그 교량 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체가 아니어서 다만 저희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사업으로 연계해서 협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로과는 그 사업과 직접적으로 협의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그걸 도로과에서 인수를 할 거냐, 시에서 할 거냐, 이건 나중에 향후의 문제고요. 현 시점에서는 도로과에서 도로관리 측면에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기초 업무를 어디서 해야 한다고요?

지금 총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협의로만 알고 있습니다. 협의... .

왜 이게 시급하냐면 지금 조건은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축에서도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왜 그러냐면 돌아서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교통 체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일로를 거기서 직접 가야 될 게 은평 뉴타운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많이 돌출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나는 도로과하고 연관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2차적인 문제군요.

저희 집도 그쪽이라서요. 그리고 저 내용도 제가 알고 있어서 저도 그 교량 건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도로과에서는 그 건설 주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협의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노출이 안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노출이 돼 있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협조가 오면 신속 처리 좀 해주시면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불광중학교 폭포동 민원이 하나 들어왔죠. 민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했다는 것이나 교통영향평가를 안 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도로 자체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환경성 검토는 대상인데 그 당시에 환경성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 결과치를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대상이 아닌 시설을 가지고 환경성 평가를 왜 안 했냐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 다만 환경성 검토도 그 당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때 나온 결과치를 준수해서 공사를 하면 이상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문제가 그냥 교통량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폭포동 주민들이 여기가 구릉지예요. 뭐냐 하면 연기가 무슨 매연이나 무슨 연기를 피웠을 때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에서 자동차 매연을 뿜어내면 내가 뿜어낸 매연을 내가 맡아야 되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계속 차가 다니는데 그 매연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주민들이 다 맡아요. 지금 폭포동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에서 뿜어내는 내용, 매연이 자기들이 다 맡아야 지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진정을 내는 것이고, 민원을 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기 마을버스나 이런 버스를 주민들이 못 드리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소음 문제 때문에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에 그런 소음 문제라든지 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한 가운데를 질러서 가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저번에 선거 때 지방선거 때도 구청장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붙였다가 주민들이 하도 반발이 많으니까 중간에 떼어버렸어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벌어진 적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구청장 공약 사업이라고 그래서 밀어붙이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번에 민원이 왔을 때 민원 답변서를 내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차후에 환경 조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사전에 환경조사를 했으면 사전에 환경조사를 다 해서 타당성 조사를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민원한테 보내야 되는데 왜 환경조사를 차후에 하겠다고 주민들한테 답변을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이제 제가 도로과장도 어제 발령 나서 왔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환경성 검토를 2009년도에 해서 직원들이 아마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환경성 검토를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를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라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당시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때 당시에 안 했으면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할 예정이니까 그 때 안 했으면 변경 결정을 할 때 할 것입니다라고 안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의 내용이 조금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은평구의 행정이 밀어붙이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과정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오늘 또 이것을 보니까 44억인데 200억, 예비비 200억을 편성할 때도 500억 이상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승인을 받으려니까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이런 힘든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앞으로 과장님이 챙기셔서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예산 낭비도 안 되고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 도로 같은 문제는 보상 문제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자면 지금 폭포동 불광동의 도로 개설 보상금의 한 50% 나갔죠.

9월이면 다 끝납니다. 100% 끝납니다.

50% 다 나갔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다 지급해 놓고 주민들이 이것을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주민이 피해가 있으니까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송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되면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이게 예산이 묶여버려요. 그러면 은평구청에 예산이 낭비가 되고, 예산이 묶음으로 인해서 자립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니까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인과 도시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 공람 공고도 할 예정이니까요. 충분히 설득해 가면서 또 그렇다고 막 밀어붙이지 않고 속도 조절해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어요. 제가 봐도 피해가 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유도 소음 문제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연을 지금 내 차가 뿜어내는 매연을 내가 맡고 있는데 내 집 앞에 도로 개설이 되면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매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폭포동은 그래서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걸 좀 인지를 하시고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교통량 예측도 한번 해봐서 충분히 주민들 설득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거기 도로 개설하는데 개발 부담금이 이게 한 5,000만원 되네요?

15억입니다. 전체로 하면.

부담금이요?

그린벨트라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군사보호구역도 됩니까?

그렇진 않고 그냥 그린벨트 밖에 없습니다.

그린벨트만 있어요?

예.

그린벨트에서 녹지 지역은 아닙니까?

녹지 지역은 제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을 못 해봐서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니까 아무래도 녹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검토를 조금 해봤어요. 주민들의 저한테 질문도 있고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전화도 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도로 조명인데 호수 조명은 도로과에서 안 하시죠?

경관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호수 조명이 아닙니다. 경관 조명이라고 불광천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진관동에 호수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어디 쪽 상림마을 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못자리골하고....

거기가 저희 지역 쪽입니다.

하는 겁니까? 거기.

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못자리골에 있는 게 지금 제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너무 조명도가 낮고 부실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 실적이 맞는지 점검을 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밤에는 호수 지역이라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신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동 신봉규 위원입니다. 도로과도 이제 올 9대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희망하는 것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 주신 내용부터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광중학교 폭포동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재 진관동 부분까지는 2차선 도로로 정확하게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진관동 경계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8대 의원 들어와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받은 민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 보상이 이미 진행이 돼 있던 상태고 2009년도에 폭포동이 입주하기 전에 이미 도로 개설 계획이 완료잡고 공사 구간에 대한 보상까지도 진행되다가 스톱된 내용인데 왜 이걸 추진을 안 해 주냐, 라고 넘어온 내용인데 그 주된 사유가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금 상당히 음침한 길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대부분이 차들이 폭포동으로 들어가는 차들입니다. 넘어가 가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공원에 다니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위험하다, 도로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차가 적어도 한 대 가면 양쪽으로 교행은 해야 된다, 그 민원 때문에 제가 주구장창 4년 동안 도로 개설을 청장님께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적 측면 때문에 매년 미뤄졌습니다. 도로과와 협의하면서 그러다가 이번에 또 재선에 하시면서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행정집행이 일관성 있게 집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아까 다른 국에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재무건설위원회 쪽의 예산들은 한 번 줄이면 큰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예산들은 당시 사업을 집행을 하다가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인지를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또 어떤 시설물로 인지를 하셔서 이런 민원들이 이제 안 해도 될 민원들이 결국에는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폭포동에 2010년도 10월에 입주인데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자연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도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최락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엉뚱하게 자꾸 집행되다가 일관성 있게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절차상 안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현재 불광동 관내 지역에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도로 개설이 돼야 갈수록 산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통행량 자체는 결국에는 그길은 진입을 해 봐야 갈 수 있는 데가 폭포동밖에 없어요. 폭포동이고 사실은 또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일산으로 넘어가는 차량 진관동으로 넘어가는 차량들이 구기터널부터 사실은 그게 영향이 가거든요. 구기터널해서 저희 불광로2길을 통해서 불광로 메인 도로를 통해서 메뚜기 다리를 통해서 진관동으로 들어가서 일산까지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진관동 폭포동으로 가실 분들이 메뚜기 다리까지 막혀버리니 불광중학교 그 옆길로 해서 다 올라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너무 통행량이 많았는데 도로가 도로 기능을 하는 길이 아니에요. 조금 큰 농로 비슷한 구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는 제대로 주민들과 협의하시고 주민들께 잘 설명하셔서 제대로 된 구간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그쪽 안에 계신 분들도 현실성 있게 인지를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말씀하고 잘 인지하셔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간 계획으로 지금 4개년차 올해 하고 계신 거죠?

노후도 포장이요? 그렇습니다.

한 곳 내년도차 한 군데 5개 권역이면 한 군데 남은 동이 어디 어디 남으신 거죠? 대충 크게.

지금 딱 한 군데만 남은 게 아니고 그동안....

한 권역만 지금 남았으면 지금 그동안 예산을 들여서 권역별로 해서 은평구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됐다고 봐질까요?

그렇긴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까지의 구청 단위에서 도로 정비는 어떤 땜방식으로의 보수가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그 용역을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너무나 주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2개년 차에 저희 지역구를 했는데 불광로 대조시장부터 시작해서 은평경찰서 앞에까지 해놓고 나서 주민들께서 제일 좋아하신 제가 칭찬받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 저도 의원 되자마자 18년도에 보니까 그 좋은 연구 용역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그때 저랑 협의하실 때 아시다시피 이것을 구간 구간별로 짤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동을 지정해서 권역별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저도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검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렇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권역 내에서. 하지만 그걸 토대로 해서 이미 저도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노후 연한이 한 6년에서 7년인데 그래도 지금 불광로가 그때 당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오히려 진관동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 그리로 해서 다 넘어가시니까.

그렇습니다.

쪽에 불광로 계신 인접하신 분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첫째 도로 소음이 제일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지나가다 보면 그런 차도의 어떤 충격적인 부분들이 적지 아니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일 국가에서 주민들한테 제일 해줄 수 있는 가장 베스트의 서비스들이 바로 이런 시설적인 부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내년 연도에 5개년 차 시작해서 또 끝나지 않냐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셔서 우려 사항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저 역시도 똑같은 우려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려라기보다도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다 지역구마다 다 기본 사업들은 하셔야 되는 과정에서 권역별로 해서 고도화,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구간 내에서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 구간들, 또 연차로 다음으로 해야 되는 구간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더 세워서 이것은 어차피 유지 보수가 땜빵 유지 보수는 없을 수는 없어요. 긴급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면서 도심 미관을 은평구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간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한 가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지역 근처를 지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로변 위주로는 조금 덜한데 이면도로 상에서 또 약간 좀 고려돼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셔서 이것은 지속 사업으로 사실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이제 첫 사업이다 보니까 시작을 했는데 지속 사업으로 계속 이어가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요구 사업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구체적 설명들을 전달받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지속 사업으로 해서 결국에는 권역별로 다섯 군데 돌아가면 은평구가 결론은 도로 연한이 다 됐을 때 새롭게 깔기 때문에 은평구가 항상 깨끗한 도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은 기존보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

첨언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우려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의 골목들이 안 좋은데 재개발 구역 지정이 됐다고 해서 도로 정비 안 할 것이냐 저도 그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사실 구역 지정이 되고 나서 재개발 추진되려면 5~6년씩 더 걸리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포장을 하자! 어차피 내구 연한이 6, 7년, 5년 된다고 그러면 재건축이 되기까지는 연구 수용이 다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도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테니까요. 위원님들이 예산 많이 확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 도로 예산 하나만 줄여도 다른 일반 사회 사업 예산을 몇 개씩 할 수 있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게 재무건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줄이는 것 이것은 이제는 은평구도 제대로 도시 발전하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서비스를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관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든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만 이것은 저희 주도하에 주도하에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적극 행정으로 적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도로 환경이 깨끗해지고 안정스러워져야 동네 지역 이미지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불광로길을 대조시장부터 해서 그렇게 포장해놓고 나서 여기 새로운 이미지가 입구 자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불광역 사거리 녹번역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오다가 불광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선도 보니까 한쪽이 조금 부정확했는데 이제 그것도 정확하게 발라놓으셨던데 그만큼 안전이 확보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입하는 게 한 개 반 차선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차선은 2차선은 1차선 넘어갔다가 다시 2차선 가야 되는 입구 9번 출구 입구가 그랬었는데 그걸 지금 보니까 현실화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두 개 차가 진행할 수 있게끔 그 이런 식으로 안전도도 확보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도시안전 종합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몇 % 정도 돼 있으신 거죠.

설계가 80% 정도 됐습니다. 설계가요.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위에 체육시설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최대한 지금 설계 부분과 관련해서 유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개인적으로는 위에 돔을 덮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좀 안 될까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에 체육시설까지도 포함해서... .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건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

때문에... .

썬큰도 또 들어간다는 소리 들어서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이경구 위원도 말씀하시던 건데 거기 테이스장을 좀 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 거기 슬라브를 쳐야 되거든요. 그 계획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때문에 하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 설계하는 거에 거기에서 받쳐주시면 결국에는 밑에 밑단의 기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하중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확실한 안이 나오면 그 안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서는 먼저 얘기하는 게 하중이 밑에 지어지기 때문에 힘들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안전종합시설 하시는 상황에서 설계하는 상황에서 그걸 혹시 하중을 부담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설계를... .

지층부의 하중은 지상 구조물을 고려해서 하중을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순서가 지층구조물이 나오면 그 나온 내용물을 고려해서 기둥을 박고 하중을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체육과에서 정확하게 정리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저희들이 받아주면 됩니다.

이제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우려하는 건 자꾸 밑에 지반에 하중이 버티지를 못해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니 기왕이면 위에 시설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 행사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그럼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최종적인 위에 하중이 주어지는 그 시설물의 규모에 맞춰서 밑에 설계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체육과하고 협의하실 때 조금 확인해 보시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생활체육과에 다른 측으로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볼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사실 설계가 급합니다. 왜냐하면 자원순환센터 진입로 공사를 빨리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 없이 설계를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하실 때 우리 국장님도 그쪽 국장님하고 같이 그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무한정 하중이 주어지는 시설을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까지 언제쯤 가능한지 또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지 그걸 먼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국간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그럼 먼저 신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녹번동 응암1동 신현일 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경험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민원을 최근에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타과 업무임에도 직접 확인해서 피드백까지 주시더라고요. 직원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면서 아까 도로 정비 5개년 계획 갖고 계시고 내년이 마지막 해인데 혹시 관내 노후 보도나 관련해서 평탄성 부분에 대한 것도 혹시 불량 구간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보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올해가 1차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5개년 동안 순차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5개년 계획 자료를 혹시 주실 수 있을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도로 정비하실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점자 블록을 설치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새로 하는 곳은 보통 이제 다 전체적으로 구간에는 일렬로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중간 공사하는 곳에는 이렇게 양 끝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가 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도 같은 것 정비하실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점자블록이 연결이 돼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편리하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신 것이죠?

장애인 점자블럭도 저희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은 하나만 더 이제 바닥형 보행신호등, 일명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바닥을 보고 다니시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야간에는 운전자분들도 신호등에 대한 신호가 확실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주민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자기도 모르게 의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닥신호등에 의지하다 보니까 한 번 고장이 나서 안 되면 민원이 즉각적으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피부에 바로 이제 내 삶이 와닿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이 바닥신호등이 자체적으로 수리나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 부서랑 어디 협조를 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유지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리 말씀입니다.

지금 바닥 신호 유지 관리는 설치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바닥신호등이 생긴 게 제가 최초로 은평구청 앞에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시범 사업을 했었습니다. 구청 도로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 바닥신호등도 사실은 그 바닥신호등만의 관리 주체를 정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의 수요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앞으로도 요구한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설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고 이제 사실 반응이 좋으니까 신호등 있는데 다 설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점진적으라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도 같은 경우에 도로나 보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것처럼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체계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계획적으로 설치를 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편의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할 거는 좀 제안 사항 몇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로 포장하기 전에 보도 옆에 경계석 지금 우리 서부병원에서 응암오거리까지 가다 보면은 보도 블록 자체가 모소리가 다 깨져 있어요.

보도블록 모서리가요?

도보블록이 아니고 경계석이. 그 설치를 할 때 우리 누구요? 팀장님. 김응철 팀장이 관리하세요? 보도 경계석 설치할 때 누가 관리를 하십니까?

제가 관리합니다.

그림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경계석 할 때 이렇게 모서리를 위에 죽여주면 안 깨집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다 깨져 있어요, 모소리가 위에가. 경계석을 끊어놓고 직각으로 해놓으니까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솟았다, 내렸다 하면 모서리 다 깨져요.

이게 모따기 경계석이라고 있거든요. 그걸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다 보면 제가 쭉 가도 자세히 봐요. 그 모서리 따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제설대책에서 겨울 한 3개월 동안 뿌려지는 염화칼슘이 연 몇t씩 뿌려집니까? 은평구에.

연간 많게는 1,200t에서 적게는 700t까지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2,000t 이상 확보를 합니다.

이게 자연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엄청 제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뿌려놓고 만약에 녹아서 그 물이 한강까지 들어가면 한강 파괴, 생태계 파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강원도 인제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다 보면 눈이 왔을 경우에 바로 모래를 뿌리더라고요. 돈도 적게 들고 모래를 뿌려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생태계 파괴도 안 되고 하는데 좀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평지길에는 모래 종류로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딜레마인데요.

평지길에. 비탈길에는 미리 우리가 보면 거의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다 뿌려주는데.

아니 눈이 5cm 이상 오면 모래가 영하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성에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염화칼슘 안 쓰고 소금으로 지금 대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계도 파괴 안하게끔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도로 시설물로 들어가는 가운데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라고 도로 가운데 지금 세워놓은 거 많죠? 지금 그것이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제가 그저께도 지금 우리 은평구가 무슨 터널이죠? 저 신사 뒤에 있는 터널.

봉산 터널이요.

봉산터널에서 응암 오거리를 지나서 충암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엄청 거기가 길이 막히고 혼잡해요. 그런데 그 길을 다 지금 볼라드를 세워 놓으니까 비상 앰블런스나 위급 차량이 못 가고 왕복 2차선에 서 있더라고요, 소리만 울리고. 만약에 그 볼라드가 없어서 중앙선으로 가면 양쪽으로 해서 타고 옛날에 다 다녔잖아요. 제가 한 번 하도 앰블러스 119가 못가고 응암 오거리 코너에 서 있길래 제가 사실은 몇 개를 떼가지고 건너가서 상대편으로 가라 급하면. 그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 차량들이 정체되면 비상 차량도 절대 못 갑니다. 119도 출동 못 합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딜레마인데 이제 저희도 사실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사고가 나니까 자꾸 해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럼 그 요구,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좀 보기에는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응암오거리에서 새절역 가는 방면을 도로 재포장하면서 설치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완전 철거를 하고 다시 상황을 한번 봤어요. 볼라드 철거를 해버리고 도로 포장한 다음에 다시 재설치를 하던데 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 할 텐데 그 하나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적지 않을 거 아닙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앙선에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도시 미관상을 제일 해치는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더 연구를 해서 안내판을 군데군데 세워가지고 무단횡단시 벌금이 얼마다 라는 좀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보도블록 교체 건에서 제가 제 구역은 아닌데 지금 이마트 건너편 역촌동 거기가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2개 차선으로 돼 있죠? 우리 팀장님 혹시 아시죠? 거기가 절반이 빨간 벽돌로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게 지금 깨진 곳이 많고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너무 불편하다고 그거 좀 빨리 교체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을게요. 서부병원 앞에 아까 우리 신현일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그저께 고장이 나서 문자를 제가 거기하고 조금 더 내려가서 2군데가 스마트 신호동인데 불이 안 들어온다고 제가 신고를 했더니 이거는 서부도로사업소 합동 점검 중입니다, 타 관리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 우리 구에서는 이걸 못 한다고 빠른 시일 안에 그걸 지원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다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서부도로사업소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예. 저희도 연락을 합니다. 저희 것이 아닌 것에는 그쪽으로 저희도 연락을 해서.

그날 고장이 나서 했는데 나는 이게 얼마짜리인데 하고 찾아봤더니 그 예산 서부병원 사거리 4군데 설치하는데 예산이 한 8,00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 갑니다.

우리 교통신호등 사거리 다 설치하는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4, 5천 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 바닥에 까는 것이 그 전기도 옆에 다 떠 있고 공사할 것도 없이 그 바닥만 파고 그 불만 넣는 건데 너무 액수가 커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이 아니고 자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건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어디 특허품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가격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산정한 건 아니고요.

상상 외로 고가 제품이라 제가 그게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많이 설치가 될 텐데 예산이 이 정도 되면 우리 은평구에 다 설치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제가 하나 받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 하나 더 묻고 싶네. 우리 이제 도로 파손되잖아요. 파손이 되었을 때 만약에 거기 지나가던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상이나 보험 처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됩니까?

것은 그 사고 난 사항에 대해서 사고 난 사람이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조건 나 여기서 났어! 이렇게는 못 해드리고 왜냐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악의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앰블런스가 출동했다든가 차 운반차 하는 거 그런 것 내지는 cctv에 찍혔다든가, 이런 증빙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보상해 드립니다.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것도 그럼 좀 홍보를 하면 안 돼요? 보험처리 어차피 하는 거니까... .

네 홍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받아볼 게 있습니다. 어디 우리 맨홀 현황, 정비 공사 앞으로 우리가 방송에 봤죠? 하수가 역류해서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번에 이번 홍수 때 봤죠? 역류한 것 거기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사고가 났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까?

맨홀의 관리 주체의 원칙은 맨홀 관리 기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면허 관리하는 분야는 맨홀 주변에 도로가 평탄성이 맨홀하고 안 맞다든가 그다음에 맨홀이 깨졌으면 맨홀 관리 기관에서 받아다가 저희들이 평탄성에 대한 작업만 하지 맨홀 자체의 결함에 대한 것은 관리 기관이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고 역류가 됐을 때 뚜껑이 날아갔잖아요. 더 내려갔을 때 비어 있잖아요. 그 사고 났을 때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것의 방지를 위해서 그 보호 장치가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그런 설치도... .

그러니까 그 맨홀 설치는 맨홀 설치 기관에서 설치를 할 때 그런 걸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을 관리하면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 교체 이런 것도 우리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프랑스식으로 말뚝을 하나 박아도 30년을 앞으로 보고 꼽고 30년 후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좀 좋은 걸 설치해서 한 번 설치하면 적어도 30년 이상 쓸 수 있게끔 나중에 남아서는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선배님들이 좋은 걸 잘했구나! 이런 좀 관련이 되게끔 한번 할 때 확실한 걸 해서 디자인도 오늘 우리 건축가나 디자인과 같은 데서도 디자인을 협력해서 같이 도시 디자인을 잘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도로과에서도 디자인도 좀 생각하시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연순 입니다. 전 오늘 아침에 연신내 중앙 버스 차선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버스에서 내리는데 횡단보도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버스 중간 중간으로 해서 다 무단횡단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때 마침 이제 앰블런스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지나갔는데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너무 위험한데 어떻게 그 대책은 좀 있을 수 없을까요? 거기가 중앙차선도 아니고 해서... .

그러니까 그게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저희들이 문 중앙에다 설치할 것이냐, 보도 측에다가 설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들이 중앙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무단을 못하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횡단보도 건널 때는 중앙에 설치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도에다가 다 설치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되면 앞에 상가들이 난리 납니다. 저희들이 설치하러 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하여튼 저희들이 연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야간에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민원들이 좀 많더라고요. 좀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통일로 우회도로 하면서 서오릉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국립 묘 밑을 지나간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아무튼 통일로 우회도로 관련된 자료랑 은평 새길 관련된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미경 입니다. 지금 장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은평 새길 통일로 우회도로의 관련 자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지역에 보안등 설치를 빠르게 교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평 증산 서길이 밝아졌다고 주민들이 안전한 거리라고 감사의 인사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8월 22일자 주거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남수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주거재생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거재생과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명쾌한 답변은 크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광2동 향림마을 예산이 한 250억 아까 보니까 편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편성 250억을 했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사업을 보면 마을 벽보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제가 그런 걸 봤어요. 작년에도 한 250억 편성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향림마을 주민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무슨 시민단체나 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 스스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업비가 매년 250억씩 편성되는 건 아니고 사업 기간 5년 내에 편성된 총 사업비니까 250억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저희들이 건축을 하고 있고 그것이 건축이 되면 주민협의체가 주민협의체에서 발족된 협동조합 개념의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서에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직접 운영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그간 10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걸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에 주민분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나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시설들을 지금 생활용 so시설로 바꿔서 구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으로 다시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그런 정책 방향에 맞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운영하되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 시설들은 구청에서 직영하는 방향으로 주민들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협의체하고 거기 시민단체나 이런 관계단체가 개입이 돼서 마찰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요. 또 한 가지는 재생사업이라고 해서 취지에 걸맞지 않게 정말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지역에 낙후된 곳을 개선을 해서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환경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환경사업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재생사업의 본질에 어긋난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대한 재생사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까?

인건비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하는 운영비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그게 용역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업체가 아니고 거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관계인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현재 관계인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요. 저희들이 용역회사 선정한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계약 체결이 돼서 나가는 것이지, 관계인들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현재 나가는 게 없습니다.

?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한 번 더 챙겨보고요.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재생사업이라는 게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초 저희들 출발은 2012년도부터 산새마을이 도시재생사업의 모태가 됐었고요. 산새마을을 모태로 해서 재생사업이라는 게 10년 동안 전국적으로 일어났었는데 2021년 6월까지는 재생사업이라는 자체가 그냥 고쳐서 쓰자, 이런 정책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고 재생사업지 내에서 어떤 정비 사업을 전혀 불허했었는데 2021년 6월 이후에 재생 사업지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그런 재개발과 함께하는 정비사업으로 정책 방향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응암3동 다래마을 같은 경우는 한 1년 6개월 정도 저희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하고 갈등과 마찰이 있었는데 다행히 2021년 6월 기점으로 해서 응암 3동은 재개발을 계획서에 담아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원래 도시재생특별법 취지에 맞게끔 추진을 하고 있고요. 불광동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그동안 불허됐었는데 정비사업도 가능해서 저희들이 신속통합기획이나 공공 재개발을 주민들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도 이게 여러 개 자치구가 모여서 경쟁을 하다 보니 현재까지 좋은 결과가 없어서... .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생사업이 주민들이 처음에는 마음도 부풀어 있었고 우리 동네가 이제 좀 깨끗해지고 뭔가 모르게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찬성을 많이 하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재생사업의 본연의 질이 아니고, 엉뚱한 데로 예산을 다 쓰는 거예요. 거기 관계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이 사업 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걸 개선해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행히도 이번에 들어와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것이고, 지금 재생사업의 실패작으로 돌아가서 지금 조금 전에 응암동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부 그 분들이 기대가 부풀어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을 해달라, 이 사업은 실패작이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응암동이나 불광2동이나 다 재개발로 지금 돌아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몇 백억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세금으로 쓰는데 지금 보니까 100억, 200억을 지출을 했는데 이거 누가 앞으로 이게 실패작인데 이거 앞으로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완전히 실패라고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요. 지금 100억 이렇게 썼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불광2동이나 이게 노후된데 도로 포장이나 보안등이나 이런 시설물 위주로 쓰고 또 집이 낡은 분들한테는 90% 지원을 해서 집 수리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들이 기반시설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주민분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느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재개발이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때까지 도로라든가 보안등이라든가 이 낡은 시설물을 보수 안 하고 그냥 그 마을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마을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가로등은 또 해당 과에서 이렇게 다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재생사업으로 그런 데 예산을 쓰라고 준 것 아니에요? 재생사업은 말 그대로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개발을 동네 개발을 위해서 쓰라고 한 돈을 보수 사업으로 가로등이나 하수도 청소하는데 벽화 그리는 데 이런 데 예산을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재개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처리센터를 운영했어요. 그것은 그 취지는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옛날에는 10년, 20년 걸렸는데 지금은 5년 안에 처리를 해야 한다 해서 재개발, 재건축 신속지원센터를 신설을 해서 지금 우리 은평구도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기보다는 주민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 상담하러 지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주민들이 신속지원센터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신설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 신속지원센터가 생겼냐 하면 5년 내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도 발을 맞춰서 우리 구청도 정말 신속하게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 계획이나 이런 거 저희들이 7월 1일날 신설이 돼서 저희들이 민간협동자문단 분쟁조정센터 이런 걸 정비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좀 이제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홍보 내지는 하여튼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좀 잘 세우셔서 재개발, 재건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이라고 제가 주요 업무에 보니까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이렇게 했는데 내용의 업무 보고에 또 보면 노동자 근무 환경 지원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노동자 환경 지원은 어떤 걸 노동자 환경지원 어느 부서 어떤 명목으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기존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유지 위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노동자 근무환경 인권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 경비하시는 분,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 환경 자체가 열악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는 청장님 생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근무하시는 초소에 대한 에어컨 설치라든가 화장실, 그다음에 낡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고 현재 올해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자 근무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해서 올해 2년 차입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한 실적은 페이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녹번, 대림, 신사, 현대2차, 응암, 금호, 올해는 20개 단지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뒤쪽에 참고 자료 보시면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건요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공동주택은 자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자체 관리를 하는데 직원께서는 자체 관리를 하면서 정말 지원을 자체 관리해서 해 줘야지 이런 것까지 세세히 우리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세금 낭비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동시설 유지보수 시설 현황을 제가 좀 보니까 놀이터 같은 건 좀 이해가 가요. 근데 자체 내에서 공동시설 자체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 저도 아파트 대표를 해 봤는데 cctv 같은 것은 자체 내에서 다 달달에 하고 자기들이 얼마씩 내서 지금 cctv 같은 건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아파트에 예산 낭비를 하면서 하냐, 제가 오늘 이 서류를 보니까 이건 선심성이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어요, 아파트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뭐냐 앞으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시설, 또 아파트에서 필요한 시설, 또 아파트의 도색,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자체 내에서 다 걷고 있어요. 그게 몇 억씩 돼요. 근데 이것을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 이건 예산 낭비고 이건 선심성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이런 거.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직장 다니는데 보수를 500만원 이상 받고 또 집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활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국가에서 세금으로 예산으로 보조해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뉴타운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뉴타운에 해 준 곳이 있어요. 몇 군데 있네요. 있는데 뉴타운의 단지 내에 이런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몇 억씩 있어요.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쓰면 안 된다, 이것을 잘 관리해서 정말 놀이터 같은 건 이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단지 내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걸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고려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쌓인 그런 공동주택도 있지만 20세대, 150세대 미만 이런 데는 사실 장기수선 충당금 자체가 부족한 그런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150세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내에 보통 500세대, 700세대 다 뉴타운은 그래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제 말씀을 잘 듣고 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지 150세대 이야기하면 됩니까? 엉뚱한 데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쌓여서 그런 아파트 단지랑 조금 검토를 해서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가려서 좀 해 주세요, 가려서. 제발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시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죠?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입주자 대표 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의견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판단을 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 간의 이해 다툼으로 인해서 민원이 내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재생과에서 주민과의 분쟁을 가교 역할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정말 제가 뉴타운의 의원으로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저한테 이렇게 오는데 구청에서 참 친절하게 해준다, 가교 역할을 많이 해 준다고 그래서 이 자리 빌어서 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택과에서 항측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그린벨트는 어떻게?

사진 찍어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그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도 하지만 그러면 금년에 철거 실적이 있습니까? 21년도 22년도 철거 실적.

22년도 같은 경우는 민원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철거하지는 않고요. 자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건 정도 자진 철거가 됐고요. 2021년도 항측에 대해서 자진 철거한 올해 실적은 19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항측판독이 됐을 때 처리 결과, 은평구청에서 처리하면 시로 처리 결과를 또 보고하죠? 항측 내용에 대해서... .

내려오면 처리 결과는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공 촬영에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 내용은 사회 질서를 잡고 또 무분별한 건축 무허가 건축 또 무분별한 불법행위 건축 불법행위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런 제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철거를 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계도하고 또 강제이행금 매길 수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매기고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요. 과장님이 좀 챙기셔서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한번 이것 읽어드릴께요. 국토부 서울특별시하고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8곳이 선정 이번에 서울에서 되었어요. 우리 구에 들어간 것 알죠? 지역이 어디인지 아세요?

저희구는 이번에 응암동 101번지 영락중학교 앞쪽에 거기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제가 가서 이제 심의 때 피피티 자료 가지고 이제 설명도 했고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쪽 지역이라 녹번동하고 지역이라 좀 신경을 써서 좀 자세한 내용도 듣고 우리 과장님한테 사후 대책이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는지 좀 들어봐도 될까요?

공공 재개발은 sh공사나 lh공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신속 통합 때부터 들어왔던 구역이 11개 구역인데, 지금 현재 불광동 600번지 하나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작년에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공공 재개발에 25개 구청이 각 사업 대상지를 제출해서 그중에 8개가 돼서 저희 은평구는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됐고, 공공 재개발은 사업 시행 주체가 lh나 sh공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선정된 후보지는 8월 26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요. 지금 건축 행위 제한까지 하기 위해서 열람 공모 중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게 4개소입니다. 산새, 편백, 응암동 101번지 불광 2동 향림마을에 있는 445에서 480번지 14 8000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lh 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될지 sh가 될지 그거는 서울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결정이 되면 정비계획안을 그려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면 계략적인 건축 계획이라든가 추정 분담금이라든가 지금 현재 주민분들께서는 돈이 얼마 더 내야 할지, 얼마 더 받아야 될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개개인별로 다 추정분담금을 뽑을 수는 없고요. 대표 평수 30평 이렇게 해서 평수가 30평이 되면 어느 정도 추정분담금이 나온다. 건축비는 대충 어느 정도 됐을 때 분양가는 주변 건축시설 몇 프로로 해서 얼마 정도 나온다. 그 계획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 50%가 찬성하시면 정비계획 입안 신청을 서울시에 해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동의서는 나중에 따로 받을 것이고요. 지금 받은 동의서는 주민들이 이 사업에 얼마나 참여하실지 그 의향을 묻는 것이고,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 정비 계획 입안동의서를 따로 받습니다. 이제 그때 되면 모르겠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옮겨가서 다 원하실지 아니면 추정 분담금 때문에 또 반대하실지는 차후의 일이라 현재는 101번지 같은 경우는 그런 업무 처리 절차로 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저도 이걸 며칠 전에 제가 카톡으로 이걸 한번 받아봤어요. 정보를 받아봤는데 주민들한테 이걸 나눠 드렸더니 또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지금 카톡에 한 150명이 들어와 있는데 모두가 찬성을 하고 좋은 반응이 와서 또 과장님도 알고 계시나 또 한번... .

제가 직접 브리핑했던 사안이고 이게 이제 2021년도에 신속 통합 기획에 신청했던 지역인데 그 때 떨어졌었고 이번에 또 이제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물을께요. 집합 건물 관리 점검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그저께 민원이 들어왔는데 녹번동 은평로 21길-34면 바로 뒤쪽에 시니어 클라시온 아시죠? 거기 관리 문제가 지금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가 지금 원래는 시니어인데 그게 전체 집합 건물인데 개인적으로 다 분양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금 1인당 투룸인데 한 달 관리비가 35만원씩 나온데요. 우리 아파트도 지금 35평짜리도 그 정도는 안 나오는데 한 22평짜리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35만원씩 너무 비용이 과다하고 그리고 지금 그 관리 주체도 지금 주민들이 손을 못 대고 있대요. 너무 복잡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몇 번을 구청에 민원을 넣고 했는데도 안 받아준다고 나도 봤는데 이게 너무 진짜 법적으로 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제가 손대기가 겁이 나서 이거 민원인한테 그래서 이거 봤으면 제가 조사할 것이 못 되고 이것은 차라리 검사들한테 가서 이거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민원 한번 들어보셨어요?

제가 그 민원은 얘기를 듣지 못해서 나중에 따로 팀장님하고 해서 의원님... .

팀장 아시는 분 있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제가 이 민원인을 직접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점검 한번 해보세요. 너무 복잡하데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한번 민원인을 보내드릴 테니까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순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 하나만 요청드립니다. 수리마을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부탁 말씀 무허가 건축물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나 주변 분들도 모르시고 매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보지 않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산새마을, 편백마을, 팥배숲마을, 이 자료를 주시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재개발을 앞두고, 그 사용 환경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 곳이 재개발이 안 될까봐 주민들이 불안감을 갖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충돌과 갈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 재개발, 재건축법도 빠르게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서부병원 건너편에 보면 서강 아파트 있죠? 그 1층의 주민이 주민들이 쓰는 공간이었는데 경비실이 복합주택 지어줄 때는 경비실 자체가 없어요. 살면서 입주민들이 필요해서 경비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주차장 위에다가. 그걸 주민이 살던 사람이 나가면서 이거는 불법 건물이다, 신고하고 나가버렸어요. 이건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공간에다가 주차하고는 상관도 없는 곳인데 주차 내려가는 지하 내려가는 공간 위에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걸 철거하라고 지금 구청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 민원을 이걸 우리 진짜 주민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경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이런 단독 아파트를 만들 때는 경비실 자체를 안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지금 현재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경비실을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수순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민원을 넣어서 국마다 과마다 다 철거하라고 내려오고 또 그 밑에 쪽에 내려가면 삼원리치아파트 알죠? 거기도 경비실을 건축주가 나가면서 경비실을 만들어 줬어요. 경비할 곳이 없잖아요. 주민은 거의 한 60세대가 사는 아파트인데 주상복합인데 1층에 경비실을 만들었는데 주차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그런 경비실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업자가 나가면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거기 주차 한 공간에다가 경비실 자체를 하나 만들어 줬어요. 또 이것도 입주민이 살면서 이사를 가면서 이거 너 엿 먹으라, 하면서 신고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쓰고 있다가 어느 날 주차과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철거해라, 이런 것 우리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꼭 필요한 곳인데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는 이런 걸 좀 터치 안 하고 그냥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편의가 되면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 꼭 우리 관에서 없는 건 또 이렇게 너무 간섭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것을 꼭 법적으로 따져서 우리 주차과에서는 이걸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 처리를 해야 한다 철거해라, 그리고 과태료를 갖다가 집집마다 빨간 딱지를 갖다 붙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서, 그런데 어떻게 살면서 경비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경비실이 없는 주택이 없잖아요. 요즘 빌라를 한 동짜리 지어도 경비실을 만들어 주고 자체 관리도 하고 하는데 이것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편의를 봐서 이런 공동주택에서 주민이 필요한 공간은 활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묻고 싶네요.

현재로서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것 자체가 적발됐을 경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범위 내에서 추인 증축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 정당하게 추인 증축을 해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게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 차지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때 위법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이게 허용될 수 있다, 라고는 저희들이 답을 못 드리고요.

, 사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옆에 불법으로 항공 촬영이 나타나지도 않고 실내 공간 안에서 그것 하나 조금 설치했다고 그걸 철거하고 거기다가 과태료를 먹이고 완전 주민을 갖다가 괴롭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항공 촬영보다 주민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또 이게 상대방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공무원한테도 약간 좀 권한을 줘서 민원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중간에서 잘라서 이 민원인을 좀 설득을 해서 이 주민한테 필요한 건데 꼭 해야 되겠냐, 그 중간에 잘라줘야지 무조건 들어왔다 받아서 그걸 민원 처리한다고 법적으로 과태료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상식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주민한테 필요하니까 이것은 우리 민원인이 넣어도 민원인 설득해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건 좀 중간에서 좀 설득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좀 최대한 잘라줘야지 민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삼원리치아파트 1층에서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전 대표가 엄청난 불법 공사를 해 먹었어요, 관리비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이 공사비 너무 많이 해 먹는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옆에 있는 주민들을 해서 내가 밝혔어요. 공사도 부실공사를 하고 이것 잘못됐다고 그랬더니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그 대표를 잘랐어요. 그때 그 친구가 나가면서 온 신고를 다 한거예요. cctv 카메라 위치 잘못 달았다고 민원을 넣었어요. 거기 민원이 되지도 않는데 그걸 또 공무원들이 나왔어요, 그걸 점검한다고. cctv 카메라 위치까지 공무원이 와서 확인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차 카트 있잖아요, 그 거리 도로 밖이 아니에요. 담장하고 붙어 있는데 그것도 주차 입구에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니 어쩌니 그러면서 그것도 주차까지 신고를 했어요. 주차까지 나와서 거리가 안 맞으니까 설계상 안 맞으니까 1m를 옮기라 이거예요. 그 300만원 들었어요, 또 옮기고 하는데. 우리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도 좀 우리 공무원들도 약간 권한을 하시든지 해서 좀 설득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은 좀 민원인한테 설득을 해서 좀 우리 공무원들 고생 안 하게끔 중간에서 처리 좀 부탁드릴게요. 이런 것.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또 주거재생과에서 핵심적으로 다 역할을 하시고 이제 과의 장이 되셔가지고 어깨가 더 무거우시겠습니다. 저는 박남수과장님하고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한 부분인데 역시나 저는 국장님께 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계속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집중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간략히 말씀드리는 세부 내용은 또 과장님하고 논의 좀 해 주시고, 지금 도시재생 지역과 관련해서 해제를 요하시는 분들의 대량의 저한테는 직접적인 3천여분의 지금 명단이 한 장 한 장씩 해서 3천장이 지금 제 방에 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3천여장 가까이 되는데 단순히 이름만 쓰신 게 아니고 도장까지 다 찍으셔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과장님한테는 세부 내용을 말씀드렸으니 이제 협의를 거치실 때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4년간을 겪으면서 초기에 도시재생으로 기대를 모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최락 의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정말 실망에 실망에 극대노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서 국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까 저도 상세하게 행감처럼 지금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최대한 일단 의견을 좀 받아주시고 전체 의견을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한 부분이니까 긍정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최락의 위원님 주신 내용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 공공시설에 우리 인권과 관련해서 근무자분들의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겠죠. 더운 여름에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것 좋은데 저도 이 업무추진 내역을 받아보고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백련산 힐스테이트 1차가 언제 완공되는지 한 번쯤 보시고요. 그리고 우물골 4단지 백련산 힐스테이트 4차 지은 지 불과 10년 이내에 얼마 안 된 아파트들에 있어서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를 해 주셨어요. 휴게실 보수 및 에어컨 설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단지에는 자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아파트의 이미지와 관련돼서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소규모 정말 진짜 자체적으로 몇 가구가 안 되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여력이 불가하다 보니 공동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한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히려 그런 취지로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는데 대단지 아파트조차도 이렇게 저희가 직원 휴게실을 보수해 주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비용이 나가는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아파트들이 가만히 신경 안 쓰고 놔두면 구청에서 다 설치해 준다고 생각해버리면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 소규모 단지에 가야 될 지원 금액들이 그만큼 또 나눠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새 아파트, 거의 신규 아파트들도 여기 보니까 많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나서 저희 아파트에 물어봤죠. 저희 아파트에 물어보니까 저희 아파트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던데 그만큼 예산의 집행이 있어서 현장의 사항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실제 새 아파트들이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인권 차원에서 우리 경비 노동자 인권 차원에서 설치를 하라고 충분히 얘기를 먼저 해보고 진행을 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봐도 딱 갔을 때 한 몇 세대 이하의 경비실이다 그러면 안 봐도 알 정도의 논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할 것이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좀 고려의 대상이 충분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할 때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층 주거지 도심복합과 관련해서 불광근린공원 인근에 현장에 제가 한 두 번 정도 지금 나갔고 서울시 정무 부시장님까지 저희가 현장에 지금 데려다가 현장을 직접 점검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기존에 제출했던 지역은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과장님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 지역은 일단 첫 안으로 제출됐던 것인데 일괄적으로 상임위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 경계에 대한 실효성이 타당성이 많이 결여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지역이 배제가 된다면 양쪽에 아파트가 서고 거기는 뻥 뚫린 슬럼 지역으로밖에 되지 않는 부분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타당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빼달라, 넣어달라 하는 부분이 극명하게 제가 이 지역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 쪽 지역은 제척을 했으면 좋겠고 안쪽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관에서도 그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편입 요청한 지역은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고 봐지고, 외부 쪽 경계 쪽에서 들어가고 나가고는 주민들 간의 어떤 협의 사항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께 맡겨 놓더라 하더라도 뒤쪽에 안쪽에 산쪽 밑이죠. 은혜초등학교 옆에 그렇죠? 그쪽 부분은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함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광동 5구역 정비계획이 지금 2022년 올해 12월까지 정비계획 변경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불광 5구역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은광교회가 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제척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척하는 걸 총회 의결을 받고 제척하면 또 땅에 대한 부지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에서 최종 승인이 났나요?

조합원들 의결을 통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제척하는 것에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정비계획 변경을 다시 추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척을 함으로써 진입로 그 쪽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금 원래 정비계획의 취지에 조금 반하는 내용들은 좀 있나요? 아니면 큰 변화는 없는 것인가요?

제척함으로 인해서 정비 계획을 변경하면서 바뀌어지는데 어제도 불광5구역 은광교회분들이 와서 혹시 맹지가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 가셨는데 크게 은광교회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사실 없는 도로도 정비 사업을 하면 만들어 주는데 그 분들이 잠깐 오해하신 게 있고 사실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이 정비계획 위반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교통영향평가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분들이 충분히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손해를 보시는 그런 계획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부분은 거기에 진입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그 앞쪽과 관련해서 계획서라든지 설계가 나올 때 향후까지도 사실은 좀 고려가 돼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진입로라든지 진입로 주변의 영향평가를 통해서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 과에서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제 지역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마지막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광동 600번지 정비구역 지정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우선지역으로 선정될까 사실은 기대를 안 했던 지역이 덜컥 되었다고 주민들은 지금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저한테 참 아이러니하게도 양쪽에서 다 갖고 오셨어요. 저희 상가 지역에서 연합해서 갖고 오셨고 안쪽에 하시겠다는 분들이 갖고 오셨는데 사실은 안쪽에서 하신다는 분들은 크게 의사 표시는 없었어요. 이제 후보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상가 쪽 그러니까 제일 바깥의 테두리죠. 그러니까 상가 쪽 경계면에 계신 분들은 의견 수렴이 하나도 안 된 것이죠. 상가를 제외하고 지금 안쪽에 계신 분들의 지금 동의를 거의 다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상가 쪽 부분이 상당히 지금 반발이 심하세요. 이걸 빼달라고 하기도 뭐 한 것이 거기를 빼고 안에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면적도 그렇고, 궁극적으로는 거기 지금 구역이 거의 이제 아시다시피 불광 주민센터를 통해서 일방 통행길로 도로도 상당히 좁단 말이죠. 안에 아무것도 확보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봐서는 맹지에다 집 짓는 꼴이 되는데 물론 진입로에 어떻게 한두 개 해서 내겠죠. 그런데 그만큼 그 안에 세대 수를 감당해낼 수 있는 도루폭도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전체를 다 한 번에 한 구역으로 해야 되는데 상가가 일체 지금 다 반대를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가실 예정이세요?

지금 모든 정비 사업지가 다 그렇듯이 예전에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도시계획 구조적인 측면에 따라서 정비 구역을 지정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 신청주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사실 그런 문제점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신통이나 공공 재개발이나 이게 선정이 됐다고 해서 100% 이게 주민들이 전체 의견 수렴을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정 요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다 보니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봉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가 부분 같은 경우는 월세라든가 이런 게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이라 그건 사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통에 되면서 신통 기획안을 총괄 mp랑 같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기획안이 나오면 충분히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상가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것에 포인트가 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민 간의 격렬한 어떤 대립의 구도가 형성돼서 결국에는 주민들끼리 지금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연신내 역세권 1차 거기하고 지주택하고 지금 격렬하게 주민들끼리 고성 방가는 기본이고 주먹까지도 왔다 갔다 하실 정도로 길거리 다니다 부딪히지 마라, 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충분히 이쪽도 지난번에 상가 쪽에서 오신 분들은 아주 완강하세요. 아주 완강하시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떻게 조화롭게 가야 될지 물론 지역 발전도 해야 되고 거기도 어떻게든 발전을 해야 됩니다. 일방통행길 자체도 좁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법적인 요소가 지금 이제 추진단에서도 추진단으로 올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중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조정 자체는 어차피 본인들끼리 하셔야 되겠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첨부될 수 있도록 추진단 구성할 때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신기호입니다. 치수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치수과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기호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시청해 주십시오. 최락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에 치수과에서 하셨죠?

풍수해 분야는 치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은평구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고 사소한 피해로 인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에 특별 보조금 한 5억 받으셨죠?

어떤 분야에 말씀하십니까?

수혜로 인해서... .

지금 수해로 인해서 5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직접 받은 거는 아직 없고요. 5억원은 아마 특별교부금 우리 구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수과에서 받은 건 아니고요.

치수과에서는 아직 모르고 계시나요?

저희는 치수과에서 복구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서울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특별 교부금이 5억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특별교부금이 내가 보니까 전형이 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은평구에 그러나 안 된다 이거예요. 특별교부금은 그 항목에 필요해서 써야지, 그걸 안 쓰고 놔뒀다가 다른 데 쓰는 거는 편법이야! 그게 편법!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이 좀 아시면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이 안 돼서 이거는 뭐 보류를 하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진관동에 침수가 한 10가구 되시는 걸로 알고 계시죠? 침수.

진관동에 신고 들어온 것은 14가구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식으로 침수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이 돼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한 가구는 7가구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등록이 안 돼 있고 살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피해 보상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 피해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은평구에서 지금 이번에 수해복구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저희 구비는 지금 각 분야별로 아까 말씀하신 시에서 긴급하게 내려온 5억원을 포함을 해서 각 부서의 분야별로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치수과에서는 대부분이 시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서 복구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재난기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조만간 내려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1가구에 한 200만원 정도 보상이 나갑니까?

재난 침수 가구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200만원인데 보통 시에서 40%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60% 부담을 하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총 피해 규모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200만원이죠? 가구당. 그 200만원 중에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구하고 40대 60 저희는 결과적으로 30% 구비를 부담을 해서 재난지원금 전체에 200만원 지급을 하는데 우선 시비,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재원을 활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추석 전에 지급을 하고 시비, 국비는 추후에 세입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침수 상황에 따라서 도배면 도배만, 장판이면 장판만 이렇게 지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 사정이 좋다 보니까 현금으로 그냥 다 지급을 하는군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자원순환센터 창릉천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해로 좀 파손이 돼서 내려앉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통일교 창릉천에 여러 개의 교량이 있는데 저희는 지금 교량은 도로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은평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지축교라고 1억 넘어가는 교량이 있습니다. 그 교량을 은평구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교량은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교도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지난 8월 9일날 저녁에 폭우로 인해서 주저 앉았습니다. 주저 앉아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고양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복구를 하기 위해서 긴급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조만간 아마 완료가 되면 복구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걸로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설계 용역이 끝나봐야 철거를 하고 다시 놓을 건지 아니면 보수 보강을 해서 그냥 사용을 할 건지 하는 것은 용역이 끝나봐야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 창릉천 금년에 정부 계획은 없습니까?

창릉천은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경기도 지방하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정비는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해야 되지만 다만 은평구 쪽에 있는 그러니까 상류에서 하류 쪽을 바라보면서 왼쪽에 있는 그것을 좌안이라고 하거든요. 좌측에 있는 은평구 쪽에 있는 제방은 저희 은평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 하상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입었는데 그것은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은평구하고 고양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구청장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구청장의 말씀이 창릉천을 정비해서 걷고 싶은 거리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창릉천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상 부분은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는 하지만 이쪽 좌측이 우리 은평뉴타운이기 때문에 은평구 주민들도 창릉천 정비를 해서 산책로라든가 자전거도로 설치를 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한번 거쳐보자 해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지금 은평구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조사 용역은 지금 금년 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은평구 4자간에 세부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은평구만 앞서가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사전에 고양시하고 협의를 해서 밸런스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밸런스를 맞춰서 고양시하고 합의해서 정말 쾌적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하수 관리를 하시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데 은평구에 지하수가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 보고를 드렸는데 103개소가 있습니다.

103개소가 있습니까? 이것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점검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점검도 하고 수질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비상발전기라든가 이런 부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기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관동에 실개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시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금년에 더 추가로 공사할 예산이 있습니까?

진관동에 지금 구파발천이라고 해서 폭포동에서 창릉천으로 이어지는 구파발천은 서울시장이 관리하는 지방하천이고요. 그다음에 진관사에서 입곡 삼거리 쪽으로 내려가는 진관천은 소하천이라고 해서 우리 자치구청장이 관리를 하는 하천입니다.

거기 삼천골에서 내려온 거는 은평구 소관입니까?

삼천사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천이 아니고 일반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계곡이기 때문에 저희 치수과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그 밑에 쭉....

밑에 있는 것은 진관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삼천사 입구로 해서 입곡 삼거리 창릉천까지 가는 게 진관천입니다. 이것은 저희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은평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다?

네.

지금 현재 진관동의 실개천은 아직 예산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천 관리는 포괄예산으로 서울시 시비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도 구비 일부 확보를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하천 전체 저희가 7개 하천이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사실 전체 하천 유지관리하기가 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정비는 별도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오늘부터인가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태풍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제안 사항으로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불광천에 아까 다른 과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비상시에 우리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불광천에 물이 많이 내려가잖아요. 제가 8월 9일날도 그날 가서 측정을 했는데 완전 인도까지 다 덮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구난용품이 하나도 설치 안 돼 있더라고요. 맞죠?

비상구난함은 군데 군데 지금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지금 보드나 튜브 같은 거라도 말뚝에 꽂아놓고 바로 사람이 빠졌을 경우에 구조할 수 있게끔 그 용품 좀 군데 군데 설치... .

지금 일부 설치가 돼 있는데... .

. 안 보여요. 우리 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매일 다니는데 우리가 찾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어디다 숨겨놨는지는 모르겠고 그거 좀 잘 점검해서 몇 군데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재난 상황이 어떻게 올지도 몰라요. 폭우도 기후변화가 너무 심한데 큰 폭우로 중대한 폭우로 인하여 재난 발생했을 때 산사태나 이런 것이 났을 때 급하게 우리 구청에는 이런 중장비가 없죠?

다음 민간 장비... .

장비하고 지금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급하게 우리 중장비 업체랑 어떻게 협력 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게 묻고 싶네요.

저희가 수방기간 준비 기간에 4월 전후로 해서 민간 장비 업체하고 사용 협약을 체결을 해서 유사시에 바로 동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잘 돼 있네요. 그걸 제가 경찰서나 소방서 가서 물었더니 답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런 게 안 돼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준비를 잘해줘서 고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은평구는 사면으로 산이 다 쌓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면 아주 중대한 산불이 번지고 끄지도 못하고 산에 낙엽이 너무 쌓이다 보니까 웬만한 물로서는 못 끄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우리도 체계적으로 좀 색다르게 다른 대한민국에 설치한 데 있는 산 중턱으로 우리 비상급수 시설을 파이프라인을 산 중턱으로 한 바퀴만 돌려놨다가 급할 때 호수만 메고 올라가서 그냥 막 쏴도 되잖아요. 헬기 안 와도 여기서 헬기가 우리 은평구에서 물 떠올 곳은 한강 가서 떠와야 돼요. 헬기가 또 거리가 멀고 하니까 급하게 우리 소방대원들이 호수만 들고 산에 올라가서 꽂아서 끌 수 있는 방법, 제 아이디어인데 이런 시설도 어떻게 앞으로 너무 다른 데 예산 쓰는 것도 좀 줄여서 이런 데 좀 투자를 했으면 괜찮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산불 대책 관련해서는 이제 공원 녹지가 소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산불 예방 대책은 공원녹지과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쪽으로 좀 이렇게 정보를 주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개인 생각으로 해서도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광천 꼭 좀 보이는 곳에다가 구조용품 좀 설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조금 우리 국장님께 건의만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아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기상 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사실 폭우가 한 3, 4년 단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는 치수과 정비가 잘 이루어져서 사실 피해가 덜한데 중요한 부분은 타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사실 폭우 피해가 조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릉천 고양시와 인접한 북한산 일대 지역이랑 그 다음에 서대문구 쪽에 인접한 불광천 지역 아까 전에 제가 사진을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사실 하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타 자치구 혹은 고양시와 협업 혹은 mou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를 넘어서 국 차원에서도 고양시와 서대문구의 이런 재난 사항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적절한 협업관계를 유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치수과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원 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윤재원입니다. 우리 구의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양기열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현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동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예산은 얼마나 했습니까?

집행 예산은 올해 예산 184억하고 이월 예산 382억을 합쳐서 567억인데요. 그 중에서 올 전반기에 50억 가량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토목공사 기성금 건축공사 선급금 등으로 149억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0억만... .

올해 전반기에만 만 50억 지출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작년도 집행액은 106억 지출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 하면 현재 주무과하고 추진단하고 이게 틀려요. 현재 자원순환과장은 한 250억 정도 지출을 했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56억 뿐이 지출을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좀 그래서 지금 추진단하고 지금 해당 총괄추진단하고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협조는 잘 하시고요.

네.

액수가 한 100억 정도 이렇게 틀린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좀 협조는 잘 하셔서 하시고 지금 현재 100% 지하화 하잖아요. 지금 지하화를 다 팠습니까?

75% 정도 봤습니다.

75% 정도 팠어요? 그러면 이거 100%까지 팔려면 언제까지?

11월 중순이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 암반이 있다고 그랬는데 암반이 있었습니까?

그쪽이 지하 10m 지점이면 그 근처가 다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미터 정도? 서류를 보면 한 8m 정도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0m 전후 부분부터 해서 암반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고 깊이가 22m 정도 내려가니까요. 한 12m에서 13m 정도는 암반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해서 300억이 더 주무과에서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그저께 상암동에 생활쓰레기 소각장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보면 이게 마포에서 우리한테 의뢰해서 하려고 분담금을 지금 얼마나 냈습니까?

마포가 188억원 중에서 지금 43억만 내년도에 납부하면 완납이 됩니다.

188억 중에서 43억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낸게 140억 정도 납부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포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을 하게 되면 마포에서 우리 은평구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오는 생활쓰레기가 있어요. 마포에서 우리한테 오는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 생활 속에는 없습니다.

왜 마포에서 우리 오는 생활쓰레기가 없어요?

재활용 폐기물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용에는 생활폐기물이 와서 압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압축은 우리 구청 전용 시설입니다. 우리 구에서 생성되는 생활폐기물을 적환, 압축하는 시설입니다.

이 계획하고 틀린데 그러면 우리 압축 시설이면 그러면 순수한 재활용만 온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서대문하고 마포에서는 재활용 폐기물만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폐기물만 오는데 제가 은평구 재활용센터를 가봤어요. 두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90%가 다 생활폐기물이에요. 재활용수거센터가 어떻게 해서 생활폐기물이 가서 이것이 압축을 하는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수색 향동에 있는 재활용분리수거센터를 한번 가보자, 가면 전부 생활폐기물을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 이거죠. 왜 어떻게 재활용 수거용을 압축을 해요. 그게 생활폐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에서 뭐가 나오냐면 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재활용 수거장장에서 폐기물이 나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단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홍보물도 있는데 처음에 홍보물은 뭐냐 생활폐기물을 마포에서 가져서 압축을 해가지고 다시 마포에서 소각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마포에서 우리한테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유동규 구청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우리 마포구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우리 구청에 통보한 게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마포구청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 왜 주민협의체에서 승낙을 하지 않으면 절대 폐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시설은 서울시 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문의하라,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거기서도 생활폐기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도 지금 홍보물이 있어요. 저하고 한번 저한테 자료가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해보시고 지금 단장님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단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 견해 차이가 180도예요. 당연히 생활폐기물을 가지고 와서 압축 시설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대화가 안 되니까 따로 저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질문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에 대한 202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도시건설국)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은평구의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