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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2-09-02

하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식위원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미래신문 정영식 기자님과 뉴시스 차용현 기자님께서 상정 안건 심사에 대한 취재 방청을 구두로 신청하여 허가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4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입니다. 의사일정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09시 59분

박종식위원장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홍주 행정팀장입니다. 지언석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박종식 위원장님과 하복만 위원님, 정영란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정원 조례.

박종식위원장

같이합니까?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럼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계속해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위원 한 분당 8분 이내로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첫 번째 설명할 때 언론에서도 한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남해군 조직개편안 입법 예고 절차상 하자 확인 뭐 언론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관련 법규상 입법 예고 기간 20일 이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충족이 못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답변...
행복

장행복위원

왜 이렇게 했는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서둘렀는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 보도 자료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법적으로는 먼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 생략 및 단축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은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관계로 입법 예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조직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8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9월 정례회 때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에 대하여 부서, 뭐 직원, 의회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 있고. 23년도 당초 예산 편성 등 2차 정례회 전에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저희들이 고려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전례에는 그런 예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다급해 보입니다. 그지요, 인정을 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마는 예전에 저희들이 입법 예고한 걸 저희들이 살펴보면 20일도 입법 예고한 것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10일 이하로 해서 입법 예고를 한 사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뭐 살폈다기보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추진한 업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또 하나 결국은 이 조직 개편, 직제 개편을 이렇게 자주하는 것은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제철에 맞지 않은 허수아비를 세우는 꼴과 별 다름이 없다. 즉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매년마다 그 옷을 갈아입힌다고 해서,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 현 조직을 놓고 직제 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그 우수한 공무원들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대표하는 공무원들인데 자꾸 이거 바꾸다 보면 전문성 결여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한 창의력 개발에도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부서가 1년, 2년마다 그 과가 바뀌고, 또 1년 내지 2년 단위로 직원들이 자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노래 가사 말처럼 그냥 왔다가 탈 없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성 결여, 창의력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따로 드릴 말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7기에 4차에 걸쳐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2018년도 9월에 기존 과 단위로 운영되던 조직을 2국으로 설치를 했고. 그다음 해 3국 설치 규정이 생김으로 인해서 2020년 1월 2일자로 3국을 설치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3차는 2021년 1월 8일 청사 추진 관련 업무가 시작되어서 청사신축추진단을 원 포인트로 조직 개편을 한 바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전년도 7월 7일 2국 체제로 다시 돌아가면서 보건소도 개편하고 그런 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알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민선7기에는 4차에 걸쳐서 조직 개편을...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 정도로 제가. 즉 말해서 이렇게 자주 조직 개편을 하다 보니까는 군민들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봉직하고 봉사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 연관성 있습니다. 남해가 좋아서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이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적응하는 데도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적응을 하다 보면 1년, 2년마다 또 다시 다른 자리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들었지요? 예스보다는 노의 소리가 더 많다. 뭐 내가 특정 과를 말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고 계실 줄 압니다마는. 그리 우리 군민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문턱이 대한민국에서 남해가 200 한 뭐 2, 30개 되나요?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해군 공무원이 제일 수월하게 그냥 일을 한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런 이야기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조직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자주하면 여러 가지 전문성 결여라든지 일을 하는 데 다소 애로 사항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행정 환경의 변화가 요즈음은 뭐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현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맞춰서 조직을 개편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업무 추진에 있어서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편제함으로써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개편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렇습니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 신설 민선6기 때입니다. 물론. 2020년도 1월 상하수도과로 명칭 변경이 됩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1년 5월 환경녹지과 내에 상하수도팀 분산 편입되고. 또 2015년도 1월 달에 환경수도과에서 환경녹지과 민선6기입니다마는. 2018년 9월 경제산업국 내에 환경녹지과로 편입이 됩니다. 하여간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환경과 관련된 이 과는 지금은 또 환경물관리단이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제가 외우기도 힘듭니다마는 이렇게 왜 자주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수요도 변하고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 개편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지금 저 환경과하고 또 상하수도과가 아까 이렇게 넘어가 있지요, 저 해양환경국으로 넘어가 있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환경과, 상하수도과. 그 기능이 뭐라 생각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은 환경물관리단으로 편제되어서 환경 업무하고 상하수도 업무가 같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 조직 개편 시에는 환경과하고 환경수도과를 분리해서 더 세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

장행복위원

세심하게 분리를 해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특별히 편제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듣기에 따라서는 뭐 유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기능을 두겠다 그런 말이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청년혁신과가 민선7기 때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졌지요? 이 폐지한 이유가 뭡니까? 폐지하고 다른 쪽으로 붙여 놨네요. 팀으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편제하면서 핵심전략추진단,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분리, 해양수산과 분리하면서 부득이하게 과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청년혁신과 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 조치하고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시간 다 됐습니까? 저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박종식위원장

정영란, 죄송합니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아, 위원장님.

박종식위원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도 위원들 이름은 똑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박종식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뭐 과장님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뭐 하고 참 담당관님. 이 용어 자체도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라 부르기도 뭐 하고 담당관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과장님이라 불러야 되나. 어쨌든 간에 뭐 조직을 다시 새로 개편한다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머리도 많이 아팠을 것이고 언론에도 나고 뭐 아마 밤에 잠이 많이 안 왔을 걸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도 질문할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담당관님 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민선7기에 무려 4번이나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의 1년에 한 번씩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조직 개편할 때마다 저희는 볼멘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4번을 했는데 새로운 우리 군청의 군수가 바뀐 게 아니라 그 군수가 계속해서 이어 가는 겁니다. 가는데 또 하자마자 이렇게 조직을 급하게 그렇게 변경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지워진다고 생각하는데 그 몇 개월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7기에 이제 원 포인트도 있었지만 4번이면 1년에 한번 정도 바뀐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군민들의 뭐 혼란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새로운 행정 수요에도 대처하고, 그다음에 이번 조직 개편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기존 업무 과부하가 걸린 주민복지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 과 분리와 그다음에 핵심전략추진단 신설이 주로 보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환경물관리단의...
영란

정영란위원

예, 됐습니다. 자꾸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톡 까놓고 솔직히 한번 말해 봅시다. 제가 볼 때 국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군민을 위하고 정말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 과중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오로지 그 어떤 급수에 따라서 자리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이번에도 국을 3국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국 3개가 된다는 그게 제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지만 국 3개를 억지로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 많이 받았느냐 지난번에 보건소장이 4급이었지요? 4급이었는데 12월 말로 그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우리 남해군에 지금 4급 자리가 원래 몇 개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부군수 포함해서 네 자리였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원래 국장님 두 분하고 그...
영란

정영란위원

국장님 두 분하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보건소장.
영란

정영란위원

부군수 4급 있고, 그다음에 4.5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4급도 되고 5급도 되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기획성과담당관.
영란

정영란위원

기획성과담당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것 만들 때도 시끄러웠지요? 시끄러워서 그때 그 당시에는 담당관님이 과장이 아니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그 조례 변경할 때도 우리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 4.5급 자리를 만들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 소장 4급 자리가 나가면 4급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4.5급 자리를 만들어 놨다 4급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에 보내고 겸직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진짜 이제 그거는 6개월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또 4급을 한 사람 더 만들어야 되니까, 보건소장 자리에 4급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4급이 이번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임기제로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기획성과담당관이 4급으로 지난번에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4급이 갈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국을 만들어서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국 설치는...
영란

정영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너무 많이 들고. 정말로 군민을 위하고 공무원을 위하는 그런 조직 개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뭐 우리 동료 위원이 질문을 하셨지만 남해군에 여성친화도시지요, 고령친화도시지요, 청년친화도시지요, 맞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맞는데 청년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청년혁신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여성보육팀을 또 뭐라고 만들었느냐 하면 여성친화팀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여성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해서 다시 이름을 여성보육팀으로 바꿨대요. 아직 저도 이 팀 이름 잘 모릅니다. 너무 자주 바뀌어서. 우리도 이렇게 자주 바뀌어서 모르는데 군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다음에 해양수산국 말입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양환경국.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해양수산과를 국으로 만들려 하니까 과가 모자라서 그 체육과에 있는 레저스포츠팀, 스포츠레저팀을 해양레저팀으로 이름 바꿔서 갖다 놓고, 다음에 또 수산물가공유통팀, 처음에는 유통팀으로 했다가 제가 무슨 “유통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유통팀하고 이거 헷갈리겠다 뭐야?” 하니까 ‘이거는 수산물 하는...’ 그러면 “수산물이라도 붙여라.” 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억지로 지금 만든다고. 먹거리순환팀에서 충분히 수산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을 만들다 보니까 국 안에 과를 신설하고 해양수산과 과를 2개 만드니까 그 안에 들어갈 팀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떼다 붙인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밖에 더 안 듭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군수님 공약 사항에 그렇게 이제 포함된 사항인데...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군수님 공약 사업이지요. 공약 사업인데 그렇다고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억지로 그렇게 국을 만들고 해서 없는 팀을 만들고. 정말로 복잡해서 분리돼서 나가야 될 도시건축과 이런 것들은 그 직원들이요. ‘우리는 영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 안 받아 줬잖아요. 지금도. 제가 이야기,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지적 사항을 받아 준다고 해서 팀원 1명 9급짜리 각각 1명씩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9급짜리 와서 언제 교육시켜서 앞에 민원팀에 내보낼 겁니까? 오히려 더 일만 많이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 위원님 어느 부서에나 9급은 다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어느 부서나 9급은 다 있지요. 9급은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업무가 가중이 돼서 ‘남해군 공무원 불친절하다.’고 하는 소리가 어디서 다 나옵니까, 그 도시건축과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자, 허가도 다른 데보다 늦게 떨어진다, 그다음에 뭐 민원실에 가면 아까 예스, 노, 예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노가 먼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근에 하동을 굉장히 많이 비교합니다. 그런 것들도 어디서 나오느냐? 다 건축민원행정팀에서 나오는 겁니다. 복합민원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주려 하면 허가도 빨리 나오려 하면 직원이 많으면 허가 내 주려면 나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현장에 나가 봐야 되는데 현장에 나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미루고 미루고 해서 허가가 늦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느 정도 남해군에도 그래도 민원은 친절도 면에서는 ‘잘 하더라. 아, 이 남해군에는 한번 민원을 넣었을 때, 또 상담도 잘 해 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건데 맨날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인구 정책을 위해서 귀농귀촌인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여기 와서 살려고 오는데도 ‘규제가 너무 까다로워서 안 온 답니다.’ 그냥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서 실질적인 조직 개편을 해야 되지 그냥 여기 갖다 떼다 붙이고 저기 갖다 떼다 붙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청년혁신과요. 청년혁신과 만들 때는 저기 주민복지과에 있는 과 가지고, 저 팀 가지고 오고. 그다음 지역활성과에 있는 팀 가지고 오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 있는 팀 가지고 오고. 그래서 지금 청년혁신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잡아 쨀 때는 또 제자리로 돌려주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위원님 뭐...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위원님 지적은...
영란

정영란위원

한번을 해도 똑바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달게 받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자, 4번 했는데 또 이거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이제 조직 개편 안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굉장히 많지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이 조직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군민들 여론이나 공무원들의 이야기들을 참작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뭐 곧 그냥 군수님이 당선됐다고 해서 그 공약 사업을 바로 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질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따 다시 또 질문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답변을 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어제도 기획성과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인허가 업무 관련해서 하동하고 비교를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비교를 많이 하시고 특히 그 전입하신 분들이 ‘인허가의 장벽이 좀 높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가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여론이 있지만 하동하고 남해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동하고 남해하고 용도 지역이 달라서 규제하는 사항이 남해는 아마 용도 지역 자체가 더 많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진입 장벽이...
영란

정영란위원

뭐 용도 지역 그런 걸 다 놔 놓고 일단 허가제의 기일이 있으면 그 기일을 꼭 다 채워서 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되면 빨리해 줄 수 있으면 ‘아니, 참 남해는 빨리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래서...
영란

정영란위원

그걸 갖다가 사람이 모자라니까 그만큼 현장에 나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일이 늦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답변은 됐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저도 뭐 과장님이라고 이게 그만 입에 붙어서 조직 개편을 이제 너무 잦게 하니까 사실 우리 위원들도 단장님인지 과장님인지, 실장님인지 참 헷갈립니다. 헷갈리게 돼 있는데 우리 군민들이야 뭐 더 불편하겠지요. 또 과나 팀도 너무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이게 혼선이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조직 개편의 이리 내용을 보면 돌고 돌고 계속 이렇게 돌아서 제자리로 옵니다. 이게 보니까. 명칭만 바뀌는 거지 그 명칭 바뀐다고 해서 일이 잘 되고 뭐 군민들한테 질적인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명칭을 계속 바꿔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좋지요. 그런데 너무 좀 자주 이렇게 바뀌어서 이런 문제들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을 쭉 했지만 사실은 입법 예고 기간이 이제 10일 정도 했는데. 이게 우리가 행정과에서는 타 부서보다도 솔선수범해야 될 그런 법제 업무를 다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관행이다. 그냥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제가 말씀을...
복만

하복만위원

아, ‘이걸 관행으로 넘기고 타 지자체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을 지역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이런 것은 답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답변에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무규제개혁팀이나 행정팀에서 설명을 할 적에 관행이란 이야기는 아마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지자체나 저희들이 쭉 추진해 오면서 입법 예고 기간의 사례들을 살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행으로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규정이나 법적으로 적용해서 추진하는 거지 관행으로 한다는 거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적절치 않지요,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적절치 않다고 보고. 또 이게 사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담당관은 타 부서보다도 솔선수범하게 법제 업무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앞으로는 자료에 대해서도 쭉 이렇게 보지만 행정지원담당관만 유독하게 많은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이 조직 개편을 하면서 우리 부서의 의견들은 많이 청취를 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뭐 여러 차례 정책기획단 회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팀장, 차석,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 의견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그리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좀 불만이 섞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업무가 과중해서 이렇게 과를 분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통합을 시켜 버리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부하가 걸리지 않느냐 일에. 그래서 이게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의 사기를 북돋우면서 골고루 어떤 일의 분배를 함으로 해서, 또 어떤 서로 공무원들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조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조직 진단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너무 성급하게 이번 정례회 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는데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일부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마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뭐 전체 해소는 되지 않았지만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그래서 조직 개편 이후에 인사 전에도 새로 편제되는 조직에 걸맞은 인사를 그렇게 하도록...
복만

하복만위원

폐지되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폐지되는 팀들이 보면 우리 지금 와서 상당히 좀 중요한 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지가 됩니다. 그지요? 7개가 폐지되는데 섬발전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해군이 섬이 상당히 많은데 또 도에서도 섬에 대한 어떤 중요도도 있고,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어떻습니까, 섬발전팀 있습니까, 계속 존치를 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섬발전팀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요? 그리고 저 공간정보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한 팀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남해에 어떤 상하수도 밑에 뭐 지하물에 대한 그런 지도를 그려야 되고 상당히 좀 중요하고. 또 공유수면, 공유재산 이런 것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는데 이걸 없애 버리면 남해군에서도 상당히 이런 어떤 밑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도 통폐합되면서 같은 그걸 유지를 합니까? 이게 기능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업무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인력만 보충하는 걸로...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공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간정보팀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번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청사행정팀도 사실은 청사 짓고 이리하려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 있거든요. 시간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고. 우리 레포츠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해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군정 목표가 될 만치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없애 버린다 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해양레포츠팀으로 일단 일부는 옮기고 나머지는 체육행정이나 체육시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옮긴다 해도 그게 그런 문제들 좀 많이 있고. 인력 수급면에서는 이제 본청이 우리가 11명이 증가가 된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증가되고 면이 아홉 분이 아마 감소가 되는데 면에는 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읍면에는 당초에 인력을 1명씩 증원할 적에 자치업무 관련해서 1명 증원했었는데 현재 부족한 인력만 보충을 하면 2명~3명 정도 다 결원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9월 중순 정도 신규 공무원들 임용 신원 조회가 끝나면 바로 발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행복

장행복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뭐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 정원은 676명. 이번 조직 개편에는 보니까 국과 과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도 늘어납니다. 이것이 공무원 편의 위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수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부직 공무원은 감소되는 현상, 참 기이한 현상입니다. 과연 균형이 잘 맞을는지 일의 효율 측면에서도 적절할는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다른 시군에 과장님.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전체 정원에 비해서 이렇게 고위 공직자가 많은 시군 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거는 규정에, 이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15만 미만에는 실국을 3개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고위 공무원 숫자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현재 수하고 뭐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정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676명 중에 611명이 현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 공무원을 84명 채용해서 신원 조회 이제 들어갈 단계에 있는데 이 인원들이 발령을 받고 충원이 되면 뭐 업무 과부하 이런 거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따가운 걸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책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서 다소 원성을 사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를 보면 문화체육과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좀 답답합니다. 저도 뭐 체육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생활 체육인들, 엘리트 체육인을 포함해서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26개 종목에 한 3,400명 정도 가맹단체에 가입을 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뭐 엘리트까지 해서 한 5,000여 명 이렇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들이 느끼는 것은 한결같이 이렇답니다. 문화체육과로 통폐합에 따른 불만, 그리고 불안한 요소들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밥을 먹을 때 뭐 숟가락 젓가락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고. 밥그릇 하나 우측에 국그릇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이. 그러나 90%는 있습니다. 그지요, 기본이지 않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렇게 해서 밥상이 나름대로 꾸며지는데. 그래서 우리 생활 체육, 엘리트 체육인들 모두가 그들이 먹을 양들이 조금 부족해진다 이런 불안함을 이렇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 기관에서는 더욱더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은 지금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저도 체육회장님, 또 실무 부회장님, 또 여타 기타 종목들 회장님들한테도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습니다마는. ‘이거만큼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직제 개편에 문화체육과 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다오.’ 이렇게 고 부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인의 의견을.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이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과가 많게는 7팀, 적게는 4개 팀에서 5개, 6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3개 팀이 운영되는 과는 체육진흥과밖에 없었습니다.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볼 때 3개 팀을 과장이 관장하는 거는 조금 효율성 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다른 시군의 사례도 참고를 하고. 그래서 문화재와 문화예술팀을 합하면서 문화체육과로 편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게 저 뭐 경상남도의 상위 그쪽으로 좀 따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현황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부 9개, 저희 군을 제외한 9개 군에서 3개 군만 체육 전담 부서를 두고 있고 나머지는 뭐 관광진흥, 공보, 문화, 예술문화재, 청소년까지 또 포함하고 있는 군부도 있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보니까는 물론 다른 시군에 보면 이제 군 단위에 앞에 뭐 들어가고 과가 들어가는 사례들 더러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지금 자료를 주셨네요? 주셨는데 이제 우리 남해의 경우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 또 우리 스포츠가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뭐 잘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욱더 그걸로 독려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격하시키면 안 됩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걸로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현재 원안대로 이렇게 설명만 해 주셨는데 무슨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아까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하고 달리 이제 체육 인프라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게 조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체육 가맹단체에 가입된 체육인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편제를 하게 된 건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렇고. 했었고 부의장님이 또 말씀하셔서 의견을 듣고 체육행정팀을 신설한 이후에 주무팀으로 두고 해서 그분들이 조금 서운한 점은 많이 뭐 많이 수그러들었는데 앞으로 정원 인원 감소 없이 충분하게 체육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여기 수석 체육행정팀을 제일 위쪽에다가 뭐 하도 그리하니까 올려놨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 바뀐다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잘 보듬고 하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이거 갖고는 아마 성에 안 차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좀 변화가 나는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아까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좀 변화가 특별히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번에 언론에 난 입법 예고 10일 가지고 지금 이게 하자가 있다 없다라고 해서 변명하는 자료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지요? 저희들한테. 이 자료를 줬는데 ‘입법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라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하나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도 입법 고문이 계시거든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박봉국 입법 고문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에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뭐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규정의 단축 사유를 여기에 입법 예고할 때.’ 그 단축 사유를 그래도 적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입법 예고 10일 한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거지요. 이번에 이 회기에, 우리 정례회 회기에 지금 이거 상정하려고 단축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과정 중에서 뭐 아까 ‘여론을 들어 본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간이 늦어져서 단축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부터 언론사에서 취재를 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런 사유에서 우리가 시간이 경과되어서 이렇게 해서 이 10일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유가 여기도 우리가 입법 예고할 때도 거기다 달아 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못 달았으면 물었을 때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런 대답을 해 주셨으면 큰 오해는 사지 않았을 거다. 뭐 이게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론사의 기자가 갔을 때 그런 대답을 해 줬더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뭐 설명이 명쾌하지 못 했던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영란

정영란위원

그 대처를 잘 못 했어요. 행정지원담당관에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인정을 하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제가 그걸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법무팀 있지요, 법무팀.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원래는 기획성과담당관에 있었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기획성과담당관에 있었는데 이 앞에 우리가 개편을 하면서 행정지원담당관으로 가지고 왔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심지어 예산까지도 가지고 가려 하는 걸 “예산은 안 된다, 기획성과담당관에 그대로 둬야 된다.” 행정과에 그때 다 행정지원담당관이 되면서 그것까지 가지고 가려 했는데 저희들이 “그거 예산은 안 된다.” 해서 예산은 못 갔잖아요. 그지요? 기획성과담당관에 그대로 뒀고 여기 법무팀 이리 왔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을 저기 이 단축에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법무팀에 있는 부서장과, 그다음에 지금 행정지원담당관의 부서장이 서로 서류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지원담당관 안에 법무팀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 행정팀도 있으니까 구두 상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은 부서 안에 있더라 해도 어느 정도의 서류는 남겨 놔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두로 안 했는데도 나중에 누가 물었을 때 ‘아, 우리 구두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증거 자료를 남겨 둬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의회 입법 고문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셨고 ‘같은 부서에 동일 부서에 있는 그 팀 간이더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예.
영란

정영란위원

향후에는 그런 자료를...
그렇지요. 남겨 둬야 됩니다. 이런 거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남겨 두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또 다시 법무팀이 제자리 기획성과담당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졸속으로 지금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의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많은 시간을 뭐 낭비를 하고, 낭비는 아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돼서 입법 예고를 10일 했다라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 체육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자, 체육인들이 우리 의회에 찾아왔습니다. 의회에 찾아와서 ‘이 체육과가 없어지는 게 참 아쉽다.’ 우리한테 SOS를 요청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나몰라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보고하러 왔을 때 그렇다면 체육과를 하나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그런 형편이면 “이 사람들을 배려해서 체육행정팀을 주무 부서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문을 하고 “그분들한테도 한번 의견을 수렴을 해 봐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 봐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답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왔을 때 ‘아, 군수님이 체육행정을 주무 부서로 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제께 지금 신문사 이거 해명 자료 때문에 우리가 왔을 때 과장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확인해 봤습니까? 그분들한테 체육행정을 주무팀으로 하겠다 그러면 불만이 없겠느냐? 어느 정도 그래도 불만이 해소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 했습니다.’라고 했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뭐 잘 못 된 거는 제가 잘 못 됐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모르니까 이걸 결정을 하려 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때야 그 체육계에 전화해서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확인을 안 해 봤으면 우리도 “아, 미리 해서 해결이 잘 됐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로 이 사람들이 “했나, 안 했나?”를 확인 전화해 봤어요. 확인 전화했더니 ‘어저께야 전화가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담당관을 더 신뢰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신뢰를 할 수가 없었단 이야기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민원인도 우리가 안아줘야 되고 집행부도 우리가 다 해 주고 중간에 중재 역할을 잘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집행부는 전혀 1도 노력을 안 해 놓고서 나중에 이제 이 결과가 나오면 전부 집행부가 우리가 해서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유념해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이런 군민들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이걸 또 군민들이 ‘이렇게 해 주라.’고 여론을 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건 집행부도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왜 전부 다 저희들한테 다 맡겨놓고서 그래 놓고서 나중에 되면 행정지원담당관이 다 잘 해서 된 걸로 그리 알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 것도 안 한 걸로 보인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도 지금 이 조직 개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머리를 쓰고 우리가 고민하고 했는 줄 아십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오늘 여기 언론사도 계시지만 우리 가만히 있은 거 아닙니다. 뭐 우리 위원장께서는 지금 아마 하얀 머리가 더 하얗게 샜을 겁니다. “좀 더 신중을 기해라.” 했고 어저께도 말이지요. ‘이거 안 해 주면 예산도 좀 늦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성과담당관까지 와서 저희들한테 뭐 협박은 아니지만 솔직히 까놓고 덤으로 같이 와서 지금 ‘해 달라.’고 어저께 조르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이거는 좀 더 심각하고 이번에 못 하면 조직 개편을 다음번에 해도 되는데 꼭 이번에 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물관리단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환경물관리단 만들 때 어떻게 해서 환경물관리단 만들었습니까? 그때는 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물관리단으로 넣고 그래서 상수도과, 하수도과 아, 저 상수도팀, 하수도팀 환경물관리단 안에 환경하고 같이 합쳐서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 검토보고서에 이제 보면 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상하수도과로 가는데 그럼 그 당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일관성이 없단 이야기입니다. 일관성이. 조직 개편을 할 때는요. 군민이 불편한 점이 있고 앞으로 남해군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원 포인트든 뭐든 해야 되지 이렇게 전면적으로 뭐 전부 다 이쪽 팀 있던 걸 저쪽 과로 보내고 통폐합하고 이게 조직 개편 아닙니다. 그리하니 언론에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저희들이 왔을 때 뭔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입법 예고할 때 거기다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를 할 때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의견이 안 달렸다고 했지요? 열흘 동안 하는데.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 의견을 달아 주라 했더니 의견을 안 달았습니까?” ‘의견을 달라고 하니까 입법 예고가 끝났다 합디다.’ 이리 이야기합디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뭐 입법 예고 기간을 그분들은 잘 모르고 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20일이라고 통상적으로 하니까 ‘20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달려고 하는데 입법 예고가 끝나 버렸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입법 예고를 10일하든지 할 때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군수님도 찾아갔지 않습니까? 체육인들이. 그래서 그분들한테라도 ‘우리 입법 예고 이번에 10일 하니까 의견을 달 수 있으면 거기다 의견을 달아 주십시오.’라고 한번은 말씀을 해 주셔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고요. 앞으로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4년 동안에 개편을 안 할 그런 각오로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각오로 한 작품이 이건지 저는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앞으로 편제 이후에 업무 추진 대상을 살펴보시고 뭐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담당관님 하신 지 몇 개월 됐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지금 8개월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8개월 됐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9개월째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6개월 만에 행정지원담당관 바뀌고 행정지원담당관이 1년에 한 번씩 바뀌고 최소 1년에 1번이고 최단으로 한번 저 우리 김성근 과장님 6개월 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 과장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 제가 뭐 이야기했습니까, 어저께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성과담당관하고 행정지원담당관은 남해군의 싱크탱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싱크탱크를 발휘 좀 해 주십시오. 남해 군민을 위해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체육과로 이래서 단독으로 된 데가 여기 자료를 줬지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경남 군부는 우리 저희 군 빼고 3개 군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3개 군만 돼 있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단독 과로 있다가 통폐합이 되니까 사실은 조금 그 업무가 체육인들이 많은데 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니까 체육인들이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체육인들하고 소통을 잘 해서 이게 보니까 팀은 3개 팀이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일부...
복만

하복만위원

팀이.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업무는 또...
복만

하복만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일부 해양레포츠 관련된 거는 저쪽...
복만

하복만위원

레포츠팀은 이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해양수산...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 해양수산과로 가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그대로 다 살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소통에 대한 부재도 있다. 또 체육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따오는 것도 문화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좀 소홀하지 않을까, 또 행사도 많은데 거기에 문화 쪽 행사도 많고 체육 행사가 많은데 그쪽으로 또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이 상당히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나중에 물론 새로 생기는 과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위 기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체육이.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체육이 상위 기관 정부의...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예산을 따로 가더라도 같은 정부의 거기 가서 딸 수 있으니까 똑같다 이런 걸 조금 잘 설명이 부족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군수님 간담회 때도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랬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단독으로 과가 편제가 안 되고 다른 부서하고 이제 합쳐서 운영이 되니까 그런 아쉽고 서운한 감이 좀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모든 행정은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인데 절차상 하자는 물론 없습니다. 10일 동안 한다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사유나 근거를 좀 달아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이번 조직 개편은 누구를 위해서 개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라면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만 들어 말씀해 주십시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우선은 군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기구 자체도 그렇고 그 인력 배치가 아마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관련되는 자리에서 일을 하고 연관성 있는 업무끼리 뭐 묶는다든지 이런 게 우선되고 난 이후에 그 군민들을 더...

박종식위원장

아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편안하게 모시는 거기에...

박종식위원장

담당관님 그 말씀이 아니고.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박종식위원장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리이리해서 뭔가 하나를 말씀해 주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우선은 주민복지과하고 해양수산 분야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도 일곱 팀이 편제돼 있어서 세분화까지 되지 못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하고 또 해양수산 분야는 뭐 저희들 삼면이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도 폭증하고 있는데 한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아마 그분들은 또 더 좋은 지원도 받고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번에 입법 예고 10일에 대한 거는 사유서만 덧붙였으면 우리가 언론의 지탄도 받지 않았을 거고 앞으로 조직 개편을 할 경우 있을지 없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민 여론 수렴도 좀 하시고 직원들 고충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개편을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11시 25분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 위 상위법이 바뀌는 바람에 용어도 이제 개정을 하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 보면 제11조 3항에 1, 2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취득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이고, ‘처분의 경우도 10억 원’입니다. 그지요? 재산이. 그런데 그 2호에 보면 토지의 경우는 ‘취득의 경우는 1건당 1,000㎡’고, 그다음에 ‘처분의 경우는 1건당 2,000㎡’입니다. 그지요? 이게 단위가 좀 달라서 뭐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다르게 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상위법에 이리돼 있어서 그러나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금 법령상에 의할 때는 이제 이거하고 그대로 같이 되어 있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하나는 10억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하나는 토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이제 토지 그 ㎡당 하는 것은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건데 취득하고 처분하고 우리가 취득할 때는 1,000㎡를 단위 만들어 놔서 이상이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처분할 경우에는 1건당 또 2,000㎡고. 그래서 처분과 취득의 이 ㎡의 단위가 1,000과 2,000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왜 이거는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기존에 이제 법령상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 법령상에 명시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다르게 할 이유가 있지 않았겠나 해서 그 이유가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 똑같이 취득도 1,000㎡, 처분도 1,000㎡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취득은 좀 단위가 약하고 처분은 단위가 좀 배로 높고. 그래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도 이제 저는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을 못해 봤는데 일단은...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럼 우리 조례에서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이 조례를 저희는 하면서 이제 이게 처음으로 시군으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법령에 좀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법에 있는 그대로 그냥 여기다 붙였다 이 말이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특별하게 우리 조례에만 이렇게 2배로 늘려 놓은 게 아니라...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그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도 받아들였다 했는데 상위법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복만

하복만위원

의석에서 – 아,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박종식위원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제가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공유재산 증감 현황 주요 물품 이런 것을 매년 1회 이상 이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다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공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조각, 스포츠파크 이런 데 보면 조각공원 있다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조각 이렇게 작품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 걸 전부 지금 파악을 해 놨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체육진흥과에서 그 부분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그...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행정재산으로 해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걸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파악을, 그러면 내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이걸. 내년부터 이걸 공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공개를 할 겁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공개를 하면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그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정리가 되고 나면 내년 4월 되면 하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가 조사를 다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어디 어디 지금 조각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고 실태 조사를 하면서 그 조각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요. 스포츠파크만 해도 금액이 많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그 조각공원에 있는 조각들이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그걸 추정 가격을 물론 공개를 하겠지만 거기에 뭐냐 하면 친필 사인이 들어가면 2배, 3배 가격을 더 받는답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기 때문에 친필 사인을 안 받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친필 사인을 받아서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스포츠파크에 있는 조각공원만 해도 ‘추정 가격이 한 30억 이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실제 가격이 뭐 16억인가 이리되는데 친필 사인 받고 뭐 받고 이리하면 한 30억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파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아마 우리가 이렇게 조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파악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
복만

하복만의원

의석에서 – 계속합시다.)

박종식위원장

계속? (장내 소란) (
복만

하복만의원

의석에서 – 마치고 해야지.) (장내 정리) 4.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41분

박종식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중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온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미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그리고 홍승완 주무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1호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

장행복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제 저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명칭 변경이 국제탈공연박물관에서 남해탈공연박물관으로 변경이 되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는 실제 지금 국제탈공연예술촌으로 지금까지는 불리고 있는데 이게 국제적인 면이 사실상 뭐 국제적인 어떤 문화예술 박물관의 기능을 좀 하지를 못하고 있고. 꼭 국제적이라 한다 하면 동양 일부 그러니까 몽골이나 태국, 필리핀 등에 있는 전통 탈 같은 걸 여러 점 뭐 소장하고 있다는 것밖에 없어서 국제라는 명칭을 좀 빼고 그냥 남해탈공연박물관으로 명칭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탈공연예술촌에 주요 소장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대략적으로 조금 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주요 소장품 좀 나름대로 관람을 한다라든지...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 소장 자료를 보면 도서류가 한 1만 7,000여 점, 그다음 아주 오래전에 연극이나 이런 데 대본으로 썼던 게 뭐 한 3,200점. 그리고 옛날에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뭐 이렇게 예술제 선전 광고 포스터가 한 3,500점, 리플릿이 2,500점. 그다음에 매체 자료, 그러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자료 등이 되겠습니다. DVD나 VCD 이런 것들이 한 2,400점. 그리고 스크랩 자료, 그러니까 뭐 취미가 있는 분이 그런 것들을 스크랩 자료 해 놓은 게 한 460여 점이 되고. 다음에 액자가 148점, 그밖에 이제 탈하고 인형 외국 거 뭐 몽골이나 이런 것들 포함해서 한 930여 점 그렇게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1만 점이 훨씬 넘는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총 3만...
행복

장행복위원

3만 점.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3만 700점 정도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뭐 전시 관람료, 이용료 해서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요즈음 많이 관람합니까, 어떻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평소 2017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한 1만 3,000명~1만 6,000명 연간 그 정도가 방문을 해서 관람을 하고 이용하고 했는데. 2019년 말부터 2020년하고 2021년까지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뭐한 5분 1로 뚝 떨어지는 한 2,000명, 또 혹은 지난해 같은 데는 뭐 1,300명 정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직원 몇 분 근무하십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직원은 학예연구사 지금 뒤에 주무관이 일반임기제공무원입니다. 1명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2명, 기간제근로자가 이건 이제 제한적으로 올해 예산 승인을 얻어서 지금 공립박물관 전환을 위한 기존 자료 유물 등록을 하는데 두 사람을 일시 사역 근로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다섯 분이 계신다 그지요?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라든지 연 얼마나 나갑니까? 돈이. 운영비가.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팀 홍승완 주무관 자료 건네주며)
행복

장행복위원

대충 뭐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저희들 올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보면 일반운영 그럼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한 3억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그밖에 특별한 어떤 사업 올해 같으면 한 3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립박물관 등록을 위한 특별한 어떤 사업으로써 한 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행정사무감사 시간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
영란

정영란의원

의석에서 – 질의.)

박종식위원장

예, 정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아이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뭐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저는 그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12조에 보면 편의시설 등이 돼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제12조.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박물관 관련 상품, 그다음 남해군의 농·특산물 등의 물품판매점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동안에 우리는 여기 이제 뭐 탈공연예술촌에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앞으로 그러면 이 박물관이 되고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할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편의시설이 공립박물관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순전한 편의를 위해서 뭐 커피점이나 이런 건 필수 어떤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또 혹은 공간이 생긴다 하면 우리 관광 상품이나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 같은 것도 일부 좋은 상품들을 비치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사실은 뭐 이제 제가 거기 보면 내부에는 설치할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우리가 탈촌이 보면 좀 바깥에 외부 공간은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가 길가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4차선 되기 전에는 뭐 좀 진출입이 쉬웠는데 이제 4차선이 되고 나니까 진출입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지요? 상하 이렇게 막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데 그 당시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땅이 넓으니까 그쪽에 이런 그 휴게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우리 그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혹시 뭐 우리가 가능하다면 지금 그 사택 건물 옆쪽으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편의시설을 하고 커피점과 동시에 우리 특산물 매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이걸 포함시켜서 저는 참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뭐 과장님이 한번 좀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탈공연박물관입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 연예인들의 대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오래된 소장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리 가서 보니까. 근데 앞으로도 아니, 그 이름 있는 연예인들이 우리 박물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면 더 이게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나중에 누가 뭐 수증을 한다 하면 기증품 있으면 유명한 연예인들 거 좀 받아다가 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막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뭐 많은 돈을 주고 가지고 올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기증을 해 준다면 그런 거 좀 받아서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연예인들이 찾아 주면 우리 일반인들도 좀 찾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뭐 참고를 좀 해 주십시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19조에 보면 수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박물관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박물관운영위원회는 이제 운영위원들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그 19조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은 구성원이 빠져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구성원이 빠져 있는데 이 특별하게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수증심의위원회는 거기 이제 기증하고자 하는 물품들이 그 물품의 어떤 속성이 여러 가지 유형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유형이 가령 이제 서예작이라 하면 서예 전문가를 넣어야 되고, 또 뭐 어떤 그림이면 화가들도 유명한 분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렇긴 한데...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단발성으로 구성을 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러면 대충 그분들을 수증심의위원회에 한 몇 분 정도 해서 이거 심의를 할 것인지 그 정도는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돼 있는데. 여기 뒤에 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그 제6조에는 ‘미술관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따 갖고 왔습니다. 구성원을. 근데 그 뒤에 보면 6조 2에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원도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계는 없는데 적어도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 놨거든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내려 놨는데 이제 우리 수증심의위원회는 여기 뒤에 추계에도 보면 대충 5명으로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리고 그 우리 운영위원은 또 대충 13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지요? 그래서 왜 우리 수증심의위원회는 인원 구성원을 여기에 명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이제 수증심의위원회라는 특성이 그런 귀중품을 과연 이거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진품이냐, 아니면 뭐 또 모조품이냐 이런 것도 판별을 해야 되고 할 때 보면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거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시장이 넓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 이상은 일단 두도록 하는데 뭐 기증품이 이렇게 가령 100점, 50점 이렇게 되면 그게 다양할 수 있으니까 3명 이하가 아니라 각 분과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은 뭐 3명으로 하고, 또 이 부분은 한 10명으로 하고 이런 이제 변수들을 많이 예측할 수 있으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 특별한 법령에서도 상한선은 그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 법령에서도 3인, 그러니까 상한선은 안 했는데 이제 3인 이상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박물관운영위원회는 그대로 지금 갖다 붙여 놨는데 수증심의위원회는 그래도 뭐 위원장을 포함해서 3인 이상이라고 적어 넣어야 될 건데 안 적어 넣었다는 이야기지요. 이제 제가. 그거는 안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도 뭐 이거 3명 이상이라 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100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조례 운영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가 참 이걸 누가 감정해 줄 분이 없다, 수증위원회에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그런 작품을 누군가 기증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이제 심의를 할 사람이 1명밖에 없다 하면 1명이라도, 위원장 1명이라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아, 적어도 3명 이상은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상으로 하게 되게끔 의무적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3명 이상은 어떤 수를 써서든지 뭐 이렇게...
영란

정영란위원

그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운영의 묘를 살린다. 저기 운영위원도 뭐 여기 시행령에 있으니까 굳이 그렇다면 안 적어도 될 건데 거기는 적어 놓고 여기는 안 적고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운영위원회는 속성이 보면 이제 상설화돼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거기는 딱 정해 놓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 제3조의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그러면 위탁관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규모로써는 그런 박물관들 수익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얼른 덤비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거 조례 전부 개정 시점에서는 민간에 위탁한다는 건 아직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그럼 명칭이 남해탈공연박물관인데 탈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몇 종 정도가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뭐 탈 가면류하고, 또 어떤 캐릭터를 모방한 인형 같은 이런 게 한 930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초 김흥우 촌장님 최초에 기증을 한 이후로는 그런 뭐 별도 탈이나 이런 걸 추가로 저희들이 수증 받은 예가 거의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그러면 아까 ‘소장품이 3만 700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전시가 됩니까? 이게. 전시가 가능합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전시는 지금 뭐 공간 정비도 같이하고 있는데 도서류 같은 이런 거는 그냥 수장고에 대부분 이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이게 지금 수장고에 있을 수 있는 게 도서, 대본, 포스터, 리플릿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보니까 수장고에 들어가 있을 거지 전시될 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 밖에 나와 있는 건...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고 지금 아까 운영비가 한 3억 소요되고 직원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있고. 그러나 지금 연 방문객 수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1,300명. 그러면 일로 나눠 보면 그냥 공휴일까지 다 했다 생각하고 3.2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이래서 이거 활성화시킬 이런 묘안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직원이 5명 있는데 하루에 방문객이 3명 온다 이것은 문 닫는 게 낫지 이게 박물관이나 안 그러면 예술촌 이것으로 존치 가능한지 이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 이거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하자 하는 건 그런 어떤 시설을 보완하고, 또 뭐 수증 물품도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기증을 받는지 이리하는데 이거 이유가 국비를 좀 많이 받아서...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이런 박물관을 하려 하면 남해역사박물관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역사박물관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리하면 관광객들이 ‘아, 어떻게 해서 남해라는 게 이게 탄생이 됐는지 한번 남해 역사를 보자.’ 하면 남해역사박물관 하는 게 낫지 이게 탈하고 남해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걸 이렇게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만드니까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 이게. 남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탈의 성지라든지, 뭐 남해가 탈에 대한 게 굉장히 유명했던 이런 과거, 역사가 있으면 오는데 아무 역사성이 없는 걸 하니까 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공감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공감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차라리 남해 역사를 거기다 넣어서 남해역사탈박물관이라든지 좀 넣어서 이렇게 가미를 시키는 게 훨씬 더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리할 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오지도 않는, 사람도 내가 볼 때는 평일에는 아무도 안 올 한 사람도 안 올 때도 있겠네요. 보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렇지요. 한 사람도 안 올 때도 있고 단체로 예를 들어서 30명 왔다가 버스 1대 왔다 갔다 하면 그거는 한 10일분이에요. 10일분. 10일 동안 하나도 안 왔다가 사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추산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쪽으로도 한번 해 보시라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아까 우리 여기 정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뭔가 한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뭔가 그리...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활성화를 한번...
복만

하복만위원

뭔가 지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 한번 해 보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국제탈공연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처 경남 남해군의회 회의록