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김우성 산업건설전문위원의 5급 승진자 리더 과정 교육 참여로 의사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1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윤종석입니다. 강태병 팀장 참석했습니다. 의안번호 제32호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 세 번째 보면 보행환경 조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읍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면에도 같이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하는데 상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온 법인 성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초선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보행안전을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를 할 것인지, 설치하기 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추계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소는 남해군 전역이 되겠고요. 읍이라든가 특정한 면에 해당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남해군 전역 도로 다 해당되겠고 남해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미 관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 다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고 경남도에서 20개 시군이 있는데 4개 시군을 제외하고 16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편의증진에 관한 내용은 관련법을 보면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도로에 불편함이 있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남해군을 볼 것 같으면 읍이나 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 일단 시골마을에 보통 리 단위로 가면 요즘 노인 약자들이 일명 노인 실버카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들어가려고 보면 인도가 없으니까 차도로 막 다니고 해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들도 도로가 좋으니까. 차도를 우선으로 했지, 인도를 우선으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현재 도로 개설이 되어 있는 시골마을에.

예.

마을 리 단위나 보면 인도가 없어요. 차도에서 조금 넓게 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감안하기 위해서 도에서 만들어서 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도 있는 도로하고 인도 없는 도로는 우리가 상황판단 했을 때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이 많이 다녔을 때 인도를 만들어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고 마을안길 이런 것은 차량도 별로 없고 보행자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안 만들고 바로 차도에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많고 차량 통행이 많으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도 안전하게 다니고 사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제출의견에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셨고 제출의견 2페이지 보면 제8조의3제1항에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정한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도 통일성 있게 수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통일성 있게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 밑줄 보면 조례안 제2조에서 지칭한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정식 조례명인 「남해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증가된 것이 구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렇지요? 2페이지 중간쯤.

예.

그래서 이때까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까? 남해군에.

있습니다.

있는데 다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시겠다는 것인데 구성원을 보니까 맨 뒷장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이고.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대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던 겁니까?

예, 그대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 분이 위원회로 구성되어서 계속하고 있었고.

예.

있었는데 여기에 구태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상위법에서 했다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활동을 하고 있네요?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옆 3페이지에 보면 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있지 않습니까? 제3조에.

예.

이런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도로에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개인이 치우면 해 줄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직접 철거하고 치워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불법 그런 것을 치우는 데 드는 비용을 하겠다?

예.

일부를 지원하는데 일부는?

자부담.

예. 한 건당 보면 불법시설물 정비가 평균 10건 정도인데 1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네요. 미첨부 사유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지금까지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있을까 싶어서 출동 하면 얼마 들 것이라고 미리 비용추계를 해 놓은.

지금은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남해군민들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불법 그게 없으니까.

불법 있지만 저희들이 가서 신고 들어오면 노상 적치물이라든가 플래카드 이런 것 바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 버리기 때문에 비용은 별도로 아직까지 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예산에 실으실 겁니까?

아직 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돈도 없는데 어디서 지출하실 것인지 불법시설물 정비로.

다른 경비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면 그 경비로 써도 무방합니다. 도로정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거리에 나가보면 다른 면도 도로가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읍 같은 경우는 지금도 태풍이 온다 하니까 적재되어 있는 보도블록 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 파손이 있을까 봐 걱정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군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면 소재지에 가면 정말 보도하고 도로하고 어머님들이 이용 안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지 팔만대장경 회의하러 오다 보면 정말 보도로 안 옵니다. 차도로 실버카를 끌고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혹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보도하고 차도하고 평행성을 둔다든지, 그것은 안 되겠지만. 물론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현면에 가면 엉망입니다. 식사하러 갔을 때 다 보도 위에 차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그 보도가 다 깨지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사를 할 때 낮게 해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은 들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 한목에는 다 못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해서 몇 개, 몇개 면 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편성 해서 현실과 맞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향교 있지 않습니까?

예.

읍 향교에서 유림동 쪽으로 걸어 내려오다 보면 보도가 가다가 없어져버린 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압니까?

압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건물이 잘못된 겁니까,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낼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하여튼 위험할 것 같고 맨날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례 이것은 군수 예하 그것인데 자세하게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다 하는데. 군수 밑에 위원회를 두는 조례인데 바꿔도 상관이 없다고요?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총괄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수 있도록 받아주셔서.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내용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더라도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3호선 국도가 삼천포에서 들어와서 지족을 들어옵니다.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지족 로터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교통 편의를 위해서.

예.

앞전에는 사거리, 오거리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지족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에 보면 로터리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나오셔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내년도에는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국도에서 마을 안 도로로 진입하는데 차량들이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보통 시내 안에 보면 30km 지점인데 횡단보도가 없어요, 시내 안에. 그래서 아마 신청을 했는데 안전시설 설치를 해 달라,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달라라고 해서 하니 오늘 이야기하는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예산을 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 올리기 전에 현장을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안전시설물이라든지 국도에서 지족으로 들어가는 도로 거기에서 로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방통행이 있습니다. 파출소 앞에서 학교 쪽으로 해서 로터리를 돌아서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바로 꺾어서 창선 쪽에서 와서 시내로 들어오지 않고 로터리를 돌아서 진입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를 대주시고.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마지막 장에 관련 조례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과장님께서, 팀에서, 과에서 이런 것을 해 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좋지 않나 하는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은 잘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불법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훑어보시는 것인지, 면별로.

신고도 들어올 때도 있고 우리가 정기 순찰을 많이 다닙니다. 차타고 도로 순찰 다니면서 보이면 돌도 치우고 플래카드라든가 장애물을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수시로 정하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직접 가십니까?

아닙니다. 직원들 갈 때도 있고 저도 갈 때도 있고 많이 다닙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신고보다 과에서 정기적으로. 위원들이 10명이나 있고 너무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다 위원회에 계신데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이나 남해군내 불법시설물이 정말 적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각 면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돌아보시는 것을 과장님, 계속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군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이다. 참 좋은 의견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도로를 어떻게 까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도로에 불법시설물이나 이런 적재물이 있는 것을 치우는 작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인데 어쨌든 궁금한 것은 읍 위에서부터, 남해병원 입구부터 보도블록 공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적재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법이라 할 수 없고.

그렇지요. 불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보행자들이 불편하지만 다 감수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거기에 이런 불법적재물을 설치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라든지 언제까지 이 공사를 맺겠다든지 그런 군민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공사 하실 때 불법적재물 이것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하소연을 많이 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적재물마다는 아니지만 구역, 구역에다가 소간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여기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원 10번,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비용 중에 그런 설치, 안내문이라면 안내문, 적재물 근처에다가 붙여두시고 적재물로 인해서 군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든지 언제까지 마감을 하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하는 거냐고 다니면서 저한테 묻거든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거리에 가면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 보면 오늘의 날씨,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런 것 막 나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한 번씩 띄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든지 어디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군민들에게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라든지 언제까지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글귀를 띄워주면. 늘 다니면서 전광판을 보면서 전통시장 주차 몇 대 있고,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 주차공간이 몇 대가 있다, 그것만 늘 눈에 보고 다니는데 그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끼치는 사항들을 거기에다가 나열해 준다든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군민들이 감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조금 전에 장영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수정해야 될 것이 현재 사업 중인 것은 사업비 내에서 자기들이 공사안전이라든가 안내간판을 써붙이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별도로 할 때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여서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별도의 사항이 여기에 있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도로점용허가 내줄 때는 이렇게 파고 이렇게 공사하고 안내간판 하라고 다 안내 내용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시행을 안 해서.

예,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사업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잘하도록.

저는 도로공사 말고라도 불법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들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군수는 제2조 거기에서 볼 때 바꾸고 안 바꾸고는 결정에 따르겠지만 남해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어는 누가? 남해군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뭐한다?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어라는 말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해군수는 이러면 남해군수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거든요, 이 위원회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빠지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이게 빠지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게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영자 위원 발언에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임명장을 누가 줍니까? 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남해군수가 줄 것 아닙니까?

위촉을 한다고.

그러니까 남해군수가 위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2조를 바꿔버리면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것 아닙니까?

남해군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남해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수로 한다. 아니면...

그러니까 군수가 이 사람들에게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임명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밑에 3조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남해군 전체 조례안에 군수가 빠져 있는 데가 있습니까? 책임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질 사람이. 다음에 여기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안 열리고는 남해군수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책임을 지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러면 책임집니까? 보도블록 교체하고 재공사를 하고 잘못됐을 때 책임자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아니지요. 군수가 책임...

그러니까 군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다만 제8조의3제1항이. 예외조항이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 이럴 경우에 대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남해군 조례가 정해져 있거든요. 교통지도팀에서 만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보행자 관련 제정하면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그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